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코로나 이후 올해 첫 탄소 배출 감소, 화석연료 안보 위기가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화석연료 소비가 줄면서 올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느낀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주요 외신 보도를 ..

정부 석유 최고가격 14일부터 4주 더 동결,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적용하는 석유 최고가격을 5회 연속 동결했다. 산업통상부(산업부)는 14일 0시부터 4주 동안 적용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11차 최고가격과 같게 유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정부는 7차 최고가격부터 약 5개월 연속으로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12일 기준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96달러(12만8300원), 두바이유는 배럴당 90달러(12만 원)를 기록했다. 10월 평균과 비교하면 각각 12달러(1만6천 원), 21달러(2만8100원) 낮아졌지만 최고가격이 정해진 6월 말과 비교하면 배럴당 약 20달러(2만6700원)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선박 피격 등 위험 증가로 원유 운송비가 이전보다 상당히 높다”며 “유가가 높고 해상운임 부담도 크지만 민생 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최고가격을 지난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2025년 동월과 비

이재명 정부 '지방재정 확충' 추진, '지방소비세 인상'에 교부세 감소·지역별 배분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역별 재정 여건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면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은 늘어나지만, 지방교부세 등 기존 이전 재원은 줄어들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역을 배려하는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논의하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교부세 감소에 따른 영향과 지역별 재원 배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무수석실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세보다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은 데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와 지방채 발행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지방소비세 세수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비

"한미 무역합의 1년 낙제점" 미국 싱크탱크 평가, 공정위 디지털 규제 비판

한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은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비판이 나왔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구글 등 미국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다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12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1주년을 맞았지만, 한국의 정책 개선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NBR은 한국의 공정거래 정책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플랫폼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면 미국 기업과 정부의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한국의 후속조치는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NBR은 특히 한국 경쟁당국의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낙제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상황이 팩트시트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부가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정부 구글 지도 국외반출 보안조건 점검, 좌표 제거 및 보안시설 노출 제한 확인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부과한 보안 조건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좌표 표시 제거와 영상 보안 처리 등 주요 조치가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3일 오전 10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천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27일 구글에 지도 국외 반출을 허가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 조건을 부과했다. 구글은 11월4일 최종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도·위도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구글은 한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별도 제어 기능을 개발했으며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군사·보안시설 관련 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를 완료한 뒤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구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구글은 8월31일 국내 제휴기업과 영상 공급 및 데이터 가공 계

재경부 수출·투자 호조에 경기 판단 상향, '회복 흐름'에서 '견조한 성장세'로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견조한 성장세'로 한 단계 높였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2026년 11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사용했던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견조한 성장세'로 바꾸면서 경기 판단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1.0% 성장하고 수출과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된 점을 반영했다. 임홍기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장률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중 '회복세'를 '성장세'로 한 단계 올릴 수도 있었지만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돼 보수적인 판단을 이어왔다"라며 "3분기 GDP 성장률과 올해 연간 성장률, 주요 기관의 내년도 성장 전망 등을 종합해 경기 판단을 조금 상향 조정했다"라고 말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국 COP33 유치 포기에 한국 개최 경쟁 탄력, 이재명 글로벌 기후외교 주도권 잡을까

중국이 차기 유엔 기후총회 유치 경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의 기후총회 유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차기 기후총회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에 개최되는 만큼 한국이 글로벌 기후 외교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중국이 2028년 열리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매우 찬성했을 것"이라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고어 전 부통령을 비롯해 많은 기후 전문가가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다. 이런 중국에서 기후총회가 열렸다면 상징성과 의미가 컸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개러스 레드먼드-킹 국제 싱크탱크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의 국제 담당 책임자는 가디언을 통해 "중국의 산업 강국으로서 지위를 고려할 때 정상회담 개최권을 놓고 강력한

10월 수출물가지수 반도체 가격 상승에 0.7% 올라, 수입물가는 1.8% 하락

10월 수출물가지수가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석 달 만에 상승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10월 수출물가지수는 184.15(2020년=100)로 집계됐다. 9월보다 0.7% 올랐다. 수출물가지수는 2025년 7월부터 11개월 연속 오른 뒤 2026년 6월 0.1% 내렸다. 7월 반등했다가 8월과 9월 두 달 연속 하락한 뒤 10월 다시 올랐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내렸지만 반도체가 포함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3.7%)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물가지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수출 가격 등락률을 보면 10월 D램 수출 가격은 9월보다 5.5% 올랐다. D램은 메모리반도체의 일종으로 전원이 끊기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전보다 내렸다. 10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337.66원으로 집계됐다. 9월 1359원과 비교해 1.6%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는 한 달만에 하락 전환했다. 10월 수입물가지수는 156.86으로 9월보다 1.8% 내렸다. 수입물가지수는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연속

