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신현송 한국은행 '긴축 기조'에 무게 실었다, 경기 호조·고물가에 연내 금리 더 올리나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8월 전망보다도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앞서 7..

미국 정부 인텔에 '로봇 규제' 한시적 면제, "삼성전자와 TSMC에 유사한 조치 필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텔의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외국산 로봇 장비에 1년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로봇 규제는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중인 삼성전자와 TSMC에도 변수로 꼽히는 만큼 인텔과 유사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FCC가 인텔에 외국산 첨단 로봇 규제를 1년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반도체 제조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FCC는 7월부터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을 보호하고 핵심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중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 등 장치의 수입을 금지했다. 규제 대상에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보행 로봇, 통신 기능을 갖춘 전력 인버터 등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기존에 수입한 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한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텔은 16일 FCC에 청원서를 내고 이러한 규제에 조건부 면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유가 상승, 후티 반군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에 원유 공급 불안 커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공격을 지속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39%(2.32달러) 오른 배럴당 99.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00%(4.35달러) 상승한 배럴당 113.1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시설과 수송망을 둘러싼 불안감이 높아졌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48시간 동안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 영토 깊숙한 곳에서 총 4건의 주요 군사 작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국방부 본부 건물을 정밀 타격했으며 동부 담맘의 킹 파드 국제공항도 공격해 항공 운항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바레인 인근 걸프 연안의 다란 본사 직원

고용노동부 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 "산재은폐 의혹은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06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22일 쿠팡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및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산업안전 분야는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등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와 산재 은폐·미보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했다. 노동 분야는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 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과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취업방해 등을 감독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위반사항 총 205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한 과태료 약 19억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재 발생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성과향상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취업 규칙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다만 이를 활용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시정지시 및 과태료만 부과했다. 최근 제기된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 결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채용 과정에서 참고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금융위원장 이억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 발언 논란, "국회에서 결정할 일" 해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무산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관한 질문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막힌다면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외칠 이유가 없다”며 “(사실이라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에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국회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박성훈 위원이 계속 물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그게 제가 아는 전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냐”고 확인하자 거듭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국회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

과기부 '7대 시드 프로젝트' 이행전략 수립 본격화, 관계부처 회의 개최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등 7개 첨단기술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실행계획 수립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분야별 이행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대 시드 프로젝트는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7개 핵심기술을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보고회에서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공개한 데 이어 9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협력체계와 세부 이행전략 수립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개 분야에서 달성할 핵심 과제와 성과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과 투자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밖에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

국세청, 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디에프 대상 특별세무조사 진행

국세청이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디에프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신세계인터내셔날 본사와 서울 중구 신세계디에프 사무실에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의혹 등 특정 사안을 확인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직이다. 조사관들은 두 회사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수입 패션과 자체 패션 브랜드, 화장품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디에프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등을 운영한다. 두 기업은 모두 신세계백화점을 운영하는 신세계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다. 국세청이 두 회사를 동시에 조사하는 구체적 배경과 조사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세무조사 착수만으로 세금 탈루 등 위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 김예원 기자

산업장관 김정관 "메가특구법안에 노동특례 반드시 포함돼야", 정기국회 통과 의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안(메가특구법안)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산업부는 노동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에 관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노동특례 포함 여부를 놓고 법안이 두 개로 나뉘어 발의되면서 입법 논의가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메가특구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하고 노동특례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경제부총리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의견 모아 숙고" "부동산 시장 점점 안정될 것"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국회 의견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관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번 국감에서도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차원에서 1차관이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그 의견과 국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권대영 1차관 주재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과세 시행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유예돼 현재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체험기] 옥스팜 트레일워커 서울, 함께라면 20km 완보도 웃음꽃과 함께

