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경제부총리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때 세수 감소 최고 1900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900억 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내리면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700억~1900억 원'이라고 답했다.세율을 낮추면 세수감소가 일어나지만 배당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춤으로 인해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또 배당소득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배당이 활성화돼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배당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됨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인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탄녹위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결, 2018년 대비 53~61% 줄인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결했다.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했다.먼저 2035 NDC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18년과 비교해 53~61% 감축하는 안으로 의결됐다.탄녹위는 이번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 되는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수준으로 완화했다. 탄녹위는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 지원을 통해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2035 NDC가 단일 목표였던 2030 NDC와 달리 범위 목표로 설정된 이유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전국 지자체 대상 '상생 보험상품' 공모, 3년 동안 144억 지원

금융위원회가 개별 지자체에 맞는 상생 보험상품 사업을 추진하며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금융위는 전국 지자체(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최종 선정된 지자체 8개에는 3년 동안 모두 144억 원(지자체별 18억 원)을 지원한다.이번 상생상품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원이 일부 사용(전체 사업재원 가운데 최소 10% 이상)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보험 상품 6종 가운데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할 수 있다.앞서 8월26일 보험업권은 고물가, 경기둔화 등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과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상품을 만들기로 하고 300억 원 규모(생명보험 150억 원+손해보험 150억 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했다.상생보험은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품을 말한다. 상생보험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가지 종류가 있다.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했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유엔 기후총회 개최국 브라질 '이중성' 도마에 올라, "화석연료 업계 입김 배제" 한목소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막일부터 개최국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최국이 산유국이어서 화석연료 산업계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국제 기관과 환경단체들은 화석연료 업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국제기관, 기후 전문가 등 25명은 기후총회 개최 첫날인 10일(현지시각) 참가국들을 상대로 공동성명을 내 화석연료 로비스트 참가 금지, 합의 과정의 투명성 보장,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 준수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9일 가디언이 보도했다.국제사법재판소 권고란 올해 7월에 나온 법적 판단으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 기후피해를 촉발한 온실가스 배출 당사자들은 기후피해를 입은 국가, 시민 등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런 판단 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근거로 삼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기후변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그 원인이라고 명시했다.엘리사 모르게라 유엔 기후변화 특별보고관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국

유엔난민기구 기후피해 보고서, '지난 10년간 기후난민 2억5천만 명 발생'

최근 10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살 곳을 잃게 된 사람들이 수억 명에 달한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9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유엔난민기구(UNHCR)이 발간한 보고서 '탈출은 없다: 앞으로의 길'을 인용해 2014~2024년 전 세계에서 약 2억5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발생한 재난에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환산하면 기후난민이 매일 7만 명 발생한 셈이다.유엔난민기구는 기상재난은 전쟁, 폭력, 박해 등으로 발생하는 난민 수를 늘리는 것에도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지난해 기준 유엔난민기구가 선포한 모든 비상사태 가운데 3분의 1은 전쟁난민들을 2차로 덮친 가뭄, 홍수, 산불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벌어졌다.이번 보고서에 집계된 기후난민의 절반은 수단, 시리아, 아이티, 콩고민주공화국, 레바논, 미얀마, 예멘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에 집중됐다.북아프리카 국가 차드는 지난해 한 해에만 홍수로 인해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집과 난민 캠프를 떠나야 했다.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캠프의 여건도 기후변화 영향에 지속적으로 악

금감원 하나은행에 펀드 불완전판매 과태료 179억 부과, 임직원 11명도 제재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10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월31일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임직원 11명에는 감봉, 견책, 주의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금감원은 하나은행이 9종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하나은행 A부는 2017년 9월21일부터 2019년 8월28까지 B PB센터 등 66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9종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가입 건수는 모두 1241건, 가입금액 3779억2천만 원 규모다.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조사다.불완전판매는 더 많은 영업점에서 벌어졌다.하나은행은 2017년 9월21일부터 2019년 9월23일 사이 B PB센터 등 195개 영업점에서 투자자 103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316건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확인의무,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 및 녹취 의무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규모는 3639억7천만 원이다.무자격자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일례로 2016년

