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2월 ICT 수출 반도체 덕에 336억 달러로 역대 최대, 무역수지도 최대

2월 정보통신산업(ICT) 분야 수출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지난해 2월 대비 수출 증가율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도 사상 최대 흑자를 나타냈다.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ICT 수출은 336억2천만 달러로 지난해 2월 165억4천억 달러와 비교해 103.3% 증가했다.설 연휴로 지난해 대비 조업 일수가 3일 감소했지만 역대 2월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처음으로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ICT 수입은 130억5천만 달러로 지난해 2월 109억 달러 대비 19.6% 늘었다. 그 결과 무역 수지는 205억7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흑자다.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160.8%), 휴대폰(16.9%), 컴퓨터·주변기기(187.8%)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7.5%), 통신장비(-9.0%)는 감소했다.반도체 수출은 251억7천만 달러로, 글로벌 인공지능(AI)

키움증권 "미국 연준 당분간 금리 동결 전망, 긴축 기조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국제유가 상승의 물가 영향을 고려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됐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2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뒤 금융시장에서는 상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다"며 "물가상승(인플레이션) 경계 심리가 높아진 만큼 연준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현지시각으로 11일 미국 노동부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과 비교해 2.4% 올랐다고 발표했다.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는 0.3%포인트 높아졌으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다만 이 결과에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금융시장은 3월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던 국제유가 영향이 반영되면 물가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김 연구원은 "유가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공격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55%(3.80달러) 오른 87.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76%(4.18달러) 상승한 배럴당 91.9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협이 다시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 3척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해당 소식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걸프 산유국의 감산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공급 불안을 자극했다.로이터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이란 전쟁이 발생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피격된 선박은 최소 14척에 이른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합의했음에도 시장은 원유 공급과 관련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조경래 기자

NH투자증권 IMA 인가 증선위 통과, 한투 미래에셋 이어 '3호 사업자' 눈앞

NH투자증권이 국내 세 번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을 눈앞에 뒀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기업금융에 투자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배까지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IB) 분야에 투자할 수 있어 증권업계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다만 IMA는 자본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서는 증권사만 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국내 증권사 가운데선 2025년 11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두 곳이 IMA 사업 승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NH투자증권은 2025년 7월31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6500억 원 규모를 결의해 자본을 확충한 뒤 같은 해 9월 당국에 IMA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재용 기자

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착수, 중소기업 사외적립 부담 완충장치 과제로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추진되면서 제도 시행 20년 만에 퇴직금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과 제도 설계가 정책 추진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는 동안, 그리고 은퇴 후'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정책들을 논의한다"며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월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에 관한 후속조치를 보고했다.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내용을 7월까지 확정하고, 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번 조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당시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국민연금기후행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0년, 기후대응 소외는 여전"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기후대응을 위한 행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민연금기후행동, 경제개혁연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윤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국민연금 기후 스튜어드십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이다.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16년으로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연주 기후솔루션 투자정책팀장은 '주요 15개국 중 기후·ESG 지침이 아예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이탈리아뿐'이라며 '특히 한국은 분석 영역 전체에서 관련 조항이 부재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기후대응을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중국 '무풍지대' 평가, 재생에너지로 자급체제 구축

중동 전쟁으로 원유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이에 따른 악영향을 비교적 순조롭게 방어하고 있다.중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정책에 장기간 힘을 실어 에너지 자급체제를 강화한 성과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블룸버그는 11일 "중국은 전 세계를 덮친 오일쇼크에 예상치 못한 무풍지대로 떠올랐다"며 "원유 최대 수입국임에도 다방면으로 방어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뒤 이어진 중동 전쟁에 중국 증시와 위안화, 채권 가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블룸버그는 중국이 수 년에 걸쳐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급망 강화 정책에 주력해 빠르게 성과를 거둔 일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국제유가는 중동 전쟁이 시작된 뒤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최대 65%에 이르는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원유 수입에 의존이 높은

영국 기후변화위 "에너지 위기 한 번으로 발생하는 충격, 탄소중립 이행 비용보다 커"

중동전쟁과 같은 에너지 위기 한 번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타격이 탄소중립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가 재생에너지, 전기차, 히트펌프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영국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없애버리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놨다고 보도했다.기후위에 따르면 영국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매년 약 40억 파운드, 2050년까지 합계 1천억 파운드(약 190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영국이 지출해야 했던 에너지 관련 비용과 거의 동등한 금액이다.나이젤 토핑 기후위원장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탄소중립 이행 비용은 감당 가능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화석연료 공급 부족과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며 '현재 세계 정세를 고려할 때 영국이 불안정한 해외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낭비가 적은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영국 개혁당과 이에 연계된 싱크탱크 등 우익 세력들은 탄소중

