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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통지받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영업정지를 뼈대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이 제한된다.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업비트는 20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21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사항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업비트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업비트는 거래량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미국 상무부 중국기업 20곳 제재 대상 추가, 16나노 이하 반도체 추가 규제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의 중국 기업 20여 곳을 거래 제한 리스트에 추가했다.14~16나노 이하 공정으로 생산된 반도체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15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과 싱가포르의 AI·컴퓨팅업체 27곳(중국 25개, 싱가포르 2개)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새로 포함한다고 발표했다.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상품이나 기술을 수입할 수 있다.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소프고'는 화웨이와 연루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소프고가 대만 TSMC에서 주문·제작한 반도체와 화웨이 AI 시스템에 사용된 반도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투자한 '즈푸AI'도 우려거래자 목록에 올랐다. 즈푸AI는 AI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를 돕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미국 상무부는 AI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수출 규제도 강화했다.이번 규제에는 14~16나노 이하 반도체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7나노 이하 반도체 수출이 제한됐는데, 규제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이다.로이터는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로 TSMC 외

한은 금통위, 저신용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9조에서 14조로 확대

한국은행이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확대해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금통위는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한도 증액분 5조 원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 동안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금통위는 "이번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국토부 "신도시 정비사업 공공기여, 중대한 변경 있으면 수준 조정 가능"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토부는 16일 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에서 앞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때 시행사가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할 수 없게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이같이 해명했다.국토부는 "15일 공고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현행 도시계획 체계상 공공기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의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공공기여는 일반적으로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특례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 또한 공공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수준은 사업의 초기 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통상의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여 가격산정의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에 결정된다"고 강조했다.다만 국토부는 사업

금감원장 이복현 "금리인하 지연에 가계·기업대출 금리 추이 면밀히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대출운용 계획과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금리인하 지연에 따른 취약부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6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리인하 기대와 요구가 높은 데도 미국의 관세강화, 재정적자, 통화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 시기가 지연됐다"며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부문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가계, 기업이 이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산금리 추이, 대출금리 전달 경로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금융사 대출운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금감원은 민생안정을 위해 가계대출부분에서 실수요자 및 지방경기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도 지원한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로 유지했다. 2024년 10월부터이어오던 금리인하 기조를 멈추고 동결을 결정했다.이 원장은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실적이 미진한 금융사를 대상

한은 이창용 "경제성장률 보완 위한 추경 필요" "고환율에 물가 상승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정치 등 여러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갭(잠재GDP-실질GPD)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외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추경 규모를 두고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준이 아닌 둔화한 수치를 보완하는 수준의 15조~20조 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시기 면에서는 가급적 빨랐으면 한다"며 "추경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1470원대에서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30원 정도 더 올랐다고 분석한다"며 "계엄 직후나 총리 탄핵 직후에는 정치적 요인이 50원, 60원까지도

금융사 부동산PF 수수료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 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금융사가 용역수행 이외의 대가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받던 관행이 사라진다.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등 각 금융업권별 협회 및 중앙회가 회원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모범규준은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 제정으로 금융사는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 발생 시 부과하는 패널티 수수료 △연장 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만기 연장 수수료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던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모범규준에는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관련 내용과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모든 내용은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되는 부동산PF 약정뿐 아니라 만기 연장되는 약정에도 소급 적용된다.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지 않은 업권에서도 1월 안에 제정하고 시행할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매각 안 되면 청산 및 파산 검토", 노조에 법적조치 시사도

예금보호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이 무산되면 청산 및 파산까지 검토하고 있다.예금보호공사는 16일 배포한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설명자료'에서 "약 3년 동안 매각을 추진하며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다"며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이어 "최종적으로 실사가 진행되지 않아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예금보험공사는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다.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노조의 반대로 아직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는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하면 약 124만 명 보험계약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5천만 원 초과 보험계약자는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공개 매각이

트럼프 취임에 미국 증시 '블록버스터급 상승' 기대감, 관세정책 후폭풍이 변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경제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데 집중되며 미국 증시도 자연히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이고 있다.투자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세 정책에 따른 '후폭풍'이 예기치 못한 수준의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떠오른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는 2025년 미국 증시에 '블록버스터급' 영향력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월스트리트 주요 증권사 임원들은 파이낸셜타임스에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경제정책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이라는 데 대체로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로빈 빈스 뱅크오브뉴욕(BNY)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긍정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트럼프 당선 뒤 기업 경영자들의 심리가 크

