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1분기 가계 '여유자금' 93조 원으로 역대 최대, 소비 줄고 예적금·주식 늘어

1분기 가계 소득은 늘었지만 대내외 불안정 등에 따라 소비가 줄며 여유자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지난해 4분기 62조6천억 원과 비교해 30조3천억 원 증가했다.순자금 운용액은 경제주체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뜻한다.예금과 보험, 연금, 펀드, 주식 등으로 굴린 돈을 나타내는 자금운용액에서 차입금 등 빌린 돈을 뜻하는 자금조달액을 뺀 수치다.한국은행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여유자금이 늘었다"며 "금융기관 예치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운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자금운용액은 지난해 4분기 71조2천억 원에서 1분기 101조2천억 원으로 30조 원 확대됐다. 자금조달액은 2024년 4분기 8조6천억 원에서 1분기 8조2천억 원으로 4천억 원 줄었다. 김지영 기자

국토부 "교통편의 및 국토균형발전 고려 공항건설 추진, 항공수요 창출도 지속"

정부가 지방공항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여러 사안을 고려해 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국토교통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방공항 확대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 교통편의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공항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일보는 가덕도신공항을 제외한 올해 공항 건설예산이 2857억 원으로 적지 않게 편성됐다고 보도했다.다만 현재 국내 공항 15곳 가운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항은 지난해 기준 6곳에 불과하다며 추가로 공항 6곳을 신설하는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다.국토부는 5극 3특 경제·생활권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 및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국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신설 및 확대, 항공과 관광을 연계한 수요 창출 등에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국토부는 현재 2025~2029년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2026~2030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공항 건설의 적합성을 살피고 있다.국토부는 "개별적 공항건설사업의

미국 '블랙아웃' 리스크에 석탄발전 지원, "재생에너지가 정전 위험 높였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막는 정책을 추진한다.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지원을 사실상 폐지한 데 이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셈이다.블룸버그는 8일 "2030년까지 미국 인공지능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정전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트럼프 정부가 석탄 발전소를 해법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 폐쇄가 이러한 전력난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재생에너지에 지나치에 의존을 높인 결과가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위험성을 높였다는 것이다.에너지부는 "발전소 폐쇄로 5년 안에 미국 전역의 블랙아웃 가능성은 약 100배로 상승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기술 리더십에 모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관세 폭탄' 미국 경제효과 미지수, 제조업 부활도 재정 확충도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국가에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이를 통해 거둘 성과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미국 경제에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지만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실효성 있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글로벌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명확한 윤곽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불확실성은 더 커지며 짙은 안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전날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적용할 관세율을 책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발효 시점은 당초 언급했던 시기보다 3주 가량 더 미뤘다.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발표했던 상호관세 기준과 대체로 유사하다. 8월1일까지 미국과 협정에 도달하지 않은 국가는 최소 25%의 관세 대상에 놓인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앞세

[현장] 기후솔루션 당진 LNG터미널 건설 중단 요구, "재생에너지 시대 역행"

국내 환경단체들이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확장 사업이 경제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중단을 요구했다.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8일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자리잡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 LNG 터미널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당진 LNG 터미널은 3단계에 걸쳐 저장탱크 10기와 기화송출설비 등을 갖추는 국내 최대 규모 LNG 생산 기지다. 현재 1단계 터미널은 공정률 40%을 보이고있으며 전체 설비 수명은 2061년까지로 계획돼 있다.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탄소중립을 달성한 뒤에도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김서윤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설비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수요를 차츰 줄여나가기로 했는데 이는 여기에 역행하는 것이나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분쟁 현황조사, 전체 30% 조합에서 분쟁 사례 확인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는 6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에서 도입됐다. 다만 토지확보 및 추가분담금과 관련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 성공률까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618곳 가운데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머무르는 조합이 316곳(51.1%), 모집을 신고한 뒤 3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분쟁 유형으로 살펴보면 조합원 모집 및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과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뒤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 관련 분쟁(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 단계별로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을 살펴보면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인 조합이 각각 42개로 파악됐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

