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대통령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면직안,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수리"

대통령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대검찰청은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면직안을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 검찰은 차장까지 공석인 상태가 되는데, 대검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대행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노 대행의 사의 표명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진 지 5일 만이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노 대행은 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노 대행은 어제(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며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사회적 파급력 일반인과 달라"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55분께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집행했다'며 '그는 현재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앞서 황 전 대표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총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박 특검보는 '문자메시지는 모두 모두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 거부됐다'며 '세 번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 특검보는 이어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특검팀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였던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을 시도했다고 봤다.

국회의장 우원식 "알고리듬과 맞물려 팬덤정치 정치적 극단주의 심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 양극화와 팬덤정치를 비판했다.우 의장은 12일 서울시 광진구에서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 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정치양극화 해결과 사회 통합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세션을 주재하며 '정치적 극단주의 속에서 정당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정치 양극화가 정치 참여에서 맹목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 간의 불신과 정서적 혐오, 대립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응원을 보내는 경향을 심화시켰다'며 '이는 정치과정과 정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함으로써 책임정치 구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팬덤정치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우 의장은 '팬덤정치는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효능감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추종과 상대 정치인의 악마화, 당내 민주주의 억압 같은 문제도 야기한다'며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미디어 환경과도 맞물리면서 음모론

[12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겁먹은 개 vs 진짜 겁먹은 개'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소동을 벌이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법무부에 이들 징계를 촉구하며)'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지만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누가 진짜 겁먹은 개인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요란하게 짖는 쪽은 검찰이 아니라 이

조국혁신당 서왕진 "검란 합류한 한동훈, 본인의 검찰권 오남용부터 책임져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옹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빌미로 한 정치검사들의 노골적 검란에 합류한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저지른 검찰권 오남용 책임부터 져야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청을 없애게 된 주범인 만큼 '검란'을 두둔할 게 아니라 검찰권의 오남용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함께 검찰을 무덤에 파묻은 장본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자살'을 운운하며 검란 대열에 합류한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라며 "정치검찰 완장을 차고 뻔뻔하게 날뛰는 검사장 무리들과 한 전 대표야말로 가장 먼저 조사받아야 할 검찰권 오남용의 주범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사장과 일부 검사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검찰 카르텔의 권력 투쟁'이며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SOI]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 '찬성' 40.3% '잘 모름' 35.9% '반대' 23.8%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동의' 40.3%, '동의하지 않는다' 23.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5.9%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앞섰다. '찬성'은 광주·전라(52.8%)에서 가장 많이 집계됐다. '대구·경북'(찬성 28.6% 반대 27.5%)은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찬성'은 50대(52.0%)와 40대(51.5%)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60대(찬성 26.6%)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우세했다. 70세 이상(찬성 22.2%, 반대 21.8%)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62명, 중

[KSOI] 내년 예산 '확대해야' 44.4% vs '축소해야' 41.0%, 보수 응답자 많은 조사

2026년 예산안 운용 방향을 두고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 운용 방향을 물은 결과 '경제선순환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확대) 44.4%,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축소해야 한다'(축소) 41.0%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14.6%였다.지역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광주·전라(58.6%)와 경기·인천(45.6%)에서만 앞섰다. 서울(확대 44.0% 축소 46.1%)과 대전·세종·충청(확대 37.9% 축소 40.0%), 강원·제주(확대 38.5% 축소 41.2%), 대구·경북(확대 40.4% 축소 42.1%), 부산·울산·경남(확대 42.5% 축소 45.1%) 등에서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축소'가 20대(51.9%)와 70세 이상(40.8%)에서 우세했다. '확대'는 50대(62.0%)와 40대(54.4%)에서 앞섰다. 30대(확대 43.7% 축소 43.2%)와 60대(확대

강훈식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일 잘하는 공무원 3천만원 성과금 지급"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없애고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7월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현장 공무원 및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해 왔다.강 비서실장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수사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원·재난·안전 업무 현장 공무원의 수당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리고 특별승진 등의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

[KSOI] 이재명 지지율 55.5%로 4%p 상승, "외교적 성과와 경제회복 기대 반영"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일 발표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55.5%, 부정평가는 39.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4.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4.0%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내렸다.KSOI는 "긍정평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개최, 한미 관세협정 타결, KOSPI 지수 4000선 돌파 등 외교적 성과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과의 갈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일정 부분 부정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갈등 양상에 따른 여론 추이가 국정운영 평가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지역별로 서울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서울(긍정 51.4%, 부정 46.5%)과 대구·경북(긍정 44.3%, 부정 47.4%)에서는 긍·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다만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2주

