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국제유가 중동 위기 완화에 이틀째 급락, 트럼프의 이란 제재 완화 기대감도

국제유가가 이란 제재 완화 기대감이 떠오른 가운데 이틀 연속 크게 내렸다.2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6.04%(4.14달러) 하락한 배럴당 64.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6.17%(4.35달러) 내린 배럴당 66.1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중동위기가 완화되며 급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WTI는 전날에는 7.21%, 브렌트유는 7.18% 내렸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된 영향에 하락했다"며 "이란의 미국 대상 제한적 보복 공격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이란과 이스라엘은 23일(현지시각) 전격 휴전에 합의했다.불안요소는 남아 있지만 국면이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시장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은 휴전 이후에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주장하며 공습 재개를 시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위반이라며 양 측에 경고했다.주요 산유국인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도 부각돼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하이브 포함 엔터5사 '하도급 갑질' 관련 '10억 상생 지원'으로 종결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앞으로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 모두 5곳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판단을 보류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중소기업에 음반·굿즈·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 설치 등을 위탁하며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나중에 발급한 행위를 두고 2023년 7월부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조사 과정에서 이들 회사는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2024년 4~5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확정된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작성&middo

한국은행 부총재 유상대 "은행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해 안전판 마련해야"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태도를 밝혔다.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촉진 가능성 등 도입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안정성 위에서 물가와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해 설계한 가상화폐를 말한다.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정책 유효성과 외국환거래 등이 미칠 영향에 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유 부총재는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함께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은행)' 허용 등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필요하다고 바라봤다.유 부총재는 "한

트럼프 '감세 법안' 통과 마지막 고비, 2기 정부 성패 달려 한국 기업도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감세 정책의 핵심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 One Big Beautiful Bill)'이 연방의회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일부 공화당 의원이 지역구 이해관계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의 순항 여부가 법안 통과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4일 미국 A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가운데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는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번 주 안으로 감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일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공화당 지도부는 법안을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주를 넘기면 일정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OBBB 법안은 법인세 인하와 중산층 세액공제 확대, 인공지능(AI)·에너지·제약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 완화,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지역주택조합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상적 조합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을 말한다.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가입비 손실을 비롯한 추가 비용 부담 등 피해 사례가 빈번해 운영상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지역주택조합 제도는 2020년 1월 사업 요건을 강화하고 리모델링 사업 요건을 완화한 뒤 첫 개편을 맞게 됐다.현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 예정 세대수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해야 한다.또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도 엄격하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세대 전체 인원 가운데 1명만 전용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조합에서 무자격자가 포함될 경우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탈퇴나 자격 상실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의 충원 조건을 완화했다.

트럼프 정부 '국유림 개발 금지' 해제 추진, "2390만 헥타르 산림 개발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의 보호 조치 해제를 추진한다.23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트럼프 정부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국유림 개발 금지 규칙을 폐지하고 벌목, 도로 건설, 채굴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정책 집행을 주관하는 미국 농무부(USDA)는 이번 규칙 폐지를 통해 약 2390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 면적이 개발 가능 구역으로 개방된다고 발표했다.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규칙이 폐지되면 우리는 다시 상식적으로 산림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 숲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 잘못된 규칙은 그동안 우리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내는 것을 막아왔다'며 '이 규칙이 시행되고 30년이 지난 지금 매년 산불로 소실되는 미국 산림 면적은 평균 두 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국유림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 정부들은 이번 연방정부 결정을 비판했다.루잔 그리샴 뉴멕시코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산불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q

영국 연구진 "AI 활용 수혜가 기후영향보다 커", 10년간 온실가스 배출 54억 톤 감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각종 산업을 효율화하면 데이터센터로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보다 큰 기후대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현지시각) 과학전문잡지 사이언티픽아메리칸은 영국 그랜텀연구소가 국제학술지 '클라이밋 액션'에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AI를 활용하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 54억 톤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그랜텀연구소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AI를 각종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해결책의 도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와함께 정부는 AI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이어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AI 인프라와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해 AI가 제공하는 혜택이 전 세계에 걸쳐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AI 산업 경쟁으로 세계 각지에서 데이터센터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후솔루션 설문조사, 한국 국민 44% "국민연금 석탄 투자 축소해야"

