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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상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조사 결과 뒤 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 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SK텔레콤 가입자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을 시사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결과는 6월 말이 돼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외부 로펌에 의뢰한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고의나 과실의 존재,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 조치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1차 법률 자문 결과를 로펌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가 SK텔레콤의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와 별도로 가입자 피해에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금융위 기술금융평가 대형은행과 소형은행부문 각각 1위 올라

IBK기업은행과 BNK부산은행이 중소기업에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기술금융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였다.금융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 대형은행 가운데 기업은행이 1위, 우리은행이 2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소형은행 가운데는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1, 2위에 올랐다.기업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잔액, 차주 수 등 기술금융 공급실적과 우대금리 등 대부분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3회째 1위를 차지했다.부산은행은 지적재산(IP) 담보대출, 창업기업 대출 신규 지원, 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기술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의 가치를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2014년 1월 도입됐다.2024년 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02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소기업대출 잔액(1085조5천억 원)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EU 의회 '배출가스 규제 완화' 안건 가결, 완성차 기업 벌금 리스크 덜어

유럽연합(EU) 의회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목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다수 완성차 기업은 당장 올해부터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였는데 의회 결정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8일(현지시각) EU 의회는 새로 출시하는 차량에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을 완화하는 안건을 찬성 458표 대 반대 101표로 통과시켰다. 기권은 14표가 나왔다.이번 통과로 완성차 업체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배출량 평균을 기준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현행 규정은 개별 연도마다 배출량을 계산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는데 이를 조정한 것이다.EU는 차량 배출가스를 2021년보다 15% 줄여아 하는 규제를 올해부터 적용한다. 2029년 이후에는 기준이 올라간다. 로이터는 "유럽 완성차 업체는 올해 최대 150억 유로(약 23조7535억 원)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 걱정했었다"라고 설

3월 경상수지 91억 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

3월 경상수지가 91억 달러 규모 흑자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91억4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한국 경상수지는 2024년 4월 뒤 11개월째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3월 경상수지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출과 수입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품수지는 84억9천만 달러로 집계됐다.수출이 593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 통관기준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정보통신기기(21.0%) 승용차(2.0%)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반도체(11.6%) 수출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반면 석유제품(-28.2%) 화공품(-5.8%) 철강제품(-4.9%) 자동차부품(-2.7%) 등 품목 수출은 2024년 3월보다 줄었다.지역별 수출현황을 보면 중동(13.2%) 동남아(11.0%) 유럽연합(9.8%) 미국(2.3%) 일본(1.9%) 등이 증가했다. 중남미(-17.1%) 중국(-4.2%)으로 수출은 감소했다.3월 수입은 532억

올해 20대 건설사 중대재해 13건·사망자 16명, 고용부 안전임원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건설업계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9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 이행을 직접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용부에 따르면 5월6일 기준으로 올해 20대 건설사 공사현장에서는 2월25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붕괴사를 포함해 모두 중대재해 13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두 16명이 숨졌다.고용부는 건설경기가 어려워 무리하게 공사기간 단축하려거나 안전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등 경영에 더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고용부는 모든 건설현장에 관한 자체 안점점검 강화를 당부하고 각 건설사별로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장상유 기자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수의계약 중단절차 착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시공사 재선정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수의계약 절차를 멈춘다는 계획을 세웠다.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토부는 4월28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기본설계 보완을 요구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공고의 공사기간인 84개월을 초과하는 108개월의 공사기간을 반영한 기본설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전날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접수했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7개월의 연약지반의 안정화 기간 추가 및 7개월의 공사 순서조정 등 모두 24개월의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와 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합동TF(태스크포스)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일론 머스크 역할 소프트웨어가 대체, 미국 정부효율부 '해고 프로그램' 개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정부효율부 관련 업무를 중단한 뒤 소프트웨어가 그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정부 기관들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가 정부효율부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였던 인력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로이터는 9일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연 기관들의 임직원 해고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 정부는 예산 감축을 목적으로 큰 폭의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에서 관련 작업을 주도해 왔다.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1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약 26만 명의 임직원이 해고되거나 퇴직한 것으로 파악된다.일론 머스크가 최근 미국 정부에서 담당하던 보직을 그만두며 추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그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게 되는 셈이다.로이터는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 정부가 인력 감축 노력에 속도를 낼 수

