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한은 통화정책에 이재명 정부 '821조 적극재정' 시험대, 가계·기업부채 관리 과제 무겁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뒤 동결로 숨고르기에 나섰지만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있어 가계·기업부채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성장동력 확충에 나서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비용 ..

론스타 2800억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 승소, "국고 유출 막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론스타)가 청구한 약 2800억 원 규모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22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소송 청구액은 원금 약 1534억 원에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예상액 1280억 원을 합해 약 2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 측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 지분과 경영권 등을 매각해 수천억 원의 배당금과 수조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외환은행 등은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고, 론스타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한국 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으로 8천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이를 일부 공제하거나 충당 처리했다. 하지만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론스타는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금 1534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채널Who] 초광역특구법안 '중도실용' 외친 민주당, '주 52시간제 제한' 문제 여전히 오리무중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상반된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내부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특례 법안을 기습 발의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계는 노동특례 도입은 환영하나, 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의된 것에 대해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규제 완화에 호응한 반면, 범여권(조국혁신당·진보당)은 여당의 정체성과 '꼼수'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상충하는 요구를 나란히 내놓는 데 그친 민주당의 '중도·실용' 노선이 노사 양측 모두를 어떻게 설득할지 꼬치꼬치 짚어본다. 채널후

국회 '특별감찰관'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 10년 만에 공백 해소 눈앞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10년 넘게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9월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34일 만으로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법사위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감찰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해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인 만큼 독립적인 감찰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저는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22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국민들은 김건희가 내일모레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전원합의부로 넘겨버렸다.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서 조희대 사법부 움직임을 볼 때 김건희 여사도 풀어줄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그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운용수익률 세계 최고 vs 국민 통장 약탈 “국민의힘의 182조 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긍정평가 37.5%로 1.0%p 올라, 민주당 36.2% vs 국힘 37.2%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미디어토마토가 2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37.5%(매우 잘하고 있다 24.1%, 대체로 잘하고 있다 13.4%), '부정평가' 58.5%(대체로 못하고 있다 12.5%, 매우 못하고 있다 46.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9%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0%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8%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1.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역별로 부정평가는 서울(59.5%), 인천·경기(58.2%), 전남광주·전북(51.2%), 대구·경북(61.9%), 부산·울산·경남(64.9%), 강원·제주(60.0%)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 반면 대전·세종·충청(긍정 46.3% 부정 52.1%)에서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는 부정평가가 20대(69.8%), 30대(69.9%), 40대(55.6%), 60대(53.7%), 70

[미디어토마토]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 반대 48.5%·찬성 42.4%, 중도층 찬반 팽팽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찬성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48.5%, 찬성한다는 응답은 42.4%로 집계됐다. 반대가 찬성보다 6.1%포인트 높았다. '잘 모름'은 9.1%였다. 지난 8월25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44.9%, 반대 42.4%로 나타났다. 두 달 사이 찬성은 2.5%포인트 낮아졌고 반대는 6.1%포인트 높아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찬성 42.7%, 반대 44.7%로 두 응답의 차이가 오차범위 안인 2.0%포인트에 그쳤다. 진보층의 69.7%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80.6%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1%,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5.3%가 탄핵에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90.1%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53.5%로 찬성(23.3%)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찬성은 50대에서 59.1%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에서도 찬성이 52.3%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2

[Who Is ?]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강신철은 국방부의 장관이다. 1968년 5월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성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46기로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에서 군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국방부에서 군사보좌관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으로 일했다. 국가안보실의 국방개혁비서관과 안보국방전력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맡았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뒤 2026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임명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 활동의 공과

헌재 국힘 이진숙 낸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22일 방미통위 국감 참석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발언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관여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 수행과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처리한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2025년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21일 오!정말] 국힘 이상휘 "이진숙·김태규·주진우는 패륜 3인방 아니라 애국 3인방"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 애국 3인방 “저쪽은 이진숙·김태규·주진우 의원을 패륜 3인방이라고 하지만, 우리 쪽에는 애국 3인방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륜 3인방’으로 지목한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애국 3인방’이라고 추켜세우며) 확인해 볼 일 vs 화끈하게 탄핵 “조희대 탄핵과 김건희 구속 연장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럼에도 왜 서두르지 말자고 하는가? 조 대법원장의 헌법 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응하는지, 존중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불&middot