솔직해지자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었다. 17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된 '2026 옥스팜 트레일워커 서울' 이야기다. 이날 일정이 끝난 뒤 참가자들에게 특별 할인가로 예매할 수 있는 기부 토크콘서트 '2026 옥스팜 슈퍼라이브'을 위해 6시간을 걷기로 다짐했다. "네명이 함께 걷는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하나의 발걸음"이라는 슬로건에도 큰 감흥이 없었다. 해외 빈곤 국가에서 1년 동안 봉사했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변화는 단발성 노력만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제도·인식 같은 구조적 움직임이 동반돼야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허프포스트 기자들 8명이 2팀으로 나뉘어 28명으로부터 175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이 생각만큼은 요지부동이었다. 참고로 이번 '

세계기상기구 "엘니뇨 여파에 태평양 수온 3.8도 오를 전망, 유례없는 수준"

올해 태평양 수온이 엘니뇨 영향에 유례없는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1일(현지시각) 세계기상기구(WMO)는 정기 세계 계절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엘니뇨 영향에 열대 태평양 일대 해수면 온도는 올해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평년치보다 3.8도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엘니뇨란 적도 부근 동부, 중부 태평양 일대 해역 수온이 30년(1991~2020년)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수온은 월 이동평균 3개월을 기준값으로 잡는다. 엘니뇨 관측 해역 수온 상승치가 2도를 넘어가면 기상 기관들은 이를 '슈퍼 엘니뇨'로 분류한다.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아진 것은 2015년 슈퍼 엘니뇨 외에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더구나 4도 가까이까지 상승하는 일은 역사상 전례가 없다. 이에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전 세계는 유례없는 수준의 재난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로 동결, 한국 미국 금리차 1.00%포인트 유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7명 모두 동결에 찬성했다. 한은 금통위는 202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8차례 연속 동결하다 올해 7월과 8월 각각 0.25%포인트씩 올렸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번에는 물가 상승 압력과 금융안정 위험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앞선 금리 인상의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중동 사태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로 높아졌다. 이후에도 7월 2.8%, 8월 3.1%, 9월 2.9%로 3% 안팎을 오가며 한은의 목표 수준인 2.0%를 웃돌고 있다. 이번 동결로 한국과 미국의

유엔 '미국 기후정책' 후퇴로 2100년 기온 전망 상향, 트럼프 정부 "또 다른 사기극" 반발

유엔이 이번 세기 말까지 전 세계 기온이 기존 예측보다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 후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유엔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각) 유엔 산하 환경 전문기구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6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배출량 격차 보고서는 유엔환경계획이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2015년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가상의 경로와 현재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비교해 그 사이에 얼마나 되는 격차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을 담은 문서다. 파리협정은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온은 현행 기후대응 정책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6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도 예측과 비교하면 0.3도 상향된 것이다. 유엔환경계획은 이번 전망치 변경의 가장 큰 사유로 미국 정부의 기후대응 정

클라이밋그룹 "구글 여전히 RE100 회원사, CF100 가입은 확인된 바 없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구글이 기존 RE100(재생에너지 100%)에서 CF100(무탄소 100%)으로 전환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22일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앞서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도 RE100에서 CF100로 바꿨다"고 한 발언은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글,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전력을 가스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상황을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리팩트는 사실 확인을 위해 RE100 캠페인 주관단체인 영국 '클라이밋 그룹'과 확인을 진행했다. 클라이밋그룹은 구글은 여전히 캠페인 회원사이며 골드 회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이 발간한 2026 환경 보고서만 봐도 가입 단체 목록에 RE100이 있다. 반면 구글이 가입한 단체 목록에 CF100이 들어간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클라이밋그룹