국제유가 다시 반등, 미국의 영국과 첫 무역협상 타결 소식 영향

국제유가가 미국이 영국을 대상으로 첫 무역합의를 타결했다는 소식에 다시 상승했다.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 거래일보다 3.16%(1.84달러) 오른 배럴당 59.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보다 2.81%(1.72달러) 상승한 배럴당 62.8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내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올랐다"며 '특히 전날 미국과 영국이 무역협상 타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영국이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 미국산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와 철강재에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처례하기로 합의했다.최근 유가는 트럼프 발 무역 갈등 가운데 수요 불안이 높아지며 급락세를 보였다.김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도 진행될 예정인 만큼 추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가 높아진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애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 더 공고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8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연설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자본시장 접근성·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시장질서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 등 4가지 큰 틀에서 30여개 과제를 추진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였음을 언급했다.또 자본시장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완화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일반주주의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소통 및 보호 노력도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금감원장 이복현 "롯데손보 콜옵션 추진 심각한 우려, 법에 따라 엄정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관련 우려를 나타냈다.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급여력비율(K-ICS)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앞서 롯데손해보험은 900억 원 규모 후순위채권 조기상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채무를 상환한 뒤에도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넘어야만 조기상환할 수 있다.2024년 말 롯데손보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후 기준 154.6%다. 하지만 3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본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조기상환을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상환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이 원장은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면서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어"롯데손해보험이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록펠러재단 2030년까지 세계 석탄 발전소 60개 폐쇄 추진, 탄소배출권 제공

미국 록펠러재단이 개발도상국의 석탄 발전소 폐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8일 로이터에 따르면 록펠러재단은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석탄 발전소 60곳을 폐쇄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기후대응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2천 개의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록펠러재단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국가는 록펠러재단에서 탄소배출권을 받고 이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얻은 자금은 손실 보전과 재생에너지 투자, 근로자 및 지역사회 지원 등에 활용된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하며 좌초자산이 아닌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발전소만 대상에 포함된다.화석연료 기업들이 부당한 지원으로 이득을 본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다.록펠러재단 측은 현재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석탄 발전소 약 1천여 곳이 지원 조건을 만족한

"세계 부자 상위 1%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 20%", 투자와 생활 방식에 차이

전 세계 부유층 인구가 생활 방식과 투자 성향 차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가디언은 8일 기후저널 네이쳐클라이밋체인지에 수록된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상위 10% 부자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인구 평균의 6.5배"라고 보도했다.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기후정책 연구소 클라이밋애널리틱스의 사라 쇤가르트 연구원은 빈부격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큰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부유층의 생활 방식과 투자 결정이 직접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쇤가르트 연구원은 "부유층의 소비 행태와 투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이는 적도 부근의 빈곤한 국가에 가장 큰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적도 부근 국가에 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연구 내용을 보면 세계 소득 상위 10% 인구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65%로 집계됐다.

차기 교황 선출에 '기후변화' 화두 가능성, "선거인단 133명 중 64명 기후대응 지지"

차기 교황 선출에 기후변화 대응 구상이 기준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투표에 참석한 추기경 여럿이 기후변화 해결에 참여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차기 교황 투표에 영향을 미칠 배경으로 꼽혔다.7일(현지시각) 종교 전문매체 내셔널카톨릭리포터에 따르면 차기 교황 선출 투표에 기후 대응을 주요 기준으로 삼을 추기경이 많이 참여했다.필리핀 출신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체코의 미카엘 체르니 추기경 등이 기후변화를 고려해 새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후보로 지목됐다.로버트 맥엘로이를 비롯한 미국 추기경 5명도 화석연료 반대 및 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등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4월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라는 이름으로 기후변화 해결 지침을 수립했었다는 점도 언급됐다.전임 교황이 남긴 유산을 이어 갈 후보에 표가 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기사에 언급된 추기경은 전반적으로 해당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nb

