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방산협력위원회 개최, 현지화·공동개발 논의

방위사업청은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제12차 한-인니 방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4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방산 분야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국산 고등훈련기(T-50), 잠수함, KF-21 전투기 공동개발 등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이번 회의는 정부 간(G2G) 정책 협의와 기업 간(B2B) 실질 교류로 나눠 진행됐다. 정부 간 협력 세션에서는 공동개발, 현지화, 해외 공동 수출 등 협력 모델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 간 교류 세션에서는 항공·함정·지상무기·탄약 등 분야별 기술력과 협력 수요를 공유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모색했다. 최재원 기자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6조4천억 증가, 집단대출·신용대출에 한 달 만에 반등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2026년 10월 말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9월 말보다 6조4천억 원 늘었다. 9월에는 2조2천억 원 줄어 올해 들어 처음 감소했다. 10월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 달(4조9천억 원)보다 컸다. 올해 1~10월 누적 증가액은 42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38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 감소에도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늘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신용대출 변동성이 커진 점도 원인으로 들었다. 항목별로 보면 10월 주담대는 4조 원 늘었다. 9월(3조2천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주담대 가운데 집단대출은 2조4천억 원 늘어 9월(1조7천억 원)보다 7천억 원 많았다. 10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조4천억 원 늘어 9월(5조4천억 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신용대출이 9월 2조9천억 원 감소에서 10월 1조2천억 원 증가로 전환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10월 가계대출은 5조 원 늘었다. 9월(6천억 원)과 비교해 증

국제연구진 유엔 기후총회서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 한국 61위로 최하위권

한국이 올해도 국제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11일 독일 싱크탱크 저먼워치와 국제 연구단체 뉴클라이밋연구소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현장에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7'을 발표했다. CCPI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여 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대응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1위를 기록해 지난해 63위보다 순위가 올랐지만 65곳 평가 대상 가운데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주요 평가 대상인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모두 '매우 낮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CCPI의 평가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40%), 재생에너지(20%), 에너지 사용(20%), 기후 정책(20%)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보통'을 받은 기후 정책 부문을 제외하면 모두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받았다. CCPI는 매년 평가 순위에서 1~3위를 비워둔다. 아직 어느 국가도 글로벌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대응

엔비디아 젠슨 황 스캔들 '트럼프 게이트'로 번지나, 미국 정부에 정치권 공세 예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인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미국 트럼프 정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인사들이 관련 사실을 인식하고도 묵인한 정황이 연이어 파악되며 국가 안보에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0일(현지시각) 본회의장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 CEO를 옹호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의 친구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며 중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젠슨 황 CEO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각)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

경제부총리 이형일 "내년 경제성장전략 12월 발표, 양극화 완화·잠재성장률 제고에 중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 성장전략의 핵심 목표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제시했다. 정부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전망 발표 주기도 32년 만에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2027년 경제성장 전략 역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라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잠재성장률 반등 흐름을 이어갈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SEED) 등 신산업 육성, 기업 투자·혁신 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성장의 성과가 국민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양극화 대응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

국제 싱크탱크 "한국 정부 재생에너지 재원 조달 정비해야, 한전 부채 부담 커"

한국 정부가 계획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현하려면 한국전력공사의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아시아 에너지 금융 전문 싱크탱크 '에너지 전환 연구소'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 목표와 한전의 발전·전력망 투자계획, 재무 여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자문으로 참여했다. 에너지 전환 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발전설비 목표를 넘어 필요한 기반 시설과 투자 규모·시기,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 확보와 발전 비중 20%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현재 공개한 계획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한전은 앞서 2024년 투자자 자료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를 37GW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26년 1분기에 제출된 투자자 자료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 목표를 미정으로 수정했다. 해당 투자

한국 디지털·AI 경쟁력 평가서 세계 10위, 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

한국의 디지털·인공지능(AI) 경쟁력이 기술인프라와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6년 세계 디지털·AI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한 70개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IMD는 올해부터 기존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를 세계 디지털·AI 경쟁력 평가로 개편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에 따른 순위는 2022년까지 소급 적용됐다. 한국은 2022년 10위, 2023년과 2024년 각각 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8위로 하락했지만, 올해 다시 10위권에 진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네덜란드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중국은 7위, 일본은 1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인구 2천만 명 이상인 32개국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중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평가 분야별로는 거버넌스, 기술인프라, 효율성, 인력개발, 가치행태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지난해보다 순위가 상승했다.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금감원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 이찬진 "가격 경쟁 벗어나 품질 경쟁해야"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수임 경쟁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를 우려하며 회계법인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는 주요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회계업계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경쟁의 시대로 전환하는 뜻깊은 변곡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며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방향을 공유하며 회계투명성 강화를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로 꼽았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감사보수가 낮아지면서 회계법인들이 투입하는 인력과 시간도 함께 줄고 있다고 봤다. 상장사 평균 감사 보수는 2022년 2억6400만 원에서 2025년 2억5200만 원으로 4.5% 줄었다. 보수가 낮아지면서 평균 감사시간도 같은 기간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4.5% 감소했다. 금감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든 기업과 감사인을 골라 추가로 심사·감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실 책임도 회계사

