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경희사이버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스마트건축·AI기계제어공학과 신설

경희사이버대학교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경희사이버대는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융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디지털 전환과 AI 시대 사회 변화에 호응하는 학과를 신설 개편했다.기존의 컴퓨터정보통신, AI사이버보안, 소방방재·안전공학, 전자정보공학과 더불어 스마트건축공학과, AI기계제어공학과를 신설해 공학 분야를 확장했으며 사회복지학부에 아동·가족전공을 새로 개설해 고도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이들 신설 개편되는 학과 및 전공들과 함께 2026학년도 1학기 총 9개 학부, 37개 학과(전공)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사회복지, IT·디자인, 한국어문화, 상담심리, 소방·안전·전자정보·건축·기계공학, 보건·한방·외국어, 경영·마케팅·세무·자산관리·호텔·관광·외식,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자율학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공 선택이 가

국회 법사위서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 통과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언론단체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을 말한다.다만 과도한

법무장관 정성호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지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정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무부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지휘 업무를 담당한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 변경하도록 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 지휘 결정을 놓고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

신안산선 여의도역 공사 현장서 철근 무너지는 사고로 사망자 1명 나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사고에서 사망자가 나왔다.1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안산선 4-2 공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벌어져 7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다.하지만 구조된 노동자 가운데 50대 노동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숨진 노동자는 사고 당시 지하 70미터 터널에서 콘크리트 타설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철근이 무너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된다.경찰은 안전작업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창욱 기자

국방장관 안규백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모빌, 내년 반환 적극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년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와 캠프 모빌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와 캠프 모빌 두 곳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미군기지 반환 지연과 반환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보고했다.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돼 병력이 모두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반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캠프 모빌은 동두천에 위치해 있다.안 장관은 이미 반환됐지만 개발이 늦어지는 사례와 관련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 20%만 부담하도록 했는데, 5% 정도만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안 장관은 "시민

[18일 오!정말] 조국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말뚝만 꽂아도 당선'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의 정치적 연명장치다. '바보 노무현'에겐 미완에 그친 꿈이 있었다. 바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 타파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연합정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일부 내란 세력과 한 줌의 토호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두에게 득이 되고 옳은 일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거론하며)대충(대전 충남) 통합은 과밀화 문제 해결의 물꼬'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

이재명 "대전·충남 통합은 균형성장의 물꼬,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에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을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균형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q

[정시특집-대학바로가기] 건국대 정시 1351명 선발, 수능군·모집단위 변화

건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신입생 1351명을 선발한다.각군별로 가군 416명, 나군 566명, 다군 226명의 지원자를 모집하며 정원 외 전형에서는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64명, 농어촌학생 전형 79명 등 총 143명을 뽑는다.이전의 전형과 몇가지 달라진 점에 수험생은 유의해야 한다.우선가장 주요한 변동 사항 중 하나는 정원 내 모집인원에 대한 수능 군 변경이다. 기존 '다군'에서 5명을 선발하던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인원에 대해 2026학년도 정시에선 '나군'에서 선발한다. 종전 '가군'에서 뽑던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 인원은 이번 정시에서 '다군'을 통해 뽑는다.학사 구조 개편에 따른 모집단위 및 정원 변경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화공학부의 경우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한다.신산업융합학과와 K뷰티산업융합학과는 합쳐져 공과대학 산업경영융합학부가 됐다.산업경영융합학부는 정원 내 모집인원 없이 정원 외 인원으로만 선발한다.

