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이재명 "AI 초과이익 분배에 새 메커니즘 필요", 초과세수 활용 논의와 맞물려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나누기 위한 새로운 분배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과실을 어떻게 사회 전체가 공유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예로 들어 새 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AI 국민배당' 논의가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와 관련해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와 활용 방안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잠재 성장률 외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초과세수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고,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는 등 진폭이 있다.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0.6%로 6.4%p 급락, 민주당 40.4% vs 국힘 41.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해 50%대 초반으로 내려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함께 떨어져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줄었다.조원씨앤아이가 10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0.6%(매우 잘하고 있음 37.2%, 잘하고 있는 편 13.4%), 부정평가 45.5%(잘못하는 편 12.3% 매우 잘못하고 있음 33.2%)로 집계됐다. '모름'은 3.9%였다.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월 첫째 주 63.9%에서 4주 연속 조금씩 떨어졌으며, 이번엔 직전 조사(5월26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가 6.4%포인트 급락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에 견줘 6.7%포인트 올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인천·경기(52.9%), 광주·전라(73.8%), 강원·제주(56.9%)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서울(51.6%), 대전·세종·충청(51.2%), 대구·경북(58.8%)에서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한편 두 의견은 부산·울산&mi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다.1957년 6월6일 경상북도 월성에서 태어났다.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LL.M.(법학석사) 과정을 마쳤다.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과 대법관을 거쳐2023년 대법원장에 임명됐다.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피력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활동의 공과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이 2026년 1월21일 서울 서초구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선관위 사태에 "국회 적극 역할" 요청, 국힘 '선관위 특검법안' 발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여야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법안까지 당론으로 발의하며 진상 규명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9일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은 민주주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라고 말했다.그는 '마땅히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야가 공히 조속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조 의장도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할 것이고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는 나란히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이재명 순방길에 민주당 지도부 빠진 환송, 전대 앞두고 '당청 거리두기'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을 나선 가운데 대통령 환송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빠지고 차기 당권 도전을 시사한 김민석 국무총리만 모습을 드러냈다.이를 두고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책임론과 전당대회 구도를 둘러싼 해석이 확산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9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벨기에 브뤼셀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8박9일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 일정을 소화한다.이날 환송 행사에는 최근 사의를 표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반면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길에 배웅을 나왔던 여당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때는 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대표 패싱'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9일 오!정말] 민주당 박해철 "1987년 이날 스무 살 청년 이한열 열사는 최루탄에 쓰러졌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스무 살 청년 이한열 열사"1987년 6월 9일, 스무 살 청년 이한열 열사는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 속에서 독재정권의 최루탄에 쓰러졌다. 열사의 희생은 국민의 분노를 일깨웠고, 마침내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거대한 물결로 이어졌다.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향한 염원이 수많은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뜨겁게 열어냈다. 최근에도 박종철 열사의 죽음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한열 열사께서 39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으로 굳건히 세워나가라는 것이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앞두고 이한열 열

[채널Who] 국제법 질서에 도전하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항해 서비스료' 받을 수 있을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약 200만 달러의 '항해 서비스료'를 징수하겠다며 해협을 무기화하고 있다.미국의 공습에 대한 전쟁 손실 보상과 국가 생존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수에즈 운하나 튀르키예 해협처럼 이란도 요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호르무즈는 자연 해협이므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어 단순 통과에 대한 요금 부과가 불가능하다.이란이 비교하는 수에즈 운하는 자연 해협이 아닌 인공 운하이며, 다자적 조약 기반의 투명한 규칙 아래 운영되고 있다.튀르키예 역시 '몽트뢰 협약'이라는 명확한 다자 합의를 바탕으로, 자유 통과를 전제로 한 안전 서비스 수수료만 제한적으로 걷고 있다.국제법상 통행료는 도선이나 구조 등 특정 서비스 제공 시에만 청구할 수 있어 이란의 일방적 징수는 국제 해양 관행에 위배된다.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요금 징수는 정치·안보적 위기를 지렛대 삼아 자연 해협의 자유로운 통과 권리를 훼손하는 자의적 행위다.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미칠 파장은 분명히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채널후

