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와 당무위원회 참석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유사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했다.검찰 형 집행업무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한 급박한 치료, 가족의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김호현 기자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까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한두 번 했다"고 답했다.이어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 발표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미리 알고 있지 못했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에서 바로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권성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론 14일 의총서 결정, 혼란수습 총력"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 당일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론은 14일 오전 의총에서 108명 의원의 뜻을 모아 최종결정하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란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원내대표로서 표결만큼이나 표결 이후의 상황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내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라며 '내일 탄핵 표결로 모든 상황 끝나는 게 아닌 만큼 표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탄핵이 부결되면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이 부결된다고 해서 사회혼란이 발생하고 민생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며 '국민이 지혜롭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역할들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부가 탄핵에 반대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국정혼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지금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의 '분열'을 상기시키며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자중지란이 떠오른다"며 "지금은 성급한 결정을 자제하고 삼사일언(三思一言, 한번 말할 때 세 번 생각) 삼사일행(三思一行, 한번 행동하기 전 세 번 생각) 할 때"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저렇게 강변하면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을 세운 여당이 보여야 할 기본자세"라고 덧붙였다.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하기보다는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담긴 계엄 선포 이유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

[한국갤럽] 윤석열 탄핵 '찬성' 75%, 12·3 비상계엄은 '내란' 71%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이 75%, '반대'는 21%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4%였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 2016년 12월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81%, '반대' 14%였다.이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인식에 따른 차이로 분석된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조사에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층의 64%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66%가 탄핵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70대 이상은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별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70대 이상은 탄핵 '찬성'이 49%, '반대' 43%였다.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11%로 하락, 정당지지 민주 40% 국힘 24%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는 11%, 부정평가는 85%로 집계됐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2%, '모름·응답 거절'은 2%였다.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7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조사(6일 발표)와 비교해 5%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80%로 긍정평가(16%)보다 네 배 이상 더 높았다. 대구·경북의 부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9%포인트 급등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던 70세 이상에서도 부정평가가 65%로 긍정평가(28%)의 두 배 이상이었다.18~29세부터 50대까지는 부정평가가(18~29세 93% 30·40·50대 91%) 90%를 넘겼고 60대 부정평가는 76%로 조사됐다.이념성향별로 민심의 척도

[여론조사꽃] 국민 80.5% "윤석열 탄핵 필요", 대구·경북과 70대 찬성 우세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꽃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물은 결과 '필요하다'가 80.5%, '필요하지 않다'는 17.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6%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가 67.7%로 '필요하지 않다'(29.7%)를 두 배 이상 앞섰다.다른 지역별 '탄핵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 95.8%, 인천·경기 81.9%, 서울 80.4%, 부산·울산·경남 78.6%, 대전·세종·충청 74.5%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윤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던 70세 이상에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가 58.8%로 '필요하지 않다'(37.4%)와

[13일 오!정말] 이재명 "내일은 국민승리의 날", 조국 "내 역할은 여기까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내일은 국민승리의 날'내일은 국민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광기어린 내란세력에 맞서 일상을 회복할 싸움을 시작했다. 무뢰배가 짓밟은 민주주의를 국민이 지켜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는 무엇인지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지 거듭 되새기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수행해선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성명을 발표한 자리에서 조만간 있을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가결을 확신하며)내 역할은 여기까지'2019년 검찰 개

방송인 김어준 "한동훈 사살 뒤 북한소행 위장계획 우방국 주한 대사관서 제보 받아"

방송인 김어준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요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김어준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을 포함한 주요 체포 인물들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제보받은 내용을 밝혔다.김씨는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었다"며 "즉시 피신해 만약 계엄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제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은 시간동안 할일을 정리했다"고 말했다.계엄군은 12·3 계엄 당시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관련 주요시설을 점거하기 위해 이동했었고 김씨는 미리 피신했었다.암살과 관련해 또 다른 내용을 제보 받은 것에 관해 묻자 김씨는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며 "조국·양정철·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고 설명했다.자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습격한 뒤 특정장소에

조국혁신당 권한대행 김선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 운영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궐위에 따라 당을 이끌게 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흔들림 없는 당 운영을 약속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차한 시기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권교체 △검찰개혁 △사회권선진국 등 조국혁신당의 과제들을 잘 수행해갈 것을 약속했다.김선민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정치검찰 해체, 이 두 과제는 가시권에 들었다'며 '쇄빙선처럼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진행하기로 한 사업들도 그대로 진행한다.김 권한대행은 '내년 3월 창당1주년과 5월 시도당 개편대회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당원으로 가입하시고 주권당원이 돼 달라'고 말했다.전날 조국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조 대표 궐위에 따라 지난 7월 최고위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김선민 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조 대표의 의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장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결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백 전 운영위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받았다.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 등 결원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국 전 의원은 12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됐다.조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 받은 백 의원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백 전 운영위원의) 의원직 승계 절차가 이뤄진 만큼 곧바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는 입장을 내놨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쯤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 명단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잇달았다.앞서 여 사령관은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대철 기