미국 기후예측센터 "올해 엘니뇨 역대 최악이 될 가능성 83%에서 60%로 하향 조정"

올해 엘니뇨가 역대 최악이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미국 기후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기후예측센터(CPC)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발생한 슈퍼 엘니뇨가 역대 최악이 될 가능성이 기존 83%에서 60%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엘니뇨란 중부, 동부 태평양 일대 해역의 수온이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수온은 3개월 이동평균 값을 기준으로 한다. 수온이 2도 이상 올라가면 이를 통상적으로 슈퍼 엘니뇨로 분류하는데 올해 엘니뇨 해역의 수온은 평균 3도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기후예측센터는 엘니뇨의 강도를 평가할 때 단순히 수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해양 상태를 기준으로 엘니뇨의 상대적 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해양-엘니뇨 지수(RONI)'를 사용한다. 해당 지표를 반영하면 올해 엘니뇨의 강도는 1982~1983년 당시에 발생한 엘니뇨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의 실제 수온 편차는 올해 엘니뇨가 이미 3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거의 4도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 유력 주자 유엔 기후총회서 트럼프 비판, "중국에 공급망 주도권 넘겨"

미국 주지사들이 유엔 기후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술 공급망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고 잇달아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대응 후퇴는 세계적 망신거리"라며 "국내 제조업 발전을 위한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중국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환경 정책만이 아니라 영향력, 공급망, 투자 등 분야를 아우르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후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개발까지 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섬 주지사는 2028년에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측의 유력 후보로 여겨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번 COP31에는 다른 민주당 주지사, 시장, 상·하원 의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금융당국, 해킹 의심되면 가상자산거래소 입출금 선제적 차단 허용하기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 등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미리 입출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 입출금 중단에 대한 비조치 의견 등을 담은 내용을 논의했다.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면서, 해킹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만 중단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이상거래 포착 등 의심 단계에서 선제 조치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일정 요건 아래 선제적 입출금 차단 조치를 면책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조건 아래서는 선제적 입출금 차단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즉각적으로 보안을 쇄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과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 보관

농식품부 CPTPP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가입 절차 개시 의미 아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계와 지속적 협의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이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거나 가입 절차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농업인 단체와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업 분야 통상 현안 대응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8월27일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뒤 농업인 단체 등과의 간담회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왔다. 이번 협의체는 CPTPP 등 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과 농업계의 우려를 살펴보고 정부와 농업계 사이의 소통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전체 회의와 대표협의회, 실무 협의회, 품목별 협의회로 구성된다. 대표협의회와 실무 협의회에서는 농업계의 주요 관심 사항과 쟁점을 논의한다. 품목별 협의회에서는 식량, 원예·특작, 축산·사료, 식품·수출, 소득·경영 등 분야별로 시장 개방

국내 기후단체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추적 웹페이지 공개, 현재 달성률은 매우 낮아

국내 기후단체가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 현황을 볼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12일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2035년 전기화 비중 35% 달성 서약에 동참한 것에 맞춰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웹페이지는 정부가 100GW 목표 달성에 필요한 5대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신호등 색깔로 나타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갖췄다. 5대 정책 과제는 화석연료 특권 폐지,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전력시장 선진화, 망 중립성 확보, 인허가 장벽 제거 등이다. 현재 5대 과제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초록불은 하나도 없으며 이행률은 약 47%를 기록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목표를 발표한 이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화석연료 중심의 시장, 전력망, 인허가 규칙을 충분히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5대 과제 가운데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전력시장 선

이란 유엔 기후총회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배상 요구, "전쟁으로 심각한 환경 타격 받아"

이란이 미국의 공격으로 자국이 큰 환경 피해를 보았다며 유엔 기후총회에서 배상을 요구했다. 11일(현지시각)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파리협정은 선진국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책임을 물어 개발도상국들에 기후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쟁 관련 비용 배상에 관한 조항은 없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전 세계가 공동의 책임, 기후 정의, 평화와 환경 사이의 불가분한 연결고리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재고해야 하는 시점에 열렸다"며 "토양, 물, 대기, 천연자원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겨냥하는 전쟁을 외면한 채 지구의 미래를 논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은 분쟁이 끝난 후에도 여러 세대에 걸쳐 파괴적 상흔이 남는 전쟁의 희생양"이라며 "최근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