경제부총리 구윤철 "중동 상황 영향 최소화 위해 추경 포함 정책수단 다 활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사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구 부총리는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구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하겠다'며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

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현장검사 마무리, 내부심사 뒤 제재수위 결정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빗썸 대상 제재수위 심사에 들어간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일 빗썸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금융감독원은 2월6일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뒤 7일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2월10일부터 점검을 검사로 격상해 약 1달 동안 사고 경위 등을 살폈다.빗썸은 2월6일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현금 6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2025년 3분기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회원 위탁분을 포함해 약 4만2800개다. 이를 크게 웃도는 물량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금융감독원은 오지급 사고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언급한 추가 오지급 사례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된다.금융당국은 "현장 검사에서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여다봤다"며 "내부심사를 거친 뒤 제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빗썸은 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일부 영업

금감원, 엔화 환율 오류 발생한 토스뱅크 현장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일본 엔화 환율이 반값 수준으로 적용되는 오류를 낸 토스뱅크 현장점검에 나섰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엔화 환전 오류 원인과 피해 규모 등 조사에 착수했다.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전날 저녁 7시29분경부터 약 7분 동안 엔화를 환전할 때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됐다. 정상 환율이 100엔당 934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이 반영된 것이다.토스뱅크는 오류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저녁 9시경부터 다시 정상화했다.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오류에 따른 토스뱅크 손실금액을 약 1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국제연구진 "극한폭염 세계 인구 3분의 1 영향, 매년 50시간 이상 생활 제약"

전 세계적으로 극한 폭염이 확산됨에 따라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과 호주 연구진이 합작해 국제 학술지 '인바이로멘탈 리서치: 헬스'에 등재한 논문을 인용해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극한 폭염 때문에 일상생활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논문에 따르면 극한 폭염 영향에 전 세계의 18세 이상 성인들이 매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약 50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심각해 약 900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50년대 평균이었던 600시간보다 50% 늘어난 것이다.이번 논문을 저술한 루크 파슨스 환경단체 '네이처 컨서번시' 기후연구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극한 더위는 생존 능력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가벼운 일상적인 일을 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이번 영향 분석을 위해 1950~2024년 기간 동안 기온 및 습도 기록을 분석했다. 또 각국의 건강과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유엔 인간개

국제유가 하락, 트럼프 이란과 전쟁 종전 발언에 원유 공급 정상화 기대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1.94%(11.32달러) 내린 배럴당 83.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1.28%(11.16달러) 하락한 배럴당 87.8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발언에 급락했다"고 말했다.미국과 이란의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로 유가가 급등했던 만큼 종전 이후에는 원유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BS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비축유를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G7 에너지 담당 장관들은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략 비축유 방출 등을 포함한 조치를 논의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도 국제 석유 시장 상황을 평가할 목적에서 회원국과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IEA는 이번 회의가 비축유 방출 여부와 관련된 판단 근거를 마련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 강제청산·레버리지 ETF 관리 총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10일 스위스 바젤 출장 현지에서 주재한 금감원 화상 임원회의에서 "중동상황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대응에 온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특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 반대매매(강제청산) 가능성 등 신용거래 관련 투자위험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며 "증권업계가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반대매매는 신용거래·미수거래 등에서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거나 상환기한을 넘겼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 매도해 손실을 줄이는 제도다.이 원장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개인 투자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규모 손실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에도 힘써달라'며 '주식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정부 중동사태에 조기 추경 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시기 놓고 고심

중동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까지 꺼내며 경제 충격 대응에 나섰다.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와 경기 둔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 시점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유류비 직접 지원과 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는 중동사태 대응을 위해 석유최고가격제 실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원유 공급선 확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자본시장 안정 조치 적기 시행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여기에 재정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배경에는 중동 사태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이 깔려 있다.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뒤 전날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현장] 모간스탠리 "한국 시장 투자 유망, 탄소중립 전환 강화해야 매력 유지"

'우리는 한국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석준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 ESG 리서치 부문장은 10일 서울 충무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 CDP 콘퍼런스'에 나와 '한국 기업들이 수립한 전환 계획과 정책적 인게이지먼트(참여) 수준을 봤을 때 아직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석 부문장은 'CDP 보고서를 보면 정보 공개를 한 한국 기업들 가운데 86%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나온다'며 '또 (전환 쪽에서) 정책적 인게이지먼트 수준은 45%로 나오는데 투자자들은 이를 놓고 전환을 통해 그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전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환이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배출을 줄여가나는 행동 또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산업을 키우는 과정 등을 말한다.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자본을 전환금융이라고 한다.이

공정위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 중국산 배터리 정보 은폐·누락 혐의로 독일 본사도 검찰 고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한 채 전기차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셀 정보와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가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누락·은폐하고,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 시 적극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판매지침을 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 없이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기재돼 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문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차량 판매 영업을 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판매지침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가운데 4개,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에는 C