이재명 "윤석열 광기의 선전포고" "국민의힘 탄핵 찬성 표결 동참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찬성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2024년 12월14일은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역사의 장을 새로이 써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거짓으로 가득찬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어제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추한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고 단 한 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는 걸 '셀프 인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국민의힘이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탄핵 소추안 표결에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으로 역사의 판단을 받게 될 거라 지적했다.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한명한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여야·보수·

[정시특집-대학바로가기] 중앙대, 2025학년도 정시 가·나·다군서 1925명 선발

중앙대가 2025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총 1925명을 선발한다.올해 정시 전형은 가나다군 전형을 모두 실시해 수험생의 선택권을 넓혔다.전형별로 수능일반전형에서는 1687명을 모집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수능일반전형, 창의ICT공과대 전공개방모집수능일반전형에서 군별로 '가'군은 약학부, AI학과, 글로벌금융, 공공인재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등, '나'군은 의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생명과학과, 경제학부, 심리학과 등, '다'군의 경우 소프트웨어학부, 경영학부, 창의ICT공과대학 등이 수능 100%를 반영해 신입생을 뽑는다. 체육교육과는 실기가 별도로 없으며 수능 80%와 서류 20%를 합산해 선발한다.학과별 전형이 이뤄지지만 '다'군 창의ICT공과대학을 전공개방으로 모집하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전공개방모집은 단과대 단위로 지원해 입학 한 뒤 해당 단과대에 속한 학과를 선택해 1년간 수학한 다음,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전공탐색 기회를 얻게 되는 이점이 있다. 수능반영비율, 탐구 점수 적용방식 체크해야

[Who Is ?]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심종혁은 서강대학교의 총장이다.1955년 10월17일 서울에서 태어났다.서울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웨스톤 신학교에서 사목학과 신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이탈리아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1987년 사제서품을 받은 뒤미국 보스톤 예수성심 본당에서 사목활동을 했다.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수도자대학원 원장, 신학연구소 소장,총무처장,기획처장,대외협력처장, 도서관장을 거쳐 교학부총장으로 근무했다.대학원장으로 재직하다2021년 총장에 선임됐다.석좌교수 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투명했으나 이사회의 재신임을 받아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수 백억 원대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손 전 회장이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수 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부당대출 규모와 현 경영진의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예원 기자

광운대 2025학년도 정시 825명 선발, 자율전공학부 408명 뽑아

광운대가 2025학년도 정시에서 신입생 825명을 모집한다.광운대는 2025학년도 정시 모집을 통해 가군 134명, 나군 47명, 다군 644명 등 총 825명을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자율전공학부가 수능 일반학생(다군)에서 자연계열 266명과 인문계열 142명 총 408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 인원 절반 가량을 자율전공학부에서 뽑는 셈이다.전형별로 선발방법을 보면 가·나·다군의 수능 '일반학생전형', 수능 '기회균형전형', 수능 '특성화고졸업자전형'은 수능 100%로 평가한다.다만 다군 '일반학생전형-스포츠융합과학과'는 1단계에서 수능 60%, 학교생활기록부 40%로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실기 30%를 합산해 최종 선발한다.학생부종합 '특성화고를졸업한재직자 전형' 정원내외 모집은 모두 서류종합평가만으로 뽑는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수능 필수 응시과목 제한이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수능 '일반학생전형', 수능 '일반학생전형-스포츠융합과학과', 수능 '기회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계엄 사태와 관련된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특수단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인 이른바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에서 비화폰을, 수방사에서 비화폰 운용 서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게 보안 기능이 적용된 휴대전화로,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중요 통화는 비화폰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비화폰은 김 전 장관의 퇴임 후 국방부에 보관되고 있었다. 지난 8일 특수단이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으나, 압수수색 목록에 해당 비화폰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화폰을 보존 조치했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신속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공조수사 결과물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발부받았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6개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날 오후 5시28분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이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6당 소속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친다.앞서 야당은 4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 김예원 기자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는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83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가결했다.이 특검법안은 12월3일 발생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9일 발의됐다.특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을 조사한다.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반대로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국민의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이날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에 짙은 그림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국혁신당의 운명이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조국혁신당은 올해 총선에서 12석을 얻으며 '조국 돌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유일한 대선주자인 조국 대표 부재로 내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대선을 시작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까지 존재감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국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조 대표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조 대표는 3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자동상실했으며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대법원 SPC그룹 허영인 무죄 확정, 증여세 회피 목적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허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받았다.허 회장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인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인 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았다. 검찰은 1595원을 적정 가액으로 평가했다.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천만 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천만 원의 손해를 각각 입었다. 반면에 삼립은 179억7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검찰은 이런 행위가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윤인선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도 윤석열 탄핵 찬성 의사,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친한(친한동훈)계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진종오 의원에 이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여당 의원이 7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공언한대로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의원 수는 1명이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므로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8표가 추가돼야 한다. 여당에서는 이날까지 현재 7명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국민담화는 국민에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짚으며 '대국민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윤석열의 대국민 거짓말쇼는 괴벨스를 능가하는 '대국민 사기쇼'다"라며 "거짓 담화문 작성을 조력한 대통령실 동조자들도 내란공범으로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지시로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세력과 끝까지 싸우고 막아서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대국민 선동'이라 규정했다.윤 대통령의 담화에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한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부분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국정안정이 필수'한덕수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국정이 운영돼야 할지 걱정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민생과 외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직므 이야기 하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면서)2명만 잡자'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2명 정도의 헌법재판관만 잡으