[현장] 한국 자발적 탄소시장 토론회, "잘 쓰면 기후테크 발전 vs 감축 실적 남발" 팽팽

"기후테크 기술 개발과 운영 사업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후테크 기술을 활용해 탄소를 감축하더라도 그 인증 실적을 구매할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 센터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은 현재 다양한 방법론을 허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발적 감축과 신기술 개발에 재원이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일종의 감축 기술 시험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 형성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단체 플랜1.5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민간 기업이나 협회 등이 주도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미국 민주당도 의회에 '중국특별위' 유지할까, 한국 통상정책과 반도체·자동차에 변수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해당 조직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미국 IT기업 규제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한국의 여러 산업과 경제, 통상 정책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최대 자동차 노동조합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중국특별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중국특별위원회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위나 미국 시장 진출, 기술 유출 시도와 같은 여러 사안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해 왔다. 2027년 1월 구성되는 새 의회에서 존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의 존 물레나르 하원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왔는데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중국특별위를 비롯한 미국 연방의회 특별위원회는 새 의회가 열릴 때마다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거나 연장해야 한다. 전미자동차노조는 "중국산 전기차의 공급 과잉과 중국으로 생산거점 이탈, 중국 자본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지분 보유 등 상황을

방사청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방산협력위원회 개최, 현지화·공동개발 논의

방위사업청은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제12차 한-인니 방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4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방산 분야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국산 고등훈련기(T-50), 잠수함, KF-21 전투기 공동개발 등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이번 회의는 정부 간(G2G) 정책 협의와 기업 간(B2B) 실질 교류로 나눠 진행됐다. 정부 간 협력 세션에서는 공동개발, 현지화, 해외 공동 수출 등 협력 모델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 간 교류 세션에서는 항공·함정·지상무기·탄약 등 분야별 기술력과 협력 수요를 공유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모색했다. 최재원 기자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6조4천억 증가, 집단대출·신용대출에 한 달 만에 반등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2026년 10월 말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9월 말보다 6조4천억 원 늘었다. 9월에는 2조2천억 원 줄어 올해 들어 처음 감소했다. 10월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 달(4조9천억 원)보다 컸다. 올해 1~10월 누적 증가액은 42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38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 감소에도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늘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신용대출 변동성이 커진 점도 원인으로 들었다. 항목별로 보면 10월 주담대는 4조 원 늘었다. 9월(3조2천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주담대 가운데 집단대출은 2조4천억 원 늘어 9월(1조7천억 원)보다 7천억 원 많았다. 10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조4천억 원 늘어 9월(5조4천억 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신용대출이 9월 2조9천억 원 감소에서 10월 1조2천억 원 증가로 전환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10월 가계대출은 5조 원 늘었다. 9월(6천억 원)과 비교해 증

국제연구진 유엔 기후총회서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 한국 61위로 최하위권

한국이 올해도 국제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11일 독일 싱크탱크 저먼워치와 국제 연구단체 뉴클라이밋연구소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현장에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7'을 발표했다. CCPI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여 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대응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1위를 기록해 지난해 63위보다 순위가 올랐지만 65곳 평가 대상 가운데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주요 평가 대상인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모두 '매우 낮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CCPI의 평가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40%), 재생에너지(20%), 에너지 사용(20%), 기후 정책(20%)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보통'을 받은 기후 정책 부문을 제외하면 모두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받았다. CCPI는 매년 평가 순위에서 1~3위를 비워둔다. 아직 어느 국가도 글로벌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대응

엔비디아 젠슨 황 스캔들 '트럼프 게이트'로 번지나, 미국 정부에 정치권 공세 예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인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미국 트럼프 정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인사들이 관련 사실을 인식하고도 묵인한 정황이 연이어 파악되며 국가 안보에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0일(현지시각) 본회의장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 CEO를 옹호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의 친구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며 중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젠슨 황 CEO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각)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

