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힘 당권 경쟁 본격화, 인물 없는 '친윤'과 세력 없는 '안철수' 손 잡을까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인물난을 겪는 친윤(친윤석열)계와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공조 가능성이 주목된다.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책임 있는 행보'로 당 안팎의 평가가 바뀐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와 손을 잡는다면 당권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

HS효성첨단소재, 코오롱과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

HS효성이 코오롱과 벌인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는 HS효성첨단소재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문제가 된 특허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이다.HS효성첨단소재는 해당 내용이 업계에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차세대 타이어코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재다.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은 코오롱의 HTC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항소에서는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가 인용됐다.HS효성첨단소재 측은 이날 판결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내 판결에 이어 당사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특허무효 심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이후 불복 절차의

민주당 정태호 국가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법안 발의, 법인세 최대 30% 혜택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반도체, 2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최대 30%까지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도체 산업 등에는 유리하지만 그 외 기타 산업은 생산 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국내생산을 유인하는 동시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재명 13일 오전 5대 재계 총수·경제 6단체장 만나, 취임 후 첫 재계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와 경제단체장을 만난다.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그룹(삼성, SK, 현대차, LG, 롯데)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배석할 것으로 예측된다.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된 재계 회동 자리다.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함께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국정 운영에 나선 만큼 주요 성장 동력 확보와 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근 기자

[12일 오!정말] 박찬대 "민주당은 이재명 보유" 권성동 "윤석열 떠나도 국힘은 살아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이재명 보유한 집권 여당 vs 윤석열 떠나도 당은 살아야'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 고별 기자회견에서)'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이며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원내대표 퇴임 권성동 "윤석열 계엄은 위법적, 지금도 왜 했는지 이해 안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당의 과거 분열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분열하지 말자고 했다.그는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지만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며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는 행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이것은 기회주의이면서 동시에 분파주의'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말자. 같은 당의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는 말자'며 '과거 우리는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의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최근까지도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의 갈등으로 참 힘들었다'고 말했다.또 자신은 윤석열 정권에 아부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 추전, 내란-한동수 김건희-심재철 채 상병-이명현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별검사 후보를 결정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건희 특검 후보자에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순직 해병(채상병) 특검 후보자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한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자 선정 기준으로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고려했다.윤 대변인은 "후보자 3명은 현직 법원·검찰·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4가지 원칙에 따라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그는 "특검이 신속 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당이 추천한 3명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3대 특검' 후보 추천, 내란-조은석 김건희-민중기 채 상병-이윤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에 따른 특별검사(특검) 후보를 추천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법조계와 학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특검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에서는 법조계, 학계, 내부에선 법사위뿐 아니라 두루두루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도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았다"며 "총 20여명을 심도있게 검토해 왔고 그 가운데 각 특검법별로 1명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는 특검 후보자 선정 기준에 관한 질문에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다"며 "또 수사 능력 못지 않게 큰 특검 조직을 잘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잘 배분하고,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성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에 두고 추천된 분들 평가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3대 특검법은 민주당과

원내대표 물러나는 박찬대 "정권교체 기억에 남아, 당권 도전 고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년여 임기를 마치면서 기억에 남는 일로 '정권교체'를 꼽았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원내대표로서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학점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대답했다.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대선까지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제 원내대표 임기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 아니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언제나 주권자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국민만 믿고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앞으로 삶의 지표로,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삼성전자 갤럭시S22 '성능저하' 집단 손배소 1심 승소, "손해 발생 증거 부족"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에 스마트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집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GOS는 고성능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자동으로 낮춰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2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에 GOS 탑재를 강제하고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했지만, 이를 사용자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갤럭시 사용자들은 2022년 3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들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이어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 전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상 고지 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 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결

이재명 '코스피 5000' 향해 뚜벅뚜벅, 불공정 거래 강력 처벌과 '공정배상기금'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외부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는 등 주식시장 부양에 적극 나섬에 따라 앞으로규제와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와 여당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양한 규제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앞서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한다"며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등 전통적인 시장 질서 훼손 행위를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 취임 이후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으며,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은 1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사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이외에 연구소장을 포함해 기술 유출에 가담한 직원 3명 역시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른 직원 한 명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이들은 SK하이닉스와 협력하며 알게 된 반도체 세정 기술과 하이케이메탈게이트(HKMG) 제조 기술 등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2018년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했다.특히 HKMG는 누설 전류를 막과 정전용량을 개선하는 등 첨단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D램 메모리반도체 속도를 높이며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이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 전직 직원들을 통해 취득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영업 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받았다.기술을 유출한 행위자와 해당 법인을 함께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S

[전국지표조사] 새 정부 인선 '잘했다' 57%, 모든 연령에서 긍정 평가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인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발표한 새 정부의 첫 인선을 두고 '잘했다'(매우 잘했다+대체로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57%, '잘못했다'(매우 잘못했다+대체로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2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0%였다.'잘했다'는 긍정 평가가 '못했다'는 부정 평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지역별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앞섰다. 대구·경북에서는 '잘했다'가 35%, '잘못했다'가 38%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잘했다' 79%에 '잘못했다' 5%로, '잘했다'가 크게 우세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잘했다'가 앞섰다. 60대(29%)와 20대(28%), 30대(2