이재명 산재 '예방적 제재' 입법 주문, 사망사고 없어도 안전조치 위반 과징금 속도 내나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이전부터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입법을 서두르도록 주문하면서 ‘예방적 과징금 제도’ 도입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을 전제로 영업이익에 연동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추가 입법이 이뤄지면 사망사고 없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제재 대상과 부과기준에 따라 기업의 안전관리 부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정부와 국회 움직임을 종합하면 산업재해 발생 이전부터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예방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주요 입법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안전조치를 안 할 경우 과징금을 매출의 몇 퍼센트 아니면 정액으로 몇억, 몇십억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걸 해야 현장에서 신경 쓴다”며 “국회 입법도 갑갑하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해달라고 하라. 가서 빌어라”고 주문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긍정평가 37.2%로 보합세, 민주당 40.7% vs 국힘 39.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소폭 확대됐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이어갔다. 조원씨앤아이가 2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37.2%(매우 잘하고 있음 26.0%, 잘하고 있는 편 11.2%), 부정평가는 61.0%(잘못하는 편 10.0%, 매우 잘못하고 있음 51.0%)로 집계됐다. '모름'은 1.8%였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0월7일 발표)보다 0.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3.8%포인트로 직전 조사(24.3%포인트)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 전남광주·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긍정평가가 57.6%로 부정평가(42.4%)보다 높았다. 반면 서울(66.7%), 인천·경기(60.3%), 대전·세종·충청(60.1%), 대구·경북(71.2%), 부산·울산·경남(62.4%), 강원·제주(56.8%)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모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한동훈 18.7% 김민석 13.8% 장동혁 13.7% 오세훈 12.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다음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18.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3.8%,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13.7%, 오세훈 서울시장 12.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7.8%, 송영길 민주당 의원 6.4%, 정청래 민주당 의원 6.1%, 김부겸 전 국무총리 4.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6%, 그 외 인물 3.3%, 없음 8.4%, 모름 3.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한동훈 18.0%, 김민석 14.9%, 장동혁 13.4%, 오세훈 16.6%로 나타났다. 인천·경기에서 한동훈 16.0%, 김민석 12.9%, 장동혁 14.7%, 오세훈 11.2%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에서 한동훈 19.5%, 김민석 16.4%, 장동혁 16.9%, 오세훈 9.9%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에서 한동훈 20.4%, 김민석 11.6%, 장동혁 15.3%, 오세훈 10.6%로 나타났다. 강원·제주에서 한동훈 20.4%, 김민석 12.7%, 장동혁 9.7%, 오세훈 11.6%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에

미국 정치조직이 브라질 대선에 영향 미치나, 한국 지부도 설립한 '록브리지 네트워크' 주목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설립한 정치 벤처캐피털 조직 록브리지네트워크가 브라질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는 외신의 의혹이 제기됐다. 록브리지네트워크가 2025년 한국에 지부를 설립한 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의혹 보도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더컨버세이션에 따르면 25일 결선투표를 앞둔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록브리지네트워크의 영향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컨버세이션은 전 세계 학계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를 주로 게재하는 비영리 시사 전문매체다. 이번 기사는 브라질 우베를란지아 연방대학의 필리피 멘돈사 국제관계학 부교수가 집필했다. 4일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우파 자유당(PL)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는 약 47%의 득표로 현직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을 2%포인트가량 앞섰다. 멘돈사 교수는 이처럼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에서는 작은 변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록브리지네트워크의 정치 후원