북한 중국 정상회담, 김정은 "북중 관계 발전은 가장 중대한 제1전략 사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확인했다.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김 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북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전략사업으로 삼을 것"이라며 "북중 관계를 국가 간 관계의 귀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북중 우호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시종여일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시진핑 주석은 북중 양국이 모두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로 우호하고, 운명을 함께하며, 서로 돕고 지키는 것이 시종일관 북중 관계의 선명한 특징"이라고 말했다.시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전통 우호를 고도로 중시

아워홈 용인공장서 1년 만에 또 끼임 사고, 50대 하청 근로자 심정지

식품 가공업체 아워홈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그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근로자가 착용하고 있던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려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살펴본다.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을 세웠다.아워홈 용인공장에서는 1년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4일 같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최재원 기자

[8일 오!정말] 이재명 "주권 행사 문제 제기 대학생들 의해 저도 많이 반성"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대학생들에 의해 저도 많이 반성"저도 '열몇 명 투표 못 했다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다'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 같은 사람은 주권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도 들었다.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에 관한 문제라고 제기한 대학생들에 의해서 저도 많이 반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관리부실을 지적하는 청년들을 추켜세우며)전혀 다른 것 올라타"문제는 이 정당한 분노 위에 전혀 다른 것이 올라타고 있다. 전 처음 집회와 시위에 자발적으로 나선 분들은 '내 표가 사라졌다'는 대의명분 하나로 거리에 나오셨을 것이다. 그런데 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 계속, 국힘 장동혁 재선거 주장하며 '당권 방어'에 활용하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전면 재선거론'이 당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장 대표는 선관위 책임론을 앞세워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제기되는 지도부 책임론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선관위 사태를 장 대표의 지지층 결집과 당권 방어에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8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여야 양당이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새롭게 등장한 재선거 요구를 둘러싸고 여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장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재선거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장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재선거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서울만의 문제도 아니다.

선거 끝나자 부동산 세제개편 속도, 이재명 "보유세 낮다" 장특공제 손질 '예고'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용이 아닌 주택의 보유 부담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 개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 용도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투자소득은 왜 그렇게 많이 깎아주느냐'며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제·금융·규제·공급 정책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 세제 문제는 7월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장에서는 이날 발언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만간 실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정부 안팎에서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재편 기조에 맞춰 장특공제 개

[채널Who] 박근혜 지원 유세는 보수 강세 지역만 통했다, 선거의 여왕 이제는 그만둘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방선거 지원 유세 효과가 대구·경북 등 일부 보수 강세 지역에만 국한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여러 지역을 돌며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으나, 충북·충남·부산·강원 등 주요 격전지에서 패배하며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서의 영향력이 축소되었음이 확인되었다.유세 현장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발언으로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지만, 실제 표심 확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보수 성향이면서도 온건파가 많은 부산에서는 부산시장 및 북구갑 재보궐선거를 모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내어주며 한계를 드러냈다.수도권 지역은 유세 일정에서 아예 제외되었는데, 이는 중도층 유권자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박 전 대통령이 일부 강성 보수층 결집에는 유효하나 중도층 확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탄핵 이후 9년 만에 파격적인 전국 유세 행보를 선보인 박 전 대통령이 오는 2028년 총선에서도 다시 등판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체널후

이재명 "보완수사권,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국회서 '형소법 개정 논쟁' 재점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검찰개혁 후속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재개되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강경파와 대검찰청·법무부 사이의 의견 차이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부도 그렇고,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국회)의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렇게 또 해 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문제 있어, 이거 하면 또 그때 고치면 될 수도 있죠.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그것은 제가 정부도 그렇고,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투표용지 부족 관련 "청년들 문제제기에 저도 많이 반성", 4부요인 회동서 문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도 부정선거론과는 선을 그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후 선관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함께 문제를 논의한다. 선관위는 현재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를 받지는 않는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정선거론하고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민의 참정권 행사 자체를 가로막은 점이 본질적 문제라고 짚었다.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 없이 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손재일, '대전 폭발'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입건돼

노동 당국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입건했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을 비롯해 참고인 1명 등 총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경찰은 현재까지 한화 측 관련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경찰은 지난 4일 대전사업장, 한화 본사, 한화 연구개발(R&D) 캠퍼스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서류와 전자정보 5400여 점을 확보했다.관계자 휴대전화 6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최재원 기자