공정위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기업결합' 심의 시작, 올해 안 결론 목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뒤 약 11개월 만이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26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발표했다. 주식 교환일은 올해 3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기존 6월30일로 예상됐던 결합 완료일은 현재 2027년 3월31일까지 밀렸다. 여러 차례 연기된 것은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더뎌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결합을 살펴보며 간편결제·디지털자산 거래소 등을 비롯해 두 회사가 진출할 예정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가 시작된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

공정위 배민 쿠팡에 '최혜대우 요구' 철회 명령, 음식값·최소주문금액 낮아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음식값·주문조건 통제에 제동을 걸면서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더 싸게 주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음식점이 이용하는 배달앱이나 배달방식에 따라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배달업체 사이 가격경쟁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다만 거래조건에 대한 제한이 풀리더라도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비와 할인 혜택까지 고려해 전체 소비자의 주문 부담이 줄어들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대한 제재 내용을 보면, 시정조치가 이행될 경우 소비자가 같은 음식점을 이용할 때도 배달앱이나 배달방식에 따라 더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9일 두 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 배달앱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우아한형제들에 잠정 3311억 원, 쿠팡에 잠정 3008억 원 등 모두 6319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

개인정보보호위, 앤트로픽 '클로드' 국내 기업 계정 정보 유출 사고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업용 AI 서비스 '클로드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 계정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앤트로픽이 신고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전 검토를 마치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앤트로픽은 10월31일 국내 기업용 클로드 계정 100여 개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기업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계정 식별번호(ID), 조직 식별번호, 요금제 등급, 사용량 및 지출 관련 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10월8일 미국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캐시드럴'이 외부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앤트로픽 내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시드럴은 미국 정부효율부(DOGE) 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당시 앤트로픽의 외부 보안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앤트로픽은 10월10일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업체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후 캐시드럴로

'엔비디아 중국 스파이 연루 및 트럼프 정부 밀착 의혹'에 미국 의회 대응 주목, AI 데이터센터 규제 논의에도 영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밀착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일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의회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규제 논의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엔비디아 사태 대응이 미국 새 의회 과제로 떠올라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각) 논평에서 "민주당은 곧 미국 의회에서 방향키를 잡을 것"이라며 "엔비디아와 중국, 트럼프 정부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엔비디아와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젠슨 황 CEO가 고객사인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의 여성 임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

국내 시민단체들 포스코 광양 고로 개수 반대 기자회견, 청년들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국내 시민단체들이 고로 개수를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를 상대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10일 기후솔루션, 광양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액션스픽라우더 등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녹색철강시민행동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알렸다. 이날 청년 5명도 포스코 고로 개수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포스코를 상대로 고로 개수 중단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개수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고윤아 환경전문변호사는 "본안소송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개수 공사가 진행된다면 향후 15~20년 동안 고탄소 설비를 계속 운영하는 상황이 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원래 광양 제2고로를 부분 개수하기로 했었으나 방침을 변경해 약 3천억 원을 들여 고로를 전면 개수하기로 했다. 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 제철소에서 말하는 개수란 기존 설비를 보수하거나 주요 부품을 교체해 다시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를 개수하는 것은 설비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전쟁 따른 화석연료 가격 위기는 암과도 같이 세계에 인플레이션 퍼뜨려"

유엔 기후 기관의 수장이 화석연료가 세계 경제에 암과도 같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이날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기조연설에서 "전쟁으로 인한 화석연료 가격 위기가 마치 암처럼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유가 폭등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스티엘 총장은 "지금 이 순간의 절박함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며 "지구 온난화는 이미 지구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COP31에는 95개국 정상을 포함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됐다. 스티엘 총장은 "COP31은 단순히 신호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강화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기존의 글로벌 기후 대응 목표와

"미국 12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 85%",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가능성은 변수

현재 시장에 반영된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85%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로이터는 10일 미국의 2026년 10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5년 10월 대비 3.9%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균 추정치를 전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는 현지시각 6일 발표된 미국 10월 고용 증가 폭도 시장 예상치의 두 배를 웃돌면서 금리 상승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보도했다. 현재 시장에 반영된 12월 기준금리 상승 확률은 85%에 이른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2027년 중반까지 모두 두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다. 미국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졌다는 의미다.

