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김문수 "4년 중임·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개헌", 이재명에 협약 체결 제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 개헌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헌안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등을 포함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개선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것을 일단 환영한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하는 개헌 구상안을 내놨다.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해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당선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정치 개혁을 제안한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또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구체적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대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 이 후보와 민주당을 겨낭한 듯한 개헌안과 함께 이 후보와 개헌을 약속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국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수도권 30분 시대' GTX 신설·연장 지속"

국민의힘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내세운 수도권 및 강원 지역 대선 공약을 내놨다.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8일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수도권과 자연·관광 자원을 보유한 강원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바탕으로 한 '서울·인천·경기·강원' 공약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을 핵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소외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을 꼽았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자치, 재정, 산업 규제 분야의 실질적 특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 이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신설 및 연장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A~F 노선 이외에도 인천공항에서 KTX광명역, 서울 강남권을 지나 포천까지 이어지는 GTX-G 노선을 검토한다. 이밖에 수도권과 충청을 있는 수도권 내륙선을 광역급행철도로 설계한다.나머지 공약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 및 수익성 강화 대책 마련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실증 및 도입, 경부고속도로 및 강변북로&mi

국힘 경제공약, "규제혁신처 신설" "고소득 전문직은 주52시간제 예외"

국민의힘이 여러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공약을 내놨다.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인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규제혁신처를 세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분야에 반영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임시 이름)'을 지정해 신산업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민의힘은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해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사용 가능 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특히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 경제 공약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이를 중앙정부가 구현하는 '메가프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담은 개헌 구상안을 내놨다.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이 안 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을 향한 중간 평가가 이뤄지면 그 책임도도 강화할 것"이라며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국무총리 임명 방식을 국회 추천으로 변경하고 일부 기관장 임명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고 국무총리로서 맡은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 대선에도 '기후정책 공약' 첫 등장, 유권자 현미경 검증 시작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한국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공약으로 기후정책들을 내세웠다.대선 토론회에도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주요 주제로 선정됐는데 이런 변화에는 유권자들의 높아진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18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기후정책이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역별 분산 에너지 전력망 실천, 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상향 등을 '기후환경' 공약으로 묶어 10대 공약에 넣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망 확대를 통한 지역별 에너지 인센티브 제도 시행,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주최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김문수에 힘 모아달라", 김문수 "뜻 존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이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

김문수 수도권 민심 공략, "평택 반도체단지·광교·동탄·GTX 내가 개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김문수 후보는 16일 수원 지동시장과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현장유세에서 '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광교 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유치·조성했다'며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동탄역 유세 현장에서는 수도권 교통 해법으로 'GTX로 연결되는 나라'를 제시했다.김 후보는 '수도권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난이 심화됐다'며 '기존 순환망을 지하화하고 새 축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동탄 센트럴파크 유세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저는 대장동보다 몇십 배 더 많이 개발했다'며 'GTX는 내가 뚫었고 동탄 신도시도 내가 도지사일 때 개발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김문수가 수사받았다는 말 들어봤느냐'며 '이런 사람(이재명 후보)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공무원들 다 죽고 다

국힘 '윤석열 탈당' 놓고 내부 갈등 고조, '마지노선' 18일까지 정리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말까지 탈당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첫 텔레비전(TV) 토론이 예정된 18일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두고 '오늘 오후 중 연락을 취해 말씀드릴 것'이라며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김문수 후보는 15일 윤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두고 '미온적'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도 주변에 '탈당이 김 후보의 승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탈당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김 비대위원장이 '구두 권고'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호소하는 등 당내 탈당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김 후

