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이재명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 떠올리듯 '서울'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유명 정치철학자를 접견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뽐냈다.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를 접견해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센델 교수는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추상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가 일상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가치나 이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현실적인 이익이라는 점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마이클 샌델 교수의 '평화 배당' 개념에 주목했다.샌델 교수가 주장한 '평화 배당'은 평화를 단순한 비용이나 손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이익으로 보는 개념이다.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가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 시행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 내용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국민에게 오해 되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게 되면 중대재해도 줄일 수 있기에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대다수가 하청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청기업 노동자가 직접 원청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적 파업을 허용해주는 법이라는 주장을 두고 '과도한 우려'라고 바라봤다.김 장관은 "어느 정부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안타깝게도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조 조직 비율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청이 1년 12달 내내 하청 노조와

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 TF "배임죄 합리화 등 1차 추진과제 9월 안에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9월 안에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를 두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배임죄 개정을 놓고 폐지, 판례에 따라 '경영 판단 배임죄 제외'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권 의원은 "배임죄의 개정은 필요하나 한편으로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균형적 시각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ldq

민주당 허영 "예금보험공사, 해외 은닉재산 4414만 달러의 절반도 회수 못해"

에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10년 동안 금융권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자산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 4414만7천 달러 가운데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1989만3천 달러(약 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은닉재산이 발견된 국가는 미국 1096만 달러, 캐나다 261만 달러, 뉴질랜드 100만 달러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캄보디아·태국·중국·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특히 10억 원 이상 대형 재산은닉 사건들에서 회수가 장기간 지연됐다.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 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 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회수가 지연되는 것에 반해 추심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해외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지불된 변호사 및 소송비용은 549만 달

[18일 오!정말] 이재명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길 수 있도록"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국장 복귀는 지능순'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이것을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국민들께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16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내란 문제를 제기했을 때 vs. 히틀러 총통 시대'쿠데타 내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도 아니다, 조심하자 했지만 사실로 드러났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민주당 3대특검 특위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아직 당론 아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특검별로 재판부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이성윤, 장경태, 전용기 의원 등은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제출했다.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따르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는 3대 특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맡아 재판하게 된다.1·2심은 전담재판부가,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하되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는 '6·3·3 원칙'을 반영했다.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 각각 3개(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재판부)씩 모두 6개의 재판부를 설치해 재판부 별로 3명의 판사를 배정한다. 여기에 영장전담판사 3명까지 모두 21명의 판사가 전담재판부에 소

'이재명 파기환송' 진실공방 치닫는 민주당 vs 조희대, '스모킹 건'이 판가름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대립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대선 전에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제시하느냐 여부에 판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9일 만에 파기환송을 내린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다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집권여당과 대법원의 대립'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서 출발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가진 비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불가능하게끔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현직 대법원장을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비판,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공작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을 키우는 것을 두고 '청담동 술자리 공작2'라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뜨리는 구조'라며 '청담동 술자리 공작2'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어 '그때 저는 '나는 모든 걸 걸 테니, 민주당은 뭘 걸 건가'라고 했고 민주당은 비겁하게 도망갔다'며 '민주당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반성 안 하고 또 이런다'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청담동술자리 전과자 민주당은 이번에 뭘 걸 거냐'라며 '또 비겁하게 도망갈 거냐'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이고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속기록을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 없다'며 '할 테면 해봐라'고 말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 "증거 인멸 우려"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건희 특검팀의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통일교한학자총재 및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한 총재를 전날 조사했을 때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한 총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통일교 자금을 이용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샀다.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 같은 청탁용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한 총재는 2022년 10월 자신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

서울중앙지법 특검사건 재판부 지원, "내란 재판부에 법관 1명 추가 배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일반 사건의 재배당을 검토하는 등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문에서 '9월20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은 3건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추가 배치된다'며 '추가 배치된 법관은 형사25부의 일반 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추가 배치는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법원은 그 밖에 다른 특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해 두고 있다.법원은 '2026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증원 규모 등에 따라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아울러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

