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이용자 2542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2건에 관한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절차를 즉시 개시할 수 있다.다만 공식적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처분이 확정된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출사고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처분을 미룬다는 운영 세칙에 따른 조치다.쿠팡은 앞서 2025년 11월29일 고객 계정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정확한 유출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강영수 개인정보분쟁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금융위원장 이억원 "생산적금융이 경제 성장 좌우하는 핵심 과제, 첨단·벤처로 자금 흘러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자금을 첨단산업 등 자본시장에 투입하는 생산적금융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은 첨단, 벤처, 지방 자본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생산적금융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5곳이 참석해 한국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현황,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해외 추진사례, 제도 개선과제 등을 발표했다.한국개발연구원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분야 육성을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첨단기술 맞춤형 혁신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투자를 통해 기술·산업

금감원장 이찬진 "빗썸 사태로 구조적 취약점 드러나, 오기입 거래 실현이 문제 본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사태를 두고 디지털자산(가상화폐)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이 원장은 9일 '2026년 업무계획' 모두발언에서 "최근 빗썸 사고에서 드러난 가상화폐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빗썸은 앞서 6일 저녁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현금 6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2025년 3분기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회원 위탁분을 포함해 약 4만2800개다. 이를 크게 웃도는 물량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이 원장은 이번 빗썸 사태가 가상화폐거래소 장부거래 방식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시장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이 원장은 "잘못 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

일본 다카이치 정부 '아베노믹스 재현' 총선 공약에 그치나, 실현 가능성 의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으로 압승을 거두며 경기 부양 등 정책에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었다.다만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과거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재현하겠다는 다카이치 정부의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블룸버그는 9일 논평을 내고 "다카이치 정부의 총선 승리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수준"이라며 "역사상 최장 임기를 보낸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뛰어난 성과"라고 보도했다.이날 발표된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를 보면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하며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다카이치 정부가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일본의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문제가 유권자들에 핵심 의제로 부상했던 만큼 다카이치 정부가 경제 정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때 자금조달계획 내야

앞으로 외국인도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업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와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등을 뼈대로 한다.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오는 10일 이후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과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과 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외국인은 또한 오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좌초 위기' 넘고 다시금 탄력, 생산 감축 논의에 마침내 힘 실리나

지난해 협상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이 올해 재개되면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관례를 깨고 협상 참여국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새 의장을 선출해 협상 과정에서 좀 더 큰 권한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9일 국제기관과 환경단체 발표 등을 종합하면 올해 하반기에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이 재개된다.국제플라스틱협약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다. 원래 2024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최종 협상 자리가 될 것으로 계획됐으나 참여국들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다.앞서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유엔 유럽본부에서 협상 참여국들은 유엔환경계획(UNEP) 참관하에 훌리오 코르다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후변화 전문가 그룹(CCXG) 의장을 신임 INC 의장으로 선출했다.코르다노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모든 국가, 공동체,

경제단체 만난 산업장관 김정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감사 결과 따라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라는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모든 과정에 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고 말했다.대한상의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세계자연기금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정적 평가, "달성 가능성 불확실"

