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결혼하면 정책대출에 불이익 잦아, 권익위 "신혼부부 기준 손질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권익위는 26일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는 현행 정부의 주택금융 대출에서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결혼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되면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또 자산 요건도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아울러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 약 0.3%포이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다.권익위는 이와 함께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

일본 정부 반도체와 AI 지원 예산 4배로 늘린다, 라피더스에 1500억 엔 배정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지난해의 4배 수준으로 늘리며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이날 3조700억 엔(약 28조2600억 원)에 이르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예산안을 승인했다.내년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 들이는 정부 지원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해 안정적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해당 예산안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50% 늘었다. 내년 초부터 일본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경제산업성은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를 지원하는 데 1500억 엔(약 1조3800억 원)을 배정했다.라피더스에 들이는 정부 지원 자금은 누적 2500억 엔(약 2조3천억 원)으로 늘었다.인공지능 부문에서는 자국 내 자체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데이터 인프라 강화, 로봇과 같은 물리적 AI 분야에 3873억 엔(약 3조5700억 원)이 배정됐다.이외에 희토류를

LH, 서울 목동역 인근 포함 6곳 1.4만 호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공고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을 비롯한 6곳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공고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목동역 인근을 비롯해 목4동 강서고 인근, 서울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과 미아16구역, 서울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서울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등 6곳의 1만4012가구가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공고됐다고 26일 밝혔다.도심복합사업이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LH는 총 46곳에 7만6천 호 규모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복합 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공람 공고한 지역은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이 지역은 지구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의 3분의 2 이상(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복합지구로 선정된다.LH는 지속적인 주민 간담회, 컨설팅 등으로 주민 참여율·동의율을 제고해 내년까지 복합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속도를 높일 계획을 세웠다.

정부 '노란봉투법' 지침 내놔, "하청 근로조건 '구조적 통제' 가능하면 사용자"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노·사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해석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추상적이거나 잠재적인 수준에 그치면 노동쟁의로 보기 어렵다고 노동부는 바라봤다.특히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한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이런 결정으로 고용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장 요구 등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이 가능하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계·승진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노동쟁의 대

미국 민주당 연방정부의 해상풍력 중지 철회 촉구, "트럼프 편견 따른 조치"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 중단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미국 민주당 주지사 4명은 25일(현지시각)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이들은 앞서 22일 미국 내무부가 단행한 미국 동부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단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버검 장관은 전쟁부로부터 해상풍력 터빈들이 레이더 전파를 난반사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중단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서한을 보낸 것은 케이시 호철 뉴욕주지사, 네드 라몬트 코네티컷주지사, 마우라 힐리 메사추세츠주지사, 댄 맥키 로드아일랜드주지사 등이었다. 이번에 정지된 해상풍력 프로젝트 5개는 모두 이들 주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이들 주지사는 서한을 통해 '새로운 국가 안보 위협이 등장한 것은 정당하고 이성적인 사실 확인의 결과가 아니라 평소부터 해상풍력에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혀온 대통령의 개인적인 견해에 부합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여러 차례 풍력 터빈이 미관을 해치고 고래를 미치게 한다는 등 해상풍력이 적대적인 발

기후대응 후퇴에도 '녹색채권 발행' 역대 최대, 재생에너지 관련주도 크게 성장

올해 녹색채권 발행액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26일 블룸버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기후대응 정책과 규제가 후퇴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녹색채권 및 관련 대출 액수가 올해 사상 최고치인 약 9470억 달러(약 1376조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연간 상승세가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지수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S&P 다우존스 인디시즈와 와일더 쉐어즈 내 청정에너지 지수는 각각 45%, 60%씩 급등했다.블룸버그는 이와 같은 자금 흐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 지지와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멜리사 체옥 서스테이너블 피치 ESG투자 연구 담당 부책임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녹색 투자는 더 이상 ESG 틈새 투자가 아니라 핵심 인프라 및 산업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며 '전력망 개선 및 전력화와 연계된 재생에너지와 같이 명확한 수익 전망, 정책적 지원, 구조적 수요가 있는 분야로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과 정부 관련 발행기관들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2610억 달러를 조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한국은행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할지 물가·성장·집값·환율 고려해 결정"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 변수로 물가와 성장 흐름,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등을 제시했다.한국은행은 25일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는 향후 물가·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인 2%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다만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에 영향을 받아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됐다.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약 1.7%로 보고 있다.한국은행은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해 성장률 상·하방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안정과 관련된 요인들도 기준금리 결정에 변수로 꼽혔다.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자칠판·프라이팬도 정부 인증 환경표지 제품군에 추가, 인증 기간 3년

