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서울고등법원은 9일 오후 5시20분부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 분할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집적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불출석했다.다만 노 관장은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날 재판은 5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번 달 말까지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오래된 사건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지 약 3달 만이다. 당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여겨지는 이번 사건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소송에 들어갔다. 정희경 기자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사형 vs 차분"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믿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의 구형을 앞두고)"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도록 하겠다. 사안은 정치적인 선동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볼 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의 구형을 앞두고)나 왕년에 말이야"오만방자한 소리한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예상하는 가운데 K자형 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외형 지표를 놓고 보면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케이(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K자형 성장은 계층·산업·지역별로 성장 속도와 성과가 달라지면서 경제적 격차가 알파벳 'K' 형태로 확대되는 구조적 양극화를 의미한다.이 대통령은 경제 지표의 개선이 다수 국민의 실제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이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함, 소위 성장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성장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양극화 구조가 한국 경제에 있어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찬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하셨다"며 "이에 의원들은 호남 발전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며 통합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전남 지역 시도지사·국회의원과 오찬을 함께했다.행정통합은 주민투표가 아닌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 추진하고, 통합자치단체장은 6월 지방선거 때 뽑기로 했다.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특례법에, 여당은 특별법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중앙당에 광

이재명 한일 정상회담서 공동언론발표 발표하기로, "외교·글로벌·민생·과거사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현안과 민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과거사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린다. 논의의 성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도 내기로 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에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작년 경주 APEC 회의와 G20에 이어 일본 나라에서 회담으로 양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나게 된다"며 "이번 방일 성과는 첫째로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 강화"라고 말했다.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민생 분야 협력 방안을 놓고 양국이 의견을 교환한다.위 실장은 "회담에서는 지식재산의 보호, AI 등 미래 분야를 포함해 스캠 등 초국가범죄대응, 사회문제,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한일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위 실장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협력으로, 일본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정상 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으로 양국 협력이 심

국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찾아 '호남 이전론' 비판, "백년대계 정쟁거리로"

국민의힘이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찾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호남 이전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년에 걸쳐 기업 투자와 인프라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산업 생태계가 생명이다. 무려 1천조 원이나 투자되는 전략 산업을 정치적 욕심을 앞세워서 흔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여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정책도, 경제 논리도 아니다. 그저 국가의 미래를 팔아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적·정치적 선동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여러 약속들이 그저 허언이 아니었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올해 지선 표를 얻기 위해 미래 먹거리로 선동하는 일은 즉각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국민의힘은 여야 의견 차로 통과되고 있지 못한 '반도체 주 5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커졌다.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5%, 국민의힘 26%로 집계됐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각각 3%와 3%,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1%였다.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1%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19일 발표)에 비해 5%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그대로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9%로 직전조사에서 지지도 격차인 14%에 비해 5%포인트 커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광주·전라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66%로 가장 높게 집계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7%로 유일하게 한 자릿수였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51%)에서 유일하게 민주당보다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민주당 31% 국민의힘 35%)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3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55%)와 50대(62%)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다는 의견의 세 배 가까이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합' 16%, '부적합' 47%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37%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부적합'이 '적합'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적합'은 대구·경북(56%)과 부산·울산·경남(52%)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광주·전라(40%)에서 더 낮았다.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적합'이 '적합'보다 높게 집계됐다. '부적합'은 50대(54%), 60대(64%), 70대 이상(59%)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적합 16%, 부적합 21%)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부적합' 42%, '적합' 17%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42%가 &ls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3% vs '야당 지지' 33%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앞섰다.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기대하는지 물은 결과 '여당 후보 다수 당선'(여당 지지) 43%, '야당 후보 다수 당선'(야당 지지) 33%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4%였다.지역별로 보면 '여당 지지'는 광주·전라(66%)와 인천·경기(45%), 대전·세종·충청(43%), 서울(42%) 등에서 '야당 지지'를 앞섰다.'야당 지지'는 대구·경북(50%)과 부산·울산·경남(43%)에서 우세했다.연령별로는 '여당 지지'가 40대(53%), 50대(59%), 60대(45%)에서 '야당 지지'보다 우세했다.'야당 지지'는 30대(44%)와 70대 이상(47%)에서 '여당 지지'를 앞섰다. 20대(여당 지지 32% 야당 지지 35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5%p 상승, 중도층은 6%p 오른 6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올랐다.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0%, '잘못하고 있다'는 33%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2025년 12월19일 발표, 19%포인트)와 비교해 8%포인트 커졌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특히 광주·전라(82%)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긍정 39% 부정 43%)과 부산·울산·경남(긍정 49% 부정 46%)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특히 40대(75%)와 50대(7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정평가는 70대 이상(49%)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두 의견은 20대(긍정 46% 부정 4

