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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66개국 참여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6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카메룬 아운데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한국 포함 66개국이 세계무역기구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세계무역기구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은 앞서 2019년 5월에 협상이 개시돼 2024년 7월에 협정문이 타결됐다. 협정 참여국들은 이를 세계무역기구 법 체계 내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해왔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이에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유럽연합(EU),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은 자체적으로 먼저 협정을 임시 이행하기로 협의한 것이다.이들 국가는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국내 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협정이 발효된다.산업부는 임시 이행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으로는 전자 송장, 서명, 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의 종이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인정, 수출입 절차 간

산업장관 김정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총력, 담합과 매점매석 엄정 대응"

산업통상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6곳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산업통상부는 2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전쟁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경제단체 6곳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포함된다.정부는 이들 경제단체에 △대체 공급선 발굴, 재고 현황 파악 등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노력 △담합, 매점매석 등 공급망 교란 행위 방지 △자율적 5부제, 유연근무 등 에너지절약 동참 등을 당부했다.더불어 비축유의 전략적 활용과 나프타 국외도입 시 차액 지원 등으로 보건의료와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위기 상황에서 일부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반공동체적 일탈 행위로 전체 기업의 얼굴에 먹칠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담합과 매점매석 등 공급망을 교란하는 일탈 행위에 엄정 대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한국은행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냈다.2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익은 15조3275억 원으로 집계됐다.2024년(7조8189억 원)보다 96% 늘면서 2배 수준이 됐다. 이전 최대 실적인 2021년(7조8638억 원)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크게 뛰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원/달러 환율과 유가 증권 가격이 오르면서 외화자산 관련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2025년 한국은행의 총수익은 33조5194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15억 원 늘어났다.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631조5억 원 규모다. 2024년 말과 비교해 35조4801억 원 증가했다. 박혜린 기자

일본 전력시장서 퇴출했던 석탄발전소들에게 다시 허가 내줘, 이란전쟁 충격 완화 목적

일본이 이란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사용을 다시 확대한다.27일 블룸버그는 일본 경제산업성내 회의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저효율 석탄발전소들의 전력시장 참여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일본은 2030년까지 발전부문 화석연료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저효율 석탄화력 발전의 단계적 퇴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발전 효율(투입된 에너지원의 전기 전환 비율)이 43% 이하인 석탄발전소는 전력시장 경매에 참여해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국내 석탄발전소 약 140곳 가운데 100여 곳이 해당한다.단순히 석탄발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그만둘 경제적 유인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이다.하지만 이란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줄어든 탓에 일본 정부는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탄발전소들의 전력시장 재진입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일간 LNG 수입량 50만 톤을 대체하는 전

3월 기업심리지수 이란 전쟁 영향에 소폭 악화, 상승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지수가 이란 전쟁 영향에 하락 전환했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3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4.1로 집계됐다. 2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기업심리지수는 2월 상승세를 보였으나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도 이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영향에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됐다.기업심리지수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개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경기 설명력이 높은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한다.3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7.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제조업 기업심리지수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한 98.7, 중소기업은 2월보다 0.9포인트 오른 94.3으로 집계됐다.형태별로 살펴보면 수출기업은 2월과 비교해 1.2포인트 오른 103.1, 내수기업은 0.2포인트 상승한 94.5로 파악됐다.3월 비제

국내 기업 정보보호 인식은 높지만 '투자 정체', 기업 절반은 예산 확보 '난항'

