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공정위 LIG넥스원·현대로템에 현장조사, 이재명 '방산 갑질 근절' 후속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대기업을 대상으로 '갑질'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공정위는 9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LIG넥스원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는 LIG넥스원이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본사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최근 공정위가 국내 방산 주요 회사 4곳을 상대로 '갑질' 조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지난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20일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협력업체 기술 정보 탈취, 납품 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방산 업계에 갑질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당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의 인력을 늘려, 대

한은 이창용 "한국 잠재성장률 2040년엔 0%대 가능성, 금융 역할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40년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 총재는 9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이 함께 개최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최근 2%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0%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한국의 잠재성장력이 약화되는 원인으로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이를 완충할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미진한 점을 짚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이 총재는 "사회경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금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 곳으로 재배분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한은에서는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

중국 세계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3년 1800억 달러 투자, "내수 포화로 해외시장 절실"

중국이 해외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3년 동안 한화로 26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다는 씽크탱크 집계가 나왔다.중국은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라 해외 시장이 절실한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계기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호주 씽크탱크 클라이밋에너지파이낸스(CEF)는 8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이 해외 친환경 기술에 누적한 투자는 1800억 달러(약 264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이날 보도했다.앞서 중국은 2023~2024년 1천억 달러(약 147조 원)를 해외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투자했다. 이에 육박하는 금액을 올해 1년 동안 추가로 투자한 것이다.중국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핵심 광물 제련 등 세계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주도권을 바탕으로 관련 투자를 늘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중국 내 태양광과 배터리 업계가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남는 물량을 소화할 해외 시장을 필요로 한다고 CEF는 분석했다.또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신흥국도 이를 자국

금감원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 개정, "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을 개정한다.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0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29일까지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모든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한 4대 원칙을 담고 있다.우선 사전예방 원칙에서는 금융상품 설계ᐧ판매ᐧ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 금융범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피해구제 원칙에서는 피해구제 시스템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위법 부당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금융감독원은 4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이행지침도 함께 수립했다. 지침에는 소비자를 맞이할 땐 먼저 이름을 밝혀야 하며 대화 시에는 공손한 어조를 사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RE100포럼, "재생에너지 목표 100GW로 높이면 기후목표 달성 가능"

'정부에서는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10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임국현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기존 계획보다 훨씬 늘리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임 과장은 기후부에서 기후에너지정책과 과장으로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영국 클라이밋그룹과 함께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 재생에너지 전환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영국 클라이밋그룹은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곳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한국 파트너를 맡고 있다.올해 정부가 확정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8GW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기후부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이, 탄소 관세 장벽, 높아지는 기업 청정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하면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임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공포,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기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에 나선다.국토부는 체류자격을 비롯한 외국인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지난 8월21일에는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며 같은 달 26일부터 외국인이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면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 신고 항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로써 국토부는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더욱 세세히 살필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 환경 규제 약화 검토, '환경관리시스템' 구비 요건 폐지 논의

유럽연합(EU)이 환경 규제를 한 번 더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논의 중인 문건 초안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산업계의 오염 및 폐기물 보고 의무 관련 규제를 축소하는 제안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이번 문건은 10일에 발표될 것으로 계획됐는데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관료주의적 절차를 줄이고 산업계의 수익성을 보전해준다는 목적 아래 작성됐다.구체적으로는 원래 기업별로 '환경관리시스템(EMS)'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 EMS는 개별 산업 시설과 축산 농가의 오염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 관리 체계를 말한다.이번에 규정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간소화된 EMS만 갖춰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그 밖에 유럽연합 집행위는 산업 시설이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건도 없애고 축산 농가와 양식장들은 물와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로이터는 이번 문건과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43년 규제' 금산분리 '증손회사 지분율 50%'로 완화, AI 투자 마중물 될까

43년 묶여 있던 금산분리 규제가 인공지능(AI) 대규모 투자를 위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증손회사 지분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지주회사의 금융리스 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첨단산업 투자 구조 전반을 손보려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9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인공지능(AI)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 변경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가 있었으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재부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준비하는 금산분리 규제 변경안의 핵심은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것과 지주회사에 금융리스 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증손회사를 활용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지분율 규정을 100%에서 50%로 낮추면 손자회사는 신규 사업에서 자금 마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현행 100% 규정은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지주회

