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국방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주한미군 전력과 태세 유지" 명시

국방부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국방부는 14일 한국과 미국이 공동성명을 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및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확인했다.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를 거친다. 현재는 FOC 단계가 진행 중이며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FMC 평가로 넘어가게 된다.2027년부터 FMC 검증이 시작될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안 장관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2026년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전작 전환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후임 '검찰총장 권한대행' 맡아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의 후임으로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법무부는 14일 오후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임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한 뒤 곧바로 후임 인사가 나왔다.검찰총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구 신임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구 신임 대검 차장은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노 전 대행과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구 차장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다.앞서 대장동 항소 시한인 7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시점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아서며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시작으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란 발생 하루만에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노 대행도 결

이재명 7박10일 순방, G20 남아공 정상회의 뒤 UAE·튀르키예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해외 순방에 나선다.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전후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3국 방문길에 오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7~19일 UAE 국빈 방문, 19~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하고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G20 참석을 두고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으로 주제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며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1세션에 참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같은 날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23일 오전에는 3세션에 참여해 '모두를 위한

민주당 정청래 '지스타 2025' 방문, "게임은 한류 63% 차지" "적극 지원"

[부산=비즈니스포스트] 민주당이 부산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를 찾아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4일 '지스타 2025'가 개최되고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K-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산업에) 미비한 제도라든가 법적인 장애 같은 게 있다면 민주당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게임 산업이 한국 문화컨텐츠로서 가지는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정 대표는 '게임은 K-한류의 6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지스타 현장에서 확인한 업계의 가능성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산업 진흥 정책을 강화하겠다. 필요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다면 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게임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정 대표에 '저희가 (세계 순위) 4위인데 북미·유럽 쪽에 5위부터 8위까지 나라들이 있고 그들 나라들은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라든지 제작비 세액 공제라든지 정부 차원의

[14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물러가는 사람이지만 멍청한 X"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멍청한 X'잘 나갔다. 그 사람은 검찰을 이끌 리더십이 없는 것 같다. 물러가는 사람을 부관참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랬다저랬다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 노만석 대행이 그제 사의 표명을 하고 밤에 기자들 4명을 자기 집으로 불러 '많이 부대꼈다'라고 했는데 어제 또 낮에 어떤 기자한테 전화해서 '내가 부대꼈다는 의미는 대통령실로부터, 법무부로부터 부대꼈다는 의미가 아니고 검찰 내부로부터 부대꼈다'하는 얘기를 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법무부로부터 외압은 없었다. 5개월간 총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정부하고 얘기해 보려 노력은 했지만 안 된 것이다. 그러한 것을 결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멍청한 X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사퇴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

국힘 장동혁,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입증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검팀을 '정치 특검'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위법한 것이었고 정치 탄압이었다는 게 이번 기각을 통해 밝혀졌다'며 '누구는 정치·인권탄압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받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앞선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 연설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그는 '지금 정치특검이 인권·정치 탄압을 하고 있고 그것이 황교안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노만석 퇴임사, "항소 포기 우려한 검사는 항명 아냐" "징계 논의 멈춰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하며 대검찰청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옹호했다.노 대행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말했다.노 대행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노 대행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노 대행은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

국힘 장동혁 성남시 찾아,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 지도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직접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몸통의 실체가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제 그 책임을 질 때가 됐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는 이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428억 원의 뇌물 공여 약속죄와 7800억 원 배임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며 '성남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수익은 대장동 일당의 노후 자금으로 변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검찰이 포기한 항소심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만 수리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하지만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진짜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 기싸움, 여 "법사위에서" 야 "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월요일 쯤 (국민의힘과) 다시 만나 합의안을 찾아보려 한다"며 "우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데 범위를 좁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노력한다"며 "그럼에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두 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국정조사가 실시됐을 때 질의 기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만일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회 법사위가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범여권 의원이 11명(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1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7명)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국정조사 특별위

민주당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비판,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청산 걸림돌"

민주당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부산시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됐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장이 기각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도 기각됐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정 대표는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박 정 장관과 황 전 총리가 구속돼야할 이유를 낱낱이 짚었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 정 정관에 대해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포렌식 분석 파일 등 새롭게 확보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며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라는 이유를 앞세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미 팩트시트 타결, 이재명 "핵잠수함 건조 승인" "핵연료 재처리 권한 미국 지지 확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가 최종 확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만들었다'며 '한미 통상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한미 조선 협력은 해군 함정 건조 협력으로 확대됐다.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 재처리 확대에 있어서도 미국 지지를 확보하는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긍정평가' 59% '부정평가' 32%, 4주 만에 하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해 4주 만에 첫 하락세를 보였다.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긍정평가) 59%,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 32%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9%였다.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1월7일 발표)보다 4%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라갔다. 긍정평가는 4주 만에 첫 하락세를 보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조사 당시 격차(34%포인트)에 비해 7%포인트 좁혀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절반 넘게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광주·전라(86%)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긍정평가 45% 부정평가 48%)에서는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과반으로 긍정평가가 앞섰다. 긍정평가는 특히 40대(74%)와 50대(75%)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70대 이상(긍정평가 42% 부정평가 43%)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2% 국힘 24%, 격차 4%p 더 벌어져

