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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나프타 수급 안정 위해 수출 물량 내수 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23일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한 내용을 공개했다.핵심은 나프타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석유류 제품 가운데 약 40%는 수출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조절해 국내로 전환 공급하겠다는 것이다.TF는 '이번 사태가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가진 복합경제 위기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단계별 에너지 수급 대응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또 석유화학단지 집적 지역인 여수와 서산 등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서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에 선제대응 지역이 아니었던 울산도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한편,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 2400만 배럴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일일 소비량의 약 8배에 이르는 양이다.

산업장관 김정관 글로벌 자원 공급망 위기 대응, 주요국 장관과 연쇄 회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상황에 따른 글로벌 자원 공급망 위기 대응에 나섰다.산업부는 9일부터 23일까지 김 장관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유럽연합(EU), 필리핀 등 주요국 장관들과 화상 또는 유선으로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최근 중동상황 장기화로 원유 도입부터 석유제품 수출에 걸친 글로벌 자원 안보와 수급 위기 극복에 필요한 공동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과 UAE 아흐메드 알 자베르 석유공사사장 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 얀부항, UAE 푸자이라항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원유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부탁했다.또한 김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카타르 라스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 상황과 관련한 공급 차질 우려에도 LNG 장기 도입 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카타르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했다.이외에도 댄 요르겐슨 EU 에너지 집행위원에게는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물량인 2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임을 전달했다.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샤론 가린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에게는 최근 한국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시장 안정을

국토장관 김윤덕, 신임 부동산원장과 HUG 사장에게 주택공급 지원 당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임 공공기관장을 만나 주택공급 지원, 전세사기 예방, 재무건전성 회복 등을 당부했다.국토부는 23일 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주택공급 확대는 정부핵심 과제로 부동산원 역할이 막중해졌다"며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이어 "부동산원은 부동산 데이터 허브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 국민 주거안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지방 건설경기 위축 상황에서 연 100조 원 규모의 주택공급보증 공급 등 적극적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이외에도 김 장관은 HUG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조직·경영 전반을 진단하고 고객 중심 경영으로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조경래 기자

금융위원장 이억원 "서민정책대출 미소금융 2배 확대, 청년 지원도 강화"

정부가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연소득, 신용평점 등 정량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계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미소금융 역시 소극적 운영으로 대출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며 혈맥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사람들의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미소금융의 공급규모를 현재 3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2배 늘린다.특히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 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확대한다.재단별로는 중장기·연간·분기별 미소금융 공급목표 및 재원활용 관리방안을 제

세계기상기구 "지구 기후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 심각한 기상이변 불러올 것"

지구 기후의 상태가 정밀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현지시각) 세계기상기구(WMO)는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5년까지 11년 기간은 역대 가장 더운 시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대(1850~1900년) 평균 기온보다 약 1.43도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기후는 지금 비상사태에 처해 있고 한계에 이른 상태'라며 '인류는 기록상 가장 더운 11년은 방금 견뎌냈고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겨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세계기상기구는 이같은 기온 기록은 현재 지구 기후가 그 어느 때보다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통상적으로 지구는 대기권을 거쳐 들어오는 태양열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배출하면서 안정적인 기후 상태를 유지한다.세계기상기구는 지난 80년 동안 인류

중국 AI 연산능력 '미국의 4배 수준' 전망, 반도체 기술 추격과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

중국의 인공지능(AI) 연산 능력이 미국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앞서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에너지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우위가 더 강력해지는 한편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격차도 좁혀지면서 공격적 투자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 이런 전망의 근거로 꼽힌다.22일(현지시각) 미국 CNBC는 "중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며 "연산 능력이 결국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은 현재 중국과 인공지능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설치 규모가 훨씬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이 미국 정부의 기술 규제로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투자기관 번스타인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반도체와 전력망 등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야만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번스타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인공지능 컴퓨터 용량은 초당 35제타플롭스 안팎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 5제

2분기 전기요금 현재 수준 유지,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변동 없어

2026년 2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한국전력공사는 23일 2026년 4~6월분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수준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연료비조정단가는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과 함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분기마다 직전 3개월 동안 유연탄, LNG 등 연료비의 변동을 고려해 산정한다.연료비조정단가의 범위는 kWh당 ±5원이다. 현재 적용 중인 kWh당 5원은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다.한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연료비 변동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11.2원이 적용돼야 한다.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kWh당 5원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결정 이유 등과 관련해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2026년 1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적용하고 한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했다. 조경래 기자

