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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 강제청산·레버리지 ETF 관리 총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10일 스위스 바젤 출장 현지에서 주재한 금감원 화상 임원회의에서 "중동상황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대응에 온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특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 반대매매(강제청산) 가능성 등 신용거래 관련 투자위험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며 "증권업계가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반대매매는 신용거래·미수거래 등에서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거나 상환기한을 넘겼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 매도해 손실을 줄이는 제도다.이 원장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개인 투자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규모 손실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에도 힘써달라'며 '주식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정부 중동사태에 조기 추경 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시기 놓고 고심

중동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까지 꺼내며 경제 충격 대응에 나섰다.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와 경기 둔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 시점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유류비 직접 지원과 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는 중동사태 대응을 위해 석유최고가격제 실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원유 공급선 확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자본시장 안정 조치 적기 시행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여기에 재정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배경에는 중동 사태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이 깔려 있다.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뒤 전날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현장] 모간스탠리 "한국 시장 투자 유망, 탄소중립 전환 강화해야 매력 유지"

'우리는 한국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석준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 ESG 리서치 부문장은 10일 서울 충무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 CDP 콘퍼런스'에 나와 '한국 기업들이 수립한 전환 계획과 정책적 인게이지먼트(참여) 수준을 봤을 때 아직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석 부문장은 'CDP 보고서를 보면 정보 공개를 한 한국 기업들 가운데 86%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나온다'며 '또 (전환 쪽에서) 정책적 인게이지먼트 수준은 45%로 나오는데 투자자들은 이를 놓고 전환을 통해 그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전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환이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배출을 줄여가나는 행동 또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산업을 키우는 과정 등을 말한다.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자본을 전환금융이라고 한다.이

공정위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 중국산 배터리 정보 은폐·누락 혐의로 독일 본사도 검찰 고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한 채 전기차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셀 정보와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가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누락·은폐하고,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 시 적극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판매지침을 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 없이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기재돼 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문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차량 판매 영업을 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판매지침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가운데 4개,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에는 C

한국이 미국 희토류 비축 정책의 '핵심' 평가,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에 기여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희토류 비축 정책에서 한국이 핵심 협력국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핵심 광물을 비축하고 관리해 동맹국인 미국과 공급망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미 존스홉킨스 고등국제학대학(SAIS)의 조나스 남 부교수는 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광물 비축 정책은 한국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조나스 남 부교수는 한국 정부가 상업적 용도를 위해 자체적으로 핵심 광물을 비축해 미국에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한국은 2021년 9월 출범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핵심 광물 개발 및 투자 자원을 지원한다.여기에 2025년 2월에 시행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광해공업공단은 오는 2032년부터 100일분 이상의 핵심 광물을 비축할 의무를 가져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한국 이외에 일본 또한 같은 이유로 미국의 광물 비축 정책에 협력 대상국으로 꼽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회계기준원과 맞손, 지속가능공시 제도 기반 마련

국내 기후 싱크탱크가 공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수립을 지원한다.1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서울 충무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한국회계기준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공시 기준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지원한다.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이렇게 뜻깊은 협약을 체결하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역할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양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공시 제도의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 금융기관에 이어질 역량과 전환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속가능 금융과 공시 체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곽병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오늘 202

iM증권 "중동사태 장기화 리스크 완화는 금융시장에 긍정적, 유가 안정화 전망은 일러"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구전략이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식 출구전략 가시화는 제2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쟁 장기화 리스크를 크게 완화시켜주었다"며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군사 충돌 상황이 4~5주가량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비교해 짧은 기간 내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면서 출구전략을 마련했다는 것이다.다만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유가 안정화를 전망하기는 이르다고 분석됐다.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밝혔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발언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발 불씨가 완전히 소멸될 것은 아니다"며 "특히 호르무즈 봉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6855달러, 원화 가치 하락에 0.3% 증가에 그쳐

2025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가치 하락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미국 달러화 기준 3만6855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 3만6745달러보다 0.3% 증가했다.원화 기준으로는 5241만6천 원으로 1년 전(5012만 원)보다 4.6% 늘어났다.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다.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우리나라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4년 3만798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 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3만6천 달러대에 머물고 있다.2025년 원화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2663조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어났다.달러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조8727억 달러로 나타났다. 2024년보다 0.1% 뒷걸음질쳤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 환산 기준 성장률이 원화 기준보다 4.3%포인트 낮았다.지난해

유진투자 "국제유가 안정 안심하기 일러, 정책 개입 기대에 따른 단기 되돌림"