산업부, 베트남 정부에 한국산 철강 반덤핑 조치 신중 검토 요청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신중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9일 베트남 다낭에서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과 쩐 도 꾸엔 베트남 무역구제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10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무역구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한 '한국-베트남 FTA'와 2018년 3월 체결한 '한-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업무협약(MOU)에 따라 매년 긴밀하게 교류하며 양측의 무역구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회의에서는 △무역구제법령·정책·조직 변동사항 공유 △상호 수입규제 현황에 대한 의견 공유 △초국경보조금 △조사개시 절차 등 조사 관련 기술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정부는베트남의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규제 4건을 언급하며 '일부 제품은 베트남의 수요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고부가 제품이 있어 양국의 우호적 교역관계 및 베트남 경제 기여를 고려해 한국산 철강제

iM증권 "12월 미국 FOMC 금리인하 이외 관전 포인트, '단기국채 매입' 신호"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향방에 더해 단기 국채 매입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9일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 이외)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단기 국채 매입 신호다"고 말했다.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현지시각으로 10일 열리는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기준금리 인하 여부다.다만 12월 FOMC 회의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단기 국채 매입 여부도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됐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 12월 FOMC 회의에서 2026년 1월부터 월 450억 달러 규모의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은 미국 연준이 금리 정책과 별개로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장에서 단기 국채를 사들이고 은행 시스템에 지급준비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특히 금융시장이 12월 FOMC 회의 결과를 매파적(통화 긴축 선

국제유가 미국 FOMC 앞두고 2% 가까이 급락, 이라크 유전 생산 재개

국제유가가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2% 가까이 급락했다.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99%(1.20달러) 내린 배럴당 58.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98%(1.26달러) 하락한 배럴당 62.4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국제유가는 3일부터 5일까지 3거래일 연속 올랐지만 이날 급락했다.키움증권은 "국제유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기대 속에 강세를 보였다"며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감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바라봤다.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오는 9일(현지시각)부터 이틀 동안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이밖에 생산차질이 벌어졌던 이라크 유전 생산 재개도 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로이터는 이날 이라크는 세계 최대 유전 가운데 하나인 루코일의 웨스트 쿠르나 2 유전의 생산을 재개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수출용 파이프라인 누출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만큼 공급 불안 완화 기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키움증권은 &ldquo

국토부 1차관 김이탁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김 차관은 8일 주거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 주택‧토지 분야 관련 전반적인 정책 추진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김 차관은 각 과제별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조치계획을 살펴보면서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

한국은행 1조5천억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코로나19 이후 3년3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국고채 1조5천억 원 규모를 단순매입한다.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대상 증권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해 9일 1조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매입대상은 국고채 20년·10년·5년물 등이다.한은이 국고채를 단순매입하는 것은 2022년 9월 이후 3년3개월 만이다.한은은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채우기 위해 단순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국고채 매입이 채권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근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직전 거래일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3.034%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0.043%포인트 상승한 연 3.401%를 보였다. 박혜린 기자

금감원, 신한ᐧ우리ᐧ수협ᐧSC제일은행에 '전산관리 부실' 과태료 2억4천만 부과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은행들에게 과태료 2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8일 금융당국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4개 은행에서 망 분리 불이행, 프로그램 변경 통제 부실, 장애 대응 미흡, 전산자료 백업ᐧ소산 미이행 등을 적발해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를 부과했다.은행별 과태료는 신한은행 9600만 원, SC제일은행 6천만 원, 우리은행 5천만 원, 수협은행 4천만 원이다.신한은행은 2022년 두 차례 전자금융 업무 마비 사고가 발생했다. 7월10일에는 중요 시스템을 책임자 승인 없이 반영해 86분 동안 전체 서비스가 중단됐고 9월7일에는 성능 개선 작업 시 테스트 부족으로 118분 동안 금융 업무가 마비됐다.SC제일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해 수차례 서비스가 중단됐다. 특히 2022년 7월 대외계 방화벽 하드웨어 장비 장애로 219분 동안 대외 업무 서비스가 멈췄음에도 실질 조치 없이 장비를 단순 재가동한 결과 서비스 복구 7분 만에 재차 서비스가 중단됐다.같은 해 10월에도 하드웨어 장비 문제로 119분 동안 대외 업무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역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4시간 뒤 동일한 장애가 재발했다.