트럼프 관세 파트너국에 사실상 '조공 강요' 평가, 일본매체 "중국보다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와 제재를 외교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동맹국에 사실상 '경제적 조공'을 강요하고 있다는 논평이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중국보다 더 강압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브라흐마 첼라니 인도 정책연구센터 교수는 일본 닛케이아시아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협박 도구로 사용해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정부는 미리 매긴 관세를 인하해주겠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각각 3500억 달러(약 510조 원)와 5500억 달러(약 800조 원)의 대미 투자를 명시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다른 동맹국을 상대로도 트럼프 정부는 군수품과 에너지 구매, 대미 투자 등 압박을 가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관세 협상에도 합동 군사훈련 재개와 대중 견제 정책 참여 등을 요구했다.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와 안보 위

국제 환경단체 "바이오연료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적어, 화석연료보다 실질 배출량 높아"

선박, 항공기 등 산업 분야의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연료가 실제로는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국제 교통환경단체 T&E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영국 에너지 컨설팅사 세룰로지에 의뢰해 작성한 바이오연료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같은 양의 화석연료보다 16%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바이오연료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 원료 확보를 위한 경작지 확대나 산림 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까지 고려한 결과였다.현재 전 세계에서 약 3200만 헥타르가 바이오연료용 작물 재배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 국토 전체 면적과도 맞먹는 넓이다. 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연료는 전 세게 운송 에너지 수요의 약 4%를 충당하고 있다.최근 바이오연료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2030년에는 바이오연료 작물 재배 면적은 약 6천만 헥타르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T&E는 '이 토지의 단 3%만 태양광 발전에 사용하더라도 동

기후솔루션 "석탄발전소 초과보상만 53조, 투자비 이미 회수해 보상 유지 이유 없어"

국내 석탄발전소들이 받은 보상이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 계속 지원금을 줘서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해결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지난해 기준 한국전력의 부채는 120조 원을 넘어 2020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부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 연료비를 그대로 보전해주는 총괄원가보상제가 2001년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었다.총괄원가보상제는 한전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발전소와 한전 사이의 정산금 조정을 통해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 제도 덕분에 한전 자회사들이 소유한 석탄발전소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연료비 상승분을 그대로 보전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전 자회사가 소유한 석탄발전기 53개 가운데 36개는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발전기가 남은 수

그린피스 "내연기관차 지원금 중단해야, 전기차에 지원 돌리면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가능"

내연기관차에 주는 지원을 중단하면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내연기관차 지원에 합계 24조8천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로 18조5천억 원이었다.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시장을 왜곡하고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과 정책 모순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에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탄소중립 목표 기반 유류세 점진적 인상 △확보된 재정을 활용한 전기차 지원 확대 △모두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가지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소비자 선택활류 모델을 적용해 전기차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했다.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면 한 해에

iM증권 "이번주 환율 1420~1480원 전망,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협상이 주요 변수"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주요 변수로 미국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리스크 해소 여부가 꼽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0일 "이번 주 달러화 흐름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연방 정부 셧다운 협상"이라며 "엔화와 동조성이 약화한 원/달러 환율에도 셧다운 협상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20~1480원으로 제시했다.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역대 최장기간인 40일째 이어지고 있다.다만 임시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보인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현지시각으로 9일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백악관으로부터 주요 사안에 대한 양보를 얻어낸다면 셧다운 해제에 찬성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만약 합의에 따라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까지 임시로 정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박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협상이 타결된다면 단기 자금시장 경색도 완화하면서 달러화 지수의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며 "반면 협상 타결이 또 다시 지연된다면 달

금감원 업권별 소비자보호 방안 만드는 중, 조직개편안 11월에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어 발표한다. 이르면 11월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도 마무리한다.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금융감독원은 9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안이 철회된 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지난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임원 토론회를 열고 민원이 많은 보험ᐧ금융투자업권의 감독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금융투자업권과 관련해서는 벨기에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설계부터 심사 및 판매 모든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이 원장은 직접 벨기에펀드 민원인을 만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시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아직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rdqu

이재명 정부 물가관리 사활, '슈링크플레이션' 철퇴로 체감물가 안정 의지

정부가 물가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거나 소폭 올리면서 용량이나 수량을 줄이는 행위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9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11월 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지난 10월 교촌치킨 등 일부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가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원재료를 활용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관계부처에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특히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대책과 관련해 계량법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외식업계는 긴장하고 있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28일 정량표시제품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정량표시상품은 곡류와 채소, 우

