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오늘Who]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는 윤석열, 당정 손발 맞추기 절실한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수정 및 삭감 공세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다. 또 최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합의 과정에서 당내 친윤계(친윤석열)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이에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 등 주요 정치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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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실무검토 들어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5일로 이틀째 이어졌다.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에 들어갔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맞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다"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만큼 이르면 29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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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상민 파면 요구하며 “조치 안 하면 국회가 책임 묻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은데도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번 참사의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가장 핵심 인사로 이상민 장관을 지목하고 있다"며 "이 장관 사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약 7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상민 장관부터 파면하는 게 순서지만 고생 많았다며 노골적으로 힘까지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9월27일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틀 뒤인 29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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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쇼 같은 검찰수사' 비판, “선무당이 동네 굿 하듯 시끄럽게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 말리지 않는다"며 "저와 가족들 계좌 영장 없이 조사하는 것 제가 동의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 계좌와 가족 계좌를 얼마든지 확인하라고 공개 발언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검찰이 수차례 저와 가족의 계좌를 확인했다"며 "계좌를 확인했다는 통보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날아와) 집에 계속 쌓이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검찰이 자신과 가족들의 계좌를 조사하고 그런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으로 조용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마치 선무당이 동네 굿을 하듯이 꽹과리를 쳐 가며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며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냐,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언제든지 털어보라"며 "그러나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쇼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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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0%, 금투세 도입유예와 내년 1월 시행 팽팽

갤럽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를 회복했다.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도입을 유예하자는 의견과 2023년 1월에 시행하자는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0%,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주 조사(18일 발표)보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1%포인트씩 상승했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긍·부정평가가 47%로 같았다. 광주·전라의 부정평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인천·경기(66%), 서울과 대전·세종·충청(62%), 부산·울산·경남(55%) 순이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55%로 부정평가(35%)를 앞섰다. 6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50%로 긍정평가(45%)보다 높아 노년층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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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30% 깨져, 출근길 문답 중단 부적절 62%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주장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해 긍정평가가 29.9%, 부정평가는 67.3%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37.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지난주(18일 발표)조사와 비교해 0.6%포인트, 부정평가는 0.8%포인트 각각 하락했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윤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에서도 부정평가 53.7%, 긍정평가 41.9%였다. 연령별 부정평가는 40대(78.7%), 30대(72.8%), 50대(71.9%), 20대(68.6%) 순이었다.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9.9%로 긍정평가(39.3%)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2.9%, 경기·인천 71.4%, 강원·제주 67.7%, 대전&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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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에 탄소중립 기여 미생물 산다, 국립생물자원관 4종 발견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미생물 4종이 발견됐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5일 하수처리장의 잉여 슬러지를 분해해 슬러지 즉 하수찌꺼기를 감량하고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증가시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미생물 4종을 분리,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견된 미생물은 파라지오바실러스(Parageobacillus) 속 1종, 지오바실러스(Geobacillus) 속 1종, 우레이바실러스(Ureibacillus) 속 2종 등이다.하수처리 과정에서는 농축된 찌꺼기인 '하수 슬러지'가 발생한다. 최초 침전지에서는 '생 슬러지'가, 최종 단계에서는 '잉여 슬러지'가 발생한다.잉여 슬러지를 전처리할 때는 140~165도에 이르는 고온과 6바(bar, 기압단위) 즉대기압의 6배에 이르는 고압 환경에서 공정이 진행된다.연구진은 이번에 발견된 미생물을 이용하면 잉여 슬러지 전처리를 위한 공정 온도를 65도로, 압력은 대기압인 1바 조건으로 낮춰 에너지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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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후 인사 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김은혜 266억으로 대통령실 2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월 이후 인사가 변경된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전자관보를 통해 올해 8월2일부터 9월1일까지 신규 14명과 승진 52명, 퇴직 32명 등 109명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이번에 새로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재산이 265억664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수석은 대통령실 참모 가운데 지난 10월28일 재산이 공개된 이원모 인사비서관(445억9594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수석은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지만 172억2380만 원을 등록했다. 또 김 수석 소유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연립주택과 상가 등 건물은 41억6993만 원이었다.김 수석은 본인명의의 예금 10억8377만 원과 배우자 예금 54억2369만 원 등도 신고했다. 김 수석은 SMIC 2천 주와 넷플릭스 84주 등 3056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배우자는 넷플릭스 112주와 엔비디아 736주 등 1억9999만 원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김 수석과 배우자의 채무액은 20억5810만 원이었다.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75억3304만 원,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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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김영록은 전라남도 도지사다.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줄곧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기업도시 육성과 첨단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유치에 나서는 한편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해양관광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한국전력공과대학 유치 같은 굵직굵직한 성과물을 만들어냈다.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광주광역시와의 통합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1955년 2월17일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났다.광주서중·일고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1기로 공직에 입문했다.30년 가까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공무원으로 일했으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다.민주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으로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로 당선됐으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오랜 행정과 의정활동 경험을 갖춰 합리적이고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온다.온건하고 친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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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컨테이너 반출입량 급감, 업무개시명령 준비에 반발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보다 60%나 떨어졌다.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이 오후 5시 현재 64.2%로 평상시(64.5%)와 큰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컨테이너 반출입량(오전 10시~오후 5시)은 1만4695TEU로 평상시(3만6655TEU)보다 60%나 떨어졌다"고 밝혔다.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단위다.국토부는 "주요 화주, 운송업체들이 집단운송 거부에 대비해 물량을 사전에 운송했기 때문에 아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출정식 이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 등 피해가 커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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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 3곳 압수수색,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타이어몰드를 고가에 매입한 회사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24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한국프리시전웍스(MKT) 등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11년 타이어몰드 제조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엠케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한 이후 2014년 2월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는 새로운 단가를 적용했다.이는 같은 타이어업계는 물론 기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가격 정책이었다.이번 수사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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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오너 이호진, 고려저축은행 주식처분 취소소송 2심도 이겨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형사처벌 전력에 따라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매각하라는 금융위원회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범죄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것인데도 형을 선고받은 시점이 규정 시행 후라는 이유로 규정을 적용하면 시행 전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대상으로 삼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 원을 확정받았다.금융위원회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해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하지만 이 전 회장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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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120일 만에 국회 본희의 통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76표 가운데 찬성 220표, 반대 5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오 후보자는 9월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오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120일 만이다.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월28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왔다. 이전까지 임명 제청에서 임명 동의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대법관은 2015년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다.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2013년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점,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등을 문제 삼아왔다.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두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 침해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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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2심은 친동생에 승소