올해 '라니냐'서 '엘니뇨'로 전환, 기온상승 가속화로 폭염·홍수 빈번해질 전망

올해 '엘니뇨'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엘니뇨가 불러오는 기온상승 영향에 홍수와 폭염 등 기상재난들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르몽드, ABC뉴스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지구의 기상여건은 라니냐 상태에서 엘니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일대 해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나타났던 라니냐는 이와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역풍이 약해지고 서쪽으로 이동하던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역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폭염,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통상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 기온은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이 때문에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의 영향과 맞물리면서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예가 2023~2024년 동안 발생한 '슈퍼 엘니뇨'다.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당시 지구

이란 전쟁이 'AI 버블 붕괴' 이끄나, 공급망 타격에 투자 위축 가능성도 겹쳐

이란 전쟁 장기화가 산업용 가스와 에너지 등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챗GPT 등장을 계기로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 열풍이 불었는데 이란 전쟁이 투자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2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은 세계 인공지능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생산이 이란 전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반도체 생산 공정에 산업용 가스인 헬륨이나 황 및 브롬 등이 필수로 쓰이는데 전쟁이 벌어진 중동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및 TSMC 등 반도체 기업의 생산 거점이 위치한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웨이퍼 냉각에 필수인 헬륨을 카타르에서 대부분 수입한다.또한 한국은 웨이퍼에 패턴을 새길 때 필요한 브롬 또한 이스라엘에서 거의 전부 들여온다.또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 운송 차질까지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부담이 가중

그린피스 한국에 '심해채굴 모라토리엄' 동참 촉구, "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책임감 가져야"

국제 환경단체가 심해채굴을 막기 위한 협의에 한국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그린피스는지난 9일(현지시각)부터 자메이카에서 열린 제31차 국제해저기구(ISA) 회의가 심해채굴규정을 채택하지 못한채 막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규정 채택이 계속 지연되자 스웨덴, 포르투갈, 프랑스 등 40여 개국은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심해 채굴 자원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심해채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차기 유엔 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오는 7월 국제해저기구 회의에서 바다와 미래 세대를 위한 분명한 해양 정책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더 메탄스 컴퍼니의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지하고 충분한 과학적 검토없이 채굴 규정 채택을 서두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 정부도 역시 다른 국가들처럼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심해채굴 모라토리엄은 국가 정부만이 아닌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 구글,

은행권 올해 새희망홀씨대출 공급목표 5조1천억, 지난해보다 20% 확대

은행권이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금융감독원은 2026년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목표를 지난해 4조2천억 원보다 20.1%(9천억 원) 늘린 5조1천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은행권은 서민층 자금애로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ᐧ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려는 포용금융 확대 의지를 반영해 공급 목표를 결정했다.새희망홀씨대출은 1금융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ᐧ저신용자를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무담보ᐧ무보증 정책금융상품을 말한다.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 연 10.5% 이하 금리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지난해 은행권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실적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씨티ᐧ산업ᐧ수출입은행과 케이뱅크, 토스뱅크를 제외한 15개 은행의 지난해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규모는 4조167억 원으로 집계됐다.전북은행(152.3%)과 iM뱅크(151.3%), 경남은행(123.2%), 우리은행(115.3%), 기업은행(105.0%), 농협은행(103.2%) 등 6개 은행은 2025년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nb

블룸버그 "이란 전쟁은 트럼프의 자충수, 전쟁 끝나도 석유 산업 위축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란 전쟁이 오히려 석유 산업을 위축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현재 4주째에 접어든 이란 전쟁은 원유 및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한 단기적 수혜에도 불구하고 석유 업계의 장기 계획을 무산시킬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중동 지역의 안보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원활한 자원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석유 산업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딘 예거 S&P글로벌 부회장은 '이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가에는 안보 프리미엄이 반영될 것'이라며 '이 사태 이후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이는 석유 산업을 지원해 저유가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블룸버그는 이번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등에 위치한 세계 주요 석유 및 가스전 인프라를 향한 공격과 생산 중단 등은 이 지역 신규 투자를 향한 위험성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iM증권 "이번주 환율 1480~1530원 전망, 고유가 장기화에 1500원대 지속"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에 15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3일 "정부 개입 경계감 등으로 1500원대에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고유가 장기화로 원/달러 환율의 1500원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80~1530원으로 제시됐다.여전히 외환시장 최대 변수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유가 흐름이 꼽힌다.현지시각으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중동 사태는 4주차에 접어들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태 초기 예상했던 기간인 4~5주에 도달한 가운데 군사적 긴장감은 격화한 상태로 평가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1일 오후 8시쯤 이란에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최대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도 예고했다.이란 측은 미국이 이란 발전소 공격을 실행하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폐쇄하겠다고 맞대응했다.올해 1월 초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유가는 100달러 안팎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정보 제공 의무화, 미이행·거짓정보 과태료 상향

