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KSOI] 이재명 지지율 51.5%로 횡보, "부동산 정책에도 수도권 변동 없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5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9일 발표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51.5%, 부정평가는 43.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9%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6.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0.2%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0.2%포인트 내렸다.KSOI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평가는 규제를 대폭 강화한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직접적인 정책 영향 지역인 수도권에서 큰 변동없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KOSPI지수가 기록을 갱신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정상회의와 미국관세협상 추이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지역별로 서울(부정 51.8%, 긍정 43.6%)과 대구·경북(부정 55.5%, 긍정 40.8%)에서는 부정평가가, 경기·인천(긍정 52.4%, 부정 42.6%)과 광주·전라(긍정 80.7%, 부정 17.1%)에서는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29일 오!정말] 이재명 "연대가 미래로 가는 비결, 내란 몰아낸 K민주주의가 증명"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9일 '오!정말'이다.연대'(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는) 아이돌과 팬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한다. 연대와 협력이 우리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다. 이는 지난 겨울 오색의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 전쟁의 빚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을 선사하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행사 특별연설에서)다시 등장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

김현지 국감 출석 결국 불발, 민주당 "정쟁 국감" vs 국힘 "방탄 결정"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끝내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관련 핵심 증인들을 거부한 채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4개월 차 실무 참모들까지 줄소환하며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방탄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한다'고 한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며 '김현지 전 비서관과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설주완 변호사 등 이재명 정부의 인사전횡과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인들이 모두 빠졌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국회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초유의 방탄 결정이다. 정권 최고 실세의 보호막이 된 여당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조국혁신당 서왕진 "기술 뺏으면 망한다고 할 정도로 기술분쟁 조정 강화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술분쟁 조정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기술탈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기업 존속과 일자리,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기술을 빼앗으면 망한다는 인식이 제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기술분쟁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불성실한 대응을 명확히 규정한 뒤 제재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서 의원은 "무응답, 무단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등 불성실한 조정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조달, R&D, 정책금융, 수출지원 등 정부 지원과 연동해 감점이나 참여 배제 등 실질적인 제재가 작동하도록 해야한다"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조정안을 제공해 사법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서 의원은 이어 "현재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체계

더플라자호텔 포함 서울광장 일대 건축심의 통과, 47년 만 리모델링으로 변신

더플라자호텔, 한화빌딩 등 1978년 국내 최초 도심 재개발로 지어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건물 3곳이 47년 만에 리모델링된다.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소공 지구단위계획구역 1,2,3지구 리모델링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건축심의가 통과함에 따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일대 서울광장 주변의 더플라자호텔, 소공동 한화빌딩, 한화생명 태평로사옥이 철거 방식 대신 리모델링된다.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리모델링으로 건물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구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저층부 중심 수평증축, 외관 개선, 주차장 진출입구의 외부 이전, 생태녹지 조성 등이 이뤄진다.더플라자호텔에는 건물을 관통하는 필로티 형태의 공공보행통로가 신설되고 더플라자호텔 및 소공동 한화빌딩 옥상에는 공공전망대와 공중정원이 마련된다.전날 건축위원회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옛 BYC사옥부지를 개발하는 '대림2동 1104-1 건립사업',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 부지를 5성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핵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트럼프 "한미 좋은 관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경북 경주시 경주박물관에서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본격적인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금으로 제작된 신라 천마총 금관을 선물했다.우리 정부는 이번 훈장 수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훈장을 수여받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다"라며 "무궁화는 영원의 의미하고 월계관은 자유와 평화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두 정상은 기념촬영을 마친 뒤 회의장으로 이동해 본격적 정상회담을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핵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재명 이태원 3주기 맞아 사과, "그날 국가는 없었다, 이제 국가가 책임질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공개된 영상 추모사를 통해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 연 첫 공식 추모행사다.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것이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모든

