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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 강화, 반도체와 AI 공급망에 영향 가능성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연구개발 등에 사용되는 주요 희토류 소재 및 관련 기술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중국 상무부는 9일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통제 결정'을 발표했다.희토류인 사마륨, 가돌리늄,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터븀, 이트륨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강화된 규제에 따라 해당 희토류를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중용도 물자는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물자를 뜻한다.희토류들을 함유했거나 조합,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및 소재들도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갔다.14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나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메모리반도체를 위한 희토류 등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한다.이들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를 위한 희토류와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AI 연구개발용 희토류도 개별 심사 대상에 포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용하려뎐 관세를 연기하기로 했다.2일(현지시각) 더 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일부터 수입산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적용할 것으로 예정됐던 100%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외신들을 통해 '준비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상무부는 관세와 관련해 여러 제약회사들이 접촉해왔고 의약품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안한 여러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월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모든 의약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2025년 10월1일부터 미국에 제약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약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그는 '미국 국내에 공장 건설만 시작해도 그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관세가 발효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야 하는데 아직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더 힐과 폴리티코 등 외신들은 제약업체들이 앞으로 적용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미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 유관기관 인프라 사고 때 엄정 책임 물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 유관기관을 긴급 소집해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관리 부실이 발생하면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오늘 이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그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최근 금융권에서 전산 장애와 해킹 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그러면서 금융 인프라를 모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이 위원장은 "금융의 모든 업무는 전산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의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진다"며 "그만큼 재해 및 장애 발생, 해킹 등 사고는 그 자체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금융 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청한다"며 "국민의 평온한 금융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모두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문제 소지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또한 생산

미국 정부 '셧다운' 기간에 화석연료 관련 업무는 지속, 재생에너지는 중단

미국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놓였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프로젝트 승인과 관련한 일부 업무는 계속된다.로이터는 2일 미국 내무부 발표를 인용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기간에도 일부 정부 기관은 화석연료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도했다.내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에너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및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프로젝트 허가나 토지 임대, 자원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필수직으로 지정된다는 것이다.다만 해양에너지관리국에 따르면 화석연료와 달리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승인 등 업무는 셧다운 기간에 진행되지 않는다.현재 미국 정부는 의회에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기한 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데 따라 지출이 중단되는 셧다운 상태에 놓였다.셧다운 기간에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정부 기관 근무자 대부분의 업무가 중단된다. 김용원 기자

'추석 민심 잡아라' 국토부 주택공급 속도전, 한강벨트 경고등에 세제도 만지작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잇달아 주택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며 추석 여론을 경쟁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다.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출범 뒤 잇단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들썩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정부 대책이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수요관리 중심으로 흐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9월29일 기준)는 0.27% 상승했다. 3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오름폭도 4주째 확대됐다.성동·마포·광진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한강벨트가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광진구는 0.65%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성동구는 0.78% 상승하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고 마포구도 0.69%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서울 아파트값이 이재명정부 출범 뒤 나온 '6·27 대책'과 '9·7 대책' 이후에도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를 의식해 각자의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 정책의 양대 축은 그동안 모두 공급을 강조했지만 그 방법에서는 '공공'과 '민간&

트럼프 정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재정 지원 중단, 민주당 우세 지역에 '정치보복' 의혹

미국 트럼프 정부가 수백 건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이번에 영향을 받은 지역은 대부분 야당인 미국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우세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도 고개를 든다.미국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각) 친환경 에너지 관련 부서를 통해 지원하던 223개 프로젝트에 모두 75억6천만 달러(약 10조6천억 원) 규모 재정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에너지부는 해당 프로젝트들이 미국의 에너지 목표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했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더 나아가 약 26%의 프로젝트는 미국 대선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승인되었다며 정권 교체 시기에 졸속 집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악시오스는 이번에 에너지부 지원 중단이 결정됐던 주는 모두 지난해 말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에너지부의 이번 결정은 백악관 예산국장 러스 보우트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레오 교황 "기후변화 비웃는 사람들 개심해야, 더 엄격한 대응 필요"

