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10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석 달째 올라, 주담대 금리도 5개월째 상승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3달 연속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유지하며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뒷받침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은 연 5.04%로 집계됐다. 9월 대비 0.14%포인트 상승하며 3달 연속 올랐다.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56%로 나타났다. 9월보다 0.21%포인트 오르며 5월 이후 5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대출금리는 기업대출 금리가 0.06%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0.12%포인트 상승한 연 5.30%,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오른 연 5.35%로 집계됐다.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전체 대출금리는 연 5.24%로 9월과 비교해 0.07%포인트 올랐다.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고객이 받는 금리)는 연 3.95%로 집계됐다. 9월과 비교해 0.14%포인트 상승했다.상품별로 보면 저축성수신금리는 순수저축성예금이 0.17%포인트 오른 연 3.91%, 시장형금융상품은 0.11%포인트 상승한 연 4.07%로 집계됐다.10월 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72%로 9월보다 0.04%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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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처브라이프에 과태료 1억2천만 원 부과, 지급여력비율 부풀린 이유

처브라이프가 지급여력비율을 부풀려 계산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금융감독원은 22일 처브라이프에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억2천만 원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임원 1명에 주의적경고, 다른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직원 1명에게 견책을 내렸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처브라이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 말 사이 월별·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과 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이에 처브라이프는 지난해 6월 말과 9월 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에서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16.8%포인트, 35.7%포인트 과대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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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금세탁방지의날 유공기관 포상, 김주현 "가상자산도 악용 막겠다"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 방지의 날을 맞아 유공기관 포상을 실시했다.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유공자 및 기관을 포상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각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기관 7곳과 개인유공자 26명이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받았다.대통령 표창은 웰컴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체계 고도화와 위험요소 직관적 모니터링 수행 등으로 받았다.국무총리 표창은 미래에셋증권과 신한카드가 받았다. IBK연금보험과 하나캐피탈, 중국건설은행, 다올저축은행 등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개인표창은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과 법집행기관,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 등이 받았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 방지에 힘쓴 기관과 유공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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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공적 금융기관, '좌초자산 위험' LNG선에 작년 18조 투입"

공적 금융기관이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건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기후환경단체의 지적 나왔다.기후솔루션은 28일 'LNG운반선 : 가스 확장의 최전선 뒤 숨겨진 산업' 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LNG운반선 건조에 한국산업은행(KDB), 한국수출입은행(KEXIM) 등의 공적 자금이 55조9천억 원가량 지원됐다.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17조9천억 원가량이 LNG운반선 건조에 투입됐다.지난 10년 동안 지원 금액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31조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산업은행(12조8천억 원), 무역보험공사(6조9천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3조9천억 원), 한국해양진흥공사(6천억 원) 순이었다.기후솔루션은 공적 자금이 LNG운반선 건조에 지원된 데는 빠르게 확대된 LNG 시장이 있다고 봤다.해운조선시황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LNG운반선(건조 중인 선박 포함)은 2014년 325척에서 2023년 970척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기후솔루션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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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에서 확장될 기후위기 대응, 식량과 농업 분야 관련 논의 본격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농업과 식량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27일(현지시각)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취동위(屈冬玉) 사무총장이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COP28에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농업, 식량 분야의 잠재력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이전까지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식량, 농업 등 분야와 관련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농업, 식량 문제는 산업, 경제적 측면은 물론 식량안보의 측면에서도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각국 정부가 논의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주도하는 회의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전의 총회에서 식량, 농업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상 고온, 폭우 혹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세계 각국의 농업 생산량이 타격을 받고 식량 위기가 고조되자 기후변화 대응에서 식량 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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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내년 상반기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 마련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금융감독원은 28일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 41곳의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들은 이날 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보험회사의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2018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천만 원으로 집계됐다.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 수준에 그치고 일부 회사는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하지 않거나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회사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준법감시 담당 인력 비율을 업계 등과 논의해 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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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현역 의원 자질검증 결과 발표, 국힘 박덕흠·민주당 김철민 최하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현역 국회의원 자질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의정활동과 도덕성을 평가한 결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하위로 꼽혔다.28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각 당 공천 심사에서 불성실·부도덕 의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촉구했다.경실련은 의원직을 상실한 16명의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과 기타 도덕성 평가를 진행했다. 불성실 의정활동에는 △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 등이, 기타 도덕성에는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전과 경력 등이 포함됐다.평가 기준 가운데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173명으로 전체의 54.7%로 나타났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 122명 가운데 86명(70.5%), 더불어민주당 의원 183명 가운데 83명(45.4%)이었다.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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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후테크 콘퍼런스 "유니콘커녕 스타트업도 부족, 정부 투트랙 지원해야”

