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교육부 내년 복귀 조건부 의대생 휴학 승인, 이주호 “1명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2025년 복귀를 조건으로 승인하겠다는 의과대학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다만 미복귀 학생에 대해 휴학 의사와 사유를 확인하여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은 승인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교육부는 각 대학에게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학업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과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예과 2년·본과 4년 등 6년의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다만 교육부는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격

민주당 조국혁신당,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합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다.4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는 5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토론회를 진행한다.양당은 토론회 직후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6일 오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화를 결정한다.이번 단일화 과정은 9월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야권 승리를 위한 단일화'를 제안해 시작됐다. 이후 10월3일 당사자인 김경지 후보와 류제성 후보가 협상에 합의하면서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역선택 방지조항 조건을 놓고 양당이 이견을 보여 양당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역선택 방지조항이란 경선 과정에 다른 진영이나 정당 지지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역선택 방지조항은 다른 진영이나 정당에서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텃밭에서 치러지는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소수의

검찰 큐텐 대표 구영배 구속영장 청구, "티메프 사태 중대성 고려"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3명의 신병을 확보한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은 4일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횡령·배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영배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등 계열사들이 판매자에게 정산했어야 할 대금 1조59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또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위시' 인수대금을 위해 티몬과 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제기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7월29일부터 수사 전담팀을 꾸려 티메프 사건을 수사해왔다. 9월30일과 10월2일에는 구영배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조충희 기자

[4일 오!정말] 한동훈 "금투세 폐지가 민생", 조국 "금투세 시행은 약속"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4일 '오!정말'이다.금투세 폐지가 민생'민주당은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가 진짜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고 다른 대안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집회에 참석해 한 발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며)금투세 시행은 약속'정치는 약속이다. 2020년 여야정이 동의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물론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불만과 불안이 있겠지만 이는 보완하면 된다. 적게 버는 투자자들의 세율을 낮춰 줄 수 있고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혹시라도 있을 증시 충격에 대응할 안정펀드를 운영하면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야당 김건희 특검법안 폐기에 여당 규탄집회, "공포될 때까지 계속 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순직해병 수사외압,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이 정권하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일들은 모두 김건희로 통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개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안과 채상병 특검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4일 국회에서 가진 국민의힘 규탄 집회에서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집회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특검 추진에 동참했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양심을 외면했다'며 '도대체 몇번째인가.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로 살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의 공동정범이 됐다'며 '성난 민심의 파도가 덮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

국회 재표결서 '김건희 특검법안' 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다만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에 반대 당론을 정했음에도 반대표는 보유 의석수 108석에 미치지 못하는 104표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 반응이 엇갈린다.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안)'의 재의 결과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이 법안은 지난 9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10월2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 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수(150명)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이 모두 출석했다고 가정했을때 찬성 200표가 필요하다.국민의힘은 재의결 방어를 위한 최소 인원인 101명인 넘는 108석을 보유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 재의결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4개 법안 가운데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하고

국감서 양평고속도로 의혹 재점화 예상,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안 동력 살리기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과 관련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들고나오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번이나 부결됐던 김건희 특검법안을 다시 추진할 동력을 살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토위 국감을 비롯해 22대 국회 첫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주제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꼽힌다.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경기 양평군을 잇는 민자고속도사업이다. 기존 서울과 강원지역 사이 교통정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애초 교통정체가 극심했던 6번국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교통거점인 양평군 양서면에 종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점이 적은 양평군 강상면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국토부의 계획변경 배경을 놓고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땅을 보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부동산업계에서는 현재 계획 상으로