이재명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현장 시찰, "공공주택 공급 속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신속한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20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계양지구를 찾아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여 달라”며 “주택공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며 “비상시기인만큼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 등으로 공급기간을 당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LH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입지요건'을 보고 받고, 연말 입주예정 세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계양구에서 출퇴근 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인천 계양 지구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훈 LH사장으로부터는 '주택공급 실행계획 및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을 보고 받고 보상인력의 충원 현황을 별도

오세훈 시장직 걸린 2심 선고 재판 실시간 중계 결정,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또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

[20일 오!정말] 이재명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실질적 불평등"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 신청제는 실질적 불평등 "왜 신청이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 (신청제를 유지하면) 눈치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다 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못할 걸 전제로 이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 하여튼 일부는 신청 안 하기를 기대하는 국가 정책으로 가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최저 소급 연령을 차라리 올려, 감당 가능한 나이까지 검토하라고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sim;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현대차그룹 의왕연구소서 화재 발생,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반 만에 진압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일 오전 11시 40분 경기 의왕시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의왕연구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해서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장비 30대와 소방관 등 81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상 2층짜리 연구동으로, 내부에서 작업하던 인원 2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1시간 30분 만에 모두 꺼졌다. 소방당국은 배터리셀을 조립하다가 불이 났다는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이재명 "주택공급 전격전 펴라", 택지 조성·인허가·착공 기간 단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공급 전격전'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실적을 보면 올해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9만9천 호 이상으로 연간 목표인 26만8천 호의 약 37%

민주당 한병도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주52시간 특례는 숙의 거쳐 최종안"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노동시간 특례 포함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발의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초광역특구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인허가 절차 단축,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초광역특구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재명 취임 500일 기자간담회, "주식시장 정상화 위해 조만간 필요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변동폭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으로는 지배경영구조와 시장의 투명성,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거와 달리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정부의 시장 직접 개입엔 선을 그었다. 부동산 세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이고 가계부채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rdquo

이재명 중수청장 김지용에 임명장 수여,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원칙 따라 사건 처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어진 차담에서 "고생 많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며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뒤 같은 날 이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았다. 청문회에서는 김 청장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타났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중수청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했지만 초대 청장

한전 '발전 5사 통합 특별법안' 국회 논의 본격화, '자회사냐 정부 출자냐' 지배구조 결단 임박

한국전력이 210조 원이 넘는 부채와 대규모 전력망 투자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법인의 출자구조와 재무적 책임 분담 방식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전 100% 자회사' 방식의 입법 경로가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기존 의원안들은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별도 공기업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조율이 주목된다. 특히 지배 구조에 따라 향후 통합 발전회사의 재생에너지 투자재원 조달과 자본확충 방식, 한전과의 재무적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정부가 제시한 자회사 체제의 재무적 타당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 5사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부채 규모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총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요청한 것을 두고 사실상 돈을 빌리려 한 것 아니냐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며 "재원 조달 다각화 차원&quo

경찰 '금품수수 의혹'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재소환, 6개월 만에 2번째 조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강 회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올해 4월 첫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계열사 거래처인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 금품수수 혐의와 함께 장모상 당시 고액 부의금 수수 의혹,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본인의 수사 상황과 의혹 관여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강 회장은 공금으로 구매한 고가 기념품이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공모·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습니다

[19일 오!정말] 국힘 김종양, 경기지사 추미애 두고 "속칭 '개사과' 아니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 개사과 vs 사과 “최근 추 지사는 제복 공직자의 대표적 상징인 소방관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적 망언을 했다. ‘사과를 바라니까 사과한다’가 말이 되느냐.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 아니냐. 언론에서 지사의 일반적 평가가 경기 도정보다 여의도 정치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에만 마음이 가 있는 모습이란 표현으로 집약되는 것 같다. 지사의 그간 발언, 경력,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등으로 봐서 최고책임자가 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과하자)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