전자칠판, 프라이팬 등 10종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환경표지 제품군에 추가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표지 대상 제품군에 포함돼야 한다.이번에 추가된 제품군은 전자칠판, 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실내 운동용품, 자동차용 캐빈 에어필터, 반려동물용 배변 패드 및 기저귀, 무인정보단말기, 벽지 및 종이제 내장제, 가정용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 등 10종이다.신설 제품군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유해물질 사용 제한, 자원 순환성, 소음 저감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환경 기준이 마련됐다.인증 기간은 3년이며,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 연장할 수 있다.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표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나

한국소비자원 "부품 파손으로 리콜 젖병세척기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안 돼"

일부 제품의 부품 파손으로 리콜 사태를 빚었던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소비자원은 이날 국제표준 방식을 준용해 6개 사업자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다.소비자원은 지난 8월 '오르테'와 '소베맘' 젖병세척기의 내부 부품이 파손돼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뒤 일각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우려가 퍼지자 이 같은 조사를 진행했다.새 제품을 내용물 없이 3회 공세척한 뒤 마지막 배출수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모든 제품에서 검출한계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하게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해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뒤 젖병과 배출수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소비자원은 시험검사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사업자들에게 권고했다.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젖병세척

올해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없네, 유럽도 산타는 '비옷' 입고 찾아온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온상승이 이어지면서 겨울철에도 눈 대신 비가 오는 일이 흔해졌다.이에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한국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성탄절을 맞아 눈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쪽으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습 한파는 뒤덮겠지만 강수나 강설 예보는 없다.이날 오후 중에는 기온이 영상권까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면 강설 예보가 있어도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23일 서울 전역에는 영하권 기온에도 불구하고 눈 대신 비가 내렸다.기상청 날씨누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1991~2024년 날씨통계를 보면 12월25일 당일에 눈이 내린 일은 11번 있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2015년, 2023년에 단 두 차례만 눈이 내려 갈수록 화이트 크리스마스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눈을 찾아보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온상승이 꼽힌다.기상청에 따르면 1991~2020년 평균기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총력,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방지 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중기부는 24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한성숙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가 최근 언론보도로 제기된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목적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가 정상적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를 벗어나 허위서류 작성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TF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찬진 취임 뒤 첫 임원인사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 3인을 임명했다.금융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은 금융감독원장 제청 뒤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이번 인사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뒤 첫 임원인사다.신임 부원장 임기는 2025년 12월30일부터 2028년 12월29일까지 3년이다.김성욱 신임 부원장은 1971년생으로 울산 학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다.2000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공채 1기다. 금감원에서 은행검사1국장, 기획조정국장 등 거쳐 지난해 12월 부원장보에 올랐다.황선오 신임 부원장은 1971년생이다. 대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 MBA를 취득했다.1996년 증권감독원으로 입사했다. 1999년 증권감독원이 금감원에 합쳐지면서 소속이 변경됐다. 금감원에서 공시심사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역임했다.박지선 신임 부원장은

유럽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 확대' 협정 뒤 구매량 줄어, "비현실적 목표" 지적

미국 정부와 무역합의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을 늘리기로 했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실제로는 구매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2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맺은 에너지 구매 계약에도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줄여왔다고 보도했다.양측이 맺은 협정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28년까지 미국으로부터 7500억 달러(약 1100조 원) 상당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한다.반면 에너지 컨설팅 업체 크플러의 집계에 따르면 9월부터 12월까지 유럽연합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 수입액 합계는 296억 달러(약 43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7% 감소했다.질리언 보카라 크플러 선임이사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무역협정이 미국산 원자재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원자재 구매는 정치적 공약보다 운송비와 마진 등 경제적 요소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이러한 약속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시장 정보 업체 아거스 미디어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를 전량 미국산으로 대체해도 향후 3년간 수입 규모는 연간 290억 달러(약 42조