4월 외환보유액 4046억7천만 달러, 1달 만에 50억 달러 줄며 5년 만 최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금융기관들의 외화예수금 감소와 분기말 효과 소멸에 영향을 받아 다시 감소했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4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46억7천만 달러(약 563조9076억 원)로 집계됐다.3월 말보다 49억9천만 달러 줄었다. 이는 지난해 4월(59억9천만 달러) 이후 1년 만에 최대 폭 감소다.외환보유액은 2024년 10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하다 12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5년 들어 2개월째 줄다가 3월에 다시 늘어났다.하지만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거래와 분기말 효과 소멸로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줄며 4월 다시 줄었다.통상 분기 말에는 금융기관들이 BIS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외화예수금을 늘리는 것으로 파악된다.4월 외환보유액은 2020년 4월 4049억8천만 달러를 기록한 뒤 5년 만에 최저치다.미국 달러화지수(DXY)는 4월 약 4.6% 하락했다.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은 3565억 달러로 집계됐다. 3월보다 50억3천만 달러 줄었다.예치금도 9억3천만 달러 줄어 232억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반면 국제통화기금 특별인

한국은행 이창용 '고심의 5월', 꿈쩍 않는 미국 기준금리에 인하 시기 장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고심이 더욱 깊어졌다. 미국이 전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다.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쉽사리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크게 벌어진 기준금리 차가 이 총재의 통화정책 운용 과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7일(현지시각)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연 4.25~4.50%로 동결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로 유지됐다.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지난해 최대로 벌어졌던 2.0%포인트보다는 작지만 현재도 크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면 높은 금리를 쫓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 압력으로 작용해 보통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다.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0.50%포인트 인상),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 등을 통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2022년 기준금리가 역전됐고 이후 차이가 벌어졌다.이창용 총재가 29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

한국은행 "미국 연준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에 부합, 통화정책 방향 불확실성은 커져"

한국은행이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한 결과지만 통화정책 방향성에 관한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평가했다.한국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동결 결정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유 부총재는 "FOMC 결과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면서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바라봤다.유 부총재는 "앞으로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방향과 주요국과 협상 과정,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의 전개양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심을 지니고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미국 연준은 현지시각 7일 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3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뒤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적용될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rdq

국제유가 하락, 미국 휘발유 재고 반등과 연준 정책금리 동결 영향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했다.7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 거래일보다 1.72%(1.02달러) 내린 배럴당 58.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보다 1.66%(1.03달러) 하락한 배럴당 61.1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203만 배럴 줄어들며 시장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미국 가솔린 재고가 반등하면서 수요 위축 우려가 불거지며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과 관련한 신중한 태도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면서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4.25∼4.50%로 유지했다.연준은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김 연구원은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추가 인하에

미국 연준 기준금리 4.25~4.50%로 3회 연속 동결, "경제 불확실성 커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미국 연준은 현지시각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3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한국(2.75%)과 미국의 금리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1.75%포인트를 지속하게 됐다.연준은 성명문을 통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뒤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적용될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관세 인상이 지속되면 물가 상승, 경기둔화, 고용시장 위축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정책 결정을 서두루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해서는 "연준의 직무 수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혜린 기자

금융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8%로 낮춰, "관세 인상에 수출 위축"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금융연구원은 7일 발표한 '2025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2024년 11월 내놓은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2.0%와 비교해 1.2%포인트 떨어졌다.한국금융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간소비 회복이 둔화되고 누적된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크게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도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0.9%로 제시했다.한국금융연구원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해소가 지연돼 소비심리는 장기간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 경영 여건 악화와 함께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등 가계의 소득 여건 또한 연중 악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건설투자는 지난해보다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22~2023년 수주 부진 영향이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바라봤다.총수출과 총수입은 모두 0.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MG손보 처리 방안 5월 중 발표, 계약자 보호 우선 고려"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MG손보) 처리 방안을 5월 안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가교 보험사 설립 방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제한적 선택지 가운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가교 보험사는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고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김 위원장은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과 계약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5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계약자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MG손해보험 청산 및 파산이나 보상 범위를 축소해 다른 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감액 이전' 등은 선택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달러 약세' 장기화 이끈다, 한국 경제 관세에 환율까지 '이중고'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트럼프 정부 정책으로 달러 약세 추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국 경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수출에 장애가 될 환율 변동까지 겹쳐 이중고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7일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약세를 원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는 논평을 내놨다.달러화 약세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정책적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코메르츠방크 소속 울리히 로이히트만 통화 전문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달러화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있다는 예상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전했다.그는 트럼프 정부 정책에 불확실성이 크고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은 독립 기관으로부터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모간스탠리의 로빈 싱 분석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는 미국 자산에 투자 헷징을 강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달러화의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 방지책을 생각하며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인터뷰] 커리어케어 채용담당자 대상 세미나 개최, "평판조회는 인재검증의 최고 방법"

