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미국 상원 빅테크 기업들에 해명 요구, "AI 데이터센터 탓에 전력요금 치솟아"

미국 상원의원들이 자국 내에서 전력요금이 치솟고 있는 현상에 대해 빅테크에 해명을 요구했다.1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이 데이터센터가 전력요금 상승의 주범이라 보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7곳에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대형 데이터센터들은 하나하나..

그린피스 유럽연합의 내연기관차 규제 후퇴 비판, "제조사 이익 위해 시민 미래 위협"

국제 환경단체가 최근 내연기관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그린피스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35년까지 신규 승용차 판매 규제에서 무배출 차량 비중을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한 결정은 제조사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결정을 통해 유럽연합에서는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이에 마르틴 카이저 그린피스 독일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수백만 유럽 시민의 생명과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는 자동차 산업에 단기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세계가 전기차 전환에 빠르게 앞서 나가는 동안 내연기관이라는 사양 산업에 집착하며 향후 10년 동안 자금과 기술을 계속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후퇴적인 산업 정책은 유럽의 일자리, 대기질, 기후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며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 보급을 늦출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동안 글로벌 차량 제조사들은 세계 최대 자동차

국제유가 2% 넘게 내려, OPEC+의 증산 전망과 러·우 휴전 가능성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2.72%(1.55달러) 낮아진 배럴당 55.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2.71%(1.64달러) 하락한 배럴당 58.9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증산 전망 속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 넘게 급락했다"고 말했다.OPEC+ 회원국들이 수년 동안 감산을 이어오다 최근 급격히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이 유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앞으로 석유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국제유가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상당부분 해결됐다고 밝히며 석유 공급 증가 전망에 힘을 실었다.이어 김 연구원은 "중국 주요 실물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점도 원유 수요 전망을 약화시키면서 유가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한국은행 통화지표 개편, 광의통화량서 내년부터 ETF와 주식·채권형펀드 제외

한국은행이 광의통화량(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통화지표 개편을 추진한다.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지표 개편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광의통화량 구성 항목에서 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 주식형, 채권형 펀드 등 수익증권이 제외된다.기존 광의통화량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더해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ᐧ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한국은행은 이 가운데 가격 변동성이 높아 가치 저장 기능이 낮은 수익증권을 제외한 새로운 광의통화량을 기존 광의통화량과 함께 내년 1월부터 발표한다.다만 수익증권 기관이 환매 등을 위해 보유한 예금 등 통화성 상품은 광의통화량에 포함된다.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및 발행 어음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새롭게 광의통화량에 추가한다.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에 따라 통화지표 개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국제통화기금은 2018년 개정 매뉴얼을 발표한 뒤 관련 개편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

금융위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심사 면제, "인수 유인 확대 기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적용되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받지 않는다.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성 관리 장치 등이 마련돼 있다.이에 따라 저축은행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은행법 등에서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기본적으로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의 요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충족명령 불이행 시 다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처분명령이 가능하다.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잠정 공포일은 올해 12월23일이다.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

10월 통화량 41조1천억 늘며 7개월 연속 증가, 주식시장 호조 영향

10월 시중 통화량이 증시 상승세 영향으로 41조 원 넘게 늘었다.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10월 광의통화량(M2)은 4471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보다 0.9%(41조1천억 원) 증가했다.광의통화량은 현금 통화와 예적금 등 협의통화(M1)에 더해 MMF(머니마켓펀드),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지표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광의통화량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보다는 87% 늘었다.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수익증권은 31조5천억 원, 2년미만 정기예적금은 9조4천억 원 증가했다.수익증권은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은행의 규제 비율(LCR) 관리 목적 예금 유치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24조1천억 원, 기타금융기관은 20조4천억 원, 기업은 2조5천억 원, 기타부문은 1천억 원 등 모두 늘었다. 전해리 기자

국토부 광주 도서관 붕괴사고 규명 위한 조사위 구성, 4달간 활동 들어가

국토교통부가 광주 도서관 붕괴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꾸렸다.국토부는 지난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붕괴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비슷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6일 밝혔다.사고조사위원회는 강구조·건축구조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운영 기간은 12월16일부터 4달 동안으로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연장될 수 있다.사조위는 오는 16일 오후 광주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 조사를 시작한다.조사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구조 등 설계도서 작성·검토 적정성 △PC합성보와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특허공법), 기둥접합부의 시공불량 등 시공과정 중 품질·안전관리 적정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및 공기 지연 등을 살핀다.국토부는 사조위에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지원한다. 사조위 활동을 통해 비슷한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석탄 사용량 2020년 이후 첫 감소세,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수요 감소 영향

