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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투명성 센터' 설치 추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한다.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산하 조직으로 '투명성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선을 위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일컫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진행한다.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내년 상반기 '전송 자격 인증제'를 시행해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가진 사업자만 대량 문자 전송을 허용하도록 한다.해킹에 따른 본인 확인 정보 탈취와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본인 확인 기관에 대해 연 1회 기관 적합성 심사를 시행한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시행된 개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제개정은

국토장관 김윤덕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2차 공공기관 이전 2027년 착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적주택 110만 호를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2026년 안으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해 2027년부터 착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김 장관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토부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천 호 분양하고 5만 호 이상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여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포함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새 정부의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또 다른 중요 과제인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김 장관은 '새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도 실행

과기정통부 내년 혁신 전략 발표, "내년 중 글로벌 톱10 독자 AI 모델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모델 공개, 초격차 기술 확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뼈대로 한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AI·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AI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 지역 기반 산업 발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개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추진할 3대 과제로 △AI 3강 도약 본격화 및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과학기술 기반 혁신 추진 △새로운 거버넌스로 대한민국 혁신 역량 극대화 등을 제시했다.배 부총리는 '내년 AI 관련 예산(9조9천억 원)이 기존 대비 3배 가량 확대됐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또 17년 만에 과학기술 부총리 등 과학기술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했다. 2026년부터는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국산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을 내년 1월 완료하고 상반기 중 오픈

중국 AI 반도체 '화이트리스트' 정책 도입하나, 엔비디아 견제에 더 힘 실려

중국 정부가 현지 기업 및 기관들에 자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활용을 한층 더 압박하기 위해 사실상의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 트럼프 정부가 최근 엔비디아 고성능 반도체 중국 수출을 허용한 만큼 관련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해 자급체제 구축에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닛케이아시아는 12일 "중국 정부의 엔비디아 반도체 견제 정책으로 현지 시장에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중국 정부 산하 정보기술안전평가센터는 이른 시일에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 평가를 실시한 뒤 권장 제품 목록을 발표할 계획을 두고 있다.미국의 기술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들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닛케이아시아는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이 정부 기관과 현지 기업들에 의무사항으로 자리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상한 매출 10%로 상향 추진, 징벌적 제재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개인정보보호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복·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인다. 다만 중소기업은 기존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의 3%를 유지한다.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도 추가한다.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도 신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해 사고를 낸 회사가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결로 확정하여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한다.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비례해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기업 최고경영

'노벨 기후상' 창설 움직임에 힘 실린다, 100만 유로 시작으로 기금 조성 캠페인 시작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대응에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을 기리는 상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세계에서 가장 권위 높은 상인 노벨상에 기후대응에 관한 공로를 포상하는 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11일(현지시각) 유로뉴스와 포브스 등에 따르면 노벨상 위원회는 시민사회로부터 최근 '노벨 기후상'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노벨상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물리학, 화학, 문학, 경제학, 생리의학, 평화 등 6개 부문만 있다.이에 환경 검색 엔진 '에코시아'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후대응에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는 새로운 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노벨상 위원회에 기후상 창설을 요구하며 독일 베를린에 있는 공증 기관에 100만 유로(약 17억 원)를 예치하고 기금 조성에 나섰다. 에코시아는 기후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다른 단체들과 합동으로 노벨 기후상이 창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에코시아는 언론들에 보낸 공식성명을 통해 '우리는 후보 지명이나 수상자 선정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상은 경제학

11월 수입물가지수 2.6% 올라, 고환율에 1년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어

수입물가지수가 원/달러 환율 상승 탓에 크게 올랐다.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11월 수입물가지수는 141.82(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10월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지난해 4월(3.8%)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수입물가지수는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다가 7월 반등했다. 이후 다섯 달째 오르고 있다.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11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57.77원으로 집계됐다. 10월 1423.36원과 비교해 2.3% 올랐다.반면 두바이유 가격은 11월 월평균 배럴당 64.47달러로 나타났다. 10월 65.00달러보다 0.8% 떨어졌다.11월 수출물가지수는 139.73로 10월보다 3.7% 올랐다.수출물가지수는 4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7월 상승 전환한 뒤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10월 상승폭은 2024년 4월(4.4%)과 10월(4.1%)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