교황이 기후변화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먹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레오 14세 교황은 1일(현지시각) 바티칸에서 열린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고 CNN이 보도했다.레오 교황은 이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분의 피조물을 이렇게 경멸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는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들을 통해 정부에 더 엄격한 규정, 절차, 통제 수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티칸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올해 4월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운 회칙 '라우다토 시(찬미받으소서)'를 기념하는 10주년 행사였다.해당 회칙은 인류 모두가 환경보호와 기후대응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레오 교황은 '각국 정부가 지구의 외침과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가족, 원주민, 비자발적 난민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현

국힘 최수진 "이통사 가입자 1168만 명 선택약정 25%할인 몰라서 놓쳐, 연간 2조 규모"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입자가 116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 3사 가입자는 4626만 명에 이른다.이 중에서 신규 단말기 구입으로 단말기지원금을 받는 가입자는 938만 명(20.2%)에 달하고, 선택약정을 통해 25%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2373만 명(51.2%)으로 집계됐다.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하지만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무약정 가입자가 1168만 명으로 전체 25.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해 1인당 19만5천 원, 국민 전체로는 연간 2조2776억 원의 가계통

9월 소비자물가 2.1% 상승, 먹거리 물가 상승 영향으로 1달 만에 다시 2%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2%대로 다시 올라섰다.쌀값 급등에 달걀·육류 등 축산물까지 고공행진한 영향이다. 아울러 석유류 상승 전환과 통신사 요금 감면 종료 등으로 공업제품과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상승세를 부추겼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117.06으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에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로 1.7%로 잠깐 둔화했다.가공식품과 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가공식품 물가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4.2% 뛰며 전체 물가를 0.36%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빵(6.5%), 커피(15.6%)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5.4%, 6.4% 오르며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국산 소고기(4.8%), 돼지고기(6.3%), 고등어(10.7%) 등은 전달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8월 경상수지 91억5천만 달러 흑자, 반도체·선박 수출 증가세 지속

8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했다.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경상수지는 91억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2024년 같은 기간(67억3천만 달러)보다 많고 8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8월 경상수지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출과 수입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품수지는 94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1년 전 같은 기간(67억1천만 달러)보다 26억9천만 달러 늘었다.통관기준 수출은 583억6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6.9%) 선박(9.6%) 승용차(7.0%) 등 수출이 늘었다. 반면 화공품(-11.0%) 철강제품(-11.7%) 자동차부품(-10.8%) 석유제품(-5.2%) 등 수출은 줄었다.지역별로는 동남아(13.5%)지역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12.0%) 중남미(-9.5%) 유럽연합(-9.2%) 일본(-5.3%) 중국(-3.0%) 등 수출은 감소했다.8월 통관기준 수입은 518억5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1%

키움증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주목, 연준 연내 추가 금리인하 유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미국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영향을 반영해 연내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2일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된 만큼 이후 전개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셧다운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과 최근 고용지표 부진을 고려할 때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고 말했다.현지시각으로 1일 오전 0시1분부터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멈추는 셧다운이 시작됐다. 미국 의회가 2025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미국에서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 때였던 2018년 12월 뒤 약 7년 만이다.셧다운 사태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김 연구원은 "셧다운 여파로 경제지표 공백과 미국 연준의 정책 판단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과거 사례에서도 달러와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셧다운 기간에 주목해야 한다고

국제유가 하락, 미국 에너지정보청 원유 재고 증가 발표에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28%(0.17달러) 내린 배럴당 61.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03%(0.68달러) 낮아진 배럴당 65.3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지난주 발표한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부분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고 말했다.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179만 배럴, 휘발유 재고는 491만 배럴 증가했다.추가적으로 주요 산유국들이 증산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유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김 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가 11월에도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 '새도약기금' 출범, 113만 명 수혜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없애주는 '새도약기금'이 가동된다.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천억 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천 명으로 추정된다.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기금은 재정 4천억 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을 더해 조성한다.앞으로 1년 동안 금융업권별 순차적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소득·