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관련 미래에셋증권 현장점검 착수

미래에셋증권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받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지난 4일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증 로그인 서비스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고객 약 3800명의 계좌번호가 유출됐다. 5일에는 사내 그룹웨어가 외부 공격을 받아 퇴직자와 외주직원을 포함한 임직원 3만5255명의 성명과 사번 등이 빠져나갔다. 일부 임직원은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암호화된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 회사는 고객 계좌비밀번호와 거래내역·예금주명 등 다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을 사칭한 전화·문자·이메일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서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도 각각 현장점검에 나섰다. 미래에셋생명은 10월26일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0월28일 업무용 웹 시스템에서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자회사인 에너지인프라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5천억 소방·주택 전환 놓고 당정 이견, 교육재정 영향도 과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일몰되는 1조5천억 원 규모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어디에 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민주당은 전액을 소방 재원으로 돌리자는 입장을 내놨다. 당정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조 원 수준의 국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배분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방재정을 확충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국회 심사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방식에 관한 이견을 조율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전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소방 분야의 긴급한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채널Who] 재계의 미온적인 입장과 노동계의 강력한 우려, '주 52시간제'에서 정계는 무얼 보고 있나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유치를 위해 '초광역특구법'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본격 쟁점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노동규제 완화안을 담은 특구법을 발의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노동계는 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가 결국 전국적인 주 52시간제 무력화 및 철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방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해 노동시간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특별연장근로' 등 현행 제도로 무리 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철학과 이번 노동규제 완화 추진이 모순되지 않는지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

[블루웨이브 청구서①] 트럼프 중간선거 '완패'에도 한국 기업에 '300% 관세' 강행할까, 대미 투자와 환율도 안갯속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는 "중국에 기회" 평가도 나와, 미국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리스크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계기로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늦춰지면 중국이 기술 격차를 좁힐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이 중국을 상대로 한 기술 규제에 트럼프 정부보다 더 적극적 태도를 보여 온 만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민주당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미중 무역관계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증시는 3일 진행된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자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주 및 반도체주에 하락세가 뚜렷했다. 그동안 반도체 수요 증가와 빅테크의 성장을 주도해 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열풍에 규제 법안을 비롯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 상원 및 하원의원 후보자와 주지사 후보자들은 대체로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며 이를 규제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왔다.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텍사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 배달앱 관련 제재 역대 최대 규모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의 메뉴가격 등을 통제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6천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모두 6319억 원으로 배달앱 관련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10월29일 해당 제재를 의결했다. 우아한형제들의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 약 1602억 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약 1554억 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 원으로 구성됐다. 쿠팡의 과징금 약 3008억 원은 모두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것이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보다 자사 플랫폼에 같거나 유리한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 등 6가지 거래조건을 배달의민족과 같거나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은 쿠팡의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실시설계 착수, 2035년 개항 목표로 사업 재개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중단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낸다. 국토부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의해 실시설계를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2035년으로 예정된 신공항 개항 목표를 달성하고자 설계 작업을 우선 진행한다. 이번 실시설계는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진행된다. 국토부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설계 적정성 검증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본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지난 9월 기본설계 적격 판정 이후 우선 시공분 가격 협상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지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덕도 신공항법 개정 사항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단과 함께 부지 조성 공사의 실시설계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미국 민주당 중간선거 승리 뒤 '관세 철회' 전략에 한국도 촉각, 트럼프 정부 대응이 변수

미국 민주당이 캐나다에 부과하는 수입관세 철회를 첫 목표로 삼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관세 철회 전략 및 공화당의 협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변수가 한국의 수출 산업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일(현지시각) 미국 CNBC는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차기 의회 출범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새로 구성된 뒤 민주당이 첫 100시간 동안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되돌리는 법안들을 추진하며 관세 관련 입법과 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중간선거 결과 상원과 하원 모두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하며 공화당이 우세했을 때는 어려웠던 법안 및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CNBC는 특히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에 캐나다를 상대로 주도한 무역 전쟁을 첫 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속보다는 실행' 내세운 유엔 기후총회 개막 앞둬, 미국 공백과 지정학적 갈등에 진전 불투명

올해 유엔 기후총회 개막을 앞두고 개최국들이 이번 회의를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이 불참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과 국제적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긴 데다 지정학적 분쟁으로 참여국들의 분열도 심화하고 있어 회의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유엔 기후총회 개최국 튀르키예와 호주, '새로운 약속보다는 실행' 내세워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현지시각 9일부터 2주 동안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린다. 이번 기후총회를 공동 개최하는 튀르키예와 호주 양국은 COP31을 새로운 약속을 내놓는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후 대응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크리스 보웬 COP31 공동 의장은 8일(현지시각)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시민단체들도 기후 대응의