국제 환경단체가 한국 정부에서 설정한 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실제 달성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세계자연기금(WWF)은 9일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글로벌 분석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한다는 목표를 명시했다.세계자연기금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반의 순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하면서 이전 목표와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특히 파리협정에서 명시된 1.5도 목표 달성의 핵심 지표인 누적 탄소예산과 2031~2035년 사이의 연도별 감축 경로가 명시되지 않아 목표 이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1.5도 목표는 2015년에 세계 각국이 합의한 기후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글로벌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내용이다.세계자연기금이 2035 NDC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금융권이 설 연휴 전후 민생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95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취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금 지원과 주택연금 선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연휴 전후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직원 급여ᐧ상여금 지급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소ᐧ중견기업에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은행권은 소상공인ᐧ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를 우대해 79조6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전통시장 상인은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은행ᐧ보험ᐧ저축은행ᐧ카드사의 대출 상환 만기가 설 연휴 기간에 도래하는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차주는 금융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DB 소속 재단과 회사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정황이 적발됐다.공정위는 8일 김 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 등 재단 2개와 회사 15개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김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DB그룹은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15개 회사를 1999년 계열에서 제외한 뒤 현재까지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 포함하지 않았다.하지만 공정위는 김 회장이 이후에도 해당 회사들의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고 이들이 DB하이텍 등 DB그룹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봤다.위장 계열사들은 DB캐피탈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DB하이텍에서 매수해 DB하이텍 재무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그룹의 DB하이텍 지배를 유지하는 데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김 회장은 2021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인 빌텍으로부터 220억 원을 대여받기도 했다.김 회장은 대여받은 돈을 중도 상환했다가 취소했다가 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중국이 무역과 시장 접근을 외교·안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경제적 강압'이 이미 구조적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최종현학술원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이자 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중국의 무역 무기화'를 소개했다고 8일 밝혔다.차 교수는 '경제적 강압'을 보호무역이나 일반적인 통상 분쟁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는 시장 접근이나 공정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적 정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그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민주주의·인권·영토 문제에 대한 발언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회복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997년 이후 최소 600건 이상의 경제적

이재명 "밀가루·설탕" 언급으로 담합 응징 예고, 20년 잠든 '가격 재결정 명령' 깨우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물가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된 식료품 업계의 담합 의혹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다. 특히 밀가루와 설탕 등 민생 핵심 품목의 담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가격 재결정 명령' 활용을 재차 지시했다.2006년 이후 사문화 됐던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도가 20년 만에 독과점으로 인한 고물가를 잡는 '공정위의 칼'로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5일 정부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물가 상승과 관련해 독과점 기업의 담합 등에 따른 불공정 가격을 시정하기 위한 전방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또 모른 척 넘어간다"며 "이번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 가격 조정 명령 제도도 잘 활용하라"고 지

중국도 '우주 데이터센터' 속도내며 스페이스X 견제, 우주 관광 산업도 추진

중국 국영 우주기업이 우주 데이터센터와 자원 개발, 관광 등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미국 기업인 스페이스X가 xAI와 합병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 계획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도 서둘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우주산업 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6일 "미국 기업들이 우주에 데이터센터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도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보도했다.중국의 국영 우주기업 CASC는 최근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우주항공 업체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역량을 활용해 우주 데이터센터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구글도 현재 우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중장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결국 CASC의 사업 진출 발표는 미국과 인공지능 및 우주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

국제 연구진 "기후변화의 경제 영향 과소평가", 지구 기온 2도 오르면 '2008년 경제위기' 재현

기후변화가 미치는 악영향이 기존에 학계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심각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에 각국 금융기관과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21세기 최악의 경제 위기보다 심각한 재앙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다.5일(현지시각) 글로벌 금융 싱크탱크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는 영국 엑서터 대학 등과 함께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기후리스크 재조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2개국에서 60여 명의 기후학자들이 참여했다.연구진은 글로벌 기온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기후 티핑포인트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쇄작용에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티핑포인트란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가속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티핑포인트로는 북대서양순환해류, 극지방 빙하, 아마존 밀림 등이 있다.연구진은 기존에 경제학계에서 사용하는 기후 리스크 예측 모델에는 구조적 결점이 많다고

중국 '수출 강화' 정책 한국에 타격 전망,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에 영향"

중국이 수출을 늘려 내수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정책을 강화해 한국 기업과 경제에 단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다만 중국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면 한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6일 아시아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과잉 생산물을 수출로 돌리는 정책을 강화해 한국 기업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중국 업체가 해외에 판매하는 품목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과 겹쳐 한국 기업에 단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의 수출 강화는 반도체와 자동차 및 석유화학 분야에서 직접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중국 관세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연간 무역 흑자는 1조1900억 달러(약 1749조 원)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그러나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인프라 투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투자 효율성은 떨어지는 반면 부채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국제올림픽위원회 규탄 시위, 화석연료 기업의 동계올림픽 후원 비판