민주당 의원총회서 금투세 결론 못 내고 지도부에 위임, '유예' 결단 남은 듯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최근 발언으로 미뤄볼 때 결국 금투세 유예 결단만 남은 것으로 분석된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 결정과 결정 시기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12시경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모두 16명이 금투세와 관련한 의견을 내놨다.내년 1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내내 별도의 발언 없이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유예, 폐지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며 '이전까지 폐지 의견은 없었는데 최근 정책 토론 이후 상당수가 입장을 바꿔 복수의 폐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유예 주장과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가 책임을 진다는 수준은 유지해야 하니 3년 후 시행 정도가 마지노선 아니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민주당-조국혁신당 부산금정 보궐선거 단일화 난항, 역선택 방지 놓고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논의해온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후보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일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측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거부해 결렬된 상태'라며 '다만 추가 협상 가능성은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월12일 여당인 국민의힘 표밭인 부산 금정구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승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양당 실무자들이 이날 오전까지 계속 단일화 논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양당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역선택 방지조항'을 경선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각 정당들은 당내 경선을 진행할때 다른 진영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 경선에는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만 경선에 포함시키는 식이다.역선택 방지조항을 두면 상대 정당이 경쟁력이 약한 우리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사태를 막을 수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안' 재의결 국힘 압박, 부결되면 11월 재발의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을 압박했다. 부결될 경우 국회 국정감사 뒤 11월 다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의기관인 국회가 오늘 재의결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김건희 한 명 지키려다 전체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번에 막아도 다음에는 무너진다'며 '자유투표의 장막 아래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용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압박도 나왔다.김병주 최고위원은 '한동훈의 힘을 보여줄 날이 바로 오늘'이라며 '(통과에 필요한) 8명도 규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다만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김건희특검법 부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 많은 가계대출자 157만 명, 민주당 최기상 "생계 대책 필요"

소득의 100% 이상을 빚 상환에 사용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15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가계대출 대출자 수는 1972만 명, 대출잔액은 1859조 원에 이르렀다.이들의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은 38.3%였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 소득의 38.3%를 빚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이다.이 가운데 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쓰는 인구는 275만 명이었으며 DSR이 100% 이상인 인구도 15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금융당국은 DSR이 70% 이상이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빚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본다. 결국 국민 275만 명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최 의원실측은 해석했다.이와 함께 가계대출 대출자의 연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함께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 비은행권 연체율은 2.12%였다. 2023년 6월보다 각각 0.03%포인트와 0

국힘 추경호 "민주당 탄핵 본색 드러내, 야당 가담하면 대가 치를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탄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다.추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성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범야권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꾸려 최근 야권 의원들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에게 발송됐다는 친전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정치적 탄핵 의도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친전은 더 이상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지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저질러왔던 입법 폭주의 목적이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정권을 마비시키고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탄핵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작년 산업재해 최대, 국힘 김소희 "실질적 예방책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3만 명을 훌쩍 넘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만679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인 2021년 12만8379명과 비교하면 11.4％ 늘어난 수치다.산업재해 근로자는 2014년에서 2017년 9만명 안팎을 오가다 2018년 10만명을 처음 넘었다. 그 뒤 2020년 10만8379명, 2022년 13만348명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올해 들어 6월까지 산업재해 근로자는 6만8413명을 기록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지난해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업종별로 지난해 산업재해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종사자가 3만296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건설업(3만2353명), 운수·창고·통신업(1만4937명) 등이 이었다.또 '5인 이상 50인 미만' 5만6514명, '5인 미만' 3만8480명 등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6명으로 전년(2223명) 대비 약 9.3％ 줄었다.김

연금도 빈부격차, 민주당 장종태 "저소득자는 먼저 덜 받고 고소득자 나중에 더 받아"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저소득 노년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019년 62만1242명에서 2024년 90만9088명으로 46.3% 증가했다.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조기노령연금이 늘었다는 것은 생활고를 겪는 노년층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장 의원실측이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본 결과 월득 250만 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53.3%에 이르렀다.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4만2721명에서 13만424명으로 205.3% 늘었다.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 동안 연금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연기해 1년당 7.2%씩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을 위한 선택지로 여겨진다.장 의원실측이 2024년 6월 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니 전체 수급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자 평균보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정해야, 유예로 예측가능성 파괴하면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정하라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민주당은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가 진짜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금투세 유예와 폐지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유예로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라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문제를 논의하는데 유예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장우 기자

윤석열 6~11일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순방, 아세안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대통령실은 3일 윤 대통령이 6~11일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순방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한국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필리핀과무역 및 투자협력 확대를 비롯해 대형 인프라사업 수주 지원, 공급망, 에너지, 방산, 해양 등 미래지향적 협력 확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싱가포르에서는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 강연에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에 나선다.라오스에서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4년만에 관계 격상도 추진한다. 한국은 아세안과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취임 뒤 세 번째로 참석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다&quo