[16일 오!정말] 국힘 김재원 "김문수 TK·PK에서 부진, 상당히 우려스러워"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TK·PK에서도 이 정도면 승산은 없어'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에서의 부진은 뼈아픈 부분이다.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대구·경북은 투표율이 80%를 넘고 득표율도 80%를 넘어야 다른 지역에서 패배하더라도 전체 대선에서 승리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우리가) 승리한 표가 수도권에서 지더라도 만회하는, 그렇게 해서 대선에서 승리해 온 것이다. 대구·경북에서 득표율·투표율 80%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이 상당히 여러 면에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자들의 결집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경북 민심 내지 표심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이재명·김문수 공식 선거운동 1주일, '후보 동선' 보면 전략과 판세 보인다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 가운데 첫 번째 한 주가 지나면서 거대 양당의 선거전략과 판세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외연확장'을 노리며 공격형 축구를 펼치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보수결집'을 위한 수비형 축구를 펼쳤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당분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16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초반 1주일 동안 애초 유리한 선거 구도에 기반해 보수층 파고들기에 역점을 뒀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지지층 결집을 통한 바닥 다지기에 대부분의 역량을 투입했다.실제 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부터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이 후보는 '내란 종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탄핵 집회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었다.그는 이날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은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

[한국갤럽]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과반이 넘는 지지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29%,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8%를 얻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8%, '모름·응답 거절'은 4%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김 후보(48%)가 가장 앞섰으며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 김 후보가 39%로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60대(이재명 46%, 김문수 45%)에서는 오차범위 안이었으며 70대 이상에서는 김 후보가 52%로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52%로 김문수 후보(20%)를 두 배 이상 앞섰다. 보수층은 김 후보 지지도가 58%였던 반면 진보층은 이 후보 지지도가 84%로 조사됐다.이번 조사

경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김건희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청 압수수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해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압수수색 대상엔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고속도로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을 정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지난 2023년 7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고발인들은 원희룡 전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원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변경안)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공수처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같은 해 8월부터 고발·참고인 조사를 벌여 왔다. 조성근 기자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 48% 국힘 30%, 격차 18%p로 더욱 벌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가 8%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30%로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1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4월25일 발표)와 비교해 민주당은 6%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4%포인트 내려갔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 당시 8%포인트로 한 자릿수였으나 두 자릿수로 격차가 벌어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53%로 민주당(3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둘다 40%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18~29세(민주 30%, 국민의힘 26%)와 60대(민주 44%, 국민의힘 44%)에서는 양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51%)이 오

가수 이승기 장인 포함 '상장사 3곳 주가조작' 일당 구속, 2차전지 양자 첨단 테마 악용

2차전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테마를 앞세워 주가를 연쇄적으로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5일 코스닥 상장사 3곳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3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여기에는 주식 브로커와 전직 경찰관 등과 가수 이승기씨 장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수천억 원대 펀드 사기 '라임자산운용 사건' 주범인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 조달 정황을 추적하던 중 이 일당의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했다.이들은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고자 2022년 11월부터 2차전지 기술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조작했다.당시 주당 490원이던 주가는 시세조종으로 2023년 4월 최대 5850원까지 급등했다. 이 주가조작으로 일당은 약 140억 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2023년에는 양자기술 테마를 내세워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를 부풀려 약 60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퀀타피아는 2024년 2월 거래가 정지됐다.일당은 거래정지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고자 2024년 7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 첫 공판서 "공소 사실 인정"

배우 황정음씨가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15일 황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첫 공판을 열었다. 2차 공판은 8월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황씨는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이어 "법인이 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어 피고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거래한 게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해당 기획사 수익은 대부분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은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경희사이버대 호텔관광대학원·문화창조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6월16일까지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 2025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에 나선다.15일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25학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호텔관광대학원의 호텔관광학과(호텔외식MBA, 관광레저항공MBA)를 비롯 문화창조대학원의 문화예술창조학과(미디어문예창작, 문화예술경영),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학과(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등 2개 대학원 3개 학과에서 신편입생 입학 전형이 치러진다.국내외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자인 경우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학이나 전공과 관련없이 지원할 수 있다.전형은 2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1단계 서류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20점), 연구계획서(20점)로 선발하며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단계 면접전형에서는 심층 면접(60점)으로 전형을 진행한다.원서접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우선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한 뒤 증빙자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6월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면접은 6월21일

