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G7 정상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환영, "핵무기 보유 불가도 포함돼야"

세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를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로이터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각)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란이 중동 지역과 국제 사회를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정상들은 현재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현재 미국과 이란은 현지시각으로 19일 스위스에서 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있다.블룸버그가 입수한 양해각서 초안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즉각적이고 영구적 휴전에 합의한 뒤 60일에 걸쳐 최종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선박 운항을 정상화하는 내용과 경제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내용, 경제 재건을 돕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비롯한 내용은 향후

[17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당원파"1인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할 것이다. 아직도 일부 언론은 친청(친정청래)파가 어떻고 친석(친김민석)파가 어떻고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한다.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심을 강조하며)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감독"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이다. 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감독과 코치진이 경기 평가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나. 백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서가 되면 안 된다." ('친석계'(친김민석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특검 측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 3자에게 지급하게 하면서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또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외신 "트럼프 이란 전쟁으로 이뤄낸 목표 적어, 핵무기 개발 중단과 정권 교체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개시하면서 내놓은 핵무기 개발 중단과 이란 정권 교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부분 실패했다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다.1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약 3개월이 넘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뤄낸 목표는 적다'고 보도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28일 이란 공습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대거 파괴, 재래식 군사력 약화, 핵 개발 프로그램 폐쇄, 정권 교체, 친이란 대리세력 약화 등 여러 목표를 제시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 이란은 2500~6천 발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을 보유해 중동에서 가장 많은 보유량을 기록했다.이란은장거리 드론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하다.브래드 쿠퍼 미 해군 제독은 지난 5월14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와 '이란의 미사일 및 장거리 드론 제조와 비축 능력이 크게 퇴보했다'며 '분쟁 기간 동안 1500발 이상의 이란 미사일과 6천 대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말했다.쿠퍼 제독은 '이란의 재래식 군사능력이

국회 '선관위 국조' 인선 마무리, 위원장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인선이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뒤 45일간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특위 구성 내용을 공개했다.특위 명칭은 '6·3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다.국민의힘은 위원장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으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한다.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몫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맡는다.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위원으로는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이름을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긍정 47.7% vs 부정 49.0%, 민주당 국힘 지지율도 오차범위 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조원씨앤아이가 1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평가에서 긍정평가 47.7%(매우 잘하고 있음 37.0%, 잘하고 있는 편 10.7%), 부정평가 49.0%(잘못하는 편 11.1% 매우 잘못하고 있음 37.9%)로 집계됐다. '모름'은 3.3%였다.긍정평가는 직전 조사(9일 발표)와 비교해 2.9%포인트 내렸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견줘 3.5%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지역별로 부정평가는 서울(51.8%), 대전·세종·충청(56.0%), 대구·경북(57.2%)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 반면 긍정평가는 광주·전라(70.0%)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한편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인천·경기(긍정 47.7% 부정 48.8%), 부산·울산·경남(긍정 47.8% 부정 50.0%), 강원·제주(긍정 48.1% 부정 49.4%)에서 오차범위

[Who Is ?]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은 외교부 장관이다.1957년 11월30일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다.전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툴루즈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들어왔다.다자통상국 심의관으로 재직하다 청와대 정책실에서 일했다.국제경제국장과 유엔 주재 차석대사,에너지자원 대사로 근무했다.다자외교조정관을 거쳐오스트리아와 인도 주재 대사, 외교부 2차관과 1차관으로 일했다.2022년유엔 주재 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떠났다가 2025년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부 장관에 발탁됐다. 활동의 공과

특검 감사원 전 감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 조작 의혹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이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핵심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손씨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당시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비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비 집행 등을 둘러싸고 불거졌다.이에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약 2년 간 조사 끝에 20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근거 없다", 공정위 "동생 김유석 경영 참여 확인"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쿠팡 모회사)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 정지 여부를 두고 법원 심문이 열렸다.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 신청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이날 심문에서 쿠팡 측 대리인단은 공정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오다 지난 4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자연인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쿠팡 측은 이날 법정에서 '쿠팡은 전형적 외국계 기업집단으로 국내 기업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며 '지난 5년간의 판단을 바꿀 만한 실질적인 기준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내 기준을 외국계 기업에 무차별 적용해 불필요하

