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미국 민주당 상하원 탈환하고 텍사스 주지사 교체, 한국의 1호 대미투자부터 '집행·회수' 차질 가능성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한국의 첫 대미 전략투자 사업이 추진되는 텍사스주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대미투자의 추진 여건에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 의회와 주정부의 권력 교체가 이번 투자사업의 인허가와 비용, ..

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 추진, 손실 3년 이월공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이다. 가상자산 투자손실을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정비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과세 시행은 네 번째 유예되며 최초 예정 시점보다 7년 늦춰진다. 정부가 추가

금융사 580여곳 내부통제 전수점검, 금융위원장 이억원 "보안사고에 경영진 책임 물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고객의 정보와 재산을 지켜내지 못하면 오랜 기간 어렵게 쌓아온 금융의 신뢰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절박한 위기의식과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 보험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약 580곳을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수점검한다. 전체 정보기술(IT) 자산의 외부접점과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자체점검이 부실한 금융회사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외부접점 점검은 11월 말까지, 미등재 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점검은 12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들이 탐지한 침해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공동 관제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다크웹 등 개인정보 불법

기후솔루션 남부발전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 "혼소 발전한다면서 석탄 비중 80% 유지"

국내 기후단체들이 2040년 이후에도 석탄 중심의 발전을 이어갈 계획을 세운 발전사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5일 기후솔루션,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빛드림본부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대상 사업자는 남부발전이며, 전력거래소는 관련 계약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기후단체들은 삼척그린파워 혼소 발전사업이 혼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석탄 비중을 80%로 계획하고 있어 사실상 석탄 발전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혼소 발전사업이란 석탄과 암모니아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2043년까지 혼소 발전을 이어갈 계획인 만큼 정부가 세운 2040년 탈석탄 계획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유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상업운전이 2년이나 남은 지금이 이 사업을 멈출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오염물질 배출

유엔환경계획 '기후 적응 재원' 수천억 달러 부족, "이행 지연되면 장기 지출 더 커져"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현재보다 수천억 달러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각)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적응 격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155개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실제 재원 규모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뒀다. 분석 결과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심화한 홍수와 폭풍, 가뭄 등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연간 약 3050억 달러(약 408조7천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이 이 같은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제공하는 기후 적응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기후 적응 재원은 약 320억 달러(약 42조8천억 원)에 그쳤다. 이는 2023년보다 약 10억 달러 증가한 규모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미국 민주당 승리에도 기후 대응은 제자리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기후정책 해체는 제동 걸릴 듯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지만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청정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진영과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을 중시하는 진영으로 의견이 갈려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 이런 전망의 근거로 꼽힌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기후 정책 해체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각) 켄 길링엄 미국 예일대 환경대학원 환경·에너지 경제학 교수는 타임과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야심 찬 기후 행동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아니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길링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부가 여전히 존재하고 어떤 정책이건 간에 그의 거부권을 먼저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4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54석, 하원에서 237석을 확보하며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51석, 하원은 전체 435석 가운데

9월 경상수지 614억6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4개월 연속 400억 달러 상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반도체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4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6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614억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8월 흑자 규모 461억1천만 달러보다 33.3% 많다.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2026년 6월(497억3천만 달러)을 3개월 만에 넘어섰다.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41개월 연속 흑자 흐름도 이어갔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을 포함해 급여나 이자 등 소득과 대가 없는 이전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 경상수지의 구성 항목 가운데 하나인 상품수지도 9월 627억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나타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에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수출을 보면 9월 반도체 수출액은 통관 기준 605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5년 9월과 비교해 260.3% 뛰었다. 2026

금융위,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에 과징금 3746억 부과 최종 확정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부과할 과징금을 3712억 원으로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과징금 3712억4200만 원과 과태료 33억9천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2023년 11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은행권 과징금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1조4천억 원대보다 1조 원 넘게 줄었다. 다만 과태료를 포함한 전체 금전제재 규모는 금융위가 부과한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 과징금은 모두 3619억6천만 원이다.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924억7500만 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 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 원, SC제일은행 179억 원, 우리은행 3억31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 과징금은 모두 92억8200만 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이 92억4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NH투자증권(2300만 원)과 신한투자증권(1천만 원), 미래에셋증권(400만 원)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안이 다수의 금융

