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MBK 회장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로 검찰 조사 받아, 사기 혐의도 포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김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겸 MBK 부회장도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앞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2015년 9월7일 영국 테스코로부터 7조2천억 원가량을 지불하고 홈플러스 경영권을 인수했다.이후 MBK파트너스는 2025년 3월4일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서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한국기업평가는 MBK파트너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나흘 전인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lsq

국힘 정기국회 마지막날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밤 12시면 자동 종료

여야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강' 대치에 돌입했다.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다.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올라 '민주당이 무도하게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이를 철회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며 '8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이름붙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안건 62건 가운데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8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국힘에 사과(과일)과 함께 '내란 사과 기대' 전달"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먹는 사과'조국혁신당은 9일 조국 대표의 각 정당 예방 과정에서 보여준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각 정당에 답례품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에는 사과(과일)와 함께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내란 사태 책임에 대한 사과 요구와 극우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떡과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동지, 민주당 환대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개혁 과제와 국정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정당 간 존중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의 대표 및 지도부에게 감사 인사와 정당별 메시지를 넣어 답례품을 전달했다고 밝히며)국

서울 동부지검 합수단 '세관 직원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 무혐의, "대통령실 외압 없어"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불거진 세관 직원 연루 및 경찰청·관세청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합수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 및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특히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합수단은 무혐의 결론 이유를 두고 △허위 진술 유도 정황 확인 △ 통역 부재로 인한 진술 왜곡 가능성 △ 편지 내용에서 세관 관련 단서 부재 △ 진술 변동 및 객관 사실과 불일치 △ 추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 등을 꼽았다.앞서 백해룡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관 공무원과 마약 조직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지시가 단순 공보 조정 수준을 넘어 대통령실 개입 가

이재명 쿠팡 사태 직격,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하고 과태료도 현실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현행 형사 중심 대응의 한계를 언급하며 경제 제재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은 설명했다.특히 쿠팡을 예로 들며 가입 절차에 비해 회원 탈퇴·철회 절차가 복잡한 구조가 이용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조사를 벌일 권한은 없다.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현직 대법원장 헌정 사상 최초 '피의자' 입건, 공수처 "관련 고발 많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 3부에,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 어떤 건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법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돼 있는데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당국에 입건되면 당사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맡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관해서는 '압수수색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지 부장판사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택시 앱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주

이재명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 검토" "사법개혁에 따르는 갈등 이겨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까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거듭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이나 불법자금 제공 등 이상한 짓을 한 경우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물은 뒤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해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씨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위반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법제처에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의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조 처장은 '보고서를 냈다'며 '해산은 헌법이 아닌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이고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 해산이 가능하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1314세대 주거복합단지로, 고령화 고려 사회복지시설도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최고 49층, 1300여세대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 샛강변 노후단지로 이번 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최고 49층, 공동주택 1314세대 규모 주거복합단지가 조성된다.서울시는 정비계획에 샛강변 연결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을 포함했다. 이밖에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고 여의도역 주변업무시설과 연계 가능한 서울시 공공임대업무시설도 확보했다.광장아파트는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 12곳 가운데 8번째로 정비계획이 통과된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한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광장아파트가 샛강을 품은 고급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해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쿠팡 김범석 국회 증인석 세운다, 과방위 '쿠팡 사태 청문회' 증인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연다다.국회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청문회 증인으로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 이사, 강한승 쿠팡 전 대표, 브렛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명을 채택했다.기관 증인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 3명이다.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창희 안랩 상무,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 등 5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과방위는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의원들이 요청한 422건의 자료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2일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지만 쿠팡 측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조성근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녹음파일 공개, "윤 대통령 당선은 통일교 은혜 입은 것"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서 전씨가 통일교 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 측에게서 도움을 받고 당선된 만큼 보은해야 한다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9일 연 재판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월 제20대 대선 전후 통일교 간부 이모씨와 대화하며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 은혜를 입은 것'이라며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 은혜 입었다. 대통령 당선 시켜주셨다'고 말했다. 전씨는 김건희 특검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날 재판에서는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아무개씨와 나눈 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초 녹음된 전화 통화에서 이씨에게 '간단하게 축사처럼. 여권을 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 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오피셜하게 가자'며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 쪽은 화상대담이지 않은가. 힐러리 전 미국 국무장관 정도는 될 것 같다. 제가 어프로

오세훈 "국토부 제시 부지 중 절반 주택 공급 가능"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공공 부지 가운데 절반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절반은 서울시와 의견을 함께 하며 공급이 가능한 단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급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를 놓고 어느 정도 논의에서 진전도 냈다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주민 동의율을 70%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건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검토가 이뤄졌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대체적으로 의견에서 가까워졌다"고 말했다.이밖에 주택공급에서 학교 등 인프라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도 내놨다.오 시장은 "예를 들어 6천 가구 공급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r

유동철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당내 권력감시·견제 최고위원 필요"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권력 견제를 자처하고 나섰다.유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지금 민주당에는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일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유 위원장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갈 민주당의 당당한 주인이다. 정해진 답에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중앙 위원회 1인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억울한 컷오프를 막겠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당대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컷오프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며 '조직강화특위는 당헌, 당규의 미비를 이용해 제어할 수 없는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하며그는 '억울한 컷오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