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 영향에 석탄발전량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1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원자재정보업체 '케플러'의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연료용 석탄 해상 수출량은 9억4500만 톤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5% 줄은 것으로 2020년대 들어 첫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케플러는 이번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석탄 수요 감소를 지목했다.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 지역으로 올해만 해도 수출 물량의 약 89%를 수입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8억4100만 톤을 수입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수입량이 7%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이 3억500만 톤을 수입해 1위 수입국이었다. 인도(1억5700만 톤), 일본(1억 톤), 한국(7600만 톤), 베트남(4500만 톤) 등이 그 뒤를 이었다.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12% 감소해 글로벌 평균보다 두 배 이상 큰 감소폭을 보였다. 한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수입량이 줄었다.케플러는 이같은 현상은 세계 최대 석탄 소비 지역 내에서도 석탄 수요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분석했다.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김종철 "KT 해킹사고 은폐 의혹 사실조사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KT의 해킹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KT가 해킹 사고를 은폐한 채 가입자 모집에 나서 전기통신사업자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최근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플랫폼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본인이) 당장 피해자기도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한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 행위가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이"이라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 규제 개혁에 관련해서는 "AI 환경이 급변하게 되면서 미디어 간 장벽이 불필요하거나 경쟁 체제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ld

지구에 반사막 씌우는 '태양 지구공학' 여론전 본격화, '예측 불가 위험' 논란 지속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극단적인 해결 수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학계 일각에서는 기존에 너무 위험해서 사용하지 말자는 여론이 주류였던 '태양 지구공학' 기술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15일(현지시각) 영국과 미국 과학자들은 가디언에 편지를 보내 태양 지구공학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태양 지구공학이란 대기권의 특정 대기 입자의 반사 효과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대기권에는 황산화물 미세입자가 존재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일부 차단해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같은 입자를 늘려 기온을 떨어뜨리자는 것이다.앞서 8일 가디언은 태양 지구공학 기술이 지나치게 위험하며 이를 제한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냈다.대기권의 상태를 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기후가 극단적으로 바뀌거나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브리오니 워싱턴 영국 상원의원은 가디언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이와 같은 혐오감 조성을 원자력이나

내년 첨단산업 집중 육성에 '국민성장펀드' 30조 투입, '국민참여 공모펀드'도 6천억 조성

정부가 2026년 첨단산업 육성에국민성장펀드 3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고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등을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한국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2026년 잠재성장률 반등에 온 힘을 쓰겠다"며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전략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성과 창출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된다. 이는 첨단전략산업기금 15조 원과 민간자금 15조 원으로 구성됐다.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대전환(6조 원) △반도체(4조2천억 원) △이차전지(1조6천억 원) △디스플레이(5천억 원) △바이오·백신(2조3천억 원) △수소·

국내 환경단체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재검토 촉구, "온실가스 배출영향 평가 빠져"

국내 환경단체들이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16일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등과 함께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특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 단체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구식 모델'이라며 '정부는 기후·환경·전력 수급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재평가 없이 밀어붙인 승인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로 주장했다.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운영에 필요한 전력 10GW 가운데 3GW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나머지는 기존 석탄발전 전력을 끌어와 충당하기로 했다.환경단체들은 LNG발전은 여전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석탄발전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에 수소혼소발전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소는 현재 가격이 매우 높고 공급량도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혼소에 썼을 때 감축 효과도 제한적이다.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김종철 "국민생활·국민경제 기여하는 조정자 역할 수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방미통위를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통신을 둘러ᄊᆞᆫ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10월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40년 이상 인권법과 헌법을 연구·강의해 온 법학자로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들을 조정해 온 저의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책을 성실히 담당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미디어 생태계 재편과 인공지능 확산, 사이버 위협 증가로 이용자 피해가 늘고 있는 점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이에 표

