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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운임 급등, 중동 노선 3220달러로 1주일 새 41% 상승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전쟁 여파로 컨테이너 해상운임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이날 기준 지난주보다 221.16포인트 오른 1710.35를 기록했다.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달 27일(1천333.11)과 비교하면 377.24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주 들어 상승 폭이 확대됐다.SCFI가 17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11일(1733.29)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SCFI는 매주 금요일 일주일 단위로 발표된다.특히 중동 노선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220달러로 전주보다 40.8％(933달러) 급등했다.미주 동안 노선은 1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95달러 상승한 3111달러, 미주 서안 노선은 310달러 오른 2249달러를 기록했다.업계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허원석 기자

'최고가격제' 첫날 전국 주유소 44% 기름값 내려, 휘발유 평균 1872.6원으로 26.2원 하락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 전국 주유소의 약 44%가 가격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산업통상부 '전국 주유소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총1만646개 가운데 43.5%에 해당하는 4633곳이 전날 종가보다 휘발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휘발유 가격을 유지한 주유소는 5084개(54.5%), 인상한 곳은 209개(2.0%)였다.같은 기간 경유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4661개(43.8%), 유지한 곳은 5678개(53.3%), 인상한 곳은 307개(2.9%) 등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날부터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는 주유소가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가격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영한다.현재 지정된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리터당 1713원, 등유 리터당 1320원이다. 앞으로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에 따라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한다.이날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은 전날 대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월 통화량 27조6천억 늘며 3개월 연속 증가, 수출대금·투자대기자금 영향

1월 시중 통화량이 가계와 기업의 예금을 중심으로 늘었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광의통화량(M2)은 4108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12월보다 0.7%(27조6천억 원) 증가했다.광의통화량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더해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예적금·금융채·금전신탁, 기타통화성 금융상품 등을 포함하는 지표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광의통화량은 2025년 4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10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11월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3개월 연속 늘었다.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기타 통화성 상품은 2년 미만 외화예수금 중심으로 전달보다 21조 원 증가했다. 수출 관련 기업들의 수출 대금 예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가계의 투자 대기성 자금이 쌓이면서 15조5천억 원 늘었다.경제주체별로 보면 비금융기업(18조9천억 원), 기타금융기관(15조2천억 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1조9천억 원) 등에서 유동성이 증가했다.반면 사회보장기구 및 지방정부 등 기타부문은 9조9천억 원 감소했다. 조혜경 기자

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1kWh당 낮에는16.9원 인하 밤에는 5.1원 인상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저렴해지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높아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산업용 소비자에 집중해 설계됐다.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저녁‧심야 시간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꼽힌다.개편안에 따르면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가 기존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최대부하' 시간대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변경된다.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하는 오후 6∼9시는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대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최대부하 시간대에 적용되는 요금은 여름·겨울철 1kWh당 16.9원, 봄·가을철 13.2원을 인하해 평균 15.4원 내린다.

트럼프 정부 무역법 301조 '플랜B' 가동, 한국 정부 15% 관세 방어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전격 개시하며 관세 정책의 '플랜B'를 가동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새로운 법적 근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한국 정부는 미국 상대로 통상협상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미 행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가 만료되는 7월 중순이 이번 통상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기존 한미 협의에서 형성된 '15% 관세 상한선'을 방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USTR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했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부문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과잉

금융위, 6천억 국민성장펀드 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선정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6천억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자금 모집과 관리을 담당한다.금융위원회는 한국성장금융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공모펀드 운용사 모집을 통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여러 자펀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방식으로 설계됐다.일반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점이 특징이다.한국성장펀드는 국민성장펀드 재정모펀드 운용사다.이번에 선정된 공모펀드 운용사들은 한국성장금융의 파트너로 국민 자금을 모집해 모펀드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모펀드는 국민 자금 5700억 원과 첨단기금 300억 원 등 모두 6천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이들은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과 함께 첨단산업분야 투자 업무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자펀드 투자자산 모니터링 등 관리업무도 맡는다.금융위는 3월 셋째 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4월 말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박혜린 기자