정태영 현대카드 및 현대커머셜 대표이사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를 두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 2심에서 이겼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 부회장의 친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PMC) 창업자는 2020년 11월, 모친인 조모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다.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가 끝나고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 측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문상객 명단만을 제공했다.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이후에도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정 부회장을 상대로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열린 재판에서 정 부회장이 동생들에게 장례식장 방명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일반적 장례 예절에는 장례식 종료 뒤 유족들의 답례 인사까지도 포함되는데 상주·상제들이 장례를 치른 이후에 문상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며 "이런 장례식 관습과 예절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은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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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제너시스BBQ 상대 민사소송 3건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제너시스BBQ와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광만·김선아·천지성 부장판사)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각 원고 승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이 사건에서 bhc와 BBQ는 서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상품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BBQ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bhc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품 공급 계약은 BBQ 귀책의 채무 불이행으로 2018년에 해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봤다.다만 제너시스BBQ가 bhc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1심보다 줄어들었다.1심 재판부는 제너시스BBQ가 bhc에 300억 원 규모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상품 계약 해지 전의 대금 7억200만여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제너시스BBQ는 1심 판결 이후 bhc에 지급했던 금액 가운데 201억5200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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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때 2년간 월 20만 지원, 28일부터 신청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2년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폭우 때 침수 가능성이 높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지난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후속 조처 가운데 하나이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7만2천 가구가 우선 지원대상으로 파악된다.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했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사람,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가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이번 지원 대책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가운데 일반바우처와 중복 지급은 되지 않지만 아동바우처와는 함께 받을 수 있다.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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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의결, 대검찰청도 조사대상 포함

