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방중 트럼프 "중국과 생산적 대화, 시진핑 부부 9월24일 백악관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오는 9월24일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 부부 등과 국빈 만찬을 하면서 '중국 대표단과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와 회의를 가졌다'고 말하고, 시 주석 부부의 미국 백악관 방문을 요청했다.그는 이어 '오늘 저녁은 우리가 논의했던 몇 가지 사안들을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할 또 하나의 소중한 기회'라면서 '모두 미국과 중국에 좋은 것들'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의 9월24일 백악관 방문을 초청하게 돼 영광이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중국 국민 사이의 풍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시 주석은 만찬에서 '중미 양국 인민은 모두 위대한 인민'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완전히 양립할 수 있고, 서로의 성취는 세계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주석은 이어 1970년대 미중

이재명 첫 민간단체 방문 '새마을운동중앙회', "박정희 대통령이 큰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에 이어 재차 박 전 대통령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14일 경기도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새마을운동중앙회 현장 간담회에서 "새마을 운동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던, 그리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하다"며 "(새마을 운동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저는 온 세상 모든 일들이 상식과 합리에 기초하면 좋겠다"며 "네 편, 내 편이나 이념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농업 분야로서의 국제적인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순방을 다니다 보니 저개발국 같은 경우 이 나라에도 새마을운동 같은 게 있었으면

[14일 오!정말] 이재명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큰 성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큰 성과"(새마을 운동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 새마을 운동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던, 그리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추켜올리며)천군만마"이렇게 도와주시는 선배님이 계시다는 게 저로서야 천군만마 이상 의미가 있다.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께 도움을 청해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해 나가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접견하고 유 전 의원이 자

트럼프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 '중국 신중한 태도' 평가, "미국과 새로운 관계 구축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를 띤 채 진행됐다.시 주석은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경제 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두 국가의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내비쳤다.14일 AP통신과 중국 신화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참석한 양자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을 향해 '함께 자리하게 돼 영광'이라며 '내가 당신의 친구라는 점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 주석에 '위대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시 주석도 7월로 앞둔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며 '미국과

이재명 연일 '잔인한 금융' 비판, "고리대·도박 망국징조" "서민·포용금융 신속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리대금업, 도박 등 불법 사금융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은 '잔인한 금융' 등 강한 메시지를 내고 연일 금융 공공성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어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된다"며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성과도 공유했다.경찰청은 2025년 11월3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55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불법사금융 발생건수(32.4%), 검거건수(37.5%), 검거

[Who Is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이다.1976년 5월1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서울 대신고등학교와 광운대학교 전자물리학과를 졸업했다.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서던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삼성탈레스 종합연구소와 SK텔레콤 미래기술원에서 근무했다.LG경제연구원을 거쳐 LG유플러스에서 AI기술본부장과AI플랫폼담당 상무로 일했다.LG전자로 옮겨 LG사이언스파크 AI담당 상무로 재직하다AI연구원장을 맡았다.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민간위원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AI정책협력위원장으로 활동했다.2025년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에 임명됐다. 활동의 공과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른 인력 구조 불안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3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조선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경기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조선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라며 "정부로서도 고용 유지라든지 생태계 유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선산업 특성상 인력 부족과 고용 불안이 반복되는 구조도 짚었다.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은 불황기는 견뎌내기가 어렵고 호황기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이 다층화되는,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산업의 특성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환경을 조선업계가 잘 넘어가서 이제는 괜찮은 환경이 되긴 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불안정성에 빠지지 않도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 논란에 직접 나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이에 국민의힘은 '국민배당은 결국 청년부채'라며 김 실장 경질론까지 꺼내 들면서 공격을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실장 발언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편집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설명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이윤과 초과세수조차 구분하지 못하느냐며 반박한 셈이다.&

대법원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 JYP엔터에 15억 배상해야"

