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부총리 구윤철 "금산분리 원칙 지키되 첨단산업 지주사 규제 특례 마련할 것"

정부가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첨단 산업 분야에 한해 금융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초격차 기술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규제 혁신 관련, 금산분리(원칙은) 그대로 지키는데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란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금산분리에는) 손을 전혀 안 댄다'며 '그 대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해 '사금고화'하는 부작용은 계속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구 부총리는 내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힘은 바로 필버 돌입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는 곽규택 의원이 나섰다.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다.이날 성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다음날인 12일 오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은행법 개정안(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 비용 전가 금지)이 상정되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라 밝혔다.앞서 여야는 필리버스터 중단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해 이날은 형사소송법, 12일 은행법, 13일 경찰관직무집행법 순으로 법안 상정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 1년 연장키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재석 250인 가운데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인 10일 회동 후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김호철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했고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연금개혁특위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활동 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꾸려질 전망

내란특검 이어 군 수사할 '국방특별수사본부' 15일 출범, 군사경찰 등 40명 규모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새로 꾸린다.국방부는 '12·3 불법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12월15일부로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며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해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방첩사 소속 일부 수사 인력들도 수사 지원을 위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한다.본부는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추가로 불거진 의혹을 자체적으로 수사한다.아울러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결과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통해 접수한 제보 중에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친다.국방부는 '감사관실 중심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내란특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인 10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군 자체 조사에 대해 '자신의 과오를

이재명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사의 재가 예정, 현 정부 장관 사퇴 '첫 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첫 사례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전 장관은 면직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장관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것은 처음이다.전 장관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공직 사퇴가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격 사퇴를 결정해 향후 정국은 물론 선거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앞서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특검 수사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재수 해수부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실명이 거론된 인물은 전 장관과 정동영 통

통일장관 정동영 '통일교 의혹' 부인, "2021년 윤영호 단 한 번 만났을 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른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정 장관은 11일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영호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며 만남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차담 형식으로 10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인 10일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본부장이 여권 인사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됐다.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경위에 대해 '고교동창 김희수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 등 3명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후 바로 일행과 전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

[전국지표조사] 12·3 비상계엄, '규명·처벌 우선' 52% '재판 마무리 뒤 사회 통합' 42%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회 통합보다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4명은 재판을 마무리하고 사회통합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사회 통합보다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규명·처벌 우선) 52%, '수사와 재판을 마무리하고 사회 통합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다'(재판 마무리 뒤 사회 통합) 4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지역별로 '규명·처벌 우선', '재판 마무리 뒤 사회 통합', 경합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 '규명·처벌 우선'은 광주·전라(71%), 서울(57%), 부산·울산·경남(52%), 인천&middo

[전국지표조사]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 76% '반대' 15%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찬성'76%(매우 찬성한다 44% 대체로 찬성한다 32%) , '반대' 15%(대체로 반대한다 9% 매우 반대한다 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70%를 넘기며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86%)와 대전·세종·충청(84%)에서 80%가 넘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찬성'은 모든 연령에서 60%를 넘겼다. '찬성'은 특히 50대(86%)와 40대(84%)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70세 이상(61%)과 20대(66%)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80%, '반대' 1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0%가 '찬성'한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0%, 진보층 적극 응답 조사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의 두 배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0%로 집계됐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는 27%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11월27일 발표)에 비해 7%포인트 늘어났다. 민주당은 5%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24%포인트다. 직전 조사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67%)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0%)에서 유일하게 민주당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민주당 지지율은 40대(59%)와 50대(56%)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4%p 오른 62%, 부정평가는 2%p 줄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초반대로 상승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 62%(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하는 편이다 25%), '부정 평가' 30%(잘못하는 편이다 13%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27일 발표)와 비교해 4%포인트 늘어났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줄었다. 두 평가간의 격차는 32%포인트로 직전 조사(26%포인트)보다 6%포인트 커졌다.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83%)에서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긍정 43% 부정 42%)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다른 지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5%), 인천·경기(63%), 서울(62%), 부산·울산·경남(56%) 등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

조국 "토지공개념 3법안 재추진 기획단 꾸려 실현가능한 방안 제시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공개념을 되살리고 현실정책으로 구현해 부동산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적극 환수해야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 3법안 재추진 기획단을 꾸려 실현가능하고 국민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토지공개념 3법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뜻한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했으나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사라졌다. 조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 재추진은 위헌성을 최소화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단순히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만으로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조 대표는 "집 몇채 더 짓는 대증요법을 넘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답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분당 등 살기좋은 지역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오랜기간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장관 사의, "이재명 정부 흔들려선 안 돼" "의혹 사실무근"

