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이재명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제한 부당, 고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힘을 실어줬다.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인지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특사경의 취지는 검찰, 경찰이 수사를 다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 공직자 또는 민간기구에 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그 뒤 "금감원은 공무를 위임받은 준공무기관인데 불법을 교정하는 걸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이억원 위원장은 금감원 인지수사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민간조직이라 2015년 8월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때 공권력 남용 우려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간조직인 금감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자 "강제 수사는 검사만 할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니 강제력 행사에 관한 통제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27일 오!정말] 이재명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우리가 (집권)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며)초당적 특별법 협력 vs 비준 패싱"민생과 국익이 우선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그 배경으로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적합도, 정원오 28.4% 오세훈 21.5% 나경원 12.8%

서울시장 적합도를 물은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으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원씨앤아이가 27일 발표한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28.4%), 오세훈 서울시장(21.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12.8%),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10.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5.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5.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3.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2.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1.6%), '그 외 인물'(1.9%), '없음'(4.8%), '잘 모름'(4.8%) 등으로 집계됐다.권역별로 정 구청장이 4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다른 인사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정 구청장 지지도는 종로·중구·마포 등 1권역(31.2%), 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중랑 등 2권역(30.6%), 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 등 3권

청와대 한미 관세합의 이행 의지 전달, "관세인상 행정조치 있어야 발효"

청와대가 한미 간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기로 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쪽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별도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당정 트럼프 관세인상 대응 협의, "대미투자법 2월 상정·심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월 관련 법안에 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이를 위해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정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

이재명, 국무회의서 "부동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추진해 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일부의 저항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조세 경감 정책을 중단한다는 뜻도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올해 5월9일 끝이다.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니냐"며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조세경감,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아주 일상이 됐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한 굳은

청와대 "미국 상호관세 인상 공식 통보 없어,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청와대 대변인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어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는 또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 공시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

국힘 당무 복귀 앞둔 장동혁, 한동훈·특검·이준석 '산 넘어 산' 일이 더 꼬여

단식을 끝내고 당무에 복귀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앞에 '험로'가 예상된다.장 대표는 8일 단식까지 감행했으나 이른바 쌍특검,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협력 등에 현안에서 단식 이전보다 일이 더 꼬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27일 국민의힘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단식 중단 이후 당무 복귀를 앞두고 산적한 과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장 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라 "당무 복귀 시점은 현재로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건강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당무 복귀와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9일 예정돼 있어 그때 장 대표가 정식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동훈 전 당대표의 제명 징계 관련

[Who Is ?] 김종희 상명대학교 총장

김종희 상명대학교 총장. 김종희는 상명대학교의 총장이다.배상명 상명대학교 설립자의 외손자인 이준방 전 상명대학교 이사장의 부인이다.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서울 예일여자고등학교와 상명여자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했다.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교육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상명대학교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로 들어왔다.상명수련원 원장과 대외협력부총장, 행정부총장, 대학혁신위원장으로 근무했다.경영혁신원장을 거쳐2025년 총장이 됐다.한국여성사격연맹 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 한국레저스포츠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김종희 상명대학교 총장이 2026년 1월10일 서울캠퍼스 대신홀에서 열린 &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차관 한국 방문해 조현·안규백·위성락과 회동, "한국은 모범 동맹국"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동을 갖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콜비 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장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반도 문제 및 한미 동맹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콜비 차관은 또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도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도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 당국 사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조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가운데 하나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사안임을 상기

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의혹 불구속 기소, '콜 몰아주기' '분식회계'는 무혐의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부사장, 사업실장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중소 경쟁업체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자사 앱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2020년 11월께 경쟁 가맹업체 소속 기사들에 대한 일반호출 차단 방안을 검토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행하지 않았다.하지만 2020년 말 택시 가맹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이를 실행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한 경쟁업체의 기사들에게 호출을 차단했다.구체적으로 B사 소속 택시기사 계정 1만4042개, C사 소속 택시기사 계정 1095개에 대해 일반호출 등 서비스 제

민주당 "29일 국회 본회의서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쟁점법안 제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별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민생법안들만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여야 정쟁 요소가 있는 법안은 제외한다'며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번 주를 이 부의장 추모기간으로 지정하고 정쟁성 발언과 논평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기간 최소한의 당무만 처리하고 애도에 집중하기로 했다.정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허원석 기자

[23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6일 '오!정말'이다.민주화의 상징"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 민주화의 새벽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되어주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1970년대와 80년대 서슬 퍼런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셨다.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면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 강직한 삶의 궤적은 민주화 운동의 후배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기리며)부동산 망국론&l