상설특검 신한은행 강남별관 수색ᐧ검증영장 집행, '관봉권 띠지' 정보 확인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ᐧ띠지 분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특검팀은 9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신한은행 강남 별관에서 수색ᐧ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등 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의 관봉권(사용권) 수납 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당시 압수물 확인 작업에 참여했던 최선영 전 수사계장은 확보한 현금이 비닐로 쌓인 관봉권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돈, 고무줄로 묶인 돈 등 세 종류였다고 진술했다.관봉권은 한국은행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새 지폐 뭉치가 액수와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로 묶고 비닐 포장한 현금을 말한다.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 신권을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형태인 '제조권'과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에 회수된 돈을 재포장해 다시 유

이재명 13~14일 일본 나라현서 한일 정상회담, "글로벌·민생 현안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13일 오후 일본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정상회담은 앞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셔틀외교의 첫 걸음이다.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 발전의 기조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데에는 지역 발전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쿠팡 사태에 '집단소송제' 논의 재점화, 민주당 이번엔 '재계 반대' 넘어설까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사태'를 계기로 증권 분야에 국한됐던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재명 대통령도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집단소송제 확대가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9일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이 확산하고 있다.앞서 오기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잇달아 집단소송제 확대를 뼈대로하는 집단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다.오기형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외신고형(옵트아웃) 방식 도입을 뼈대로 한다. 집단소송이 진행될 때 각 피해자들이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는 방식이다.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lsqu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A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오르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기업 등 입찰 담합 의혹에 연루된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을 압수수색했다.지난달에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나머지 3명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에너지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보고 겪고 계실 것'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일각에선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놓고도 석유 등 에너지 패권 경쟁이 그 저변에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첨단산업 분야를 두고도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은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가 됐다. 관련 인재 확보 및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또 경제 지표보다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새해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합병 발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합병 계획 발표 뒤 메리츠금융지주를 포함한 관련주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사무실과 혐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허원석 기자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청와대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주장을 부인했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논란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에서 촉발됐다.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공급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반도체 공장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기 지역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원석 기자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된다.홍현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8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됐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방첩·보안 재설계 권고안에 따르면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정보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가칭)으로,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된다.국방안보정보원 수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도 기존 방첩사보다 축소하도록 했다.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방첩사는 1950년 특무부대를 기원으로 하며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로 통합 출범했다. 민간인 사찰 논란 이후 1991년 국군기무사령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한화오션은 8일 거제조선소 PAS공장(중조립 공장) 내 개인 휴게공간에서 의식불명인 근로자 1명을 발견, 응급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공시했다.근로자가 작업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그를 찾아나선 동료들이 휴게공간에서 그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회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와 후속 조치를 대기하고 있다.사고가 발생한 PAS공장(중조립공장)은 선체 외판재에 늑골을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신재희 기자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다"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운명은 우리 손으로 직접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렸다. 앞으로도 치밀하고 유연한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 경제, 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구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날 방중 일정을 전날 마쳤다.)외교적 난독증"시진핑 주석이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한 건 '

[전국지표조사] 한국 중국 관계, '거리 유지' 48% vs '우호 관계' 46%

한중관계 방향 설정을 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섰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를 모두 고려하면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을 고려해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거리 유지)가 48%로, '경제와 국익을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우호 관계)가 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였다.지역별로 의견이 '거리 유지', '우호 관계', 경합 세 갈래로 나뉘었다.두 의견은 서울(거리 유지 45% 우호 관계 49%), 인천·경기(거리 유지 48% 우호 관계 48%), 대전·세종·충청(거리 유지 49% 우호 관계 45%), 대구·경북(거리 유지 46% 우호 관계 50%), 강원·제주(거리 유지 47% 우호 관계 43%)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광주&midd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39% 국힘 23%, 격차 5%p 좁혀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3%로 집계됐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는 30%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12월25일 발표)에 비해 5%포인트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6%포인트다. 직전 조사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21%포인트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한편 두 정당지지도는 대구·경북(민주당 25% 국민의힘 26%)과 부산·울산·경남(민주당 27% 국민의힘 33%)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30대와