국회 운영위 '정치개혁특위' 구성안 처리, 조국혁신당·진보당 강한 반대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합의했고 이날 구성결의안은 양당의 주도 하에 통과됐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거대 양당만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 반대' 손팻말을,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 보장하라' 손팻말을 내걸었다.신 의원은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정개특위 수를 배분해야 한다. 298명 기준 민주당 166석, 국민의힘 107석, 비교섭단체 25석'이라며 '이 비례대로 하면 민주당은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 2석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그는 이어 '여당의 한 석을 양보하고 국민의힘도 양보해야 한다. 민주당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며 '양당 간사들이 비교섭단체 25석을 1석으로밖에 환산하지 않

[정시특집-대학바로가기] 경희대 수능 위주 2217명 포함 정시 2415명 선발

경희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에서수능위주전형 2217명을 포함 총 241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이번 정시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의 44.9%로 캠퍼스 구분 없이 모집군을 배치했다. 같은 서울캠퍼스라도 혹은 같은 국제캠퍼스라도 모집군이 다르고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같은 모집군에서 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2026학년도 정시를 통해 경희대는 수능위주전형에서 2217명, 실기위주전형에서 198명의 신입생을 뽑는다.경희대는 이번 정시에서기존의 절대평가 등급을 '수능 영역별 비율 반영 방식'에서 '등급별 감점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영어 2등급까지는 만점 처리함으로써 어렵게 출제된 영어 과목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적용했다. 영어 과목은 3등급 이하, 한국사는 5등급 이하의 경우 총점에서 차등으로 감점하는 방식이다.계열별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이 바뀐 것도 눈여겨 보도록 한다.계열별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이 달라 표준점수의 단순 총점이 같더라도,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의 성적에 따라 수능 환산 점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필히 감안하

서울시 구산역 일대 아파트 1543세대 건립 가결, 장기전세 450세대 포함

서울 은평구 6호선 구산역 일대에 아파트 1543세대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450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구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으로 대상지와 인접하여 역촌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대조1 재개발 정비구역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이다.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용적률 443%, 지하4층·지상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43세대가 들어산다. 이 중 장기전세주택가 450세대 공급된다.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주거시설 공급과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인조유기비 공원과 연계하여 어린이공원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한 경로당을 이전·신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서울시 장위동 돌곶이역·상월곡역 일대 재개발 가결, 2617세대 아파트 건립

서울 성북구 장위동 6호선 돌곶이역, 상월곡역 일대에 2617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주택은 각각 565세대, 224세대가 조성된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북구 장위동 66-300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다고 18일 밝혔다.대상지는 6호선 돌곶이역, 상월곡역 주변으로 전통시장인 장위시장과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 4구역, 14구역, 15구역)가 인근에 있다. 기존 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 장위제11구역에서 2017년 3월 30일자로 해제되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다.서울시는 정비구역 9만4411㎡를 신규 지정해 지하4층 ~ 지상45층(최고높이 139m이하), 23개동 규모로 총 2617세대를 건립한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565세대, 임대주택은 224세대가 포함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돌곶이역을 이용하는 보행자, 장위시장 이용객 및 주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외 주거지 주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개의 공원을 약 8866㎡ 규모로 배