메가MGC커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3억 받아, 외식업종 역대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온라인 분야 신유형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가 판단한 앤하우스의 불공정행위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제빙기·그라인더 거래처 제한 △포괄적 판촉행사 동의 등이다.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와 관련해 앤하우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5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앤하우스가 2016년 8월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에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고 말했다.이에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수료 2억7600만 원 수준을 부담했다. 또한 앤하우스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의 1.1%를 지급받았다.제빙기·그라인더 거래처 제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17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앤하우스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인 제빙기

트럼프 정부 '셧다운' 미국 경제에 제한적 영향 전망, "시장 변동성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가 됐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다.과거 셧다운 사례에서 경제성장률이나 주가지수 등 주요 지표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증권사 웰스파고의 더그 비스 분석가는 9월30일(현지시각) 폭스뉴스를 통해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 폐쇄가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미 상원은 2025회계연도 마감일인 이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는 60표인데 이를 넘지 못했다.이에 미국 연방정부는 1일 0시1분(한국시각으로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셧다운에 들어갔다.셧다운이란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예산안 인준을 받지 못해 연방기관에 자금 지원이 끊기는 사태를 말한다.셧다운으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연방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미국 경제에 제한적 영향만 간

미국 정부 '셧다운' 기후변화 대응에도 영향, 관련 업무와 연구에 차질 불가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일부 기후 관련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블룸버그는 1일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주요 기상 및 기후 프로그램이 위축되며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미국 정부는 이날 의회에서 새 예산안에 기한 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지출이 중단되는 셧다운에 돌입했다.블룸버그는 이에 따라 기후대응과 밀접한 환경보호청 직원의 약 90%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대부분이 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환경보호청 직원들은 업무 배제 기간에 연구와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을 모두 중단하며 기후 또는 환경 정책 관련한 지침이나 규칙, 정책도 발표하지 않는다.대표적 기후 재난으로 꼽히는 홍수 피해와 관련한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블룸버그에 따르면 국립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은 셧다운 기간에 신규 또는 갱신되는 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없다. 기존 보험에 대한 청구는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처리

국정자원 시스템 647개 중 101개 복구, "96개 대구센터 이전 본격화"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멈춰선 전산망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체 647개 시스템 가운데 1등급 업무 21개를 포함해 101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전체 복구율은 15.6%이며, 1등급 업무 시스템 복구율은 58.3%다.중대본은 546개 시스템 가운데 267개(49%)는 대체 수단이 마련됐으며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속한 대체 수단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중대본은 대전 본원에서뿐만 아니라 대구에서의 복구를 위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차장은 '소실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도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업체가 선정돼 장비 입고를 비롯해 4주간의 정상화 트랙을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은 이어 '오늘부터 화재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번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현장상황실장으로 임명해 시스템 복구와 대구센터 이전 지원

서울 하계5·상계마들부터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착공, 2030년까지 2만3천 호

정부가 서울 노원구 하계5·상계마들(SH) 2개 단지를 시작으로 2만3천 호에 이르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내년부터 착공한다.국토교통부는 1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여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만6천 호이며, 10년 후에는 16만9천 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상계마들(SH) 2개 단지에서 시작된다. 2026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어 단지별 이주대책을 마련해 2028년 노원구 중계1단지, 2029년 강서구 가양7, 2030년 강남구 수서· 강북구 번동2 등 총 2만3천 호 규모의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을 세웠다.국토부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이주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의 물량 일부를 임시이주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공정위원장 주병기 '일감 몰아주기' 칼 뽑는다, 삼성·SK·현대차·LG 재계 긴장 고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삼성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LG 등 재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삼성과 SK는 이미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으며, LG그룹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승계 작업에 가장 중요한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 감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1일 재계 취재를 종합하면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던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정위가 다시 재벌 개혁에 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주병기 위원장은 오랫동안 기업의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온 학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비교되기도 한다.

