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한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의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3명은 5일 오후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과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대법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낸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장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모았다고 밝혔다.법원장들은 입장문에서"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전했다.그러나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이들은 이어 "향후 법안

10일 임시국회 소집, 필리버스터 중단법안·내란재판부 설치법안 대치 예상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제430회 국회(임시회)를 2025년 12월1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이번 임시국회 소집은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 165명의 명의로 집회요구서가 제출됐기 때문이다.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은 9일까지였으나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10일에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조혜경 기자

한양대학교 재단 한양학원 3천억 매물설 반박, "명백한 오보 강력 대응할 것"

한양대학교가 재단 한양학원이 3천억 원짜리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한양대학교 재단이 매물로 나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재단에 확인을 한 결과 외부 자본 유치, 이사진 교체, 재단 운영권 이전 등과 같은 내용은 공식 거론된 일이 없다고 전했다.또한 한양대학교 매각을 포함해 한양학원 운영 주체 변경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다.재정적 이유로 한양대학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총장은 "재단 측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향후 회계연도에 대한 전입금 배정 계획이 안정적으로 확정돼 있다"며 "대학의 재정운영, 교육·연구 투자, 교직원 인사·보수, 학생 학사 운영 및 지원 체계 전반에 어떠한 차질도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된 것을 두고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이 총장은 "이번 기사는 한양대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 많은 관계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5일 '오!정말'이다.암 전이'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덩어린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는 게 명확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를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다.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건 정당해산뿐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장동혁 당대표 등의 사과가 없는 것을 비판하며)만사현통'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당사자인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

비서실장 강훈식 '전략경제특사'로서 K방산 간담회, "업계와 직접 소통할 것"

방산 수출을 위한 '전략경제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 분야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5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 비서실장은 오늘 방위산업 분야의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15개 주요 기업을 초청해 업계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K방산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혁신이 지속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방산협력국과 동반성장 수출하는 수출 전략 마련, 범정부 지원을 통해 창출된 방산 수출 이익을 국민경제 발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자'고 말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업계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방산업계는 각 기업의 방산 수출 경험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사례 등을 소개하며 △방산 수출 허가제도 간소화

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중앙위서 최종 부결, 정청래 공약 좌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송옥주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결 안건 제2호(1인 1표제)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았기에 부결됐다'고 밝혔다.당헌 개정안 2호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같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다.이날 회의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에 관한 당헌 개정안도 부결됐다.의결 안건 제1호는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시 권리당원에게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건 제1호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과 반대는 각각 297명(79.62%), 76명(20.38%)으로 나타났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약이던 1인1표제 도입이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조 사무총장은 투표 결

이재명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면직, 정부 출범 후 차관급 직권면직 첫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다만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강 차관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식품부 주요 요직을 거쳐 지난 6월20일 이재명 정부의 농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조성근 기자

이재명 다음주부터 전국 순회 부처별 업무보고 받아, 생중계로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세종·서울·부산 등을 직접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이뤄진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처별 업무보고는 국민 앞에 생중계로 공개된다.강 대변인은 'K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교나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이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업무보고 대상에는 228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총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연관성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같은 방식은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대변인은

서울 불광동 238번지 일대, 35층 높이 '북한산 뷰' 2400세대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 불광동 238번지 일대에 최고 35층 높이 2400여세대 규모 대단지가 공급된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육·교통·공원 분야 대상 변경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불광5구역은 저지대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열악한 저층 주거지다. 집중호우시 인접한 불광로 일부가 심각히 침수되고 경사지에 다수 노후 옹벽과 석축이 분포해 주민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이번 심의로 최고 35층, 2425세대로 재개발이 결정됐다. 건축물은 23개동으로 통경축(시야가 뚫린 공간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현재 주민이주가 진행되고 있어 2030년에는 사업준공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불광5구역은 이번 심의 통과로 은평구의 지역·환경적 문제점이 해결되는 주택단지로 조성되는 동시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사업성도 확보했다"며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통해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

내란 특검 "추경호 주말 중 기소할 것, 영장 청구 단계서 충분히 혐의 소명"

내란 특검팀이 이번주 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는 이번 주 중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 정도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기소 시에는 영장 청구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

'원조 친윤' 윤한홍 "배신자 소리 듣더라도 사과하고 윤석열 절연해야"

