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사법질서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를 경찰에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법원행정처는 이번 일과 관련해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

[25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신장식 "우리가 국민의힘 담당 일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5일 '오!정말'이다.국민의힘 담당 일진 vs아침부터 코미디정청래 대표는 같이할 수 있지만 갑자기 숟가락을 얹으려는 이준석 대표와 굳이(할 생각없다). 당대당, 당 대표가 서로 공식적인 의사 확인을 했기에 미룰 이유가 없다. 장동혁 대표가 다른 핑계를 대지 않는다면 곧 이뤄질 것이다. 흥행 될 수 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저희가 '국민의힘 담당 일진'으로 국힘에 큰 타격감을 줬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사이 논의되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토론회'와 관련해)아침부터 코미디를 본다. 저는 한마디도 안 했다. 조 대표와 제가 토론하면 어떻게 될지 아는가 보다. 소수정당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정치하

국힘 송언석 "노란봉투법 졸속 시행에 경영계·노조 모두 반발, 전면 철회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송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라'며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노란봉투법은 장애수준이 아

서울시 2801세대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기간 2년 단축 목표, 오세훈 "체계적 제도적 지원"

서울시가 2081세대 규모의 낙후 지역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서울시는 25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중랑구가 모아타운 116곳 가운데 가장 많은 16곳이 위치한 집중 지역인 만큼 이 곳을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는 20년 이상 구역 지정과 해제 등을 거쳤다. 최고 35층, 공동주택 2801세대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서울시는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이 사업 전체기간을 9년에서 7년으로 2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서울시는 이미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규제완화와 행정 신속처리를 통해 선정부터 통합심의까지 평균 4년이 소요되는 절차를 2년3개월로 줄였다.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인가, 이주, 착공 등 모든 단게에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2030년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또 내년 1월 시행될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을 적용해 조합원 부담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담은 사법개혁안 발표, 전현희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 국회보다 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조사도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어 "사법개혁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 그리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고 강조했다.먼저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

총리 김민석 "내란 심판·정리에 어떤 타협이나 지연도 없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김 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라며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내란 청산 과정에서의 국민 주권을 강조했다.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사실상 올해의 다자 정상외교가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

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연내 추진,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올해 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25일 '3차 상법 개정안'으로 거론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의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해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 의무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의 매년 주주총회 승인 등을 조건으로 규정한다.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에는 △자사주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대상이 되는 자사주 종류와 수 △자사주 보유 또는 처분 시 '자사주' 및 '발행주식총수 중 자사주 제외 나머지 주식'의 종류, 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변화 △자사주 보유 예정 기간 또는 처분 예정 시기 등을 포함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탈석탄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서왕진 "석탄발전 폐쇄시점 명확히"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탈석탄법안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을 2030년~2035년으로 설정하고 개별 발전소의 구체적 폐쇄 시점은 '탈석탄위원회'가 확정하도록 했다.이번 법안은 국제사회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의원들은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석탄발전의 즉각적 감축 없이는 1.5℃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해 왔다.국제에너지기구(IAEA)도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석탄발전 폐쇄의 책임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고 기후위기 현실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법안

이재명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강화" 공동발표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바이오·원전·방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한국-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방위산업 분야에서 튀르키예가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든 '알타이 전차'와 같은 사례를 더욱 많이 발굴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두 나라의 협력과 논의를 지속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덕수 "윤석열 계엄 계획에 재고 요청", 탄핵심판 위증 혐의는 인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질문하는 절차다.이날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명시적으로 '반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반대한다는 의미로 대외신인도와 경제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들고 나온 문건 2개가 포고령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얘기를 듣고부터는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부족하다"며 "거의 '멘붕&

