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재명 정부 세수 확보 위한 법인세 1%p 인상 추진, 야당과 재계 반대에 '산 넘어 산'

정부여당이 세수 확보와 확장 재정을 위해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중소기업을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재계 반대가 거세 쉽지 않아 보..

한덕수 "윤석열 계엄 계획에 재고 요청", 탄핵심판 위증 혐의는 인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질문하는 절차다.이날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명시적으로 '반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반대한다는 의미로 대외신인도와 경제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들고 나온 문건 2개가 포고령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얘기를 듣고부터는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부족하다"며 "거의 '멘붕&

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착공식 개최, 동북권 교통 불편 해소 기대

서울시가 서울 동북권 지역 교통 편의성 개선에 나선다.서울시는 24일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우이신설 연장선은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며 총 사업비로 4690억 원을 투입한다.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된다.서울시는 동북권 지역에 보다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상 구조물 최소화로 도시환경 미관 개선 △교통약자 배려 및 휴식·문화 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등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 예결위원 입장문 내놔, "국힘 미국 투자·지역사랑상품권·AI 예산 무분별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 가동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문을 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4일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위원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예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에 무분별한 삭감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민의힘 쪽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전액 삭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전액 삭감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 K-POP 지원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전액 삭감△주 4.5일째 시범 사업 예산 등을 감액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민주당 쪽은 국민의힘이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에도 부족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깎으려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 투자 예산 감액 △AI 예산 감액 △국립대학 육성 사업 예산 감액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 감액 등도 내세우

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이견 표출, "중앙위 12월5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1대1 투표 반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1인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 당원들과 일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감안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을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중앙위원회 소집을 당초 11월28일에서 12월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서 현재 수정 동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당헌·당규 개정 일정이 미뤄진 데는 당내 이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견의 중심은 일부 지역이 과소대표 될 가능성이 지목됐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며 '중앙위원 배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배려 등 영남권 등 전략지역에 대한 배려도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 많이 담았다&quo

[24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우리가 뭘 한다고 민주당이 전쟁 끝내주겠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4일 '오!정말'이다.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쟁을 끝내주겠냐.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그 프레임에 밀려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하나를 달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를 주면 셋을 달라고 하고 셋을 주면 다섯 개를 달라고 한다.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리고, 우리가 엎드리면 땅에 밟아서 짓이기는 것이 민주당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서울시 마포구에서 열린 '전국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 씌어졌다고 주장하며)당원주권 vs 찬반 문제라기 보단'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 정당, 당원주권 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1인1표제는 꾸준히 요구

오세훈 서울 창동과 상계 일대 '메가 바이오벨트' 비전 내놔, "수도권 동북부 중심으로"

'베드타운' 창동과 상계 일대가 서울시의 메가 바이오 벨트로 탈바꿈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바이오산업과 서울의 역할, 창동·상계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주제로 열린 코퍼런스에서 서울 동북권의 새 비전을 소개했다.S-DBC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 조성 △통합형 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축을 토대로 추진된다.서울시는 먼저 S-DBC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해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의 원천기술 및 수도권 동북부 개발예정지 및 지식형 제조시설과 연계해 메가 바이오벨트로 구축한다.중랑천 인근은 일자리와 문화·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를 배치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대표할 워터프론트로 조성한다.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로 중랑천 일대에 서울광장 13배 규모(약 17만㎡)의 통합형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한다.이날 행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분야 국내외 기업

KOICA-NGO봉사단 기후환경 몽골·우즈벡·탄자니아 현장사업 성료, "지속가능한 실천으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NGO봉사단(기후환경)이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등 3개국에서 진행한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실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24일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에 따르면 'KOICA-NGO봉사단(기후환경) 파견사업(2024-2026)' 단원이 각국에서 8월부터 3개월여에 걸친 현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KOICA-NGO봉사단은 KOICA와 국제개발협력기관(NGO)의 협력 하에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관위탁형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이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개발도상국 현지 NGO 사업지를 기반으로 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봉사단원 자아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봉사단은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등 3개국에서 파견사업을 진행했다.몽골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동극을 활용한 기후위기 인식 제고 및 아동권리 증진 교육' 사업이 펼쳐졌다.이 사업은 아동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아동권리를 높일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증언, "윤석열에 '계엄 불가능하다'하고 무릎 꿇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을 언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뒤 무릎을 꿇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며 '(저는)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저녁 자리에는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하고 있었다.여 전 사령관은 이어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고 훈련이 준비돼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것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사 확인, 김병기 "당연히 설치" "국민의 명령"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의사를 못 박았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더불어 내란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화하기로 했다.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사법 개혁 의지도 변함없이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정치개혁' 이행 압박, 조국 "약속 상기시킬 것"

