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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휴전 협상 지연 전망 부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83%(0.52달러) 오른 배럴당 62.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72%(0.47달러) 높아진 배럴당 65.6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고 말했다.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밤 러시아가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한 대규모 공습을 벌였다. 이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9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휴전 협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김 연구원은 "뉴욕 주요 증시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내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이날 뉴욕증시에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86.83포인트(1.23%) 오른 4만93.40에 장을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후솔루션·태양광협회 공정위에 한전 신고, "재생에너지 차별 접속 강요"

기후솔루션, 태양광협회 등은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전력 판매 조건을 강제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전을 신고했다.기후솔루션은 24일 오전 한전 서울본부 앞에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등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이 시행하고 있는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는 지난해 10월 한전이 송배전망의 계통 포화를 이유로 도입한 제도이다.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 없는 무제한 출력제어'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한전은 계통 포화를 이유로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의 모든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신규 접속을 2031년 12월까지 제한하고 있다.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전의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즉각 철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대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등을 요구했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 기업, 관세문제 해결할 힘 갖추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관세갈등을 해결할 힘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24일 CNBC 등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최근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부과되는 관세의 간접적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예를 들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 멕시코 내 자동차·전자제품 생산, 캐나다 내 한국 배터리 생산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다만 한국 기업들은 최근 5년 동안 공급망 다변화에 힘써왔고 특히 정치적 문제 등에 대비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왔다"며 "경쟁국 기업들과 비교해 한 발 빠르게 통상갈등 상황을 대비해온 만큼 관세문제를 해결할 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에 관해서는 아직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글로벌 관세갈등이 심해질지, 약해질지 또 국내 재정정책 추진 상황 등을 봐야하기 때문에 미리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rdqu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 이복현 "소비자보호 중시 조직문화 갖춰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에게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이 원장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은행연합회장과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이 원장은 인사말에서 "2021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체계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확대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소법을 정비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문제점도 지적했다.이 원장은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단기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의

편의점 4사 '갑질' 자진시정, 미납패널티 부과율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가 납품업체에 부과해오던 미납페널티를 인하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라 4개 편의점 본부는 미납페널티 부과율을 기존 20~30%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낮추기로 했다. 미납페널티는 납품업체가 약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을 때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편의점 본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이다.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도 납품업체에 유리하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편의점 입점 기준 6개월 이내 상품'이 신상품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국내 최초 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상품'으로 바뀐다.이번 동의의결안에는 82억7500만 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도 포함됐다.편의점 본부는 30억 원을 중소기업과 농어업 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

태양광 산업 국회 토론회,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영농형 태양광 지원 절실"

국내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영농형 태양광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제대로 된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솔루션, 김성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탈탄소 무역질서 변화로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촌·산업단지·도심을 아우르는 분산형 에너지 전략으로서 태양광 산업의 가능성과 과제를 논의했다.발제를 맡은 명승업 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탠덤형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효율 35% 이상 달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국은 기술 차별화와 국내 공급망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탠덤형 태양전지는 서로 다른 종류의 태양전지를 위아래로 여러 층 쌓아 만든 고효율 전지를 말한다.

330만 이상 개인정보 타사 넘겼던 메타 결국 정보 삭제키로, SK '에이닷' 통화요약 보관 6개월로 단축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국내 330만 명 이상의의 개인정보를 넘겼던 메타가 결국 개인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메타가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추후 삭제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메타(당시 페이스북)는 2020년 11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7억 원과 시정명령, 공표 처분을 받았다.당시 위원회는 메타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가운데 최소 330만 명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메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10월 1심, 2024년 9월 2심, 2025년 3월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개인정보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때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 대리인을 통한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매자 계정 접속기록도 1년간 보관키로 했다.지난해 7월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 직

개인정보위 딥시크 실태점검 결과 발표, "개인정보·입력어 무단 해외 이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이용자 정보와 입력어를 무단으로 해외에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점검 결과에 따르면 딥시크는 올해 1월15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월15일 서비스를 중단할 때까지 개인 정보를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업체 4곳에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중국어와 영어로 된 처리 방침에서도 국내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의 사항을 누락하고 키 입력 패턴·리듬 등과 같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명시했다.이용자가 인공지능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도 중국 업체인 볼케이노에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딥시크는 3월28일 위원회에 한국어 처리방침을 새로 마련해 제출했고, 4월10일에는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프롬프트 입력 내용에 대한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이재명 COP33 유치 공약, 한국 '기후악당' 오명 벗고 선도국 지위 노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28년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국내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이를 통해 그동안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당사국 총회 개최는 그만큼 에너지 전환 등에서 국제적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상당히 야심찬 목표로 평가된다.이 후보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구축해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실천하기 위해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에너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조성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구진 "화석연료 기업이 입힌 기후피해 심각, 지난 30년간 28조 달러"