한국인터넷진흥원, 웹사이트 개발 언어 'PHP' 취약점 확인해 업데이트 권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웹사이트 개발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 보안 취약점 2건이 발견되자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2일 PHP에서 외부 공격자가 별도 인증 없이 원격으로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이용자와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은 예외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예외 상황 처리'(CVE-2026-109618)와 메모리가 해제된 뒤에도 해당 메모리를 다시 참조하는 '해제 후 사용'(CVE-2026-109619) 등 2건이다. 이러한 취약점이 악용되면 공격자가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해 서버를 장악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제품은 PHP 8.2, 8.3, 8.4, 8.5 버전이다. 각 버전별로 8.2.35, 8.3.36, 8.4.27, 8.5.12 미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PHP 8.1 이하 버전은 공식 보안 지원이 종료된 만큼 지원 중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PHP는 전 세계 웹사이트

국제유가 혼조세, 중동 긴장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기대감 부각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다.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68%(0.67달러) 내린 배럴당 97.1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03%(0.03달러) 상승한 배럴당 108.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WTI는 동유럽에서의 지정학적 위협 완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자 평화협상이 다음 달 중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베스티와의 인터뷰에서 “11월 10일경으로 평화협상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하락폭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장 마감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일부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철수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관련 부처 간 합의 거의 도달"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비 증액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실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에 실무적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관문 공항 조성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0조7174억 원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올해 6월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기존 공사비보다 약 62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업비 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공사비 증액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기획예산처는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는데 도대체 어느 쪽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 실장은 “2035년 개항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공사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으로 거의 합의에 도달했고, 민간 사업자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간제 근로자 438만 명으로 늘었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34%, 내년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도움 될까

시간제 노동자가 438만 명으로 늘어 비정규직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에 나선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기존의 근로시간 대신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정하고 복수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만큼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끌어올 수 있지만, 가입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 신청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4%에 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시간제 노동자는 438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2천 명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10만3천 명 늘어나는 동안 시간제 노동자는 이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50.5%로 1.1%포인트 높아졌다. 시간제 노동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노

정부 'AI 에이전트' 확산에 개인정보 동의제도 바꾼다, 네이버·카카오 포함 기업들 사업 영향에 '촉각'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동의·거부 체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이동통신사 등 AI 에이전트 신사업을 시작했거나 추진할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를 대신해 검색과 예약, 주문, 결제 등을 수행하면서 여러 외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면 AI 에이전트 기업에는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 사전 동의 요건이 강화되면 서비스 연동과 AI 에이전트의 자율적 업무 수행에 제약이 커질 수 있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AI 시대 개인정보,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국민 참여형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 200명 규모의 현장 토론이 예정돼 있으며, KTV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정부는 10월15일부터 29일까지 소통혁신24에서 온라인 사전 토론도 진행한다. 정부가 배포한

'네팔 홍수' 경각심 새긴 톰 크루즈 주연 영화 '디거', '기후위기 현실 알렸다' 호평 이어져

몇 달 전 네팔에서 고산지대 빙하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홍수 참사는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위기라는 경종을 울렸다. 최근 할리우드에서도 인간의 무분별한 경제 활동으로 빙하가 붕괴하는 사건을 다룬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했는데 톰 크루즈를 비롯한 화려한 출연진과 막대한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실패했다. 다만 이 영화가 기후변화의 현실을 알리고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했다는 외신의 호평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1일 가디언,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디거'가 제작비의 절반도 건지지 못하는 처참한 흥행 성적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디거는 영화 '레버넌트'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연출 및 각본을 맡고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오는 작품이다. 화려한 배우진에 제작비 약 1억2500만 달러(약 1657억 원)를 들여 제작했고 앞서 2일(현지시각)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개봉했다. 포춘은 디

미국 학계 트럼프 정부가 없앤 '국가기후평가' 이어간다, 첫 번째 보고서 발간

미국 과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한 미국 '국가기후평가(NCA)'의 역할을 이어받을 연구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지구물리학회, 미국 기상학회 등이 기존에 미국 정부가 발간하던 국가기후평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미국 기후 컬렉션'의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다. 국가기후평가는 미국 연방정부 소속 기관들이 모두 협력해 4년마다 발간하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공식 보고서다. 1990년에 제정된 글로벌변화연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마지막 보고서는 2023년에 나온 제5차 국가기후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차기 보고서인 제6차 국가기후평가 작성에 참여하고 있던 과학자들을 모두 보직 해임하고 관련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가기후평가는 다른 나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참고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관한 데이터가 충실히 갖춰져 있었으며 학술적, 정책적 가치가 매우 높은 보고서였다. 이에 미국 민간 학자들은 국가기후