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착공식 개최, 동북권 교통 불편 해소 기대

서울시가 서울 동북권 지역 교통 편의성 개선에 나선다.서울시는 24일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우이신설 연장선은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며 총 사업비로 4690억 원을 투입한다.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된다.서울시는 동북권 지역에 보다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상 구조물 최소화로 도시환경 미관 개선 △교통약자 배려 및 휴식·문화 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등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 예결위원 입장문 내놔, "국힘 미국 투자·지역사랑상품권·AI 예산 무분별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 가동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문을 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4일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위원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예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에 무분별한 삭감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민의힘 쪽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전액 삭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전액 삭감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 K-POP 지원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전액 삭감△주 4.5일째 시범 사업 예산 등을 감액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민주당 쪽은 국민의힘이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에도 부족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깎으려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 투자 예산 감액 △AI 예산 감액 △국립대학 육성 사업 예산 감액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 감액 등도 내세우

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이견 표출, "중앙위 12월5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1대1 투표 반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1인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 당원들과 일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감안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을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중앙위원회 소집을 당초 11월28일에서 12월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서 현재 수정 동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당헌·당규 개정 일정이 미뤄진 데는 당내 이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견의 중심은 일부 지역이 과소대표 될 가능성이 지목됐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며 '중앙위원 배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배려 등 영남권 등 전략지역에 대한 배려도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 많이 담았다&quo

[24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우리가 뭘 한다고 민주당이 전쟁 끝내주겠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4일 '오!정말'이다.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쟁을 끝내주겠냐.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그 프레임에 밀려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하나를 달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를 주면 셋을 달라고 하고 셋을 주면 다섯 개를 달라고 한다.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리고, 우리가 엎드리면 땅에 밟아서 짓이기는 것이 민주당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서울시 마포구에서 열린 '전국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 씌어졌다고 주장하며)당원주권 vs 찬반 문제라기 보단'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 정당, 당원주권 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1인1표제는 꾸준히 요구

오세훈 서울 창동과 상계 일대 '메가 바이오벨트' 비전 내놔, "수도권 동북부 중심으로"

'베드타운' 창동과 상계 일대가 서울시의 메가 바이오 벨트로 탈바꿈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바이오산업과 서울의 역할, 창동·상계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주제로 열린 코퍼런스에서 서울 동북권의 새 비전을 소개했다.S-DBC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 조성 △통합형 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축을 토대로 추진된다.서울시는 먼저 S-DBC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해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의 원천기술 및 수도권 동북부 개발예정지 및 지식형 제조시설과 연계해 메가 바이오벨트로 구축한다.중랑천 인근은 일자리와 문화·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를 배치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대표할 워터프론트로 조성한다.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로 중랑천 일대에 서울광장 13배 규모(약 17만㎡)의 통합형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한다.이날 행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분야 국내외 기업

KOICA-NGO봉사단 기후환경 몽골·우즈벡·탄자니아 현장사업 성료, "지속가능한 실천으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NGO봉사단(기후환경)이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등 3개국에서 진행한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실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24일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에 따르면 'KOICA-NGO봉사단(기후환경) 파견사업(2024-2026)' 단원이 각국에서 8월부터 3개월여에 걸친 현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KOICA-NGO봉사단은 KOICA와 국제개발협력기관(NGO)의 협력 하에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관위탁형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이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개발도상국 현지 NGO 사업지를 기반으로 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봉사단원 자아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봉사단은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등 3개국에서 파견사업을 진행했다.몽골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동극을 활용한 기후위기 인식 제고 및 아동권리 증진 교육' 사업이 펼쳐졌다.이 사업은 아동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아동권리를 높일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증언, "윤석열에 '계엄 불가능하다'하고 무릎 꿇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을 언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뒤 무릎을 꿇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며 '(저는)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저녁 자리에는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하고 있었다.여 전 사령관은 이어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고 훈련이 준비돼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것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사 확인, 김병기 "당연히 설치" "국민의 명령"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의사를 못 박았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더불어 내란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화하기로 했다.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사법 개혁 의지도 변함없이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정치개혁' 이행 압박, 조국 "약속 상기시킬 것"

조국혁신당이 새 지도부 구성 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대선 전에 약속했던 정치개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이었던 박찬대 의원이 서명한 문서가 두 개나 있다. 그 내용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정중히 상기시켜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올해 4월 야5당 원탁회의를 통해 교섭단체 완화 등이 담긴 정치개혁 추진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조 대표의 발언은 향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선 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요구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서왕진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민주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당원주권의 정신은 국민주권을 위한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한다&rdquo