국토부 도시 디자인 위한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발표, 지자체 8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한다.국토부는 16일 '2026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 디자인 품격을 높일 목적에서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를 의미한다.심사 결과 경남 거제시, 경기 부천시·양주시· 의정부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천안시, 경남 하동군 등 8곳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공모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다. 도시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신청 지자체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 등을 평가하고 사업 내용 적합성, 계획 타당성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최아름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국토부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총괄계획가 지원으로 도시건축 품격을 높이고 있다"며 "19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도입해 우수한 도시건축경관 조성에 기여해 온 총괄계획가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과를 확산해 갈 수 있도록 우수 사례 공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정부, 2030년까지 해외 11개 나라 물류 거점 확보에 4.5조 지원

해양수산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적 수출입 물류 지원정책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개사 육성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이를 위해 글로벌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에 4조5천억 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우선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 11곳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등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지원한다.한국해양진흥공사, 각 지역 항만공사 등이 지원하는 '공공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현재 9개에서 오는 2030년까지 40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투자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등 11개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교역량, 해외 직접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컨테이너터미널 투자는 정부, 국적선사

국제연구진 "빙하 녹는 속도 2041년에 정점 도달, 매년 2천 개 사라진다"

지구온난화로 빙하 녹는 속도가 향후 십수년 안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15일(현지시각) CNN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등이 합작해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등재한 보고서를 인용해 2041년에는 매년 사라지는 빙하의 수가 2천 개가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2025년 현재 매년 사라지는 빙하의 수는 약 750개로 추산됐다. 2041년이 되면 이 숫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연구진은 기후변화 대응이 아예 중단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2050년에는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4도까지 올라 매년 사라지는 빙하의 수도 4천 개가 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 세계에 존재하는 빙하는 약 20만 개인데 이렇게 되면 2100년 전에는 세계의 모든 빙하가 소멸하게 되는 셈이다.연구진은 현실적인 기후대응 수준을 고려하면 2100년까지 기온은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전체 빙하의 약 20%는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기후대응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져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한다면 보존율은 50%까지도 오를

한국 영국 FTA 개선협상 2년 만에 타결, 자동차 관세 혜택 확대·영국 고속철 시장 개방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 나선 지 2년여 만에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했으며 협정은 2021년 발표됐다.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ESG자본주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찾아서' 출간, 양춘승 "ESG는 툴에서 룰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묻고 ESG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에스디지연구소는 15일 'ESG자본주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찾아서'를 출간했다.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상임이사가 저술했다.ESG자본주의는 수많은 기업이 ESG보고서를 발간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현실의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짚는다.저자는 현재 ESG가 '담론의 과잉과 실행의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공시는 정교해지고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정작 자본의 흐름과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ESG자본주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단순히 몇몇 기업의 '그린워싱(친환경 포장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저자는 △자본의 무한 대체 가능성 △절대적 탈동조화 △시장 가격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국내총생

정부 초전도체 활용 암 치료 가속기 포함 천단산업 5년 내 상용화, K콘텐츠는 세액공제

정부가 초전도체 기술을 활용한 암 치료 가속기, 핵융합 장치, 항공기 부품 등 첨단산업 상용화에 5년 내 프로토타입 개발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8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이어 기업 중심으로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이날 밝힌 계획에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 기술 개발과 K붐업 분야(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의 상용화 지원이 포함됐다.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져 전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흐를 수 있는 '꿈의 물질'로 불린다. 정부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 및 고성능화가 가능한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

국제유가 하락, 러·우 전쟁 평화협상 기대감에 원유 공급 우려 완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07%(0.62달러) 낮아진 배럴당 56.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92%(0.56달러) 하락한 배럴당 60.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 협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락했다"고 말했다.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가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관련된 기대가 강화됐다.이에 러시아산 원유 공급 우려도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 연구원은 "앞으로 원유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측이 이어지며 유가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한은 "3개월 포워드가이던스 도입 긍정적, 점도표 포함 여러 방안 실험 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전망 시계를 늘리거나 점도표를 도입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김병국 한은 통과정책국 정책총괄팀장은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통화정책의 과제: 커뮤니케이션과 정책수단' 콘퍼런스에서 한은의 조건부 금리전망 도입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한국판 포워드가이던스를 도입해 금통위원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한 바 있다.김 팀장은 '3개월 내 금리 전망은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 형성과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한은이 진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3개월 내 금리전망은 예측가능성, 신뢰성, 정보력 측면에서 주요국이 제시하는 정량적 포워드가이던스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팀장은 '다만 전망의 대상 시계가 주요국 금리 전망이나 점도표보다는 다소 짧아 지난해 7월부터 1년 이내 시계에서 복수 전망치 등 다양한 제시 방식을 모의 실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 내년 말까지 연장, 650억 달러 한도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한다.1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내년 목표초과수익률 설정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지난해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높은 환율이 올해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맺은 650억 달러(약 95조 원)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은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집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국민연금과 한국은행 외환 스와프 계약은 2022년에 100억 달러 한도로 체결됐으나 세 차례에 걸쳐 한도가 상향됐다.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2022~2026년 5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은 0.248%포인트로 의결됐다. 기금위는 초과수익 창출 필요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목표초과수익

