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신청 '1대 5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할지 27일 논의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24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늘 27일 국토지리원에서 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를 열어 구글에서 신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반출 여부를 논의한다.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1대 5천 지도의 반출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거부했다.2025년 2월 다시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반출 결정을 연기하다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구글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에는 국내 안보시설에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에서 요구한 조건을 수용하고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국내에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