국내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곳이 정보 보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으로 '예산 확보'를 꼽은 비율이 49.1%로 가장 높았다.그 다음으로 △정보보호 시스템 및 체계 운영 관리(45.7%) △필요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탐색(42.6%) 순으로 조사됐다.전체 기업 중 80.6%가 정보 보호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기업 중 54.8%만 정보 보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보 보호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현재 사업 영역이 정보 보호와 무관(37.0%) △필요한 정보 보호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 모름(33.4%) △침해사고 완벽 방어 미보장(32.7%) 등이 꼽혔다.기업 가운데 침해사고 경험이 있는 비율은 0.2%로 집계됐다.다만 침해사고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7.5%로 조사돼 기업의 침해사고 인지 및 탐지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관측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때이른 더위까지 발생하기도 하면서 올여름 세계적으로 역대 최악의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27일 기상청 데이터베이스 과거 관측 기록을 보면 이번 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서울 평균 기온은 7.14도를 기록해 30년 평년치 6.1도을 크게 상회했다.이는 지난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고온 범주 안에 있는 수준으로 지난해 3월 평균이었던 7.10도보다도 소폭 높았다.2일 기준 평균 4.9도로 시작한 기온은 24일에 12.9도를 기록하며 정점에 달했다. 일일 최고기온은 지난 23일 20.1도를 기록하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다.이같은 상황이 한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유럽연합 기상관측기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올해 1월은 역대 가장 더운 1월로 기록됐다. 2월 기온도 산업화 이전 시대 평균보다 1.49도 높은수준을 유지했다.이에 서유럽, 남유럽,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납사)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산업통상부는 27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날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우선 5개월 동안 한시 적용된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즉시 금지되고, 기존 수출 계약 물량은 모두 국내 수요처로 전환 공급된다.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만 수출이 가능하다.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쓰여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고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에 이른다.고시에 따라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 사업자(석유화학사)는 매일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 관련 사항을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게 특정 석화사에 나프타를 공급하도록 생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나프타 매점매석도 금지된다. 나프타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호주에서 수송업계를 중심으로 전기버스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호주 버스산업연맹 등 수송업계 단체들이 호주 정부에 전기버스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바레냐 모한 람 호주 버스산업연맹 사무총장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버스는 호주 대중교통 이용객의 절반 이상을 수송한다'며 '연료 안보는 단순한 운영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형평성과 지역사회의 회복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호주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호주에 등록된 디젤 버스는 4만2800대인 반면 전기버스는 629대에 불과하다. 전체 버스 차량 가운데 단 1%만이 전기버스인 셈이다.문제는 호주가 대대적으로 전기버스를 도입하기에는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헬렌 로우 클라이밋웍스센터 교통 담당 책임자는 가디언을 통해 '정부는 전기버스 도입에 더해 인프라 구축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호주에서 가장 많은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수도 캔버라와 대도시 시드니 광역도시권 지방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을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현재 에너지 전환 속도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프랑스 석유 대기업 '토탈에너지스'가 에너지 전환이 너무 느려 계획한 대로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오렐리앙 하멜 토탈에너지스 지속가능성 및 전략 부문 사장은 '우리는 유럽의 규정에 따른 파리협정 이행에 충분한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과학자들은 1.5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파리협정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기후협정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토탈에너지스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는 전환기에 접어들었지만 파리협정에서 추구하는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속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토탈에너지시가 몇 년 전에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철회

국제유가 상승, 트럼프 대통령 이란 압박에 확전 우려 부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60%(4.16달러) 오른 94.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76%(4.63달러) 상승한 배럴당 101.8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이란 사이의 협상 가능성에도 종전 기대가 약화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종전 협상 타결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당 발언은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전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전날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15개 조항이 포함된 종전안을 전달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합의를 맺자고 구걸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초토화돼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단지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정부가 27일 0시부터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지난 13일부터 2주간 이어졌다.2차 최고가격은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1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 대비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다.이번에 발표된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가 여기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주유소에서 마주할 가격은 2천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요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7%로 하향조정했다.OECD는 26일(현지시각) 발간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20개국(G20)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1.2%포인트 높은 4.0%로 올렸다.OECD는 중동 분쟁 발생으로 원자재 가격 충격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전반적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보고서가 내놓은 올해 G20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8%였다.OECD는 에너지 가격 압력이 완화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물가 상승률은 2.7%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OECD는 중동에서 격화하는 분쟁이 세계 경제의 회복력을 시험대에 올릴 전망이라고 지적했다.OECD는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9%를 유지했다.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다가 3개월 만에 0.4%포인트 하향 조정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내린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보건복지부는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한다.이미 등재된 약제는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11년간 진행한다.다만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은 약가 산정률을 49%와 47%로 우대해 각각 4년과 3년의 특례기간을 준다.현재 20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했던 '계단식 약가 인하'는 13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강화한다.동일 성분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 대해서도 계단식 약가 인하를 적용하는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도 도입한다.사후관리제도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볼 계획을 세웠다.사용범위 확대 등에 따른 약가 인하 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하한다. 급여적정성