트럼프 한국에 '8월1일부터 관세 25%' 통보, "무역장벽 없애면 조정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일반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지정한 무역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관세 적용 시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련 견해가 담겼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은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며 "25%는 무역 적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관해 "한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 25%에 그만큼 추가로 더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것으로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을 하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며 ""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국제유가 상승, OPEC+ 증산 결정에도 수급여건 안 좋아 영향 제한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7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38%(0.93달러) 오른 배럴당 67.9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87%(1.28달러) 오른 배럴당 69.5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5일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가 8월 증산을 결정했음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는 8월 일평균 54만8천 배럴을 증산한다. 7월 일평균 41만1천 배럴과 비교하면 30% 이상 증가하는 수치다.다만 8월 증산이 과잉공급 우려를 자극하지 않아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김 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8월 원유 공식판매가(OSP)가 높아지면서 원유시장에서의 수급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전망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사우디아라비아는 7일(현지시각)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8월 아랍산 경질유(아랍라이트)의 공식 판매가를 1달러 인상했다. 이는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조경래 기자

트럼프 12~15개국에 상호관세율 서한으로 통보 시작, "최대 70%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8일부터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율 통지를 시작한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이 7일부터 12~15개 무역 상대국에 발송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경우9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관세율은 기본 10%에서 시작해 높게는 70%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는 10~20%에서 60~70%에 이를 것'이라며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관세율은 8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현재까지 서한에 담긴 내용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다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6일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8월1일부터는 4월2일의 관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권석천 기자

미국 텍사스 홍수 80여 명 참사에 트럼프 기후정책 여론 악화, 예산 감축 '급제동'

미국 텍사스주에서 기습적 홍수에 8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홍수가 기후변화 영향에강해진 것으로 분석돼 그동안 기후대응 정책 축소를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트럼프 정부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재난 대응 지원 및 예방 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기후대응 관련 예산 및 인력 감축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7일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등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텍사스주 과달루페강 일대에서 발생한 돌발홍수로 80명이 넘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미국 기상청(NWS)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부터 과달루페강 인근에는 4시간 동안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에 강 수위는 불과 1시간 만에 8미터 높아지며 일대를 덮쳤다.이날 과달루페강 인근에 위치한 '캠프 미스틱'에서는 청소년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행사에 참석한 인원 다수가 급격히 불어난 강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희생됐다.로이터는 전체 사망인원 가운데 28명이 해당 캠프에 참여한 10대 소녀들로 확인됐고 희생자들 외에도 실종자가

영국 정부 탄소포집 산업 지원 계획 발표, "1단계 2860만 파운드 투입"

영국 정부가 자국 탄소포집 산업의 육성에 나선다.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각) 국부펀드를 통해 영국 중부와 북부에서 진행되는 탄소포집 프로젝트들에 약 2860만 파운드(약 533억 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탄소포집은 각종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모아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기술을 말한다.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포집 기술을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탄소포집 산업에 향후 25년간 217억 파운드(약 4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자금 지원 발표는 해당 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됐다.리브스 장관은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탄소포집 산업 육성 계획의 첫 단계'라며 '영국 피크 산업지구에 위치한 시멘트 및 석회 회사들의 탄소포집 파이프라인 개발 사업에 활용돼 아일랜드해 해저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재단 13기 하계캠프 개최,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천연기념물 보호 나서

국내 환경단체가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에 나선다.환경재단은 7월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동안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13기 하계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할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에쓰오일과 국가유산청이 후원했다.13기 지킴이단에 선발된 대학생은 40명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집됐다.선발된 인원들은 앞으로 기후위기와 서식지 훼손으로 위협받는 천연기념물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 인식을 높이는 활동에 참여한다.이번 캠프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당진 합덕제 등 천연기념물 주요 서식지를 직접 찾아가 각종 멸종위기종을 관찰하고 생태교육을 받았다.4인1조로 팀을 구성해 천연기념물 보호 메시지를 전하는 시민 캠페인을 기획·운영하며 팀별 사회관계망서비슬 채널을 통해 매월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공유하기로 했다.