[16일 오!정말] 민주당 한병도 "올림픽공원서 인디언 기우제 지내 듯 음모론 무한 반복"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인디언식 기우제"음모론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 올림픽공원에서 인디언식 기우제를 지내듯 음모론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 장 대표가 힘을 얻는다며 매일 찾는 잠실은 무법천지가 됐다. 경찰관에게 욕설과 도발이 쏟아지고, 핸드볼 선수와 취재 기자에까지 폭행이 가해졌다고 한다. 급기야 그 광장에는 중국 개입설까지 등장했다. 부정선거에 쌍둥이 득표, 이제는 외세 개입까지 가히 음모론 백화점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며 소청 제기를 결정한 국민의힘을 향해)선거 승리 부정 vs 매우 유감"국민의힘이 오 시장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채널Who] SNS 점령한 재선거 시위, 2030세대 정치 양극화 불똥 커져 간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순수한 참정권 회복 요구로 시작된 시위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SNS를 이용한 정치적 표현이 크게 늘었다.그런데 점차 극우 진영의 부정선거 구호가 섞인 집회로 변질되고 대중의 거부감을 사면서 사회적 갈등이나 관계 단절을 유발하며 청년들의 일상적인 인간관계까지 변질되고 있다.사회 갈등에 관한 통계에서도 상당수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대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답할 만큼 정치색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이는 상대를 공존이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일상에 스며든 결과로 볼 수 있다.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 지속적인 질문과 토론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이번 사태가 혐오와 진영 대결로 소모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기본과 선거의 공정성을 건강하게 논의하는 발전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채널후

[채널Who] 이란과 싸운 건 미국인데 '돈·명예'는 중국에게, 세계 최강 미군의 치명적 실수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기습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협상 타결 선언과 함께 사실상 막을 내렸다.미국은 이란 전역 1만 2천 곳 이상을 초토화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은 유일 패권국의 지위에 심각한 균열이라는 상처를 입었다.공언했던 지상군 투입은 '확전 수렁' 우려로 엄두도 내지 못했고, 요격 미사일 재고 바닥 등 방산물자 조달의 한계만 전 세계에 노출했기 때문이다. 적대국들에 '버티면 미군도 별수 없다'는 학습효과만 준 꼴이다.역설적이게도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다.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여 하루 10억 달러씩 쏟아붓는 동안,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흡수하며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외교적으로는 '평화 중재자'의 몸값을 올렸고, 미국의 군사 전술과 급소를 면밀히 관찰하며 향후 대만 해협 등에서의 미래 작전 계획을 점검하는 기회까지 얻었다.더 뼈아픈 대목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핵폭탄급 비대칭 무기를 재발견했다는 점이다.해협을 살짝 흔드는 것만으로도 세계 유가를 폭등시켜 미국 가계에 고물가 고통을 안길 수 있음을 확인했기에, 앞으로 미국의 중동 개입 비용과 리스크 셈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과연 종전 협정 서명을 앞둔 지금, 전쟁으로 미쳐 날뛰던 글로벌 물가도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18일 본회의 처리 합의, 위원장은 국힘이 맡기로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리됐다.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국조특위는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정해졌고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김 원내수석은 16일 국회에서 회동 뒤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차례이기 때문에 야당이 맟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12·3 비상계엄 가담 경찰 22명 징계 의결, 고위직 2명 해임되고 4명 강등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 22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경찰청은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비상계엄 관련자를 대상으로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계엄 연루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에 중앙징계위 의결이 나왔다.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 두 사람은 경찰 계급 서열 3위인 치안감으로 비상계엄 당시 오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다.경찰 계급 서열 2위 치안정감인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이와 함께 주진우 전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한 계급 강등됐다. 전주원 기자

국민의힘,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 6곳 선거소청 제기 의결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거 이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선거소청은 선거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국민의힘은 해당 지역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할 계획을 세웠다.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을 받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해 결과를 정해야 한다.전주원 기자

[15일 오!정말] 이재명 "26년 전 남북처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26년 전 남북처럼'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었다. 국민주권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26년 전 남북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 그러나 한 때의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주저 앉아 포기할 수는 없다. 비록 잠시의 부침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채널Who]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 한 자릿수, 여야 극단적 대립에 민생 법안 방치된다