더불어민주당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1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포인트 하락했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1주 전보다 14%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벌어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더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40%로 민주당 27%로 조사됐다.서울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0%로 국민의힘(17%)보다 세 배 가까이 더 많았다.연령별로는 30대, 40대, 5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한 반면 70대 이상(국민의힘 41%, 민주당 33%)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18~29세(민주당 26%, 국민의힘 25%)와 60대(민주당 38%, 국민의힘 34%)은 두 당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42%로 국민의힘(19%)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보

[한국갤럽] 대장동 항소 포기 '부적절' 48%, 중도층 48%도 부정 평가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적절하다'(적절) 29%, '적절하지 않다'(부적절) 48%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3%였다.지역별로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적절'이 우세했다. '부적절'은 부산·울산·경남(56%)과 대구·경북(55%)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적절'이 49%로 집계되며 모든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부적절'을 앞섰다.연령별로는 '적절'은 50대(45%)에서만 우세했다. '부적절'은 70대 이상(59%)과 60대(57%), 30대(49%), 20대(42%)에서 '적절'을 앞섰다. 40대(적절 43% 부적절 42%)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적절' 29%, '부적절' 48%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49%가 '적절'하다고 응답

법원, '내란 선동' 황교안·'내란 중요임무종사' 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판사는 황 전 총리 영장 기각을 두고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종북주사파와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고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문제삼았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내란 특검팀은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Who Is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는 산업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다.1969년11월1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서울 경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의 MPA(과정과 비즈니스 스쿨의 MBA과정을 마쳤다.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 와 주로 산업자원부에서 통상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문재인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다.윤석열정부 출범 뒤 공직에서 물러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정부기업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일했다.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미협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다. 활동의 공과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

비서실장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출국, 중동 찾아 방산·AI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중동 국가들과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동은 우리 경제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며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려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협력 방식과 분야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국) 정부 최고위급, 국부 펀드 의사 결정자 등을 만나 AI와 방산, 첨단제조업, K-푸드, K-컬처 등 여러 협력 분야를 모아 실질적이고 손에 잡히는 협력 방안을 만드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를 방문한다. 특히 이번 강 비서질장의 방문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UAE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를 앞두고 이뤄졌다.강 비서실장은 방문국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해 "대한민국과 핵심적 관계를 긴밀하게 맺어온 나라"라며 "대통령께서 '국익

비쟁점 법안 5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장관 김윤덕 불참에 국힘 집단 퇴장

국회가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 건을 처리했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신설하고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확인하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국가가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소득과 재정착 지원 방안이 담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빈집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국가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 주거실태조사 결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생계형 적합업종 당사자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재심 절차를 도입하는

서울시 코엑스 지상부에 보행 중심 녹지공간 조성, 글로벌 관광 명소로 도약

서울시가 코엑스 지상부에 영동대로와 연계된 녹지공간을 개발해 글로벌 관광 명소를 조성한다.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단위계획 결정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코엑스 지상부는 이번 결정으로 약 1.4만㎡ 규모의 영동대로 지상 광장과 연계돼 보행 중심 녹지공간으로 재편된다.서울시는 그동안 지상부가 코엑스몰·별마당 등의 지하공간 대비 이용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바라봤다.녹지공간 조성은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 및 유명 조경회사 SWA그룹과 협업한다.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은 연접부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인근으로 이전한다.서울시는 코엑스에 우수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 글로벌 관광 명소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코엑스는 국제·교류·업무·MICE(기업회의·

서울시 왕십리역 '28층 복합시설' 역세권 활성화 추진, 2028년 준공 목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 최고 28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노선 6개가 교차하고 인근에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한 공공업무 및 상업·문화 기능 집중 지역이다.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이런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서울시는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또 도로개설과 보행환경 개선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대상지에는 지하 8층~지상 28층 규모의 호텔, 컨벤션,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 등이 마련된 복합시설이 건설된다.특히 서울시는 복합시설에 국제 수준의 관광숙박시설과 회의장을 함께 조성해 공공업무와 상업이 어우러진 '마이스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국힘 '공소취소 금지법안' 발의, "이재명 재판 공소취소 원천 차단하겠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곽규택 의원은 전날인 12일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가운데 1심에서 중지돼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quo

이재명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개혁 적기 바로 지금, 내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가지 분야를 조속히 개혁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이 어렵지만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 문제를 방

순직해병 특검 "공수처 '친윤' 검사들이 채 상병 수사 방해, 설립 취지 무력화"

순직해병 특검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외압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특검팀은 전날인 12일 두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및 대통령실 내선 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순직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팀이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

민주당 사법개혁법안 12월 마무리 목표, 정청래 "예산국회 뒤 전광석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12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해야할 것 같다"며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12월 안에 사법개혁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법원조직법 등 개혁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상됨에도 민주당은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의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금주 중에 내겠다는 입장인데 여야가 협의하겠다는 것이니까 약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점은 앞(이번주 제출)에 찍혀 있다"고 말했다. 김