조국혁신당 서왕진 민주당 측 'DNA 발언' 비판, "합당 본격 논의 전부터 오해 형성"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두고 '흡수통합'이란 해석을 낳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사무총장의 본심과 관계없이 이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통합 논의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지분 논의 같은 건 있을 수 없으며 합당했을 때 당명 변경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조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만 가지고도 10년 째 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민주당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세력의 DNA가 다 새겨져 있고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은 조국혁신당의 가치가 반영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짚었다.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통합은 당의 정치적 DNA를 보존, 확대하는 가치연합의 과정이어야

국힘 한동훈 제명 징계 일단 연기, "한동훈 지지세력 집회에 대한 우려 나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제명 논의를 미뤘다. 장동혁 대표의 업무 복귀 뒤에야 관련 논의가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올라오지 않았다"며 "대표가 복귀해도 바로 그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의 징계 결정을 연기한 것은 한 전 대표의 지지세력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주말 일부 한 전 대표 지지세력의 집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24일 오후 국회 인근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단식 중단 이후 치료를 받고 이날 퇴원했다. 권석천 기자

국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우원식엔 '기습통과' 권한쟁의심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국민의힘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을 통과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본질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명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의지 재확인, 6월 지방선거 뒤 '보유세' 카드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못박았다.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특히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까지 암시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6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정부는 후속 부동산 정책 준비에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안까지 살펴본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에 대한 글을 네 건 연달아 게시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5년 5월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말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그대로 이뤄지면 조정대상 지역 기준 기본 세율 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지방세 10%까지 더

정부 제11차 전기본 예정대로 새 원전 건설, "2037~2038년 준공 전망"

새 원전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예정대로 건설된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친 결과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여야 합의로 2025년 2월 마련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신규 원전 건설은 공론화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기후부에 따르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집계됐다.제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은 이재명 정부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된 바 있다.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 절차가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2025년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에 나서고, 이후 약 5~6개월 동안 부지 평가와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2029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뒤 2031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공

[여론조사꽃] 6월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6.8% vs '야당' 34.7%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여당)가 56.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야당)가 34.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5%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22.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야당'보다 더 높았다.지역별 '여당'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80.4%)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여당 지지는 서울 58.1%, 인천·경기 57.5%, 대전·세종·충청 51.7%, 강원·제주 60.8%, 부산·울산·경남 50.3% 등이었다.대구·경북에서는 '여당' 42.9%, '야당' 48.3%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

[여론조사꽃]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긍정' 48.4% '부정' 42.9%, 지지층 '긍정' 압도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6일 발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적이다' 48.4%(매우 긍정적이다 14.4% 긍정적인 편이다 34.0%), '부정적이다' 42.9%(부정적인 편이다 25.3% 매우 부정적이다 17.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7%였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 49.7%, '부정' 45.1%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70.1%가 '긍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61.2%가 '부정'이라고 응답했다.합당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긍정'(68.7%), '부정'(25.5%)로 집계됐고 조국혁신당에서 '긍정'(77.3%), '부정'(22.7%)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두 의견은 서울(긍정 47.3% 부정 44.0%), 인천·경기(긍정 46.9% 부정 41.5%), 대전&m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3%로 1.2%p 내려, 대구·경북 53.8% 긍정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8.3%(매우 잘하고 있다 39.1% 잘하는 편이다 29.1%), 부정평가 30.2%(잘못하는 편이다 14.7% 매우 잘못하고 있다 15.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직전 조사(19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2%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0.9%포인트 올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38.1%포인트로 국민 10명 가운데 약 7명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3.8%로 부정평가(44.0%)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87.9%, 강원·제주 69.9%, 인천·경기 68.9%, 대전·세종·충청 67.3%, 부산·울산·경남 66.7%, 서울 65.9% 등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