트럼프 무역법 301조 조사는 중국 노린 '블러핑' 평가, "효과 없다" 비판 나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세계 주요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국과 무역 협상을 앞두고 승기를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중국이 이미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익숙해졌고 트럼프 정부도 상황이 불안해진 만큼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을 주로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상호관세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한 상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다.미국 정부는 이를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와 강제노동 행위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겨냥하겠다고 밝혔다.무역 흑자와 관련된 조사 대상 국가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나라가 포함된다. 강제노동 혐의 관련 조사가 포함되면 더 많은 국가들이 대상에 놓인다.

이란 전쟁에 러시아 덕 본다, 화석연료 판매로 6억7천만 유로 추가 수익

러시아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티났다.12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싱크탱크 청정대기 및 에너지 연구센터(CERA)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주 동안 러시아가 화석연료 판매로 약 60억 유로(약 10조288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이는 지난달 러시아의 전체 화석연료 판매 수익과 비교하면 6억7200만 유로(약 1조1488억 원)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6억2500만 유로는 석유 거래에서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CERA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수익이 증가한 시점은 걸프 일대에서 전쟁이 선포되고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감소한 시기와 맞물렸다'고 설명했다.인권단체들은 러시아의 화석연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화석연료 수익을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 전비에 쏟고 있기 때문이다.알렉산더 커크 비정부기구 '우르게발트' 운동가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시장이 공황에 빠지면 권위주의 수출국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며 '러시아는 2주도 안되는 시간 동안 60억 유로를 벌어들였는데 이 돈은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데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자연기금 '판다의 날' 앞두고 홍보 활동, 판다 서식지는 기후 대응의 해법

국제 환경단체가 멸종위기동물 판다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13일 세계자연기금(WWF)은 16일 '판다의 날'을 앞두고 멸종위기종 판다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판다는 중국 서부 쓰촨성, 산시성, 간쑤성 일대 고산지대 대나무숲에 서식하는 생물이다.해당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판다는 생태계를 지탱하는 '우산종' 역할을 하고 있다. 판다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황금원숭이, 타킨 등 다른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도 함께 보호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세계자연기금은 '판다가 살아가는 숲은 탄소를 저장하고 물을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연 자원이기도 하다'며 '이 숲은 하류 지역에 사는 수백만 명에게 수자원을 제공하는 등 인간 사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판다 서식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 기반 해법'으로도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판다는 한때 멸종 위기에 내몰렸던 대표적인 동물

미국 교통부 캘리포니아주 상대로 소송,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문제삼아

미국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1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교통부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윈원회(CARB)를 상대로 소승을 제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첨단 친환경 자동차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뒤에도 이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첨단 친환경 자동차 규정은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에 교통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친환경차 관련 의무화 조치가 불법이며 시행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조나단 모리슨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 국장은 로이터를 통해 '이번 소송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나의 연방 연비 규정을 충족하는 자동차와 트럭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첨단 친환경 자동차 규정이 2022년에 주 의회와 연방 환경보호청(EPA) 승인을 받았으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또 해당 규정으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연료 절감 효과가 전기차의 높은 초기 구매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실효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달려

지난 10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됐다.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개정 법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 체계 강화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효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제도 도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역할 강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이어 '새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마련 등 후속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공공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따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사실을 알리며 '굵직한 제도들이 담겼다. 이제 이