국내 환경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거의 절반이 국민연금이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후솔루션이 24일 공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4%가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다.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화석연료 관련 투자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국민연금기후행동 연대체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연령대별로 보면 만40~59세 응답자 가운데 50%, 만18~39세 청년층의 38%가 석탄투자 축소를 지지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단 20%만이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석탄투자 축소를 지지한 응답자들이 근거로 든 이유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 23.2%, 미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리스크가 22.0%, 환경오염과 대기질 악화 우려가 20.9%를 차지했다.기후솔루션은 응답자들이 환경 요인뿐 아니라 석탄투자로 인한 국민연금의 재무적 손실

6월 소비자심리지수 4년 만에 최고 수준, 집값 상승 기대도 44개월 만에 최대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새 정부 경기부양 정책에 관한 기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소비자심리지수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100선 아래로 급락한 뒤 올해 4월부터 석 달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6월 지수는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표다.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 기준값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심리는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상황에 관한 인식이 큰 폭의 개선세를 이어갔다.6월 현재경기판단(74)과 향후경기전망지수(107)는 각각 5월과 비교해 11포인트, 16포인트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지수(100)도 12포인트 올랐다.반면 금리수준전망지수(87)는 5월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가계 재정상황에 관한 인식에서는 현재생활형

국제유가 중동위기 완화에 7% 급락, 트럼프 "이란 이스라엘 24시간 뒤 휴전"

국제유가가 중동 위기 완화 기대감에 7% 가량 급락했다.2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7.21%(5.33달러) 하락한 배럴당 68.5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7.18%(5.53달러) 내린 배럴당 71.4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국제유가는 그동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완화 가능성이 나오며 하루만에 급락했다.한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나오며 유가가 10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가 부각되며 내렸다"며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뒤 이란이 보복으로 카타르 주둔 미국 군사시설을 공격했지만 사전에 통보됐단 소식이 전해졌고 이란 외무장관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휴전 가능성을 언급했다.그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순차적으로 1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며 "24시간 뒤에는 이 전쟁의 공식 종료가 선언될 것이다"고

과기부 'GPU 1만 장' 클라우드에 위탁 운용 사업 공모, 네이버 카카오 NHN 쿠팡 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 컨소시엄 네 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과기정통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컨소시엄) 공모 결과 모두 4개의 컨소시엄 제안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GPU 확보 사업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1조4600억 원으로 GPU 1만 장을 구매해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클라우드 업체에 5년간 위탁 운용하는 사업이다.확보된 GPU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연구기관 및 업계의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용으로 제공된다.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쿠팡이 각각 꾸린 컨소시엄이 이번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과기정통부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서면 및 발표평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조정 등 절차를 거쳐 7월에 사업자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은 협약 체결 마무리 이후 발표된다. 김인애 기자

한은 총재 이창용 "금리인하로 가계대출 리스크 확대 가능, 안정적 관리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시기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고 전했다.이 총재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금리인하 기조 아래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은행권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이날 은행연합회가 주재한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는 이창용 총재,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3곳을 포함한 국내 은행과 기금 18곳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이 총재와 은행장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과 지정학적 갈등, 내수회복 지연 등 시장 위험요인에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실물경제 지원, 금융산업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권 경쟁력 강화 전략과 외환시장 구조 개선, 국제금융 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방안도 논의했다.조용병 회장은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은행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공정거래위 KT와 KT밀리의서재 현장 조사, 부당 지원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자회사 KT밀리의서재 간 부당 지원 의혹을 조사한다.23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T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KT는 독서 플랫폼인 KT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권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공정위는 KT와 KT밀리의서재 사이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을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는 KT밀리의서재가 KT 계열사에 정가가 9900원인 월 구독권을 이보다 낮은 1500원에 공급함으로써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승리 기자

미국 씽크탱크 "한국 알래스카 LNG 구입 신중해야, 수요 감소에 사업 불확실"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참여 여부를 경제적 타당성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씽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한국에서 LNG 수요가 감소하고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목표도 설정해 알래스카산 수입이 필요할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국제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23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LNG 구매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에너지 수급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미국 트럼프 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핵심 수요국인 한국, 대만 등이 장기 구매에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다.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나는 천연가스를 1300㎞ 신규 가스관을 설치해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프로젝트다.초기 사업비는 약 450억 달러(61조 원)로 추산한다.한국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참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간 에너지 기업도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는