국힘 김용태 '윤석열 탈당' 공개 요구, "정중히 찾아뵙고 권고하겠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스스로 탈당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며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 뒤 처음 열린 것이다.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만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방침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한다"고 말했다.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더라도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바라봤다.김 비대위원장은 "제가 비대위원장이고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와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제정책 실행전략 이끌 '더불어경제위원회' 출범, 전문가 300명 참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실행 전략 수립을 맡을 '더불어경제위원회'가 15일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이재명 후보 직속 '민주광장위원회' 밑으로 꾸려진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청년 창업, 수출 경쟁력, 바이오헬스, 에너지 환경, 소상공인·자영업 등 15개 분과, 각계 전문가 300여명으로 꾸려졌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과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한다.이학영 국회 부의장(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민주광장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광남 전 예금보험공사 부사장(금융 리스크 관리 전문가), 한영도 전 KT 상무(디지털 전환 분야), 차동래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상임이사(글로벌 네트워크), 이원휘 전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정책 기획)이 각 분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이동신 전 부산국세청장, 황은연 전 포스코 사장, 김진홍 전 KBS 상임이사,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허니버터칩·노브랜드 기획) 등은 고문으로 참여한다.더불어경제위원회는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 '스타트업

[15일 오!정말] 홍준표 "정치 모르던 30년 전 노무현 따라 민주당 갔더라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아무것도 모를 때 민주당 갔더라면'다섯번의 국회의원은 당의 도움 아닌 내 힘으로 당선됐다. 당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궤멸된 당을 내가 되살렸을 뿐이다. 3년 전 윤석열에게 민심에서 압승하고 당심에서 참패했을 때 탈당하려 했으나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었는데 이번 경선에서도 사기 경선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청춘을 묻은 그 당을 떠났다.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다.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서 국민의힘을 떠난 이유를 밝히며)보수 전체가 아니라 국힘이

'횡령·배임'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대법원서 징역 2년6개월 확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선고를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최 전 회장은 부실 계열사 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21년 3월 기소됐다.그는 횡령을 통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으며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각종 여론조사 50% 돌파 이재명, '박근혜 51.5%' 넘어서 최다 득표율 찍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3자 대결 구도에서 50%를 넘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이 후보를 향한 중도층의 여론도 우호적이라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는 분위기로 보인다. 이 후보가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이재명 후보는 15일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아 경상남도 하동 화개장터에서 '동서 화합' 간담회를 갖고 지지세 외연 확장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이념과 지역을 떠난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1강·1중·1약'이라 불릴 정도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미디어토마토가 이날 발표한 6.3 대통령 선거 가상 3자 대결 조사에서 이 후보가 52.3%의 지지를 얻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5.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7%를 여유있게 따돌렸다.앞서 한국갤

[전국지표조사] 대선 인식 조사, 정권교체 57% 정권재창출 32%

6.3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차기 대선 결과에 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교체)가 57%,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재창출)는 32%로 각각 집계됐다.'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의 격차는 2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권교체는 1주 전보다 5%포인트 오른 반면 정권재창출은 7%포인트 떨어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정권교체'가 '정권재창출'을 앞섰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정권재창출'이 54%로 '정권교체'(34%)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정권교체 쪽이 우세했다. 60대(정권재창출 44%, 정권교체 47%)에서는 오차범위 안이었으며 70세 이상에서는 정권재창출이 47%, 정권교체가 40%였다.

국힘 김용태 "윤석열 탈당 15일 중 마무리해야, 윤석열 출당할 수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탈당은) 오늘로서 사실상 마무리돼서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부터는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관심을 두실 것 같다'며 '탄핵을 찬성한 분도 반대한 분도 진정성과 애국심으로 판단했겠지만 탄핵이 정당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바라봤다.그는 '정치를 하며 어지럽고 복잡한 순간에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라며 '헌법 정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면 이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두고 김문수 후보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김 위원장은 '김 후보는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생

김문수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대혼란 전 계엄 적절치 않다, 정중히 사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론분열'을 언급하며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강한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그는 "지방에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라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을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

코웨이,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으며 11년 만에 특허 분쟁 종지부를 찍었다.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반면 7년 후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청호나이스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이로써 만 11년 1개월 간 이어진 양사

이재명 국민의힘 탈당한 김상욱에 러브콜, "민주당 입당해 함께 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밝힌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경남 하동 화개장터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의 지지 선언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김 의원이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이미 '합리적 보수'라는 궤도를 이탈한 만큼 김 의원이 버티기 어려운 정당이 됐다며 직접 김 의원과 연락 해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보수, 민주당이 진보라고 평가돼 왔는데 사실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 맞다"며 "명확한 건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참칭했지만 전혀 보수 정당이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의 연합체"라고 비판했다.그는 "(김 의원) 본인도 당내에