9월 수출 659억 달러로 3년6개월 만에 최고치, 반도체 자동차 수출 증가 견인

우리나라의 올해 9월 수출이 한미 관세협상 영향 속에서도 3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9월 수출액은 659억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한국의 9월 수입은 56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9월 무역수지는 95억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특히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역대 9월 수출액 기록을 경신했다.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보다 22.0% 증가한 166억1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자동차 수출액도 1년 전보다 16.8% 늘어난 64억 달러로 역대 9월 자동차 수출액 최고 기록을 세웠다. 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수출 모두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도 전년 동월보다 6% 증가한 19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환경재단 '친환경 여행 가이드' 공개, 추석맞아 지속가능한 여행 장려

국내 환경단체가 추석을 맞아 지속가능한 여행방법을 담은 책자를 내놨다.환경재단은 1일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반려견과 여행을 계획하는 펫팸족(펫과 패밀리의 합성어)를 위한 친환경 여행 가이드를 공개했다.이번 가이드는 환경재단과 한국관광공사가 세븐일레븐 후원을 받아 올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한 '투어스 위드 댕댕' 캠페인 성과를 토대로 제작됐다.전국 30개 반려 애완동물 가정이 참여한 해당 캠페인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여행하며 친환경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여행 가이드는 캠페인 참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과 여행에서 모두 쉽게 친환경 여행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환경재단 관계자는 '국내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만큼 반려동물과 여행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며 '이번 추석연휴를 앞두고 공개된 가이드가 펫팸족에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여행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환경재단과 한국관광공사는 이번달 13일까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대 준비, "관세 회피 꼼수 차단"

유럽연합(EU)이 탄소 관세 제도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달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유럽연합 내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선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개선 패키지에는 구체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 품목 확대, 관세 회피 시도 차단, 역내 수출산업 지원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만큼 유럽연합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기존에 대상으로 한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전력, 비료 등 6가지였다.유럽연합은 이번에 적용 품목을 세탁기 등 여러 공산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입산 공산품에도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이 외부 생산망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원재료를 활용해 제품을 만든 뒤 유럽으로 수출하는 식으로 관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익명의 유럽연합 관계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입을 활용해 해외 제품 의존도

iM증권 "경기선행지수 상승세 지속, 국내 경기 회복 궤도 진입 기대"

경기선행지수가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전망까지 낙관적으로 돌아서면서 국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일 "국내 경기선행지수의 강한 반등 모멘텀과 4분기 수출 전망 개선 등을 고려하면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효과와 함께 반도체 업황 사이클 호조가 국내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며 102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6월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7월과 8월 연속 0.5%포인트씩 오르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8월에는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건설수주액, 코스피 등 구성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경기 전환점을 미리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다. 3~6개월 뒤 경기 흐름을 미리 파악하는 데 쓰인다. 기준선은 100으로 경기선행지수가 이보다 높게 나오면 경기가 장기의 성장추세 이상으로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101.4를 기록하며 3분기(96.3)보다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00 기준선을 넘어선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 11월 OPEC+ 증산 우려에 2일 연속 내려

국제유가가 하락했다.3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70%(1.08달러) 내린 배럴당 62.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58%(1.06달러) 낮아진 배럴당 66.0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 11월 산유량 결정을 앞두고 내림세를 보였다"고 말했다.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11월에도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며 공급 증가 우려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계절 수요가 종료된 시기인 만큼 OPEC+의 증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 원유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OPEC 사무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증산과 관련한 주장은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하루 평균 거래 6조4천억, 작년 하반기보다 12% 줄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는 늘었지만 시장규모 확대 추세는 둔화했다.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6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7조3천억 원)보다 12% 감소했다.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 수는 6월 말 기준 1077만 명으로 2024년 12월 말(970만 명)보다 11% 늘었다.금융위는 "2024년 하반기까지 지속된 가상자산 가격상승 및 시장 규모 확대 추세는 둔화했다"며 "이용자는 증가했지만 거래규모, 영업이익, 시가총액, 원화예치금 등이 감소했다"고 말했다.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약 10억7135달러(약 1조 4029억 원)로 6달 전(약 9만2666달러, 1억2909만 원가량)보다 약 16% 상승했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총 규모는 95조1천억 원, 원화예치금은 6조2천억 원으로 각각 지난해 하반기보다 14%, 42% 줄었다.금융위는 "시가총액 국내 상위 10대 가상자산 가운데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에 포함된 것은 6개다"고 짚었다. 세부적으로는 비트코인, 이