서울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 지하화해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추진, 3조4천억 투입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강북 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18일 발표했다.이 계획은 내부순환로가 시작하는 성산 나들목(IC)부터 북부간선도로 마지막 지점인 신내 나들목(IC)까지 서울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약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신설하고 개통 이후에는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다.고가도로 철거가 완료되면 상부 공간에는 기존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활용해 2차로의 지상 도로를 추가 확보해 도로 용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바라봤다.교통상황, 주변 지역여건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한다. 내부순환로 잔여구간인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서울시는 강북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지역 간 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노후 고가도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대출금리 내릴까, 우회수단 많아 실질 효과는 '갸웃'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지만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은행법 개정의 법적 비용의 가산금리 반영을 막아 산술적으로 금리 인하 요인이 생겼다. 하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 축소와 수수료 인상 등 다른 방식으로 수익율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 차주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다.18일 금융업계와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은행법 개정안은 시중은행이 앞으로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은 은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10만 세대 규모 주거복합도시로, 서울시 재정비안 최종고시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를 자족 도시로 재편하는 재정비안이 최종 고시됐다.서울시는 18일 노원구 상계(1·2단계)와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행정 절차를 마치고 최종고시했다고 밝혔다.상계·중계·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백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다.재정비 기본 방향은 지난해 6월 제시된 뒤 올해 9월 심의를 통과해 이번 고시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됐다.재건축이 본격화되면 기존 7만6천 세대 규모 상계·중계·중계2 택지는 10만3천 세대 규모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이번 고시로 재건축 시기가 다가온 단지에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복합정비구역 도입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을 공식화했다.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복합정비구역 내의 높아진 용적률과 복합용도 수용도 가능해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서울시는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계획을 도입해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미디어토마토] 정당 지지도 민주당 45.1% 국힘 31.9%, 격차 더 벌어져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8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5.1%, 국민의힘 31.9%로 집계됐다. 다른 정당은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3.2%, 진보당 1.3%였다. 그 밖에 '그 외 다른 정당' 1.9%, '없음' 12.1%, '잘 모름' 0.8%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11월20일)와 비교해 1.9%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4.0%포인트 내려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3.2%포인트로 직전 조사(7.3%포인트)와 비교해 5.9%포인트 커졌다.지역별로 민주당은 광주·전라(73.8%)와 인천·경기(48.7%), 대전·충청·세종(43.8%)에서 우세했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45.1%)에서 민주당(31.0%)을 앞섰다.서울(민주당 40.8% 국민의힘 35.1%)과 부산·울산·경남(민주당 36.2% 국민의힘 33.6%), 강원·제주(민주당 40.0% 국민의힘 35.1%)에서는 양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미디어토마토] 장동혁 국힘 대표 사퇴 46.2% vs 유지 43.1%, 국힘 지지층 79.9% '유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 여부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8일 발표한 장동혁 대표 당대표직 사퇴 여부 여론조사에서 '사퇴' 46.2%, '반대' 43.1%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사퇴'는 광주·전라(62.8%)와 대전·충청·세종(47.4%)에서 우세했다.반면 '유지'는 부산·울산·경남(51.1%)에서만 '사퇴'를 앞섰다.서울(사퇴 42.8% 유지 45.6%)과 경기·인천(사퇴 46.2% 유지 42.7%), 대구·경북(사퇴 44.0% 유지 48.0%), 강원·제주(사퇴 43.0% 유지 48.0%)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사퇴'가 60대(57.8%)에서만 우세했다.반면 '유지'는 20대(48.3%)와 30대(48.3%)에서 '사퇴'를 앞섰다.40대(사퇴 47.9% 유지 44.6%)와 50대(사퇴 49.7% 유지 44.0%),

[미디어토마토] 2차 종합특검 '찬성' 53.9%, 중도층에서도 54.3%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2차 종합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8일 발표한 2차 종합특검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53.9%, '반대' 41.0%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0%였다.지역별로 '찬성'은 광주·전라(71.3%)와 경기·인천(57.8%), 대전·충청·세종(54.6%), 서울(50.6%)에서 우세했다.반면 '반대'는 강원·제주(56.6%)에서만 '찬성'을 앞섰다.대구·경북(찬성 44.1% 반대 47.8%)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7.5% 반대 50.9%)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찬성'이 40대(68.9%)와 50대(62.2%), 60대(53.4%)에서 '반대'를 앞섰다.20대(찬성 44.2% 반대 49.7%)와 30대(찬성 50.0% 반대 47.3%), 70대 이상(찬성 40.6% 반대 45.2%)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미디어토마토] 내란 특검 수사 '못했다' 49.8%, 중도층도 '부정평가'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8일 발표한 내란특검팀 수사 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36.8%(매우 잘했다 9.1% 대체로 잘했다 27.7%), '부정평가' 49.8%(대체로 못했다 20.5% 매우 못했다 29.3%)로 집계됐다. '모름'은 13.5%였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50.4%)에서만 우세했다.반면 '부정평가'는 대구·경북(56.3%)과 인천·경기(52.8%), 부산·울산·경남(52.6%), 서울(49.2%), 강원·제주(45.7%)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대전·세종·충청(긍정평가 37.8% 부정평가 43.4%)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부정평가'가 모든 연령에서 우세했다.'부정평가'는 20대 55.4%, 50대 51.2%, 30대 51.1%, 40대 49.9%, 60대 48.5%,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1.6%p 오른 55.8%, 부정평가는 2.1%p 줄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미디어토마토가 18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5.8%(매우 잘하고 있다 43.5% 대체로 잘하고 있다 12.3%), 부정평가 39.9%(대체로 못하고 있다 6.8% 매우 못하고 있다 33.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3%였다.직전 조사(11월20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6%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2.1%포인트 내려갔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5.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 조사(12.2%포인트)에 비해 3.7%포인트 커졌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77.8%)와 대전·세종·충청(60.5%), 인천·경기(58.2%), 강원·제주(52.1%) 등에서 우세했다.'부정평가'는 대구·경북(53.3%)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서울(긍정평가 50.7% 부정평가 45.2%)과 부산·울산·경남(긍정평가 49.3% 부정평가 47.0%)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서울시,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개발 본격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도시고원'과 마이스(MICE, 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 지원시설, 사무 문화공간 등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삼성생명와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강남구 삼성동 171-2)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 한다고 18일 밝혔다.2013년 한국감정원이 대구로 이전하며 삼성생명이 매입한 해당 부지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지하 7층~지상 38층, 총 면적 12만6536㎡ 세계적 규모의 복합 공간이 계획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기업 형태에 따라 500평 이상(1,653㎡) 오피스를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 다목적 업무공간 등도 조성해 입주 기업을 지원한다.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에서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분 3630억 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선