한국투자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내외 전망,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반영"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가공식품 가격 인하 영향으로 3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2.2%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가공식품 가격 인하 효과를 모두 반영하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 수준"이라며 "향후 물가는 고유가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정부는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제도는 주유소 판매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최고 가격은 2주 단위로 갱신된다.최 연구원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매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급가 하락분이 소매가에 대부분 반영된다고 가정하고 주유소 마진율까지 감안하면 보통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3일 내 리터당 1800원 안팎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 이란 최고지도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발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9.71%(8.48달러) 오른 95.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9.22%(8.48달러) 상승한 배럴당 100.4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모즈타바는 이날 국영TV에서 첫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민간인 선박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미국 이란 전쟁이 발생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피격된 선박은 모두 16척에 이른다.CNN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 2척이 미확인 공격을 받았다. 공격받은 선박 2척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시행, 1차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정부가 이란 전쟁의 여파에 따라 높아진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다.산업통상부는 관보 게재를 거쳐 13일 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다.최고가격제를 통해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여기에 주유소 마진과 부가가치세가 붙어 소비자 가격이 정해진다.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된다재정경제부는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필요하면 이를 연장할 계획도 세웠다.정부는 아울러 전국 주유소 가격을 살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향후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에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정책도 시행할 계획도 세웠다. 박창욱 기자

금감원 보험사 14곳과 '중동 리스크' 대응방안 논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주문

금융감독원이 최근 중동에서의 무력충돌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과 대책을 논의했다.금감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박지선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의 주재로 보험사 14곳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들과 긴급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변동성이 커질 때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중동 지역 내 한국 기업, 한국 국적선박 등에 보험 보장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박 부원장은 "보험업은 만기가 긴 자산에 투자가 많으며, 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채권·수익증권 보유 비중이 다른 금융권보다 높다"며 "중동 상황 악화 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험요인이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우선 보험사의 해외 사모대출·부동산 등 경기 민감 자산 부실 우려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수적 자산건전성 관리를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또 경제변수와 보험위험을 동시에 고려해 최악의 상

이재명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주재, 4대 개혁안 공개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참여자들과 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공개 논의한다.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비롯해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한다. 간담회 현장은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강 대변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변동성이 높아진 자본시장을 점검하고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회복 △주주 권리 존중과 확대 △자본시장 혁신 방안 △국민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위한 자본시장 4대 개혁방안이 간담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정부 IEA 국제공조 동참,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 결정

한국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비축유를 방출한다.산업통상부는 11일 IEA가 개최한 긴급 이사회에서 제안된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246만 배럴을 할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IEA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를 완화시킬 목적에서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의했다.국가별 방출 물량은 회원국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소비량에 비례해 산정했다.우리나라 방출 물량은 전체 4억 배럴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로 결정됐다.IEA 결정에 따른 비축유 공동방출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 공동 방출한 이후 약 4년 만에 시행된다. 2246만 배럴은 당시 IEA 주도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방출량을 더한 1165만 배럴보다 많은 수치다.산업부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국토장관 김윤덕,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개편 및 장특공제도 손질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 1주택 및 비거주 1주택 소유자 대상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김 장관은 12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성태 앵커의 초고가 1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관련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답변했다.이재명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가운데 김 장관도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보탠 것이다.김 장관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하고 있었다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시장에서는 장특공제에 따라 시세차익 대비 크게 낮은 세금을 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많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 원일 때 장특공제에 따라 세금은 7억6천만 원에 그치는 사례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최근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얻는 세전 양도차익이 25억4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세액은 922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장관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 낸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흔들린다, 제도 개편안에 '구멍 숭숭' 비판 커져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00GW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법 개정안이 최근 올라왔는데 기후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법안이 허점으로 가득해 손봐야 할 곳이 많다고 지적한다.12일 국내 기후 싱크탱크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RPS제도는 500MW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현행 제도는 시장에서 민간 발전사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하는 한국전력의 부담 가중, 설비 확대로 인한 계통포화, 복잡한 거래방식으로 인한 불투명성 등 문제들이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특히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100GW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발표되면서 RPS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100GW는 재래