국토부 '탈현장건설 모듈러 특별법안' 추진, 9·7 대책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국토교통부가 9·7 대책 후속조치로 모듈러 공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앞당긴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 후속조치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진행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 품질 일관성 확보, 현장투입 인력 최소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국토부는 9·7 대책 후속조치로 OSC·모듈러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관련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계획했다.이밖에도 국토부는 모듈러주택의 고층화&middo

기후솔루션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슈 브리프, "53%는 탄소중립 경로와 불일치"

국내 기후단체가 한국과 미국 연구진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개한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다.7일 기후솔루션은 미국 메릴랜드대 글로벌 지속가능성센터(CGS),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에 대한 이슈 브리프를 내놨다고 전했다.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35 NDC 1안과 2안을 공개했다. 1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50~60%로 설정했고 2안은 하한선을 좀 더 높인 53%로 설정했다.기후솔루션은 기존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하한선인 50%, 53%는 모두 탄소중립 달성 경로와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국 정부가 제시한 범위 목표에서 탄소중립 경로와 일치하는 것은 상한선인 60%뿐인 것으로 파악됐다.또 메릴랜드대, 서울대,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제시한 모델들은 정부가 이번에 포함시킨 국제 탄소감축 사업 없이도 54~64% 수준의 감축이 이행 가능하다

동남아에 치명적 피해 입히고 있는 태풍 '갈매기', 기후변화 영향에 강해졌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태풍이 기후변화 영향에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로이터는 필리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26호 태풍 '갈매기'가 기온상으로 인한 높은 해양수온 영향에 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벤 클라크 영국 런던 그랜텀연구소 극한 기후 연구원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북서태평양과 남중국해 해수면 온도는 모두 이례적으로 따뜻한 상태'라며 '이런 고온으로 인해 갈매기는 더 강력해져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는데 이같은 고온 현상은 인간이 유발한 지구온난화와 매우 분명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갈매기는 필리핀 전역에서 최소 188명의 사망자를 냈고 각지의 기반시설과 농지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이날 기준 갈매기는 서쪽으로 이동해 베트남 중부 일대에 상륙한 뒤 인도차이나 반도 내륙에 위치한 캄보디아까지 직행하며 많은 가옥을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과학자들은 태풍, 사이클론, 허리케인 등 열대성 저기압들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기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잔 마르코 멘갈도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원은 로이터를 통해 "

이례적 고온에도 주요국 지도자 기후총회 대거 불참, 무관심에 기후위기 가속화된다

전 세계적인 고온 현상으로 대변되는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기후대응을 향한 정치적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정치 세력들이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6일(현지시각)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가 기온 관측 역사상 두번째로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세계 지표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42도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기록이 확정되면 2023년, 2024년에 이어 이상고온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2023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2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2023년에 발생한 엘니뇨에 기온상승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1.4도를 넘어서더니 2024년에는 1.5도 벽을 사상 최초로 깼다. 엘니뇨는 적도 인근 해역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발생하면 세계 기온을 높이는 경향을 보인다.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이 전례없는 고온 현상과 지난해의

세계기상특성 "허리케인 기후변화 영향 받아 강도 높아져, 같은 재난 빈도 5배 높아져"

최근 카리브해 일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이 기후변화 영향을 받아 강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6일(현지시각) 기후연구 비영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앞서 지난달 자메이카와 쿠바 등에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멜리사'는 기후변화 영향이 없었으면 더 약하게 발생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멜리사는 자메이카 국가총생산(GDP) 약 3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쿠바와 아이티까지 더하면 수십만 명이 넘는 이재명이 발생했고 최소 61명이 삼아한 것으로 집계됐다.세계기상특성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단체다.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가상세계를 구축해 실제 세계에서 발생한 기상재난과 강도를 비교 분석해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이번에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멜리사의 최대 풍속은 기후변화 영향에 약 7% 증가하고 강수량도 16% 증가했다. 세계기상특성은 기후변화가 멜리사 같은 대형 폭풍의 발생 가능성을 5배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멜리사가 발생했을 당시 서대서양 일대 해수온도

기후솔루션 "저메탄사료 78% 보급목표 못 지킬 것, 실행 전략 손 놓고 있어"