'원조 친윤(윤석열)' 인사로 알려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돌아섰다.윤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해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더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고 말했다.이는 '12·3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때문'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실상 '계엄 옹호론 폐기'를 촉구한 발언이다.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권성동·장제원·이철규 의원 등과 함계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꼽혔다. 아울러 PK(부산·경남)에 기반한 당의 3선 중진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윤 의원은 '우리 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왜 그렇겠느냐'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이재명 손정의와 AI 협력 방안 논의, "한일 AI 협력의 가교 역할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회장을 만나 정부의 'AI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도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손 회장이 한일 간 AI 분야 협력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길 들었으면

[한국갤럽] 차기 대통령감 '의견 유보' 57%, 그 속에서 '조국' 8% '김민석' 7%

차기 대통령감에 대해 응답자 과반이 의견을 유보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5% 넘는 지지율을 보였다.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을 물은 결과 '조국' 8%, '김민석' 7%, '한동훈' 4%, '장동혁' 4%, '이준석' 3%, '정청래' 3%, '오세훈' 2%, '김동연' 1%, '홍준표' 1%, '우원식' 1%, '박찬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57%, '이외 인물'은 7%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김민석 9%, 조국 7%, 이준석과 '정청래 4%, 한동훈 장동혁 오세훈 3%, 김동연 2%, 우원식 1%, 홍준표 박찬대 0% 등으로 집계됐다.보수층에서 장동혁 10%, 한동훈 9%이 가장 앞섰다. 이어 김민석과 이준석 4%, 오세훈 3%, 조국과 홍준표 2%, 정청래 김동연 우원식 박찬대 1% 등으로 나타났다.진보층에서 조국 18%이 크게 높았다. 이어 김민석 9%, 정청래 4%,

[한국갤럽] 취임 6개월 이재명 지지율 62%, 제13~21대 대통령 중 3위

이재명 대통령이 제13~21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6개월 직무 평가'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위와 2위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무렵 직무 평가 여론조사에서 '잘하고 있다' 62%, '잘못하고 있다' 29%, 의견 유보 8%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제13~21대 대통령 취임 6개월 무렵 직무평가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김영삼(84%), 문재인(74%), 이재명(62%), 박근혜(59%), 김대중(56%), 노태우(53%), 노무현·윤석열(30%), 이명박(24%) 등의 순서였다.김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시행 등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이전 군사정부와 확연한 차별성을 보인 것이다.문 전 대통령은 촛불정국 이후 개혁 동력과 정권교체 정당성이 초반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낮았던 지지율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81명, 중도 370명, 진보 25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포함 5곳 노후 저층주거지 재개발, 8600세대 공급

서울시가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대 등 노후 주거지 5곳을 재개발해 모두 8642세대 규모 주택을 공급한다.서울시는 지난 4일 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대 모아타운 등 5건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개발하고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모아 단지화한 개념이다.통과 안건은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 △마포구 합정동 369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동113-2번지 일대 등이다.서울시는 사업들이 모두 추진되면 모아주택이 모두 8642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1865세대가 포함돼 있다.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관악구 은천동이다.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와 938-5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9곳이 추진돼 모두 4870세대(임대 1262세대)가 공급된다.서울시는 대상지가 국사봉 자락에 위치해 국회단지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가파른 경사로 도로 통행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2%로 2%p 상승, TK에서도 긍정평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 62%, '잘못하고 있다' 29%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8%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가까이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28일 발표)와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가 우세했다. '잘하고 있다'는 특히 광주·전라(89%)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49%로 집계되며 '잘못하고 있다'(38%)를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서울(62%), 인천·경기(60%), 대전·세종·충청(69%), 부산·울산·경남(57%)였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를 앞섰다. '잘하고 있다'는 40대(84%)와 50대(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70대 이상(잘하고 있다 47%, 잘못하고 있다 44%)에서는 두 평가가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4일 '오!정말'이다.선의의 경쟁'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 국회가 5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합의처리 했다. 앞으로도 경쟁할 땐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가 전날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을 두고)유령 필리버스터 vs 소수당 입틀막법'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을 두고 '소수 야당 입을 막는 필리버스터 봉쇄'라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최소 출석 요건을 규정해 제도의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 조치다. 필리버스터는

'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안,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반도체 특별법안(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국회 산자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안을 가결했다.반도체특별법안은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 및 경제 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다.반도체특별법은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다.여야간 쟁점이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 특례가 담기지 않은 것을 두고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연구개발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였다'며 '이 부분을