내년도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대비 8.1% 증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대통령실은 9일 언론공지를 통해 '2026년 예산안을 포함한 국무회의 안건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 원)에서 1천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 원)보다는 8.1% 늘었다.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 원 줄었다.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 공소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과 관련된 경비 30억5143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첫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피고인측 "준비 부족"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첫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애초 이날 오전 10시50분으로 예정됐던 김 여사와 한학재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후 2시20분으로 연기한고 밝혔다.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측 변호사의 기록 열람, 복사가 늦어져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김건희씨는 전성배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11월7일 김씨, 전씨, 한 총재, 정 실장, 윤 본부장, 건진법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김씨는 △정당법 위반(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특정

경찰 쿠팡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가, 보안 허점 확인하는 차원인 듯

경찰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을 강제 수사하기 시작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1시경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이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총경급 과장 등 17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그동안 쿠팡에서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로 개인정보 유출자를 추적했다.쿠팡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유출자를 쫓으면서 동시에 회사의 보안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이 보유한 자료가 많고 법률 대응 인력도 상당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에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이번 수사는 쿠팡이 11월1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고 신고하며 시작됐다.사건 초기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 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확인된 유출 계정 수는 3370만 개로 늘었다.경찰과 쿠팡은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싱이나 주거침입 등 범죄에 악용되는 2차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희헌 기자

대법원 사흘짜리 '사법개편 공청회' 개최, 법무장관 정성호 "재판 오래 걸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이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재판 신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판 지연이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다.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 법원행정처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이날 공정회는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 앞서 '엄중한 사법개혁 현실과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우리 사법부에 큰 의미'라며 '그 의미는 제가 오늘 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날 천 처장은 검은 바탕에 노란색 한글이 적힌 넥타이를 착용했다.천 처장은 '세종대왕은 지식인과 귀족이 독점한 문자권력, 사법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큰 염원이 있었다'며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법을 어기게 해선 안 되겠다는 염원, 억울한 일이

국회 과방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창업자 김범석 증인으로 채택

국회가 김범석 쿠팡Inc(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김범석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경영관리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과학기술정보송통신위원회는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으나 쿠팡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박대준 대표는 당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사과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370만 개가량이다.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 남희헌 기자

[Who Is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통일부의 장관이다.끊어진 북한과 연락 채널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1953년 7월27일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다.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다.영국 웨일스대학교 카디프대학원에서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문화방송(MBC)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와 앵커로 근무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의원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으로 일했다.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뒤 고향에서 물러나 있다가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 정계에 복귀했다.국민의당에서 탈당한 뒤 민주평화당으로 소속을 옮겼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 22대 총선에서 전주시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20년 만에 통일부의 장관으로 재입각했다. 활동의 공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법안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영어 유치원과 영어 학원에서 원생을 선발하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안이 통과됐다.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가 합격 여부를 가르는 선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과 평가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이번 개정안은 극단적 조기 사교육 관행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달 뒤부터다. 정희경 기자

이재명 칭찬 받은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12월 중순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달 중순 출마계획을 공식화할 계획을 내놨다.정 구청장은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마음을 굳혀 가고 있는 중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그렇다'라고 대답했다.정 구청장은 구의회 예산안 통과 시점을 출마 공식화 시점으로 거론하면서 '이달 중순'이라고 덧붙였다.최근 기습폭설과 관련한 교통 정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을 놓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한 생각도 내비쳤다.정 구청장은 '본인(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하시면 이것보다 잘하실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자신감을 보였다.정 구청장은 최근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92.9%로 집계됐다.이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칭찬했다. 박창욱 기자

전국법관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반대,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의안,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결에 붙여 확정했다. 이날 표결에는 참석자의 과반이 여당의 법원 개혁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이날 낸 입장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를 표시했다.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국힘 주호영 "윤석열 폭정 거듭해 탄핵 사유 충분" "김건희 특검 막으려 계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하고 나섰다.당내 대표적 친윤(윤석열) 인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대표적 다선 중진인 주 의원마저 돌아선 것이다.주 의원은 8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했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고 했다.주 의원은 '야당 대표를 전혀 만나지 않은 상태로 정치를 해온 일, 지금 보면 (의대 증원) 2천 명을 산정한 결과 자체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나온다'고 강조했다.그는 계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계엄 선포의 동기로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김건희 특검 찬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주 의원은 '계엄은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하는데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했다.아울러 주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더 쏟아질 것이라고