국내 기후단체가 정부가 세운 저메탄사료 보급 정책이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7일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가축의 78%에 저메탄사료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예산 부족으로 실제 목표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메탄은 20년 단기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큰 기체다. 농축산 분야는 전체 산업 가운데 메탄 배출량이 가장 큰 분야로 특히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메탄이 가장 많이 나온다.이 때문에 정부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소의 장내에서 메탄 발생을 줄이는 저메탄사료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기후솔루션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저메탄사료 78% 보급을 위한 예산 및 메탄 감축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30년 78% 보급률을 달성하려면 누적 예싼이 최소 1722억 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올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100억6천만 원 가운데 저메탄사료 보급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불금은 약 17억2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에도 시범사

국제유가 3일 연속 하락, 원유 과잉공급 확대 전망 강해져

국제유가가 3일 연속 하락했다.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28%(0.17달러) 내린 배럴당 59.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22%(0.14달러) 낮아진 배럴당 63.3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조되면서 하락했다'고 말했다.수요 증가는 소폭에 그치는 반면 캐나다 등 비OPEC+ 산유국의 생산 확대는 지속되고 있다.김 연구원은 '전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점도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

이재명 다음 주 4대그룹 회장 간담회,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미국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6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르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4대 그룹 총수 외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동은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짓고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따른 격려 차원에서 마련됐다.삼성과 SK, 현대와 LG 등 재계 총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하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며 관세협상을 지원했다.한화와 HD현대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

금융위, 업비트 특금법 위반으로 운용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부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제재를 내렸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과 관련해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앞서 FIU는 지난해 두나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그 뒤 올해 2월 두나무에 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이석우 당시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등을 내렸다.과태료와 관련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미국 중국 엔비디아 AI 반도체로 신경전 지속, 젠슨 황의 '경고' 실현되나

미국과 중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갈등을 다소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기술 규제와 관련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중국이 결국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의존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경고'가 이를 계기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6일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하면 중국 정부는 국가 자본이 투입된 신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자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만 탑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중국 당국은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도 수입 반도체를 제거하거나 구매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명령을 전했다.로이터는 이를 두고 "인공지능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가 역대 가장 강경한 조치 가운데 하나를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반도체 및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두 국가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환경재단 '세상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 발표, 사회 부문에 우원식 국회의장

환경재단이 올해 여러 사회 분야에서 세상에 기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 상을 수여한다.환경재단은 6일 제18회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환경재단 23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은 2005년에 처음 시작됐다. 환경·연구·사회·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온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결려하는 시상 프로그램이다.한강 작가, 봉준호 감독, 이국종 교수 등 각자의 자리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한 551명이 그동안 이 상을 받았다.올해 수상자는 시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환경재단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성, 투명성, 사회적 신뢰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사회 부문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문화예술 부문은 가수 인순이, 연구 부문은 이상엽 카이스트 특훈교수 겸 연구부총장, 환경 부문은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 제작진 등이 선정됐다.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정치의 본지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회 기후위기 비

녹색전환연구소 정부의 '50% 하한선 감축목표' 비판, "국제기준과 헌재 결정 무시한 조치"

국내 기후 싱크탱크가 이번에 정부가 설정한 차기 감축목표를 두고 헌법과 국제기준에 미달한다고 비판했다.녹색전환연구소는 6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2035 NDC 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35 NDC의 하한선을 50%, 53%로 둔다는 1, 2안을 공개했다. 상한선은 두 안 모두 60%로 설정했다.녹색전환연구소는 '이번에 정부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는 하한선에 있다'며 '하한을 50%로 할 것인지 53%로 할 것인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이어 '다시 한 번 속도조절론에 넘어간 것'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앞서 정부는 이번 2035 NDC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다면서 올해 9월19일부터 의견 수렴

기후솔루션 "최소발전용량 하향하면 전력망 운영비 줄어, 제주서 45억 낭비"

화력발전소 가동을 보장해주는 최소발전용량을 하향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전력망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 출력제어 사례로 본 최소발전용량 하향 조정의 편익' 보고서를 발간했다.최소발전용량은 환경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 개별 발전기가 유지해야 하는 최수 출력 수준을 말한다. 석탄, 가스, 원자력 등 중앙급발전기에 적용된다.전력망은 항상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안정적으로 전압을 유지해야 정전 등 각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전력망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전력은 최소발전용량을 보장받아야 하는 석탄, 가스 등 발전소들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출력제어를 걸고 있다.기후솔루션은 정부가 2024년 4월에 도입한 최소발전용량 하향 조치를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주도에 미리 적용했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지 전력 데이터를 활용해