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25일 본회의 오를 듯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했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한다.행안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후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뒤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근 기자

김건희 특검 국힘 당사 3번째 압수수색 나서, 당원명부 확보 재시도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 여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특검팀 수사관들은 당사 1층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하고 이날 오전부터 대기했다.국민의힘 측은 이날 긴급 알림을 통해 '(오전) 10시30분 현재 중앙당사에서 특검이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국회 경내에 계신 의원들은 속히 전원 중앙당사 1층으로 모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이에 당 지도부와 의원 40~50명이 당사 지하에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교인을 입당시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당시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관해 전산 자료 제출 협조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측은 500만 명에 달하는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힘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준비조직 구성, 총괄기획단장에 나경원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구성했다.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준비조직인 지방선거총괄기획단 구성을 의결하고기획단 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는 정점식 의원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장에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지방선거 승리의 밑그림을 그리고 공직 후보자 공천을 위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방조직을 정비해 당 지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괄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지방선거 승리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제대로 싸우는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하겠다고 당원과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조강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조직을 조속히 정비해 당원조직을 확충함으로써 당 지지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도록 철저히 준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에 '소통과 타협' 촉구, "이재명 파기환송심 유감 표현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소통과 타협'을 공개 촉구했다. 법원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내놨다.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6일 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께 건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리와 판례를 가지고 전원합의체를 이끌지만 사법행정의 영역에서는 정책적 결단을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입법부와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을 거쳐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며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대법원장님께 최소한 두 가지의 필요조건을 건의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송 부장판사는 먼저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속도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송 부장판사는'지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판결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부장판사는 '저 같은 일개 판사가 하는 하급심 판결이든

'예상보다 순한 맛' 국힘 장동혁 체제,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배려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애초 예상과 달리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를 두면서 '온건한' 인물로 지도부를 채우고 있다.마지막 자리인 지명직 최고위원은 3주 넘게 발표를 미루고 있어 친한(한동훈)계 인사를 배려할지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외연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18일 국민의힘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장동혁 체제의 지도부 인선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이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신임 전략기획부총장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조직부총장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면서 남은 인선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 원장뿐이다.당 안팎의 시선은 이제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쏠리고 있다. 최고위원회의를 구성하는 9명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낙점하는 자리인 만큼 당대표의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장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를 점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앞서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강경 노선'을 천명해 왔지만 취임 후에는 초강경 이미지를 벗고 '외연 확장'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틀어왔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MBC라디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1% 국힘 22%, 민주당 4개월 동안 40%대 유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5월3주차 조사에서 42%%를 기록한 이후 이날 조사까지 40%대를 유지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33%로 민주당(25%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33%, 국민의힘 30%였다.연령별로는 18~29세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7%로 국민의힘(40%)과 오차범위 안이었다.18~29세는 민주당

[전국지표조사] 더 센 특검법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0%, TK는 팽팽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더 센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범위, 인력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된 일이다' 56%, '잘못된 일이다' 3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4%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잘된 일'이 앞섰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잘된 일 46%, 잘못된 일 44%)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전라에서 '잘된 일'은 84%로 가장 높았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잘된 일'이 앞섰다. 70세 이상에서 '잘된 일'은 38%로 가장 낮았다. 반면40·50대에서 '잘된 일' 비율은 모두 70%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중단 기각'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고

태광산업은 지난 17일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이 회사의 교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8일 공시했다.트러스톤자산운용은 공동보유자인 오케이캐피탈과 합쳐 태광산업 지분 5.69%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지난 7월 법원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다만 법원이 지난 9월10일에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이다.태광산업은 지난 6월27일 보유한 자사주 24.41%를 활용해 3186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트러스톤자사운용 측의 반발로 발행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회사 관계자는 "교환사채 발행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태광산업은 애경산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매각 측과 세부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

