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윤석열 북한인권현인그룹 접견, "북한 문제 해결 위해 국제사회 연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하고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16년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분야 권위자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이번 접견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COI 위원,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윤 대통령은 중국 등에서 일어나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도 지적했다그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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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특별법 '일몰 리스크 없애고 상시법 전환'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벤처기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네 건을 심의했다.개정안엔 법률 유효기간(부칙)을 삭제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10년마다 돌아오는 벤처기업법 '일몰 리스크'가 사라진다.이와함께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자기주식 취득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한국경제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기업특별법 상시화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소속의 한무경·김상훈 의원뿐만 아니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낼 정도로 여야 사이에 쟁점이 없었다.벤처기업특별법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1997년 8월 제정됐다.유효기간은 10년이었으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7년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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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최종 PT 연사 공개, 한덕수·반기문·최태원·박형준·나승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을 맡을 연사 5인이 공개됐다.정부는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국제박람회기구(BIE)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되는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5차 프레젠테이션(PT) 연설에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 등이 연사로 나선다고 밝혔다.현지시각 오후 1시30분부터 약 20분 동안 진행되는 최종 PT의 포문은 박형준 시장이 연다.박 시장은 '부산 갈매기의 꿈'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오프닝 영상의 재생이 마무리되면 부산시 캐릭터인 부기, 부산 엑스포 외국인 홍보단인 '엑스포 프렌즈' 5명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그는 2분30초 동안 '아름답고 자유로운 글로벌 축제의 도시'를 주제로 부산의 매력을 홍보한다.이어 나승연 홍보대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솔루션 플랫폼으로서의 박람회 비전과 주제를 제시한다.세 번째 연사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나선다. 그는 한국의 솔루션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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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지난달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기촉법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시행됐다. 재산권, 평등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돼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그 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018년까지 모두 6번 연장됐다.워크아웃 제도는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채권단으로부터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기촉법은 여야 정쟁이 격해지며 합의에 실패해 지난달 일몰됐다. 다만 여야 모두 한계기업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일몰 재연장 가능성이 높았다.더불어민주당은 기촉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에 담긴 일부 조항에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가 협의해 기촉법의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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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정말] 이낙연 “민주당 도덕적 감수성 무뎌지고 국민 마음에 둔해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8일 '오!정말'이다.무뎌진 민주당"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학술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우려하며)"완전히 카르텔 구조 속에서 강성 유튜버와 강성 당원들, 강성 지지자들의 '우리가 저 당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당이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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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철회했던 이동관·검사 탄핵안 다시 제출, “틀림없이 탄핵 진행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하고자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밝혔다.본회의 파행을 경고한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이미 열기로 결정된 본회의 일정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박 부대표는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더는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분히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본회의 날짜를 11월30일과 12월1일로 잡은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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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보석으로 풀려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8일 조 회장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5억 원 △거주지 제한 및 공판출석 의무 △참고인 또는 증인 등과 연락·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 금지 △허가 없는 출국금지 등을 조건으로 정했다.조 회장은 올해 3월 구속기소된 뒤 지난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가 이번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조 회장은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추산한 횡령과 배임액은 2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지난 7월 조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의심해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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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VEU 승인은 의미있는 조치, 윤석열-바이든 관계 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 User·VEU) 승인을 내준 데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27일(현지시각) 닛케이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25일 서울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VEU 승인과 관련해 "매년 배송 품목과 관련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회사가 사업을 유지하기가 절망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에)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VEU는 미국 정부가 지정된 품목 수출을 사전에 승인한 기업들에만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수출 규정을 뜻한다. 승인을 받게 된 기업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사실상 무기한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로 지정해 중국 공장에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안 본부장은미국이 중국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을 배려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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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35.0%, '김건희 특검' 찬성 60.5% 반대 31.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상승했다.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특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미디어토마토가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5.0%, 부정평가는 61.5%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6.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조사(21일 발표)보다 2.8%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3.2%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가 59.1%로 부정평가(37.0%)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서울(5.5%포인트)과 부산·울산·경남(5.7%포인트)에서 지난주보다 부정평가가 줄었다.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1.1%, 강원·제주 73.9%, 경기·인천 64.4%, 서울 60.7%, 대전·세종·충청 60.1%, 부산·울산·경남 56.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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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상 첫 연임 성공, 조합원 투표서 57%로 재신임