1분기 국내 기업 성장성 둔화, 반도체·선박 매출 증가에 수익성은 개선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고부가가치산업인 반도체·선박분야 기업의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수익성은 개선됐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2만3137곳의 1분기 매출 증가율은 2.4%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4분기(3.5%)와 비교해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1분기 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2.8%로 직전 분기(3.8%)보다 낮아졌다.세부업종별로 보면 기계·전기전자 매출 증가율이 5.9%로 2.1%포인트 내렸다. 1차금속은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에 수출이 줄면서 –0.6%로 하락전환했다.비제조업 매출 증가율도 1.9%로 하락했다. 운수업과 건설업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3.1%)와 비교해 1.2%포인트 내렸다.기업규모별로 살펴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이 모두 둔화했다. 대기업 매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3.3%에서 올해 1분기 2.6%로, 중소기업은 4.8%에서 1.4%로 떨어졌다.반면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상승했다.

[기후경쟁력포럼] (4) 이재명의 대표정책 '햇빛연금', 에너지와 식량 안보 다 잡는다

[편집자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면 서둘러 이들의 성과를 따라잡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비즈니스포스트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으로 7월1일 '성장을 위한 전환: 재생에너지 혁신의 마지막 기회'을 주제로 2025 기후경쟁력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 학계, 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는 이번 포럼을 앞두고 6회에 걸쳐 재생에너지 전환의 현주소와 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었던 '햇빛연금'을 놓고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햇빛연금은 농경지 활용을 위해 기존에 추진되던 영농형 태양광에 농민의 수익까지 고려한 정책인 만큼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함께 챙기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계 시민 10명 중 8명 "기후피해 복구 위해 화석연료 기업 세금 부과해야"

세계 시민 가운데 대다수가 기후피해 복구를 위해 화석연료 기업들에 추가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 진행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는 폭풍,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해 복구를 위해 화석연료 기업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G7 국가를 포함한 13개국 시민 1만5천 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기관 다이나타가 진행했다.전체 응답자 가운데 86%는 화석연료 기업에서 나오는 세수 상당 부분이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돼야 한다고 답했다.구체적으로 어디에 세금을 부과해야 기후재해 생존자를 도울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6%가 화석연료 기업을 지목했다.또 68%는 화석연료 산업과 초부유층이 자국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고 77%는 이들을 향한 과세를 우선시하는 정치인을 더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옥스팜이 진행한 별도 조사에 따르면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감독 실시,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산업안전 관리감독에 나선다.고용부는 23일부터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 및 조선업, 온열진환 산재사고 발생이 잦은 폐기물업·환경미화업·물류업,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농림축산업 등의 현장이다.폭염안전 5대 수칙은 물, 바람·그늘,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을 갖추는 것이다.고용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3주 동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했고 이날부터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활동 강화를 도모한다.고용부는 최근 폭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집중 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추경으로 경기부양 나선 이재명 정부, 미국-이란 위기에 '물가 관리' 빅이슈 대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여파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커지면서 '물가 관리'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추진 등 경기부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동사태의 여파로 물가가 치솟는다면 민생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자칫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도 있다.특히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원자재와 공공서비스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경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물가 상승 압박을 관리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먹거리 물가와 공공요금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실제 국제유가 시장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방침이 알려지면서 23일 오전 7시30분 기준으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6.32달러로 직전거래일

이란 호르무즈 봉쇄해도 국제유가에 영향 제한적, 로이터 "과거 분쟁 때도 단기에 그쳐"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도 유가에 미치는 충격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외신 논평이 나왔다.과거 중동 분쟁 사례를 볼 때 공급 차질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2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능력은 있지만 유가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가스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다.가장 좁은 폭이 55㎞ 정도라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거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실제 이란 의회는 22일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대응해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국가안보회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황이다.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제 벌어져도 유가에 미치는 충격이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미 해군이 과거 해협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자 신속하게 대응해 유조선 운항을 보호했던 사례가 재현될 수도 있다.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양국이 상대방

금융위원장 김병환 "중동 위기에 시장 변동성 확대될 수 있어, 안정조치 총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증동 사태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조치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23일 오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등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증시 수급상황과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경각심을 지니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유관기관들은 22일 미국의 중동 군사개입으로 한국 증시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되면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금융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 증시의 최근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혜린 기자