여야가 특검, 필리버스터 등 극단적인 대립에 매몰된 사이 정작 시급한 1만 3천여 건의 민생 법안들은 캐비닛 속에 방치되어 있다.제22대 국회 전반기의 법안 순수 가결률은 고작 7.5%에 불과하며,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의 참담한 입법 생산성이다.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쁘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 탓이나 싸움이 아닌 '문제 해결'이다.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예술'이자 타협의 기술이다.그 본연의 역할을 위해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여야는 합의된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처절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정치 투쟁으로 매일같이 뜨거운 여의도와 달리,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역대 최악'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을 위한 '민생의 시계'를 돌려야 할 것이다. 채널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 불성립, 정식 변론 재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조정이 불성립됐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에 참석했으나, 1시간 반만에 종료되며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최 회장은 법원 앞에 오후 1시47분경 도착해 노 과장과 법정 대면을 두고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보다 앞선 1시39분경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이날 양측은 구체적인 분할 규모, 방식, 기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로써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정식 변론 절차에 다시 돌입하게 된다.이견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부분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쟁점을 두고 서로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SK 주식이 분할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최근 상승한 주가를 가액 산정에 반영할지 여부도 주요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6.1%로 3.2%p 하락, 민주당·국힘 격차 13.3%p로 축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두 정당 사이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6.1%(매우 잘하고 있다 30.8%, 잘하는 편이다 35.3%), 부정평가 33.3%(잘못하는 편이다 15.0%, 매우 잘못하고 있다 18.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6%였다.직전 조사(8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2%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32.8%포인트다.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7.1%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8.6%, 대전·세종·충청 72.3%, 강원·제주 68.3%, 인천·경기 65.6%, 서울 62.3%, 부산·울산·경남 58.2%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Who Is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 김상환은 헌법재판소의 소장이다.1966년 1월 27일 대전에서 태어났다.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특전사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중위로 제대한 뒤부산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다.대법관에 발탁됐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다.법원을 떠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다 2025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평판사와 부장판사 재직 중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활동의 공과이재명 대통령(왼쪽)이 2025년

[Who Is ?] 백남종 서울대병원 원장

백남종 서울대병원 원장. 백남종은 서울대병원의 원장이다.1966년 1월9일 서울에서 태어났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국립재활원의 공중보건의를 거쳐서울대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임의로 근무했다.인천중앙병원에서 재활의학과장으로 재직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활의학교실 교수로 옮겼다.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학자료정보센터장과 재활의학과장, 진료협력센터장으로 일했다.홍보실장과 기획조정실장, 공공의료사업단장을 거쳐 2021년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장을 맡았다.2026년부터 병원장으로 서울대병원을 이끌고 있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이며,아세아오세아니아신경재활학회의 회장과 대한뇌신경재활학회의 이사장, 세계신경재활학회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청소년 자살률 절반 줄이기 대책 시동, 범정부 대응 진전 있지만 '산 넘어 산'

이재명 정부가 청소년 자살률을 203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내놓은 첫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이 후속 입법과 실행력이라는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청소년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닌 사회·교육·디지털 환경 전반의 문제로 규정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15개 부처를 묶어 대응에 나선 점은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대목으로 꼽힌다.14일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가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법률 제·개정과 전문상담인력 확충 등 후속 과제를 둘러싼 이견도 적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교육부는 9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국가데이터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45.1% 급증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향년 88세로 별세, 가디언 "현대 세계의 모습 포착한 화가"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영국 출신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가 별세했다. 향년 88세.현지시각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크니의 홍보 담당자 에리카 볼튼은 성명을 내고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예술가 가운데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호크니가 목요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호크니는 1937년 7월9일에 영국 요크셔 브래드포드에서 태어났다.영국 왕립예술대학을 졸업한 호크니는 1961년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고, 3년 후에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는 로스앤젤레스와 런던, 파리 등을 오가며 활동했다.대표작으로는 물 속에서 수영하는 인물과 수영장을 바라보는 남자를 묘사한 '예술가의 초상'이 있다.1972년작인 예술가의 초상은 2018년 경매에서 9030만 달러(1373억 원)에 낙찰돼 당시 생존 작가 작품 가운데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에 이름을 올렸다. 2013년 앤디 워홀의 후계자로 불리는 화가 제프 쿤스의 '풍선 개(오렌지)'가 5840만 달러에 팔리면서 세워진 이전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호크니는 회화와 드로

경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 공금으로 2억 규모 고가 기념품 구매 의혹 수사

경찰이 공금으로 고가 기념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놓고 농협중앙회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2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공금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기념품 구매 규모는 약 2억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기념품 구매 경위와 실제 지급 대상, 전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을 세웠다.정부는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 결과에 따라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ᐧ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정부합동 특별감사 이후 수사의뢰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전해리 기자