[전국지표조사] 대통령 당선 가능성, 이재명 68% 김문수 19%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통령 선거 당선 가능성을 물은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68%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19%,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1%, '없다/모름/무응답'은 12%였다.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 응답이 김문수 후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예상하는 응답이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43%로 같았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김문수 후보보다 높다고 응답했다. 보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70세 이상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란 응답이 52%로 김문수 후보(32%)를 20%포인트 앞섰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 같다는 응답이 75%였다. 보수층에서도

[전국지표조사] 대선후보 지지도, 이재명 49% 김문수 27% 이준석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통령 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2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7% 등으로 집계됐다.그 뒤로 황교안 무소속 후보 1%, '없다/모름/무응답'은 16%였다.1위인 이재명 후보와 2위인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 격차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4%로 가장 높았으며 이재명 후보 29%, 이준석 후보 7% 등이었다.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섰다.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 "진영논리 넘어 국가과제 해결 가능한 후보"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상욱 무소속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말했다.이재명 후보가 가장 입증된 대선 후보라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이 후보를 두고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

[미디어토마토] 대선 3자 대결, 이재명 52.3% 김문수 35.9% 이준석 6.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벌이는 3자 대결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15일 발표한 6.3 대통령 선거 가상 3자 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5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5.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7%로 집계됐다. '기타 다른 후보'는 1.2%, '없음'은 3.1%였다.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 격차는 16.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김문수 후보보다 앞섰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1.2%, 이재명 후보 45.3%였다.서울(이재명 51.1%, 김문수 33.7%), 인천·경기(이재명 51.2%, 김문수 37.6%) 등 수도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우세했다. 70세 이상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9.0%로 이재명 후보(29.1%)의 두 배 이상이었다

[미디어토마토] 당선 가능성 '이재명' 59.4% '김문수' 32.3%, TK서도 백중세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바라봤다.미디어토마토가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선거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59.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32.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3%로 집계됐다. '기타 다른 후보·없음·잘모름'은 5.0%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우세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김 후보(46.4%)와 이재명 후보(45.8%)의 당선 가능성 응답 비율이 비슷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바라본 응답이 다른 후보들보다 많았다. 70대 이상에서는 김 후보가 54.2%로 이 후보(37.1%)를 앞섰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란 응답이 59.3%로 김 후보(25.6%)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다.적극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가 68.7%로 우세했으나 다소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후보(46.0%)와 김 후보(43.1%)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진보층

[여론조사꽃] 대선 15K 조사 가상 양자대결, 이재명 51.9% 김문수 26.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1:1 대결을 펼친다면 두 배 이상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4일 발표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 조사 결과 이 후보 51.9%, 김 후보 26.7%로 집계됐다. '그 외 다른 인물' 15.1%, '투표할 인물이 없다' 4.6%, '잘 모름'은 1.8%였다.이 후보 지지도가 김 후보의 두 배 이상이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 지지도가 김 후보보다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이 후보(36.4%)와 김 후보(36.9%) 지지도가 비슷했다.서울(이재명 49.7%, 김문수 26.3%)과 인천·경기(이재명 54.0%, 김문수 26.0%) 등 수도권에서 두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이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이 후보 35.0%, 김 후보 36.

[여론조사꽃] 6·3 대선 15K 조사, 정권 교체 60.9% vs 정권 연장 33.4%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바라봤다.여론조사꽃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6·3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해 물은 결과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정권교체)가 60.9%,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정권연장)은 33.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7%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정권교체'가 '정권연장'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정권연장' 46.9%, '정권교체' 46.6%로 비슷했다.서울(정권교체 59.5%, 정권연장 34.4%)과 인천·경기(정권교체 63.0%, 정권연장 31.3%) 등 수도권에서 '정권교체'가 '정권연장'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정권교체'가 '정권연장'보다 더 많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정권연장'이 49.4%로 '정권교체'(41.9%)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정치·사회

이준석 대선 중반에 '7% 사나이'로 부상, 최종 득표율 '10%'일까 '3%'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