미국 경제에 이란 공습은 '최악의 타이밍' 평가, 에너지 쇼크 충격파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고려할 때 '최악의 타이밍'에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이 폭염과 휴가 시즌 등으로 유가 상승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만큼 중동발 '에너지 쇼크'의 영향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미국 USA투데이는 23일 "미국의 이란 공습은 경제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세계 무역 전쟁에 이어 경제적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변수"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해 사실상 확전을 주도한 셈이다.이는 중동의 원유 수출에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결과로 이어져 전 세계 유가의 급격한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USA투데이는 "미국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이 다가오면 휴가 시즌과

미국 이례적 6월 극한 폭염 발생, 워싱턴 뉴욕 동부 주요 도시 모두 영향권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찾아온 극한 폭염을 겪고 있다.미국 기상청(NWS)은 22일(현지시각) 미네소타주, 메인주 등 북동부부터 아칸소주, 테네시주, 루이지애나주 등 중남부까지 광범위한 권역에 걸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가디언과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미국 기상청 관측 자료에 따르면 22일 기준 미국 미시간주 시카고 체감온도는 약 39도를 기록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도 39도를 기록했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는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필라델피아는 23일부터는 최고기온이 40도를 넘길 것으로 예보돼 시 보건부가 폭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그 외에도 워싱턴D.C, 뉴욕, 미니애폴리스, 세인트루이스, 매디슨, 오마하 등 미국 동부와 중부 주요 도시 모두 40도에 가까운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돼 각 지방 정부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미국 동부 도시에서 발생하는 6월 폭염은 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상승하는 것에 그친다.이번에 폭염이 이례적으로 강해진 이유는 현재 미국의 절반을 덮고 있는 광범위한 '열돔'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열돔은 기압차로 인해

KoSIF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서한, "재생에너지 목표 33%로 상향" 요구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를 요구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영국 클라이밋그룹과 함께 이 대통령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 정책 과제가 담긴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관계자는 '올해 발표를 앞둔 2035 NDC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달 요구와 국제적 기후대응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초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22%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올해 4월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 평균은 이미 30%가 넘었는데 이보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촉각, iM증권 "이번주 환율 전망치 1350~1390원"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국제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주요 변수로 꼽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3일 "원/달러 환율은 엔화 약세와 유가 불안, 국내 증시 호조라는 상하방 요인 사이에서 줄다리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350~1390원으로 제시했다.외환시장이 가장 예의주시 하는 요인은 유가다.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증폭된 중동 지역 긴장감이 미국의 직접 개입으로 분수령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박 연구원은 "미국이 조기 군사개입을 단행한 영향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이번 주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 시설 공습이 확전의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리스크 완화의 분수령이 될지에 따라 유가와 달러화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21일(현지시각)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뒤 9일 만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앞으로 2주 안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틀 만에 공격을 단행했다.

국토부 진에어 법령위반 내부고발에 특별점검, 인력난 개선 포함 대책 주문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인 진에어를 상대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진에어 본사를 방문해 근로 여건과 항공안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살폈다.이번 점검에서 승무원의 법적 근무시간 초과 등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인력난을 호소한 임직원 불만에 대응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진에어를 상대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는 진에어가 앞으로 개선책을 이행할지도 점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번 특별점검이 실시된 배경으로는 최근 잇달았던 내부 고발이 꼽힌다.한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진에어의 현직 기장이라고 밝힌 A씨가 운항 승무원 부족을 이유로 휴가철에 자사의 항공기를 타지 말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자신을 현직 진에어 정비사라고 소개한 B씨 또한 "현재 진에어 정비사들은 최선을 다해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지만 피로도가 극에 달해 언제 정신줄을 놓고 일할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글을 썼다.그는 △공항 주재 정비사의 주 6일 근무 △항공기 동시 점검 △해외 출장 바로 다음 날 근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진에어 측은 내부 고발과 관련

네이버 출신 AI수석 하정우에 쏠리는 눈, 표류하는 국가AI센터 구원투수 될까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민간 기업의 외면 속에 재공모에서도 실패하면서 사업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네이버클라우드 출신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민간과 정부를 잇는 조정자 역할을 맡아 이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시장주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사업 구조가 민간 기업에 보다 친화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22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술 및 모델 개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추진 방향을 오는 7월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서에서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모 요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민간 참여자 모집 또는 새로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 대상 경상수지 흑자 역대 최대, 중국은 3년 연속 적자