양경수 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사상 첫 연임에 성공했다.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민주노총 제11기(직선 4기) 임원 선거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현 위원장인 기호 1번 양경수 후보가 차기 위원장에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양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3년 더 민주노총을 이끌게 됐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1995년 민주노총 창립 이후 이번 사례가 최초다.이번 투표에는 120만 조합원 가운데 투표권을 지닌 약 101만 명 중 63.97%가 투표에 참여했다. 양 후보는 과반인 36만3246표(득표율 56.61%)를 얻어 당선자가 됐다.수석부위원장에는 이태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장, 사무총장에는 고미경 전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당선됐다. 민주노총 임원 선거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가 3인1조를 이루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진행됐다.양 당선인과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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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부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 참여, 8도 재료로 담은 김치 소외계층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했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내가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과 함께 먹는 것인 만큼 열심히 맛있게 담가야되지 않겠나"라며 "김장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근 후 기부트럭에 직접 김치상자를 전달하며 통합, 화합, 나눔의 의미가 확산되길 기원했다.이번 행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등이 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 전국 8도에서 온 재료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그며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고양 킨텍스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장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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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COP28 불참, "이스라엘-하마스 인질 석방 문제로 업무 과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최대 회의에 올해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이 익명의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불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다만 다른 백악관 고위 보좌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인질 협상 등에 관여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이 불참 사유로 언급됐다.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COP28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COP28에 참석 예정인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에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한 뒤 두 차례 총회(COP26, COP27)에는 모두 참석했다.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참석해 기후과학을 조롱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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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업 상속세 완화 토론회 연 민주당 김병욱 "부의 대물림 관점 벗어나야"

"상속세·증여세가 이념화돼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처럼 산업의 전환 속도가 빠른 시대에 기업의 승계를 어렵게 하는 건 대응속도를 늦춰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름으로 꼭 이 주제(상속세 개선)를 다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27일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이 상속세를 '부의 대물림'이라는 전통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 및 부동산 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민주당에서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의 경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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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글과컴퓨터 회장 김상철 아들 '비자금 의혹'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의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김 회장 아들 김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투자한 암호화폐 발행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아버지 김상철 회장이 조성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경찰은 김상철 회장이 계열사 한컴위드를 통해 아로와나재단에 투자, 아로와나토큰을 발행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수사를 위해 2022년 10월과 2023년 7월 한글과컴퓨터 본사 회장실과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상장된 뒤 30분 만에 최초거래가의 1천 배 이상 가격이 뛰며 시세조종 의혹에 휩싸였으며 결국 2023년 8월 상장이 폐지됐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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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한국취업진로학회, 추계 공동학술발표대회 공동주최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한국취업진로학회가 공동 주최한 추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경희사이버대학교는 11월17일 서울 소테츠호텔즈 더 스프라지르 명동에서 사단법인 한국취업진로학회와 공동으로 '공채 시장 트렌드 분석과 구직자 역량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3년 추계 공동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2023년도 추계 공동학슬발표대회는 한국취업진로학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경희사이버대학교 공동 주최,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쥬비스 그룹 후원으로 진행됐다.이번 공동학술발표대회는 산학연(産學硏)이 공동으로 참여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표준협회 등 기관과 롯데 인재전략팀, LG생활건강 등 복수의 기업체 및 대학 취업 관련 부서에서도 발제자, 토론자로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이번 학술대회는 7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미래 채용 트렌드에 따른 구직자 필요 역량'의 주제로 기조강연을 시작해 '삼성전자 채용제도와 구직자 취업 전략', '롯데그룹 채용 전략', 'LG그룹의 채용제도와 구직자 취업 전략&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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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정말] 하태경 “승리의 견인차 될 것” 홍준표 “착각이 도를 넘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승리의 견인차"종로 출마로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로 사수와 수도권 승리를 위해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며)"출마는 자유지만 착각이 도를 넘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1번지인 종로는 주사파 출신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넘볼 곳이 아니라며)"누구나 꿈꾸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것이 종로구이고 종로구민의 마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종로구를 지켜내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해온 만큼 각오를 굳건히 하겠다며)역전 가능성 희박 vs 대역전극"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이제는 전지구적 기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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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개최지 결정 D-1, 윤석열 지지율 반등 돌파구 마련과 역풍의 기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윤석열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민관 역량을 총동원해 각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다.열세라는 분석을 뒤집고 극적으로 유치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물론 국정 운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반면 유치에 실패하면 그간 정부 외교활동을 향한 비판 여론으로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최종 투표가 현지시각 28일 오후 3시30분(한국 시각 28일 오후 11시30분) 진행된다.1차 투표에서 특정 국가가 122표 이상을 얻지 못하면 1차 투표 결과 1, 2위를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진행된다. 결과는 한국 시각으로 29일 자정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활동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윤 대통령은 5박7일 동안의 해외 순방일정에서 프랑스를 방문해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를 상대로 부산의 강점을 소개하는 등 유치전을 펼쳤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귀국한 윤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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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3선' 하태경 서울 종로 출마 밝혀,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 되겠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국민의힘이 영남 기반 정당에서 벗어나 수도권 정당으로 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부산의 3선 국회의원이 서울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오직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며 "저의 소신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 지역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울의 한복판, 수도권의 중심, 종로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다른 지역구가 아닌 종로에 도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정당으로써 종로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지역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지난해 3월 종로에서 열린 보궐선거에 승리해 국회에 입성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상의를 거친 것인지 질문을 받자 "최 의원은 제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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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서울 강서을 가상 양자대결, 민주 진성준 46.5% 국힘 김성태 22%