정부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면 개념검증(PoC)과 시험설비(파일럿) 분야 실증이라는 투 트랙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정부는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기반이 될 기후테크 스타트업은다른 나라와 비교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2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시가 주최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후원하는 서울 기후테크 콘퍼런스가 열렸다.이번 행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인 기후테크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업 육성을 중심으로 산업 성장과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기후테크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며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한다.기후테크의 범위가 매우 넓고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만큼 이 산업에서는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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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 공정한 계약과 주민 권익보호 목적

국토교통부가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국토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탁사 역할·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우선 주민·신탁사 사이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보완해 29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7일까지 수렴했다.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용역시행 때 신탁사가 비용을 부담한다.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와 관리처분계획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 사업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하도록 했다.국토부는 신탁사가 초기사업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신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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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의장 자베르 석유 판매에 기후총회 이용 의혹, 환경단체 사퇴 촉구

올해 기후변화 피해가 급증하면서 조만간 열릴 유엔기후총회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가 도출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기후총회 의장과 의장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총회를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적을 초월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총회 의장이 상업적 이익을 노리면 총회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일부 국제 비영리단체들은 의장직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27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와중에 여러 나라를 상대로 화석연료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한 내부문건이 폭로됐다고 보도했다.BBC와 탐사보도매체 기후보고센터(CCR)가 공동으로 입수한 ADNOC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 회사는 30일에 열리는 본 회담에 앞서 27개국 정부와 따로 석유·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업을 논의하는 회담을 열겠다는 계획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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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 "카드론 대환대출 증가에도 비중 낮아, 크레딧 시장 영향은 제한적"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총자산 대비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실제 채권 시장과 카드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안소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과 비중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면서도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2023년 10월 기준 전업카드사 8곳의 대출서비스별 잔액을 보면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6천억 원, 카드론 잔액은 35조9천억 원,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5천억 원이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리볼빙 이월잔액의 잔액 증가율은 줄어든 반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잔액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상대적 고금리 상품인 리볼빙 이월잔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카드사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건전성이 악회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안 연구원은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대환대출 잔액 증가는 차주가 불이익을 감당할 정도로 상환여력이 약화됐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카드론에서 카드론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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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 OPEC+ 회의 앞두고 감산 규모 축소 전망 나온 영향

국제유가가 내렸다.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는 2024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90%(0.68달러) 하락한 배럴당 74.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4년 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76%(0.61달러) 내린 배럴당 79.8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였으나 30일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회의를 앞두고 약세 흐름을 지속했다"고 말했다.통상적으로 달러화 가치와 유가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날은 동반 약세를 보인 것이다.국제유가 특히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 정례회의가 26일에서 30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로 약세를 보였다.여기에 감산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졌다.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등 금융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회원국들과 타협해 감산 규모를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앞서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앙골라와 나이지리아 등 석유수출국기구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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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심리지수 고물가·고금리에 넉 달 연속 하락, 3개월째 기준선 하회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생각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고물가와 고금리에 영향을 받아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97.2로 집계됐다.소비자심리지수가 8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10월까지 넉 달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값 100을 밑돈 것도 3달째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기준 값 100보다 크면 소비자심리는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소비자심리지수의 하락은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나빠지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심리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영향을 받아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전망지수(111)와 현재경기판단지수(62)는 2포인트씩 각각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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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혁신전략 발표, 규제 혁파하고 대형 R&D 투자 확대