이란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종료 암시 발언과 G7의 전략비축유 공동방출 검토 소식에 유가가 안정화됐다"며 "그러나 이는 정책 개입 기대가 만든 단기 되돌림이다"고 바라봤다.국제유가는 현지시각(9일) 직전 거래일(6일)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선물은 4.25%, 브렌트유는 6.76% 올라 각각의 직전 거래일 상승률 12.2%와 8.52%를 밑돌았다.최근 유가를 밀어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료 언급과 G7의 전략비축유 방출 검토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9일) 외신과 인터뷰에서 이란 사태를 두고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very complete)고 언급했다. 또한 G7 재무부 장관들은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열어뒀다.다만 이 같은 유가 진작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황 연구원은 "오히려 전략비축유 공동방출 언급은 이번 충격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며 "실제 전쟁 지속기간에 따라 국제유가 등락이 지속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 상승,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원유 생산국 감산 결정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25%(3.87달러) 오른 94.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6.76%(6.27달러) 상승한 배럴당 98.9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이라크에 이어 쿠웨이트까지 감산을 발표하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세계적 원유 공급 감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며 유가는 장 초반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는 소식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강경파로 평가되는 만큼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다만 미국 등 G7국가가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유가는 상승분을 반납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유가는 90달러대에서 장을 마감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생각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유류 최고가격제 이번주 최대한 신속히 절차 진행"

정부가유가 최고가격제 도입을 통해 민생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유가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유가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또한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

금감원 은행권 정기검사에 '소비자보호 검사반' 편성, 지배구조도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 정기검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은행ᐧ은행지주회사 임직원들과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곽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최근 은행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ᐧ심사ᐧ판매 모든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새롭게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은행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ᐧ자영업자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등을 도입한다.은행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위험상품 판매 현황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검사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정기검사에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

한국 스위스와 통화스왑 계약 5년 연장, 18조5천억 규모 상호지원 가능

한국이 기축통화국 스위스와 통화스왑 계약을 5년 연장했다.재정경제부는 9일 스위스 바젤에서 한국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이 스위스프랑/원 통화스왑 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통화스왑은 외환위기 등 비상시기에 상대국가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한국과 스위스는 2018년 처음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5년 연장한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기간을 늘렸다.연장된 계약기간은 2026년 3월1일부터 2031년 3월1일까지다.계약금액도 기존과 동일하게 100억 스위스프랑이다. 원화로는 약 18조5천억 원 규모로 이 금액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원화금액은 당초 11조2천억 원이었으나 환율 변화가 반영돼 상향 조정됐다.이번 통화스왑 계약은 양국 사이 금융협력 강화와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재정경제부는 "스위스는 핵심 기축통화국"이라며 "이번 통화스왑 갱신으로 금융위기시 활용가능한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안전판(safety net)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조혜경 기자

[채널Who]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이겨야 하는가 져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요즘 식품업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말처럼 정부를 이기는 기업도 없다 느껴진다.CJ제일제당은 수익성이 크게 둔화되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지만 오히려 대표 상품 가격을 크게 내렸으며 배당 역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위기"라고 표현할 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인하와 배당 유지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다만 장기적으로 기업들을 압박해서 무리한 배당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나아가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이런 환경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와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현모 PD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 상향, '상습범' 가중처벌 확대

앞으로 기업이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불어나는 등 제재 수위가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올린 점이다.그동안 담합 부과기준율 하한은 0.5%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일반 담합의 부과기준율 하한은 기존 0.5%에서 10%로 20배 상향된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하한선이 올라간다.부당지원과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징벌도 무거워진다.개정안은 지원 금액 대비 과징금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상향해 부당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특히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상한을 기존 160%에서 300%까지 높여 엄단한다.

중동 사태에 관세·유가 '내우외환', 산업장관 김정관 미국 무역법 301조·기름값 '겹 파도' 시험대

중동발 유가급등 리스크와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겹 파도'가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 가능성과 중동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기름값 인상 압력까지 겹치면서 한국 정부의 통상과 물가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이재명 정부의 경제 사령탑 중 한 명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과 국내 정유업계를 오가며 위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9일 정부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각)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해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는 등 미국 정부와 통상협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 연장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한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 한미 사이 관세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한국 통상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내 기업들 기후공시 능력 높아, 금융위가 과소평가"