아마존 국내 AI 데이터센터에 7조 추가 투자, 이재명 "AI 고속도로로 3대 강국될 것"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한국 내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위해 총 50억 달러(약 7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를 접견하고 한국 내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가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는 2031년까지 인천 및 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총 50억 달러(약 7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WS는 지난 6월 울산 지역에 40억 달러(5조7256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투자를 결정하며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그린필드(신규) 투자 기록을 다시 세웠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AI 고속도로'를 적극 구축하고 있다'며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는 한국의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아마존이 국내 기업들과의

이재명 APEC CEO 써밋 특별연설, "대한민국이 AI 이니셔티브 비전 제시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AI(인공지능) 활용'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써밋 특별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다"라며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가 AI의 발전 및 활용을 위해 많은 제도적 준비와 활동을 해왔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5월 (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통관·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인공지능 기술 및 표준에 대해 논의했고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지난 9월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AI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 준비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고속도로 건설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산업발전과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이용 사이에 균형을 이룰 인공지능기본법 또한 시행을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번 항소는 21일 법원 선고 후 정확히 7일째 되는 날 이뤄졌다.앞서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범수 창업자 등 카카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공모자 중 한 명인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민정 기자

전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돼

공석이던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대통령실과 복수 언론에 따르면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28일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국민통합비서관으로서 근무를 시작했다.국민통합비서관은 강준욱 전 비서관이 지난 7월 '비상계엄 옹호 논란'으로 사퇴한 후 약 3개월 간 공석이었다.허 비서관은 국민의힘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지난해 4월 탈당한 뒤 개혁신당에 입당해 대표를 지낸 바 있다.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갈등으로 개혁신당을 탈당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에 입당했다.허 비서관은 대선이 끝난 뒤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민통합소분과팀장을 지냈다. 김대철 기자

[28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기 "코스피가 올해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율 1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8일 '오!정말'이다.새 역사'코스피 5천 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코스피가 올해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금융연구원은 2025년 주가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곧이어 터진 12·3계엄 내란사태로 시총 144조 원이 증발했다. 그때만 해도 코스피 3천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그 예상을 뒤집고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새 역사를 계속 써 나가겠다.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 이익이 다시 국민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천 선을 돌파한 것을 두고)

국힘 박성훈, 스테이블코인 통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법안 발의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국내에서도 테더(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이를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탈세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개정안은 제 3조 제 1항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박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내란 특검 '피의자' 추경호 출석 통보,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이 제기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출석 일정을 확정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이 특정 일자에 출석하기로 수사팀과 협의된 상황으로 추 의원이 협의한 날짜에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 공지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박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두고 '구체적인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내란 주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정도'라고 밝혔다.아울러 내란 특검은 전날 불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다시 예고했다.박 특검보는 전날 영장 집행을 멈춘 이유를 두고 '어제 현장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예상치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황 전 총리 측 변호사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고 일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부동산 보유세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판단"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보유세 여부에 대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윤한홍 의원이 "(보유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냐"고 재차 묻자 윤 실장은 "예"라고 말했다.윤한홍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국민들이 신뢰해야 하는데 혼선을 빚은 데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으로 신뢰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있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국감 때 집 하나 18억에 내놓는다고 했던 게 며칠 만에 22억이라더라, 지금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증거로 10·15 대책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윤 실장에

국감서 박완수 경남지사 공천 두고 공방, 명태균 "윤 대통령이 공천 주라고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명태균씨를 둘러싼 공천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명태균씨는 28일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경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당시 제가 박 지사에게 연락해 모시고 갔었고 (박 지사 공천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주라고 했으니까 준 것'이라며 박 지사가 자신의 소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명씨는 이어 '그때 윤한홍, 권성동 의원은 경선하려 했고 김건희 여사가 김태호 의원에게 연락해 (경남지사 경선에) 못 나오게 했다'고 설명했다.박 지사는 명씨가 자신의 공천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박 지사는 '그때는 대선 후보 경선을 하기도 전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불렀던 자리'라며 '그 자리 이후 저는 윤석열 캠프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박 지사는 이어 제기된 명태균씨 처남 채용 청탁 의혹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박 지사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에 대한