OECD "한국 2025년 잠재성장률 1.9%", 2022~2024년 2.2%에서 0.3%p 하락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이 나왔다.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한국 포함 주요국(G7) 잠재성장률'을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잠재성장률이란 국가가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 3.8%를 기록한 뒤 14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2%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 떨어졌다.다른 주요 7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2.1%, 캐나다 1.7%, 이탈리아 1.3%, 영국 1.2%, 프랑스 1.0%, 독일 0.5%, 일본 0.2% 등이었다.다만 우리나라보다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낮은 캐나다(1.5→1.7%), 이탈리아(1.0→1.3%), 영국(0.9→1.2%)은 202

트럼프 관세 협상에 달린 달러의 운명, iM증권 "이번주 환율 1340~1380원"

이번 주 외환시장과 원/달러 환율 주요 변수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꼽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7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8일을 전후로 한 각종 뉴스 흐름이 달러화 등 주요국 통화가치를 좌우하는 한주가 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 역시 관세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340~1380원으로 제시했다.미국은 8일까지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가들에 8월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율은 앞서 4월2일 발표했던 수준이 적용된다.6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8월1일은 협상을 위한 새로운 마감일이 아니다"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날부터 관세가 발효된다"고 말했다.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저지주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12개국 또는 15개국에 관세 인상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이 관세 협상 일정 연장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박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시한을 재차 유예한다면 달러화는 추가 약세를 보일 것&rdq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7월21일부터 1인당 15만 원 이상

이재명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 1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및 지급은 7월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에 걸쳐 진행된다.1차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다.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지역별 맞춤 지원도 진행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농·어촌과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이 더 제공된다.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상품권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구온난화에 '화석연료 기업 책임론' 커져, 기후피해 보상 '기후세' 요구 확산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기후피해'도 커지고 있다.하지만 기후변화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화석연료 기업들은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이들 기업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6일 주요 외신 보도와 국제단체 발표 등을 종합하면 올해 들어 화석연료 기업들에 기후피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물리자는 주장이 꼬리를 물면서 제기되고 있다.엘리사 모르게라 유엔 인권·기후변화 특별보고관은 3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에 이른바 기후세 주장을 담은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다.모르게라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화석연료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2030년까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채굴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여러 지역 커뮤니티들에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보고서에서 2023년 기준 화석연료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약 5조 달러(약 6789조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1년, 하루 거래량 123억1천만 달러로 16% 늘어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 뒤 거래량이 1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을 맞아 현황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외환당국은 2024년 7월1일부터 국민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했다.지금까지 모두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해 국내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외환당국은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거래시간 연장 뒤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2024년 7월~2025년 6월)은 123억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3%(17억3천만 달러), 지난 5년(2019~2023년) 평균보다는 44.6%(37억9천만 달러) 늘었다.특히 2024년 하반기와 비교해 2025년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컸다.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연장시간대(오후 3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평균 거래

원자력안전위 한울 1호기 재가동 허용, 11개 후속 검사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울 1호기를 다시 가동한 뒤 후속 검사를 이어간다.원자력안전위는 5월23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4일 밝혔다.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임계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원자력안전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90개 항목 가운데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과 관련한 검사를 실시해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정기검사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위는 안전모선의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되지 않아 전력이 미공급된 사건을 조사했다. 안전모선은 안전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선이다.원자력안전위에 따르면 주제어실 조작 스위치 접촉 불량과 차단기 자체 구동부 윤활 부족으로 발생한 작동 불량이 원인으로 지목됐다.이에 따라 문제가 된 스위치 1개와 차단기 2개를 포함해 주제어실 스위치 631개, 차단기 23개를 모두 정비했다.특히 원자로 정지 및 안전설비와 관련된 스위치와 차단기에 대해서는 작동 상태 시험을 진행해 관련 기준을 만족