튀르키예 에너지부 장관 "한국과 캐나다 원전 파트너로 확신", 중국 러시아에 우세

튀르키예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기술 파트너로 한국과 캐나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튀르키예 첫 원전을 건설하며 차기 사업 수주전에서도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한국과 캐나다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기술 선택 측면에서 한국과 캐나다에 상당 부분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락타르 장관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현장에서 두 번째 원전 파트너를 누구로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과 협력해 건설한 첫 원전인 아쿠유 원전에 이어 흑해 연안 시놉에 두 번째 원전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00메가와트(MW)급 원전 4기를 건설할 시놉 원전의 사업비는 약 300억 달러(40조 원 이상)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바이락타르 장관은 지난 7월16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경제부총리 이형일 "내년 경제성장전략 12월 발표, 양극화 완화·잠재성장률 제고에 중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 성장전략의 핵심 목표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제시했다. 정부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전망 발표 주기도 32년 만에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2027년 경제성장 전략 역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라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잠재성장률 반등 흐름을 이어갈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SEED) 등 신산업 육성, 기업 투자·혁신 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성장의 성과가 국민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양극화 대응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

국제 싱크탱크 "한국 정부 재생에너지 재원 조달 정비해야, 한전 부채 부담 커"

한국 정부가 계획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현하려면 한국전력공사의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아시아 에너지 금융 전문 싱크탱크 '에너지 전환 연구소'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 목표와 한전의 발전·전력망 투자계획, 재무 여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자문으로 참여했다. 에너지 전환 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발전설비 목표를 넘어 필요한 기반 시설과 투자 규모·시기,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 확보와 발전 비중 20%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현재 공개한 계획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한전은 앞서 2024년 투자자 자료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를 37GW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26년 1분기에 제출된 투자자 자료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 목표를 미정으로 수정했다. 해당 투자

한국 디지털·AI 경쟁력 평가서 세계 10위, 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

한국의 디지털·인공지능(AI) 경쟁력이 기술인프라와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6년 세계 디지털·AI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한 70개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IMD는 올해부터 기존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를 세계 디지털·AI 경쟁력 평가로 개편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에 따른 순위는 2022년까지 소급 적용됐다. 한국은 2022년 10위, 2023년과 2024년 각각 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8위로 하락했지만, 올해 다시 10위권에 진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네덜란드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중국은 7위, 일본은 1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인구 2천만 명 이상인 32개국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중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평가 분야별로는 거버넌스, 기술인프라, 효율성, 인력개발, 가치행태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지난해보다 순위가 상승했다.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금감원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 이찬진 "가격 경쟁 벗어나 품질 경쟁해야"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수임 경쟁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를 우려하며 회계법인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는 주요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회계업계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경쟁의 시대로 전환하는 뜻깊은 변곡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며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방향을 공유하며 회계투명성 강화를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로 꼽았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감사보수가 낮아지면서 회계법인들이 투입하는 인력과 시간도 함께 줄고 있다고 봤다. 상장사 평균 감사 보수는 2022년 2억6400만 원에서 2025년 2억5200만 원으로 4.5% 줄었다. 보수가 낮아지면서 평균 감사시간도 같은 기간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4.5% 감소했다. 금감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든 기업과 감사인을 골라 추가로 심사·감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실 책임도 회계사

공정위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기업결합' 심의 시작, 올해 안 결론 목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뒤 약 11개월 만이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26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발표했다. 주식 교환일은 올해 3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기존 6월30일로 예상됐던 결합 완료일은 현재 2027년 3월31일까지 밀렸다. 여러 차례 연기된 것은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더뎌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결합을 살펴보며 간편결제·디지털자산 거래소 등을 비롯해 두 회사가 진출할 예정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가 시작된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

공정위 배민 쿠팡에 '최혜대우 요구' 철회 명령, 음식값·최소주문금액 낮아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음식값·주문조건 통제에 제동을 걸면서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더 싸게 주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음식점이 이용하는 배달앱이나 배달방식에 따라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배달업체 사이 가격경쟁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다만 거래조건에 대한 제한이 풀리더라도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비와 할인 혜택까지 고려해 전체 소비자의 주문 부담이 줄어들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대한 제재 내용을 보면, 시정조치가 이행될 경우 소비자가 같은 음식점을 이용할 때도 배달앱이나 배달방식에 따라 더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9일 두 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 배달앱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우아한형제들에 잠정 3311억 원, 쿠팡에 잠정 3008억 원 등 모두 6319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

