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정시특집-대학바로가기] 중앙대 정시 가나다군 1944명 선발, 첨단분야 신설·증원

중앙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가·나·다 각군에서 모두 1944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장학제도 확대와 첨단학과 신설 및 관련 학과 학생 증원 등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유능한 전문가로 키워낼 준비를 마치고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다.중앙대는 수능일반전형에서 1704명을 뽑는다. 학과별로 모집을 진행한다. 다만 다군의 창의ICT공과대학은 전공개방으로 모집한다. 해당 모집단위 합격생은 입학 시 전자전기공학부와 융합공학부 중 선택권이 주어지며 1년 후 변경 기회도 부여받는다.수능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은 모집단위별로 상이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인문계열의 경우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간호학과는 국어 30%·수학 40%·사회/과학탐구 30%를 반영하는 반면 그 외 인문계열 모집단위 전체는 국어 35%·수학 30%·사회/과학탐구 35%로 차이가 있다.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30%·수학 35%·사회/과학탐구 35%를 반영한다.영어와 한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게 실형 구형

검찰이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표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억56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2023년 4월 메지온으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투자를 유치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메지온 주식 약 3만6천 주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구 대표가이를 통해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피고인 측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고 정보 생성 시점도 주식 매수 이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예원 기자

[16일 오!정말] 이재명 "제일 나쁜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제일 나쁜 것'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 궁금해 할 만한 것을 물어보면 아는 대로 대답하시라. 못 외웠다고 누구도 질책하지 않는다. 다만 변명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라. 제일 나쁜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다. 기망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컨벤션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권익위원회 등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두고)집토끼 걱정'집토끼가 달아날까 하는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를 가 달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국힘의힘 지도부도 이런 헌법적 상황과 다수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본다.&quo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티메프 사태'로 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 만에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했다.서울회생법원 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오전 11시10분 인터파크커머스를 놓고 파산을 선고했다.법원은 2026년 2월20일까지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신고를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받는다.채권자집회, 채권조사 기일은 내년 3월17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해 결의를 할 수 있다.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에 있던 국내 이커머스 회사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운영사다.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에서 1조 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인터파크커머스는 2024년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법원은 그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위메프는 11월10일 파산했다.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해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남희헌 기자

한동훈, 국힘 다무감사위의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 권고에 강하게 반발했다.한 전 대표는 16일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의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죽일 수 없다'고 적었다.친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한 전 대표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종혁 최고의 당원권 정지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다'라며 '당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로, 표현의 자유를 당의 기준에 맞춰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오늘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당이 정작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의 표현을 징계로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정당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앞서 이호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최고위원을 당헌·당규 및 윤

이재명 "탈모는 생존의 문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 보고에서 "과거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자신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정 장관은 "(탈모 치료는)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고, 미용적인 시술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젊은 세대가 보험료는 부담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세대 간 보험료와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탈모로 인해 회의감과 심리적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 내년 1월16일 선고, 구속 만료 이틀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16일 이뤄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19일이라 2026년 1월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오늘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이 있으면 12월19일에 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12월 26일에 한(차례) 기일을 더 해서 종결하겠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18일)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내란 특검팀 측은 '구속 기간 내 선고를 결정해주신 데 감사하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자신에 대한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수정 결정, 법원은 이번에도 '위헌 시비' 내놓을까

내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 전선이사법부로 옮겨가고 있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시비의 핵심 조항들을 법안에서 덜어내는 방향으로 정리하며 연내 입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더 이상 변수를 키우기보다는 보다 '안전한 길'을 통해 내란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좀 삭제했다'며 '1차 (의원총회) 때 워낙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20분 정도 주셨기에 충실히 반영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별도로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서 의원총회를 열어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수정 여부 및 수정 방향을 두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달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위헌 시비를 염려한 수정 의견이 다수를 이뤄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두고