옵티머스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JYP엔터테인먼트)에게 약 1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4월9일 확정했다.2019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지 약 7년 만이다.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80%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를 정부·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예금처럼 안전한 펀드로 홍보했다.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 원을 투자한 JYP엔터테인먼트는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다'며 2021년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JYP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취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여야에서 사실상 확정됐다.원내 1당 몫인 국회의장 후보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원내 1당과 원내 2당이 각각 내는 국회부의장 후보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으로 정해졌다.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후 "6월 내에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 협력하며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또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조속히 하고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 못 한 88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전반기에 하지 못한 개헌 문제도 후반기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다시 시작하고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6선인 조 의원은 이날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민주당 내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과 김태년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집"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짜증 대폭발 vs 시비 걸고 트집 잡아"추미애 후보, 아니 선배님께서 연일 저에게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계신다. 조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논점 이탈이고, 본질 호도이고, 짜증 대폭발이다. 천하의 추미애 선배님께서 왜 후배인 양향자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지시는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한 토론에 나오시겠다는 건가. 안 나오시겠다는 건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게 공개토론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시비 걸고 트집 잡는 모습을 대놓고 보이는 것은 다분히 개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갑질' 브로드컴,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는 13일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1천만 원(최종 의결 기준 약 186억 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하면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을 거치게 된다.브로드컴은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브로드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IT(정보통신)기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올라있는 글로벌 기업이다.하지만 2018년부터 일부 부품시장에 경쟁업체가 진입하기 시작하자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게 장기 부품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경쟁업체와 부품계약을 맺는 것을 막으려 했다.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부품을 매년 7억6천만 달러 이상 구매하

상장사 합병가액 기준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 일반주주 보호는 논의 중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공정가액' 방식으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다만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는 외부평가 의무화와 손해배상 책임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13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여야는 상장사 합병 가액 산정 기준을 시장가격 중심에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하는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국회정무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공정가액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무위 소위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강일 의원안은 △합병가액·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 반영 △경영권 이전 때 의무공개매수 도입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때 기존 주주에게 30% 이상 우선 배정 등을 뼈대로 한다.김현정 의원안은 △합병가액·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p 줄어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했으나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방선거 투표 의향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으나 격차가 줄었다.조원씨앤아이가 1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0.2%(매우 잘하고 있음 47.5%, 잘하고 있는 편 12.7%), 부정평가 37.0%(잘못하는 편 10.7% 매우 잘못하고 있음 26.4%)로 집계됐다. '모름'은 2.8%였다.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3월 3주차 조사에서 60%를 넘어선 뒤 60%대를 유지 중이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3.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5월6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7%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4.0%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으로 부정평가를 앞섰다.긍정평가는 6월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55.1%)과 부산·울산·경남(59.7%)에서도 절반 이상이었다. 한편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긍정평가 47.5% 부정평가 51.9%)에서 두 의견은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국힘 "북한식 배급제" 공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하면서 정치권과 시장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김 실장은 11일 늦은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규정하며, 한국이 반도체·배터리·전력장비·정밀제조 등을 갖춘 '풀스택 제조국가'로서 AI 인프라 시대의 핵심 공급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AI 인프라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과거의 단순 순환 주기를 벗어나 비선형적으로 누적되는 구조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기존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지속적 초과이윤을 창출하는 '기술독점형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놨다.특히 김 실장은 이 같은 체제 전환이 가져올

[1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공산당 본색"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느냐.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 경제다.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지만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언급한 '국민배당금'을 두고)졌잘싸"올 초 장 대표는 '서울하고 부산만 이겨도 이긴

[채널Who] 더 이상 '묻지마'라는 말 뒤에 숨어선 안 된다, 답을 찾아야 한다

광주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24세 남성에게 흉기로 참변을 당했다.사건 직후 익숙한 말이 다시 등장했다.바로 '묻지마 범죄'였다.그러나 가해자는 흉기 준비와 도주 계획을 세웠고, 범행 이틀 전에는 스토킹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사건을 단순한 '묻지마 범죄'로 부르는 것은 범행 전 나타난 위험 신호를 대처하지 못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비극의 반복을 막으려면 스토킹과 같은 폭력의 전조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인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더불어 피해자를 향한 악성 댓글과 잔인한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엄벌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구하려다 다친 남학생의 용기와 그가 겪고 있을 고통도 잊지 말아야 한다.이제는 사회가 묻지 말고 답을 해야 할 때이다. 성현모 PD