국토부 G80 전동화모델 활용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서울 강남‧서초구 단거리 이동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블랙강남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 택시와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다. 2021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피플모빌리티 등 4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다.블랙강남모빌리티는 강남‧서초구 권역에서 2~3km 안팎의 단거리 이동 수요에 초점을 둔 월 단위 구독 서비스다. 차량 호출은 강남‧서초구 내부에서만 할 수 있지만 도착 지역은 외부로도 설정할 수 있다. 고급차량을 선호하는 전문직‧기업임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친환경 고급차량인 제네시스 'G80 전동화모델' 30대를 투입한다.국토부는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블랙강남모빌리티에 관한 허가를 할 예정이다.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은 '이번에 허가받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0%로 동결, 연준 불확실성·고환율에 영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회의부터 이어오던 금리 인하 기조를 멈춘 것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로 유지했다.금통위는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고 11월 회의에서도 다시 0.25%포인트 내렸다.이날 금통위의 결정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금리 인하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다시 위협할 가능성 등도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높은 환율 흐름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국내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조승리 기자

신한투자증권 "12월 미국 소비자물가 시장 컨센서스 부합, 1월 FOMC 금리 동결 전망"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평가됐다.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물가 안정 추세에도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CM)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됐다.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에 부합하며 물가 안정세를 유지했다"며 "다만 물가 안정 추세에도 양호한 경기 흐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은 만큼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바라봤다.현지시각으로 15일 발표된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4%, 1년 전보다 2.9%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소비자물가지수는 3개월째 상승폭이 커졌으나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제외)는 전월보다 0.2%, 1년 전보다 3.2%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다.하 연구원은 "양호한 경기 흐름 및 원자재 가격 반등에도 내구재 등 재화 물가가 안정되며 물가 불안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12월 미국 소비자물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원자재 가격 반등이 전체적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식료품(0.3%)과 에너지(2.6%)가 2024년 평균 오름세를

유엔 전문가 "기후변화에 '강력한 산불 시대' 찾아와, 화재 예방책 강화해야"

국제기관 전문가가 기후변화로 강력해지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예방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15일(현지시각) 에이미 드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분야 선임 매니저는 유엔뉴스 인터뷰에서 세계가 산불 빈도와 강도가 모두 강력해지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드셸 매니저는 "산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때는 대체로 연료, 건조한 환경, 발화재라는 3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하다"며 "로스앤젤레스 화재와 같은 경우에는 이같은 조건이 모두 갖춰진 데다 돌풍이 불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설명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퍼시픽 팰리세이드 일대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날 현재까도 진압되지 않고 있다.기상예보업체 '어큐웨더'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미국인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약 570억 달러(약 8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역사상 단일 재해 피해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드셸 매니저는 "산불의 강도, 빈도, 지속시간 등 패턴은 기후변화 영향을 받아 계속 바뀌고 있다&rdquo

국제유가 상승,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소식과 미국의 러시아 제재 영향

국제유가가 올랐다.1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3.09%(2.34달러) 상승한 78.71달러를 기록했다.같은 날 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2.64%(2.11달러) 오른 배럴당 82.0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 소식에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타니 카타르 총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휴전은 3일 뒤인 19일부터 발효한다. 카타르는 휴전 협상을 중재해 왔다.김 연구원은 이어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 러시아 제재를 발표한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던 국가들이 다른 지역에서 석유 수입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 점도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 선박 183척 등을 겨냥한 제재를 내놓았다.그림자 함대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 및 유럽연합 제재로 원유 수출길이

외국인 지난해 12월 국내주식·채권 모두 팔아, 38억6천만 달러 순유출

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38억6천만 달러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25억8천만 달러 순유출로 집계됐다.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다.한국은행은 "국내 반도체기업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금리 인하 지연 우려 등으로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자금도 12억8천만 달러 순유출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은 "연말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가 둔화된 가운데 국고채 만기상환, 낮은 차익거래유인이 지속돼 채권투자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조혜경 기자