지난해 한국이 미국과 거래에서 사상 최대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상수지는 990억4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023년 328억2천만 달러의 3배 수준이다.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거래 상대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경상수지는 1182억3천만 달러로 2023년(877억6천만 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크게 커졌다.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가 1089억9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지난해 미국 본원소득수지도 184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미국 증시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직접증권투자 배당수입이 증가한 덕분이다,반면 서비스수지는 71억8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폭이 확대됐다.반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경상수지는 3년째 적자 흐름이 지속됐다.2024년 중국에

'오일쇼크' 우려에도 트럼프 화석연료 정책 굳건, 재생에너지 반사이익 어렵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유가가 크게 상승해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뉴욕타임스는 20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원유 시장에 충격파가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특히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현재 배럴당 75~78달러 수준인 원유 가격이 120달러까지 상승하는 '오일쇼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됐다.만약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소비자와 기업들에 부담을 키운다면 미국 정부도 화석연료에 의존을 낮추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트럼프 정부가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지원 정책을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뉴욕타임스는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유가 상승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전했다.1970년대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때 지미 카터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 등

경영평가서 가스공사 최연혜 한전 김동철 웃어, 인천공항공사 이학재는 난처

2024년 대상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 수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경영평가에서 미흡(D) 기관으로 꼽혔던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발표에서는 두 단계 상승한 양호(B) 등급을 획득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스공사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3조34억 원을 내며 흑자전환에 성공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가스공사는 일회성 비용을 해소하고 해외사업에서 호조를 보인 덕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서는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거나일정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에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안이 건의된다.올해 등급 상승으로 최 사장은 이런 걱정에서 벗어났다.한국광해광업공단과 인천국제공항사는 2023년 경영평가와 비교해 2단계 내려오면서 32개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특히 광해광업공단은 유일한 E 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년부터 3년 째 영업적자를 이어가는 등 재정적

트럼프 감세법 화석연료 기업 세금 줄여줄 계획, 향후 10년간 11억 달러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감세법을 개정해 화석연료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줄 계획을 세웠다.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현재 미국 의회 상원에 계류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과 관련한 공화당 측 개정안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기업 대체 최저세(CAMT)'를 일부 면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CAMT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도입된 세금으로 화석연료 기업들이 거둔 수입의 15%를 징수하는 법안이다.공화당 상원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화석연료 기업들의 세금 면제 외에도 전기차 보조금,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의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친환경 분야에 주는 지원은 줄이고 화석연료 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설계된 것이다.블룸버그는 세부 조항을 확인한 결과 이번 개정안에는 과거 제임스 랭포드 공화당 상원의원이 2023년에 미국 의회에 제출했던 '국내 에너지 생산 증진법'과 거의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제출 당시 향후 10년 동안 미국 화석연료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11억 달러(약 1조5천억 원) 줄여줄 것으로 전망됐다.미국

과기정통부 'K-AI모델 개발' 돌입, 국내 AI 기업 컨소시엄 모집 시작

정부가 'K-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돌입한다. 챗GTP, 제미나이 등과 같은 독자적 AI 모델을 개발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AI 기업 컨소시엄을 다음 달 21일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전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는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WBL)'로 불렸지만, 이재명 행정부는 이를 'K-AI 모델' 프로젝트로 부르고 있다. 이를 개발한 기업은 'K-AI 기업'의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오픈소스로 이를 공개함으로서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여러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번 컨소시업 모집에 지원한 기업들에서 최소 5개 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셋 등 AI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수요에 맞게 지원한다.정예팀으로 선발된 기업들은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GPU 1만 개를 지원한다. 정부 구매 이전에는 민간 보유 GP

[현장] 기후에너지부 신설 정책 토론회, "재생에너지는 복합적 사회 위기 해결의 열쇠"

"지금 인류는 기후변화에 더해 질병, 사회적 불평등, 에너지 안보까지 복합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와 같은 다중복합위기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기후위기 해결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에너지전환포럼은 20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윤 교수 등 학계 관계자부터 최종서 배터리산업협회 상무, 유재열 한화솔루션 상무 등 기업 관계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등 환경단체 관계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윤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 안보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시민과경제

이란 신중 행보에 파국은 피해, 휴전과 핵협정 힘겨루기에 유가 안정 안갯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