조국혁신당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사퇴 촉구, 조국 "계엄사령관 지시 따르려 했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왕진 원내대표, 이해민 차규근 의원 등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내란회의록 공개 및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조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회의를 열었던 점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조희대의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다"며 "'국민의 법원'을 '내란의 군홧발' 아래 두려고 했고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해서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서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혁신당은 비상계엄 관련 회의를 주

다카이치 일본 총리 APEC 참석 위해 30일 방한, "한일 정상회담 일정 조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한일 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일본 정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3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기하라 장관은 "APEC 정상회의에서는 무역·투자 관련해 여러 과제와 인공지능(AI), 인구 변화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한국 방문을 기회로 각국 정상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은 한일 정부가 정상회담을 오는 30일 개최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다만 기하라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양자 회담은 조율 중이며 무엇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오

민주당 한정애 "코스피 4000에 자본시장 활성화 주력" "배당소득 분리과세·자사주 제도 보완"

민주당이 코스피 4000선 돌파 흐름에 발맞춰 일관된 자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4000 선을 돌파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새 역사'라며 '민주당은 지금의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 등 그동안 추진해온 증시 부양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제도의 보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그리고 공시제도 개혁 등 일관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재차 확인했다.민주당은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에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24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6월4일 2700선에서 지난 6월20일 3천 선을 돌파해 4개월 만에 4000 선 고지를 밟았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자평했다. 권석천 기자

트럼프-다카이치 첫 정상회담, '희토류 공급망 구축'과 '관세협상 이행'에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처음으로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양국 정상은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기존 관세협상 이행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28일(현지시각)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양국이 협력하며 미-일 관세 협상의 이행을 다짐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두 정상은 회담 뒤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확보 및 공급망 강화 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공동 문서 및 양국 관세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백악관은 이날 '미-일 프레임워크: 채굴 및 가공을 통한 전략광물 및 희토류 공급 확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이 문서에는 현재 희토류 생산과 가공이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 중단 위험이 높다며 양국은 민주적 가치와 시장원칙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글로벌 광물 시장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개혁 전선 확대하는 민주당, '이재명 구하기' 프레임도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중지법' 도입을 검토하며 사법개혁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하지만 여당의 이러한 입법 움직임이 '이재명 구하기' 프레임에 갇혀 사법개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8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및 행정을 총괄해 왔던 조직으로 과거 사법농단 의혹 사건 때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위원회에 비법관 구성원을 다수 포함시켜 국민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핵보유국'에 제재해제 언급도, 트럼프 선물공세에 김정은 '묵묵부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며 한반도 비핵화 전략의 변화를 예고했다. '대북 제재 완화'까지 언급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과 군축을 목표로 하는 '현실적 협상'으로 방향을 틀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 정치권과 외교가 움직임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북한)은 실제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일종의 핵보유국(sort of nuclear power)'라고 말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적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앞으로 핵 군축 및 동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5대 시중은행 법률자문비 2375억, 민주당 강준현 "국민 눈높이 어긋나"

국내 주요 은행들의 최근 5년 동안 지출한 법률자문비가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법률자문비 지출 금액은 모두 2375억 원에 이르렀다.은행별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KEB하나은행의 법률자문비가 84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우리은행 802억 원, 신한은행 516억 원, KB국민은행 138억 원, NH농협은행 71억 원 순이었다.강 의원은 은행권의 법률자문비가 급증한 이유로 2022~2023년 '레고랜드 사태'와 2024년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 대응과 내부통제에 대한 실패, 그리고 2024년 '지배구조법 개정'과 '불완전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등 정책·규제 강화 등을 지목했다.특히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금융사고 총액이 약 5004억 원에 달하면서 각종 형사·민사 대응과 재발방지 체계 구축 과정에서 대형 로펌 의존도가 심화됐다고 지