[현장] 국회 '에너지 정책토론회', 전력망 확충과 분산화가 최우선 과제

'에너지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에게 에너지 안보는 더욱 중요합니다."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고 세계 경제 질서도 탈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안보가 핵심의제로 떠올랐다'며 이렇게 말했다.정 팀장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전력산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 팀장을 비롯해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정 팀장은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전력시장 구조는 2000년대 산업구조 개편이 중단돼 고착화됐다"며 "에너지 정책의 정쟁화가

과기정통부 2차관 류제명 "SK텔레콤에 정부 입장 설명, 유심 피해 실마리 발견 못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SK텔레콤에 오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며 '유심 피해 실마리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과기정통부 2차관 류제명 "SK텔레콤이 정부 입장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 내릴 것"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법상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SK텔레콤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조속한 시기에 내놓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과기정통부 "KT와 LG유플러스는 문제 없어, 플랫폼사 조사는 추후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는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플랫폼사 조사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과기정통부 2차관 류제명 "SK텔레콤 해킹사고 고의성 판단은 한계, 경찰 조사 살펴봐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늦장신고, 2022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하나 소명을 받았지만 사업자의 고의성을 민간합동조사단의 범위에서 밝히기는 한계가 있다'며 '기간사업자로서의 자격 판단은 경찰 조사 등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지금은 이르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국토부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근로자 안전 강화

정부가 도로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을 세웠다.국토교통부는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이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와 도로유지 및 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종을 합쳐 모두 4종으로 제작됐다.기존 안전 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돼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제기됐다.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이 삽화로 제시됐다.또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다.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모두 4개 외국어 버전으로 제작됐다.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 매뉴얼은 관리자 중심의 형식적 안전교육이 아닌 도로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근로자가 직접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며 &ldqu

5월 경상수지 101억4천만 달러 흑자, 수입 감소·배당 증가에 25개월째 흑자

5월 경상수지 흑자가 미국 관세 우려에도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와 배당 증가 등 영향을 받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5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101억4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2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5월 경상수지는 4월(57억 달러)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1년 전(90억9천만 달러)과 비교해도 10억5천만 달러 늘었다.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351억1천만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270억6천만 달러)과 비교해 80억5천만 달러 많다.5월 경상수지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품수지는 106억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024년 5월(88억2천만 달러)보다 18억4천만 달러 늘었다.수출은 569억3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보다 2.9% 줄었다.품목별 통관기준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20.6%)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기(-2.5%), 기계류·정

유럽 온열질환 사망자 8명, 극한 폭염에 포르투갈·스페인 46도까지 기록

초여름부터 극한 폭염이 발생한 유럽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각) 최대 46도 더위가 발생한 유럽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최소 8명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국가별로는 스페인에서 4명, 프랑스에서 2명, 이탈리아에서 2명이었다.프랑스 보건부에 따르면 사망자 2명에 더해 약 300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됐다.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로이터를 통해 '앞으로 우리는 며칠 안에 폭염에 따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계층, 특히 노인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스페인 남부 대도시 세비야와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인근에서는 30일 기준 46도가 넘는 고온이 관측됐다.같은 날 스페인 세비야에서는 유엔 개발자금 조달회의가 개최됐다.회의에 참석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극한 폭염은 더 이상 드문 현상이 아닌 뉴노멀(새로운 일상)이 됐다'며 '우리의 행성은 점점 더 뜨겁고 위험하게 변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도 이 영향에