'고용 대신 창업' 정부 5천명 오디션 가동, 반복 넘어 '생존 기업' 만들기 관건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국 단위 오디션을 통해 창업가 5천 명을 선발하고 500억 원 규모 펀드를 연계하는 방식이다.다만 창업 열기 조성을 넘어 실제 창업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정부는 26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열고 전 국민 대상 모집공고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400개 넘는 도전 아이디어가 등록됐다. 참가 희망자는 5월15일 오후 4시까지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플랫폼은 전국 지역별로 우수한 창업보육 역량을 갖춘 100여 곳의 창업기관이 운영사로 참여해 보육 기관이 직접 선발한 창업가를 프로젝트 전체 기간에 걸쳐 책임지고 육성하며, 단계별 진출 성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전국 창업기관과 민간 투자사들이 참여하는 협업 구조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한 창업 지원사업이 아니라 정책 집행 방식 자체를 바꿨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정부는 기존의 '선정·심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창업가 개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창업 정책의 틀을 재설계했다.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 4개 연구기관과 '건축도시공간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도시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한다.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 R&D 현장 환류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건축·도시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산업 현장에 빠르게 반영할 목적에서 이뤄졌다.최근 건축·도시 분야는 공간 구조와 생산 방식·운영 방식의 변화로 원천기술, 기초기술 연구보다는 현장 기술, 복합 기술, 정책 제도 연구가 필요한 상태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4개 공공연구기관은 △건축·도시 분야 수요 반영한 R&D 기획 △R&D 과제와 정책·제도 연계 검토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 활용한 현장 기술 적용 △국가건축정책 성과 촉진 위한 R&D 지원 △기술 경쟁력 수준 점검 및 전략 지원 등에 협력한다.각 기관은 R&D 결과가 연구 성과가 실제 도시·건축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자급률 40%, 미국의 수출 규제 '역효과' 분명해져

중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장비 산업 육성에 주력해 자급률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미국 정부의 제재가 결국 중국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을 단기적으로 지연시키는 데 그쳐 패착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26일 미국 싱크탱크 CSIS의 보고서를 보면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와 구형 공정 반도체 시장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CSIS는 2022년 10~15% 안팎에 불과하던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급률이 2024년에는 약 25%, 2025년에는 35%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집계를 근거로 제시했다.반도체 핵심 공정인 식각과 증착 장비 자급률은 현재 40% 안팎으로 추정된다.미국 정부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한 2022년부터 중국 정부의 자국 공급망 강화 노력에 속도가 붙은 결과로 분석됐다.CSIS는 "미국의 규제는 중국의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 발전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반도

탄소중립법 개정 갈 길 바빠, 국회 기후특위 임기 연장해 시민사회와 합의점 찾을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공론화 과정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여러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아 시민들이 제대로 의견일 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공론화를 주최하고 있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6일 국회 기후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절차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의견 차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이번 공론화 절차는 시민들의 삶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소중립법 내에 명시될 장기 감축경로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앞서 2024년 8월에 현행 탄소중립법은 2031~2049년까지 장기 감축경로를 담고 있지 않아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이에 국회는 올해 2월28일까지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수립해야 했으나 2024년 말부터 비상계엄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혼란이 겹친 탓에 계속 일정이 밀렸다.김혜미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비즈니스포스트에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위 ESG공시 로드맵은 글로벌 흐름에 뒤떨어져,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공시 로드맵이 글로벌 흐름과 속도에 뒤떨어져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플랜1.5, 녹색전환연구소, 빅웨이브 등 6개 단체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민병덕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로드맵의 최초 공시대상 확장, 스코프 3(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 유예기간 단축, 법정공시 체제 조기 확립 등을 포함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래소 공시를 시행한 뒤 법정공시인 사업 보고서 공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코프 3는 3년 유예한 2031년부터 의무화한다.이번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수