유럽연합 집행위 '2026~2027년도 연구개발 사업계획' 발표, 기후대응에 49억 유로 투입

유럽연합(EU)이 향후 2개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후대응에 많은 자금을 투입할 것을 예고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각) '2026~2027 호라이즌 유럽 사업 계획'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다.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140억 유로(약 24조 원)로 이 가운데 49억 유로(약 약 8조5천억 원)를 유럽연합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청정산업협약(CID)와 탄소중립산업법(NZIA) 이행을 위해 투입된다.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번 사업의 핵심 원칙으로 '글로벌 과제 이행'과 '유럽 산업 경쟁력 증진'을 내세웠다.이를 위해 기후대응 사업 지원 금액들을 세분화된 클러스터로 나눴다.클러스터 4는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순환경제 산업을 포괄하는 첨단 및 혁신 소재 기후 사업을 지원하며 4억3700만 유로가 투입된다.클러스터 5는 16억4400만 유로 규모로 기후 과학 발전, 에너지자정 솔루션, 재생에너지 개발, 현대화된 전력망 체계 개발, 탄소포집 및 저장 솔루션 활용 등을 지원한다.

국제연구진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비례적 관계 약화", 화석연료 의존도 줄어

세계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사이의 비례적 상관관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비영리 연구단체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탈동조화'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탈동조화는 경제가 성장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대신 배출량이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연구진은 글로벌 탄소 예산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등 여러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이에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달했다고 강조했다.기존에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던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에 더해 많은 신흥국들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연구진은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의 변화였다고 설명했다.2015~2023년까지 기간 동안 중국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4% 증가했는데 이는 50%가 넘는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훨씬 적었다.

국제유가 하루 만에 하락,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부각 영향

국제유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가능성에 공급불안이 완화되며 내렸다.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47%(0.86달러) 하락한 5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49%(0.93달러) 내린 61.2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 가능성이 나오며 공급불안이 완화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키움증권은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가능성에 공급 불안이 완화된 영향에 하락했다"며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근 미국 특사의 러시아 방문으로 러시아와 미국 사이 오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히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바라봤다.수요 확대 가능성이 있는 소식들이 전해진 상황에서도 러시아 제재 완화 기대도 다시 높아져 공급불안이 해소됐다는 것이다.키움증권은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6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높였지만 공급불안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한국거래소, SK하이닉스 '투자경고 종목' 지정 논란에 "제도 개선 검토"

SK하이닉스 등 시장 주도주와 대형주들이 투자주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한국거래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단순 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와 대용증권 지정 제외, 신용융자 매수 불가 등 제약이 따른다.한국거래소는 "이번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은 2023년 4월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하락 사태로 장기간 이루어진 시세조종 종목 투자유의 안내를 위해 도입·시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국거래소는 10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등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종가가 1년 전과 비교해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동안 종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전략위 공동위원장에 이억원·서정진·박현주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의사결정체계와 운용계획 등을 밝혔다.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 동안 150조 원을 투자하는 기금이다.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지원방식별 지원 규모는 직접투자 15조 원, 간접투자 35조 원, 인프라투융자 50조 원, 초저리대출 50조 원으로 계획됐다.산업별 배분은 AI 30조 원, 반도체 20조9천억 원, 모빌리티 15조4천억 원, 바이오·백신 11조6천억 원, 2차전지 7조9천억 원, 미디어·콘텐츠 5조1천억 원, 항공우주·방산 3조6천억 원, 수소·연료전지 3조1천억 원, 원전 2조7천억 원, 디스플레이 2조6천억 원, 로봇 2조1천억 원 등으로 예상된다.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한다.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체계에는 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IT보안 및 소비자 전문가 영입 콕 짚은 금감원장,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되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외이사 선임 기준 변화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내년 4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교체 폭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정보기술(IT) 보안과 금융소비자 전문가 영입을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4대 금융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모시기 위한 물밑 작업에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11일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 관련 전문가를 이사회에 포함하고 있는 곳은 KB금융지주가 유일하다.KB금융은 여정성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여 이사는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소비자경제학 석ᐧ박사 과정을 수료했다.IT보안 전문가도4대 금융 사외이사에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4대 금융이 디지털 전환에 힘을 주면서 이과 출신 IT전문가를 사외이사에 둔 곳도 있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킹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 전문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현재 4대 금융의 사외이사 구성은 경영ᐧ경제ᐧ법학 등 전통적 분야에 집중돼 있다. 전체 32명 가운데 경영 관련 전문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경제 9명, 법학 5명이 뒤를 잇는다.