저명 기후학자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시도'에 우려 표명, "지구온난화 가속화"

스웨덴 출신의 유명한 기후학자가 지구 기후변화의 임계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배출 기준 등 환경 규제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개최한 유럽 지속가능성 콘퍼런스에서 이 기관의 요한 록스트룀 공동소장이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퇴출 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록스트룀 소장은 스웨덴 출신의 기후학자로 2018년부터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공동소장을 맡고 있다. 2024년에는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타일러 환경업적상'을 받았다.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현재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과 함께 세계 최고의 기후 연구 기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록스트룀 소장은 "휘발유와 디젤에 대한 보조금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저해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기후와 자연을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록스트룀 소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대기업 역할 부정한 것 아냐", '재벌 착취' 발언 사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재벌·대기업집단을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 사과하고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종합감사에 앞서 "지난 12일 공정위 정책 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교수 시절 재벌과 대기업집단을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으로 지목한 과거 기고문과 관련해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 위원장의 기업관과 공정한 법 집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13일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발언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대기업의 경제적 역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재벌·대기업집단과 관련한 저의 발언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q

9월 생산자물가지수 0.2% 올라 두 달 연속 오름세, 명절 수요·유가 상승 영향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명절 수요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9.78(2020년=100)로 잠정 집계됐다. 8월과 비교해 0.2% 올랐다.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생산자물가지수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6월 보합세를 보이고 7월 하락 전환한 뒤 한 달 만인 8월 반등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최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주로 전월과 비교한다. 세부 부문별로 보면 농림수산품 9월 물가지수는 8월보다 2.6% 올랐다. 농산물이 3.7%, 축산물이 2.7%, 수산물이 1.0% 각각 상승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몰리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 품목별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배추가 42.9% 뛰었다. 국제유가 상승에 주택용전력(13.4%)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생산자물가지수가 1.3% 상승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9월 월평균 배럴당 113.71달러로 나타났다. 8월 88.75달러보다 28.1% 뛰었다. 생산자물

국민의힘 조경태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접속 규제로 투자 위축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망 접속 기준이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내 마련할 예정인 AI 데이터센터 전용 '그리드코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리드코드는 발전소나 대형 전력 소비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 지켜야 하는 기술적 기준이다. 전력망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설이 연결을 유지하고 전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담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AI 데이터센터 연구회'를 출범하고 연내 AI 데이터센터 전용 그리드코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단시간에 급격히 변동하면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직접 거래를 제한한 데 이어 전력망 접속 기준까지 강화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는 LNG 발전소와 전력을 직접 거래

국제유가 하락, 미국·이란 협상 재개 가능성에 지정학적 우려 완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 간 외교적 협상 재개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80%(1.87달러) 내린 배럴당 101.7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69%(0.76달러) 하락한 배럴당 108.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가는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정학적 위협이 일부 완화되며 하락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란 누르뉴스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테헤란에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과 만나 중동 정세와 미국·이란 간 중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주요 중재국 역할을 수행하며 지난 6월 임시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다만 이후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합의가 흔들리기도 했다. 러시아산 디젤 수출이 재개된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러시아산 디젤 수입을 허용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가

금융위원장 이억원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설'은 허위정보, 수사의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X에 올린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에서 "이번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인터넷에는 정부가 시세 15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을 금지하며 10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10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제한하는 추가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글이 유포됐다. 현재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별 대출 상한은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욱 기자

