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거꾸로 가는 한국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 더 큰 해악은 사라진 신뢰
역행, 날벼락, 줄도산, 위기, 울분, 뒤통수.15일 기준으로 '빨대'라는 열쇳말과 관련해 연일 국내 언론들의 기사 제목을 장식하고 있는 단어들이다.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놓고 7일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기존 올해 11월23일까지에서 무기한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 해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이번 결정의 목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계도기간 이후 본격적 규제가 예정돼 있던 만큼 이번 계도기간의 무기한 연장 조치는 사실상 당분간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카페 등지에서 한동안 종이빨대 사용이 강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이빨대 반품, 주문 취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생존에 위협을 느낀 종이빨대 제조기업들은 '종이빨대 생존대책협의회'를 조직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는 플라스틱 규제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중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정책 방향만 놓고 봐도 명백하게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일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대응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