국가AI전략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공개, "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 목표"

정부가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피지컬AI 분야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서울스퀘어에서 열고 위원회 주요 성과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AI액션플랜)'을 설명했다.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AI가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이를 위해 AI 학습에 필요한 원본 개인정보와 저작물 활용이 권리 침해나 이용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을 위해 제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AX(AI 전환)를 가속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전주기 역량을 강화해 AI 풀스택 수출을 확대한다.또한, AI 기반의 K-문화콘텐츠 창작·제작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AI 기반 문화강국을 달성하고,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방 AX를 가속화해 장병과 AI가 서로 협업하는 AI 기반 국방강국을 구현한다.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 김종철 청문회서 여야 격돌 예고, 야당 보이콧에 방미통위도 표류하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미디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정상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번 청문회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멈춘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 새로운 체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 결과가 향후 위원회 운영 정상화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15일 관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당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원화값 뉴노멀②] 고환율 고착화에 금리정책 부담 커진 한국은행, 이창용 '신3고' 부담 커진다

<편집자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바짝 다가섰다. 과거라면 외환위기급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 등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를 고려하면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환율 1500원을 기본 시나리오로 놓고 원가 구조를 재편하며 투자와 생산, 판매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고환율 시대가 본격화될 2026년을 앞둔 지금 정부와 기업, 투자자들이 어떤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글 싣는 순서 ①'1500원을 지켜라', 정부 '미봉책' 비판에도 국민연금으로 '환율방어' 밀어붙여 ② 고환율 고착화에 금리정책 부담 커진 한국은행, 이창용 '신3고' 부담 커진다

환경단체들 "일회용품 규제 3년째 후퇴, 탈플라스틱 로드맵 통해 정상화해야"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곧 발표할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통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3년간 후퇴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규제를 1년 유예했다. 유예가 만료된 2023년 11월에는 종이컵 규제 철회, 비닐봉투 과태료 부과 중단,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당시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한 뒤에는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권이 교체되고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뀔 때까지 약화된 규제가 그대로 남았다.이에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가 명분없이 완화·폐기되며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현장에 전가됐다'며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시행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96.8%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금융위원장 이억원 "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내년 운영, 필요하면 선제조치"

금융위원회가 커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를 내년에도 이어간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겠다"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채권과 단기자금시장 안정 관련 37조6천억 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관련 60조9천억 원 등이 집행되고 있다.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프로그램을 2026년에도 연장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2026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목표로 유동성

중국 미국과 '핵융합 기술' 격차 빠르게 좁혀, 정부 주도로 자원 집중한 결과

중국이 미국의 핵융합 발전기술 개발 속도를 대부분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1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핵융합 기술 개발을 우선 순위로 삼고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전했다.7월 중국은 중국핵융합에너지공사(CFEC)를 창설하고 약 21억 달러(약 3조 원)을 쏟아부었다. 이는 미국 에너지부의 연간 핵융합 개발 예산과 비교해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마련한 풍부한 자금력을 앞세우며 핵융합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바라봤다.미국의 핵융합 에너지 스타트업 '커먼웰스 에너지 시스템'은 2027년까지 시범적 핵융합 발전소를 준공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자체 개발한 핵융합 반응로를 완성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중국과학원 산하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가 건설하고 있는 'BEST'라는 이름의 반응로로 향후 몇 년 안에 완공될 것으로 계획됐다.리안 후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