조국혁신당이 새 지도부 구성 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대선 전에 약속했던 정치개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이었던 박찬대 의원이 서명한 문서가 두 개나 있다. 그 내용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정중히 상기시켜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올해 4월 야5당 원탁회의를 통해 교섭단체 완화 등이 담긴 정치개혁 추진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조 대표의 발언은 향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선 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요구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서왕진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민주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당원주권의 정신은 국민주권을 위한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한다&rdquo

국힘 장동혁 "고환율·고물가는 정부 무능탓, 건전 재정 기조로 바꿔야"

국민의힘이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재명 정부가 무능하다고 공격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은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재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어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제는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원화만 유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불신, 거기에다가 확장적 재정 정

[여론조사꽃] 한강버스 운항 '중단' 73.1% '계속' 22.4%, 서울시민 '중단' 76.3%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한강버스를 운항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한강버스 관련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적절한 대응을 물은 결과 '계속 운항하며 관리·감독' 22.4%, '운항 중단 후 전면 재점검' 73.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6%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한강버스 '운항 중단'이 '운항 계속'을 앞섰다. 한강버스 운항 지역으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반대'는 76.3%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으로 '운항 중단'이 '운항 계속'을 앞섰다. '운항 중단'은 40대(82.5%)와 50대(83.4%)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운항 중단'은 70세 이상(59.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운항 계속' 20.6%, '운항 중단' 76.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0.5%는 '운항 중단'이라고

정부 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업계 'R&D 투자 부족'은 숙제

합성의약품이 K제약의 해외 진출에 있어 새로운 도약가 될지 주목 받고 있다.정부가 합성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긍정 검토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세액공제 확대와 연구개발(R&D) 지원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여전히 빅파마(글로벌 대형 제약사) 수준에 미치지 못해 경쟁력의 간극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24일 정치권과 제약바이오업계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반도체, 2차전지에 이어 제약이 추가로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1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합성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법률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합성의약품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적절히 배합해 인공적으로 만든 의약품이다. 흔히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과 같은 것으로 복용이 편리하며 알약 형태의 경구제로 나온다.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9일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을 포함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57.4% vs '야당 지지' 38.3%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야당 후보 지지 쪽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여당 지지)가 57.4%,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야당 지지)가 38.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3%였다.'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의 격차는 19.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여당 지지'는 0.9%포인트 줄어든 반면 '야당 지지'는 1.4%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야당 지지'보다 더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야당 지지'가 54.9%로 '여당 지지'(41.0%)를 두 자릿 수 이상 앞섰다.다른 지역별 &l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4.6% 국힘 29.0%, 격차 2.9%p 줄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조금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4.6%, 국민의힘 29.0%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2.0%, 조국혁신당 1.7%, 진보당 0.8%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2%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0.7%, '모름·무응답'은 0.1%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5.6%포인트로 17일 발표된 직전 조사(28.5%)에 비해 2.9%포인트 줄었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0.9%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3.8%포인트 올라갔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대구·경북(민주당 36.0%, 국민의힘 44.5%)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게 집계됐다. 광주·전라(민주당 76.5%, 국민의힘 8.3%)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유일하게 한 자릿수로 가장 낮았다.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0%, 중도층 '긍정' 75.0%로 1%p 상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후반을 유지했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9.0%, 부정평가는 29.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1%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0.3%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0.3%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4.4%로 부정평가(45.6%)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0.6%, 인천·경기 68.3%, 부산·울산·경남 67.5%, 서울 67.4%, 대전·세종·충청 66.7%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마저 긍정평가가 58.7%로 부정평가(40.7%)보다 더 많았다.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87.3%, 50대 77.9%, 30대 70.0%, 60대 63.4%, 18~29세 53.3% 등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여론조사꽃]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찬성 63.4%, 모든 지역에서 '긍정'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찬반에 대해 물음에 '찬성' 63.4%(매우 찬성 37.9% 찬성하는 편 25.5%), '반대' 32.2%(반대하는 편이다 12.5% 매우 반대 19.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으로 우세했다. '찬성'은 광주·전라(82.5%)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55.1%)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찬성'은 40대(85.0%)와 50대(7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70세 이상(찬성 43.2% 반대 46.7%)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64.4%, '반대' 31.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1.4%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 반면 보수층의 58.6%는 '반대'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이재명 G20서 일본 다카이치·중국 리창 연쇄 회동, "관계 복원 의지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잇따라 만났다.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잇달아 회동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우선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특히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리창 총리를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긍정 평가하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민주당 47.5% 국힘 34.8%, 격차 0.2%p 늘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0.2%포인트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7.5%, 국민의힘 34.8%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1% 등이었다. 무당층은 8.0%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2.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각각 직전 조사(17일)보다 0.8%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에 비해 0.2%포인트 벌어졌다.지역별로 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지지도 경합 세 갈래로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광주·전라(70.5%), 인천·경기(51.5%), 제주(46.3%), 서울(43.3%), 강원(35.6%)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국민의힘은 유일하게 대구·경북(46.7%)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대전·세종·충청(민주당 41.7% 국민의힘 38.8%)과 부산·울산·경남(민주당 43.1% 국민의힘 41.2%)에서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9%로 1.5%p 상승, "중동 순방 포함 외교 성과 부각"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5.9%, 부정평가 40.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6%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5.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1.5%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내렸다.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 원 MOU 규모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부각되며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이끌었다"며 "하지만 주 후반 코스피 3900선 붕괴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며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서울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서울은 긍정평가(48.8%)와 부정평가(48.4%)가 비슷했다. 보수시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51.6%로 긍정평가(44.4%)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다만 대구·경북도 부정평가가 1주 전보다 5.8%포인트 낮아진 반면 긍정평가는 7.5%포인트 높아졌다.