미국 스탠퍼드대학 "지난 30년간 미국이 입힌 기후피해 10조 달러, 국제 기후대응 다시 참여해야"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에 수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기후피해를 입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등재한 논문을 인용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입힌 기후피해 규모가 약 10조 달러(약 1경5천조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기상재난에 미친 영향과 재난 때문에 감소한 국내총생산(GDP)을 분석해 피해 규모를 정량화했다.미국이 입힌 기후피해액의 약 25%는 미국 자국 내에서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인도, 브라질 등이었다.마셜 버크 스탠퍼드대 환경과학자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 수치는 엄청나다'며 '미국은 큰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우리 자신만이 아닌 세계 여러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이 입힌 기후피해액은 약 9조 달러로 집계됐다.스탠퍼드대 연구진은 미국이 지금까지 입힌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면 글로벌 기후대응 노력

기후변화센터 탄소중립 산업부문 간담회, "실제 감축 가능한 경로 설정 중요"

국내 기후단체가 산업부문의 탄소 감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기후변화센터는 25일 '탄소중립 미래사회: 산업부문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난감축 산업계와 연구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기후변화센터는 '특히 현재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 감축경로와 정책수단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문은 실제 감축을 수행하는 핵심 영역으로서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중요했다'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기후대응과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 기술 수준, 투자 여건들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감축 수단과 실행 경험이 정책 설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창섭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 추진

국제유가 하락, 미국 이란 종전 논의 협상 기대감에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2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19%(2.03달러) 내린 배럴당 90.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96%(2.97달러) 하락한 배럴당 97.2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 논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하락했다"고 말했다.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15개 조항을 포함한 종전안을 전달했다. 이란은 종전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협상 진행을 목표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번 주말 파키스탄을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도 보도되며 이란 전쟁 추가 확전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다만 유가 낙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김 연구원은 "종전과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취임한 박홍근 장관이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박 장관은 25일 온라인 취임사를 통해 '민생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와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금 우리 경제·사회는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그는 또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이란 전쟁 멈춰도 고유가 장기화 전망, 무디스 "로켓처럼 뛰고 깃털처럼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전 뒤 가파른 유가 하락을 예고했다.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려는 목적이다.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이른 시일에 평화 협상을 추진한다고 해도 국제유가 안정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에 일시적 충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도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나선 뒤 이란군은 중동 국가의 정유 설비와 항구 등을 공격했다.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운송에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위협했다.국제유가는 중동 국가의 생산 감축과 운송 차질 리스크를 반영해 가파르게 뛰었고 이는 자연히 트럼프 정부를 향한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이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란과 휴전 및 평화 협상 추진을 예고하며 유가도 이른 시일에 안정화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러

지난해 세계 주요 도시 대기질 평가 하락, 화석연료 연소와 산불 영향

전 세계 대기질이 화석연료와 산불 영향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국제연구단체 '아이큐에어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전 세계 도시 약 9500곳 가운데 14%만이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기준치(PM2.5)를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이는 2024년 17%와 비교하면 현격히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프랭크 햄스 아이큐에어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래 세대 전체의 생산성은 대기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대기오염은 지능지수, 육체노동능력을 감소시키고 의료서비스 수요를 높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세계은행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전 세계에서 약 570만 명이 조기사망했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약 6조 달러(약 9천조 원)가 넘는다.아이큐에어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악화한 주요 원인은 산불이었다. 기후변화로 유럽, 캐나다 등에서 산불이 전보다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여기에 내연기관, 산업 배출물, 발전소, 농업, 가정

이란전쟁 충격에 '2% 성장률 목표' 비상, 정부 물가·금리 고차방정식 풀어야

이란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연간 2% 성장률 목표에 비상이 걸렸다.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집행 등 재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기조도 필요해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25일 정부와 관련 업계 흐름을 종합하면 국제유가와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제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특히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생산 축소와 투자 지연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어 실물경제 둔화 신호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에너지 공급 차질은 산업 현장을 넘어 일상 소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나프타 재고가 길어야 2~3주 수준에 불과하다. 나프타는 전체 소비량의 절반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을 하는데 전체 소비량의 절반의 공급이 안되다 보니 지금 난리가 난 것"이라며 "플라스틱 계열 (제품) 거의 100%를 나프타로 만드는데 당장은 종

기후정치바람 "국민 과반이 태양광 정책 지지, 재생에너지 투자 의지도 높아"