국제 환경단체가 올림픽 경기에 화석연료 기업의 후원을 받는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5일(현지시각) 포브스는 그린피스 이탈리아 활동가들이 이날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밀라노 현장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그린피스가 이번에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판한 이유는 6일 개최되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화석연료 기업 '에니(ENI)'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다.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밀라노 시내 두오모 성당 앞에 '화석연료 오염 기업을 올림픽에서 퇴출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 옆에는 검은 원유로 뒤덮인 올림픽 오륜기 모형을 설치했다.화석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로 인한 기온 상승은 동계 올림픽을 위협하는 핵심 요소라는 평가를 받는다.그린피스 이탈리아는 성명을 내고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을 향한 에니의 후원 결정은 순수한 의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기업들이 지구에 가하고 있는 피해를 망각하게 하려는 주의 분산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

미국 미시간주 대형 화석연료 기업 상대로 소송, "기후변화 주도하는 카르텔"

미국 미시간주 정부가 주요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책임을 물었다.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시간주 정부가 엑손모빌과 쉐브론, BP, 쉘 등 석유 대기업들과 미국석유협회(AP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데이나 네슬 미시간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4대 화석연료 기업과 미국 최대 석유 로비 단체는 카르텔처럼 행동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은폐했다'며 '연방 및 주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미시간주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담합으로 전기료가 급등했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을 추진하는 계획도 지연됐다.올해 미시간주의 전기료는 20년 전과 비교해 약 120%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률은 단 4%에 그쳤다.네슬 장관은 '미시간주는 가정용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고 저렴한 교통수단 선택지가 사라지면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이익와 시장 지배력을 우선시한 화석연료 기업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지적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확대 시행 연기,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유럽연합(EU)이 산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확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취재 결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2(EU-ETS 2) 시행을 연기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EU-ETS 2는 기존 EU-ETS 1의 확대 시행안으로 2028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EU-ETS 1은 전력,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EU-ETS 2는 수송, 건물 난방 등을 포함한다.유럽연합 집행위가 EU-ETS 2 시행을 연기하는 이유는 산업계의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대표적으로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EU-ETS 2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시행을 반대해왔다.현재 유럽연합 집행위는 내부적으로 EU-ETS의 전반적 시행 방안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존 EU-ETS 1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EU-ETS 완화가 유럽연합 전체의 기후목표 달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페터 리제 유럽국

국제유가 하락, 미국과 이란 핵협상 진행 장소 결정하면서 긴장감 완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 거래일보다 2.84%(1.85달러) 낮아진 배럴당 63.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보다 2.86%(1.99달러) 하락한 배럴당 67.4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 진행 장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고 말했다.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국가 사이의 핵 협상이 6일 오전 10시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핵 협상 개최 소식에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됐다. 지정학적 긴장감의 완화는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국제유가는 전날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 고조에 급등했던 만큼 이날 차익실현 매물까지 나오면서 3% 가까이 떨어졌다. 조경래 기자

지난해 경상수지 1230억5천만 달러 흑자, 반도체 훈풍에 '사상 최대'

2025년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호조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230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 999억7천만 달러보다 200억 달러 이상 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2024년 12(127억4천만 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이 역시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12월 경상수지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출과 수입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품수지는 188억5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1년 전 같은 기간(114억4천만 달러)보다 74억1천만 달러 늘었다.통관기준 수출은 695억4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3.1%), 정보통신기기(24.0%), 석유제품(6.0%), 기계류ᐧ정밀기기(2.9%) 등 수출이 늘었다.반면 가전제품(-8.1%), 승용차(-4