'교육교부금 개편' 초중등 몫 줄여 영유아·고등교육 확대, 초중등 부실화 우려 불식할까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초중등교육에 배분되는 재원을 줄이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 분야별 재원배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산정방식 개편 이후에도 교육교부금은 매년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폭은 줄어든다. 이에 교육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번 국회 심사에서 산정방식 개편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5일까지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9~12일 부처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 증액과 감액을 심사한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유치원과 초중고의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

소비자원, 벤츠코리아 배터리 제조사 은폐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해당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와 관련해 차주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 53명은 지난 5월 EQE·EQS 모델에 중국 CATL 배터리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구매했으나,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다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조정절차를 시작하고 한 달 동안 참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했다. 지난 9월2일 최종 신청인 142명에 대한 조정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 판매 지침을 배포해 영업에 활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1인당 400만 원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기후 경제학의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것, 화석연료 종식 이끌어낼 토대 단단해지나

기후경제학의 아버지가 하늘로 떠났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식을 끌어낼 토대를 만들어 세계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기후 경제학'을 창시한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가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최초로 정량 분석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정량적으로 환산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지금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각종 연구뿐 아니라 각국 탄소 규제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2000년대 초반에는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환산해 기업들에 책임을 물리는 '탄소세'의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노드하우스 교수가 제안한 탄소세는 '보수 진영의 기후 해결책'으로 여겨지며 미국 공화당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사라 카프닉 JP모간 체이스 글로벌 기후 자문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qu

환경재단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 기후 협력 위한 '아시아 기후 허브 ACT' 계획 발표

국내 환경단체가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환경재단은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지난 3일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환경재단은 아시아 기후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인 '아시아 기후 허브 ACT(Asia Climate Together)'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네팔 홍수, 인도네시아 산불 등 아시아 각지에서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해법을 논의하고 기후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이를 위해 아시아 기후 위험 지도 구축, 지역별 맞춤형 대응 과제, 아시아 기후 펀드 조성 등 전략을 제시했다. 아시아 기후 허브 ACT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것은 2027년 4월22일 '지구의 날'이다. 환경재단은 2002년에 처음 설립된 뒤 국내외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여러 활동을 이어왔다.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식수 시설 지원, 태양광 보급, 자원순환 활동, 생물다양성 교

서울대 "대체육 온실가스 감축 효과 커, 육류 13.5% 대체하면 온실가스 346만 톤 줄어"

국내 육류 소비를 일정 부분 대체육으로 바꾸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후솔루션과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김관수·안동환 교수 연구진은 공동으로 '단백질 공급원 다변화, K-푸드테크의 새로운 기회'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기준 국내 육류 수요 예상치 418만 톤의 13.51%를 식물성 대체육과 세포 배양육으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기댓값이 약 345만7천 톤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거리에서 내연기관차 약 75만 대를 줄인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약 1조8441억 원 규모의 식량 안보 편익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류는 국내 생산으로 수요를 모두 채우기 어려운 식품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예상 육류 수요의 약 46%는 국내 생산으로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식량 안보는 국제 곡물 가격, 환율, 가축 질병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게 된다. 이에 연구진은 높

10월 외환보유액 4431억6천만 달러로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세계 9위 수준

10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운용수익과 외화예수금이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6년 10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31억6천만 달러(약 596조 원)로 집계됐다. 9월 말 4405억6천만 달러와 비교해 26억 달러 증가했다. 앞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8월 역대 최대폭인 143억3천만 달러 늘었다. 다만 9월에는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예치금은 362억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9월 말보다 63억2천만 달러 늘었다. 반면 유가증권은 35억9천만 달러 줄어든 3824억3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과 국제통화기금 포지션(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된 청구권)도 각각 7천만 달러와 5천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6년 9월 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이다. 8월 11위에서 두 계단 올랐다. 이탈리아와 홍콩을 제쳤다. 1위부터 8위까지 세계 순위는 중국, 일본,