[전국지표조사] 검찰청 폐지 '찬성' 46% '반대' 39%, TK만 '반대' 앞서

검찰청 폐지를 두고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찬성을, 3명이 반대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찬성하는지 물은 결과 '찬성한다'(찬성) 46%, '반대한다'(반대) 3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지역별로 '찬성'은 광주·전라(76%)와 서울(47%), 강원·제주(48%), 대전·세종·충청(46%)에서 앞섰다. 반면 '반대'는 대구·경북(56%)에서 우세했다. 인천·경기(찬성 43%, 반대 41%)와 부산·울산·경남(찬성 40%, 반대 4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찬성'이 50대(63%)와 40대(60%), 30대(47%)에서, '반대'가 70세 이상(48%)과 20대(46%)에서 각각 앞섰다. 60대(찬성 45% 반대 48%)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46%, '반대' 40%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서 8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59%로 3%p 하락, TK서 긍정평가 줄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후반으로 하락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59%, 부정평가 3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2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긍정평가(42%)와 부정평가(47%)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는 직전조사와 비교해 1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9%포인트 높아졌다.광주·전라(12%포인트)와 서울(6%포인트)은 긍정평가가 직전조사보다 늘어난 반면 대전·세종·충청(12%포인트) 인천·경

콜마그룹 윤동한, 장남 윤상현 상대로 9년 전 증여 주식 1만 주 반환 청구 소송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1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6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167만 주 가운데 1만 주를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윤 회장은 5월에도 2019년 증여한 주식 230만 주와 관련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10월23일이다.콜마그룹은 최근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일가 갈등을 겪고 있다.26일 열리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논의된다.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이름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윤 회장은 대전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하는 결의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하다는 내용이다.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의 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이끄는 건강기능식품 계열사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윤상현 부회장의 이사회 개편 요구와 이에 대한 윤여원 대표의 반발이 맞물리며 갈등이 본격화했다. 김예원 기자

'3300억 횡령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 재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회령과 배임 혐의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본인 소유의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했다고 보고, 그를 2021년 기소했다.기소내용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2월 계열사 4곳을 통해 총 3300억 원을 인출한 뒤, 채권단이 보유한 지주사 금호산업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 2016년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에 매각했다.이밖에 2016년 12월 스위스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스위트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을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8월

민주당 한병도 "주식·코인 투자 개인투자자 관심 악용한 범죄 증가세"

자본시장법 위반·유사수신행위 등 개인투자자를 겨냥해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가 최근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54건에서 2024년 319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자본시장법 위반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범죄행위를 말한다.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4년 319건 등으로 4년간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지역별로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서를 보였다.한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건수는 과거에 대폭 감소했으나 최근

'김건희에게 공천 청탁 혐의' 김상민 전 검사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김건희씨가 연루된 '공천·인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의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를 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밝혔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씨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그림을 받은 이로 김건희씨를 특정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나 그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터라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수수자로 뒀다.전날 열린 영장심사에서는 그림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비록 위작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했으며 그림의 가액을 1억 원이 넘는 고가로 산정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의 대가로 고가 그림을 선물했다고 의심한 것이다.반면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친오빠가 부탁을 해 그림을 대

[Who Is ?]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은 동국대학교의 총장이다.1961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다.서울 용산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문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동국대학교에 국어교육과 교수로 들어와 전략홍보실장과 사범대학학장으로 근무했다.교육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다2023년 총장에 선임됐다.수도권 중소 규모 대학과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 신기술 분야의 정원확대에 관심을 쏟고 있다.미당 서정주 시인의 제자로 미당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동악어문학회장과 문학과환경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오른쪽)이 2025년 2월2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에게 배지를 직접 달아주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불거진 '한덕수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조 대법원장은 17일 자신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공개한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고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도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화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하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은 전날 부승찬