지난 30년 동안 화석연료 기업들이 입힌 기후피해가 최소 수십조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현지시각) CBS뉴스는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등재한 논문을 인용해 글로벌 화석연료 기업 111곳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입힌 기후피해 규모가 약 28조 달러(약 4경14조 원)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정보업체 '카본 메이저스'에서 제공받았으며 약 1천 개에 달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기온을 얼마 만큼 높였는지 분석했다.여기에 추가로 시뮬레이션 80여 개를 진행해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매년 가장 더운 5일 기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고 폭염 강도 변화가 글로벌 경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적으로 측정했다.크리스포터 켈러핸 다트머스대 박사와 저스틴 맨킨 다트머스대 지리학 교수는 CBS뉴스를 통해 '기후 책임과 관련한 과학적 논거는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고 설명했다.전

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입법 예고, "역차별 완화 기대"

올해 10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 책임 소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특히 지난해부터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게임사들에 대해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재할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문체부는 올해 10월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밝혔다.해외 게임사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1조 원을 넘기거나,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또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한덕수 '유엔 기후 정상회의' 화상 참여,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굳건히 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제 기후협력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23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4일 밝혔다.이번 유엔 기후 정상회의는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및 글로벌 기후행동 결집을 위해 열렸다.회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 주최했다.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역대 기후총회 의장국, 아세안 및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포함하는 지역 대표국 등 20여 개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유럽연합(EU), 튀르키예, 브라질, 앙골라,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포함됐다.한 권한대행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가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 경제적 불평등, 지역 갈등까지 발생하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며 '성공적인

유럽연합 애플 메타 벌금은 트럼프 겨냥한 '무역보복', 협상카드 활용 가능성

유럽연합(EU)이 애플과 메타에 반독점 행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사실상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보복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영국 텔레그래프는 24일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를 감수하고 애플과 메타에 대규모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유럽연합은 앱스토어와 광고 서비스에 관련한 반독점 규제 위반을 이유로 들어 애플에 5억 유로(약 8095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3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엄격한 처분을 내린 셈이다.애플과 메타는 해당 법안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관세 조치에 해당한다는 시각을 보여 왔다.트럼프 정부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것

한국 경제 9개월 만에 또 역성장, '1분기 –0.2% 쇼크' 소비 투자 수출 다 줄어

1분기 한국 경제가 내수와 건설·설비 투자 부진 영향으로 역성장했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보다 0.2% 감소했다.2024년 2분기(-0.2%) 이후 3분기 만에 역성장한 것이고 한국은행이 앞서 2월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0.2%)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실제 수출과 수입, 소비, 투자 등 모든 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총재는 "미국 관세정책을 보면 올해 2월 경제성장률 전망 당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측면이 있다"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 등 이례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1분기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 있고 소폭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경제 역성장의 주요 원인은 내수 부진이다. 지속된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가 모두 감소했다.2025년 1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3.2%, 설비투

국제유가 하락, OPEC+ 6월 증산 가능성과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2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2.19%(1.40달러) 내린 배럴당 62.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96%(1.32달러) 하락한 낮아진 배럴당 66.1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 및 기타 산유국 모임(OPEC+)이 6월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며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생산 할당량(쿼터) 준수를 놓고 벌어진 회원국 사이 분쟁 탓에 OPEC+가 6월 증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증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시장 내 공급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퍼지며 유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김 연구원은 "또 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과 다르게 증가한 점도 유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1주 전보다 24만 배럴 증가한 4억4310만 배럴로 집계됐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 기간 원유재고가 70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장상유 기자

금융위원장 김병환, MSCI에 "자본 시장접근성 향상 노력 평가해 달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금융위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MSCI와 최고위급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MSCI는 모건스탠리 산하 금융정보·투자지수 제공 기업으로 'MSCI선진국지수'를 운영하고 있다.MSCI선진국 지수는 글로벌 펀드의 투자지표가 되는 지수로 전 세계 23개 선진국들의 증시를 반영한다.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가 MSCI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경우 국내 시장에 75조원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한국 금융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또 향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심사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자본·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한국 정부가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정책노력을 정당히 평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금융당국이 지난달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것도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한국은 현재 자본시장 접근성과 외환 시장 자유도, 공매도 제도 등에 제약이 있다는

7월 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소외계층 한시 우대 인정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7월부터 사라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이 마련됐다.지원금 한도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7월부터는 판매점별로 다른 지원금 정책을 쓸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지원금 재원 및 규모,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지원금을 나이와 거주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때에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 결정, 기업은행 최대 80% 신영증권 59%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IBK기업은행에 투자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분쟁조정 대표 사례 2건에 관해 각각 손실액의 80%, 59%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분조위는 이번에 부의된 기업은행과 신영증권 각 대표사례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만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부분의 부실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부실 여부, 규모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손해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공통가중비율에 투자자별 사례를 고려해 결정했다.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기본배상비율 30%에 상품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으로 공통가중비율 30%가 적용된다.이번 대표사례는 일반 투자자 A씨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인데도 고위험상품을 권유한 점, 계약서류 부실과 펀드가입 뒤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 투자자