기후솔루션 "중동전쟁에 천연가스 수급 불안, 안정적 에너지원 기대 어려워"

중동전쟁으로 천연가스 수입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안정적 에너지원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이슈브리프 '반복되는 위기, 미뤄진 전환 : 화석연료 의존에서 에너지 자립으로'를 발간했다.기후솔루션은 이번 브리프를 통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한국이 오랫동안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해온 구조가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현재 국제 유가 급등, 환율 상승, 증시 하락이 동반된 시장 반응은 한국 경제의 화석연료 의존 구조가 얼마나 큰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이번 브리프는 HD한국조선해양에서 ESG 기획 및 기후변화 전략팀 수석 매니저로 있었던 김준호 기후솔루션 수석자문위원이 공동 집필했다.김 자문위원은 'LNG가 탄소중립의 가교라는 논리는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때에만 성립한다'며 '최근 5년 사이에 세 차례나 공급망 충격이 반복됐다면 그것은 더 이

한국이 미국 희토류 비축 정책의 '핵심' 평가,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에 기여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희토류 비축 정책에서 한국이 핵심 협력국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핵심 광물을 비축하고 관리해 동맹국인 미국과 공급망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미 존스홉킨스 고등국제학대학(SAIS)의 조나스 남 부교수는 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광물 비축 정책은 한국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조나스 남 부교수는 한국 정부가 상업적 용도를 위해 자체적으로 핵심 광물을 비축해 미국에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한국은 2021년 9월 출범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핵심 광물 개발 및 투자 자원을 지원한다.여기에 2025년 2월에 시행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광해공업공단은 오는 2032년부터 100일분 이상의 핵심 광물을 비축할 의무를 가져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한국 이외에 일본 또한 같은 이유로 미국의 광물 비축 정책에 협력 대상국으로 꼽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회계기준원과 맞손, 지속가능공시 제도 기반 마련

국내 기후 싱크탱크가 공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수립을 지원한다.1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서울 충무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한국회계기준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공시 기준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지원한다.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이렇게 뜻깊은 협약을 체결하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역할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양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공시 제도의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 금융기관에 이어질 역량과 전환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속가능 금융과 공시 체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곽병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오늘 202

iM증권 "중동사태 장기화 리스크 완화는 금융시장에 긍정적, 유가 안정화 전망은 일러"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구전략이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식 출구전략 가시화는 제2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쟁 장기화 리스크를 크게 완화시켜주었다"며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군사 충돌 상황이 4~5주가량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비교해 짧은 기간 내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면서 출구전략을 마련했다는 것이다.다만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유가 안정화를 전망하기는 이르다고 분석됐다.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밝혔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발언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발 불씨가 완전히 소멸될 것은 아니다"며 "특히 호르무즈 봉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6855달러, 원화 가치 하락에 0.3% 증가에 그쳐

2025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가치 하락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미국 달러화 기준 3만6855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 3만6745달러보다 0.3% 증가했다.원화 기준으로는 5241만6천 원으로 1년 전(5012만 원)보다 4.6% 늘어났다.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다.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우리나라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4년 3만798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 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3만6천 달러대에 머물고 있다.2025년 원화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2663조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어났다.달러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조8727억 달러로 나타났다. 2024년보다 0.1% 뒷걸음질쳤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 환산 기준 성장률이 원화 기준보다 4.3%포인트 낮았다.지난해

유진투자 "국제유가 안정 안심하기 일러, 정책 개입 기대에 따른 단기 되돌림"

이란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종료 암시 발언과 G7의 전략비축유 공동방출 검토 소식에 유가가 안정화됐다"며 "그러나 이는 정책 개입 기대가 만든 단기 되돌림이다"고 바라봤다.국제유가는 현지시각(9일) 직전 거래일(6일)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선물은 4.25%, 브렌트유는 6.76% 올라 각각의 직전 거래일 상승률 12.2%와 8.52%를 밑돌았다.최근 유가를 밀어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료 언급과 G7의 전략비축유 방출 검토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9일) 외신과 인터뷰에서 이란 사태를 두고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very complete)고 언급했다. 또한 G7 재무부 장관들은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열어뒀다.다만 이 같은 유가 진작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황 연구원은 "오히려 전략비축유 공동방출 언급은 이번 충격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며 "실제 전쟁 지속기간에 따라 국제유가 등락이 지속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 상승,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원유 생산국 감산 결정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25%(3.87달러) 오른 94.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6.76%(6.27달러) 상승한 배럴당 98.9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이라크에 이어 쿠웨이트까지 감산을 발표하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세계적 원유 공급 감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며 유가는 장 초반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는 소식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강경파로 평가되는 만큼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다만 미국 등 G7국가가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유가는 상승분을 반납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유가는 90달러대에서 장을 마감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생각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유류 최고가격제 이번주 최대한 신속히 절차 진행"