지난해 가계대출 42조 더 늘어, 2023년 증가폭의 4배 수준

지난해 국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가 15일 배포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은 41조6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23년 한 해 동안 증가액은 10조1천억 원이었는데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은 57조1천억 원 증가했다. 2023년 한 해의 증가액인 45조1천억 원보다 커진 것이다.반면 기타대출은 15조5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한 해 동안의 감소액인 35조 원에는 크게 못 미쳤다.지난해 금융당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조였음에도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수도권 중심의 주택 거래 증가 등으로 4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금융권의 자율적인 관리노력 등으로 9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경상성장률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김태영 기자

MG손보 노조 반대로 매각 무산 위기, 금융당국 청산 가능성 검토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 매각 불발 때 청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반대로 MG손해보험의 인수우선협상대상인 메리츠화재의 실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금융당국에서 MG손해보험의 청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로의 인수가 무산될 경우 재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산과 파산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예금보험공사는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해왔다.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노조의 반대로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승리 기자

은행 이어 대형금투사와 보험사도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들어가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는 제출시점부터 이행의무가 생겨나는 데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을 둬 제도 안착을 돕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은행과 금융지주사를 상대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시범운영 참여를 원하는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참여 금융사에게는 시범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불완전히 수행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금감원이 점검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금융위는 "시범운영으로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미국연구진 "정부 지원 없다면 풍력·태양광 산업 자체 지속가능성 낮아"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가 보조금 지원 없이는 유지가 어려워 정부와 납세자들의 지출 부담을 계속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4일(현지시각) 미국 에너지 관련 비영리기구 '에너지연구소(IER)'는 자체 발행물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별도 세액공제와 보조금 등을 통한 지원 없이는 석탄과 천연가스 등 저렴한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경쟁력이 부족해 자체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세액공제를 통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 산업 분야에 지원된 금액은 약 314억 달러(약 45조8848억 원)에 달했다.IRA가 현행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재무부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산업에 지원해야 하는 세액공제 규모는 약 4210억 달러(약 615조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10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해당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규모는 2015년 대비 15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IER은 이 같은 지출이 납세자들과 기업들의 '숨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AI 반도체 규제가 트럼프 '협상카드' 되나, EU의 빅테크 독점 제재 완화 요구할 수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국가를 제한하는 새 규제를 도입하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떠오른다.트럼프 정부가 출범 뒤 유럽연합(EU)과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반독점 규제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 여부를 무기로 앞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경제전문지 포천은 15일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우회 수입을 방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는 다수의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바이든 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등급별로 나눠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한 18개 국가 이외에는 이를 자유롭게 사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다.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선진국은 수입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폴란드나 발트3국 등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확보에 제약을 받게 됐다.유럽위원회는 미국의 이런 결정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차기 미국 정부와도 이와 관련해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일 출범

미국 새 반도체 규제 삼성전자와 TSMC 정조준, 중국의 '우회경로' 차단 목적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 인텔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추가 규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중국 화웨이가 최근 다른 기업을 통해 TSMC 반도체를 우회적으로 확보한 것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파운드리 고객사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블룸버그는 15일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인용해 "미국이 삼성전자와 TSMC를 겨냥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급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업체가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위탁생산 고객사를 선정할 때 검증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정부는 현재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기업이 TSMC를 비롯한 파운드리 업체에 첨단 공정 반도체 제조를 맡길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화웨이가 다른 기업을 통해 TSMC에 위탁생산을 맡긴 정황이 잇따라 파악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이통사 정부 주도 설립 포기 '시장에 맡기기로', 알뜰폰 육성 위해 도매대가 52% 인하키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과점 체제였던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부 주도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결국 포기하고,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할 방안으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품질과 사업자 경쟁력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15일 지난해 스테이지엑스에 내줬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철회한 뒤 논의한 결과, 시장에 도전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정책 추진 경험과 현재 시장 환경과 경쟁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7차례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2022년 말에는 8번째 신규 사업자 유치 정책을 발표하고 28기가헤르츠(GHz) 대역 최소 3년 독점, 4천억 원가량의 융자