탄녹위 '권역별 릴레이 포럼' 개최, "국가와 지자체 협력해 탄소중립 실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탄녹위가 주최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별 릴레이 포럼'의 일환으로 열렸다.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을 포함해 지자체,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주요 정책동향으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결과가 지자체들에 공유됐다.결과 발표는 김경혜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이 맡았다.이번 COP30에서 정부의 주요 핵심 성과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와 탈석탄동맹(PPCA) 가입 등이 언급됐다.지자체들은 탄소중립 실현 우수사례로 경기도의 경기RE100, 전라남도 신안군의 햇빛연금, 강원도 태백시의 바람연금, 경기도 여주시의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현재보다 5배 수준으로, 과징금 현행법 최고로 상향

국토교통부가 불법 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확대한다.국토부가 오는 16일부터 2026년 1월26일까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은 최대 2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했다.영업정지 처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조정한다.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길어진다.시행령 개정안에서 강화된 과징금과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최고 수준이다.국토부는 이밖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의 근거도 마련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홈

부총리 구윤철 "금산분리 원칙 지키되 첨단산업 지주사 규제 특례 마련할 것"

정부가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첨단 산업 분야에 한해 금융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초격차 기술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규제 혁신 관련, 금산분리(원칙은) 그대로 지키는데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란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금산분리에는) 손을 전혀 안 댄다'며 '그 대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해 '사금고화'하는 부작용은 계속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구 부총리는 내

과기정통부,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에 지역산업 디지털·AI 대전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전남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2025년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연찬회 및 성과보고회'를 열어 5극3특 지역의 산업을 디지털·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정부는 8월22일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4개 권역에 총 3조1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의결했다. 2026년에는 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인공지능 혁신 거점을 본격 가동한다.권역별로 광주(호남권)은 일상생활·에너지·이동수단 AI 기술 확보와 개발형 AI 실증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한 AX(AI 전환) 연구 개발의 핵심 거점을 조성한다.대구(대경권)은 해외 신시장 선점을 위해 로봇·생명 과학(바이오) 분야 AI 전환 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해 세계 선도 기술력 확보와 전략 산업의 AX를 가속화한다.경남(동남권)은 제조 현장에서 수집된 융합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제어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거대 행동모델(LAM) 핵심 기술 개발과 기술 실증을 추진한다.전북은 국내 제조공장에

"전기차 산업 지원은 중국의 계략" 미국 상원의원 주장, 트럼프 정책 지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 정책은 중국을 돕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이 나왔다.내연기관 차량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크게 앞서나가고 있었는데 뒤늦게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계략에 빠진 결과라는 주장도 이어졌다.에너지 전문매체 E&E뉴스는 11일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지원한 배경은 중국의 계략에 속아넘어갔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공화당식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최근 자동차 산업 콘퍼런스에 참석해 내연기관 차량에 불이익을 준 정책은 "비합리적이고 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중국을 한참 앞서나가고 있었다"며 "그러나 중국은 전 세계를 전기차 시장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영역에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지금까지 성장해 온 데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다.

세계 상위 10% 부자가 온실가스 배출량 77% 차지, '기후세 부과' 여론에 힘 실려

전 세계적으로 부의 편중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부유층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부유층에 그들이 입힌 기후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비영리 연구단체 세계불평등연구소(WIL)은 10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세계불평등 보고서(WIR 2026)'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가운데 재산 보유량 상위 0.001%(약 6만 명)의 부유층은 하위 50%가 가진 재산을 모두 더한 것보다 세 배 많은 부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약 6만 명에 불과한 사람들에 세계의 절반을 합한 것보다 세 배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세계불평등연구소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체로 세계 부의 편중 현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리카르도 고메스-카레라 프랑스 파리 경제대 교수 연구팀이 주도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유진 스티글리츠 미국 컬림비아대 경제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특히 연구진은 부의 극심한