이재명 내년도 예산안 '적극재정' 강조,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적극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의 대도약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규정하며 정부 역할론을 부각했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재정 확대의 근거로 내수 부양 효과를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 원당

이재명 배드뱅크 '상록수'의 '약탈금융' 질타, 금융권 새도약기금에 채권 매각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 발언 이후 은행·카드사들은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카드 사태가 20~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추심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이자가) 10~20배 늘어나서 끝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라도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도덕감정에 맞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들이 정부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 공적규제나 공적부담도 해야 한다.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며"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카드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별도 기구로

[Who Is ?]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오연천은 울산대학교의 총장이다.195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서울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재정관리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행시1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들어와 행정대학원장을 거쳐 2010년 총장에 선출됐고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사장도 맡았다.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다 2015년 울산대학교의 총장에 선임됐다.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과 산업발전심의위원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2025년 11월20일 경기도 성남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조선·해양 산업 AI MOU 체결식'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균형발전" vs 국민의힘 "주거안정", 여야 '지선 1호 공약'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하며 각각 '균형발전'과 '주거안정'을 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민주당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전세·월세 부담 완화 등 체감형 민생 공약을 앞세우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정당별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권한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민주당은 전남·광주 통합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 추진과 3대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의 자치권한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주요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주민자치회 입법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도 포함됐다.농어촌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단계적 시행, 농정분권 추진, 외

[채널Who] 이재명 참모 vs 보수 거물, 왜 전국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주목하나

국민의힘이 부산 북구갑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공천하며 대진표를 확정했다. 하지만 여론은 후보들 너머로 '보수 단일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명된 인사와의 연대는 없다'며 강력히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이번 선거는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 전 대표의 국회 입성 여부에 따라 보수 세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인 하정우 전 AI수석을 투입해 정면 승부에 나섰다.하 후보는 북구를 'AI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항만·조선·자동차 등 부울경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AI 생태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통적인 개발 공약이 아닌 '미래 먹거리' 카드로 부산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보수 진영의 두 후보, 박민식과 한동훈은 '낙동강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박 후보는 경부선 지하화와 만덕-센텀 대심도 정체 해소 등 '인프라 개선'에 방점을 찍은 반면, 한 후보는 낙동강 복합 아레나 건립을 통해 구포 일대를 '문화·스포츠 메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보수 재건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두 후보의 내전과 민주당의 AI 대전환 공약 중 부산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11일 오!정말] 민주당 김영배 "국힘이 안보 자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안보 자해 vs UFO 공격"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안보 자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공격 주체는 이란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자)"정부의 나무호 피격 관련 1차 조사 결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글자가 빠져 있다. 바로 '이란'이다. 외계인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것이냐. (정부는) 이제 피격이 확인되자 공격 주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피격 두고 여야 공방, 여당 "특정 섣불러" vs 야당 "미국이 특정"

여야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인 나무호가 피격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전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 정부가 이란을 공격 주체로 특정한 것을 거론하며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명확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부르게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 26척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는 아마추어적이고 위험천만한 짓"이라며 "제1야당의 처참한 외교 전략 추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국회 외통위와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공격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분명히 규정하지 못한 채 대응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 상선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이처럼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외통위의 긴급현안질의 개최 일자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반도체 호조'에 확장재정 지속 조짐, 한은 '금리 인상' 기류와 엇갈릴 수도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개선 가능성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한국은행(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을 이유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흐름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1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개선 가능성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작성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는 이재명 정부가 올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3.6%로 2.9%p 내려, 민주당 55.9% vs 국힘 24.5%

6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두 정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1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3.6%(매우 잘하고 있다 41.9%, 잘하는 편이다 31.7%), 부정평가 25.1%(잘못하는 편이다 12.2%,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직전 조사(4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9%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48.5%포인트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꽃이 2월23일(150차, 72.3%) 발표한 국정운영 평가 조사에서 70%를 넘긴 뒤 7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61.6%로 60%를 상회했다. 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8.2%, 강원·