정부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제도와 투자 방안을 혁신한다.이와 함께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이 장관은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R&D 혁신 방안에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 혁신' 방안이 담겼다.정부는 우선 연구자가 혁신적 R&D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도전적 연구와 관련해선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컨설팅, 동료 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한편 연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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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후변화와 금융공시 세미나,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에 대응하려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유럽의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이현주 환경산업기술연구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지원실 책임연구원이 세계적 재무 공시 환경의 변화를 지적하며 한 말이다.한국 금융과 산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 관련 공시의 현황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에서 '기후변화와 금융공시'를 주제로 한국 TCFD 얼라이언스 세미나를 개최했다.TCFD란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약어로 기후위기로 발생할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현재 세계적으로 49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지 선언을 한 국가는 103개국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도로 2022년 발족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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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김주현 "제2금융권 금리부담 줄일 것,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고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2금융권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을 내보였다.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를 쓰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은행권이 상생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제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 부담도 줄이겠다"며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범위·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 방안이나 규모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마련하고 있는 상생금융 방안의 빠른 집행도 강조했다.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생금융 방안이나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만큼 이전 간담회 때 나왔던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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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78조 벌어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여 동안 여의도 면적의 14배(약 40㎢)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78조 원을 벌어들였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각한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경실련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3년~2023년 8월 LH 공공택지(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연도별·용도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아파트 부지 시세 변동 현황을 계산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 총 40㎢(1219만7503평)이 민간에 매각됐으며 매각 면적이 가장 큰 해는 2014년(7.2㎢·약 219만8766평)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금액 규모가 가장 큰 해는 2015년(약 11조9930억 원)이었다.또 평당 가격은 지난 2013년 504만 원에서 2021년 1061만 원까지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헀다. 다만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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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매도 개선안 설명 나서, 공매도 상환기간 포함 개미 불만 대응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무차입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한 기관투자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관한 설명자료를 27일 발표했다.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으로 △대차와 개인 대주 사이 남은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차이 해소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기준 의무화 △공매도 특별조사단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및 엄중 제재, 처벌 강화방안 검토 △공시 강화 등을 꼽았다.대차와 개인 대주 사이 차이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한 90일+연장으로 제한하고 대주의 담보비율도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했다.한국거래소는 "90일 만기가 도래하면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현황, 담보상황뿐만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도 평가하게 돼 만기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거래소는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를 위해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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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플랜1.5 권경락, "불량 탄소배출권 늘어, 자발적 탄소시장 규제해야"

"탄소 크레디트 개발업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희귀하게 데뷔해 80% 주가 급등."최근 미국 통신사 블룸버그가 한한국 기업의기업공개(IPO) 소식을 다루며 붙인 기사 제목이다. 21일 상장한 에코아이 관련 기사였다. 에코아이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판매하는 기업이다 블룸버그는이 기사에서 에코아이에 대해 "20억 달러 규모의 섹터가 신뢰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공개까지 간 몇 안 되는 탄소배출권 개발업체 중 하나가 된 후 주가가 급등했다'고 소개했다.공모가 3만4700원으로 21일 상장한 에코아이는 22일 최고가 8만900원을 찍고 27일 6만1000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성공적으로 '데뷔'한 에코아이를 소개하면서 블룸버그는 왜 '우려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쓴 걸까. 에코아이가 기반한 '20억 달러' 즉 2조6천억 원 규모의 섹터가 무엇이기에신뢰성 관련 도전을 겪고 있는 걸까.이는 에코아이의 올해 매출 가운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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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카카오·컬리·SSG닷컴 포함 온라인쇼핑몰,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율 낮아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 불공정거래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0.7%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2.2%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업종별로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에서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비율이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V홈쇼핑은 93.9%, T-커머스는 93.6%로 나타난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은 80.6%에 그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개선 응답률을 보였다.온라인쇼핑몰에는 쿠팡, 카카오, 컬리, SSG닷컴 등이 포함됐다.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종을 보면 대부분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모두 12개 행위 유형 가운데 9개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은 경험률을 기록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인 업종이나 행위 유형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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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101개사 넷제로 정보를 한눈에, KoSIF ‘넷제로 코리아’ 공개