앞으로 전기차 판매사는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예고된 개정안은 앞서 2025년 1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위임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개정 자동차관리법은 전기차 판매 시 의무 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시행령·규칙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차 등의 판매 시 구매자에게 의무 제공하는 배터리 관련 정보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추가로 의무 제공해야하는 정보는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등이다.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로도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넓어졌다.

트럼프 중동전쟁 역효과에 결국 중국 손 빌리나, 투자 개방 '도박' 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리한 이란 전쟁 추진으로 동맹국은 물론 핵심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위대하게)' 진영의 분열까지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따른 역효과를 반전시키기 위해 중국의 대미 투자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손을 빌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이런 시도가 지지층 이반을 가속화할 정치적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2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투자길을 열어주는 선택지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상승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투자라는 경제 성과를 거두면 11월 중간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시각의 근거로 제시된다.지난 2월27일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응답자의 68%는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경제클럽 행사에서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

국토부 2차관 대우건설 대표 김보현과 면담, "2035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위해 지원"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만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관해 논의했다.국토부는 20일 홍 차관이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지난 9일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에 착수한 상황에서 2035년 개항 추진과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항 건설을 강조할 목적에서 마련됐다.홍 차관은 계약, 설계, 시공 등 부지조성공사 모든 단계에서 대우건설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계약 체결 후 조속한 실착공을 위해 설계·시공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턴키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회사 경영 재무상황 등을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임금·자재 등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홍 차관은 "신속한 착공 및 원활한 공사 시행을 목표로 착공 전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조속 이행하는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알루미늄 구리 포함 세계 산업용 금속 가격 폭락,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 상승 우려 반영

이란 전쟁 격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산업용 금속 가격이 급락했다.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이날 구리 가격은 전날보다 2% 하락해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구리 가격은 올해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2월28일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3월 들어 현재까지 9% 가락 떨어졌다.알루미늄 가격도 19일 4.4% 떨어져 2022년 이후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했다.앞서 바레인에서 15일 이란 전쟁 여파로 대규모 알루미늄 광산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하며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주석과 니켈 가격 또한 각각 3.4%와 1%씩 하락했다.투자은행 BNP파리바의 제이슨 잉 전략가는 "거시경제 성장 우려로 비철금속과 귀금속 모두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20일째 접어든 이란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

울산 석유 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해외로 판매돼, 산업부 석유공사 감사

산업통상부가 국내 석유 비축기지 원유 관리에 나선다.산업부는 해외기업이 울산 소재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있는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산업부는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산유국을 비롯한 해외기업 석유를 석유공사 유휴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비상시에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산업부는 "국제공동비축 원유 유출과 관련해 석유공사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2주차 분수령', 다음주 기름값 상승·차량 5부제 갈림길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2주차를 맞아 분수령에 들어섰다.이번 주 주유소 가격 인하 효과에 따라 차량 5부제와 비축유 방출 등 추가 대응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움직임을 종합하면 주유소 가격 인하 효과가 이번 주(20~26일)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지가 석유 최고가격제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앞서 정부는 13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리터당 1713원의 최고가격을 지정하며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다만 현장에서는 아직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일 현재 서울지역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50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8원가량 하락했지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인 이달 초와 비교하면 10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이 최고가격제로

세계기상특성 "40도 넘은 미국 3월 폭염, 기후변화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미국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발생한 극한 폭염 현상이 기후변화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0일 세계기상특성(WWA)는 이번달 중순 미국 남서부 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 조기 폭염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번 폭염으로 미국 남서부 일대 100여 개 도시의 3월 최고 기온이 경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애리조나주, 캘리포이나주, 네바다주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년보다 11~17도 가량 더 높은 기온들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41도를 기록하며 기존 3월 최고 기록이었던 38도를 넘어섰다.세계기상특성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 영향에 미국 내 폭염 발생 가능성은 약 4배 높아졌다. 폭염 발생시 평균 기온도 1.4도 더 높아졌다.벤 클라크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극한 기상 및 기후변화 연구원은 '이번 기온은 완전히 기록에서 벗어난 수준'이라며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이번 폭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세계기상특성은 기후변화로 폭염 발