환경단체들 정부에 공동 서한, 유엔 기후총회서 '안탈리아 AI 서약' 동참 촉구

국내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인공지능(AI)의 환경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서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9일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 단체들은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날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안탈리아 AI 서약'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안탈리아 AI 서약은 AI를 기후 위기 해결에 사용하되 AI의 개발과 운영을 떠받치는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 자체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발적 국제 서약이다. 구체적으로는 AI 인프라의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효율 개선, 고효율 냉각 기술 도입, 전력망 확충 비용의 공정한 분담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제시한다. 각국이 AI 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환경적 부담까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것이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증설을 내세운

튀르키예서 기후총회 개막 앞두고 현지 주민 시위 이어져, "석탄 채굴 산업 확대 반대"

유엔 기후총회 개막을 앞둔 튀르키예에서 석탄 채굴 확대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개막을 앞두고 튀르키예 남서부에서는 석탄 채굴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2030년까지 석탄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튀르키예에서 석탄 채굴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남서부 일대의 아크벨렌, 이키즈코이 등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 공무원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기후총회에 참석하는 국가 원수들은 안탈리아로 갈 것이 아니라 아크벨렌과 이키즈코이에 와야 한다"며 "그들은 석탄이 자연과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석탄은 갈탄이다. 갈탄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종류의 석탄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연소할 때 일반적인 석탄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와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김장하는 집 줄고 배추는 풍작, 달라진 '김장문화'에 정부 소비촉진책 고민

겨울을 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여 배추를 절이고 김치를 담그던 김장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배추를 직접 절이는 대신 절임 배추를 주문하고, 김장을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김치를 구매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김장을 직접 하는 가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 배추와 무 생산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할인 행사와 김치 구매·나눔 캠페인을 통해 소비 확대에 나섰다. 달라진 김장문화에 맞춰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농가의 판매를 늘릴 수 있을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보면 정부는 올해 안정적 수급 관리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더해 국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김장 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할인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김장 체험과 나눔, 국산 김치 구매·선물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를 늘리는 데도 적극 나선다. 한국농촌경제연

부총리 배경훈 "미국 주춤할 때 한국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해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우리나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강화와 투자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잠시 주춤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미국은 다시 AI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 기회를 삼아 중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는 AI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만큼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미국이 주춤하는 지금이 오히려 한국이 AI 분야 패권 확보를 목표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AI 데이터센터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 AI 관련 주가 하락과 투자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AI 예산의 적정성과 투자 효과를 면

국토부 "온라인 유포 '추가 부동산 대책'은 사실무근", 관련 내용 유포 행위 수사 의뢰 하기로

국토교통부가 정부 부동산 대책에 관련 허위 게시글 배포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6일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게시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게시글에는 정부가 11월 중순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지역 내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포인트씩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과 6월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포 행위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한국 경제 수출만으로 미래 보장 어렵다" 미국 싱크탱크 평가, 기술과 표준 주도권 중요 

한국이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만으로는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기술과 표준 설정을 주도하는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거나 한쪽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역량과 자본, 국제 협력 관계를 활용해 글로벌 기술·투자 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5일(현지시각) 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과 표준, 공급업체 관계, 투자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통신 산업의 경쟁력과 정책금융·수출금융기관의 역량이 이러한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CSIS는 한국이 국제 표준 기구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표준 채택과 기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 잠재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표준 관련 전문성과 재원을 한국 기업이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고 미국·유럽연합(EU)·신흥시장과의 산업 협력 및 금융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트럼프 중간선거 패배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활력 불어넣어,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 붙을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가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그동안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산업에는 제동을 걸고 지원을 축소하는 등 견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중간선거 패배로 이전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뒤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 오스테드의 주가는 중간선거 직후 5% 가까이 상승했다. 중간선거 전후를 비교하면 약 10% 올랐다. 포르투갈의 EDP리뉴어블스, 프랑스 엥지, 독일 RWE 등 다른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곳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 반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친환경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등

경제부총리 이형일 "우리 증시 과잉반응 막도록 필요한 조치 선제 강구"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국내 증시의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산업·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면서 전략산업 협력 기회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증시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3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를 앞으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AI(인공지능)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파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 AI·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개장 직후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 코스피가 전날보다 459.19포인트(8.52%)

한국 반도체 호황이 경제 양극화 가린다, 블룸버그 "수출 성장 이면엔 가계 소비 부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수출과 제조업에 집중된 호황이 가계 소비 부진과 고용시장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과 대기업 투자가 호조를 보이는 동안 가계와 다른 산업으로 성장의 온기가 확산하지 못해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끝난 뒤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블룸버그는 논평을 내고 “한국이 인공지능 산업 호황의 대표적 수혜국으로 부상했지만, 성장의 혜택은 경제 전반에 고르게 퍼지지 않고 있다”고 바라봤다. 10월 한국의 주요 수출 지표는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60% 증가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일 한국의 1~10월 누적 수출액이 9300억 달러(약 1262조 원)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올해 연간 수출이 1조 달러(약 1357조 원)를 돌파하면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