[미디어토마토] 김문수 당대표 도전 찬성 37.6% 반대 45.9%, TK도 '반대'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대표 선거 출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대표 선거 출마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37.6%, '반대' 45.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6.6%였다.지역별로 서울(찬성 41.0%, 반대 41.0%)과 대전·세종·충청(찬성 40.4%, 반대 43.5%), 부산·울산·경남(찬성 42.8%, 반대 42.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나머지 지역에서는 '반대'가 앞섰다.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46.3%)과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60.4%) 지역 모두 '반대'가 앞섰다.연령별로는 20대(찬성 40.6%, 반대 43.2%)와 70대(찬성 40.8%, 반대 38.9%)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40대(46.3%)와 50대(53.8%), 60대(53.2%)에서는 '반대'가 앞섰다. 반면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취임 첫 주 지지율 53%, 윤석열보다 5%p 높아

임기 1주일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53%, 부정평가가 1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8%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NBS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첫 주 지지율(48%)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윤 전 대통령보다 5%포인트 더 높다.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첫 주 부정평가는 29%로 이 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더 많았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28%였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5%, 대전·세종·충청 56%, 인천·경기 53%, 서울 51%, 부산·울산·경남 47% 등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최우선 과제, 경제 회복 35.1% 내란 종식 32.2%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는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를 물은 결과 '민생 경제 회복' 35.1%, '계엄 내란 종식' 32.2%, '국민 화합 통합' 11.6%, '미국발 관세 대응' 7.9%, '한반도 정세 안정' 5.3% 등으로 집계됐다. '그 외 다른 과제'는 6.1%, '잘 모름'은 1.8%였다.지역별로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는 '계엄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이 오차범위 안이었다.반면 광주·전라에서는 '계엄 내란 종식'이 46.1%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대전·세종·충청(경제 회복 39.9%, 내란 종식 23.0%)과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경제 회복 36.3%, 내란 종식 25.8%)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이 앞섰다.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60.4%, TK에서도 긍정평가가 더 높아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60.4%, 부정평가는 31.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8.3%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9.0%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48.3%로 부정평가(39.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긍정평가가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 79.8%, 부산·울산·경남 65.4%, 경기·인천 62.3%, 서울 55.6% 순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46.2%, 부정평가 35.3%였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61.4%였다. 보수층은 부정평가가 56.2%였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89.2%에 달했다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원내대표 적합도, 서영교 26.1% 김병기 18.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김병기 의원보다 더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민주당 원내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서영교 의원 26.1%, 김병기 의원 18.2%로 집계됐다. '없음' 25.3%, '그 외 인물' 18.5%, '잘 모름'은 11.5%였다.두 사람의 지지도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서 의원은 서울(서영교 26.8%, 김병기 12.8%), 대전·세종·충청(서영교 27.4%, 김병기 16.8%), 광주·전라(서영교 39.1%, 김병기 21.2%) 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8~29세, 50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서 의원이 김 의원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으며 30대에서는 김 의원(17.7%)과 서 의원(14.1%)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민주당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40대에서도 서 의원 29.1%, 김 의원 26.9%를 기록했다.민주당 지지층(523명)에서는 원내대표로 서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1.4%로 김 의원의 28.9%를 더 크게 앞섰다.

대통령실 파견 직원 과로로 쓰러져, 이재명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 느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맡은 일은 걱정하지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 줬으면 한다'며 '국민의 공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다.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적었다.그는 모든 공직자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주셔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덧붙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을 대통령실 직원들과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며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A씨가

미국 북한과 '희토류 협정' 가능성, 외신 "이재명이 트럼프 가까운 파트너로 자리잡을 수도"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희토류 및 희귀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이러한 형태의 협력에 긍정적 태도를 보일 공산이 커 양측의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12일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놓을 '크고 아름다운 제안'을 준비중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약속하며 광물 협정을 체결한 것과 같은 사례가 북한과도 유사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폴리티코는 현재로서 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이지만 북한은 대량의 희토류와 광물 매장량을 갖추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다음 목표가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전했다.더구나 미국과 북한이 협정을 체결한다면 자연히 북핵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낼 수 있어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

국힘 원내대표 선거 김성원·송언석 출마해 '친윤-친한' 구도, 김도읍 '불출마'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김성원 의원은 1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뇌 끝에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결정했다'며 '국민의 뜻으로 쇄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그는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구로 둔 3선 중진이다. 여의도연구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쳐 정책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친한(친한동훈)계에 가까운 인물로 분류된다.아울러 당 쇄신을 위해 수도권 원내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그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송언석 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SKT 해킹 방지법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개별통지' 포함