한국 최대 헤드헌팅회사 커리어케어가 기업의 인사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판조회의 다양한 세부 사항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연다.커리어케어는 오는 21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평판조회를 통한 미래 전략인재 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채용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판조회의 구체적 실행 전략을 다룬다.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는 커리어케어 씨렌즈센터의 배영 센터장으로부터 평판조회의 최신동향과 세미나 개최 배경을 들었다.- 최근 기업들이 평판조회(Reference Check)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평판조회는 후보자의 과거 업무성과, 리더십 스타일, 조직 적합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채용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평판조회의 주된 목적이다.'-평판조회는 기업의 인재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나.'평판조회는 기업의 비전과 성장전략에 부합하는 핵심인재를 평가하고 검증

트럼프 정부 재생에너지 축소에 데이터센터 확장 난항, AI 경쟁력 약화 전망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책을 축소해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건립에 차질이 생기면 AI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된다.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를 두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업계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화석연료 확대 및 재생에너지 축소 목표를 공언해 왔다.이에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대출이 일시 중단되고 연방정부가 소유한 부지에 설비 건립이 어려워졌다.이러한 재생에너지 시장 축소가 데이터센터 설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에 드는 시간이 화석연료인 가스 발전소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빠르게 느는 데이터센터 수요를 맞추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미국 씽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미국은 2030년까지 83.7기가와트(GW)의 에너지를 추가로

국토부 신축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화, 6월부터 적용

6월부터는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천㎡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할 목적으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나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지만 신축 민간 아파트에는 5등급의 80∼90% 수준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이에 따라 민간 아파트 에너지 자립율은 13∼17% 수준에 머물렀다.정부는 지난해 ZEB 5등급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까지 더해지면 분양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시행을 1년6개월 유예했다.의무 기준을 충촉하려면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해 공사비가 오

캘리포니아 내연기관차 규제에 미국 민주당도 일부 반대, 차량 가격 상승 우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연기관차 규제에 다수의 미국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트럼프 정부의 관세 등 정책으로 차량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환경 규제가 소비자들에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뉴욕타임스는 7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35명이 캘리포니아 내연기관 차량규제를 무효화하는 안건에 찬성하며 공화당에 힘을 실어줬다"고 보도했다.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당장 내년부터 새로 판매되는 차량의 35%는 친환경차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친환경차 판매량 비중은 약 25%에 그쳤다.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은 연방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해당 법안은 246표의 찬성, 164표의 반대를 받아 통과됐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찬성해 왔던 여러 민주당 의원들도 캘리포니아의 규제 철회에 힘을 실은 셈이다.뉴욕타임스는 하원의 투표 결과

트럼프 정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폐지 추진, 가전 전력효율 인증 없앤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는 전력효율 인증 프로그램 '에너지스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이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기조와 일치한다.CNN은 7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환경보호청(EPA)의 기후변화 및 전력효율 관련 부서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을 폐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 기후대응 및 환경보호 관련 예산과 인력을 공격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영향은 환경보호청에 집중되고 있다.환경보호청의 대표적 민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에너지스타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 등에 전력효율 인증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1992년 조지 부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소비자들은 해당 표시를 보고 전기 사용량이 적은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제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해 왔다

산업장관 안덕근 "체코 원전 계약 연기, 본안 소송에는 큰 문제 없을 것"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뒤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6일(현지시각)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사이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정부는 최종 계약 서명식을 위해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체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연기됐지만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대로 진행된다.대표단은 체코 총리와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에서의 경제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양측은 이날 1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원단의 체코 상원의장과 오찬 등 행사를 진행할