트럼프 '기후정책 완전 폐지' 쉽지 않다, "IRA 철폐에 당 안팎 반대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친환경 관련 정책들을 철폐하고 화석연료 채굴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여론과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다.'글로벌 전략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GSCC)'는 14일(현지시각) 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향후 기후정책 및 외교 상황을 분석하는 미디어 브리핑을 열었다.GSCC는 기후, 에너지, 환경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소통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한국에서는 기후미디어허브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이번 미디어 브리핑에는 프란시스 콜론 미국 진보센터 국제정책 수석 디렉터, 팀 사하이 존스홉킨스대 글로벌넷제로산업연구소 공동 디렉터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첫 번째 임기 때와 비교해 변화한 국내 여건을 들어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까지 주장한 대로 IRA를 폐지하고 화석연료 채굴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콜론 수석 디렉터는 "미국은 현재 지역 커뮤

윤석열 체포로 정국 불확실성 완화, 환율·대외신인도 회복 가능성 높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하면서 정국 불확실성이 빠르게 줄어들 것을 보인다.그동안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난항에 휩싸이면서 악영향을 받았던 원달러 환율과 대외신인도도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거 탄핵사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우리 경제도 안정을 되찾아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자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당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뒤 원화가치는 상승했고 국가부도 위험을 평가하는 CDS 프리미엄 지수도 하락한 바 있다.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채권자가 구매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말한다. 해당 국가의 신용 위험이 커지면 CDS 프리미엄도 올라간다.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일어났던

아랍에미리트 세계 최대 ESS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추진, 친환경 전환 본격화

아랍에미리트가 세계 최대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형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에 나선다.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아랍에미리트 국영 에너지기업 마스다르가 발전량만 5.2기가와트에 달하는 ESS 연계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한다고 보도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하며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 ESS 연계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된다.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마스다르 회장은 블룸버그를 통해 '이번 시설은 재생에너지를 우리의 기반 에너지로 바꿔놓을 것'이라며 '거대한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아랍에미리트는 중동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 선언한 국가로 태양광과 원자력 등 친환겨 에너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이번 발전단지는 아랍에미리트 국내 아부다비 인근에 위치한 약 90평방킬로미터 넓이 부지에 건설된다.발전단지 내에 설치되는 ESS 규모는 19기가와트로 이는 기존 세계 최대 규모 ESS 연계형 태양광 발전단지였던 미국 '제미나이 솔라 프로젝트'보다 에너지 저장

트럼프 취임 즉시 화석연료 확대 명령 발표할 듯, "에너지 우위 약속 이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화석연료 산업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파악됐다.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석유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세운 정책과 규제를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여기에는 해상시추 금지 구역 축소,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 내 채굴 제한 해제, 내연기관차 규제 철폐 등이 포함됐다.미국석유협회(API) 등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산업정책 관련 논의를 이어왔는데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에 수십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화석연료 산업과 관련된 것 외에도 이민과 교육 등 민생 관련 명령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인수위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했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첫날부터 행정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해도 좋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은 다시 에너지 우위를 누리게 될 것&quo

국제유가 하락, 중동 진정 국면 들어서고 미국 원유 과잉 공급 전망

국제유가가 내렸다.1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20%(0.93달러) 하락한 76.37달러를 기록했다.같은 날 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35%(1.09달러) 내린 배럴당 79.9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되며 하락했다"고 말했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언했다고 BBC가 전했다. 이스라엘 휴전 협상과 관련된 내부 관계자들 다수가 양측 사이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언급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김 연구원은 이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2025년 원유시장이 과잉공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같은 날 에너지정보청은 2025년과 2026년 자국내 원유 수요가 일 2050만 배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수요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미국 국내 원유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 하루 1355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수출입물가지수 3달 연속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 여파

지난해 12월 수출입물가지수가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입물가지수는 142.14(2020년 기준=100)으로 2024년 11월과 비교해 2.4% 상승했다.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6월과 7월 오름세를 보이다 8월 하락세로 돌아섰다. 10월 다시 상승 전환한 뒤 세 달 연속 오르고 있다.한국은행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월평균 배럴당 73.23달러로 나타났다. 2024년 11월 72.61달러보다 0.9% 높아졌다.또한 지난해 1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34.4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1393.38원과 비교해 2.9% 올랐다.2024년 12월 수출물가지수는 133.75로 전월 대비 2.4% 상승했다.수출물가지수도 수입물가지수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8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10월 반등한 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은행은 원