MS 윈도10 기술지원 10월 종료, 과기부 기술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10 기술지원 종료 대응을 위한 '윈도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윈도10은 올해 10월14일부터 기술지원이 종료된다. 종료 시점부터 윈도10 이용자는 그간 무료로 제공받은 신규 보안갱신(보안패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이에 기술지원 종료 이후에도 윈도10을 이용하는 경우 신규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윈도11로 갱신(업데이트)이 권장된다.과기정통부는 윈도10 기술지원 종료 후 신규 취약점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을 집중 점검하고 신규 악성코드 출현 때 전용백신 개발·보급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윈도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종합상황실은 △종합대책반(유관기관 협력 및 대외홍보) △기술지원반(전용백신 개발 및 배포) △상황반(상황 점검, 사고대응, 상황 전파 등) △민원반(윈도10 종료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으로 구성된다.과기정통부는 윈도11 갱신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운영 소프트웨어(OS) 현황 점검 실시 등

트럼프 정부 중국과 무역 협상에 주도권 내주나, 미국 경제 역풍에 '패닉 상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자국 경제와 여론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와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커졌다는 것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현재 최대 145%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대폭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미국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 무역 협상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 붙었다.다만 첸지우 홍콩대 금융학 석좌교수는 SCMP에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에는 큰 발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사실상 화해의 손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위가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미루면 중대한 오판"

지난해 초안이 나온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가 몇 년 뒤에나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금융 추진단' 5차 회의 결과를 두고 '지속가능성 공시가 몇 년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회의 결과를 분석해 '현재 정부가 지난해 4월에 초안을 내놓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의 최초 의무화 시점을 2029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앞서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EU) 역외기업 공시 의무화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정보 제공 요구가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유럽연합은 최근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지속가능성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역외기업 공시 의무화 시점을 올해가 아닌 2029년으로 연기했다.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사실상 국내 최초 공시 시점으로 2029년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적발 5년간 단 6건, 올해는 1건

최근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낸 사례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부과 금액은 9680만 원으로 기록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예정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로 해당 지역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의무를 위반하고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1건이었고 2024년 1건, 2023년 2건, 2022년 2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 건도 없었다.같은 기간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천 건으로 집계됐다.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3월 확대돼 규제를 피해가려는 시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19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토허제 지정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

기후솔루션 '녹색해운항로' 보고서 발간, "독일 항로 하나로 연 140만 톤 감축"

국내 물류거점인 평택과 유럽을 잇는 항호를 녹색해운항로로 바꾼다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23일 '탄소중립을 위한 대한민국-유럽 녹색해운항로: 국내 자동차 수출입 1위 평택항과 주요 유럽항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평택항과 유럽을 잇는 자동차운반선을 기반으로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한다면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로 한 곳만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40만 톤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현재 평택항은 국내 수입차 물량의 95% 이상을 처리하는 자동차 물류 핵심 거점이다. 최근 3년 동안 평택-유럽간 자동차운반선 운항 규모는 연간 286척, 운항 횟수는 연 430~450회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정부와 항만공사 주도로 운영되는 다른 주요 항만들과 달리 민간 주도로 유연한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어 시범 항로 도입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 특별점검, 국토부 지반침하 방지책 논의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특별점검한다.국토교통부는 4월21일부터 5월말까지 전국 대형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 대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벌어진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주요 공사장을 점검한다는 것이다.두 곳 공사장을 대상으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조사를 마무리한다.국토부는 23일 오후에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 8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의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광역 지자체 17곳,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가 참석한다.광역 지자체는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과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하고 공유한다.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협조 사항을 설명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국토부는 지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복구

4월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개선,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 경기부양책 기대