금융위 취약계층 연체채권 1조1570억 소각, 이억원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부채 탕감이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이 위원장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 참석해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이는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금융권이 연체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장기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융권 연체 채권 소멸시효 관행과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금융당국은 앞서 10월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장기 부채 탕감을 위해 새도약기금을 가동했다.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당국은 새도약기금 출범 뒤 두 차례에 걸쳐 장기 채무자 약 42만 명의 연체채권 6조2천억 원어치를 매입했다.이후 이날 장기 연체채권 약 1조1570억 원어치를 처음

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정비사업 합리화, 매매가 합리화 및 일반분양 허용

국토교통부가 매매가격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를 손질한다.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리츠 등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 해소 및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 촉진를 위해 2015년 도입됐다.다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돼 공사비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높아져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국토부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오르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정비사업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그동안 연계형 정비사업이 일

사이클론 3개 덮친 인도네시아 초토화, 재난 대비 국제 공조 필요성 높아져

최근 연달아 들이닥친 사이클론에 유례없는 대홍수를 겪은 인도네시아가 막대한 복구 비용을 떠안게 됐다.8일 블룸버그는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 발표를 인용해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 피해 지역 재건 비용이 약 32억 달러(약 4조7천억 원)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인도네시아는 최근 며칠 사이에 사이클론 3개가 연달아 상륙하면서 전례가 없는 최악의 홍수 사태를 겪었다.이로 인해 9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으며 여전히 수백 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 재난 당국은 현재 이재민이 최소 백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아체주, 북수마트라주, 서수마트라주 정부를 향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이들 주 정부는 홍수가 잦아들면서 파괴된 도로, 교량,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고립된 마을들을 구호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학계에서는 최근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극한 홍수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높아진 해양 수온 탓에 태풍과 사이클론 등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됐고 대

국토부 KTX와 SRT 통합 2026년 말 목표로, 3월 교차운행부터 추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2026년 말까지 통합을 추진한다. 2026년 3월부터는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운행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한국철도공사의 KTX와 에스알의 SRT는 그동안 따로 운영돼 국민 불편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꾸준히 통합이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로드맵 주요 내용으로는 △좌석 부족이 심각한 수서역 등에 공급 확대를 위한 KTX·SRT 교차운행 우선 추진 △철도공사와 SR 고속차량 통합 운영 △한 앱으로 가능해지는 KTX·SRT 결제 발권 등이 제시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수서발 좌석공급 확대를 위해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서울 KTX를 투입하는 등의 교차운행을 2026년 3월부터 추진한다.또한 KTX와 SRT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하고 기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해 차랑운용률을 높여 좌석 공급을 늘린다. 이는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2026년 6월 시범사업 이후 확대한다.국토부는 에스알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필수적 법정 절차 등을 거쳐 2026년말까지 기관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중국 11월 수출 5.9% 증가해 예상 웃돌아, 미국과 관세 휴전 힘입은 결과

중국 수출량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8일 로이터는 중국 해관총서 발표를 인용해 지난달 중국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이는 10월 수출량이 1.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크게 개선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도 1116억8천만 달러(약 164조 원)를 기록해 10월 900억7천만 달러(약 132조 원)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로이터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실제 수치는 이를 상회한 것이다.중국 수입량도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해 10월 1.0%와 비교하면 소폭 개선됐다.로이터는 중국 수출입이 개선된 데에는 미국과의 관세 휴전에 돌입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올해 10월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 사이의 관세를 일부 축소하고 그 외에 여러 무역 조치에 합의했다.경제학자들은 미국 시장을 향한 접근성 감소가 중국 수출 성장률을 약 2%포인트 감소시켰으며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0.3

미국 부동산 매매 사이트 "집값 떨어져" 재난 위험 데이터 제공 중단, 기후변화에 부동산 시장도 요동

최근 미국 최대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서 매물과 관련된 기후변화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재난 가능성이 높은 집일수록 매매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재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8일 관련 외신 보도와 학술 발표 등을 종합하면 기후변화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와 CNN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최대 부동산 거래 웹사이트 '질로우'는 구매자가 부동산을 볼 때 참고할 수 있는 기후 관련 데이터 옵션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외신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기후변화가 집값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일본 3분기 경제지표 수정, 자동차 관세 영향에 경기 위축 심해져

일본이 미국 자동차 관세로 경기가 예상보다 심하게 위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일본 정부는 8일(현지시각) 경제지표를 수정해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2.3%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전 분기 대비로는 0.6% 감소했다.이는 일본 내무성이 지난달 발표한 예비 데이터보다 심각한 수준이다.당시 일본 정부는 자국 GDP가 연율 1.8%, 전 분기 대비로 0.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3분기 수출량은 전 분기와 비교하면 1.2% 감소해 예비 데이터와 변동은 없었다. 민간 주택 투자는 8.2% 감소했는데 이는 예비 데이터에 명시된 9.4%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AP통신은 일본의 경기 위축의 원인으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지목했다.미국은 올해 9월 거의 모든 일본산 수입품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는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영호 기자