작년 보안산업 분야 인력 증가율 0.2% 그쳐, 매출은 18.6조로 10.5% 증가

국내 정보보안 분야 종사자 수 증가세가 지난해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정보보호 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총 6만6367명으로 2023년 대비 10.0% 증가했다.정보보안 종사자 수는 2만3987명으로 2023년과 비교해 0.2% 늘어나며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물리보안 종사자 수는 4만2380명으로 2023년 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1780곳으로, 2023년 1708곳보다 약 4.2% 증가했다. 이 중 정보보안 기업은 876곳, 물리보안 기업은 904곳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매출은 약 18조5945억으로, 2023년 대비 10.5% 상승했다.정보보안 매출은 약 7조1244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9% 증가하고, 물리보안 매출은 약 11조4701억 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7.3% 늘었다.정보보안 분야는 공통 기반시설 보안 해결책, 기기 보안 해결책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고, 물리보안 분야는 보안용 카메라, 보안장비 부품 등에서 매출이 증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 40곳 중 21곳에 수정 요청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 40곳 중 절반이 당국으로부터 수정 공시 요청을 받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일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검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분야 기업 40곳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 기업이 공시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증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검증 과정에서 회계·감리 등 전문성을 갖춘 공시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을 수행했다. 이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가 기업별 공시내용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정보보호 투자액 및 인력 현황 등 주요 항목에서의 오차 및 증감률 등에 5%의 기준을 세우고 검증한 결과, 대상 기업 40곳 중 21곳이 이에 해당돼 수정 공시 대상으로 확정했다.이

[현장] 정부 '2035 감축목표 50~60%'로 절충안 제시, 시민사회·산업계 모두 강한 불만

'책임감 있는 목표란 단지 높은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달성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 또한 책임있는 목표이다. 정부는 책임감 있는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국민 논의를 진행했고 부문별 감축 한계와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각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었다.이번 공청회는 올해 9월19일부터 시작된 2035 NDC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의 최종 단계이다. 올해 공청회를 마친 뒤 확정된 2035 NDC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최종안으로 발표된다.기후부는 이날 공정회에서 2035 NDC 상한을 2018년 대비 60% 감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하한선을 50%, 53%로 정하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호

9월 경상수지 134억7천만 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호조

9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했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9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경상수지는 134억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2024년 같은 기간(112억9천만 달러)보다 많고 9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9월 경상수지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출과 수입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품수지는 142억4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1년 전 같은 기간(106억7천만 달러)보다 35억7천만 달러 늘었다.통관기준 수출은 659억3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했다.품목별로 보면 선박(23.8%), 반도체(22.1%), 승용차(14.0%), 전기ᐧ전자제품(14.0%), 화공품(10.4%), 기계류ᐧ정밀기기(10.3%) 등 수출이 늘었다. 반면 정보통신기기(-6.4%) 수출은 줄었다.지역별로는 동남아(21.9%) 지역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남미(33.8%), 유럽연합(19.3%), 중동(17.9%), 일본(3.2%)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1.4%) 수출은 감

국제유가 하락, 캐나다 증산 가능성 및 미국 원유 재고 증가에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58%(0.96달러) 내린 배럴당 59.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43%(0.92달러) 낮아진 배럴당 63.5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캐나다의 증산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 증가 소식이 더해지며 하락했다"고 말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발표에 따르면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는 520만 배럴 늘어나며 시장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김 연구원은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

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자본 건정성 취약"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금융위원회가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이에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그 뒤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해당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개선작업을 이행한다.이행 기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또 이 기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 유출 반복 기업 강력 처벌, 추가 규제도 검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송 위원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그런 사안에 대해 규제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사전 예방 체계를 사전 규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가 나더라도 노력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규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햇다.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SK텔레콤에 대한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분쟁 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며 '개인이 전체적 보상 측면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을 때 같이 작동하는 구조'라고 말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시민과경제

금값 온스당 4천 달러선 회복, 미국 소비심리 부진이 '셧다운 해결 기대' 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