국힘 송언석 "정청래 'APEC 무정쟁 주간' 제안은 침묵 강요·정치적 물타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無)정쟁 주간' 제안을 '정치적 물타기'라고 반박했다.송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APEC 기간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했지만 지금 국민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며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밝혔다.그는 '정 대표가 얘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며 '그리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김 전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 여부가 논의된다'며 '김 전 총무비서관은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있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트럼프 "김정은 원한다면 기꺼이 만날 것", 대통령실 "가능성 매우 희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싶다고 재차 밝혔다.다만 국가안보실에서는 양국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다고 바라봤다.27일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아무 것도 정하지 않았지만 그(김 위원장)가 만나고 싶어한다면 나는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냈다.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 위원장과의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그는 지난 25일 아시아 순방길에 전용기에서 한국 방문 도중 김 위원장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지난 번(2019년 6월)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한국에 온다는 걸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두고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이재명 말레이시아 총리 만나 FTA 협상 타결, 양국 정상 "교역 확대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향후 방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했다'며 '양 정상은 이를 기반으로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가속화될 것을 기대했다'고 밝혔다.양 정상은 양국이 방산을 비롯해 스마트 인프라, 에너지 전환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공감했다.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금번 방산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의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주당 김병주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은 한반도 운명 좌우할 메시지"

한미 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을 가볍게 바라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재차 밝혔다"며 "정상회담의 발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본다고 말한 점"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로 치부할 수 없다"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전용기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에 대한 질문에 "일종의 핵보유국(sort of nuclear power)"이라며 "그들(북한)은 실제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성사를 위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군축 및 동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

국회 법사위 국감 '검찰 보완수사권' 충돌, 노만석 "국민 보호" 추미애 "수사권 유지 의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에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보완수사는 권력이 아닌 의무"이라고 말했다.노 직무대행은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린 해주고 봐주면 넓은 시각에서 보면 2차 저지선 만들어서 범죄 밝히는데 보완수사 하자는 것이지 권한이라서 달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는 수사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맞받았다.추 위원장은 "현재 검경수사 협력에 대한 수사 준칙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자문을 해주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왜곡 없이 법리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상의하는 구조가 됐다면 그게 보완"이라며 "(검찰은)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둔다"라고 짚었다.추 위원장은 이어 "수사 기소 분리가 정해진 마당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거나 검찰은 제2의 방어선이다,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일시적 휴전에 불과" 관측도, 미국 협상카드 한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얼어붙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빠르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미국이 중국 시진핑 정부에 꺼내들 '협상카드'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국가의 관계는 앞으로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중국 인민일보는 27일 논평을 내고 "미국과 중국의 대화 진전은 두 국가가 모두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미국 정부 측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은 데 호응해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도 낙관적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양국 정상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뒤 30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을 두고 있다.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중국에 강경한 기술 규제 및 수입관세 인상 정책

이재명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한국 국민 '스캠' 문제 매우 예민한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스캠 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훈 마네트 총리에게 우리 교민들에 대한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양국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교민들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상호 방문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7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대통령 재판중지법안 통과되면 이재명 정권 중지될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재판 중지가 아니라 정권이 중지될 것'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다.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이번 주 만이라도'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국제정세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PEC 성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다. 외교가 국운을 좌우한다. 외교가

국힘 송언석 '축의금 논란'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녀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던 분이, 사진 나온 걸 보니 축의금을 누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더라'며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즉각적인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며 '이것도 돌려줬다고 하는데 돌려준 사실을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준다는 건지 확인도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을 두고 '갑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명백한 갑질 아닌가'라며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며 '즉각 국회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그 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했다.박

미중 '무역 전쟁' 경주 APEC서 종전 전망, 한미협상 타결에도 청신호 되나

미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 해소에 나서며 한미 무역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미중 양국은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잠정 합의해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전 중단 선언 가능성이 커졌다.이런 미중 무역 갈등의 봉합이 한미 무역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 협상 타결'을 또 하나의 전리품으로 챙기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7일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개막했다. 정상회의는 오는 31일 예정돼 있지만 이날 최종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최종 고위관리회의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고위관리회의는 APEC 회원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공식 회의 4번, 비공식 회의 1번을 열고 그 결과를 정상회의에 보고하게 된다.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다자회의다. 공식 일정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

정치·사회

[KSOI]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 찬성 48.0% vs 반대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