금융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기후공시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CDP 한국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밝혔다.CDP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해 전 세계 주요 기업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금융활동에 반영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국제 이니셔티브(협의체)다. 한국위원회 사무국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맡고 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국내 기업이 700여 곳이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공시 로드맵 초반'에서 설정된 최초 의무화 대상인 58개사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다.특히 산정이 까다롭다고 평가되는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스코프 3)을 보고한 기업은 2023년 127개에서 2025년 222곳으로 2년 만에 빠르게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스코프 3의 전체 15개 배출 항목 가운데 절반 이상인 평균 8개 항목을 산정 및 보고를 완료했다.이다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 시행, 정보유출 기업에 최대 매출 10%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0일 공포돼 올해 9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기존 과징금 제도인 전체 매출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천만 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또 유출 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트럼프 규제 완화가 미국 주정부들엔 전화위복, 기후정책 개입 여지 없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행한 기후 규제 완화가 오히려 각 주 정부들의 기후정책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조치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위험성 판정' 문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조치가 연방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 정부들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버몬트주, 뉴욕주 등이 시행한 '기후 슈퍼펀드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기후 슈퍼펀드법이란 화석연료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 배상금을 물려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법을 말한다.뉴욕주는 향후 25년간 매년 3억 달러씩 징수해 합계 750억 달러(약 110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버몬트주는 아직 액수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규모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미국 법무부는 주 정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사유로 특정 기업들에 대규모 배상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주 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있기 때문이다.이

이재명 "최악 상황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 상황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지역 위기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그는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체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에너지 수급과 물가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그는 이어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quo

정부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 '횡령' '금품수수' 혐의 적발, 14건 수사 의뢰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감사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1월26일부터 농협중앙회ᐧ자회사ᐧ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농협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ᐧ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지적된 사항 96건(잠정)에 대해서는 농협이 상응하는 시정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한다.발표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 A씨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ᐧ조합원ᐧ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4억9천만 원 규모의 답례품 등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강 회장은 이 밖에도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사업비 등을 빼돌려 안마기 등 사택 가구류를 구매하고 자녀 결혼식 비용에 사용하는 등

세계 금값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에 하락, 은과 백금 가격도 떨어져

국제 금 가격이 달러화 가치 상승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 영향으로 하락했다.9일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시각으로 오전 11시33분 기준 현물 금 가격은 온스당 5082.51달러(약 760만 원)로 전 거래일보다 1.7% 하락했다.4월 인도분 금 선물도 1.4% 내린 5099.40달러(약 762만8천 원)에 거래됐다.로이터는 달러화 가치가 3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달러로 가격을 표시하는 금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고 분석했다.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을 보유할 유인이 줄었다는 점도 금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이에 더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졌다는 점도 금값을 떨어트린 요인으로 지목됐다.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20% 이상 급등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퍼지면서 미국 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일반적으로 금값은 저금리 금융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원자재 거래회사 KCM트레이드의 팀 워터러 수석 분석가는 로이터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본격화, 올해 착공 목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를 시작한다.9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공단 청사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을 위한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총 예산은 약 10조7174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입찰안내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날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이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 적정성을 검증한 뒤 공사장 울타리 조성 등 우선시공분에 대해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지분율 55%)을 비롯해 HJ중공업과 중흥토건(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각 5%), 두산건설(4%) 등 19개 회사가 포함된다.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도 구성했다.협의체는 인허가, 보상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지원 등 지

용인 반도체 산단 6월 지방선거 이슈로 부각 가능성, "지방 이전 찬성 여론 과반 넘어서"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에 추진되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지방 이전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나온다.시민사회에서 진행한 여론 조사를 보면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해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에너지 조달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6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놓는 에너지 관련 공약이 선거 판세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9일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등이 참여하는 '기후정치바람'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전국 18세 이상 시민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웹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광역 지자체 내 성별, 연령, 인구 구성비를 따르는 할당 추출 방식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전체 응답자 가운데 53.5%는 6월3일에 진행되는 지방선거에서 마음에 드는 기후대응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있다면 정치적 견해에 차이가 있더라도 표를 주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미국 중국 정상회담 '빅딜' 대신 현상 유지 전망, 트럼프의 투자 유치 시도도 미온적

이달 말 예정된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양국 경제 관계의 대규모 합의보다는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9일 로이터는 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아는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기업 투자나 무역 관계의 의미 있는 재설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 재계는 정상회담에 대규모 최고경영자(CEO) 사절단이 동행하기를 기대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중국 측에서도 대미 투자 보호조치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 정부의 막판 준비 방식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도 거론됐다.통상 수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반적 국빈 방문과 달리 미국이 최근에서야 실무 준비에 착수하면서 일정과 의제 확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씽크탱크 브루킹스의 라이언 하스 중국센터 수석연구원은 "이번 국빈 방문은 점점 규모가 축소되는 듯 보인다"며 "(양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후퇴