정부가유가 최고가격제 도입을 통해 민생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유가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유가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또한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

금감원 은행권 정기검사에 '소비자보호 검사반' 편성, 지배구조도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 정기검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은행ᐧ은행지주회사 임직원들과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곽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최근 은행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ᐧ심사ᐧ판매 모든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새롭게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은행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ᐧ자영업자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등을 도입한다.은행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위험상품 판매 현황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검사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정기검사에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

한국 스위스와 통화스왑 계약 5년 연장, 18조5천억 규모 상호지원 가능

한국이 기축통화국 스위스와 통화스왑 계약을 5년 연장했다.재정경제부는 9일 스위스 바젤에서 한국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이 스위스프랑/원 통화스왑 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통화스왑은 외환위기 등 비상시기에 상대국가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한국과 스위스는 2018년 처음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5년 연장한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기간을 늘렸다.연장된 계약기간은 2026년 3월1일부터 2031년 3월1일까지다.계약금액도 기존과 동일하게 100억 스위스프랑이다. 원화로는 약 18조5천억 원 규모로 이 금액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원화금액은 당초 11조2천억 원이었으나 환율 변화가 반영돼 상향 조정됐다.이번 통화스왑 계약은 양국 사이 금융협력 강화와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재정경제부는 "스위스는 핵심 기축통화국"이라며 "이번 통화스왑 갱신으로 금융위기시 활용가능한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안전판(safety net)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조혜경 기자

[채널Who]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이겨야 하는가 져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요즘 식품업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말처럼 정부를 이기는 기업도 없다 느껴진다.CJ제일제당은 수익성이 크게 둔화되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지만 오히려 대표 상품 가격을 크게 내렸으며 배당 역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위기"라고 표현할 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인하와 배당 유지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다만 장기적으로 기업들을 압박해서 무리한 배당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나아가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이런 환경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와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현모 PD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 상향, '상습범' 가중처벌 확대

앞으로 기업이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불어나는 등 제재 수위가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올린 점이다.그동안 담합 부과기준율 하한은 0.5%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일반 담합의 부과기준율 하한은 기존 0.5%에서 10%로 20배 상향된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하한선이 올라간다.부당지원과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징벌도 무거워진다.개정안은 지원 금액 대비 과징금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상향해 부당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특히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상한을 기존 160%에서 300%까지 높여 엄단한다.

중동 사태에 관세·유가 '내우외환', 산업장관 김정관 미국 무역법 301조·기름값 '겹 파도' 시험대

중동발 유가급등 리스크와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겹 파도'가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 가능성과 중동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기름값 인상 압력까지 겹치면서 한국 정부의 통상과 물가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이재명 정부의 경제 사령탑 중 한 명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과 국내 정유업계를 오가며 위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9일 정부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각)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해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는 등 미국 정부와 통상협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 연장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한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 한미 사이 관세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한국 통상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내 기업들 기후공시 능력 높아, 금융위가 과소평가"

금융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기후공시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CDP 한국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밝혔다.CDP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해 전 세계 주요 기업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금융활동에 반영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국제 이니셔티브(협의체)다. 한국위원회 사무국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맡고 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국내 기업이 700여 곳이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공시 로드맵 초반'에서 설정된 최초 의무화 대상인 58개사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다.특히 산정이 까다롭다고 평가되는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스코프 3)을 보고한 기업은 2023년 127개에서 2025년 222곳으로 2년 만에 빠르게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스코프 3의 전체 15개 배출 항목 가운데 절반 이상인 평균 8개 항목을 산정 및 보고를 완료했다.이다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 시행, 정보유출 기업에 최대 매출 10%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0일 공포돼 올해 9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기존 과징금 제도인 전체 매출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천만 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또 유출 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트럼프 규제 완화가 미국 주정부들엔 전화위복, 기후정책 개입 여지 없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행한 기후 규제 완화가 오히려 각 주 정부들의 기후정책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조치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위험성 판정' 문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조치가 연방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 정부들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버몬트주, 뉴욕주 등이 시행한 '기후 슈퍼펀드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기후 슈퍼펀드법이란 화석연료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 배상금을 물려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법을 말한다.뉴욕주는 향후 25년간 매년 3억 달러씩 징수해 합계 750억 달러(약 110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버몬트주는 아직 액수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규모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미국 법무부는 주 정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사유로 특정 기업들에 대규모 배상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주 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있기 때문이다.이

시민과경제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흔들린다, 제도 개편안에 '구멍 숭숭' 비판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