이재명 취임 1년 기자회견서 "초과세수는 잠재성장률 투자", 초과이윤 배분엔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는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미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논란이 된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를 놓고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지만 국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과 초과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두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 재정지출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그는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처럼 취급해 재정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국가 부채가 늘었으니 빚부터 갚자는 주장도 있지만 빚이 없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

이재명 취임 1년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대체로 낮다, 7월 세제 정리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세제·금융·규제·공급 대책을 함께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세제 개편은 7월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투기'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여러 채 사놓고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는 근로 의욕을 훼손하고 경제 구조를 왜곡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의 자본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억제가 병

이재명 "대체 불가 대한민국 만들겠다", 취임 1주년 국정비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외교·안보 역량 확대, 공정한 사회 질서 확립, 국민 생명과 안전 강화를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2026년을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라는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쉼 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며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이스라엘에 '이란 미사일 보복에 맞대응' 만류, 종전 협상 유지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맞대응을 만류할 의사를 내비쳤다.현재 소강 상태인 이란 전쟁의 종전 협상을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장 전화해 이란에 보복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스라엘은 지난 3일 레바논과 휴전 협상을 진행한 후 이날 처음으로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를 공격했다. 그 뒤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공군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혁명수비대는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병 조직으로 동맹인 레바론의 무장군사정파인 헤즈볼라와 동맹관계여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보복 차원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읽힌다.로이터는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보복할 것이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만류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Who Is ?]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박승우는 삼성서울병원의 병원장이다.바이오 메디컬 플랫폼과 미래 의료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1962년 태어났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의와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립보라매병원에서 내과 전임의와 전담의로 일했다.삼성서울병원에 합류한 뒤 미국 메이요클리닉에서 연수했다.삼성서울병원에서 정보전략실장과 QI실장, 기획총괄 겸 기획실장으로 근무했다.2021년 삼성서울병원의 병원장을 맡았다.심장질환 분야 권위자로한국심초음파학회 이사장과 대한심장학회 스마트헬스연구회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오늘Who] 차기 총리에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기장관 지명, "AI 전환 완수할 적임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의 수장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IT기업의 대표이사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한 후보자는 1967년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컴퓨터 전문지 기자, 나눔기술 홍보팀장으로 일하다 포털 엠파스 창립멤버로 합류해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았다.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 합류해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서비스1본부장, 네이버서비스총괄 부사장을 지냈다.2017년 네이버 대표이사에 올라 2022년까지 회사를 이끌었다. 그 뒤 네이버 유럽사업개발대표, 네이버 고문 등을 역임하고 20

국힘 장동혁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재선거' 주장, "대통령 즉각 회담 나서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이재명 대통령에게 회담을 요구했다.장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 회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고 말했다.앞서 지방선거 당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 투표용지가 배송될 때까지 대기했던 유권자들 가운데 일부가 투표소를 봉쇄·점거하면서 경찰이 투입되기도 했다.그 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재선거를 주장하는 인파들이 모여 5일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장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신승을 거둔 것과 별개로 일부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을 해소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선관위 대응 도마 위에, 조직 신뢰 무너지고 '독립성' 위기로 번져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관리 역량과 조직 신뢰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선관위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7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대응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두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과거 같은 사례를 보고받은 적 없다며 사실상 초유의 사태임을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모두 50곳으로 파악된다.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 확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렸다는 사실 자체가 선관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3일 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고, 선관위 직원들과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추진" "선관위 과감히 개혁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니 국회의장 및 야당과 이야기해 가장 빠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지난 3일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67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이를 추가 송부받는 사태가 벌어졌다.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지연돼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인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일도 벌어졌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했다.다만 여당은 이에 멈추지 않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한 원내대표는 진상규명 수위를 두고는 국정조사 정도가 충분하다고 바라봤다.사태 진상규명을 향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 시진핑 7년 만에 북한 방문, 외신 "영향력 재차 확인하려는 전략" 평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5일(현지시각) AP통신은 중국 관영매체 보도를 인용해 시 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6월 방문 이후 약 7년만이다.비영리·비정부 기구인 국제위기감시기구의 윌리엄 양 분석가는 AP통신에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했다'며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북한에 영향력을 재차 확인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외교 전략'이라고 평가했다.북한은 2023년부터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미사일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공급했고 2024년부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부대 등 병력을 파병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5년 9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열병식에 참여했다. 당시 시 주석은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소통 및 긴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할 뜻이 있다'고 말하며 동맹관계를 확인했다.로이터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실제 투표용지 부족 50개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노태악 위원장은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그는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노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앞으로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관위 내부에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무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가운데 67개소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소가 가장 많았고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