국힘 당무감사위 친한계 김종혁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당원 게시판'은 아직 조사중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무감사위는 오늘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김 당협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김 위원장의 답변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등 당론에 반하는 언행을 했다는 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해 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김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 결론, "2심부터 도입하고 사법부가 판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시비가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좀 삭제한 것'이라며 '1차 (의원총회) 때 워낙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20분 정도 주셨기에 충실히 반영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별도로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원안은 △내란전담재판부 1심·항소심 전담재판부 설치 △전담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사법부 외 추천이 포함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수사 단계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관할 △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각각 3개월 이내 선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 원칙적 허용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 시 정상참작 감경과 사면·감형·복권을 배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을 법안 이름에서

국힘 '당원 게시판 조사' 이호선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을 조사하는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및 친한(한동훈)계를 겨냥해 '들이받는 소는 돌려 쳐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15일 개인 블로그에 '소가 본래 (들이)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라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적었다.이는 구약 성경(출애굽기)을 인용한 것이다.이 위원장은 '성경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임자도 함께 죽일 것이라고 명한다'며 '위험성이 드러났음에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재난'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의 발언은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에 반발하는 친한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와 친한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 전날에 올린 글이기 때문이다.당무감사위는 16일 회의를 열어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방미, "핵잠·원자력협정 포함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위 실장은 16일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한 달여 됐고, 우리 쪽에서 여러 TF를 결성하고 준비해 왔으나 사안이 (우라늄)농축재처리나 핵잠(원자력추진잠수함),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다'며 '한미 양측 간에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실무협의에 대해서 미국 측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위 실장은 '우리 쪽에서는 국방부에서 주로 그 일을 맡아보게 되는데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핵잠을 추진하려면 법적 절차도 필요해서 미 의회와 관련된 상황도 있다. 그 문제도 짚어보겠다'며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지만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위한) 법적 기초가 생겨난다. 그 합의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민주당 한정애 국민의힘 비쟁점법안 필리버스터 비판, "민생 골탕먹이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쟁점법안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는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입법 처리는 국회의 기본이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국회가 부여받은 중대한 사명이다"라며 "걱정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자신들도 합의한 민생법안들에 '무제한토론 족쇄'를 채워놓고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는 60건이 넘는 법안이 올라왔지만 필리버스터를 넘어선 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등 네 건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항간에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민생 골탕먹이기'가 아니냐는 말을 한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진행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법안에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것도 무책임한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은 자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Who Is ?]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박재규는 경남대학교의 총장이다.1944년 8월11일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다.미국 페어리디킨슨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경남대 교수로 들어 와 북한을 연구하는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을 맡았다.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고 김대중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근무했다.30년 넘게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을 역임했다.피지컬 AI 연구 거점 대학 육성과 경남라이즈(RISE) 사업 선정에 따른 성과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실장으로 일한 박종규 전 경남학원 이사장의 동생이다. 박 전 이사장은 마산대학을 인수해 경남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뒤경남대학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경영활동의 공과

개인정보 유출하면 최대 과징금 '매출의 1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전체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이번 법안은 기존에 과징금을 매출액의 3%로 제한했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에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 등에 한해 과징금을 10% 범위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또 정무위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 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면 72시간 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즉각 신고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다만 여야는 개정안

[15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윤석열 '계엄'과 국힘 '총격'은 살인정치 데칼코마니"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살인정치의 데칼코마니 vs 관심법 수사'윤석열은 '계엄'으로 정적 제거, 국민의힘은 '총격'으로 국민 제거, 섬뜩한 '살인 정치'의 데칼코마니다. 오늘 내란특검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이 윤석열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획책한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공식 확인됐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국민의힘의 행보는 윤석열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막아선 안귀령 대변인을 두고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 것은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는 끔찍한 망언을 쏟아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를 두고 '반