국민 가운데 과반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기후정치바람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을 두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만 18세 이상 시민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우선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43.7~64.4%의 찬성률이 나왔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최소 두 배 이상 웃돌았다.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여기서 창출된 수익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약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총 2500개가 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64.4%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55.8%), 강원도(55.6%), 제주도(53.5%) 등이 뒤를 이었다.이같은 지지율은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햇빛소득마을

[현장]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 위해 사모펀드에 ESG 투자 시스템 필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책임투자, 즉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입각하지 않은 사모펀드의 행태가 얼마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좋은 기업을 망가뜨리는지를 우리는 봐왔습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책임투자 국내외 동향 및 확산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ESG 투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기후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제적 재난들을 막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사모펀드의 시장 내에서의 비중이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지배력도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의 책임 투자는 우리가 강화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최근 자본시장의 무게 중심이 비상장 유형으로까지 빠르게 유동하면서 사모펀드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조력자의 단계를 넘어 기업의 전략과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실절적 소유자로 넘어가게 됐다'

국토부 '202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42명 포상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4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국토부는 25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행궁을 복원한 1998년 3월25일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2001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올해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 영상을 전하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 및 유공 포상 수상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다.기념식에서 정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2명에게 정부포상(12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또한 기념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스마트 건설혁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된다.세미나에서는 김정렬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건설로봇·AI 기술동향과 건설 혁신 방안'에 대해, 박종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로봇을 활용한 건설현장 혁신 기술'을 주제로 발표한다.202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중국 AI 반도체 자급률 76% 달성 전망, 모간스탠리 "생산 수율과 HBM 확보는 한계"

중국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 자급률을 대폭 끌어올리며 엔비디아를 비롯한 해외 기업에 의존을 낮출 것이라는 모간스탠리의 전망이 나왔다.그러나 반도체 생산 수율과 핵심 장비 개발,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급 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대만 공상시보는 25일 모간스탠리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미세공정 기술 분야에서 TSMC에 의존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보도했다.모간스탠리는 중국이 2030년까지 인공지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서 76%에 이르는 자급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엔비디아를 비롯한 해외 기업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들이거나 중국 이외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생산을 맡기는 비중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모간스탠리는 중국이 화웨이와 알리바바, 캠브리콘과 무어스레드 등 현지 기업을 적극 육성해 온 성과가 이러한 자급체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유가 상승, 이란에 미국 공수부대 파병 우려에 지정학적 긴장 고조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78%(4.22달러) 오른 92.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49%(4.31달러) 상승한 배럴당 100.2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된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미국이 지상군을 파병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이란 전쟁 지원을 목표로 3천 명에 이르는 육군 정예 제82공수사단을 중동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또한 이란이 새로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으로 이란혁명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를 선임한 점도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신임 졸가드르 총장은 이란 내 대표적 강경파로 꼽힌다.김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협상 기대가 약화되며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유가는 다시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고 부동산 안 잡히면 보유세도 검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홍 수석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보유세 인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홍 수석은 '논란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확인해 보라는 것'이라며 '공익적 마인드와 진실함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2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선거용'이라는 야당 비판에 반박했다.홍 수석은 '추경의 직접적 원인은 중동전쟁'이라며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려워졌고 당연히 석유가 미치는 물가가 다 영향을 받으니 적극적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욱 기자

관세청 지난해 2조7020억 규모 탈세와 법규 위반 적발, 319.6% 늘어

지난해 관세청을 통해 모두 2조7020억 원 규모의 탈세와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관세청은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한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이같은 관세조사 실적을 공개했다.지난해 적발한 탈세와 법규위반 규모는 전년대비 319.6% 증가했다.세부항목별로 탈세적발 금액은 4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8% 늘었다.이를 놓고 관세청은 고가 사치품목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탈세,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등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법규위반 행위의 경우 국민생활·산업 용품 관련 안전 요건 미구비 행위 등 3643억 원, 국산 가장 등 원산지 허위 표시 1805억 원 등을 포함해 총 2조 2578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46.2% 늘어난 수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조사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위에서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박창욱 기자

시민과경제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미국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 탓에 에너지 독립에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