민주당 "탄핵 반대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자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에서 "여당은 이성을 잃어도 완전히 잃었다"며 "윤석열 탄핵 반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권 의원 말고는 대안이 없나"고 말했다.이어 노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을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과 관련해 부적절한 담화문을 발표한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친윤계가 국민의힘 당권을 장악한다고 비판했다.노 대변인은 "윤석열이 광기와 망상으로 가득 찬 담화를 발표했는데도 권성동 선출을 강행한 72명의 의원들과 입장을 바꾸자는 (한동훈) 당대표까지 반말과 고성으로 제압한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등 친윤 세력은 '내란의 힘'을 과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여야 대표회담을 비롯한 협상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노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은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촉구한 여야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총투표 수 295표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총투표 수 295표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 등으로 통과됐다.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두 사람의 탄핵소추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제안 설명에서 "박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해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 청장에 관해서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으며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

불붙은 탄핵 여론에 기름 부은 윤석열, 한동훈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탄핵정국에서 갑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정치권을 또 한번 뒤흔들었다.'12·3 비상계엄'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윤 대통령 담화가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맹비난에 나섰다. 야권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윤 대통령의 출당을 언급하며 '선긋기'에 나서는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약 25분 넘게 진행됐는데 거대 야당의 '횡포'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지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가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정신 상태'를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조국 "대법원 판결 수용, 나는 멈추지만 조국혁신당은 후퇴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2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조국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자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향한 조국혁신당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것이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와 선진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조 대표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징역형이 확

"국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상태" 외신 논평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찬성해야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것이라는 영국언론 논평이 나왔다.영국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각) 논평을 내고 "한국 민주주의의 횃불은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보도했다.가디언은 근거를 갖추지 않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가 큰 혼란을 빚었다며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충동적 결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짚었다.영부인을 향한 공세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책 동력 상실에 분노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이다.가디언은 한국 정치가 심각한 양극화와 정치적 대결보다 범죄 수사에 의존하는 상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바라봤다.더구나 이번 상황은 빈곤과 기아를 이겨내고 세계 무역과 투자, 기술 중심지로 부상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명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전했다.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한 지적도 이어졌다.가디언은 국민을 등지고 당의 이해관계를 우위에 두는 일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로 뽑혀, "하나 돼 국민 향해 나아가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로 평가되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국민의힘은 1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수 106표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이 72표, 비윤(비윤석열)계 김태호 의원은 34표를 얻었다.권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당의 '단일대오' 형성을 강조하며 원내대표 직에 오래 머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권 의원은 당선된 뒤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지만 우리가 하나돼서 국민을 향해 다가갈 때 국민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의 어려운 시기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 모르는 대선 대비 태세까지 마치고 저는 물러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야한다"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의견을 끝까지 듣는 그런 힘과 아량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의원직 상실되고 피선거권 박탈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지 5년 만이며 2024년 2월 2심 판결 이후 10개월 만이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자동상실되고 형 실효시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한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대선후보 적합도 이재명 37%로 1위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의 의뢰를 받아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8%로 집계됐다.반면 '반대한다'는 입장은 20%, '잘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2%에 머물렀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즉각 체포 및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68%, '불구속 수사로 진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7%였다.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0%에 그쳤다.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로 1위를 기록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로 2위에 올랐다.그 뒤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및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4%, 김동연 경기도지사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각각 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및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가

정치·사회

탄핵 재표결 D-1, 한동훈 친윤 반대 넘어 윤석열 직무 배제 이끌어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