금감원 '검사 방해' NH농협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임직원 15명도 제재

금융감독원이 자료 조작과 전산시스템 접근 제한 등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NH농협은행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중징계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직원 15명에게는 감봉 6명, 견책 7명, 주의 2명 등의 제재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내리는 제재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업무(AML)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전산에 입력된 고객확인 내역을 조작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검사반이 요구한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내역도 임의로 누락했다.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는 금융회사가 고객확인과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검사다. 수시검사는 일정한 주기 없이 특정 업무나 위험 요인을 점검할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농협은행은 자료 조작과 누락 사실을 검사반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방지 및 통합업무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널Who] 보험사들 이익잉여금 절반 넘게 묶여 경영 자율성 제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발목 잡혀

계약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해준금)'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가두고 있다. 보험사들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묶어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며 경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환원뿐만 아니라 M&A, 신사업 진출 등 보험사의 다양한 투자 및 경영활동 전반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당 재원 제외로 인해 주주환원 여력이 축소되면서 2025 회계연도 결산 배당을 실시한 상장 보험사는 3곳(삼성생명·삼성화재·DB손보)에 불과했다. 보험사들엔 영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해준금 부담이 함께 커지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K-ICS 등 기존 건전성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단순 자본 동결 말고 어떤 위험 점검 방식이 필요한지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

금감원장 이찬진 "해킹사고 CEO 책임 물을 것", 매출 3% 수준 과징금도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금융회사는 (해킹사고 발생 시)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권에 충분한 주의를 당부하고 보안점검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킹사고가 발생하기 전 통합관제시스템(FIRST) 등을 통해 기본 보안통제 미흡점 보완, 외부접점 악용주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사이버공격 유의 등을 전파했다. 10월 들어 침해사고가 본격화된 직후에는 전 금융권 자체 긴급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서 유출 사고가 계속된 만큼 금융권의 실질적 보안강화를 위해 경영진 책임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사고발생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된 유의사항, 자체점검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rdqu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액보다 적다는 보고서, 정부 '기초연금 차등지급' 추진하는데 '연금 합산' 고려해야 목소리도

정부가 ‘기초연금 차등지급’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과 역할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에 10년 동안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이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보다 낮게 산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기능을 강화하면서 두 연금을 합친 노후소득을 함께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제102호'에 실린 김형수 부연구위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월 연금액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약 34만3302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34만9700원보다 약 6400원 적은 수준이다.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받는 국민연금이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보다 오히려 적은 셈이다. 다만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43%’를 가입기간 전체에 적용한 계산으로,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제 평균 수령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토부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신규 타당성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2023년 7월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4일에는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길이 27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한동안 중단됐다. 정부가 지난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하면서 국토부는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했다. 그 뒤 6월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8월 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신규 타당성 조사는 도로 전문 기관이 수행하며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7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

북한 '가상화폐 해킹'에 미국의 제재 강화하나,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변수"

미국 정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를 강화하며 가상화폐 해킹으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가상화폐 해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정권 유지에 필요한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지목되는 만큼 미국의 제재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도 변수로 꼽힌다. 3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모던디플로머시는 미국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연관된 가상화폐 지갑과 거래소, 자금세탁 조직에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현지시각으로 10월31일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 달러(약 8조 원) 이상의 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해킹 조직이 확보한 자산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는 정황을 확인했으며 추가 자금세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모던디플로머시는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 규모만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의 6분의1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을 전했다. 북한이 2026년 들어 얻어낸 가상화폐는 모두

유엔 기후총회 앞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평행선, 재원 부담 문제 놓고 대립 커져