이재명 산업역군 초청 오찬, "소형 사업장서 중대재해 오히려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을 만든 손, 그 손을 맞잡다'를 주제로 진행된 산업역군 초청 오찬에서 '우리가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이 자리까지 끌어왔지만 앞으로 갈 길은 조금 더 선진화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이 다른 것은 다 선진국이라는데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압박하고 겁도 줘보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하는데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늘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노동자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노동자들도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질 텐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강도를 줄이고 차이를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산업 현황을 두고 '경제가 다행히 하향곡선에서 상

대통령실 비서관 김남국 사퇴, 민주당 문진석 '인사청탁 문자' 논란 이틀 만에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임했다.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이날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이 인사청탁 문자가 오간 정황이 언론에 포착된 지 이틀 만이다.뉴스핌이 3일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문 부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홍성범 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본부장을 가르켜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해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수신했다.김 비서관은 이에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부속실장은 '실세'라는 야권의 공격을 받고 있다.문 부대표도 이날 사과의 뜻을 밝혔다.문 부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quo

총리 김민석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로 기업 혁신 뒷받침, 전방위적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 펀드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총리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혁신·문화·상생'을 통해 새로운 무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R&D, 세제, 인프라, 규제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이 AI 대전환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위기 업종은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돕겠다'며 '석유화학, 철강 등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고 방산, 플랜트 등 전략 산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인공지능(AI) 수출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도 공개했다.김 총리는 ''AI 수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누구나 수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0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오세훈 세운지구 주민 간담회, "방치의 정책 좌시 않고 발전 숨결 불어넣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 지구를 찾아 재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오 시장은 4일 세운지구를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국가유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도시를 조화롭게 개발하는 것은 분명 양립 가능하다"며 "방치의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종로에 다시 한 번 발전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정부와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접한 종묘의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오 시장은 전날에도 서울시장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에 '세운상가 재개발 이슈 총정리' 영상을 올려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이 종묘~남산 녹지축 재개발이 도움이 된다는 뜻을 내놨다.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한 주민은 "지금 남은 토지주 130여명은 월세수입이 끊기고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주민간담

'다크앤다커 소송' 넥슨 2심도 일부 승소, 배상액은 57억으로 줄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의 '다크 앤 다커' 분쟁 2심에서도 넥슨이 일부 승소했다.4일 서울고법 민사 5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전직 개발자 최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배상액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에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한다며 57억6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1심 85억 원보다 낮아진 수준이다.1심과 비교해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된 범위는 넓어졌다.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P3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도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최 씨가 2021년 4~6월 개인 서버로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로 추가 인정된 것이다. 또 법원은 이들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1심의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2년 6개월'로 확대했다.다만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자료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은 줄였다.재판부는 "1심은 추정 규정을 적용해 넥슨이 청구한 85억 원을 전부 인정했다"면서 "이번에는 영업비밀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미디어토마토] 중도·진보층 '보수진영의 두려운 인물', 유승민 14.2% 한동훈 11.9%

중도·진보층 유권자가 '보수진영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로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꼽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4일 발표한 중도·진보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서 가장 두려운 인물을 물은 결과 '두려운 인물 없음' 28.8%, 유승민 14.2%, 한동훈 11.9%, 장동혁 9.9%, 이준석 6.7%, 나경원 6.4%, 오세훈 6.0%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3%였다.연령별로 유 전 의원과 한 전 대표가 비슷하게 꼽힌 가운데 50대는 유 전 의원을 두드러지게 꼽았다. 유 전 의원은 50대(유승민 18.4% 한동훈 10.6%)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한 전 대표를 앞섰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인원은 중도 515명, 진보 490명으로 중도가 진보보다 25명 더 많았다.이번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일과 2일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중도·진보 정치성향을 가진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목동 1~3단지 끝으로 14개 정비구역 지정 완료, 4만7천세대 신도시 예고

목동 14개 단지가 1~3단지를 끝으로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서울시 양천구는 4일 목동 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14개 단지 정비구역 지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목동 1~3단지에는 정비구역 지정으로 모두 1만206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된다.목동 1단지는 최고 49층, 3500가구로 탈바꿈하며 약 1만500㎡ 규모 근린공원도 새로 조성된다. 목동 2단지는 최고 49층, 3389가구로 뒤바뀌며 공공지원시설 등 마련으로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거점이 강화된다.목동 3단지 또한 최고 49층 높이의 3317가구로 탈바꿈한다. 저층 주거지와 연계한 1만㎡ 규모 근린공원이 생기고 기존 어린이집 재건축 등 기반시설은 보완된다.목동 1~3단지는 14개 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문제와 관련할 갈등이 있었다.다만 이후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열린 녹지 '목동그린웨이 조성' 제안으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비계획에도 탄력이 붙었다.양천구는 목동 1~3단지 정비구역 지정으로 연내 모든 단지 정비구역 지정 완료란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또