4월 소비심리가 소폭 상승했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로 3월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등 경기부양책에 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표다.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 기준값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심리는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소비자심리지수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100선 아래로 내려간 뒤 5개월째 기준값을 밑돌고 있다.4월 가계 재정상황에 관한 인식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전망지수(105)가 3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지수(92) 가계수입전망지수(96) 현재생활형편지수(87) 등은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경제상황 인식에서는 향후경기전망에 관한 소비자심리지수가 73으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높아졌다. 취업기회전망지수(76) 금리수준전망지수(96)도 각각 3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반면 현재경기판단지수는 3포인트 내린 52를 보였다.4월 주택가격전망지수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에 하루 만에 공급 불안 높아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2.01%(1.26달러) 오른 배럴당 63.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78%(1.18달러) 높아진 배럴당 67.4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 핵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 정부가 이란 석유 산업을 향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19일 미국과 이란이 10년 만에 고위급 핵협상을 재개하면서 전날 유가가 상승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란에 관한 제재가 이뤄진 것이다.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액화석유가스(LPG) 및 원유 해상 운송과 관련한 제재를 발표했다.이에 이란의 원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에 공급 불안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상승했다.김 연구원은 "또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등 금융시장 내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도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만9186.98로 전날보다 2.66%(1016.57포인트) 오른 채 장을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정치적 편향 오해 받을지 알았지만 추경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면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봤다.이 총재는 현지시각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외교정책협회(FPA) 시상식에서 "염려했던 대로 중앙은행 총재로서 추가경정예산에 관해 언급한 점이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며 "다만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과 같은 예상치 못한 극단적 상황에서는 중앙은행도 어느 정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뒤 한국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 등을 위해 정치적 편향에 관한 오해를 받을 우려에도 추경에 관한 견해를 내놓았다는 것이다.그는 "경제학자도 때로는 정치인만큼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있다"며 "시간이 제 결정의 옮고 그름을 평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추경안 효과에 관한 기대도 보였다.이 총재는 "추경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되면 한국의 경제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는 국가신용등급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

중국 1분기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 신기록, 전체 전력원의 39% 비중 차지

중국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량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나며 신기록을 썼다.22일 로이터가 보도한 씽크탱크 엠버 집계를 보면 1분기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은 951테라와트시(TWh)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9% 증가하며 역대 1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친환경 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39%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로이터는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 증가 속도가 미국과 유럽을 모두 뛰어넘었다고 전했다. 1분기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1분기보다 6% 증가했고 유럽은 5% 줄었다.친환경 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 원자력과 수력발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발전 방식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의미한다.중국 1분기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풍력은 13%, 태양광 발전은 10% 비중을 기록했다친환경 에너지 비중 증가에 힘입어 중국의 화석연료 의존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1분기 중국에서 석탄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개인정보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법 위반했는지도 파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경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19일 시스템 내 보관 중인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위원회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위원회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전남 신안에 아시아태평양 최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공고, 원전 3기 해당 규모

전남 신안에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조성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한다.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게 돼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신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민자 20조 원이 투입돼 전체 10개 단지 3.2GW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원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다.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대이며 세계적으로는 3.6GW 규모인 영국 북해 도거 뱅크에 이어 두 번째다.전남도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 실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발전 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을 세웠다.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송전선로 경과지

다주택자도 공시가 2억 이하 비수도권 주택 사면 취득세 1% 적용, 지방 부동산 활력 목적

#. A씨는 최근 직장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바뀌었다. 출퇴근을 위해 현지에 공시가격 1억5천 만원, 매매가 2억 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매입하려 했다가 고민에 빠졌다.이미 2주택을 가진 A씨는 3주택 보유시 취득세 중과세율 8%가 적용돼 1600만 원을 내야 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 취득세만 내면 돼 소형 아파트 매입에 세금 부담이 한결 줄었다.행정안전부는 침체한 지방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넣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산정에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 1%를 적용받는다. 지방의 범위는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한다. 또 지방의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다주택자가 지방에서 2억 원 이하 주택을 사고 나서 다른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기존 공시가 2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즉, 새로 구매

엔비디아 애플 트럼프에 '미운 털' 박혔다, 중국 견제 정책에 직접 타격 불가피

엔비디아와 애플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양국 갈등에 따른 리스크를 벗어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두 기업이 중국의 인공지능 및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트럼프 정부의 판단이 자리잡고 있어 이들에 관세나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투자전문가 짐 크레이머는 22일 CNBC에 "엔비디아와 애플은 한때 최선호주에 꼽혔지만 지금은 보유하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정부가 최근 중국을 대하는 태도와 정책 방향, 엔비디아와 애플을 향한 비판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짐 크레이머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대부분 눈감으며 '평화로운 공존'을 추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분석했다.두 국가의 갈등 양상은 군사적 충돌만 없을 뿐 전면전에 가깝게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엔비디아와 애플은 중국 사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앨 고어 트럼프 정부의 기후정책 해체 비판, "반대 의견 탄압이 나치 같다"

기후정책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미국 정치계 원로들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22일(현지시각) 폴리티코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앨 고어 전 부통령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후변화주간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어 전 부통령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을 보존해주기 위해 과학자들이 지구에 지옥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 현실적인 일인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며 '새로운 행정부는 청정 에너지 미래로 가는 전환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모든 연방기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취소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던 여러 민간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도 지원을 취소하거나 자금 규모를 줄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취임과 동시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협정은 글로벌 기온상승을 1.5도 아

시민과경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추진 일정 연기, 방사청 "국회 설명 거친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