일본언론 “윤석열과 이시바, 다음주 라오스 아세안 정상화의서 회담 열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를 만난다.일본 공영방송 NHK는 3일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다음 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라오스를 방문해 한국과 일본의 개별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자리가 된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2일 첫 전화 통화를 했다.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증진시켜나가자"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이시바 총리는 라오스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과도 만날 계획을 세웠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류근영 기자

한덕수 개천절 경축사, “필수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개혁 멈추면 후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한 총리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필수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등 5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북 분단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북한에 확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자유, 민주, 통일의 대한민국을 이룩해 나가겠다"며 "북한의 저열한 도발과 군사적 긴장감 조성에는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압도적 대북 억지력으

의료붕괴 직전인데 협의체 출범조차 난망, 정부 의료개혁 동력도 떨어진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주요 전제 조건으로 내건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놓고 정부가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응급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판 삼아 달성하려는 의료개혁 정책의 동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자체부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한 대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했으나 사실상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24일 열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정만찬에서도 의료개혁을 포함한 민감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렇다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한 대표는 만찬 다음날인 2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안 관련 이야기가 나올만한 자리는 아니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설득해온 한 대표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온다.

[조원씨앤아이]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42.8% 한동훈 20.7% 조국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아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적합한 대권주자를 물은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7%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이 대표와 한 대표의 지지율 격차는 22.1%로 오차범위(±2.2%포인트) 바깥이다.이 대표와 한 대표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의 지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의 지지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4.7%의 지지를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4.4%,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3.7%, 김동연 경기지사 3.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5%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2.4%였고 없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였다.이재명 대표는 전국 7개 권역 모두에서 국민의힘 한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며 가장 적합한 대권주자로 꼽혔다.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의

위례신사선 2차 재공고, 민자활성화 방안 적용해 공사비 775억 증액

서울시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위례신사선 사업자를 재모집한다.서울시는 4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재모집을 위한 2차 재공고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시는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용하는 등 최적의 사업 조건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서울시는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위례신사선의 추정 건설사업비를 1조7606억 원에서 1조8380억 원으로 775억 원을 증액한다.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내용 가운데 최초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현재까지 협약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수익형 민자투자사업(BTO)에 총 사업비를 최대 4.4% 추가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담아 변경한 것이다.또한대표자의 출자지분율(14.5%→10%) 및 시공능력 등 사업제안자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재공고는 4일부터 90일간 실시하며 11월4일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 및 내년 1월2일 2단계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조원씨앤아이] 금투세 여론, ‘폐지’ 36.1% ‘시행’ 30.6% ‘유예’ 17.7%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가장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금투세 시행 방향'에 관해 물은 결과 '폐지'가 36.1%, '예정대로 시행' 30.6%, '시행 연기'(유예)가 17.7%로 집계됐다. '모름'은 15.6%였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38.5%)과 부산·울산·경남(38.5%), 인천·경기(38.0%)에서 폐지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폐지'를 원한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중도층은 '폐지' 35.4%, '예정대로 시행' 30.4%, '유예' 21.7%였다.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예정대로 시행'을 원한다는 응답이 37.7%로 '폐지'(22.8%)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

문체부 축구협회 감사 중간발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

문화관광체육부가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축구협회가 홍 감독을 선임하면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적으로 감독 후보를 추천했다'며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게 이뤄지는 등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문체부는 7월29일부터 8월30일까지 홍 감독 선임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감독 선정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을 선임한 점 △3명의 후보 감독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최 감사관은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대한축구협회와 홍 감독과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협회가 국민여론과 상식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체부는 10월 말 최종 감사 결과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측에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조충희 기자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27.9%, 정당지지 민주 42.3% 국힘 35.6%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췄지만 20%대 후반에 머물렀다.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조원씨앤아이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긍정평가가 27.9%, 부정평가는 69.6%로 집계됐다. '모름'은 2.5%였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13일 발표)보다 0.2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0.4%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69.8%로 긍정평가(26.7%)의 두 배 이상이었다. 대구·경북의 부정평가가 직전조사보다 5.1%포인트 오른 반면 긍정평가는 5.7%포인트 떨어졌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79.4%, 강원·제주 72.7%, 인천·경기 72.1%, 서울 68.5%, 부산·울산·경남 67.7%, 대전·세종·충청 56.6% 등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윤 대통령