내란 특검 기소사건 첫 선고, 노상원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고 군 간부 진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내란 특검은 11월17일 노 전 사령관에 징역 3년과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39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이재명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통룬 주석과 진행한 확대 정상회담에서 '이번 방한은 통룬 주석의 12년 만의 방한이고 또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것이라서 의미가 참으로 남다르다'며 '조금 전에 소인수 회담에서 저와 통룬 주석은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우리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소인수회담은 양국 정상과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회의다.적은 수의 인원들이 모여 제한된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배석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확대회담과 구별된다.우리나라의 경우 수교국과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 등으로 나누고 있다.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미국과는 최상위 단계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이날 회담에는 대통령실

경찰 '통일교 게이트' 수사 돌입, 천정궁·특검 사무실 포함 10곳 압수수색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천정궁, 김건희 특검 사무실, 전재수·임종성·김규환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등 10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통일교 천정궁,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 서울구치소,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지 5일 만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김

내란 특검 수사결과 발표,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권력 독점' 목적"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이라고 결론내렸다.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설치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올해 6월 출범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밝혔다.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비상계엄 구상 시기를 지난해 3~4월경으로 추측했으나 내란 특검팀은 이보다 훨씬 앞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론조사꽃] 노상원 수첩 500명 놓고 '체포 명단' 66.1% '단순 낙서' 14.1%

국민 6할 이상이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던 수거대상 500명의 명단이 체포 명단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혀있던 수거대상 500명의 명단에 대해 물은 결과 '체포 명단을 작성한 것이다'(체포 명단) 66.1%, '단순히 낙서한 것이다'(단순 낙서) 14.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9.8%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체포 명단'이 '단순 낙서'를 앞섰다. '체포 명단'은 광주·전라(79.8%)와 인천·경기(72.0%)로 특히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과반으로 '체포 명단'이 '단순 낙서'보다 우세했다. '체포 명단'은 40대(83.3%)와 50대(82.2%)로 특히 높게 높았다.이념성향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8.5% '야당' 36.2%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여당 지지도가 야당 지지도보다 20%포인트 이상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여당)가 58.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야당)가 36.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3%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22.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여당'이 '야당'보다 더 높았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야당'이 55.8%로 '여당'(35.5%)을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강원·제주에서는 '여당'(43.5%)과 '야당'(39.6%)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4.4% 국힘 26.7%, 격차 약간 좁혀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좁혀졌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4.4%, 국민의힘 26.7%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3.0%,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0.8%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6%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0.7%, '모름·무응답'은 0.3%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7.7%포인트로 8일 발표된 직전 조사(32.1%)에 비해 4.4%포인트 좁혀졌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3.3%포인트 내리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1%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71.8%)와 인천·경기(60.2%)에서 6할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4.3%)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 비판,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시간 벌기 꼼수"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통일교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요구를 비판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실태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이렇듯 명백한 물증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윤영호씨의 오락가락 증언만 붙들고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루한 여야 협상으로 시간을 끌며 통일교의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골든타임을 벌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통일교 관련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서 원내대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성역 없는 엄정 수사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며 "국수본의 명운을 걸고 이 추악한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한다"고 말했다.이번 통일교의 관련 의혹을 계기로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

[원화값 뉴노멀①] '1500원을 지켜라', 정부 '미봉책' 비판에도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 밀어붙여

<편집자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바짝 다가섰다. 과거라면 외환위기급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 등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를 고려하면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환율 1500원을 기본 시나리오로 놓고 원가 구조를 재편하며 투자와 생산, 판매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고환율 시대가 본격화될 2026년을 앞둔 지금 정부와 기업, 투자자들이 어떤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글 싣는 순서 ① 미션 '1500원을 지켜라', 정부 '미봉책' 비판에도 국민연금으로 '환율방어' 밀어부친다 ② 고환율 고착화에 금리정책 부담 커진 한국은행, 이창용 '신3고' 부담 커진다 ③ 고환율에도 웃지 못하는 수출기업, '환헤지전략'에 따라 희비 엇갈린다 ④ 삼양-김정수와 오뚜기-함영준 희비 가르는 고환율, 식품업계 비빌 언덕은