통일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전 장관은 11일 미국 뉴욕 출장을 마치고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전 장관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전 장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코 없었다'며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전 장관은 이번 의혹이 정권에 부담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관직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고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긴 하지만 해수부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 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전 장관은 의혹과

김건희 특검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정치세력과 결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김건희씨 금품 제공 및 국민의힘 의원 조직적 후원 등의 혐의로 모두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에서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통일교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들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자 권성동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를 동원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두 가지 경로를 사용했다고 규정했다.윤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어느 특정 정당에만 접근해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윤 전 본부장 변호인은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게 절실했다'며

"산재사고·정보유출 항의" 쿠팡 본사 진입 시도한 쿠팡 노동자 4명 경찰 체포

산업현장 사망과 개인정보 유출에 항의하며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한 쿠팡 노동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4시간만에 풀려났다.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쿠팡 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4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이들은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과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쿠팡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 소속 새벽배송 기사가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이와 함께 최근 대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쿠팡에서는 올해 6월 24일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비정상적 접근이 지속돼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본사 건물에 들어와 노동자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 폭력적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그동안 쿠팡이 노동자와 국민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었는지 방증한다'며 '잘못을 지적하면 뉘우치고 반성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의 소임을 다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

이재명,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풍부한 남쪽 지방에 투자 늘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보고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 등 반도체 산업 관련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며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를

[10일 오!정말] 국힘 인요한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 내려놓을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헌신해온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으며)할 수 있는 말 vs 선거개입 '이재명 대통령이 전 도지사, 대표 시절 만날 때마다 저의 잘한 정책을 기억하고

상습침수 대림1구역 1천 세대 규모 단지로, 서울시 침수방지 맞춤형 재개발

상습 침수피해를 겪었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에 최고 35층 높이 1천 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는 10일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대림 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지원해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이를 개편한 '시즌2'를 제시했다.대림1구역에는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최고 35층 높이 공동주택 1026세대가 공급된다.서울시는 대림 1구역이 2022년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었던 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재난 예방 효과에 초점을 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용도지역은 2종 일반에서 3종 일반으로 높아졌고 용적률은 250%에서 285%로 상향됐다. 상습 침수 피해를 겪은 곳인 만큼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5천 톤 규모 대형 저류조를 짓는다.주민이 분담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배분하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림1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이밖

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수정 거듭 강조, "쌀 제대로 안 씻으면 돌 씹다 이 깨져"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조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도 혁신당이 제동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그대로 통과됐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이 (내란재판부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할 것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법안 수정을 주장한 이유를 설명했다.조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어 '일부 급진적 인사들이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된다'고 강변하는데 참 무책임하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조희대·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인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 판단 기준은 법관대표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제 별명 순한맛 이재명" "서울시장 출마 마음의 준비 하고 있어"

여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연이어 부각하고 있다.정 구청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스타일과 다른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고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것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다'며 '저는 별명이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 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을 놓고는 '깜짝 놀랐다'면서도 정치적으로 과도한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 구청장이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여론조사에서 92.9%의 긍정 평가를 얻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른 민주당 주자들과 달리 식견이 있다'고 본인을 호평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태평양도서국 방한단 접견,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가능성 매우 커"

이재명 대통령이 태평양 도서국까지 외교 지평을 넓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일행을 접견해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가운데 통가와 1970년 첫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반세기 넘는 기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2023년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 모두와 수교하며 태평양 가족이 됐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태평양 도서 지역은 우리 국민이 즐겨찾는 참치의 90% 이상이 어획되는 곳이고 한국 원양어업의 핵심 어장'이라며 '앞으로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이번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15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 회원국 정상과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은 1995년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상대국으로 가입한 뒤 30년간 꾸준히 소통해왔고 2억4천만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보

이재명 통일교 여권 연루설 '정면돌파', "여야 관계 없이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장관을 포함한 핵심 여권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정면돌파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공지 메세지를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종교 단체'는 통일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지난 5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정치인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인 9일 국무회의에서도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주무 관청(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며 '법인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

'친윤' 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 "진영 논리 벗어나야 국민 통합 가능"

친윤(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돼온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했다.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인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인 의원은 진영 논리가 국민 통합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인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국힘 필리버스터 이어 '장외 천막', "8대 악법 통과되면 민주주의 무너져"

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안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오전 8시부터 국회 본관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법안 등을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장 대표, 송 원내대표, 정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시작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4∼5명씩 조를 짜서 2시간씩 천막을 지키며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여론전을 벌이기로 했다.전국 253개 당협에서도 이날부터 각 지역에 천막을 치고 여론전에 동참했다. 당원들은 '