법무장관 정성호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사실인 정황 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술자리를 벌이고 회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관련 정황을 포착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수원구치소 실태조사 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했던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검찰의 설명과 상반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돼 즉시 감찰 등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법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과 엮기 위해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연어와 회덮밥, 술 등을 곁들인 술자리를 마련해 자신을 외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당시 검찰은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정 장관은 법무부에서 진상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부합하는 정황이 다수 포작됐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당시 수용자들 외에도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공문서인 출정일지 등을 통해 실제 이 전 부지사가 연어회덮밥과

민주당 진성준 "부동산 탈세 중 부모 아파트 낮은 가격으로 산 경우가 90%"

과세당국이 적발한 부동산 탈세 2만 건 중 90%가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세당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 건 이상을 적발해 1조6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진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260건으로 집계됐다.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는 1만8345건(추징세액 1조2222억 원)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족·친인척끼리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편법 증여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자산 능력이 없는데 고가 아파트를 구

경찰,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이용 KT 소액결제 용의자 중국교포 2명 검거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해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액결제를 무단으로 진행한 용의자가 검거됐다.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지에서 발생한 KT 휴대전화 부정결제 사건과 관련해 유력 용의자인 40대 A씨를 16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부정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의 현금화에 관여한 40대 용의자 B씨도 같은 날 오후 2시53분 서울 영등포에서 검거했다.A씨는 범행 당일 피해 발생지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운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장비도 확보했다.A씨와 B씨는 중국교포로 국적은 중국이며, 국내에서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용직 근로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

민주당 김영진 "편법증자·합병·초과배당으로 5년간 증시 탈세 5조 넘어서"

최근 5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편법 증자·합병·초과배당 등으로 발생한 탈세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식시장과 관련해 실시된 '주식변동조사'는 2281 건으로 집계됐다.주식변동조사는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주식 변동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조사다.연도별 조사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 등이었다.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된 과세표준(적출과표)은 총 5조950억 원에 달했다. 적출과표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외에 세무 당국이 조사해 추가로 발견한 탈세 또는 누락된 과세표준 금액을 뜻한다.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2037억 원 △2021년 1조5004억 원 △2022년 8220억 원 △2023년 1조148억 원 △2024년 5541억 원 등 5조1350억 원이었다.국세청은 발견한 적출과표에

[17일 오!정말] 민주당 전현희 "(권성동은)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기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구치소 동기 vs.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성동 의원, 사필귀정이다. 아무리 특검 수사를 거짓이라 호도해도 교주에 큰절하고 챙긴 뒷돈은 숨길 수 없다. 국회는 검찰동우회가 아니다. 불법까지 저지르며 죽마고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국힘을 내란의 늪에 빠뜨린 검사 우정의 끝은 결국 감옥이었다.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국힘 정부조직개편 토론회 개최,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정권 몰락 단초될 것"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수많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시일을 끌고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면 국민은 참지 못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게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국민은 검찰을 해체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복하는 것이고 공소유지되는 사건들은 퇴임 이후에라도 재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가져올 문제점과 후속조치를 제대로 점검하고 재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다른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라며 '뭐가 급해 번갯불에 콩 굽듯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문가들의 토론도

통일교 한학자·개신교 김장환 특검 소환, 보수정당과 종교계 '정교유착' 베일 벗나

특검 수사가 종교계 인사들로 확산되며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치와 종교 유착'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1970~80년대 정경유착이 극심했던 것을 떠올리며 보수 정치권이 종교계와 유착하는 '정교유착'이 새롭게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 총재는 특검의 세 차례 소환 통보 끝에 이날 처음으로 출석했다.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아무개씨(구속)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같은 해 4∼7월건진법사로 불리는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사고 있다.앞서 권성동 의원은 전날인 16일 한 총재 쪽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다.순직 해병 특검도 이날 극동방송 이사장을 맡

정치·사회

이재명 리서치센터장 간담회, "이제 '국장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 생기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