환경재단 '어스샷' 상 후보 선정 완료, 내년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 결정

국내 환경단체가 '환경계의 노벨상'을 받을 만한 후보자들을 추리는 작업을 마쳤다고 전했다.환경재단은 8일 '어스샷' 상 한국 공식 노미네이터 자격으로 국내 환경 솔루션 공모전을 통해 '2026 어스샷 상' 한국 후보 5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정 결과는 어스샷 본부에 전달됐다.어스샷 상은 2020년에 윌리엄 영국 왕세자가 창설했다. 매년 자연 보호, 대기 정화, 해양 복원, 폐기물 감축, 기후변화 해결 등 5개 부문에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 솔루션을 발굴해 지원한다.수상자에는 각 100만 파운드(약 19억5천만 원)의 상금에 수여되며 환경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세계적 영향력이 크다.올해 11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25 어스샷 상에는 세계 72개국, 2500여 개 후보가 참여했다.환경재단은 올해 9월부터 어스샷 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성과가 입증된 국내 기술과 모델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팀을 선발했다.이번에 선정된 한국 후보는 그린웨어, 리플라, 제

유럽연합 조만간 '자동차 산업 지원책' 발표,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포함"

유럽연합(EU) 차량 제조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파악됐다.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6일에 유럽 자동차 제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로이터에 정보를 제공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책 패키지에는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규제 완화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규제는 2023년 3월에 유럽연합이 채택한 규정으로 203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5일(현지시각)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6개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에 공동 서한을 보내 해당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들 회원국은 현재 차량 시장 환경이 규제가 통과될 당시와 달라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규제가 통과될 당시만 해도 전기차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었으나 현재 차량 제조사들은 예상보다 저조한 수요와 중국발 저가 경쟁에 밀려 기대했던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유럽연합은 원래 이번

iM증권 "이번주 환율 1440~1490원 전망, 미국 FOMC 금리 인하할지 주목"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8일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과 함께 외환시장이 주목할 내용은 연준 내부 분열 여부"라며 "원/달러 환율은 회의 결과에 따른 달러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40~1490원으로 제시됐다.12월 FOMC 회의는 현지시각으로 9~10일에 걸쳐 열린다.FOMC 금리 결정과 관련된 표결 결과 및 점도표 등은 미국 연준 내부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만약 향후 기준금리 향방을 놓고 연준 내부 위원들의 의견 갈등이 커지면 달러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박 연구원은 바라봤다.박 연구원은 "지난 주 달러화 약세와 엔화 강세,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에도 주요국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만 하락했다"며 "미국 금리인하 여부와 더불어 원-엔화 사이 동조화 현상이 복원 혹은 약화할지도 주목해야 할 변수"라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

겨울철 기온 상승에도 '기습 한파' 왜?, 기후변화로 북극 소용돌이 영향 커져

전 세계적 기온상승에 겨울 기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기습 한파가 자주 찾아오고 있다.전문가들은 극지방에 차가운 공기가 뭉쳐있는 '북극 소용돌이'를 가두는 기류가 약해지면서 기습 한파가 자주 발생한다고 분석했다.7일 정부 기관 발표를 종합하면 이번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최근 2025년 겨울 전망을 통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올해 10월 '한국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 2025'를 통해 1973~2023년 기간 동안 한국의 한파일수는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3~4일 서울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기습 한파가 발생했다.겨울철 기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갑작스러운 극한 한파가 몰아치는 원인으로는 북극 소용돌이가 지목됐다.북극 소용돌이란 북극 성층권에 갇혀 있는 찬 공기를 말한다. 영하 50~60도의 매우 찬 공기가 제트기류에 가로막혀 북극 상공에 격리된 채 순환하고 있어 북극 소용돌이라고 불린다.제트기류는 북극

정부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심사 또 연장, 신청서 보완기간 부여

정부가 애플에서 신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을 추가로 연장했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9월 애플의 반출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했다.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애플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했다. 조승리 기자

기후재정포럼 이슈브리프 "2026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실질적 증가 없어"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기후재정포럼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기후예산시스템 개혁방안-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기후재정포럼은 이로움재단과 녹색전환연구소가 참가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4일 확정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5년 본 예산과 비교하면 약 8.1% 증가했다.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관련 프로그램 지출액 총합계는 8조1938억 원이었다. 이는 2025년 7조4493억 원과 비교하면 약 10% 증가한 것이나 2022년 8조6754억 원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이에 기후재정포럼은 정부가 2022~2026년 기간 동안 중앙정부 지출은 19.8% 늘린 반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출은 오히려 5.6% 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정부는 전체적으로 증가한 예산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출을 지금보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에너지기술 개발