[여론조사꽃] 코스피 전망, '상승' 45.9% '유지' 22.8% '하락' 12.7%

국민 절반 가까이가 코스피가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묻는 질문에 '7천 미만으로 하락'(하락)이 12.7%, '7천대 유지'(유지)가 22.8%, '8천대로 상승' 21.0%, '9천대로 상승' 6.5%, '1만 이상으로 상승' 18.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8.6%였다. 8천대에서 1만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의 총합은 45.9%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상승'이 '하락'이나 '유지'보다 높게 나타났다.'상승'은 강원·제주에서 50.8%로 유일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서울시장 선거 결국 부동산이 가른다, 정원오 "정비사업 10년 내로 단축" 오세훈 "31만 호 닥치고 공급"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은 결국 서울 부동산 민심이 가를 것이라고 보고, 연일 부동산 신공약 제시와 함께 서로의 정책에 날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10일 여야 두 정당의 서울시장 선거캠프에 따르면 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표심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찾아 '착착개발' 공약을 내걸며, 현재 15년 가량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내로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발표한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한 것이지만, 자신은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 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그는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을 추진하고,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줘 '행정 병목'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

한 달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소중한 한 표' 값어치 지금부터 높이려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행사해 주십시오."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맞아 신문은 지방선거 소식으로, 거리는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으로 채워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지방선거 투표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10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후보와 어떤 정당에 투표해야할지 유권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주요 일정을 보면, 14일부터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후보자'는 제한적 선거운동만이 가능했던 '예비후보자'와 구분돼 투표용지에 실제로 이름이 올라간다.투표는 이번달 29일부터 시작된다. 유권자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본투표는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다.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언론 보도와 주위 지인들의 이야기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소중한 한 표를 보다 값어치 있게 행사하려면 직접 후보자들의 공약과 경력을 살피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김영빈 변호사 공천, 14곳 모두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개 지역구의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전략공관위원회 14차 회의 결과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공천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공주 출신으로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강 수석대변인은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주·부여·청양의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최적의 맞춤형 인재'라고 강조했다.이번 공천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공천 신청을 철회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이 정 전 비서실장을 공천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맞춤형 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공주·부여·청양과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경기 안산갑,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법원,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 상대로 낸 차기 구축함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제안요청서 배포와 자료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8일 기각했다.KDDX는 7조8천억 원을 투입해 방공 무기체계 '이지스'를 갖춘 6천톤 급 구축함 6척을 2032년까지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상세설계·초도함 건조 사업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15일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앞서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 상세설계·초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3월27일 배포하겠다고 양사에 알렸다.이에 HD현대중공업은 입찰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기본설계 내용 중 일부를 배부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을 3월24일 신청했다.KDDX 사업의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회사의 사업 입찰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공법, 기술, 사양, 협력업체 등의 민감한 내용이

[8일 오!정말] 윤석열 "하나님이 나를 써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깨우게 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하나님이 시키신 '계몽령'"반국가세력과 연합한 거대 야당의 폭주와 입법권 남용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망국의 위기 상황을 맞아 자유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국가긴급권 행사로 '국민을 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비상계엄으로 위기의 비상벨을 울리는 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불가피한 헌법상 조치였다.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셔서 비상계엄을 통한 '비상벨'의 경종을 울려 국민들을 깨우는 분수령을 만들었다는 이 목사님 말씀에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 전한 편지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종의 '계몽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계엄요건 강화' 개헌안 국힘 반대로 무산, 필리버스터 예고에 국회의장 우원식 재상정 철회

국민의힘 반대로 계엄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안(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표결이 재차 무산됐다.국민의힘은 전날 표결에 불참해 투표를 불성립시킨데 이어 개헌안 의결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소용이 없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6월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며 "정략과 억지주장을 끌어들여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개헌안은 △헌법 제명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과 계엄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격상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시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정치·사회

이재명 공약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대위변제율·회수율 쟁점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