금감원 '정보유출 사고' 신한카드 현장검사, 개인정보보호위도 조사 진행

금융당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맹점 대표자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신한카드를 들여다본다.금융위원회는 24일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신한카드는 전날 가맹점 대표자 정보 19만2천 건이 유출됐다고 알렸다.다만 유출 정보에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지 않았고 가맹점 대표자가 아닌 일반고객 정보는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추가적 개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과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조사하기 위해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만약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 신용정보의 유출이 파악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사고는 내부 직원이 신규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카드 영업을 해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모집 관련 유사한 정보유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즉시 전 카드업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파밍과 같은 2차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고객 통지, 피해 예방조치 안내,

옥스팜코리아, 참여형 기부 프로젝트 '2025 파워오브피플' 24일 방송

옥스팜코리아가 배우 이제훈, 밴드 루시 등이 참여하는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옥스팜코리아는 24일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2025 파워오브피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감동의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밝혔다.'2025 파워오브피플'은 24일 오후 11시50분에 MBC every1과 유튜브채널 '옥스팜 코리아'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이번 방송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기후 취약지역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구호 현장에 전달된다.파워오브피플은 물, 식량, 여성, 기후위기, 재난재해 등 전 세계가 마주한 다양한 범지구적 문제를 알리고 스타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기부 프로젝트다.2015년 'LOVE 챌린지'로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해 왔으며 올해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청자들을 만난다.이번 '2025 파워오브피플'에서는 대표적 기후 취약국인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거주 환경과 활동가들의 지원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희망

과기정통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 해명, "생체정보 저장 없다"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의무화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면인증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한다"며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고 말했다.정부와 이동통신사는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적극적으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본인확인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내외국인 구별없이 적용가능한 신분

금융위원회 내년 정책금융 252조 공급, 5대 중점분야에 150조 배정

금융위원회가 내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150조 원을 공급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내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5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 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내년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산업은행ᐧ기업은행ᐧ신용보증기금ᐧ기술보증기금 등 4곳의 정책금융기관은 2025년 5대 중점전략분야에 당초 목표였던 138조1천억 원을 웃도는 자금을 공급했다.특히 올해 5대 중점분야에 신규 편입된 인공지능 분야는 목표치 5조 원을 두 배 이상 넘는 자금 공급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5대 분야 가운데 목표 대비 실적이 가장 높은 항목이다.올해 실적을 토대로 2026년 정책금융공급계획도 수립했다.정책금융기관은 내년 공급규모를 252조 원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150조

방사청장 "차기 구축함 사업 경쟁입찰은 적법성 고려한 것, 대통령 발언 영향 없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경쟁입찰로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라고 밝혔다.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총 사업비 7조8천억 원을 투입해, 국산 기술로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 6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앞서 지난 22일 열린 방사청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수의계약 △경쟁입찰 △상생방안 등이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 방식이 선정됐다.이용철 청장은 '(방추위에서)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전문적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주장하며 양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 진행이 한동안 표류했다.

기재부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내년 6월까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늘린다.기획재정부(기재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이번 결정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정부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에서 3.5%로 낮춰 적용되고 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다만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 흐름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이번 연장을 끝으로 내년 6월30일에 종료할 방침이다.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

생성형 AI 소비자 지출 2030년 1천조 돌파 예상, 연 21% 성장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소비자 지출이 2030년에 약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24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글로벌 AI 소비자 지출 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생성형 AI 소비자 지출이 2023년 2250억 달러(약 328조 원)에서 2030년 6990억 달러(약 1019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AI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1%로 예측됐다.구체적으로 AI 챗봇 플랫폼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고, 개인 비서와 콘텐츠 생성 도구도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AI 챗봇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2030년 전 세계적으로 5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거대언어모델(LLM) 제공업체 사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에 큰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승리 기자