산업부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 개최, 김정관 "공정한 석유가격 책정해야"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목표로 석유시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회의에 참석했다.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장관은 정유업계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며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대응방안에는 △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입선 확보 및 해외 생산분 도입 △단계별 비축유 세부 방출계획 수립 △유가 상승기

iM증권 "이번주 환율 1460~1520원 전망, 1500원선에서 변동성 확대"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9일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 글로벌 외환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며 "유가가 추가 급등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60~1520원으로 제시됐다.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28일(현지시각)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번 중동 사태는 유가 급등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촉발하면서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사태의 장기화 여부다. 이란이 중동산 원유가 이동하는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고유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실제로 중동 사태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 이날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원/달러 환율도 6일 종가(다음날 새벽 2시 기준) 1481.6원을 나타내며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다만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앞두고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투자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초중반 전망, 석유류 가격 인상 영향"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 상승 영향으로 2% 초중반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에 주로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빵과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 하락과 공공서비스 무상교육 및 보육 확대가 전체 물가 상승을 일부 완화하면서 2% 초중반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분 및 당류 업체들의 담합 조사에 따른 가격 인하 영향으로 물엿(-10.9%)과 당면(-10.8%) 등 가공식품 가격이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유가 상승은 2일부터 뚜렷하게 나타나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미국과 이란 간 충돌 영향으로 근월물 기준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은 2월 말 배럴당 67달러에서 100달러 위로 올라섰다.최 연구원은 "통상 원유 가격 상승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소매가격에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며 "이번에는 유통 단계의 선반영과 수요 증가 영향으로 비교적 빠

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삼성전자 SK 현대차 네이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이 대통령이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36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상,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다.민간에서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상생을 실천하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한다.강 대변인은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의 생생한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상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재원 기자

신한금융 연구소 "자산 불평등 역대 최고, 집값 안정이 소비·출산 좌우"

집값 안정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 불평등 완화와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는 '집값이 안정되면 달라질 것들: 내수의 질적 전환과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세대 간 후생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며 청년층의 결혼·출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구소는 2025년 기준 가구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순자산 지니계수(불평등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균등한 상태)는 2025년 기준 0.625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집값이 안정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 그동안 미뤄왔던 소비가 늘고,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연구소는 "금융 수요 측면에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면 여유 자금이 생긴 청년·신혼부부 세대를 중심으로 자산 형성 초기 단계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쿠웨이트 석유 감산 결정,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불가항력' 선언

쿠웨이트가 중동 전쟁에 따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등을 고려해 석유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다.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KPC는 7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쿠웨이트를 향한 이란의 계속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관련 위협에 예방적 조치로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감축한다"며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불가항력 조항은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통제불능 이변이 터지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행을 미뤄주는 장치다.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현재 아라비아만에서 원유와 석유를 운송할 선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KPC 측의 설명이다.3일 쿠웨이트의 핵심 정유시설인 알아마디 단지가 이란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 석유제품 생산량을 줄였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쿠웨이트의 산유량은 일 260만 배럴, 정유용량은 일 80만 배럴 수준이다.수출용 육상 송유관이 있는 걸프의 다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달리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쿠웨이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만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이 가능하다.쿠웨이트뿐 아니라 여러 걸프 산유국도 이란의 공격에 에너지 관련 시설 가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경제부총리 구윤철 "주유소 폭리 방문 점검,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조치"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주유소 현장 방문을 시작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정 협의회에서 '오늘(6일)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그는 '폭리와 매점매석, 기타 상황을 포함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라며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금융시장 대책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100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자금을 더 확보해 대응하겠다&quo

1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17조7천억로 전달보다 소폭 줄어, IPO·유상증자 감소 회사채 증가

1월 국내 기업이 주식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소폭 감소했다.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국내 기업이 발행한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금액은 17조7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12월보다 1.3%(2264억 원) 줄어든 수치다.주식 발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1월 주식 발행 규모는 1082억 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95.7%(2조3798억 원) 급감했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각각 86.6%(5146억 원), 98.5%(1조8652억 원) 줄었다.반면 회사채 발행은 늘어났다.지난달 회사채는 17조6358억 원 발행됐다. 2025년 12월보다 13.9%(2조1534억 원) 증가했다.일반 회사채가 3020.2%(6조9465억 원) 급증한 7조1765억 원 규모로 발행됐다. 금융채 및 ABS가 각각 29.4%(4조359억 원), 50.4%(7572억 원) 줄었다.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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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중동전쟁에 천연가스 수급 불안, 안정적 에너지원 기대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