여야가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합의했다.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과 활동기간 및 조사대상 기관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특별위원회의 의결 뒤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이날 회의는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열리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조사대상 기관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미룬 채 다시 협상을 시작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협의 끝에 대검찰청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고 국정조사 출석증인을 마약 수사 부서장으로 한정하는 데 합의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상호 의원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로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인가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있었다"며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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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화물연대 파업에 "민생 국가경제에 큰 짐", "법과 원칙 따라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파업을 '정치파업'이라며 비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날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화물연대파업이 계속된다면 주요 산업은 물론 민생과 국가경제 전반에 너무나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엄중한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및 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12월31일 종료된다. 이에 전날(23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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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이태원 참사 국조 힘겨운 출발, 우상호 진상규명 성과 낼까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시동을 걸었다.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맡게 됐다.우 의원은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특별조사를 이끈 인물로 이번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뒤 회의에 불참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연기됐다. 결국 여야는 대검찰청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되 국정조사에 출석하는 증인을 마약 수사 부서장에 한정하기로 합의했다.국정조사가 첫 회의부터 여야 사이 이견 노출로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인 만큼 앞으로 위원장을 맡게 될 우 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치우치지 않게 여야 의원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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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KAI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 주재, "방산수출 정부가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출 지원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에 따른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방위산업 수출 지원 방안으로 수출형 무기 체계의 부품 개발, 성능 개량 지원, 부품 국산화 확대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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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우루과이와 대결, 광화문광장 포함 전국에서 거리응원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이 우루과이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를 치른다.월드컵 첫 경기에 맞춰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12곳에서 거리응원이 펼쳐진다.축구 국가대표팀은 24일 오후 10시 카타르 에듀케이션시티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H조 조별예선 1차전 경기에 나선다.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 1차전이 열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전국 곳곳에서 거리 응원이 예정돼있다.서울시는 지난 22일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가 제출한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을 허가했다. 붉은악마는 조별예선 일정에 맞춰 오는 28일과 12월2일에도 거리응원을 진행한다.경찰은 안전관리를 위해 광화문광장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투입한다. 서울시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비상상황 발생 시 구급 대책 등 행정적 지원계획을 세웠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붉은색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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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페이퍼컴퍼니 124곳 적발, 30곳은 이제 발주도 불가

서울시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24곳을 적발했다.서울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여 12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30개 업체는 앞으로 발주 공사에서 아예 배제된다.단속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1월15일까지 서울시 발주 공사에 입찰한 60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 124개 부실 건설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서울시는 밝혔다.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109건 △시정명령·등록말소 4건 △과징금·과태료 4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진행 7건 등이다. 안전사고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30곳은 공사 계약에서 배제되어 수주 기회를 박탈당했다.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자치구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미 시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배포해 자치구의 전문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 바 있다.앞으로 서울시는 건설업체가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자가진단표'도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건설업체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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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한미의 대북 독자제재 추진에 윤석열 막말 비난, "바보천치"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추진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며 막말 비난을 쏟아냈다.김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조선 외교부 것들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도발이라는 표현하며 추가적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며 '미국이 대조선 독자제재를 운운하기 바쁘게 토 하나 빼놓지 않고 졸졸 따라 외우는 남조선 것들의 역겨운 추태를 보니 미국의 충견이고 졸개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고 주장했다.이어 '남조선 졸개들이 노는 짓을 볼 때마다 매번 아연해짐을 금할 수 없다'며 '미국이 던져주는 뼈다귀나 갉아 먹으며 돌아치는 들개에 불과한 남조선 것들이 제 주제에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보다보다 이제는 별꼴까지 다 보게 된다'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무용지물이나 같은 제재 따위에 상전과 주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애착을 느낀다면 앞으로 백번이고 천번이고 실컷 해보라'며 ''제재 따위나 만지작거리며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진짜 천치바보들이며 안전하고 편하게 살 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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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김만배 출소,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관계자인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김씨는 24일 오전 0시4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1월4일 구속된 뒤 1년여 만이다.김씨는 출소하며 기자들을 만나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떠났다.김씨가 출소됨에 따라 앞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3인방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일, 남 변호사는 21일 출소했다.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약 25억 원을 건네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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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의 과다한 채무 상속 막는다, 민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미성년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도한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현행법이 개정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한정승인이란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상속 재산의 원래 주체)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현행 민법 하에서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떠안아야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자는 성년이 된 뒤로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개정법안은 상속 재산이 상속 채무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기한을 뒀다.한편 법사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사립교육법 개정안 등 모두 24건의 법안을 심사·의결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심사·의결된 법안은 2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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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창립자 김준일 불구속 기소, 해외법인 107만 달러 횡령 혐의