서울 강서을 선거구의 내년 총선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광주 서구갑 선거구 민주당 후보로는 현역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혜자 전 민주통합당 후보와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보다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꽃은 27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서울 강서을 선거구의 가상 대결과 광주 서구갑 선거구의 총선 예측 조사 결과를 내놨다.서울 강서을에서는 현역 지역구 의원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자 가상대결로 진성준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을 때 김 의원이 46.5%의 지지를 얻어 김성태 전 의원(22.0%)에 24.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할 인물이 없다'는 20.4%, '잘 모름'은 4.0%였다.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더니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로 가장 높았다.그 외에박혜자 전 의원은 10.6%,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10.4%, 조명진 전 민생당 광주 서구갑 지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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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성북·중랑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신속추진 지원”

서울시가 구로·성북·중랑 등 4곳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서울시는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자치구 수시공모를 신청한 6곳 가운데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4차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는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 강북구 수유동 141일원, 성북구 석관동 124-42일 원,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원, 묵2동 243-7 일원이 신청했다.이 가운데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은 선정돼지 못했고 강북구 수유동 141일원은 보류됐다.서울시는 금천구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봐 선정하지 않았고 강북구는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됐고 사업현실성이 떨어져 기반 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조정하는 조건으로 보류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또한 반지하 주택도 다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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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33.7%, 한동훈 지역방문은 '선거운동' 53.9%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에 머물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계속된 지역 방문에 대해 '선거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했다.여론조사 꽃이 27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3.7%, 부정평가는 63.6%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9.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 지난주 조사(20일 발표)보다 1.2%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1.4%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가 53.0%로 부정평가(45.1%)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1.6%, 인천·경기 69.6%, 서울 65.5%, 대전·세종·충청 61.5%, 강원·제주 53.6%, 부산·울산·경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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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원장 김규현과 1차장 권춘택 2차장 김수연 사표 수리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 원장과 국정원 1, 2차장을 전부 교체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규현 국가정보원 원장, 권춘택 국가정보원 제1차장, 김수연 국가정보원 제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26일 밝혔다.김 원장의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해 김승연 국정원장 특보, 김옥채 일본 요코하마 총영사,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권 1차장 후임으로는 홍장원 전 영국공사가 임명됐으며 신임 2차장엔 황원전 전 북한정보국장이 선임됐다. 후임 국정원장이 결정되기 전까지 홍 신임 1차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를 한 번에 전부 바꾸는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든 배경엔 국정원 내부 문제가 외부로까지 흘러나온 것과 관련한 질책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국정원은 6월 김 전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가 부서장 인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렀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인사 잡음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을 재신임하겠단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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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윤석열 지지율 38.1%, 국민의힘 35.5% 더불어민주당 47.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후반으로 상승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38.1%, 부정평가는 58.9%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0.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20일 발표)보다 2.5%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2.9%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대를 기록한 것은 10월1주차 조사(10월9일 발표) 이후 7주 만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가 53.9%로 부정평가(33.1%)를 크게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긍정평가(47.3%)와 부정평가(50.5%)가 오차범위 안이었다.대전·세종·충청(7.5%포인트), 부산·울산·경남(7.2%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올랐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74.9%, 제주 67.7%, 인천·경기 64.4%, 서울 59.8%, 대전·세종·충청 53.5%, 강원 51.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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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홍창권 중앙대학교의료원 원장