국내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 101곳의 넷제로(Net Zero) 목표 및 달성 현황 등 정보가 담긴 플랫폼이 공개됐다. 넷제로는 기업이나 단체의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ESG 전문 비영리기관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7일 국내 기업 등의 넷제로 관련 정보기 데이터 베이스화 된, 국내 최대 넷제로 정보 플랫폼 '넷제로 코리아(www.netzerokorea.org)'를 공개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가 차원의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과 금융기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 수립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이미 수립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넷제로 코리아'를 구축해 공개했다"고 말했다.넷제로 코리아에는 기업과 금융기관 별로 목표, 배출량, 이니셔티브, 추가행동이라는 카테고리가 설정되어 있고 각각의 항목에 다양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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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수탈 고려하면 영국 기후변화 책임은 현재의 2배", 카본브리프 연구

영국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과거 지배했던 식민지까지 고려하면 현재 통용되는 수치의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네덜란드, 프랑스 등 다른 식민 열강들도 누적 배출량이 3배, 1.5배로 늘었다.26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식민지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까지 합산하면 영국이 1850년부터 지금까지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의 3%에서 5% 이상까지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연구결과는 카본브리프에서 발표했다. 카본브리프는기후변화 기술과 정책을 분석하는 영국 기반 비영리단체다.카본브리프 연구결과에 따르면식민지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할 때 영국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8위에서 4위까지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위부터 3위까지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차지했다.카본브리프는 185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국 식민지 가운데 가장 배출량이 많았던 지역은 인도, 미얀마, 나이지리아라고 발표했다.이들 지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식민지 수탈 과정에서 발생한 천연자원 채굴과 벌목 등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먼 에반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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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미국 국채 금리 상승폭 제한, 추가 하락은 고용·소비지표 확인 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추가 금리 하락을 위해서는 고용 수요, 소비 위축 등이 확인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임제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7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인플레이션 완화 등에 따라 상승폭이 제한되고 상단을 낮춰가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금리인하가 이어지려면 고용 소비 등 추가적 지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10월 중순 5%를 넘기며 급등했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주 기준 4.4%를 소폭 밑돌았다. 이는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물가지표 둔화 등이 이어지며 금리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해소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2%로 9월(3.7%)보다 크게 둔화했다. 근원 CPI는 4.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1년 9월(4.0%) 이후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임금상승 압력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애틀랜타 연방은행에 따르면 10월 전체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5.8%였다. 올해 1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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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 “이번주 원/달러 환율 1280~1320원 전망, 미국 경제지표에 영향”

이번주 원/달러 환율이 미국 10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단기적으로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와 10월 PCE 가격지수가 달러화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1280~1320원을 오갈 것으로 내다봤다.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06.4원에 장을 마감했다.미국 상무부는 30일 10월 PCE 가격지수를 발표한다. 이 경제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지표 가운데 하나다.박 연구원은 "달러 혹은 엔화의 추세 및 변동성에 영향을 줄 변수와 모멘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10월 PCE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 경우 달러화 약세 압력이 재차 강화할 것이다"고 바라봤다.30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환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박 연구원은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금리 동결이 기정 사실로 여겨지고 있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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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거래소 금투협 IPO 심사 절차 정비, '제2의 파두 사태' 방지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상장 심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2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우선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달까지 매출과 영업손익 등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모주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한다.또한 내년까지 증권사, 유관기관을 모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IPO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관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구체화,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한국거래소는 공모기업이 심사 이후 실제 상장 이전까지 매출 등 재무정보 공시 계획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상 매출 판단근거를 확인하고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을 알린다는 계획이다.기술 특례 기업에 대한 상장심사도 강화한다. 상장심사 및 기술평가 업무를 고도화하고,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게는 자본잠식 해소 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이 같은 조치는 최근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의 부실 상장 논란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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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전수조사, 수조 원대 투자손실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에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다.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홍콩H지수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 주요 은행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증권사에선 판매 규모가 큰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 5~6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금융당국은 판매사가 상품 가입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홍콩H지수 하락에 따라 대규모 투자손실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기준 1만2천 대에서 움직였으나 이후 급락하면서 24일 기준 반토막 수준인 6041.15를 기록하고 있다.ELS의 만기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이뤄진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2021년 판매된 홍콩지수 연계 ELS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수 조 원대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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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 가격 7주째 내려 리터당 1660.2원, 경유는 1607.8원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7주 연속 하락했다.24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5.9원 내린 리터당 1660.2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26.5원 낮아진 리터당 1607.8원으로 나타났다. 경유 가격도 7주째 내렸다.지역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서울이 전주보다 22.3원 내린 리터당 1746.2원으로 가장 비쌌다.휘발유가 가장 저렴한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605.3원이다. 직전 주와 비교하면 24.9원 하락했다.상표별 휘발유 가격은 GS칼텍스가 리터당 평균 1667.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7.1원으로 가장 낮았다.24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49.61원으로 전날보다 3.35원 내렸다.11월 넷째 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전주보다 1.5달러 오른 배럴당 83.3달러로 집계됐다.한국석유공사는 "이번 주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와 기타 산유국 모임(OPEC+)의 추가 감산 결정 우려 및 유럽 경제 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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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출권거래제 토론회, “배출허용총량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 높여야”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배출권거래제(ETS) 제4차 계획기간에는 배출허용총량(CAP)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을 높인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주최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는 어떤 개선된 제도가 도입돼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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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내년 1분기 안으로 ESG 공시기준 구체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1분기 안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김 부위원장은 24일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축사를 통해 향후 정부의 ESG 정책 방향을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하되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도입 초기 제재를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9월 시행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상황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점검하는 등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또 "글로벌 ESG 규제강화, 저탄소경제 이행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기회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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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증시 급락에 ELS 손실 우려, 금감원 최다 판매사 KB국민은행 현장조사