법무장관 정성호 "항소포기 지시 사실 없어, 중형에 신중 판단 필요 정도 얘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재차 밝혔다.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정 장관은 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경위를 밝히며 이는 외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배 의원의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물음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1월6일 국회에 와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또한 '11월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국힘 국회서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집회, "정권 외압의 실체" "특검·국조해야"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치적 외압론'을 제기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80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

노만석 사실상 사퇴 수순, 국힘 '검찰 저항' 등에 업고 '대장동 시즌3' 노린다

국민의힘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대장동 시즌3' 공세에 나서고 있다.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시절에 각각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크게 흔들었던 만큼 '7천 억 국고 손실'을 앞세워 세 번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2일 정치권과 검찰 움직임을 종합하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서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노 직무대행은 전국 지검장과 대검 검사 등이 이번 사태로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자 전날인 11일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출근길에도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에노 직무대행이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노 대행은 10일 대검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하루이틀만 시간을 달라'며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대장동 사건이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등장해 이재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확대하고 지원 늘려,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공급 속도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공공지원을 확대한다.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올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공고하고 내달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는 공모 대상지를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으로 50% 확대해 선정한다. 또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먼저 공모 대상은 기존 '모아타운 지정 지역 가운데 관리계획 수립 단계의 사업지'에 새롭게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가 추가된다.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는 3만~10만㎡ 사업지 가운데 최종 선정 이전인 내년 1월27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곳이 해당된다.당초 '사업성 부족'이 주를 이뤘던 선정 기준에도 전문성이 미비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 정비기간시설이 필요한 곳 등이 추가된다.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면적 최대 4만㎡ 확대 △용도지역 상향 때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하향 조정 △저금리의 'SH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 이용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망자 5명으로 늘어, 매몰자 시신 1구 추가 수습

울산화력발전소 붕괴현장에서 매몰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다.소방 당국은 12일 오전 5시19분경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매몰자 시신 1구를 수습했다.실종 상태였던 이 남성은 11일 오후 10시14분경 위치가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밤새 절단기로 철근을 잘라 공간을 확보한 뒤 매몰자 시신을 수습했다.이에 따라 이번 사고 매몰자 7명 가운데 공식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나머지 2명은 여전히 매몰된 상태다. 2명 중 1명의 위치는 확인됐지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소방 당국은 이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래 기자

법원 전 국정원장 조태용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내란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내 움직임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Who Is ?]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김춘성은 조선대학교의 총장이다.1968년 태어났다.조선대학교 유전자과학과를 졸업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유전자과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과정을 밟다가 조선대학교에 치과대학 기초치의학교실의 교수로 들어왔다.기술사업화센터장과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장을 거쳐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LINC플러스사업단장,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장을 맡았다.기획조정실장 겸 대학혁신사업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다2023년 총장으로 선출됐다.웰에이징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통적 고령친화 산업을 AI·빅데이터·바이오·인문학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경제부총리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 해,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특정한 수치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낮추는 쪽은 검토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법을 연내에 처리

윤석열 해병 특검 조사에서 수사 외압 혐의 대부분 부인, "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취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석한 순직해병특별검사팀(해병특검팀) 조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부인했다.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해병특검팀 사무실에서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가 끝난 후 조서 열람을 시작했고, 조사 열람이 완료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간다.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팀에서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한 직권남용·범인도피 의혹도 있다.이날은 수사 외압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조사를 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렀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위해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주주 아니라 일반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 줘야" "국세청 성과 내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자 가운데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했다.구 부총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대답했고,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해서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대해서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세외 수입 관리 등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

민주당 전현희 "조희대가 내란사건 지귀연에 지정배당 의심, 고발 검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내란 사건이'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정 배당' 된 정황이 의심된다며 사법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1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사건을 작정하고 배당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내란범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사를 골라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법사위에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이 특정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하면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지 않고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12월27일 해당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국회 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 민주당 "선택적 검찰 항명" 국힘 "추미애 제 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두고 충돌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78년 검찰 역사상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의 항소포기라는 것은 없었다"며 "항소포기는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윗선이 법무부장관 그리고 또 대통령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어 "사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안건이 미정"이라며 "추미애 위원장께서 안건을 논의해 상정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지금 다 확인된 상황인데 이렇게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진행발언 몇 명 하는 것 듣자고 회의를 하는 게 제 정신인가"라며 "비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무총리 김민석 경찰개혁 주문, "경찰도 수사역량 획기적으로 제고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과 보폭을 맞춘 경찰개혁을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11일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총리실은 이번 지시를 두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병행돼야 한다'는 김 총리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별개로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해 경찰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파견 경찰관 처우 문제를 지적했고 경찰청으로부터 '문제 없이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실제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을 겪었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

