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부담에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 8월 시행 일정 조정할지 결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새 회계제도(IFRS17) 안착과 건전성을 강화할 제도적 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보험협회,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회의에서는 2023년 도입된 IFRS17 제도 안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파급효과와 이를 관리할 방안이 다뤄졌다.금융위원회는 "지속적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IFRS17 도입 뒤 판매 경쟁,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회의를 주재한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사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려면 자산·부채 평가제도, 건전성 규제 제도, 보험사 정리제도, 보험사 수익 다변화를 목표로 한 규제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먼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는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현재가치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시장금리 등 실제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