2월 ICT 수출 반도체 덕에 336억 달러로 역대 최대, 무역수지도 최대

2월 정보통신산업(ICT) 분야 수출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지난해 2월 대비 수출 증가율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도 사상 최대 흑자를 나타냈다.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ICT 수출은 336억2천만 달러로 지난해 2월 165억4천억 달러와 비교해 103.3% 증가했다.설 연휴로 지난해 대비 조업 일수가 3일 감소했지만 역대 2월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처음으로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ICT 수입은 130억5천만 달러로 지난해 2월 109억 달러 대비 19.6% 늘었다. 그 결과 무역 수지는 205억7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흑자다.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160.8%), 휴대폰(16.9%), 컴퓨터·주변기기(187.8%)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7.5%), 통신장비(-9.0%)는 감소했다.반도체 수출은 251억7천만 달러로, 글로벌 인공지능(AI)

개인정보위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부과, '주민번호 처리 의무' 위반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롯데카드에서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과 과태료 제재를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96억2천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2025년 8월 롯데카드에서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로그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등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작업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22일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고 개인정보 유출 대상 가운데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새어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주민등록번호의 평문 처리는 13자리 번호가 모두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키움증권 "미국 연준 당분간 금리 동결 전망, 긴축 기조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국제유가 상승의 물가 영향을 고려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됐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2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뒤 금융시장에서는 상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다"며 "물가상승(인플레이션) 경계 심리가 높아진 만큼 연준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현지시각으로 11일 미국 노동부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과 비교해 2.4% 올랐다고 발표했다.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는 0.3%포인트 높아졌으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다만 이 결과에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금융시장은 3월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던 국제유가 영향이 반영되면 물가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김 연구원은 "유가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공격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55%(3.80달러) 오른 87.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76%(4.18달러) 상승한 배럴당 91.9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협이 다시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 3척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해당 소식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걸프 산유국의 감산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공급 불안을 자극했다.로이터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이란 전쟁이 발생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피격된 선박은 최소 14척에 이른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합의했음에도 시장은 원유 공급과 관련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조경래 기자

NH투자증권 IMA 인가 증선위 통과, 한투 미래에셋 이어 '3호 사업자' 눈앞

NH투자증권이 국내 세 번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을 눈앞에 뒀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기업금융에 투자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배까지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IB) 분야에 투자할 수 있어 증권업계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다만 IMA는 자본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서는 증권사만 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국내 증권사 가운데선 2025년 11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두 곳이 IMA 사업 승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NH투자증권은 2025년 7월31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6500억 원 규모를 결의해 자본을 확충한 뒤 같은 해 9월 당국에 IMA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재용 기자

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착수, 중소기업 사외적립 부담 완충장치 과제로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추진되면서 제도 시행 20년 만에 퇴직금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과 제도 설계가 정책 추진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는 동안, 그리고 은퇴 후'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정책들을 논의한다"며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월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에 관한 후속조치를 보고했다.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내용을 7월까지 확정하고, 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번 조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당시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국민연금기후행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0년, 기후대응 소외는 여전"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기후대응을 위한 행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민연금기후행동, 경제개혁연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윤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국민연금 기후 스튜어드십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이다.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16년으로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연주 기후솔루션 투자정책팀장은 '주요 15개국 중 기후·ESG 지침이 아예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이탈리아뿐'이라며 '특히 한국은 분석 영역 전체에서 관련 조항이 부재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기후대응을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중국 '무풍지대' 평가, 재생에너지로 자급체제 구축

중동 전쟁으로 원유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이에 따른 악영향을 비교적 순조롭게 방어하고 있다.중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정책에 장기간 힘을 실어 에너지 자급체제를 강화한 성과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블룸버그는 11일 "중국은 전 세계를 덮친 오일쇼크에 예상치 못한 무풍지대로 떠올랐다"며 "원유 최대 수입국임에도 다방면으로 방어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뒤 이어진 중동 전쟁에 중국 증시와 위안화, 채권 가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블룸버그는 중국이 수 년에 걸쳐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급망 강화 정책에 주력해 빠르게 성과를 거둔 일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국제유가는 중동 전쟁이 시작된 뒤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최대 65%에 이르는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원유 수입에 의존이 높은

