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특별법안 여야합의로 11월 통과될 듯, '주52시간'은 차후 과제로
- 반도체특별법안이 여당의 '민생법안 분리 처리' 방침과 야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더불어민주당은 쟁점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을 꾸준히 설득했고 국민의힘도 한발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도체특별법안은 11월 내에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다만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계속 추진을 공언하고 있어 여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4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근 먼저 민생 관련 법안은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통과될 민생법안으로는'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소득과 재정착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또한 택배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해결하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물류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 및 노동자는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 택배노동자가 반드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안은 이날 본회의 법안에서 제외됐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노동자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빠진 상태다.여야는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쪽은 재계의 요구 등을 바탕으로 첨단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후퇴는 절대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무제로도 얼마든지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 근무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민생법안과 쟁점 법안의 '분리 처리' 방침을 내세웠다. 양쪽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면 국민의힘이 다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자력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두 번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민생법안에 집중해서 일단 처리할 예정'이라며 '쟁점 법안과 민생법안을 섞으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고 민생법안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민주당의 '분리 처리 방침'에 국민의힘도 호응했다. 반도체특별법안도 해결의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는 3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노동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당 지도부 역시 특위에 관련 논의를 일임한 만큼 추후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안)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이달 중 본회의 처리라는 민주당 계획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의 태도변화는 최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 SK 등과 사실상 'AI 동맹'을 맺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요컨대 민주당의 '분리 처리 방침'과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이 맞아떨어지면서 반도체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해진 셈이다.다만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별도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통과될 것'이라며 '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어떤 형태로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책인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일단 이번 달 27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이어가려고 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최대한 합의하기로 했다'며 '13일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산자위에서 야당과 논의를 진행한다'며 '합의되면 27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물론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민주당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던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조성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