민주당 '이재명 탄핵' 장동혁 발언에 반격, "국힘의 무책임한 선동"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정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것에 즉각 반격했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노골적으로 거론했다'며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며 정치적 공세를 극대화하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과 포퓰리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직격했다.민주당은 장 대표가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 대통령 탄핵을 노린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장 대표는 '8천억 원 비리를 400억 원으로 둔갑시켰다'는 식의 자극적 표현을 반복하며 탄핵을 향한 정치 공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덧씌우겠다는 주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며 여론재판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노림수'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장 대표가 검찰의 독립적 판단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

[1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이완용보다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이완용보다 전두환보다'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다.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내란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vs 완장질 TF'헌법존중정부혁신TF는 12·3

국힘 대검·법무부 앞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대회, "이재명 탄핵해야"

국민의힘이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8천억 원 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하자'고 덧붙였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q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구속영장 재청구, "범죄사실 추가"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내란 특검팀은 11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강조했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조성근 기자

'군웅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행정력 입증' 정원오 주목받는 이유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뚜렷한 '대세 후보' 없이 여러 인사가 경쟁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다.일부 여론조사에서 진보·여권 후보 적합도 상위에 오르내리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후보군에서 사실상 빠지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3선 성동구청장으로 '행정력'과 '지역 발전 성과'를 입증한 정원오 구청장이 실무형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1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재개발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서울시 종묘 재개발 논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재개발 계획을 두고 문화유산 보존을 주장하는 국가유산청 등 정부 기관 및 학계와 도시 정비 및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다.정 구청장은 이날 방송에서 "세운4구역 높이를 두 배로 올려주면 거기서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이익은 크게 올라가는데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는 크게 훼손된다"며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을 조정하는 게 행정이 해야할 일이고 꾸준한 협

김민석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 이재명 "내란 문제 특검에만 의존할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적으로도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도록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제안하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짚었다.김 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다.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 사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

'65세 정년연장'에 경영계 난색, 여야 '정치적 부담'에 연내 입법 힘들 듯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던 분위기와 달리 경영계의 제동과 함께 정치권의 계산이 복잡해지며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세대·노사 갈등의 부담을 의식하며 결단을 미루자 관련 입법이 해를 넘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11일 정치권 등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의 반발과 함께 세대갈등을 촉발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양대 노총은 이번 달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의 5년 차이로 '무연금' 기간이 발생해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이 크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며 '민주당

국정자원 장애시스템 복구율 97.2%, 노동부 노사누리 포함 추가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 복구율이 97%를 넘겼다.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689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9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노사누리·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CRMS)·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이다.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은 40개가 전부 복구돼 100%를 유지했다. 2등급은 전체 68개 중 66개가 복구돼 95.6%, 3등급은 261개 중 252개가 복구돼 96.2%를 기록했고 4등급은 340개 중 331개가 복구돼 복구율 96.8%로 집계됐다. 조성근 기자

여야 1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반도체특별법안 13일 상정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1월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을 합의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13일,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에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문 원내수석은 "13일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54개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다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안, 은행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문 원내수석은 "13일에는 54개 정도 비쟁점 법안을 위주로 처리하고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니지만 남북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도 야당에서 한 번만 더 보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27일 본회

민주당 정청래, 지역위원장 워크숍서 "지방선거 승리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맞닿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지방선거 승리 각오를 다졌다.정청래 대표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며 '앞으로 6개월 뒤 있을 지방선거 승리의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와 맞닿아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민주당의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당은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단결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우리가 단결할 때 승리했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단결해서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같은 뜻

내란 특검 윤석열 '이적죄' 기소, "비상계엄 명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4명을 기소했다'며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 △윤석열(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용현(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허위명령, 허위보고) △여인형(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라 설명했다.다만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가 빠졌다. 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허위보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및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정치·사회

민주당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집단 반발에 격앙, '검란 진압' 초강수 카드 꺼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