[17일 오!정말] 이재명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사랑과 전쟁'이걸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려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 댓글에 다 나온다. 국민이 저걸 다 봤는데 뭘 새로 가르치느냐.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전 업무보고에서 외화 밀반출 수법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후 이 대통령의 질문이 범죄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항명 매도'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정당한 해명을 두고 오늘 또다시 '도둑놈 심보', '정치적 논쟁'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국가 안보와 국민 편

민주당 정청래, 대북정책 '통일부-외교부' 기싸움에 "통일부 방침 지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건 기본이다. 그러나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며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앞서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한미정례회의를 통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하루 전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통일부 쪽에서는 이 협의체가 대북 제재 심의 기구로 작동됐던 '한미 워킹그룹'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이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정 대표는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헌법가치 훼손"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28일 열린다.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4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건희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

이재명 업무보고의 화끈한 '신상필벌', 누구는 재미있고 누구는 식은땀 흐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연일 화제를 낳고 있다.고위 공직자들을 국민 앞에 세워두고 묻고 따지는 방식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질책과 격려를 통해 공무원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행정 점검을 넘어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생중계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 4일째 진행됐다. 업무보고는 오는 19일까지 계속 이어진다.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가감 없는 질문을 던지며 즉답을 요구하는 모습이 국민적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러한 반응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이 있다'며 '국정에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79 포함 8곳 신통기획 선정, 2곳은 공공재개발 취소

서울시가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 등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서울시는 지난 16일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동 979와 1022 일대 등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절차 및 인허가를 지원해 사업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이번 구역 결정으로 신통기획 선정지는 모두 144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선정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979 △금천구 독산동 1022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성북구 정릉동 16-179 △성동구 행당동 300-1 △마포구 신수동 25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은평구 신사동 300 등이다.서울시는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고 주민 참여 의지 및 근처 개발사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을 선정했다.예를 들어 은평구 신사동 300번지 일대는 노후도 83%, 반지하주택 비율이 73%에 이르는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서울시는 이밖에 이번 선정위원회에서 성동구 금호동 1109와 종로구 연건동 305 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불출석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10월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이의가 없어 (고발)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의 이번 고발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님께서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사유로 인한 고발을 잘 협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미국 국세청 등에 공문을 보내 쿠팡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한 우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김범석 증인에 대해 오늘 고발 조치가 된 부분에서는 늦게나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강제수사라든지 대한민국 법치주의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

[조원씨앤아이] 통일교 수사 '필요' 86.3% '불필요' 9.7%, 지역·연령·이념 불문하고 '필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7일 발표한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 필요성을 물은 여론조사에서 '필요' 86.3%(매우 필요함 72.5% 어느 정도 필요함 13.9%), '불필요' 9.7%(별로 필요하지 않음 5.8% 전혀 필요하지 않음 3.9%)로 집계됐다. '모름'은 3.9%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8할 이상으로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 여론은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89.8%)와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85.1%)를 막론하고 강하게 드러났다.연령대별로 모든 연령층에서 약 8할 이상으로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는 40대(92.4%)와 50대(91.4%)에서 9할을 넘겼다. 반면 '필요'는 70세 이