국힘 장동혁 "고환율·고물가는 정부 무능탓, 건전 재정 기조로 바꿔야"

국민의힘이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재명 정부가 무능하다고 공격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은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재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어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제는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원화만 유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불신, 거기에다가 확장적 재정 정

이재명 정부 세수 확보 위한 법인세 1%p 인상 추진, 야당과 재계 반대에 '산 넘어 산'

정부여당이 세수 확보와 확장 재정을 위해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중소기업을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재계 반대가 거세 쉽지 않아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4일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올해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모든 구간에 걸쳐 법인세를 1%포인트씩 올리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되돌리려 한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면 세수가 2027년~2030년까지 연평균 4조3천억 원 가량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꽃] 한강버스 운항 '중단' 73.1% '계속' 22.4%, 서울시민 '중단' 76.3%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한강버스를 운항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한강버스 관련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적절한 대응을 물은 결과 '계속 운항하며 관리·감독' 22.4%, '운항 중단 후 전면 재점검' 73.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6%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한강버스 '운항 중단'이 '운항 계속'을 앞섰다. 한강버스 운항 지역으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반대'는 76.3%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으로 '운항 중단'이 '운항 계속'을 앞섰다. '운항 중단'은 40대(82.5%)와 50대(83.4%)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운항 중단'은 70세 이상(59.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운항 계속' 20.6%, '운항 중단' 76.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0.5%는 '운항 중단'이라고

정부 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업계 'R&D 투자 부족'은 숙제

합성의약품이 K제약의 해외 진출에 있어 새로운 도약가 될지 주목 받고 있다.정부가 합성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긍정 검토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세액공제 확대와 연구개발(R&D) 지원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여전히 빅파마(글로벌 대형 제약사) 수준에 미치지 못해 경쟁력의 간극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24일 정치권과 제약바이오업계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반도체, 2차전지에 이어 제약이 추가로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1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합성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법률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합성의약품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적절히 배합해 인공적으로 만든 의약품이다. 흔히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과 같은 것으로 복용이 편리하며 알약 형태의 경구제로 나온다.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9일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을 포함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57.4% vs '야당 지지' 38.3%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야당 후보 지지 쪽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여당 지지)가 57.4%,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야당 지지)가 38.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3%였다.'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의 격차는 19.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여당 지지'는 0.9%포인트 줄어든 반면 '야당 지지'는 1.4%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야당 지지'보다 더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야당 지지'가 54.9%로 '여당 지지'(41.0%)를 두 자릿 수 이상 앞섰다.다른 지역별 &l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4.6% 국힘 29.0%, 격차 2.9%p 줄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조금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4.6%, 국민의힘 29.0%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2.0%, 조국혁신당 1.7%, 진보당 0.8%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2%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0.7%, '모름·무응답'은 0.1%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5.6%포인트로 17일 발표된 직전 조사(28.5%)에 비해 2.9%포인트 줄었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0.9%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3.8%포인트 올라갔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대구·경북(민주당 36.0%, 국민의힘 44.5%)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게 집계됐다. 광주·전라(민주당 76.5%, 국민의힘 8.3%)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유일하게 한 자릿수로 가장 낮았다.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0%, 중도층 '긍정' 75.0%로 1%p 상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후반을 유지했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9.0%, 부정평가는 29.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1%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0.3%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0.3%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4.4%로 부정평가(45.6%)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0.6%, 인천·경기 68.3%, 부산·울산·경남 67.5%, 서울 67.4%, 대전·세종·충청 66.7%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마저 긍정평가가 58.7%로 부정평가(40.7%)보다 더 많았다.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87.3%, 50대 77.9%, 30대 70.0%, 60대 63.4%, 18~29세 53.3% 등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여론조사꽃]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찬성 63.4%, 모든 지역에서 '긍정'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찬반에 대해 물음에 '찬성' 63.4%(매우 찬성 37.9% 찬성하는 편 25.5%), '반대' 32.2%(반대하는 편이다 12.5% 매우 반대 19.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으로 우세했다. '찬성'은 광주·전라(82.5%)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55.1%)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찬성'은 40대(85.0%)와 50대(7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70세 이상(찬성 43.2% 반대 46.7%)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64.4%, '반대' 31.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1.4%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 반면 보수층의 58.6%는 '반대'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이재명 G20서 일본 다카이치·중국 리창 연쇄 회동, "관계 복원 의지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잇따라 만났다.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잇달아 회동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우선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특히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리창 총리를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긍정 평가하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민주당 47.5% 국힘 34.8%, 격차 0.2%p 늘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0.2%포인트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7.5%, 국민의힘 34.8%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1% 등이었다. 무당층은 8.0%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2.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각각 직전 조사(17일)보다 0.8%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에 비해 0.2%포인트 벌어졌다.지역별로 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지지도 경합 세 갈래로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광주·전라(70.5%), 인천·경기(51.5%), 제주(46.3%), 서울(43.3%), 강원(35.6%)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국민의힘은 유일하게 대구·경북(46.7%)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대전·세종·충청(민주당 41.7% 국민의힘 38.8%)과 부산·울산·경남(민주당 43.1% 국민의힘 41.2%)에서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9%로 1.5%p 상승, "중동 순방 포함 외교 성과 부각"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5.9%, 부정평가 40.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6%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5.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1.5%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내렸다.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 원 MOU 규모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부각되며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이끌었다"며 "하지만 주 후반 코스피 3900선 붕괴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며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서울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서울은 긍정평가(48.8%)와 부정평가(48.4%)가 비슷했다. 보수시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51.6%로 긍정평가(44.4%)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다만 대구·경북도 부정평가가 1주 전보다 5.8%포인트 낮아진 반면 긍정평가는 7.5%포인트 높아졌다.