방사청, '뇌물·원가 부정 혐의' LIGD&A에 입찰자격 24개월 제한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D&A, 옛 LIG넥스원)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D&A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20일 검찰이 발표한 LIGD&A 뇌물 및 원가부정 혐의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수원지검은 LIG D&A 임원과 방사청 공무원 등을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LIG D&A 측이 방위사업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방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LIGD&A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LIGD&A에 ‘입찰참가자격 제

재경부 차관 권대영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 "세심하게 설계해 운영하겠다"

정부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 변화를 고려한 세심한 운영을 강조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한 번 과세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스트리미 등 가상자산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차관은 인사말에서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과세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장변화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세심하게 검

민주당 소방재정 국비 확대 추진, 내년 소방교부세 27% 줄어드는데 '담배세 의존도' 낮출까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재정의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예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6% 줄어든 가운데, 담배 세수에 의존하는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안정적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방의 비용분담 기준을 정비하는 큰 규모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국비 지원 확대를 소방장비·시설 투자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2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방재정의 국가부담 확대를 위한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경기 부천 공장화재 진압 중 중상을 입고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추모를 계기로 소방관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제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일본 '미국 반도체 공장'에 210억 달러 투자에도 기술 확보 불투명 전망, "세금으로 간주해야"

일본 정부가 미국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정부의 이번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미국의 관세 인하를 대가로 약속한 대미 투자 5500억 달러의 일부여서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안보 관계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로이터는 일본 정부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일본 내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와 생산 기반 강화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앞서 미국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는 지난 14일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10억 달러(약 28조 원)를 지원받아 두 곳의 반도체 공장을 뉴욕주에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장은 자동차와 통신 장비 등에 사용하는 범용 반도체를 제조할 예정인데 일본 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문사 화이트오크캐피털의 치오우 노리 투자 책임은 로이터를 통해 “일본은 미국 반도체 생산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원하는 첨단 칩 기술이나 국내 제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실효적 보상 아니면 감경 쉽지 않다", 엉터리 보상안 내놓고 과징금 감경받는 행태 사라질까

엉터리 피해 보상안 내세워 과징금 깎아달라 읍소하는 개인정보 유출 기업들의 '얄미운' 행태 사라질까. "실효적 보상안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 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감경을) 감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발언이다. 앞으로는 정보 주체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으로는 과징금 감경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못 박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보다는 자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39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자사 결제를 유도하고 계열사 쿠폰을 쥐여주는 게 진정한 피해 보상이냐"며 "결국 호객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어 "추가 보상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를 더 엄정하게 조사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제재를

한국 가파른 경제 성장에도 정치·사회적 양극화 '치명적 약점' 평가, 홍콩 매체 "지속가능성 불안"

한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고령화와 정치 및 경제적 양극화,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 여러 악재가 떠오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여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국제정치 및 경제 전문지 아시아타임스는 19일 “한국의 경제적 성취 이면에는 복합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라크빈더 싱 아시아연구소 평화안보연구 책임자의 기고문을 전했다. 라크빈더 싱은 한국과 인도 비즈니스포럼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싱 의장은 한국의 2027년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만9천 달러(약 6511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전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파른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전망치인 3만7천~3만8천 달러(약 4915~5038만 원)를 큰 차이로

기후솔루션 "정책금융 5년간 해외 화석연료 금융지원 48조,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 심각"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지원으로 발생하는 금융 배출량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내 기후연구단체 기후솔루션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한국 공적금융이 해외에 야기한 금융배출량'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세 기관이 새롭게 약정한 화석연료 사업은 누적 347건, 합계 48조5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약정 규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5조1천억 원이었던 화석연료 사업 신규 약정 규모는 2024년에 13조5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복 및 재금융 사업으로 확인된 34건을 제외한 313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 세 기관의 신규 약정으로 발생한 금융 배출량 규모는 약 29억346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솔루션은 "이는 네팔 같은 기후위기 취약국이 지난 250년 동안 화석연료·산업 공정에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