이재명, 세계은행 총재 만나 "AI 격차 해소 국제공조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만나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국가 간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가 총재를 접견하고 모두발언에서 "한국에 오신 그 목표대로 글로벌 AI 협력이 심화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은행의 지금까지의 국제적 기여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또 우리도 세계은행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AI 발전에 따른 혜택이 일부 선진국에 집중되고 국가별 기술 격차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AI의 혜택뿐 아니라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계층 간 격차와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의 격차 해소와 함께 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 정부의 최대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으며 성장의 과실을

[여론조사꽃]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 주장 공감 51.7%·비공감 44.3%, 중도층 공감 53.3%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착수하고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가운데 중도층에서도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19일 발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1.7%('매우 공감한다' 33.9%, '어느 정도 공감한다' 17.9%),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3%('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7.8%,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6.6%)로 집계됐다. 공감 응답이 비공감보다 7.4%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이번 조사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및 격려금 부당 지급 의혹을 제시한 뒤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물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3.3%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41.9%)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에서는 공감이 83.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46.4%로 0.4%p 내려, 민주당 40.6% vs 국힘 36.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줄었다. 여론조사꽃이 1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46.4%(매우 잘하고 있다 16.2%, 잘하는 편이다 30.2%), 부정평가 53.4%(잘못하는 편이다 23.0%, 매우 잘못하고 있다 30.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2%였다. 직전 조사(12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0.4%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7.0%포인트다. 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76.1%)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서울(59.6%), 인천·경기(54.6%), 대전·세종·충청(54.9%), 대구·경북(58.7%), 부산·울산·경남(58.7%)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한편 두 평가는 강원·제주(긍정 48.9% 부정 48.1%)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 긍정평가는 40대(59.2%)와 50대(55.7%)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반

[Who Is ?] 김지용 국민대학교 법인 이사장

김지용은 국민대학교의 학교법인인 국민학원의 이사장이다. 학교법인 구암학원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1973년 10월1일 서울에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네 자녀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태아산업의 감사와 용평리조트의 총괄상무로 근무했다. 2011년 올리브플래닝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태아산업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구암학원으로 옮겨 상임이사를 거쳐 2016년 이사장이 됐다. 2016년부터 국민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소치동계올림픽의 한국선수단 부단장과 평창동계올림픽의 한국선수단 단장, 대한스키지도자연맹의 회장, 대한수영연맹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장관이다. 1965년 10월15일 전남 여수시에서 태어났다. 서울 한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에 다닐 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만들고 재야담당 학생대표로 활동했다. 신계륜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1995년 서울시 노원구 구의회 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1998년 국민회의 소속으로 서울시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의 정책기획실장으로 활동했고 2010년과 2014년 서울 노원구청장에 당선됐다. 2018년 서울 노원구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것을 포함해 같은 지역구에서 세 차례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정책위원회 의장을 거쳐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다. 활동의 공과

이재명 "국무회의 비공개 압박 이해 어려워"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건 거짓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무회의 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실제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개회의 이후 별도의 비공개회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국무회의 공개를 둘러싼 비판에 반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한다.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전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논의도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없이 이어진다"라며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개적인 토론에서 반

뉴욕타임스 "트럼프 특사, 유럽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재개 제안", 유럽의 러시아 제재와 충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카드로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재개를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에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해 평화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온 유럽연합(EU)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달 초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및 유럽 주요국 당국자들과 만나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 재개를 평화 합의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같은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에 다시 공급하는 방안이 러시아의 협상 참여를 유도하고 전쟁 당사국과 유럽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다시 가동하면 우크라이나는 가스 통과 수수료를 확보하고 유럽은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끼임 사고, 40대 협력업체 근로자 숨져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철강업계와 소방당국,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슬래그(철강 제조 부산물) 처리 설비에서 점검·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40대)씨가 기계에 끼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12월 대형 배관 일산화탄소(CO) 누출 사고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고, 2022년 3월에는 50대 근로자가 용융 풀(도금 용기)로 추락해 사망하면서 현대제철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정희경 기자

초진 비대면진료 거주 시도 내 의원에 허용, 비만약 처방은 금지

일반 환자도 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비만치료제 처방도 금지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나 동일 증상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및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