[데스크리포트 12월] 차라리 무너지는 우리 산업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라
참담하다. 나라 경제와 산업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뜬금없는 비상계엄령이라니. 도대체 제 정신이 아닌 듯 싶다.민주주의 상징인 국회에 무장한 군인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는 물론 국회의장 등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민주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마치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나 나올법한 비상계엄을 단지 야당이 국회에서 반대표로 횡포를 부린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선포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밤 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벌인 것과 다름 없다. 국격이 한 순간에 무너져내렸다.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시장 경제도 무너진다. 시장 경제가 무너지면 산업도 설 수 없고, 고용도 없고, 세금도 없고, 정부도 없다.그야말로 최근 우리 산업은 붕괴 직전 위기 상황이다.대표적 주력 산업인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배터리, TV 등 가전제품 등 대부분의 제조업이 중국과 경쟁에서 밀리며 좌초 코너에 몰리고 있다.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메모리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삼성전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