SKT 해킹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SKT 해킹사고 이후 대응 미흡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별통지 의무화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행강제금 도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별통지 의무화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정보주체(개인)에게 전화·문자·이메일·서면 등의 수단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특히 통지 내용 조항을 현재 '~관한 정보'에서 '~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로 개정해 정보 유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이와 함께 기업이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계획 등을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성과 사후 대응체계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SKT 해킹사고는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외부에 대규모로 유출된 중대한 침해

[Who Is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지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1978년 10월31일 경기 연천에서 태어났다.서울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거쳐 스웨덴 룬드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경영과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에코프론티어 선임연구원과 SK텔레콤 CSR매니저로 근무했다.6회 변호사 시험에합격한 뒤 녹색법률센터에서 일했다.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의 이사와 사단법인 플랜 1.5 공동대표로 활동했다.22대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1호로 발탁돼의정부시 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기후와 환경 분야의 전문가다. 기후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실질적 정책으로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경찰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입건, PC 파쇄 지시 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발장 접수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선다.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단체는 정 전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PC 정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김태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 개시, "당시 비대위원 면담 조사"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파문을 낳았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했다.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일 소위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했다.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권영세 비대위 체제 지도부가 대선 당시 경선을 통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하려고 했던 일에 대한 당무감사 개시를 결정했다.당무감사위는 이르면 12일부터 후보 교체 과정에 관여한 비대위원들을 차례로 면담하기로 했다.앞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당시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이재명 11일 오후 2시부터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 "공약 실천"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이 대통령이 오후2시부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며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어'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은 오후 2시부터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쓰레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결국재개 1년 만에 중단된 셈이다. 김태영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통령이 조국 포함 검찰권 남용 희생자 사면·복권해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국 전 대표를 두고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며 "사면·복권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사면·복권이 '내란 종식'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내놨다.김 권한대행은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였고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 복권,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 전 대표를 사면한다면 '후보 매수죄'라고 주장한 것을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검찰청 폐지' 담은 검찰개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 4건을 발의했다.김용민, 장경태, 민형배 의원 등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가진 공소청을 새로 만들겠다"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검찰청을 폐지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한다. 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한다.이들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입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김용민 의원은 "정부와 상의한 방안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3개월 내에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더라도 기소와 공소유지를

이재명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불공정 거래자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취임 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

대통령실 "국민인사추천 첫날 1만1천건 넘게 접수, 법무장관 추천 최다"

대통령실이 국민들로부터 장·차관 후보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한 지 하루 만에 1만 건이 넘는 추천이 접수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1400여 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국민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직책은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며 "새 정부 과제인 검찰개혁과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은 방증이라며 참여해 준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오는 16일까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이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직자 추천을 받는다.

이재명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 "배당 촉진 제도 찾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 만큼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물적분할 등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기업들의 행위가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 받는 이유라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바라봤다.국민들이 주식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의 개편

[11일 오!정말] 국힘 김용태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 공존과 통합은 없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탄핵의 강은 대체 언제 넘는가!'제가 지금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다.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대립을 창조의 에너지로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이제 탄핵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고 믿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 전원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당내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 당론

'3대 특검'으로 국힘 정당해산 가능성 제기, 친윤계 '책임론'에 궁지 몰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채상병 수사외압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특검 정국이 본격화됐다.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특검이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11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특검 후보자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 등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규정에 따라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행사한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고 많은 후보들이 추천돼서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특검에 임명한다. 특검 후보 추천과 지명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최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말부터 특검수사가 시작된다.

오세훈 "서울 성동구 집값 상승 주시 중, 비상시에는 토허제 도입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를 비롯해 집값이 상승한 지역을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놨다.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성동구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는 (토허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비상 상황이면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최근 시장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뒤 성동구와 마포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오 시장은 이를 의식해 성동구와 마포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그는 "(토허제를 재지정할 때)성동구와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달 동안 지켜보면서 혹시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고 설명했다.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를 두고는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이상급등세를 보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면 분명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rd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Who Is?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민주 영입인재 1호로 국회 입성, '실효적 기후법'·'정의로운 전환' 추구 [2025년]

김인규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Who Is?

김인규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비오너로 15년간 하이트진로 이끌어온 장수 CEO, 동남아 소주시장 공략 주력 [2025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Who Is?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미래성장 '트로이카 드라이브', 국가 핵심기술 '사수'하다 자본시장 질서 '교란' [2025년]

남용현 엣지파운드리 대표이사 Who Is?

남용현 엣지파운드리 대표이사

국내 유일 변위 센서 전문기업 일궈, 한화인텔리전스 합병 시너지 창출은 과제 [2025년]

서강현 현대제철 사업구조 대수술, 내수 의존 줄이고 미국·인도 진출로 승부 오늘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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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잡음 끝에 KCGI에 매각 확정, 임재택 '잔류 결정' 석 달 만에 한시름 덜어 오늘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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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웨이브 합병 '9부능선', 최주희 쿠팡플레이에 뺏긴 2위 탈환 '카운트다운' 오늘Who

티빙 웨이브 합병 '9부능선', 최주희 쿠팡플레이에 뺏긴 2위 탈환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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