시민사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중단 요구, "감축 미뤄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국내 시민단체들이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감축 계획을 미루기로 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규탄했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일 국회 기후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를 전면 중단하고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국내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규탄한 이유는 공론화 논의 과정에 '볼록 감축경로'를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볼록 감축경로란 유럽연합(EU) 등 서방권 선진국이 채택한 완만한 감축경로와 달리 단기간 내 감축을 최대한 미루고 탄소중립 달성 시점 직전에 감축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말한다.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미래세대에게 감축을 미뤄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볼록 감축경로를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해왔다.또 볼록 감축경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인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불합치 판결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4년 8월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에서 정부와 국회는 미래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기후 관련 '위험성 판정' 폐기 두고 소송 직면, 기후정책 해체 제동 걸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후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서 폐기 문제로 주 정부들의 법적 대응에 직면했다.과거에도 소송을 통해 문서의 존속이 결정됐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19일(현지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23개 주 정부와 14개 시·카운티 지방정부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험성 판정' 문서 폐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위험성 판정 문서는 2009년 오바마 정부 연방기관들의 합동조사를 통해 작성됐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트럼프 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위험성 판정 문서가 미국인들의 가계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며 문서를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위험성 판정 문서는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기후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후정책 전면 폐지를 선언한 것이었다.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는 이미 기후 재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

'함께 갑시다!',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이 파라과이에서 전하는 협력 메시지

'에너지(Energía)'.'변화(Cambio)'. '함께 갑시다!(Vamos!)'.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지원으로 탄생한 파라과이 최초 노인돌봄센터 산토도밍고 노인복지센터 구성원이 전한 메시지는 한결같았다.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청년 13인은 현지에서 보낸 3달 이상의 시간을 어르신들에게 선사했다.20일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에 따르면 KOICA의 파라과이 프로젝트 봉사단 1차수 4기는 지난 2월 파라과이 아순시온 현지에서 기증식과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KOICA 프로젝트 봉사단은 국내 청년 인재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한국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현지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돕는 사업이다. KIDC가 공적개발원조(ODA) 전문 수행기관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만 19세 이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파라과이와 콜롬비아, 르완다,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쌓을 수 있다.사업 수행기간은 모두 5달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공통 및 특화교육 1달과

호주 연구진 "대기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인간 건강도 위협, 혈중 산성물질 늘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현지시각) CNN은 호주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대기질, 대기 및 건강'에 등재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간의 혈액의 구성이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년마다 미국인 약 7천 명의 건강 정보를 수집한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데이터를 활용했다.그 결과 혈중 중탄산염 수치가 평균적으로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혈액내 산성물질이 증가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연구진은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50년 안에 혈중 중탄산염 수치가 건강에 해로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중탄산염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인 혈중 칼슘과 인은 감소했다. 2020년 기준 칼슘과 인 수치는 각각 1999년 대비 각각 2%, 7%씩 감소했다.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사람의 비중이나 식습관, 복용 약물, 신장 기능, 비만율 등

IBK투자 "이란 하르그섬은 핵심 원유 수출 허브, 아시아 원유시장 구조적 변수"

미국의 이란 하르그섬 군사 투입 전망이 제기돼 아시아 원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하르그섬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허브로 인프라 훼손 시 아시아 원유 프리미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하르그섬 리스크는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라 아시아 원유 프리미엄을 재산정하게 만드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현지시각으로 19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해병대 2200여명의 중동 지역 재배치와 맞물려 이같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군은 이미 지난 14일에는 하르그섬의 군사 목표물을 제한적으로 타격했다.이란 하르그섬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만틈 아시아 원유 시장을 뒤흔드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르그섬은 이란 남부 연안의 요충지로 본토에서는 26km,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북서쪽으로 483km 가량 떨어져 있다.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란 해상 원유 수출의 약 90%를 처리하고