올해 유엔 기후총회를 앞두고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의 책임은 주로 선진국들에 있는데 선진국들이 자국에만 부과된 의무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재원 부담 주체를 확대하려는 모양새다. 3일 주요 기후단체 발표를 보면 현지시각 오는 9일에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참여국 사이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마니시 바프나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회장은 2일 성명을 통해 "매년 기후 회의를 둘러싼 어려움은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심각해 보인다"며 "기후 재해는 계속해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지역사회를 황폐화하고 있으며 이란 전쟁은 에너지 부족과 가격 급등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전쟁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분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는 2일 펴낸 COP31 분

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 농산물 떨어져도 석유류·가공식품·외식 올라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로 집계돼 두 달 연속 둔화했다.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 가격은 상승폭을 키웠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7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3.1%에서 9월 2.9%, 10월 2.8%로 두 달 연속 낮아졌다. 전월과 비교하면 0.2% 상승했으며 올해 1~10월 누계 상승률은 2.7%로 집계됐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하락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월(-0.3%)보다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0.14%포인트 낮췄다. 농산물 가격이 7.5% 하락한 가운데 채소류는 11.2%, 과일은 8.4% 각각 내렸다. 품목별로는 상추(-44.3%), 오이(-39.5%), 호박(-38.4%), 시금치(-36.1%), 사과(-13.4%), 배추(-11.8%) 등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각각 4.8%, 5.4% 상승했다. 국산 쇠고기(9.1%), 수입 쇠고기(7.2%), 고등어(9.3%), 갈치(11.9%) 등이 올랐다.

국제연구진 "한국 시민 94% 메탄 감축 지지, 조사 대상 18개국 가운데 1위"

한국인들의 메탄 감축을 향한 인식 수준이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글로벌메탄허브와 미국 예일대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YCCC)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조사 대상자 가운데 94%가 메탄 감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체 설문조사 대상 18개국 평균 85%를 웃도는 수치였다. 조사 대상국가별로도 한국의 메탄 감축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메탄은 20년 단기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 대비 80배나 큰 기체다. 학계에 따르면 현재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의 약 30%는 메탄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2021년에 글로벌 메탄 서약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민의 90%, 영국은 85%, 독일 81%는 메탄 감축을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설문 조사 대상자는 1만 2189명으로 한국인은 700명이다. 한국 응답자 가운데 49%는 메탄을 '매

RE100 협의체 기후부에 서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확대 실현할 체계 마련해야"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정책협의체)가 한국 정부에 서한을 전달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조달 체계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영국 클라이밋그룹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공급 체계를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RE100 한국 파트너를 맡고 있다. 양 기관은 현행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5년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단 목표에 명시된 배출 수준보다 약 3670만 톤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해당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보급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서한에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중국 인민은행 외화 지급준비율 인상해 위안화 강세 억제, 한국 수출기업에 부담 가중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의 가파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위안화 강세가 완화되면 중국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경쟁 국가의 기업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3일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기존 4%에서 6%로 2%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새 지급준비율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달러 등 외화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자금의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들어 위안화 가치의 상승세를 늦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의 목적을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공식 외화예금 통계를 바탕으로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이 금융시장에서 약 240억 달러(약 32조 원)의 자금을 흡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미쓰비시UF

iM증권 "11월 말 원/달러 환율 1320원 전망, 대외 불확실성 해소에 달러 추가 하락"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11월 말 132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에서 “11월 원/달러 환율이 소폭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양호한 재정건전성,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달러 환전 물량 확대 등이 원/달러 환율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개월 뒤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320원으로 제시됐다. 2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1343.8원으로 나타났다. 직전 거래일인 10월30일 주간종가 1334.30원보다 9.5원 올랐다. 11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안정되면서 1320원대로 내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국내 요인에 더해 달러화 가치 하락이 원/달러 환율 내림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원은 “인공지능(AI)발 신용리스크, 이란발 유가 상승 등 각종 악재에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11월 가운데 이들 불확실성 리스크가 해소되면 오히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달러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천억 보증부대출 공급"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은행권과 보증기관, 5극3특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최대 3년 동안 4조5천억 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5극3특은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이를 위해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한 뒤 최우수 3곳, 우수 5곳, 보통 5곳 지자체를 선정한다. 최우수는 1곳당 4500억 원, 우수는 3500억 원, 보통은 28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자체 공모는 2026년 말까지 진행된다. 2027년 1월 평가위원회를