한국은행 내년 1월 통화안정증권 7조 발행, 올해 12월보다 3천억 확대

한국은행이 2026년 1월 통화안정증권을 7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한국은행은 내년 1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6조2천억 원, 모집 방식으로 6천억~8천억 원 등 최대 7조 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2025년 12월 발행 계획 물량과 비교하면 3천억 원 확대된 규모다.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별 유가증권을 말한다.경쟁입찰 일정은 2026년 1월5일부터 1월26일 사이 7차례 예정됐다.첫 경쟁입찰 일정인 1월5일에는 6천억 원 규모를 발행한다. 그 뒤 7일, 12일, 14일, 19일, 21일, 26일에 걸쳐 경쟁입찰 발행을 진행한다.모집발행은 1월28일 실시한다.1월20일에는 2조 원 규모 통화안정증권을 중도환매한다.한국은행은 "발행계획은 공개시장운영 여건과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며 "입찰 전 영업일에 공고되는 최종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트럼프 한미 FTA 회의 취소는 '협상전략' 분석, "무역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 낮아"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회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세를 둘러싼 '협상 전략'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트럼프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한국과 EU 등의 정책으로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협상 전략이 실제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23일(현지시각)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와 정책 전문가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협상 전술'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18일로 예정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연례회의를 취소했다. 이와함께 미국은 최근 영국과 인공지능(AI)과 핵융합 등 분야에서 협력을 목표로 하는 협상도 중단했다.이러한 미국 정부의 어깃장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트럼프 집권 1기에서 국가경제위원회(NCE) 부국장을 지낸 에버렛 아이센스탯은 "정부가 문제를 인식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

트럼프 중국의 구형 반도체 '덤핑'에도 관세 미뤄, 공급망 의존에 약점 부각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구형 공정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던 계획을 미뤘다. 무역 갈등 심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그러나 이는 중국산 반도체 공급망에 이미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대안을 찾기 어려운 미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착수해 약 1년 동안 진행된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조사결과 및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무역대표부는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7년 중반까지는 추가 관세율을 0%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불합리한 방식으로 지배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지만 당장 이와 관련한 관세 부과 등 방안은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다.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최근 중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서학개미 '국장' 돌아오면 비과세, 개인 '선물환 매도'도 가능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다음 원화로 환전하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국내주식이나 주식형펀드를 매입하는 절차까지 1년 안에 완료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에 22%의 세율이 붙는다. 25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떼간다는 얘기다.정부는 개인투자자가 국내주식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적으로 깎아준다. 예컨대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면제, 2분기 80% 면제, 하반기 50% 면제인 식이다. 다만 해외주식을 판 돈의 '상당 부분'을 얼마로 볼지는 국회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도 신설한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할 경우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새로운 환헤지

유럽연합 플라스틱 수입 규제 강화, 저가품에 밀리는 재활용 업계 부양 차원

유럽연합(EU)이 자국내 재활용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플라스틱 수입 규제를 강화한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각) 역내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 저가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유럽 플라스틱 재활용 협회에 따르면 유럽의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2025년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생산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됐다.저가 플라스틱 제품 수입에 더해 높은 에너지 비용이 겹치면서 네덜란드를 포함해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국내에서 재활용 공장들이 잇달아 폐쇄됐다.유럽 플라스틱 재활용 협회는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수입된 플라스틱 신제품이 규제를 피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유럽연합 집행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을 수입할 때 더 엄격한 서류 증빙을 요구하도록 법적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과 신재 플라스틱에 별도 관세 코드를 생성하기로 했다.유럽연합 집행위는 공식 문서를 통해 '재활용 업계는 현재 높은 에너지 비용, 낮고 예측 불가능한 신재

유럽연합 산업계 보조금 확대, 배출권으로 발생한 비용 일부 상쇄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권 구매를 피하기 위해 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각) 국가 보조금 규칙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기업들에게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상승으로 인상된 전기료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줄 수 있게 된다.대상 업계들은 유기화학, 세라믹, 유리, 배터리 등 20개 분야다.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탄소 누출은 탄소 고배출 산업 기업이 배출 규제가 약한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거나 역외 수입품으로 일부 제품군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탄소 감축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으로 이어진다.유럽연합 집행위는 최근 몇 년 동안 탄소 배출권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더 많은 산업 분야가 탄소 누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온실가스 감