[8일 오!정말] 홍준표 "난 뭘해도 욕먹어, 입시 앞둔 청년들 진로 결정 신중히"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진로 결정은 신중히'52년전에 고대 법대를 가지 않고 경북대 의대를 갔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 되었을까. 고대 법대를 가지 않고 육사 32기로 갔으면 내인생이 또 어떻게 전개 되었을까. 육사를 갔으면 아마도 합천 동향 출신 전통(全統, 전두환 대통령) 부하로 스카웃 되어 보안사에서 설치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인생 망쳤을 가능성이 컷을 것이고 경북대 의대를 갔으면 지금쯤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의사로 늙어 갔을 것이다. 갈등 많은 곳만 찾아 다닌 죄로 늙어 가면서까지 반대진영으로부터 무얼해도 욕먹는 사람으로 세월을 보내니 참 아쉽다. 다시 태어나면 갈등없는 역사학자로 살고 싶다. 수능 치루고 대학 입시를 앞둔 청년들이 평생을 좌우할 진로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홍준표 전 대

미국 주한대사대리 "미국 안보전략에 '북한 비핵화' 빠진 건 팩트시트서 합의했기 때문"

한미 양국이 최근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기술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NSS 보고서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이유를 두고 '한-미 정상이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말했다.지난 5일(현지시각)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에는 비핵화 목표를 포함해 북한 언급이 아예 빠졌다.트럼프 1기 때 NSS에는 북한을 17차례 언급하고 '한반도 비핵화'도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NSS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한미 정상 차원에서 이미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며 양국 외교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앞서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를 보면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

이재명 성동구청장 정원오 공개 격려,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나는 명함 못 내밀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추켜세웠다.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에서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칭찬과 함께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가 담긴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한국리서치가 성동구 의뢰로 10월21~24일 성동구 18살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정기 여론조사' 결과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92.9%를 기록했다.정 구청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진보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물은 결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1.1%, 김민석 국무총리 10.7%, 정원오 성동구청장 7.0%,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5.6%,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4.9%,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8%,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로 집계됐다.

이재명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3특 전략 중심으로 성장동력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지역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 공간 전환 추진전략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직접 보고받는 자리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제는 '다극 체제'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법안 공동발의 제안,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 짊어질 필요없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세력 재판 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실 또한 헌법에 충실하며 법과 제도의 빈틈없는 절차에 따라 내란 청산을 완벽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했다'고 말했다.앞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서 원내대표는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틈을 보여선 안 된다'며 '행여라도 섣부른 입법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서 원내대표 말에 공감을 표했다.조국 대표도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민주당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2차 종합 특검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조율·조정에 나섰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내란전담재판부법안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1·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 후보자 추천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법무부 장관 몫이 있다는 점 등을 두고 최근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의원총회서 결론 못 내, "더 숙의한 뒤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두고 결론을 다음으로 미뤘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논의가 2시간 동안 주로 이뤄졌다'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의견은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분들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됐다.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 (재판 지연)문제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quo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숨고르기, '위헌 논란' 줄이려 더 다듬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속도전'을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대통령실도 위헌 시비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만큼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위헌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에 발을 맞출 가능성이 큰 만큼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것이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애초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속도전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관련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나왔다.하지만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빌미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

[여론조사꽃] 국힘 추경호 구속영장 '발부했어야' 62.5%, 중도층도 68.1%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원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발부) 62.5%, '구속영장 기각이 합당하다'(기각) 30.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5%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발부'가 모두 50%를 넘으며 우세했다. '발부'는 특히 광주·전라(73.4%)에서 높게 집계된 반면 대구·경북(51.8%)에서는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낮게 집계됐다.이 밖에 다른 지역은 강원·제주 69.3%, 인천·경기 64.4%, 부산·울산·경남 62.4%, 대전·세종·충청 60.9%, 서울 58.7%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발부'가 우세했다. '발부'는 40대(85.7%)와 50대(75.4%)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에서는 45.8%로 낮게 집계됐다. 6

[여론조사꽃] 정치 개입 종교 재단 해산, '공감' 74.4% '비공감' 22.3%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정치 개입 종교 재단의 해산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종교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 위반이므로 재단 해산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감한다' 74.4%(매우 공감한다 57.1% 어느정도 공감한다 17.4%), '공감하지 않는다' 22.3%(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1.0%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3%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공감'이 6할 이상으로 우세했다. '공감'은 광주·전라(81.8%)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63.5%)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공감'이 '비공감'를 앞섰다. '공감'은 40대(90.2%)와 50대(8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공감'은 70세 이상(48.4%)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여론조사꽃]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적다' 46.3% vs '많다' 20.8%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씨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김씨에 대한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형량이 너무 적다'(적다) 46.3%, '형량이 적정하다'(적정) 28.4%, '형량이 너무 많다'(많다) 20.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4%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적다'가 우세했다. '적다'는 광주·전라 59.3%, 인천·경기 48.5%, 강원·제주 47.3%, 부산·울산·경남 46.2%, 대전·세종·충청 44.1%, 서울 42.5% 등이었다.대구·경북(적다 36.0% 적정 27.1% 많다 34.3%)에서는 '적다'와 '많다'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적다'가 40대(64.3%)와 50대(58.6%), 60대(51.3%), 30대(47.1%)에서 우세했다. 20대에서는 '적정'(49.4%)이 우세했다. 70대 이상(적

정치·사회

경기도지사 선거 몸풀기, 여당은 추미애 포함 '후보 수두룩' 야당은 '후보 가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