네이처 '기후변화 피해 연간 38조 달러' 연구 철회, 글로벌 금융권의 기후대응 위축 우려

기후변화가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예측한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서 퇴출됐다.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해당 논문을 참고한 보고서를 여럿 냈는데 이번에 논문이 철회됨에 따라 수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4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기후변화 관련 중요 보고서 내용이 과장돼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글로벌 금융기관이 기후대응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기후대응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3일(현지시각) 올해 8월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등재한 기후변화에 관한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가 담긴 논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해당 논문에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세계 시민들의 소득이 약 19% 감소하고 2049년까지 세계가 입는 기후피해액 규모가 연간 38조 달러(약 5경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이에 따라 세계 경제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6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네이처와 같은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은 '동료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논문은 동료 평

미국 태양광 기업들 의회에 공동 서한, 트럼프 '인허가 제한 정책' 철회 촉구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프로젝트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의 철회를 요청했다.미국 태양광 제조사 143곳은 4일(현지시각) 존 튠 미국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등에 공동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태양광 제조사들이 이번에 서한을 보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태양광 프로젝트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올해 7월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내부지침을 통해 태양광 인허가 유형 수십 가지에 장관 본인의 직접 결재가 필요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토지 내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뿐 아니라 연방정부의 지원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유지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는 트럼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적대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버금 장관이 해당 조치를 시행한 이후 사실상 모든 태양광 프로젝트에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해당 조치로 인해 현재 500개가 넘는

국제연구진 "군용 광물 확보 경쟁이 기후대응 늦춘다, 재생에너지 원료 빼앗아"

세계 각국이 군용 장비에 필요한 광물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쓰여야 할 광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4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영미 합작 단체 '전환 안보 프로젝트'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광물이 군사 장비 제조로 전용되면서 기후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미국 전쟁부의 '국방 비축 프로그램'을 통해 정밀 유도 무기와 첨단 통신 시스템 등에 쓰이는 필수 광물 확보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켐 로갈리 전환 안보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펜타곤의 수십억 달러 규모 예산은 국가 안보가 아닌 미국의 군사 지배를 위해 설계된 인프라를 지원한다'며 '기후위기라는 실존적 위협보다는 확장되는 군산복합체에 귀중한 자원을 공급하는 것은 펜타곤이 초래하는 세계적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미 전쟁부는 리튬, 코발트, 흑연, 희토류 등 에너지 전환의 기반이 되는 38가지 광물과 금속을 모두 대량 비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코발트만 해도 약 750

10월 경상수지 68.1억 달러로 30개월 연속 흑자, 1년 전보다는 28% 감소

10월 경상수지가 3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경상수지는 68억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2024년 같은 기간(94억 달러)보다는 28%(25억9천만 달러)가량 줄었다.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10월 경상수지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출과 수입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품수지는 78억2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1년 전 같은 기간(80억7천만 달러)보다 2억5천만 달러 줄었다.통관기준 수출은 595억1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품목별로 보면 선박(135.8%), 반도체(25.2%), 전기ᐧ전자제품(12.5%), 석유제품(11.7%) 등 수출이 늘었다.반면 가전제품(-21.44%), 자동차부품(-21.0%), 철강제품(-14.1%), 화공품(-13.1%), 승용차(-12.6%), 기계류ᐧ정밀기기(-12.3%), 정보통신기기(-6.0%) 등은 줄었다.지역별로는 미국(-16.1%

국제유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 약화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22%(0.72달러) 오른 배럴당 59.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94%(0.59달러) 상승한 배럴당 63.2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이 약화됐다"며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직면한 모양새다.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영토를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해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인도 방문을 계기로 현지 매체 인디아투데이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종전안을 놓고 "동의할 수 없는 조항도 있었다"며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언급했다. 조경래 기자

행안부 장관 윤호중, 아마존 수석부회장과 공공부문 AI 활용 의견 나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마존 고위임원과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수석부회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아마존이 지난 10월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 'APEC CEO 서밋' 기간 중 한국 내 데이터 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고위인사 면담이다.윤 장관과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은 면담에서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방식, 재해복구 체계 등의 아마존이 관여한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윤 장관은 아마존의 한국 내 투자 계획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윤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

시민과경제

제7차 유엔환경총회 열려, "기후와 환경 공통위기 해결 위한 가시적 성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