경제부총리 이형일 "잠재성장률 반등 격전지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국회 논의 적극 참여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요청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을 놓고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일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는 바로 전기차"라며 "향후 2~3년 내에 글로벌 선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발 빠른 변화와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기차 산업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및 부품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물량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계획을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2차전지와 반도체

산업부 체코 원전사업 장·차관 직접 관리 체계 가동, 김정관 "단단한 팀코리아 만들어야"

산업통상부가 체코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산업부는 장관 주재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번갈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10월29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해당 원전 사업의 정상 추진 실행 계획을 빠르게 확립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차관 주재 회의를 진행한다. 첫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 주재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 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핵심 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 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 계약 관련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산업부는 2027년 4월 건설 허가 신청과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그리고 2029년 11월 착공 등의 주요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과 조치 사항을 면밀히 마련한다.

이재명 821조 예산안 확고한 의미 부여, 미래대응기금 '성장 선순환' 우려 지울까

이재명 대통령이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미래대응기금이 성장투자와 재정안정화라는 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투자와 양극화 대응에 활용하려는 정부의 '성장 선순환' 구상이 재원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7~2028년에 집중되고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계속사업을 뒷받침하면서 경기 악화에 대비할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소요와 기금 운용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국회 심사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으로 규정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를 위한 집중투자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테슬라 트럼프 정부에 베트남 관세 재검토 요청, "첨단 부품과 장비 미국서 조달 어려워"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베트남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 모두 미국 내 생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첨단 부품과 정밀 제조 장비를 현지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베트남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일 로이터는 "테슬라 측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해 베트남산 제품 관세를 검토할 때 미국 제조 기업의 공급망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7월2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내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지만 일부 첨단 부품과 정밀 제조 장비는 여전히 미국에서 조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등에 전기차와 배터리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도 베트남산 수입품에 책정한 관세를 재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 베트남에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이 250억 달러(약 33조5천억 원)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한국 경제 영향권, 관세 및 대미 투자와 반도체 산업에 '명암' 교차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과 투자,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엇갈릴 수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투자 압박이 완화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민주당이 미국 의회를 장악하면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선거다. 현지시각으로 3일 진행되며 연방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약 3분의1 등을 새로 선출한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 218석, 상원 53석으로 하원 214석과 상원 47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로이터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상원 선거 결과는 예측하기 비교적 어렵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기후대응위 "기후테크 스타트업 등용문 확대", 발굴사업에 신규 민간 투자 기관 5곳 합류

정부가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힌다. 2일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넷제로 챌린지 X'에 퀀텀벤처스코리아, 대덕벤처파트너스, 엔브이씨파트너스, 케이앤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등 5개 민간 전문 투자사들이 신규 참여 기관으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 X는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해 글로벌 '그린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제로 챌린지 X에 선정된 기업은 보육·투자, 규제 특례, 공공 조달, 금융 연계, 실증 등 여러 방면에서 맞춤형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넷제로 챌린지 X는 지난해 스타트업 56곳을 선정했고 올해 들어 10월 기준으로 누적 89곳을 선정했다. 전체 145개 스타트업 가운데 초기 단계에 있는 소규모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65곳)이다. 이에 기후대응위는 "넷제로 챌린지 X가 기후테크의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 원론적 합의로 '유야무야', 기후총회와 통합 운영 목소리 커져

최근 개최된 생물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유엔 국제회의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유야무야'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 문제를 다루는 유엔회의가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 관심과 재원이 분산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폐회한 제17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는 원론적 합의를 내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평가된다. COP17 참여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에 수립한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에 합의했다. 해당 목표에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자연환경의 30%를 보호하고 약 300억 달러(약 40조28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생물다양성 복원 및 회복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가디언은 이번 생물다양성 총회에서 합의된 목표는 지난 34년 동안 단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들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25년까지 연 200억 달러(약 26조84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조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