석탄 발전소가 미국 전기요금 상승 주도,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비판 키워

미국에서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의 가동 및 유지비와 연료 원가 변동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대신 화석연료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든다.뉴욕타임스는 30일 "미국의 '석탄 수도'로 불리는 웨스트버지니아주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 에너지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보도했다.웨스트버지니아는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해 미국에서 에너지 생산량이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전기요금 상승률은 미국 전체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집계됐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 전력회사 AEP는 전체 고객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매달 전기요금이 연체되고 있다고 전했다.현지 발전소들이 전체 전력 생산의 약 86%를 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월1일 출범, 방송·통신 정책 컨트롤타워 단일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신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법안에 따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방송진흥기획과, OTT활성화지원팀,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과 연관된 부서가 신설 위원회로 옮겨진다.10월1일 법 공포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조승리 기자

국토부 'GS건설 시공' 서울 중화5구역 찾아 간담회,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국토교통부가 공공정비 현장을 방문해 사업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국토부는 30일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관계기관, 시공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20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주택·도시개발 전문성을 정비사업에 접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공 주도의 시행방식이다.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모두 6만2천 호 규모의 후보지가 발굴됐고 이 가운데 2만4천 호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됐다.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상봉역이 인접한 입지에 지상 2층~지상 35층, 모두 세대의 주택 및 공원, 주민센터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담당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는다.이번 행사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이행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대표적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 주민 대표는 9·7 대책의 법적상한용적률 1.3배 적용 등 도시규제 완화 및 사업 수수료 지원방안 등이 신속히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현장] 금감원장 이찬진 가상자산사업 CEO 만나 '소비자보호' 강조, "이용자 중심 책임경영을"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 책임 경영을 확립해야 합니다."3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렇게 말했다.이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다른 금융업권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보호와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이날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를 가장 강조했다. 과도한 이벤트,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왜곡 경쟁으로 이용자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가상자산업계에서 화제가 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됐다.5일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됐다"며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체제로 출범,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 심의·의결됨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콘트롤타워로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하여 범부처 리더십을 강화한다.새로운 회의체는 부총리 총괄·조정 하에 국가적 의제를 기획하고 공유해 전 부처의 노력을 원팀으로 묶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한다.기존 국 단위였던 인공지능 전담부서인 인공지능기능정책관을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강화한다. 그 아래에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둔다.인공지능정책실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조직으로, 국가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국가 인공지능 정책과 법·제도를 설계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 기능에 담당한다.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인공지능컴퓨팅 자원·데이터&midd

[현장] 국회ESG포럼 토론회, "트럼프 시대에도 글로벌 ESG 강화돼 한국도 발맞춰야"

'미국 정치권 압박에 ESG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던 미국 블랙록도 겉으로 사용하는 용어만 바꾼 뒤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자산은 늘리고 있다. 한국도 이런 움직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ESG를 장기적 과제로 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전략이 필요하다.'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ESG 정책 확대가 이어지고 있어 한국도 이를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국회ESG포럼 공동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ESG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두 의원은 국회ESG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김 이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국내 기업들의 주요 고객사들인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기후정책을 거의 완화하지 않았다'며 '이들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 및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도 공급망 저탄소화 요구를 지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토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진행, 전세사범 2913명 검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국토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진행한 5차·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알렸다고 30일 밝혔다.국토부는 모두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기반으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또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두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처하고 있다.특히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전세사기 '자금줄&r

금융당국·은행권 ,석유화학업계 사업구조 재편 지원 위한 협약 체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석유화학업계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협약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승인 기업이다. 다만 채권단이 동의할 경우 연체 및 부도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혁신 추진 기업도 포함한다.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자율협의회를 소집하고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시민과경제

유엔 기후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 '과거사' 물을까, "선진국 배상" 목소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