[전국지표조사] 경제 전망, '좋아질 것' 37% vs '나빠질 것' 25%

국민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는 향후 국가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바라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향후 국가경제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좋아질 것' 37%, '차이가 없을 것' 34%, '나빠질 것' 2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였다.지역별로 '좋아질 것'은 서울(40%)과 광주·전라(54%), 강원·제주(47%) 등에서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37%)과 '나빠질 것'(34%)이 '좋아질 것'(24%)보다 앞섰다.이 밖에 인천·경기(좋아질 것 38% 차이가 없을 것 25% 나빠질 것 25%), 대전·세종·충청(좋아질 것 32% 차이가 없을 것 36% 나빠질 것 26%), 부산·울산·경남(좋아질 것 33% 차이가 없을 것 35% 나빠질 것 28%) 등에서는 '좋아질 것'과 '차이가 없을 것'

영국언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한국 AI 종목 저평가, 미국 증시보다 매력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인공지능(AI) 관련주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그러나 소수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한국 증시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에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도 제시됐다.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1일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 버블'이 커지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핵심 종목의 주가가 고평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 증시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삼성전자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 어드밴테스트, 대만 TSMC가 잇따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인공지능 열풍을 반영했다는 점이 근거로 꼽혔다.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동북아시아 주요 인공지능 관련주 주가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크게 저평가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고질적 주가 저평가 현상을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증시는 투자자들에 가장 매력적

유엔환경계획 '지구환경대상' 시상식 개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혁신 보여"

유엔 환경 기관이 올해 기후대응을 휘한 혁신을 선보인 사람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유엔환경계획(UNEP)은 10일(현지시각)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환경총회에서 '2025 지구환경대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자는 기후 정의 실천, 지속가능한 냉방, 산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후 리더들이 선정됐다.수프리야 사후 인도 타밀나두주 정부 장관, 마리암 이수프 니제르 '이수프 아키텍츠' 대표, 브라질 기후연구단체 이마존, 학생 시민단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도서국 학생들' 등이 상을 받았다.또 올해 6월에 타계한 만프레디 칼타지로네 유엔환경계획 국제메탄관측소 소장이 평생 공로부문 상을 수여받았다.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만프레디는 유엔환경계획의 메탄 대응 체계의 수장으로서 어렵고 복잡한 분야에 걸쳐 해결책을 촉구하는 파트너 커뮤니티를 구축했다'며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지만 유엔환경계획은 메탄 배출의 급격한 감축을 지속 추진해 그의 유산을 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내려, 내부 이견에 내년 추가 인하 불확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미국 연준은 10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9월, 10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금리인하다.연준은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다 9월 FOMC에서 올해 첫 인하에 나섰다.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낸 정책결정문에서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관해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함에 있어"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다.지난 10월 정책결정문에서 "추가 조정을 고려함에 있어"라는 표현을 쓴 것과 비교하면 향후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연준의 이번 인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는 상단 기준 기존 1.50%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좁혀졌다.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인하를 놓고는 매파적(긴축 선호) 태도를 보였다.제롬 파월 의장은 "9월 이후 정책 조정으로 우리의 정책은 중립