국제유가 반등, 이스라엘의 예멘 보복 공습과 미국 산유량 감소 전망 영향

국제유가가 중동 리스크와 미국의 산유량 감소 전망에 반등했다.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 거래일보다 3.43%(1.96달러) 오른 배럴당 59.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보다 3.19%(1.92달러) 상승한 배럴당 62.1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상승했다"며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공항을 공격한 가운데 이스라엘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예멘 공습을 진행하면서 유가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미국의 산유량 감소 전망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김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단기 에너지 시장 보고서를 통해 2025년 및 2026년 미국 산유량 전망치를 모두 낮췄다"고 설명했다. 김인애 기자

2024년 국내 택배 물량 60억 건 육박, 중국 이커머스·배송 경쟁 확대 영향

2024년 국내 택배 물량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택배 물량은 59억6천만 건으로 잠정 집계됐다.2023년 51억5천만 건보다 15.6% 증가한 것이며, 5년 전인 2019년 27억8천만 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증가했다.연간 택배 물량은 2014년 16억2천만 건에서 2016년 20억4천만 건, 2018년 25억4천만 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면서연간 성장률이 20%를 웃돌기도 했다.지난해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115.2건으로 집계됐다.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2020년 65.1건에서 2023년 100.4건으로 60% 이상 급증했다.택배 물량의 급증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한국 사업을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로 지목된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초저가 상품을 내놓으면서 건당 구매 단가는 내려갔지만 배송 건수는 늘어난 것이다.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 이커머스 업체의 배송 시간 단축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경기 침체로 중고 거래가 활발해

트럼프 "외국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 영화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할리우드와 미국 내 다른 지역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미국 영화 산업의 쇠퇴는 '국가 안보 위협'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전부터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대통령 취임 나흘 전인 올해 1월16일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존 보이트, 실베스터 스탤론, 멜 깁슨 등 유명 원로 영화배우 3명을 '할리우드 특사&rsqu

동아시아 강타하는 '기온 반전' 현상, 널뛰는 기후에 한국 농가 피해 커진다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기온이 급격하고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기온 반전' 현상이 빈번해지고 심각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일대는 이같은 기온 반전 현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농작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5일 정부 발표와 학술지 등을 종합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반전 현상이 전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온 반전은 추운 날씨와 따뜻한 날씨를 가르는 표준 편차를 넘는 기온 변동이 며칠 이내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기상청 관측자료를 보면 지난 4월에도 국내에서 기온 반전 현상이 최소 두 번 이상 나타났다.4월5일 기준 서울 평균기온은 8.0도를 기록했으나 3일 뒤인 8일에는 13.8도까지 급상승했다. 그 뒤로 기온은 꾸준히 올라 같은 달 11일에 16.2도를 기록했으나 이틀 뒤인 13일에는 5.5도로 돌연 급락했다.다시 4월17일에는 19.7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국제연구진은 이와 같은 기온 반전 현상이 최근 빈번해진 것은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앞서 중국

미국 수입 자동차부품에 관세 25% 부과 시작, "차량당 생산비용 평균 4천 달러 오를 것"

미국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차량 생산비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CNN은 현지시각 3일 자동차업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날 발효된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조치는 업계에 수백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입 완성차에 매긴 이전 관세보다 훨씬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현재 미국 자동차공장에서 조립되는 자동차부품은 50% 이상이 수입품이다.2024년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 1천만 대 가운데 수입 부품 없이 생산된 차량은 1대도 없다고 CNN은 설명했다.CNN이 미국 정부 무역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조치로 차량 1대당 생산비용이 기존보다 평균 4천 달러(약 561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에서 조립하는 자동차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품 관세 일부 환급분을 반영한 수치다.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는 앞서 1일 CNN과 인터뷰에서 올해 관세에 따른 추가비용이 40억~50억 달러(약 5조6천만~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이용자 위약금 자발적 면제 법적 문제 없어"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 계약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의 자발적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최 의원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가입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 귀책사유에 따른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3사가 자발적으로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제시했다.입법조사처는 고객 위약금 면제가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놓고는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

시민과경제

새 교황 레오 14세 "세계가 원하던 기후 챔피언" 평가, 프란치스코 전 교황과 공통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