금감원장 이복현 "사모펀드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늘어, 일반주주 보호 방안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등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이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는 2022년 2건, 2023년 2건에서 지난해에는 9건으로 늘어났다. 2024년 전체 공개매수의 40.9%가 상장폐지 목적으로 나타났다.2014년 뒤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36건을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한 건은 36%, 공개매수 뒤 거액 배당을 실시한 건은 42%에 이르렀다.이 원장은 국내 은행의 정책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이 원장은 "국내 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안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산쏠림에 따른 위험부담과 건전성 악화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우라늄 공급망 주도, 미국 유럽에 '무역협상 카드'로 앞세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의 무역제재에 대응할 협상카드로 우라늄 공급망을 앞세우고 있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발전으로 원자력 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전 세계의 우라늄 수요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닛케이아시아는 14일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 증가에 발맞춰 우라늄 공급을 협상카드로 내세우며 미국과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핵심 연료로 러시아가 전 세계 공급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 국가가 뒤를 잇는다.원자력 에너지는 최근 전 세계에서 빠르게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산업 발전이 전력 수요를 단기간에 크게 늘린 데 따른 결과다.자연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인공지능 강국의 우라늄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닛케이아시아는 미국 정부 집계를 인용해 러시아산

엑손모빌·쉐브론에 'LA 산불' 피해 책임 묻는다, 기후변화 주범으로 지목

미국 대형 석유기업들을 상대로 기후재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하와이 대화재와 지금도 불타고 있는캘리포니아주 산불 등 기후재단에 대한 석유기업의 책임이 인정될지 주목된다.1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하와이주 대법원이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정부가 수노코, 엑손모빌, 쉐브론 등 석유기업들을 상대로 기후피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호놀룰루시는 지난 2023년 9월 발생한 하와이 화재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강수량 변화 등이 화재 피해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이에 호놀룰루시는 해당 소송을 통해 석유기업들이 화석연료를 채굴해 기후환경을 망가뜨리면서 큰 수익을 냈음에도 적법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 정식 소송에 나섰다.벤 설리번 호놀룰루시 기후변화·지속가능성·적응력 사무소 대표디렉터는 공식성명을 통해 '하와이 납세자들과 지역 커뮤니티는 기업들이 저지른 기후위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이에 따른 비용 지출도 감내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하와이에서 벌어진 일은 하와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생성형 AI 시대 맞아 전력 수급 화두로, 민주당 탈원전 정책에 변화 조짐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 수급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전력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온 민주당 내부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1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미세공정에 투입되는 전력량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10% 이상씩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에도 기간전력망이 단단히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SK하이닉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연간 전력 사용량이 2019년 9.2테라와트시(TWh)에서 2023년 연평균 7%가량 늘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사업(DS부문)에서 사용한 전력사용량이 2020년 24.5테라와트시에서 해마다 평균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처럼 반도체산업에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고도의 연산작업을 위해 공정이 미세화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

EU 러시아 추가 제재 준비 나서, 천연가스 수입 전면 금지 추진

유럽연합(EU)이 러시아발 원유에 이어 천연가스 수입도 전면 금지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3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이 회원국 27개국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러시아발 천연가스 수입 금지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유럽연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제재안을 15개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는 제재안이 16번째로 '천연가스 전면 수입 금지'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는 '최종목표로써 러시아발 액화천연가스(LNG)와 천연가스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수입 금지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문서에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스웨덴 등 국가들의 서명이 포함돼 있었다.로이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핀란드, 덴마크, 체코 등 다른 회원국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약 10여 개국이 수입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초안에는 천연가스 전면 금지의 대안으로 '리파워EU'을 제시했다.유럽연합이 2022년에 발표한 리파워EU 로드맵은 2027년까지 러시아발 화석

시민과경제

이창용 한은 금리인하 숨고르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통화완화 멈춰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