금융위원장 이억원 "올해 금융개혁 3대 대전환 본격화, 국민 체감 성과 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해 새 정부 금융정책의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해 본격적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가장 먼저 생산적 금융 추진을 들었다.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 유망산업에 집중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며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긴밀히 소통해 생산적 금융의 추진,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자본시장 활력이 지속 가능하도록 코스닥 시장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다양한 포용 금융 방안도 실행한다.이 위원장은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상품, 취약계층 생계자금 상품 등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 성장으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금감원장 이찬진 "특사경, 금융위 수사심의위 통제 받는 방향으로 협의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내부통제 방안과 관련해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관련 질의에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대답했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수사권은 내부 판단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만큼 견제와 통제가 따라야 하는데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서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는 욕심"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과 민생침해범위 가운데 불법사금융 범죄에 국한된다"며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분리해 부원장보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친환경 제조업이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 견인, "전체 GDP의 11.4% 차지"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력 등을 포함하는 친환경 제조업이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4일(현지시각) 영국 기후연구단체 카본브리프는 2025년 중국 친환경 제조업 규모가 15조4천억 위안(약 350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친환경 제조업은태양광, 풍력, 전기차, 이차전지, 원자력 등을 포함하며 철도 운송과 전력망 관련 산업도 해당된다.이는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1.4%에 해당하며 브라질이나 캐나다 등의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카본브리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중국 친환경 제조업 부문의 실질적 가치는 두 배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친환경 제조업의 성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목표치인 5%를 밑돌아 3.5%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중국 친환경 제조업의 연간 성장률은 2024년 기준 12%, 2025년에는 18%에 이르며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중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도 7조2

기후변화가 동계올림픽 개최 비용 높인다, 인공 눈에 의존 커져 '악순환'

기후 온난화 현상이 겨울 스포츠 이벤트 개최 부담을 높이고 있다.특히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지역의 경우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인공 눈을 대대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상당한 비용 부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이탈리아 밀라노주 당국이 6일부터 개최되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원활한 진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올해 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 이탈리아 북부 일대에서 온난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다행히올해 들어 경기 개최에 적할한 정도로 기온이 낮아졌지만, 충분한 눈이 오지 않아 수백만 달러를 들여 인공 눈 생성을 위한 인프라를 갖춰야만 했다.줄리 더퍼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동계 스포츠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며 '핵심은 동계 올림픽을 어떻게 책임감있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개입" 덕 봤나, 일본 'TSMC 3나노 반도체' 투자 유치

일본 다카이치 정부가 중국과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대만에 적극 '러브콜'을 보낸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TSMC가 구마모토 공장에 최첨단 미세공정 기술인 3나노 도입 계획을 추진하며 일본의 반도체 산업 활성화 정책에 크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블룸버그는 5일 "TSMC가 일본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려 계획하고 있다"며 "다카이치 정부에 승리를 안겨준 셈"이라고 보도했다.TSMC는 2027년부터 일본 구마모토 제2 반도체 공장에서 7나노 미세공정 반도체를 제조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하지만 계획을 바꿔 3나노 공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요미우리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TSMC는 이를 위해 일본 공장에 투자하는 금액도 2조6천억 엔(약 24조3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3나노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애플 아이폰용 프로세서 등에 활용되는 첨단 공정이다.전 세계 파운드리 고객사들의 위탁생산 주문이 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540건 추가 인정, 피해주택 매입은 누적 5889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하고 피해 주택 매입에 속도를 다.국토부는 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모두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가결된 540건에서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이의신청이 추가로 받아들여진 사례다.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의신청을 제기한 143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그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모두 3만644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결정한 사례는 1101건에 이른다.정부는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5만7202건을 지원했다.이외에도 국토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단체 한국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 "코스피 지속 상승에 ESG 공시 의무화 필요"