홍창권 중앙대학교의료원 원장. 홍창권은 중앙대학교의료원 원장이다.탈모, 피부알레르기, 미용피부외과를 전문분야로 하는 피부과 전문의다.1953년 5월11일생으로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남양이다.대광고와 중앙대학교 의대를 졸업했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중앙대 의대 1회 졸업생으로 1987년 중앙대 의대 피부과학교실 교수로 임용됐다.1999년부터 2005년까지 중앙대의료원장을 지낸 뒤 15년 만에 의료원장으로 돌아왔다.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이사장, 대한피부알레르기학회 회장,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회장, 대한 피부암학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이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피부과 의무원장을 지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한 의료수입을 확대하고 중앙대광명병원의 운영을 안정화 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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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부산 회담, 박진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해 나가야”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약 85분간 회담했다양국 장관은 23일 서울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입장을 공유했다.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이 나온 뒤 법원 측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구했다.가미카와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박 장관에게 다시 전달했고 박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며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합의문에 나와 있듯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해야 하며 이런 가운데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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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례 보니 이준석 신당 성공 가능성 물음표, 지역기반·비례대표제 변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지만 역대 신당 창당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과거 성공 사례들과 달리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회기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준석 전 대표는 24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 남았으면 이제 70% 정도 됐겠죠"라고 말해 사실상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성공 전례와 비교했을 때 쉽지 않다는 시선이 나온다.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거대양당이 수십년이 넘도록 국회를 양분하면서 제3당이 설 자리는 매우 좁았다. 역대 총선에서 제3당이 성공한 건 3건 정도로 손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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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에 예산안 협상 촉구, 강훈식 “시간 끌면 자체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1월1일부터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볼 수 없었다"며 "11월30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대로 상정되는 국회법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회법은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기한을 매년 11월30일까지로 규정한다.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그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여야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감액에 합의한 부분도 있었지만 견해 차이를 보이는 쟁점 예산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강 의원은 "소위원회는 13일부터 24일까지 16개 부처 6100억4164만 원의 감액 심사를 완료했다"면서도 "특수활동비, 원전, 신재생에너지 예산 등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내일(27일)부터 소소위에서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소소위'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다시 협상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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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일본, 2030 엑스포 부산 지지 방침 굳혀”, 개최지 최종투표 28일

일본 정부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할 방침을 굳혔다.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당초 일본 정부 내에서는 원유 수입 등 중동과의 관계를 중시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개최지로 지지하는 목소리도 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해온 점을 고려해 이런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현 정권을 뒷받침해서 한일관계 추가 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9월 인도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시기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요미우리신문은 부산이 2030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되면 일본 정부는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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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박7일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 한덕수 파리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했다.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았다.윤 대통령은 20일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윤 대통령은 영국 방문 중 한국 대통령 최초로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영 어코드'를 기반으로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규범과 질서를 수호할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했다.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강화한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하기도 했다.다우닝가 합의에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관계'에서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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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못 받는데 집주인은 전입신고 막아, 오피스텔 제도 개선 목소리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김모씨는 최근 재계약을 앞두고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고민이 많다.보안 및 편의성을 생각해서 오피스텔 위주로 알아보고 있으나 전입신고 금지를 조건으로 내세운 물건이 많아 혹시라도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이처럼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막아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시민이 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임차인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태에서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한 세입자들이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임대인인 소유주들 역시 오피스텔이 세제 등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오피스텔 관련 제도 개선 목소리가 떠오르는 이유다.26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을 가리지 않고 오피스텔 관련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빌라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소유주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최근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을 결성했다. 이들은 30일 부산 남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 앞에서 오피스텔 및 다가구 주택 관련 법안 정비를 요청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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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놓고 갈등 보이는 국제사회, 다가오는 COP28도 험로 예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 세계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열리지만 올해는 큰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후변화 대응 강도는 높이려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화석연료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국가 등 사이에 의견 대립이 강해지면서 국제사회가 뜻을 모으기 어려워지고 있다.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오는 목요일인 30일부터 12월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다.유엔은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체결한 바 있다.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협약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는 자리다.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려 올해가 28번째다.세계 195개 국가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류의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사로 여겨진다.실제로 1997년 교토의정서(COP3),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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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새벽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일요일 26일도 추위 이어져

서울의 토요일 새벽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25일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4도일 것"으로 내다봤다.전국적으로도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6도와 영상 4도, 인천 영하 5도와 영상 2도, 대전 영하 6도와 영상 6도, 광주 영하 2도와 영상 8도, 대구 영하 3도와 영상 8도, 울산 영하 3도와 영상 9도, 부산 영하 1도와 영상 10도다.기상청은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많을 것"이라며 "동해안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일요일인 26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로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바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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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60대 부부에게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강훈식 "금융위 즉각 시정해야"

주택금융공사가 60대 신혼부부에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여전히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를 제기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이미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즉각적 시정을 요구했다.강훈식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금융공사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대 이상 신혼부부들이 계속 받아가고 있다"며 "금융위가 정책오류를 시인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가 23일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50년 만기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특례보금자리론) 이용현황'에 따르면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60대 신혼부부 3쌍이 추가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을 새롭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10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현재 50년 만기 정책금융상품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라는 조건 때문에 60대가 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당시 정책 상품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지금껏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금융위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