국회 통합미디어법 TF안 공개, 방송·OTT 아우르는 새 규율 체계 마련

국회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미디어법'의 기본 방향이 공개됐다.시청각미디어 환경을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구분하고, 방송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법 체계를 마련한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장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가)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현행 방송법 체계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 동안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최근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흐름을 법제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국회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가 출범해 6개월간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안)'인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도출했다.이남표 용인대 객원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6% 국힘 26.7%, TK는 오차범위 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거의 유지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6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3.6%, 국민의힘 26.7%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3.3%, 개혁신당 1.7%, 진보당 1.4%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9%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1.3%, '모름·무응답'은 0.3%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6.9%포인트로 19일 발표된 직전 조사(28.6%)에 비해 1.7%포인트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1.3%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3%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76.2%)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민주당 38.3% 국민의힘 38.9%)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67.7%)와 50대(67.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대(민주당 31.8% 국민의힘 30.5%)와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3.1% 유지, "코스피 5천 달성 호재를 이혜훈 악재가 상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3% 수준을 유지했다.리얼미터가 2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3.1%, 부정평가 42.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8%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1.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와 같은 수치를 보였고, 부정평가는 0.1%포인트 내렸다.리얼미터는 '코스피 5천 돌파라는 역사적 경제 호재와 신년 기자회견 효과로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및 갑질' 의혹을 둘러싼 인사청문회와 여권 내 합당 논란이 인사리스크와 정치적 내홍으로 작용해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48.0%46.1%), 광주·전라(82.3%), 대전·세종·충청(55.5%)에서 각각 8.0%포인트, 7.7%포인트, 1.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인천·경기(49.9%)에서는 4.7%포인트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20대(35.1%)와 30대(48.0%)에서 전주보다 긍정평가율이 상승했고, 50대(62

중산층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 이재명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 손볼까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당국이 기준 조정에 관한 검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중산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내놔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2014년 도입 당시 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이 정해진 뒤 해당 기준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70% 룰'을 깰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6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하면서 지급 기준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70%로 정해 놓으니까 이백몇십만 원 소득 있는 사람도 월 34만 원을 받는다. 20만 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재정부담은 1년에 몇 조 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앞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어떻게든 재조정해서 기초 연금 수급자들에서

자영업자 2년 연속으로 3만 명대 감소, 2030대 청년은 3년 연속 줄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내수 경기 부양책에도 자영업자가 2년 연속으로 3만 명대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2024년보다 3만8천 명 줄어든 562만 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2024년 자영업자 수는 565만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2천 명 줄었는데 2년 연속 3만 명대 감소세를 이어갔다.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7만5천 명 급감한 뒤 이듬해에도 1만8천 명이 줄었다.그 뒤 일상회복으로 2022년 11만9천 명, 2023년 5만7천 명이 각각 늘었으나 2024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수 침체와 고금리,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정부가 지난해 소비쿠폰을 지급한 덕분에 일시적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됐지만 자영업 경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이르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20~30대 자영업자 감소세가 도드라졌다.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니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만3천 명 줄어든 15만4천 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2만2천 명, 2024년 3천 명 준 데 이어 3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재명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안 한다, SNS에 "기대했다면 오산"

이재명 대통령이 5월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 6~45%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해왔다.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뒤 이틀 만에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지명 철회, "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정황, 부동산 부정 청약, 장남 부정입학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23일 청문회를 거쳤지만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홍 수석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민주당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 추진, 국힘 "사법개혁 법안 처리 포기해야 협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을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이 사법개혁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은 175개에 이른다.법왜곡죄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루고 이번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민생 법안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 사이 쟁점이 작고 통과가 시급한 법안을 선별해 국민의힘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도 여야 합의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로 상정된 법안에 한해 처리에 협조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민주당이 2월 사법개혁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번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국민의힘 당내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도 불사

법무장관 정성호 "쿠팡 투자사들 주장 근거 없어, 정보관리 부실이 사태 본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을 비판했다.정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그는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의 행동에 대응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그는 '향후 절차에 대비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하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전날인 22일 쿠팡의

[23일 오!정말] 조국 "썸을 타자고 한 제안인데 벌써 결혼해서 출산까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썸타자는데 결혼에서 출산까지 vs 꼭 가야할 길"정청래 대표가 '썸을 타자'고 한 제안인데 벌써 결혼해서 출산하는 상황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각 당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전은 90％ 이상 일치하지만 정치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해 온 여러 주장이 우리 당의 독자적 정치적 DNA였다. 계엄 문제, 공직선거법 2인 선거구제 폐지, 개헌, 토지공개념 등 핵심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합당 의사를 묻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질문에)"송구스러움이 있지만 (합당) 부분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는 지방선거 전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

이재명, '코스피 5천' 두고 "국민연금 250조 늘어 고갈 걱정 거의 없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황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날 코스피 지수가 5천선을 넘어선 것을 두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250조 원 정도 늘어났다"며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연금을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는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기업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국민 전체 부의 증진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첫째로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재작년 연말에 정말 엄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통해 다시 질서를 되찾고 정상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민주당 한정애 '전략수출금융지원' 패키지 법안 발의, "수출 수주 지원·환류시스템 조성"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수출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환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략수출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가운데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최근 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에너지, 방산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돼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까지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실제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 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고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

정치·사회

트럼프가 간밤에 던진 '자동차 관세 25%', 정부 '차분한 대응' 속 협상카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