3일부터 10·16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여야 총력전 예상

10·16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일부터 시작된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일부터 선거 전날인 15일까지 펼쳐진다.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이 게시되고 후보자는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활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활용할 수 있다.선거에 나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도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누구든지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는 제외된다.또한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정당은 관여할 수 없다. 정당의 대표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5년 만에 착공, 오세훈 “단절됐던 생활권 연결 회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발표했던 동부간선 지하도로 공사가 마침내 시작된다.서울시는 2일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식을 개최했다.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공사는 서울 중랑구 월릉교부터 강남구 청담동 대치우성아파트까지 12.5㎞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간선도로 지상 교통량은 15만5100대에서 8만7517대로 최대 43% 감소한다.서울시는 동부간선 지하도로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월계IC부터 대치IC 구간의 통행시간이 50분대에서 10분대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를 통해 동부간선도로가 상습 정체 구간이라는 오명을 벗고 동부권 핵심 도로로 자리 잡아 동북권 및 동남권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동부간선도로는 1991년 개통 이후로 하루 약 15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서울 동부 지역 주요 교통축이 됐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데다가 비

국회 법사위 출석 이화영 '검찰 진술 종용' 주장, “검사실 창고서 진술 맞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자 사건의 본질을 '대북송금 의혹'으로 바꿨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설명이다.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전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검찰 '명품백 수수' 관련자 전원 무혐의, 민주당 “국민보다 김건희 더 무섭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이명수씨 등 명품백 의혹 사건 피고발인 5명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본격화한 지 5개월 만이다.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직무에 관한 청탁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주요 관련자를 조사하고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SNS 메시지, 디올백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 전원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금지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때문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국회의원 ESG 포럼 발족, 민병덕 정희용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어야"

국회 여야 의원들이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ESG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주관하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국회 ESG 포럼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구조 조성이 전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ESG 관련 법규와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은 정치인들이 뜻을 모은 결과다.현재 유럽연합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ESG 관련 법과 제도를 의무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 및 ESG 관련 사항들이 무역장벽화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파편적 ESG 정책만으로 대응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1명씩 공동대표를 맡아 국회 ESG 포럼이 재출범하게 됐다.국회

[2일 오!정말] 국힘 김재섭 "김건희 사과해야, 여당 침묵은 동조 아니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김건희 여사 사과해야'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에는 반대한다. 특검을 구실삼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법이 나쁘다고 해서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공개 요구하며)거부권 계속 쓰면 국민이 대통령 거부'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2년5개월만에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갖은 비리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 나섰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는 거부했으며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 외침도 외면했다. 계속 도돌이표처럼 거

지지율 동반 하락에도 더 꼬이는 윤석열과 한동훈, 국정동력 확보 난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앞길에 '빨간불'이 켜졌다.야당의 견제가 심해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패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견제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당정 관계는 더욱 꼬이는 모양새다.정부와 여당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연금개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정을 끌어갈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초청 대상에서 배제돼 당정 관계가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장·상임위 간사단까지 대통령실로 초청하는데 한 대표를 굳이 초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불필요한 잡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당대표 때) 겪었던 건 '패싱'인데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안' 포함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취임 뒤 24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법안, 채상병 특별법안, 지역화폐법안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모두 24번이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더불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9월11일 3개 법안을 여당 참여없이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등 진행방해 없이 전원 퇴장하는 방식으로 항의했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안을 놓고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국무회의는 지난 9월30일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0월2일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영국대사 만나, "한반도 안보 심각해 북한 동시 수교한 영국 역할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한반도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북한과 동시수교한 영국이 한반도 평화에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중동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 대표는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고 전쟁의 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세계 평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영국 정부도 관심 가질만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남북 사이 통신두절을 부각하면서 영국정부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영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있고 한국과 각별한 사이여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대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문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격화는 영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