김준일 락앤락 전 회장 및 창립자가 횡령·뇌물 혐의로 기소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 범죄수익환수부는 김 창립자를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김 창립자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락앤락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게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도록 만들어 107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베트남 현지의 공무원에게 3차례에 걸쳐 약 9만 달러를 뇌물로 준 혐의도 있다.앞서 김 창립자는 2017년 8월 보유한 락앤락 지분 63.5%를 약 6300억 원에 홍콩의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하고 락앤락 경영에서 물러났다.김 창립자는 1978년 락앤락을 설립했다. 락앤락은 주방용 밀폐용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방용품 및 주방가전 사업을 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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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조사기간 45일

여야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조사 기간을 60일로 제시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여야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한 뒤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국정조사 대상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됐다.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도 조사대상기관으로 결정됐다.민주당이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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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수출전략회의 주재, “모든 정부부처가 산업 발전 위해 뛰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날의 한국경제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든 정부부처의 '산업부화'를 언급하며 수출지원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신형 소형 모듈 원전(i-SMR)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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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승1패', 대법원까지 공방 불가피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2심 소송에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보험계약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판단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다.즉시연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각 판단을 달리하면서 앞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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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2심에서 어피너티-안진 관계자에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안진회계법인(안진)의 풋옵션 가격 산정 공모를 두고 벌어진 2심 공판에서 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서 풋옵션 가치 평가에서 행사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안진회계법인(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관계자에 1년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너티 관계자가 공모해 허위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천억 원대 투자이익으로 조작하려다 실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들이 224건에 달하는 이메일을 통해 공모해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을 시장가치보다 2배 높은 40만9천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봤다.검찰은 "이들의 공모를 징계해야 할 공인회계사회도 가치 결과값을 위해 주고받은 240건의 문서가 있음에도 이를 통상적 업무로 봤다"며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검찰은 안진과 어피너티의 공모를 무혐의 판결한 1심을 두고 "공인회계사회의 결론을 1심 재판부가 마치 회계사법 위반에 관한 실체 판단이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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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이재명 사법리스크 가시화, 민주당 검찰 대응 단일대오 '균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직접 향하면서 당내 소신파 의원들 중심으로 이 대표의 유감 또는 사과 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이 대표가 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출되는 이견을 줄이면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 대응에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 구속된 만큼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본인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자타공인 (이 대표의) 측근들이 기소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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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 용적률 높여준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추진

서울시가 친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에너지 관련 인증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때 용적률을 더 높이는 등의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실현을 목표로 2026년까지 2005년보다 탄소배출을 30% 감축하고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의무화를 촉진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방향도 도로, 공공공사 등의 기반시설 확보뿐 아니라 친환경 건축물 조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사용 등과 같은 친환경 건축 도입을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서울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4600만 톤으로 이 가운데 건축물이 68.7%를 차지했다.서울시는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상한용적률 장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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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서울역·마곡을 ‘3대 마이스’ 거점으로, 인프라 3.5배 늘린다

서울시가 잠실, 서울역, 마곡을 '3대 마이스(MICE)'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서울시는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2023~2027녀)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마이스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복합 전시산업을 뜻한다.서울시는 2030년까지 민간 개발사업을 통해 잠실운동장 일대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마곡 등에 전시컨벤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를 통해 마이스 인프라를 3.5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경쟁력을 키워 해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내놨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남권(마곡), 도심권(서울역, 남산, 광화문 일대), 동남권(잠실~코엑스) 3개 거점별 마이스 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쇼핑, 문화, 교통, 관광 등 즐길거리와 편의시설을 집약하기로 했다.마이스 행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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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에너지 사용량 1위 10년째 서울대, 절감량 1위는 국민은행

서울대학교가 10년 연속으로 서울 지역 에너지사용량 1위를 기록했다.서울시는 22일 에너지 다소비 건물 순위를 공개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을 뜻한다.서울시 316개소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서울시 전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25.8%를 쓰고 있었다. 아파트 152개소를 제외한 수치다.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2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에너지 사용이 많은 시설로 나타났다.서울대는 2021년 에너지 사용량은 5만3318TOE로, 연세대(1만9444TOE), 고려대(1만9343)의 2.7배가 넘는 에너지를 썼다. 1TOE는 석유 1톤의 발열량을 뜻한다.서울대는 136만평방미터(㎡)에 달하는 건물 연 면적과 24시간 에너지를 쓰는 실험실 탓에 다른 시설보다 전체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서울시는 "서울대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력 소비량을 관리하고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량은 전년 대비 2543TOE가 늘었다"고 분석했다.이밖에 LG사이언스파크, KT목동인터넷데이터센터 1과 2건물, LG가산ID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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