국제유가 혼조,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 가능성에 WTI 하락 마감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다.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19%(0.18달러) 내린 배럴당 96.1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18%(1.27달러) 상승한 배럴당 108.6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WTI는 이란이 주요 산유국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이 고조되며 상승 출발했다"고 말했다.카타르 정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인 라스 라판 산업단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한 데 영향을 받았다. 사드 알 카비 카타르에너지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공격으로 카타르가 LNG 수출 능력의 17%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또한 한국, 중국 등과 LNG 장기 공급 계약에 최대 5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관련 소식에 WTI는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다만 WTI는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며 소폭 하락 마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 자제를 요청했고 이스라엘이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으

청와대 AI수석 하정우 AMD 리사 수와 회동, 한국 기업과 민관협력 확대 논의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청와대는 19일 하정우 수석과 임문영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수 CEO와 만났다고 밝혔다.이들은 전국 AI 고속도로 구축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AI 3강 도약 전략을 소개했다.수 CEO는 "이번 방문을 통해 국내 AI 기업들과 협력이 더 공고해졌다"며 방한 성과를 설명했다.한국 정부와 AMD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AMD의 개방형 AI 생태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청와대는 "데이터센터 구축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 인공지능 전환(AX)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AI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공동 개발&mid

금감원,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부동산신탁사에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주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접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등을 챙겨달라고당부했다.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를 열고 신탁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과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 부동산신탁사 14개사 CEO 등이 참석했다.황 부원장은 간담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건전성이 저하됐다"며 "부실한 내부통제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탁사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신탁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황 부원장은 "올해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내 준법 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CEO가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에

금융위원장 이억원 "중동사태 경각심 갖고 금융시장 교란행위 강경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동 사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ᐧ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해 "정부는 최고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영향 최소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위원장은 "주가조작과 회계 부정을 엄단하고 신고 포상금을 파격적으로 늘려 부실 저성과 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며 "모든 주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저PBR(주가순자산배율) 기업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31일에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토부 건설사 CEO 간담회,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 장려 삼성·현대·DL·GS에 감사패

국토교통부가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을 장려한 건설사 4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국토부는 19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작업중지권 등 건설안전 주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건설사 4곳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명시돼 있다.이날 행사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독려와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자발적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건설사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장려한 우수 건설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4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작업중지권은 근로자 스스로 사고발생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매우 효과적 제도"라며 "작업중지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인센티브 등 자구적 노력을 이어가 주신 건설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밖에 김 장관은 건설 현장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안전한 건설현장은 곧

산업장관 김정관,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주유소 불시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유소 불법행위를 점검했다.산업부는 19일 김 장관이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지난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에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점검단은 정부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확인했다.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목표로 주유소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활용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안도 점검했다.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만8천 리터를 누락해 거짓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게 된다.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 점검을 이어가

[채널Who] 공정위 제재는 적극적인데 과징금은 소극적? 유통업계 '겁먹은 척'만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오랜 '갑질'과 담합을 막기 위해 과징금 하한선을 높이는 등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그런데 촘촘해진 규정과 다르게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 흐름을 보여 현장의 억제력 체감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주요 유통기업의 전형적인 위반 사례에도 예상보다 보수적인 과징금이 책정되며 집행의 강도에 의문이 제기된다.판촉 강요, 부당 반품, 대금 지급 지연 등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수차례의 규제에도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신속한 종결이 장점인 '동의의결' 제도가 제재의 무게와 시장에 주는 경고 강도를 희석시킨다는 견해와 함께기업의 행정소송에 따른 장기간의 법적 공방과 패소 시 과징금 환급 부담이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규제 강화 신호가 실질적인 관행 변화로 이어지려면, 제도의 상향을 넘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실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성현모 PD

"2년 내 AI 제품 246개 상용화", 정부 될만한 곳에 7500억 투입해 성과낸다

정부가 7천억 원대 재정을 투입해 2년 안에 인공지능(AI) 제품을 대거 시장에 내놓는 대규모 상용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그동안의 연구개발(R&D)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AI 상품 출시'를 목표로 내건 정책 전환 시도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실증 중심이라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는데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경제의 AI 전환(AX)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지 주목된다.19일 정부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부터 관계부처별 공고를 시작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을 본격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2026~2027년 동안 모두 754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2026년 예산만 6135억 원으로, 정부가 추진한 단일 AX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정부는 그동안 11개 관계부처 사이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 준비 절차를 마치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참여 부처로는 예산기획처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

시민과경제

이란 전쟁에 에너지 위기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 분석, "고유가 장기화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