조국 대표 수락연설서 선명성 부각, "민주당 정치개혁 회피 땐 개혁야당들과 교섭단체 추진"

[비즈니스포스트 = 청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압도적 지지율로 당 대표에 올랐다.황명필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3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합산 찬성 98.6%, 반대 1.4%로 당 대표에 조국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단독으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조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국민리츠 시행 △전세사기특별법 즉각적 통과를 강조했다.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조국 '찬성 98.6%'로 조국혁신당 당대표 선출, 최고위원에 신장식·정춘생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당 최고위원으로는 신장식·정춘생 두 의원이 낙점을 받았다.23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조 대표는 주권당원 1만9278표(99%), 전국대의원 1551표(98%)의 찬성표를 얻어 합산 득표율 98.6%로 당선됐다.황명필 조국혁신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개표를 위해 애써주신 선관위원님들과 실무 당직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조국혁신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원 투표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조 대표는 당대표에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당선됐다.신장식 최고위원과 정춘생 최고위원은 4명의 후보자 중 정경호 후보자와 임형택 후보자를 꺾고 최고위원에 당선됐다.신장식 최고위원은 주권당원 1만6189표(83.2%), 전국대의원 1038표(65.3%)로 가장 높은 합산득표율 77.8%를 보이며 당선됐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주권당원 1701표(8.7%), 전국대의원 318표(20.0%)를 얻어 합산 득표율 12.1%로 당선됐다.임형택 조국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4명 정견 발표, '쇄빙선' '조국 방패' 내세우며 경쟁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전국당원대회에서 개표를 앞두고 정견을 발표했다.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겠다'며 '최고위원 정견발표는 사전에 추첨된 순서대로 기호 1번 임형택 후보, 기호 2번 정춘생 후보, 기호 3번 정경호 후보, 기호 4번 신장식 후보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으로는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경호 경기도 조국혁신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최고위원으로는 2명이 선출된다.첫 순서로 정견을 발표한 기호 1번 임 위원장은 비수도권 후보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며 일당 독식 타파를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저는 비수도권 유일 후보이고, 국회의원도, 수도권 정치인도 아닌 지역에서 경쟁한 지역 원외 정치인'이라며 '전북 익산에서 시작한 이 쇄빙선이 호남으로, 영남으로,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30년 양당구도를 깨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얼음 위

정치·사회

조국-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맞짱토론, 원래 제안한 한동훈 '의문의 1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