미주인권재판소 "기후변화에 화석연료 책임 있다",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 권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총괄하는 국제 재판소가 화석연료 생산자들이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공표했다.미주인권재판소(IACHR)는 3일(현지시각) 미주 지역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환경 보호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비구속적 자문 의견을 내놨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IACHR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0개국 관할권을 가진 국제 재판소로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법원(ITLOS),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권위가 높은 법원이다. 실제로 IACHR이 내놓은 의견서는 비구속적이나 각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사례가 많다.이번 의견서는 콜롬비아와 칠레 정부 등이 요청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의 기후변화 책임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다.IACHR은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며 '또 각국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치 및 규제를 통해 '그린워싱'을 단속하고 기업들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재판소는 이어 '그들(기업)

국제유가 하락, 이란 국제원자력기구 협력 의사 밝혀 공급 불안 완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66%(0.45달러) 내린 배럴당 67.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45%(0.31달러) 하락한 배럴당 68.8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이란의 원유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하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란발 공급 불안이 줄어든 이유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떄문이다.최근 이란은 IAEA가 핵 사찰 때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이를 시장에서는 핵 사찰 거절로 해석하면서 원유 공급 불안이 확대된 것이다.다만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준수하고 IAEA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미국의 중동 특사와 이란 외무부 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는 소식도 보도돼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열어,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 점검 방안 논의도

금융위원회(금융위)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대응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금융위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6월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뒤 이행 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관련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 등도 논의했다.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 등 관련 대응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정해진 용도 아닌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 금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137건 적발, 해외직접투자 57.1%로 가장 많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외국환거래당사자들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자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2024년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1137건을 검사해 1068건을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하고, 6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57.1%(649건)로 가장 많았다. 금전대차(14.0%, 159건), 부동산거래(8.8%, 100건), 증권매매(4.3%, 49건) 등이 뒤를 이었다.거래당사자로 나누면 기업이 66.1%(751건), 개인이 33.9%(386건)을 차지했다.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71.8%(817건), 경고 22.1%(251건), 수사기관 통보 6.1%(69건) 순서로 많았다.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46.5%(529건)로 가장 많았다. 변경신고 및 보고가 43.9%(499건), 사후보고가 7.8%(89건)로 집계됐다.'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및 보고,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거래 당사자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금감원은 항목별로 법규 위반 사례와 유의할 점을 함께 제

한경련 포함 경제 8단체 상법 개정에 유감,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없어"

재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아쉬움을 표시했다.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재계는 상법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재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적용하도록 했다.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본 7월 대지진 '예언' 경제 타격으로 번진다, 실현 가능성은 "예측 불가"

7월 초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 및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며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그러나 실제로 특정 시기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는 일시적 해프닝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3일 블룸버그와 ABC뉴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일본 대지진 발생 시나리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이러한 관측의 발단은 1999년 발간된 '내가 본 미래'라는 제목의 일본 서적이다. 책 표지에 2011년 3월 대형 재난 발생이라는 내용이 여러 예언 가운데 일부로 적혀 있다.그리고 실제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이 손상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해당 서적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작가인 타츠키 료는 자신의 꿈에서 본 미래의 사건을 내용에 반영했다고 전했다.그는 2021년에 해당 서적을

금융사 해외 부동산 부실 2조6천억, "오피스 중심 투자 손실 확산 가능성"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사업장 가운데 약 2조6천억 원이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4조1천억 원 가운데 2조5900억 원(7.59%)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빌려준 자금에 대해 이자나 원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만기가 오기 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복합시설 등의 사업장 가운데 1조4800억 원 가량에서 EOD 사유가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오피스(6600억)와 주거용(2900억) 등이 뒤를 이었다.다만 선제적 손실인식 등으로 EOD 규모는 2024년 3분기 말 2조6400억 원에서 소폭 줄었다.금융권 전체에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56조 원으로 2024년 9월 말보다 약 2천억 원 늘었다. 이는 산업시설(데이터센터) 중심 선순위 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사 투자액이 30조1천억 원(5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12조5천억 원, 22.3%)과 증권(7조6천억 원, 13.6%), 상호금융(3조7천억 원,

시민과경제

트럼프 '8월부터 25% 관세' 통보, 이재명 '3대 변수' 대응하며 패키지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