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대 준비, "관세 회피 꼼수 차단"
유럽연합(EU)이 탄소 관세 제도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달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유럽연합 내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선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개선 패키지에는 구체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 품목 확대, 관세 회피 시도 차단, 역내 수출산업 지원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만큼 유럽연합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기존에 대상으로 한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전력, 비료 등 6가지였다.유럽연합은 이번에 적용 품목을 세탁기 등 여러 공산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입산 공산품에도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이 외부 생산망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원재료를 활용해 제품을 만든 뒤 유럽으로 수출하는 식으로 관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익명의 유럽연합 관계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입을 활용해 해외 제품 의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