[12일 오!정말] 민주당 김한나 "피고인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사필귀정"대한민국의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1심 징역 30년 선고는,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다. 2024년 10월경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처음부터 공모하여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이재명 '일베 폐쇄 검토' 이후 입법 본격화, 형사처벌·플랫폼 책임 '윤곽'에 쏠리는 눈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폐쇄 검토'를 공개 지시한 이후 혐오표현 사이트에 대한 법적 대응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혐오표현을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떤 수준의 책임을 물을지, 사이트 전체 폐쇄·차단은 어떤 요건에서 허용할지를 놓고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혐오표현 사이트 법적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혐오·조롱 표현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조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국회 차원에서 열린 후속 논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5월24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윤석열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법원 "비상계엄 선포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 만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 쪽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법원 앞에서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서 또 화재, 8명 병원 이송 4천명 긴급 대피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 직원 4천 여 명이 대피했다.12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오전 9시56분경 청주 4캠퍼스 M15X 공장 2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다. 이 과정에서 8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공장 직원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10여 분 만에 바로 진압됐다.화재는 작업자 6명이 가스룸 내 캐비닛에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한 8명이 사내 부설 병원으로 이동했다. 이중 1명은 가스룸 내 작업자로 발 등에 발진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 측정 결과 실제 가스 누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1일에는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M15 공장과 M15X 공장을 잇는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나 불소가 미량(5ppm)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소는 인체 독성이 있는 물질이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현재 상황 파악 중으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

[한국갤럽] '투표 용지 부족' 따른 6·3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 놓고 찬성 44% 반대 48%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찬성) 44%, '반대한다'(반대) 48%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8%였다.지역별로 찬반은 서울(찬성 46% 반대 46%), 인천·경기(찬성 48% 반대 44%), 대구·경북(찬성 48% 반대 42%)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대는 대전·세종·충청(53%), 광주·전라(56%), 부산·울산·경남(55%)에서 찬성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찬성은 20대(67%), 30대(62%)에서 반대를 앞질렀다. 반면 반대는 40대(56%), 50대(52%), 60대(63%), 70대 이상(54%)에서 찬성을 앞섰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43%, 반대 49%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 반대는 64%였

[11일 오!정말] 국힘 청년최고위원 우재준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우리 모두 사퇴"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다음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지도부는 이제 다음 지도부를 위한 미래를 열어야 한다. 낙선 동지들이 원망하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이며 지도부가 선거 결과 평가와 책임 회피를 하지 않아야 한다. 차라리 전당대회를 열어 재선거를 통해 다시 출마해 평가를 받으라."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며)내란의 밤에 사선을 함께 넘었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에 동지의 전우애를 발휘해 사선을 함께 넘었다. 그날 밤의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합심·단결하자. 우리는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잘 되새겨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 의원회

여야 '대표 사퇴론' 동시 분출, 민주당은 '전대 공정성' 국힘은 '재선거론'이 갈등 키워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같은 날 동시에 분출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한 채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따른 공정관리 논란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라는 요구와 전국 재선거론에 대한 당내 반발이 최고위원회의와 개혁파 의원들의 기자회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대표가 미리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 중에 나왔지만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당장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또 "(사퇴는) 당대표의 개인 정치적 자유의사에 따른 문제"라며 "자유발언은 대여섯분 정도가 있었고, 전당대회의 공정한 관리 당부하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 사퇴론이 공개적으로 분출했다.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총선을 잘

법원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유출한 카카오페이 과징금 60억 처분 정당"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넘긴 것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월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9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카카오페이가 적법한 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개인정보위원회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유출한 정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 등을 구축하는 데 사용됐다.NSF는 애플서비스에서 이용한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할 때 자금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고객별 점수다.카카오페이가 제공한 정보는 고객별 고유번호,

[채널Who] 청년층을 '무개념 MZ'로 낙인찍기보다 우리 마음 속의 '꼰대 렌즈' 먼저 내려놔야

기성세대가 청년층을 '무개념 MZ'나 '극우화된 20대'로 단정 지으면서 미디어와 일상에서 조롱과 훈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런데 이는 청년을 진정한 대화 상대가 아닌, 가르치고 통제해야 할 미성숙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오만한 편견이다.청년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나 맹목적인 분노로 표출되는 일부 잘못된 현상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하지만 이런 현상들의 배경에는 취업난과 계층 이동이 어려워진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불평등한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 채 다양한 청년들을 하나의 '문제 집단'으로 뭉뚱그려 비난하는 것은 비겁한 방식이다.민주주의 사회에서 잘못된 생각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강압이나 몽둥이가 아니라 끊임없는 토론과 설득이다.기성세대는 청년을 섣불리 규정하려는 '꼰대 렌즈'를 먼저 내려놓고, 오류를 만들어내는 사회부터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채널후

정치·사회

수입 철강재 관리 '원산지'에서 '조강국'으로 강화, '품질검사증명서 제도' 실효성과 기업 부담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