조국 대표 수락연설서 선명성 부각, "민주당 정치개혁 회피 땐 개혁야당들과 교섭단체 추진"

[비즈니스포스트 = 청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압도적 지지율로 당 대표에 올랐다.황명필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3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합산 찬성 98.6%, 반대 1.4%로 당 대표에 조국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단독으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조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국민리츠 시행 △전세사기특별법 즉각적 통과를 강조했다.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조국 '찬성 98.6%'로 조국혁신당 당대표 선출, 최고위원에 신장식·정춘생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당 최고위원으로는 신장식·정춘생 두 의원이 낙점을 받았다.23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조 대표는 주권당원 1만9278표(99%), 전국대의원 1551표(98%)의 찬성표를 얻어 합산 득표율 98.6%로 당선됐다.황명필 조국혁신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개표를 위해 애써주신 선관위원님들과 실무 당직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조국혁신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원 투표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조 대표는 당대표에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당선됐다.신장식 최고위원과 정춘생 최고위원은 4명의 후보자 중 정경호 후보자와 임형택 후보자를 꺾고 최고위원에 당선됐다.신장식 최고위원은 주권당원 1만6189표(83.2%), 전국대의원 1038표(65.3%)로 가장 높은 합산득표율 77.8%를 보이며 당선됐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주권당원 1701표(8.7%), 전국대의원 318표(20.0%)를 얻어 합산 득표율 12.1%로 당선됐다.임형택 조국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4명 정견 발표, '쇄빙선' '조국 방패' 내세우며 경쟁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전국당원대회에서 개표를 앞두고 정견을 발표했다.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겠다'며 '최고위원 정견발표는 사전에 추첨된 순서대로 기호 1번 임형택 후보, 기호 2번 정춘생 후보, 기호 3번 정경호 후보, 기호 4번 신장식 후보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으로는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경호 경기도 조국혁신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최고위원으로는 2명이 선출된다.첫 순서로 정견을 발표한 기호 1번 임 위원장은 비수도권 후보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며 일당 독식 타파를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저는 비수도권 유일 후보이고, 국회의원도, 수도권 정치인도 아닌 지역에서 경쟁한 지역 원외 정치인'이라며 '전북 익산에서 시작한 이 쇄빙선이 호남으로, 영남으로,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30년 양당구도를 깨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얼음 위