[전국지표조사] 이혜훈 장관 후보 지명, '잘못한 결정' 42% vs '잘한 결정' 35%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을 놓고 '잘못한 결정'이라고 보는 국민이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는 쪽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한 결정이다'가 42%로 '잘한 결정이다'(35%)보다 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국민의힘이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한 것을 두고는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46%로 잘못한 결정(35%)이라는 평가보다 11%포인트 높았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92명, 중도 352명, 진보 263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29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98명이었다.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midd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 61%(매우 잘하고 있다 31%, 잘하는 편이다 29%), '부정 평가' 29%(잘못하는 편이다 13%, 매우 잘못하고 있다 16%)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2월25일 발표)와 비교해 2%포인트 늘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줄었다. 두 평가 사이 격차는 32%포인트로 직전 조사(27%포인트)보다 5%포인트 커졌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85%)에서 높게 집계됐다.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 평가(49%)가 부정 평가(38%)를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62%), 대전·세종·충청(59%), 서울(58%), 부산·울산·경남(52%) 등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긍정 평가는 50대(77%)에서

서울시장 오세훈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재차 요구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강화와 규제완화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오 시장은 8일 서울 마포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민간임대주택 시장이 규제 걸림돌에 주거 안정성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감소로 이어진다"며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바라봤다.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이른다.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와 5% 전월세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시장 안정화를 도왔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가 지난해 9·7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대법원서 파기 환송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2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8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김 회장이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소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를 면소판결 사유로 정하고 있다.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39억 원 정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천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김 회

민주당 이병진 당선 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천만 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천만 원 상당의 주식과 4억5천만 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석천 기자

국힘 정책위의장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 조광한, 윤리위원장 윤민우 임명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을 내정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해 지도부 공석을 채웠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이 지명됐다"며 "장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설명했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와 이미 협의한 사항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조 최고위원을 두고 "원외당협위원장 가운데 최연장자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치 경륜을 갖췄다"며 "현재 주요 당직에 원외당협위원장이 임명이 안된 상황에서 원외 당협위원 간 소통을 해주실 분"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2024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아래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데 이번에 두 번째로 정책위의장을 맡는다. 2025년 대선 패배 직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조 최고위원은 수도권에서 활동해온 원외 호남 출신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 재임 당시에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을지로위 쿠팡 바로잡기 TF 구성, 민병덕 "플랫폼기업 불공정 바로잡는 계기"

더불어민주당 민생기구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쿠팡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8일 "거대 플랫폼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배달앱 수수료 입점업체 전가, 택배노동자 과로 및 산재 은폐 의혹 등의 문제 거대 등을 플랫폼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을지로위원회는 "쿠팡 사안이 단일 사건이나 일회성 점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과제 점검과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쿠팡 바로잡기 TF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

인도 정부 저명 국제 기후활동가 자택 압수수색, 반화석연료 활동 탄압 확대

인도 정부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기후활동가를 구속하면서 반화석연료 활동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7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 산하 집행국 조사관들은 환경단체 '사타트 삼파다'의 공동창립자인 기후활동가 하지트 싱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싱 활동가는 액션에이드, 기후행동네트워크 등 여러 국제 비영리기구에서 활동했으며 유엔 기후총회에도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20년 이상의 기후대응 활동 경력을 가진 저명한 기후활동가다.2024년에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앞두고 '신규 기후재원 조성목표(NCQG)'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기후재원이란 선진국들이 입힌 기후피해를 보상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국제 재정 지원책이다.집행국은 싱 활동가와 그의 아내가 인도의 '화석연료 비확산조약(FFNPT)' 체결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대가로 해외에서 50만 파운드(약 8억2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송금을 한 주체는 록펠러 자선 재단 등 여러 비영리기구들이라고 설명했다.화석연료 비확산조약이란 신규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고 점진적으로 사용도 줄여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현재 17개국 정부, 유럽의회,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정신 나간 소리"혐중 혐한 정서라는 게 양국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속해서 악화해 큰 피해를 입혔고 한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은 없애야 한다.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해서 감정 상하게 하면 되겠나.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혐중·혐한 정서에 관해)내부 인테리어 수준 vs 드넓은 민심의 바다로"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 대표의 입장문에는 잘못된 과거와의 절연, 반성, 그리고 정책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통일교 특검법안과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과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했다.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이러한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의회 파탄 내고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나"며 "내란 곰탕을 끓이면서 내란이라는 말 속에서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민주당은 지금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우려먹는 게 아니다. 특검이 끝나면 수사가 종결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며 "특검이 끝나면 국수본으로 이첩되고 수사가 이어진다. 특검을 왜 반

국힘 '김병기·강선우 특검법안' 발의,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

국민의힘이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병기·강선우 특검법안)'을 제출했다.특검법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규명을 뼈대로 한다.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됐다.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석천 기자

정치·사회

민주당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제안도, 지방선거 맞아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