영국 기후변화위 "에너지 위기 한 번으로 발생하는 충격, 탄소중립 이행 비용보다 커"

중동전쟁과 같은 에너지 위기 한 번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타격이 탄소중립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가 재생에너지, 전기차, 히트펌프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영국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없애버리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놨다고 보도했다.기후위에 따르면 영국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매년 약 40억 파운드, 2050년까지 합계 1천억 파운드(약 190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영국이 지출해야 했던 에너지 관련 비용과 거의 동등한 금액이다.나이젤 토핑 기후위원장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탄소중립 이행 비용은 감당 가능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화석연료 공급 부족과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며 '현재 세계 정세를 고려할 때 영국이 불안정한 해외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낭비가 적은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영국 개혁당과 이에 연계된 싱크탱크 등 우익 세력들은 탄소중

경제부총리 구윤철 "중동 상황 영향 최소화 위해 추경 포함 정책수단 다 활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사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구 부총리는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구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하겠다'며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

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현장검사 마무리, 내부심사 뒤 제재수위 결정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빗썸 대상 제재수위 심사에 들어간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일 빗썸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금융감독원은 2월6일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뒤 7일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2월10일부터 점검을 검사로 격상해 약 1달 동안 사고 경위 등을 살폈다.빗썸은 2월6일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현금 6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2025년 3분기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회원 위탁분을 포함해 약 4만2800개다. 이를 크게 웃도는 물량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금융감독원은 오지급 사고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언급한 추가 오지급 사례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된다.금융당국은 "현장 검사에서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여다봤다"며 "내부심사를 거친 뒤 제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빗썸은 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일부 영업

금감원, 엔화 환율 오류 발생한 토스뱅크 현장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일본 엔화 환율이 반값 수준으로 적용되는 오류를 낸 토스뱅크 현장점검에 나섰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엔화 환전 오류 원인과 피해 규모 등 조사에 착수했다.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전날 저녁 7시29분경부터 약 7분 동안 엔화를 환전할 때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됐다. 정상 환율이 100엔당 934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이 반영된 것이다.토스뱅크는 오류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저녁 9시경부터 다시 정상화했다.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오류에 따른 토스뱅크 손실금액을 약 1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국제연구진 "극한폭염 세계 인구 3분의 1 영향, 매년 50시간 이상 생활 제약"

전 세계적으로 극한 폭염이 확산됨에 따라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과 호주 연구진이 합작해 국제 학술지 '인바이로멘탈 리서치: 헬스'에 등재한 논문을 인용해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극한 폭염 때문에 일상생활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논문에 따르면 극한 폭염 영향에 전 세계의 18세 이상 성인들이 매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약 50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심각해 약 900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50년대 평균이었던 600시간보다 50% 늘어난 것이다.이번 논문을 저술한 루크 파슨스 환경단체 '네이처 컨서번시' 기후연구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극한 더위는 생존 능력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가벼운 일상적인 일을 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이번 영향 분석을 위해 1950~2024년 기간 동안 기온 및 습도 기록을 분석했다. 또 각국의 건강과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유엔 인간개

국제유가 하락, 트럼프 이란과 전쟁 종전 발언에 원유 공급 정상화 기대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1.94%(11.32달러) 내린 배럴당 83.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1.28%(11.16달러) 하락한 배럴당 87.8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발언에 급락했다"고 말했다.미국과 이란의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로 유가가 급등했던 만큼 종전 이후에는 원유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BS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비축유를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G7 에너지 담당 장관들은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략 비축유 방출 등을 포함한 조치를 논의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도 국제 석유 시장 상황을 평가할 목적에서 회원국과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IEA는 이번 회의가 비축유 방출 여부와 관련된 판단 근거를 마련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민과경제

[중동 영토확장 비상⑨] 이란 전쟁에 각국 재생에너지 전환 기로에, 자립이냐 생존 위한 석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