홍콩 증시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관련 손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 판매 현황 및 손실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일부터 KB국민은행을 현장 조사하고 있다.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6월 말 기준 20조5천억 원에 이른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을 자료에 따르면 16조 원어치가 은행을 통해 팔려나갔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 판매 잔액은 8조1972억 원으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금감원은 판매 결정 과정, 불완전판매 요소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및 개별 종목의 주가와 연계돼 수익 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홍콩H지수는 현재 6천 정도로 2021년 초 1만2천 대와 비교해 반토막 난 상태다.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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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력망 40% 노후, 친환경 발전 증가 대비 5840억 유로 들여 개선 나서

유럽연합(EU)이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노후 전력망을 개선한다.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 지역 내 전력망 개선 작업에 5840억 유로(약 828조32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에서 입수한 계획안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 및 건설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유럽투자은행(EIB)과 협업해 민간 자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치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진행된다.이번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특히 집중하는 분야는 국경 일대의 송전 구간이다.해상풍력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소는 특정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어 국경을 넘어서 송전되는 일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전력 손실량이 크기 때문이다.블룸버그에서 입수한 유럽집행위원회 내부 문건은 "유럽의 전력망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해 있다"며 "친환경 차량, 난방, 그린수소 생산 확대, 각종 산업 분야의 전력화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친환경 발전소를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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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 OPEC+ 회의 연기 소식과 미 원유 재고 증가 영향

국제유가가 내렸다.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했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4년 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77%(0.63달러) 내린 배럴당 81.2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주요 증시가 추수감사절 휴장이었던 가운데 브렌트유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회의 연기 소식에 전날과 비교해 하락했다"고 말했다.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는 22일(현지시각) 26일로 예정됐던 장관급 회의를 3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구체적 사유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추가 감산을 놓고 산유국들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김 연구원은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으로 산유량이 줄어온 만큼 감산 공조 약화는 향후 공급 증가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이슈"라고 설명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앙골라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산유국 정부 관계자들은 원유 생산량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현지시각) 미국 에너지정보청(IEA)이 지난주 자국내 원유 재고가 이전 주와 비교해 870만 배럴 증가다고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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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 “미 연준 금리인하 기대는 성급, 12월 FOMC 매파성향 고수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통화긴축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는 시장의 낙관적 기대가 아직은 성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미국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성급한 기대와 낙관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이미 지난해 11월과 12월 성급한 기대로 인한 실수를 했음을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시장은 최근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들에서 보여주는 경기둔화 조짐을 연준이 통화긴축의 강도를 완화할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정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종료됐다는 기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은 내년 2분기 초반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당겨지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장의 이러한 기대감과 달리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은 연준이 금리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