[미디어토마토] 정청래 민주당 운영 놓고 중도·진보층 '긍정' 56.0% '부정' 34.6%

중도·진보층 기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당 운영 지지도가 과반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4일 발표한 중도·진보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정 대표의 당 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56.0%(매우 잘하고 있다 22.5% 대체로 잘하고 있다 33.5%), 부정평가 34.6%(대체로 못하고 있다 13.9% 매우 못하고 있다 20.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9.4%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1.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특히 광주·전라(66.8%)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반면 강원·제주(46.7%)에서는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40대(61.4%), 50대(65.4%), 60대(65.3%)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30대(긍정평가 35.7% 부정평가 41.0%)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51.4%, 부정평가 46.5%로 집계됐다. 진보

정부 'AI 규제 합리화'에 데이터센터 문제 급부상, '무정전 전원장치' 두고 갑론을박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 합리화 흐름 속에서 데이터센터의 무정전 전원 장치(UPS) 설치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정부는 AI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저작물 공정이용 등 다수의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데이터센터의 핵심 설비인 UPS 설치 기준은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업계는 글로벌 빅테크가 요구하는 UPS 분산 배치가 불가능해지면 국내 데이터센터가 경쟁력을 잃고 결국 AI 산업 기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방당국은 화재 안전을 이유로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4일 정부와 업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가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최근데이터센터의 무정전 전원 장치(UPS) 문제가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ICT 규제 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열고 AI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저작물 공정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AI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 등 3개 주제를 놓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

'필리버스터 60명 이상 앉아 있어야',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여당 주도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인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곧바로 통과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3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고 재석의원 17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인 3일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곧장 법사위에 상정됐다.국회법상 5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추 위원장의 요구로 안건에 추가됐다. 법사위는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국힘 퇴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3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한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5시간 만에 통과시켰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처리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해 즉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등 범여권이 곧장 다수결로 처리한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등의 1심과 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한다.

[미디어토마토] 중도·진보층 조사, '명청 갈등 없다' 48.1% '갈등 있다' 25.8%

진보층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갈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4일 발표한 중도·진보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갈등 있다' 25.8%, '갈등 없다' 48.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6.1%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갈등이 없다'가 40%대를 넘으며 우세했다. '갈등 있다'는 광주·전라(49.7%)와 인천·경기(49.3%), 서울(4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45.4%)과 강원·제주(41.7%)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그 외 지역에서 '갈등 없다'는 대전·세종·충청 46.7%, 부산·울산·경남 46.4%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갈등 있다'가 50대(57.7%)와 40대(56.2%), 60대(55.7%), 70대 이상(43.1%) 등에서 '갈등 없다'를 앞섰다.20대(갈등 있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중도·진보층 조사, 중도층 57.7% 진보층 91.1%

중도·진보층 기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0%대를 넘었다.미디어토마토가 4일 발표한 중도·진보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4.0%(매우 잘하고 있다 58.4% 대체로 잘하고 있다 15.6%), 부정평가 21.4%(대체로 못하고 있다 5.4% 매우 못하고 있다 16.0%)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52.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특히 광주·전라(88.8%)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60.3%)에서는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낮게 집계됐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인천·경기(76.7%), 부산·울산·경남(75.3%), 서울(70.7%), 대전·세종·충청(69.2%), 강원·제주(60.7%)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려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긍정평가는 특히 50대(82.6%)와 40대(80.9%)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5

[Who Is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안규백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다.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흔들린 군 기강을 바로 잡으면서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역량을 쏟고 있다.1961년 4월29일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다.광주 서석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에서 무역학 석사학위 과정을 수학했다.평화민주당의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정치연수원 기획부장과 새천년민주당의 조직국장을 거쳐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19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구 갑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세 번 내리 당선돼 5선 의원이 됐다.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군 경력이 없는 민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다. 활동의 공과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력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선고를 요청했다.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이, 알선수재 혐의를 두고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이 구형됐다.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모를 통해 부당이득 약 8억1천만 원을 얻은 혐의를 받고 8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이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성배씨(건진법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이날 특검팀은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범죄 관련 모든 공범은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헌법 가치 침해는 물론 범행을 전면 부인해

정치·사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임박, '조작기소' vs '여권 외압' 불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