조국 "거대 양당 가지 않은 신항로 개척", 전당대회서 새 대한민국 구상 밝혀

[비즈니스포스트 = 청주] 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가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길 개척을 당의 새 방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는 23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 컨벤션 홀에서 열린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세상인가를 묻는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신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조 후보는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새로운 조국혁신당의 방향을 △정치개혁 △민생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인권개혁 등으로 설정했다.또 새로운 길의 도착점에 조국혁신당의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이 실현된 제7공화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후보는 "조국혁신호는 국민과 함께 이 모든 항해를 마치고 출발선이 같은 나라!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을 누리는 나라!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모두가 성장하는 나라! 바로 그 '제7공화국'의 항구에 도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당대회에 당원 3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다. 김대철 기자

민주당 전현희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강조, "조희대 사법부 내란종식 방해 막을 안전장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특별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12·3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내란종식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고 짚었다.전 의원은 "12.3 내란 발발 1년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을 막아서는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사법부를 향해 전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하며 번번히 특검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세부적 조율만 남은 상태라며 이재

제헌절 공휴일 복귀 18년 만에 급물살, '반헌법 윤석열'도 한몫해 얄궂다

'제헌절이 노는 날이야, 출근하는 날이야?'정부와 여당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제헌절의 '얄궂은 운명'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로 헌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공휴일 재지정에 한몫을 단단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여권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법률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향후 제헌절은 무난히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 여론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공휴일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작용한 듯 보인다. 주 4.5일제 논의로 휴식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제헌절 공휴일 부활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정부는 9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해경, '여객선 좌초' 13초 전에야 충돌 인지한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해경이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60대 선장 C씨도 수사를 받고 있다.A씨와 B씨는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무인도 족도와 충돌하기 13초 전에야 인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미터 전 여객선 방향을 전환(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19일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에 충돌하며 좌초했다.좌초 충격으로 어지럼증과 통증 등을 겪은 승객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승객과 승무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영 기자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 회의, 주택공급 규제 완화 요청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동 뒤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회의에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서울시는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서울시는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핵심과제 18건과 관련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안건 4건도 추가로 건의했다.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 소통 채널을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김영삼 키즈'저는 김영삼 키즈다. 김영삼 정치는 혁신당 DNA에도 자리 잡고 있다. 저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태어나 자랐다. 김 전 대통령은 전광석화 같은 개혁으로 하나회를 청산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한국의 성역과 금기를 깨트린 역사적 결단이었다. 혁신당도 쇄빙선이 돼 정치검찰 성역을 무너뜨렸고 이젠 망치선이 돼 대선 개입에 반성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시 연제구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영산 전 대통령 서거일을 기리며)왜곡된 남북통일관 vs 가짜뉴스'저는 '미래세대 민주시민의식'이 신규 편성돼 두 국가를 지향

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순직해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 12명을 기소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비롯한 사건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특검이 밝혀낸 사건 전모를 살펴보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이에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윤 대통령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한 국방부의 사건 기록 회수 지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중국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미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로 중국 국적 2명과 미국인 2명 등 모두 4명을 기소했다.이들은 위장 사업체를 통해 구한 엔비디아 반도체를 말레이시아를 거쳐 중국에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미국 연방검찰은 19일 공개된 기소장을 통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2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플로리다주 탬파에 설립한 부동산 회사를 위장업체로 활용해 수출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미국 내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구매한 뒤 상무부에 수출 허가 없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중국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수백 장의 반도체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적발한 품목에는 상무부가 대중 수출을 금지한 엔비디아의 A100과 H100, H200 등 인공지능 반도체가 포함돼 있었다.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르 의원(공화·미시간)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

국힘 박수영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 떨어뜨릴 수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는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05만8498개, 이 가운데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47만9244개로 절반 이하이며 여기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 5천억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99%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박 의원은 짚었다.박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등으로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 기업대출 연체율(1.20%)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신청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666건에 달한다. 통상 파산기업 규모는 구분되지 않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힘실어, 정청래 "긴밀 조율" 전현희 "꼭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힘을 싣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지도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국외 순방 중에 있다.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머지않은 시점에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이어 당원들이 많이 분노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당에서는 정부,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 특위 회의에서 '현재까지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 영장 판사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매우 높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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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독점 국내 첫 부동산 권리조사업체, 행동주의 주주들과 갈등 해소 과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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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중공업 출신 기술리더, 반도체 로봇분야 글로벌 톱티어 목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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