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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 KDDX사업 HD현대-한화 '공동개발·건조'로 결정될듯, '책임소재 불분명' 등 문제점 지적돼

7.8조 KDDX사업 HD현대-한화 '공동개발·건조'로 결정될듯, '책임소재 불분명' 등 문제점 지적돼: 7조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도입 사업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공동 개발·건조하는, 이른바 '상생방안'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그동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며,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왔다.'안보 공백'을 우려한 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양사가 수긍할 만한 상생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말 방사청의 상생방안에 제동을 걸었던 여권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KDDX 사업은 양사 공동개발·건조 방식으로 연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다만 해양방산 업계에서는 상생방안을 두고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효율성과 건조 후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23일 해양방산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KDDX 도입 사업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산 전시회(ADEX 2025)의 한화그룹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KDDX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올해 결론이 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상생 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KDDX 사업은 2030년까지 국산 기술로 만든 구축함 6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7조8000억 원에 이른다.방산 업계에서는 부 의원이 언급한 '상생 방안'이 그동안 방사청과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사이에서 오갔던 협력 방안에서 크게 다른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가장 최근까지 알려졌던 '상생 방안'은 수의계약으로 KDDX 상세설계 사업자를 선정한 뒤, 곧바로 후속 2번함 발주를 내고 후속함 수주기업이 상세설계에 자연스럽게 참가하는 방식이었다.앞서 방사청은 지난 3·4·8·9월 등 4차례에 걸쳐 분과위원회·방위산업추진위원회 등을 열고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HD현대중공업과 상세설계 계약을 맺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도 이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지난 9월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사청에 상생방안을 놓고 추가 당정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사업 추진이 연기됐다. 이 당정협의 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누출과 관련한 감점 부과 기간을 당초 올해 12월에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고, HD현대중공업이 크게 반발하는 등 잡음을 일으켰다.이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HD현대중공업의 KDDX 상세설계가 아니라 한화오션의 상세설계 수주가 더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이후 이달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KDDX 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지난 10월17일 석종건 방사청장이 국감장에서 "(KDDX 사업) 초기에 이슈가 불거졌을 때 적극적으로 확인·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상생 방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진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왼쪽),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오른쪽).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공동 개발·건조'를 골자로 하는 상생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 유력하자, 해양방산 전문가들은 공동 개발·건조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김현수 인하공전 조선해양과 교수는 함정 개발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탑재 장비의 사양을 대부분 정하고 상세설계는 이를 구체화 하는 과정일 뿐인데, 상세설계에 새로운 업체가 참여한다면 상세설계 과정만 더 복잡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교수는 "상세설계를 두 업체가 수행한다면 체계통합·연동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둘로 구분하기 어렵고, 방사청과 계약관계는 물론이고 체계종합 업체와 체계·장비 업체와의 계약도 이중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그는 "더 큰 문제는 상세설계 결과물이 선도함 건조로 연결되고 시험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책임 소재 문제가 불분명해진다는 문제가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공동 개발론을 주장한다면 지금까지 방식보다 효율적 합리적 효과성이 검증돼야 하고, 추정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동개발론'에는 이런 고려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실제 앞서 공동 개발·건조한 과거 KDX2 함정 건조 사업에서 기술 결함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상세설계와 1·3·5호를,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2·4·6호 함을 건조했는데 1호 함에서 기준 이상의 수중소음이 발생했다. 이밖에 AGX-1호함도 양사 공동개발·건조 함정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지난 사업과정에서 축적한 설계 진척도 차이를 근거로 공동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해군, 방사청 등 관련 기관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맞춤형 기술을 적용했는데, 개념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그 정도의 설계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방사청 측은 KDDX 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