'필리버스터 투사' 나선 나경원, 잇단 '이슈몰이'로 국힘 서울시장 후보 차지하나

나경원 의원이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으나 마이크가 꺼지고 본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잇달아 대여주쟁의 선봉에 서면서 그가 내년 선거에서 서울 시장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여 투쟁에 선봉에서 서면서 선명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선 지지를 받겠지만 '무리한 행보'로 중도층에서 비호감도가 올라간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앞서 나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연단에 오르면서 국회의장에게 먼저 인사하고 발언을 시작하는 관행을 깼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두고 '여권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갖는 관행을 무시하고 입법 관행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자신도 먼저 인사하는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무엇보다 나 의원이 반대 토론 대상으로 삼은 가맹사업자법안은 국

김건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접촉' 의혹 국수본 이첩, 윤영호 진술 3개월 만에

통일교 측이 2022년 제20대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접촉한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특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은 해당 진술을 확보한지 3개월이 지나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전날인 8일 브리핑에서 '윤씨로부터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들었지만 법률상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와 별도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과 접촉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윤 전 본부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상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2017∼20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접근)했고 그 중 두 명은 한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사 당시 이 사실과 함께 '국회의원 리스트'를 말했고 수사보고서에도

광주 찾은 민주당 정청래 '내란 청산' 강조, "독일 '나치 청산'처럼 나아가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12·3 불법 비상게엄 청산을 강조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에 노력하겠다"며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땅에 친위쿠데타와 내란을 꿈도 못꾸게 해야한다"고 말했다.독일이 나치와 그 부역자들의 행태를 바로잡는 과정은 '사법청산 → 경제청산 → 문화적 청산' 단계를 거쳤다며 우리나라도 똑같이 내란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우리도 독일처럼 1단계 사법적 청산,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란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어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며 사법부를 비판했

MBK 회장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로 검찰 조사 받아, 사기 혐의도 포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김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겸 MBK 부회장도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앞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2015년 9월7일 영국 테스코로부터 7조2천억 원가량을 지불하고 홈플러스 경영권을 인수했다.이후 MBK파트너스는 2025년 3월4일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서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한국기업평가는 MBK파트너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나흘 전인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lsq

국힘 정기국회 마지막날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밤 12시면 자동 종료

여야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강' 대치에 돌입했다.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다.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올라 '민주당이 무도하게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이를 철회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며 '8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이름붙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안건 62건 가운데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8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국힘에 사과(과일)과 함께 '내란 사과 기대' 전달"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먹는 사과'조국혁신당은 9일 조국 대표의 각 정당 예방 과정에서 보여준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각 정당에 답례품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에는 사과(과일)와 함께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내란 사태 책임에 대한 사과 요구와 극우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떡과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동지, 민주당 환대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개혁 과제와 국정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정당 간 존중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의 대표 및 지도부에게 감사 인사와 정당별 메시지를 넣어 답례품을 전달했다고 밝히며)국

서울 동부지검 합수단 '세관 직원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 무혐의, "대통령실 외압 없어"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불거진 세관 직원 연루 및 경찰청·관세청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합수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 및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특히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합수단은 무혐의 결론 이유를 두고 △허위 진술 유도 정황 확인 △ 통역 부재로 인한 진술 왜곡 가능성 △ 편지 내용에서 세관 관련 단서 부재 △ 진술 변동 및 객관 사실과 불일치 △ 추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 등을 꼽았다.앞서 백해룡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관 공무원과 마약 조직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지시가 단순 공보 조정 수준을 넘어 대통령실 개입 가

이재명 쿠팡 사태 직격,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하고 과태료도 현실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현행 형사 중심 대응의 한계를 언급하며 경제 제재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은 설명했다.특히 쿠팡을 예로 들며 가입 절차에 비해 회원 탈퇴·철회 절차가 복잡한 구조가 이용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조사를 벌일 권한은 없다.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현직 대법원장 헌정 사상 최초 '피의자' 입건, 공수처 "관련 고발 많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 3부에,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 어떤 건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법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돼 있는데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당국에 입건되면 당사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맡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관해서는 '압수수색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지 부장판사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택시 앱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주

이재명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 검토" "사법개혁에 따르는 갈등 이겨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까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거듭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이나 불법자금 제공 등 이상한 짓을 한 경우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물은 뒤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해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씨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위반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법제처에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의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조 처장은 '보고서를 냈다'며 '해산은 헌법이 아닌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이고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 해산이 가능하다

정치·사회

대통령 한마디에 판 바뀐 '7.8조' 한국형 구축함 사업, '경쟁입찰 vs 상생안' 공정위 판단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