[여론조사꽃] 사법부 자체개혁 '불가능' 67.3%, 중도층 70.9%도 '불가능'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사법부가 불신을 해소할 만한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할 수 있을 것' 24.8%, '할 수 없을 것' 67.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9%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할 수 없을 것'이 우세했다. '할 수 없을 것'은 특히 인천·경기(71.7%)와 대구·경북(70.1%)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강원·제주에서는 57.6%로 집계되며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그 외 지역에서 '할 수 없을 것'은 광주·전라 67.2%, 서울 64.6%, 대전·세종·충청 64.5%, 부산·울산·경남 64.0% 등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할 수 없을 것'이 '할 수 있을 것'을 앞섰다. '할 수 없을 것'은 특히 40대(83.3%)와 50대(81.1%)에서 높게 집계됐다. '할 수 없을 것'

[여론조사꽃] '김건희 12·3 비상계엄 관여했을 것' 70.9%, 모든 지역·연령에서 우세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김건희씨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씨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공감' 70.9%(매우 공감한다 49.2% 어느 정도 공감한다 21.7%), '비공감' 23.4%(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0.6%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2.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7%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60%대를 넘기며 '공감'이 우세했다. '공감'은 특히 광주·전라에서 85.8%로 집계되며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다른 지역에서 '공감'은 인천·경기 74.0%, 서울 71.5%, 대전·세종·충청 67.4%, 대구·경북 66.9%, 강원·제주 63.0%, 부산·울산·경남 61.5% 등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공감'이 '비공감'을 앞섰다. '공감'은 특히 40대(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7.6%로 1.8%p 하락, 2주째 조금씩 하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째 조금씩 하락했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7.6%(매우 잘하고 있다 38.2% 잘하는 편이다 29.4%), 부정평가 30.3%(잘못하는 편이다 13.3%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1%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8일 발표)보다 1.8%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올라갔다. 긍정평가는 1.7%포인트 내려간 직전 조사에 이어 2주째 하락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2.2%로 부정평가(45.1%)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81.7%, 인천·경기 73.7%, 서울 67.4%, 대전·세종·충청 67.0%, 부산·울산·경남 59.8%, 강원·제주 54.4%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도 긍정평가가 52.1%로 부정평가

쿠팡 김범석 국회 청문회 출석 거부, "글로벌 CEO로서 일정상 출석 불가"

쿠팡 창업자이자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강한승 전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었던 이들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15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의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표, 강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하나 같이 무책임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며 '과방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불허'한다.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4.3%로 0.6%p 하락, '부정'도 0.6%p 내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유지했다.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4.3%, 부정평가 41.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2%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1.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0.6%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도 0.6%포인트 내렸다.리얼미터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현 정부 첫 장관 낙마라는 도덕성 리스크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주중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과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를 비롯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같은 소통 행보가 부각되며 지지율 하락을 다소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경북은 부정평가 52.7%로 긍정평가(43.9%)를 8.8%포인트 앞섰다.서울에서 긍정평가 50.6%, 부정평가 45.0%로 조사됐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1%포인트 늘어난 반면

민주당 국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 선그어, "수사 진행 중" "정치공세 불과"

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특검)수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박수현 더불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 이름이 우후죽순처럼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을 요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민주당 인사에 대한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여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에 대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크리스마스 입주 앞둔 청와대, 넓히고·부수고·떠났던 역사 다시 열린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혁파하고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면서 무리하게 용산으로 이전했으나, 돌고 돌아 대통령실이 다시 경복궁 위쪽 인왕산 아래 청와대로 되돌아간다. 확장과 철거, 그리고 공백을 겪어온 '청와대의 여정'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14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는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업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효과적 운영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선택했다. 이는 또한'윤석열 시대 종료·이재명 시대 개막'이라는 강한 상징성도 갖는다.청와대는 단순한 건물군이 아니라 정권에 따라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11일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는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역시 액토즈소프트 측의 50% 주장을 기각하고,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양측의 수익 분배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으로 확정됐다.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ls

정치·사회

한은 금융위 갈등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주도로 내년 상반기 입법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