일론 머스크 "핵융합 개발 시도는 멍청한 짓" 비판, 태양광 에너지 적극 지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원자력보다 태양광 기술을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15일(현지시각) 머스크 CEO는 본인의 X 계정을 통해 '태양은 거대하고 하늘에 존재하는 무료 핵융합 반응로나 다름없다'며 '지구에 그보다 작은 핵융합 반응로를 만드려는 시도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강조했다.핵융합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분열 방식과 달리 원자핵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다.원자핵이 결합하는 현상이 발생하려면 정상 압력 기준으로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태양처럼 초고압 및 고열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핵 폐기물과 방사능 때문에 위험한 기술로 평가받는 핵분열 원전과 달리 핵융합 반응로는 깨끗한 방식으로 대규모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아직은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머스크 CEO는 '우리가 목성 4개 분량의 원료를

미국·캐나다 극한 홍수에 10만 명 대피, 기후변화로 따뜻해진 날씨에 '대기천' 현상 탓

미국과 캐나다 서부 일대에서 이상고온으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걸쳐 발생한 극한 홍수로 주민 약 10만 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홍수의 원인은 지난주부터 북미 대륙 서부 일대에 발생한 '대기천' 현상으로 지목됐다.대기천이란 대기 중에 뭉친 엄청난 규모의 수증기가 기류를 타고 강처럼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미국 서부 일대에서 자주 발생하며 2021년에도 대기천 때문에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에 걸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한 바 있다.이번 대기천 현상 때문에 워싱턴주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지난 5일 동안 41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11일 주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주 의회는 연방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에 워싱턴주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상학자들은 대기천 현상이 기후변화 영향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투명성 센터' 설치 추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한다.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산하 조직으로 '투명성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선을 위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일컫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진행한다.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내년 상반기 '전송 자격 인증제'를 시행해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가진 사업자만 대량 문자 전송을 허용하도록 한다.해킹에 따른 본인 확인 정보 탈취와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본인 확인 기관에 대해 연 1회 기관 적합성 심사를 시행한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시행된 개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제개정은

국토장관 김윤덕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2차 공공기관 이전 2027년 착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적주택 110만 호를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2026년 안으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해 2027년부터 착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김 장관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토부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천 호 분양하고 5만 호 이상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여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포함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새 정부의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또 다른 중요 과제인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김 장관은 '새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도 실행

과기정통부 내년 혁신 전략 발표, "내년 중 글로벌 톱10 독자 AI 모델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모델 공개, 초격차 기술 확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뼈대로 한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AI·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AI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 지역 기반 산업 발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개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추진할 3대 과제로 △AI 3강 도약 본격화 및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과학기술 기반 혁신 추진 △새로운 거버넌스로 대한민국 혁신 역량 극대화 등을 제시했다.배 부총리는 '내년 AI 관련 예산(9조9천억 원)이 기존 대비 3배 가량 확대됐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또 17년 만에 과학기술 부총리 등 과학기술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했다. 2026년부터는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국산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을 내년 1월 완료하고 상반기 중 오픈

중국 AI 반도체 '화이트리스트' 정책 도입하나, 엔비디아 견제에 더 힘 실려

중국 정부가 현지 기업 및 기관들에 자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활용을 한층 더 압박하기 위해 사실상의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 트럼프 정부가 최근 엔비디아 고성능 반도체 중국 수출을 허용한 만큼 관련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해 자급체제 구축에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닛케이아시아는 12일 "중국 정부의 엔비디아 반도체 견제 정책으로 현지 시장에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중국 정부 산하 정보기술안전평가센터는 이른 시일에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 평가를 실시한 뒤 권장 제품 목록을 발표할 계획을 두고 있다.미국의 기술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들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닛케이아시아는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이 정부 기관과 현지 기업들에 의무사항으로 자리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면영 홍익대학교 이사장 Who Is?

이면영 홍익대학교 이사장

오너 일가로 40년 총장·이사장 지내, 92세에 또 연임 '노익장' [2025]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 Who Is?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

창업부터 글로벌 도약까지, 셀트리온 성장 끌어온 서정진의 오른팔 [2025년]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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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 설계자, 'AI 강국 코리아' 특명 받아 [2025년]

김경아 삼성에피스홀딩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 Who Is?

김경아 삼성에피스홀딩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

바이오시밀러 연구자 출신 삼성 첫 여성 전문경영인, 분할독립 삼성에피스홀딩스 초대 대표 겸해 [2025년]

포스코퓨처엠 LFP양극재·음극재 설비 동시 확대, 엄기천 탈중국 수요 증가에 공격 경영 오늘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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