산업부·코트라, 역대 최대 899억 규모 수출바우처 사업 개시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역대 최대 규모 수출바우처 사업을 시작한다.산업통상부는 2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내년 수출바우처 사업은 역대 최대인 899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존 '산업바우처' 사업에 더해 새롭게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이 추가됐다.내년도 산업 바우처 예산은 전년대비 30% 증액된 474억 원이 편성됐다. 기업당 최대 1억원씩 중소·중견기업 약 1천 개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물류비 지원한도는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대한 중간정산을 도입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내놨다.긴급지원바우처는 올해 추경 관세대응바우처의 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424억 원이 투입된다. 긴급지원바우처는 전세

경기ᐧ환율 우려에 12월 소비자심리 다시 위축, 1년 만에 최대 폭 하락

12월 국내 소비자심리지수가 2024년 12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로 집계됐다.전달인 11월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소비자심리지수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기준값인 100 아래로 급락했다가 올해 4월부터 다섯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이후9월 하락세로 전환해 2개월째 내리다가 11월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뒤 다시 하락했다.한국은행은 "생활물가 상승 폭이 확대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소비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말했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기준 값 100보다 크면 소비자심리는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주요 지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 상황 인식과 관련된 지수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현재경기판단(89)과 향후경기전망(96)는 지난달보다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국제유가 상승, 공급 불확실성 이어지며 오름세 보여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63%(0.37달러) 오른 배럴당 58.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66%(0.41달러) 상승한 배럴당 62.4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베네수엘라 및 러시아의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로 실제 베네수엘라 유조선 적재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군사적 충돌도 선박과 항구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원유를 수송하는 '그림자 선단'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그림자 선단은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을 의미한다.김 연구원은 "그림자 선단을 대상으로 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공급 불안을 더욱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금감원장 이찬진 '1호 IMA 상품' 직접 가입,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에 직접 가입하며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점을 방문해 IMA에 직접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IMA 상품도 가입했다.IMA는 자기자본을 8조 원 이상 보유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투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다.금융위원회는 11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2개사를 종투사로 지정했다. 그리고 두 회사는 12월18일 IMA 상품을 출시했다.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1호 IMA 상품은 출시 4영업일 만에 목표 금액 1조 원을 모두 채우며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이날 영업시간까지 판매될 계획이었으나 오후 1시30분 조기 판매 완료됐다.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보호 3개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상품 가입 뒤 한국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3년 한시 조직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설치된다.국민성장펀드추진단은 산업은행에 설치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추진단 정원은 34명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기구로 구성된다. 금융 지원뿐 아니라 규제ᐧ세제ᐧ연구개발(R&D)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투자자 신뢰 회복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5명 증원한다.아울러 디지털 정책 소

금값 온스당 6천 달러로 상승 가능성, JP모간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중 커져"

금 시세가 2027년 또는 그 이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자 기반이 확장되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일반 투자자에 이어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등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꾸준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투자자산 전문지 킷코뉴스는 23일 "올해 금 시세가 온스당 4천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은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중앙은행의 강한 수요에 있다"고 보도했다.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며 거시경제 측면의 변수가 커지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 매입을 늘리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의미다.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2026년에도 이러한 금 시세 상승 요인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강세장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보고서에서 JP모간은 "금값 오름세가 안정적으로 균일하게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이러한 추세를 이끄는 요소들은 아직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철강 포함 한국 5대 제조 분야 수출 경쟁력, 반도체 제외 중국에 모두 추월당해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을 뛰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무역협회 측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5대 주력 제조업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물량을 기준으로 한 양적 경쟁력 △글로벌 비교우위와 부가가치를 반영한 질적 경쟁력을 종합해 한·중·일 3국의 경쟁력을 비교했다.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이 뚜렷하게 강화되며 2019년 2위에서 2024년 1위로 올라섰다.글로벌 인공지능(AI) 사이클 확산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와 한국산 반도체의 견조한 실수요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특히 분석기간 대만의 약진으로 2019년 대비 한·중 ·일 모두 수출 시장점유율이 모두 하락했지만, 한국의 감소 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친 동시에 물량은 확대되며 우위에 머물렀다.중국은

시민과경제

[2025 기후결산(하)] '가짜뉴스'에 힘빠진 UN기후총회, 내년부터 허위정보 대응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