[조원씨앤아이] 내란전담재판부 '찬성' 53.8% vs '반대' 42.2%, '매우 찬성' 45.9%

국민 과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7일 발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53.8%(매우 찬성하다 45.9%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7.9%), '반대' 42.2%(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10.3% 매우 반대한다 31.9%)로 집계됐다. '모름'은 4.0%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찬성'은 광주·전라(67.5%)와 강원·제주(62.4%)에서 6할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는 대구·경북(51.1%)에서 '찬성'을 앞질렀다. 부산·울산·경남(찬성 50.1% 반대 46.9%)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대별로 의견은 '찬성'쪽으로 기울거나 '찬성'과 '반대'가 경합하는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찬성'은 40대(62.9%), 50대(59.3%), 60대(50.0%), 70세 이상(52.5%)에서 &

국힘 지도부 친한계의 '멱살' 잡다, 장동혁 한동훈을 밟고 '위기' 돌파하나

장동혁 지도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장동혁 대표가 당내 리더십 약화 속에서 친한계 압박을 통해 위기 돌파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자칫 계파 갈등만 키워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 상처만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17일 국민의힘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장동혁 당 지도부와 친한(한동훈)계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도부 인사들이 잇달아 친한계를 정조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이에 한 전 대표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홍이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어제 저녁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이겠다'고 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라며 '돌에 쳐 맞아 죽을 소가 누군가. 한동훈 전 대표와 저인 건가'라고 적었다.그는 또한 '그런데 성경을 인용해 누굴 쳐 죽인다고 헛소리 한 건 징계 대상 아닌가'라며 '본인 발언은 면책인가'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전날인 16일 김 전 최고위원

[조원씨앤아이]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7.9% vs '야당 지지' 44.6%, 중도층은 여당 앞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지지도가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7일 발표한 지방선거 프레임 공감도 조사에서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함'(여당 지지) 47.9%,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함'(야당 지지) 44.6%로 집계됐다. '모름'은 7.5%였다.지역별로 '여당 지지'는 광주·전라(58.2%)와 강원·제주(54.3%), 대전·세종·충청(51.0%), 인천·경기(48.6%)에서 앞섰다. '야당 지지'는 대구·경북(51.8%)에서만 우세했다. 서울(여당 지지 44.9% 야당 지지 48.7%)과 부산·울산·경남(여당 지지 45.0% 야당 지지 47.9%)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여당 지지'가 40대(60.0%)와 50대(54.5%)에서 앞섰다. '야당 지지'는 30대(50.2%)와 70세 이상(46.2%)에서 우세했다. 20대(여당 지지 43.3% 야당 지지 46.7%)와 60대(여당 지지 44.8% 야당 지지 48.7%)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3.8%로 1.1%p 올라, 보수 응답자 많은 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중반을 유지했다.조원씨앤아이가 1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3.8%(매우 잘하고 있음 44.3% 잘하고 있는 편 9.5%), 부정평가 42.7%(잘못하는 편 7.9% 매우 잘못하고 있음 34.9%)로 집계됐다. '모름'은 3.4%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1.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조사(3일 발표) 격차가 8.9%포인트였기에 약간 늘어났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보다 1.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1%포인트 내려갔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서울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67.4%)에서 강원·제주(59.6%)와 인천·경기(56.9%), 대전·세종·충청(52.2%)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서울(긍정 48.0% 부정 49.4%)과 대구·경북(긍정 48.0% 부정 47.7%), 부산·울산·경남(긍정 48.8% 부정 46.5%)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와 3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한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위한 '별도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멤버인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위 실장이 언급한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호주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별도 협정을 맺은

정치·사회

진보당 정혜경 하동 발전소 허가 비판, "LNG 혼소 조건 빠진 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