개인정보보호위, 앤트로픽 '클로드' 국내 기업 계정 정보 유출 사고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업용 AI 서비스 '클로드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 계정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앤트로픽이 신고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전 검토를 마치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앤트로픽은 10월31일 국내 기업용 클로드 계정 100여 개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기업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계정 식별번호(ID), 조직 식별번호, 요금제 등급, 사용량 및 지출 관련 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10월8일 미국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캐시드럴'이 외부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앤트로픽 내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시드럴은 미국 정부효율부(DOGE) 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당시 앤트로픽의 외부 보안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앤트로픽은 10월10일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업체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후 캐시드럴로

'엔비디아 중국 스파이 연루 및 트럼프 정부 밀착 의혹'에 미국 의회 대응 주목, AI 데이터센터 규제 논의에도 영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밀착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일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의회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규제 논의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엔비디아 사태 대응이 미국 새 의회 과제로 떠올라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각) 논평에서 "민주당은 곧 미국 의회에서 방향키를 잡을 것"이라며 "엔비디아와 중국, 트럼프 정부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엔비디아와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젠슨 황 CEO가 고객사인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의 여성 임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

세계 기후 상승 마지노선 육박, "내년에 찾아올 기상 이변 대비" 목소리 잇달아

전 세계의 온난화 수준이 일시적으로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기온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 엘니뇨가 나타나는 내년에는 기상 이변이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내년에 찾아올 기후 재난에 대비해 국가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각)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진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전 세계 지구온난화 현황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의 온난화 수준은 통계적으로 볼 때 임계점을 사실상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2025년 기준 세계 각 지역의 온난화 수준이 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했을 때 예상되는 지역별 온난화 수준과 통계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2015년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5도를 넘어설 경우 기후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고 기상 이변이 급격히 잦아지거나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진은 공식적으로 1.5

국내 시민단체들 포스코 광양 고로 개수 반대 기자회견, 청년들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국내 시민단체들이 고로 개수를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를 상대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10일 기후솔루션, 광양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액션스픽라우더 등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녹색철강시민행동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알렸다. 이날 청년 5명도 포스코 고로 개수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포스코를 상대로 고로 개수 중단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개수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고윤아 환경전문변호사는 "본안소송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개수 공사가 진행된다면 향후 15~20년 동안 고탄소 설비를 계속 운영하는 상황이 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원래 광양 제2고로를 부분 개수하기로 했었으나 방침을 변경해 약 3천억 원을 들여 고로를 전면 개수하기로 했다. 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 제철소에서 말하는 개수란 기존 설비를 보수하거나 주요 부품을 교체해 다시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를 개수하는 것은 설비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전쟁 따른 화석연료 가격 위기는 암과도 같이 세계에 인플레이션 퍼뜨려"

유엔 기후 기관의 수장이 화석연료가 세계 경제에 암과도 같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이날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기조연설에서 "전쟁으로 인한 화석연료 가격 위기가 마치 암처럼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유가 폭등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스티엘 총장은 "지금 이 순간의 절박함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며 "지구 온난화는 이미 지구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COP31에는 95개국 정상을 포함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됐다. 스티엘 총장은 "COP31은 단순히 신호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강화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기존의 글로벌 기후 대응 목표와

"미국 12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 85%",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가능성은 변수

현재 시장에 반영된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85%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로이터는 10일 미국의 2026년 10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5년 10월 대비 3.9%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균 추정치를 전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는 현지시각 6일 발표된 미국 10월 고용 증가 폭도 시장 예상치의 두 배를 웃돌면서 금리 상승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보도했다. 현재 시장에 반영된 12월 기준금리 상승 확률은 85%에 이른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2027년 중반까지 모두 두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다. 미국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졌다는 의미다.

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관련 미래에셋증권 현장점검 착수

미래에셋증권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받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지난 4일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증 로그인 서비스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고객 약 3800명의 계좌번호가 유출됐다. 5일에는 사내 그룹웨어가 외부 공격을 받아 퇴직자와 외주직원을 포함한 임직원 3만5255명의 성명과 사번 등이 빠져나갔다. 일부 임직원은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암호화된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 회사는 고객 계좌비밀번호와 거래내역·예금주명 등 다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을 사칭한 전화·문자·이메일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서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도 각각 현장점검에 나섰다. 미래에셋생명은 10월26일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0월28일 업무용 웹 시스템에서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자회사인 에너지인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