[5일 오!정말] 국힘 송언석 "지나온 1년 감정 한마디로 비굴함"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5일 '오!정말'이다.한마디로 비굴함"지나온 1년을 정리하면서 가슴 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비굴함이라고 생각한다. 양쪽에서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야 협상이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과 1년 협상하면서 한 번도 정상적인 잣대로 지내온 적이 없었다. 가슴 속에 울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판을 엎고 나가고 싶은 생각도 하루에 12번씩 들었다. 그렇다고 이 판이 깨지면 소수 야당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었다. 순간순간 다수당의 원내지도부에서 한 마디 한 마디 툭툭 내뱉는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조롱이 포함돼 있는데 그것을 그냥 참아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임기를 열흘가량 앞두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며)체감하는 22대 국회"전반기 국회

[채널Who] 중도층이 민주당에 경고 날린 선거 결과, 민주당 국힘 힘겨루기 양상 달라질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다수를 확보하며 수치상 '압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석은 많은데 보수가 이긴 느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패배하며 오세훈 시장이 5선 고지에 올랐고,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 등 핵심 접전지에서도 보수 진영 후보들이 줄줄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다.특히 평택을에서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 간의 단일화 실패로 표가 분열되면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부지리 당선을 거머쥐었다.이러한 반전의 중심에는 대도시 지역 2030 세대, 특히 30대 여성층의 표심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청년 여성들이 오세훈 후보에게 상당한 표를 던지며 개표 후반 강남 3구와 격전지의 표가 쏟아지는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게 '독주하거나 자만하면 언제든 권력을 뺏길 수 있다'는 중도층의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반면 오세훈 시장과 원내 진입에 성공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이자 강력한 축으로 급부상하며 장동혁 지도부 교체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과연 이번 선거가 흔들어놓은 여야의 역학 관계 속에서 앞으로의 국회 힘겨루기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국회의장단 선출·국회의원 재보선 당선자 등원, 22대 후반기 국회 닻 올렸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새 의장단을 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선인들이 등원했다.6·3 지방선거 이후 22대 후반기 국회 구성이 닻을 올리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야의 원내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둔 6선 의원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두 차례 지낸 당내 대표적 '살림꾼'으로 꼽힌다.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서울 송파병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이다. 여성·복지·인권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시민사회 출신 정치인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박덕흠 국회부의장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이다. 건설사 대표 출신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냈다.아울러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들도 이날 국회로 등원했다.&n

[4일 오!정말] 이재명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 겸허히 받들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4일 '오!정말'이다.겸허히 받들겠다"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할 동반자다.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당선된 분들 축하드리고, 또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히며)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 vs 자숙"유능한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출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 집중해야 하는

'평택을 패배' 조국 당대표직 사퇴, "저 자신 성찰하고 다음을 준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다.조 대표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당원 동지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 모두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번 평택을 재선거를 통해 국회 재입성을 노렸다. 당초 조 대표가 당선될 경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 연대·통합 논의에 나서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하지만 선거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조 대표는 27.24%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34.83%로 당선됐고, 김용남 민주당 후보는 28.77%를 얻었다. 범여권 표가 분산되면서 결국 국민의힘에 의석을 내주게 됐다.조 대표는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 주십시오'라며 '6·3 선거 결과로 범민주진영 내부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진 진보개혁적 원내 3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북지사 선거서 민주당 승리로 '최대 고비' 넘겼다, 당권 경쟁에 일단 파란불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청래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선거 전부터 정 대표 리더십의 시험대로 꼽혔던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당권 경쟁의 최대 리스크를 덜어냈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경기 평택을·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론도 동시에 고개를 들면서 당권 경쟁이 조기에 달아오르는 형국이다.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연대하면 커진다"며 앞으로 다른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과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 등을 언급했다.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동시에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대표에 관한 사실상의 재신임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

정치·사회

정점식 원내대표 당선에 '언더찐윤' 건재 확인, 장동혁 체제 '일단 유지'에 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