국제유가 3거래일 만에 반등,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지정학적 갈등 영향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공급불안이 불거지며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1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36%(0.21달러) 오른 배럴당 58.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44%(0.27달러) 상승한 배럴당 62.2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지난 2거래일 연속 하락한 뒤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시장 전반에 공급 불안이 퍼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키움증권은 "국제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181만 배럴 줄어든 가운데 원유시장 내 공급 불안이 더해지며 상승했다"고 바라봤다.재고 감소량은 시장 전망 대비 적었지만 3주 만에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공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원유 공급사슬 우려가 불안으로 번진 것으로 분석됐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초대형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산 원유 거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안 금융위 증선위 통과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전망된다.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위 정례회의의 최종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이를 통과하면 최종 발행어음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추가로 인가를 받게 되면 국내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기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이며, 자기자본의 200%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하다.금융위는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발행어음 사업자 접수를 받고 심사를 진행해왔다.증권사들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로 기업금융(IB)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인가 획득에 주력해왔다.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하는 종투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 규모 대비 발행어음 조달 자금 25%를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 회장 자격 기준 마련"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금감원은 10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8개 금융지주 CEO,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개정 상법의 취지대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 이사들에 의한 견제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내 지배구조 개선 TF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지배구조 개선 TF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CEO 자격 기준 마련, 전 국민 대표 기관 주주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IT 보안 및 금융소비자 분야 사외이사 최소 1인 이상 포함 등 이사회 집합적 적합성 제고 등을 논의한다.이 원장은 금융지주가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도 적극적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금융의 새로운 수요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 창출, 직무 훈련 등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해 둔화, 지방 주담대는 DSR 일시적 완화 조치 지속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포함해 강화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4조1천억 원 증가했다.10월(4조9천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은 축소됐다.10.15 대책 영향에 더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조6천억 원 증가했다. 10월(3조2천억 원)보다 축소됐다.특히 10월 2조 원이 늘었던 은행권에서 7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1조9천억 원 늘었다. 10월 증가폭은 1조1천억 원이었다.기타대출은 1조6천억 원이 증가했다. 10월(1조7천억 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천억 원 증가했다. 증가폭이 10월(3조5천억 원)보다 축소됐다.은행 자체 주담대는 11월에 1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10월 증가폭 1조1천억 원에서 크게 둔화했다.정책성대출 증가폭도 6천억 원

개인정보보호위, 쿠팡에 약관·탈퇴 개선 및 2차 피해대책 보완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손해배상 면책 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

정부 반도체 생산 인프라에 2047년까지 700조 투입, 팹리스 10배로 키우기로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2047년까지 7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김 장관은 "반도체에 우리 산업의 명운이 달린 만큼 투자 지원 등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며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는 현재보다 10배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반도체 제조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신경망처리장치(NPU)와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AI 추론 특화 반도체에 연구개발을 집중 투자한다.차세대 메모리에는 2032년까지 2159억 원, AI 특화 반도체에는 2030년까지 1조2676억 원을 투입한다.또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을 지원해 반도체 생산 팹 10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충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서버 고의 폐기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0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LG유플러스 서버를 조사한 결과, 회사 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서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LG유플러스 서버가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7월19일 LG유플러스에 점검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8월13일 해킹 흔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그러나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기 하루 전인 8월12일 해킹 의혹이 제기된 해당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회사 측은 운영체제 재설치에 대해 "자체 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견돼 조치한 것"이라며 "업데이트 전후 서버 이미지를 각각 제출했다"고 해명했다.LG유플러스는 7월31일에 계정 관리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회사 측은 당시 "해당 장비는

국토장관 김윤덕, '받들어총' 서울시 조형물 논란 관련 "협의 없었고 법 위반 때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받들어총' 조형물 조성 추진을 두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바라봤다.김 장관은 10일 서울 영등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추진과 관련해 "장관은 여러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이 가능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인한 뒤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공사 중지와 함께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서울시는 6·25전쟁에서 희생한 참전용사 대상 최고 예우를 의미하는 집총경례 '받들어총'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을 광화문광장에 조성되는 '감사의 정원'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과 나란히 설치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서울시가 추진과정에서 공식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총리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감사의 정원' 추진 사업 과정과 관련한 서울시의 공식답변을 받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국유재산 관리는 구청에게 위임이 돼 있는데 종로구청과 이를 논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

이재명 "금산 분리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반도체 규제 완화 거의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반도체 업계에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대규모 초기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 대규모 개발을 기업이 자체로 할 수 있게 토지수용권 부여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다만 지금 말한 대로 국가 전체 단위 입장에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올해 안 입찰공고 추진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입찰 공고가 올해 안에 게시된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0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계약요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했다.이번 계약요청은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공단은 지난 11월21일 국토교통부의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발표 이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11월26일)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공사 계약방법 사전검토 완료(11월28일) △입찰안내서 심의(12월1일) 등 입찰공고 준비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이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입찰 공고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박성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장은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이후 계획된 일정에 맞춰 모든 준비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왔다"며 "연내 입찰공고를 포함한 입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본격 착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시민과경제

미국·캐나다 극한 홍수에 10만 명 대피, 기후변화로 따뜻해진 날씨에 '대기천' 현상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