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 가공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개최해 2025년 2월 구글이 신청한 1대 5천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협의체는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하도록 했다.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도 요구했다.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다.군사·보안시설이 추가 및 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 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국외 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