법무장관 정성호 항소 포기 관련 야당 공세에 '역공', "특검·국정조사 수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결정한다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나 국정조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묻자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판단하라"고 언급한 것이 명령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정 장관은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는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방향성을 제시받았다'는 취지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발언에 대한 김상욱 민주당 의원 질문에 "(차관이)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결국 그것은 본인들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변했다.정 장관은 국민의힘의 사퇴

서울시 최대 규모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6곳으로 분할, 맞춤형 개발 기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30년 만에 6개 구역으로 분할된다.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지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대상지는 서울역부터 한강대교까지 면적 345만 ㎡으로 서울시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이번 결정으로 △서울역 일대 △남영역 일대 △삼각지역 일대 △한강로 동측 △용산역 일대 △용산전자상가 6개 구역이 지정됐다.서울시는 기존 구역은 지나치게 커 행정 절차가 오래도록 이어졌지만 새로 재편된 구역에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등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특별계획구역도 모두 68곳으로 기존 59곳에서 9곳 확대된다.용산전자상가 일대에는 특별계획구역 11개가 신설돼 빅테크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기존 2개 특별계획구역은 해제된다. 이 가운데 '용리단길'이 있는 용산우체국 일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중·소규모 건축을 유도한다.이밖에 서울시는 한

[13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재명이네 가족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 됐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동물농장 vs 발악'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재명 대통령)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찰청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며)'항명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를 이번에 반드시 단죄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을 단죄하기 위해 &#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에도 "승자 없다" 평가, 정치적 성과 대신 피해만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셧다운'이 43일 만에 종료됐다.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뚜렷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이번 합의는 부정적 결과만을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AP통신은 13일 "역사상 가장 길었던 정부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됐다"며 "그러나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은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민주당은 정부 예산 지출 합의안에 건강보험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산안이 장기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여당인 공화당은 예산안 통과가 우선순위라는 점을 앞세우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을 끌어들여 단기 예산안을 수립하고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냈다.그러나 AP-NORC 공공문제연구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0%는 이번 셧다운 사태가 공화당 및 트럼프 정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정부 단기-장기 '투트랙' 전략 성공할까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강화된 가운데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평가가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산업계는 기업 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목표가 너무 높다고, 시민단체는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비춰 목표가 너무 낮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산업계 우려에 호응하는 단기 완화책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대책 등 '투 트랙 전략'으로 목표 실현에 나선다.13일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로써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를2018년 대비 53~61% 줄인다는 목표를 최종 확정했다. 여기서 부문별 감축 비율은 △전력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로 각각 정했다.윤석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40%를 결정했다.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보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2% 국힘 21%, 격차 7%p 더 벌어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의 두 배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42%, 국민의힘 21%로 집계됐다. 그 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와 3%였다. 진보당은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25%, '그 외 다른 정당'은 2%, '모름·무응답'은 2%였다.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30일 발표)에 비해 3%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4%포인트 내렸다.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21%포인트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의 두 배였다.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14%포인트)에 비해 7%포인트 더 벌어졌다.연령별로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40·5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51%와 50%로 절반 이상을 기록하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지세가 두드러졌다.한편 70세 이상(민주당 38%, 국민의힘 35%)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전국지표조사] 정부 재정 방향 두고 '긴축' 50% '확장' 38%, 40·50대만 '확장' 앞서

국민의 10명 가운데 5명은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 재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민간 경제 여건이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확장) 38%, '국가 재정 상태가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긴축) 5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지역별로 '확장'은 광주·전라(48%)와 강원·제주(49%)에서만 앞섰다. '긴축'은 부산·울산·경남(56%)과 대구·경북(52%) 등 영남권과 서울(53%)과 인천·경기(49%) 등 수도권, 대전·세종·충청(49%)에서 우세했다.연령별로는 '확장'이 40대·50대(각 52%)에서만 '긴축'을 앞섰다. '긴축'은 20대(57%)와 70세 이상(56%) 등 그 외 모든 연령에서 우세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확장' 41%, '긴축' 49%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57%가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5%p 상승, 중도층 긍정평가 6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초반으로 상승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61%, 부정평가 2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6%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도 긍정평가가 50%로 부정평가(36%)를 두 자릿 수 이상 앞섰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11%포인트 높아진 반면 부정평가는 9%포인트 떨어졌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5%, 인천·경기 65%, 대전·세종·충청 58%, 부산·울산·경남 55%, 서울 53% 등이었다

반도체특별법안 여야 합의로 11월 통과될 듯, '주52시간'은 차후 과제로

반도체특별법안이 여당의 '민생법안 분리 처리' 방침과 야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더불어민주당은 쟁점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을 꾸준히 설득했고 국민의힘도 한발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도체특별법안은 11월 내에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다만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계속 추진을 공언하고 있어 여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4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근 먼저 민생 관련 법안은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통과될 민생법안으로는'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소득과 재정착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또한 택배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해결하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물류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 및 노동자는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치·사회

이재명 '금융계급제' 해결 의지, 가산금리 낮추는 '은행법 개정안'에 힘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