한국이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국회 ESG포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 등에 송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ESG포럼이 발의했다.1995년에 설립된 ICGN은 글로벌 투자자 주도 거버넌스 단체다. 현재 약 90조 달러(약 12경 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ICGN은 'ESG 공시 의무화는 거래소 규정 수준이 아니라 법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재무공시 중심으로 작동해온 자본시장에 기업의 기후, 전환 리스크, 공급망, 인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정보가 제도적으로 공급되면 기업가치평가의 완결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지속가능성 공시를 도입하면 한국 기업들이 본질 가치에 기반해 평가받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진행에 불확실성 커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3.05%(1.93달러) 오른 배럴당 65.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3.16%(2.16달러) 상승한 배럴당 69.4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협이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미국과 이란은 6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협상 범위와 장소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미국과 이란이 협상 개최를 놓고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양측 사이 긴장감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이란에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향해 "매우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언급한 인터뷰는 이란발 공급 차질 우려로 이어져 국제유가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공정위 빗썸 본사 현장조사, '과장 광고'와 '부당고객 유인' 살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상거래소 빗썸의 과장 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홍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빗썸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빗썸의 보도자료 등에서 명기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는 문구의 객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현행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공정위는 빗썸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는지도 살피고 있다.빗썸은 지난해 자사 API(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 연동 신규 고객에게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참여자가 몰리자 지급 조건을 바꿨다. 신재희 기자

금융위원회 'ESG 공시 로드맵' 4월 확정, 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2월 말 발표한다.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ESG(환경ᐧ사회ᐧ지배구조)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산업계ᐧ기업, 투자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권 부위원장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만큼 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시기 등 일부 쟁점에 대해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ᐧ중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체계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경제계는 이날 회의에서 광범위한 공급망에 따른 측정 및 추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3)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스코프3은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지만 원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 3월부터 시행, 1Km 안 점포 통·폐합도 사전평가

앞으로 1km 인근에 있는 은행 점포 통·폐합을 추진할 때도 금융당국의 사전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고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위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오늘 건의된 은행 점포 폐쇄 대응방안은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은행권은 현재 자율규약 형태로 사전영향평가, 지역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고객 사전통지 등 점포 폐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단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할 때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다.하지만 앞으로는 동일 건물 내 점포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바뀌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고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절차를 의무화한다.사전영향평가 항목도 현행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해 폐쇄 영향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지역재투

중국 ESS용 배터리에 친환경 보조금 제공, 재생에너지 증가로 필요성 커져

중국 정부가 전력망 안정화와 친환경 에너지 중심 전환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각 지방정부에 ESS 운영사의설비 용량 기준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중국 정부는 이미 ESS 프로젝트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배터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컨설팅업체 란타우그룹의 이안 야오 전력시장 담당은 "ESS 업체들이 전력망 프로젝트에 부족한 자금을 채우는 데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중국 전력 시장에서는 아직 석탄 발전의 비중이 높은데 ESS 프로젝트에 지원이 이뤄지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블룸버그는 조사기관 분석을 인용해 올해 중국 내 태양광 발전 용량이 처음으로 석탄 발전 용량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자연히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저장에 필수로 쓰이는ESS 설비 수요도 늘고 있다.중국에너지저장연맹의 천하이성 사무총장은 "ESS 프로젝트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장 주도적 발전 단계에 진입할

오스테드 트럼프 정부 상대 '해상풍력 소송' 이겼지만 불안, 신규 건설 규제 리스크 여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중단 시도가 미국 법원에서 저지됐다.하지만 해상풍력 업체들 입장에서는 다시금 건설이 중단될 수 있는 규제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진 탓에 향후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이 나왔다.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오스테드, 에퀴노르 등 해상풍력 업체들이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업 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당장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언제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해상풍력 업계를 규제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신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이 되고 있는 셈이다.이에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2040년까지 미국 국내에 설치될 신규 해상풍력발전설비용량 전망치를 기존 46GW에서 6.1GW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해당 수치는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신규 설치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 수준이다.크리스 올레스 미국 해상풍력 특별 이니셔티브 이사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 발전에 대해 벌여온 전면전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법정에서 승리한 것

시민과경제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