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검찰 '포스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임직원 무혐의 처분, 최정우 전 회장 포함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은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포스코 임직원들을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최 전 최장 포함 임직원들은 미공개 중요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 계획이 2020년 4월 의결되기에 앞서 2020년 3월 포스코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다.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하며 2021년 3월 최 전 회장 등 임직원 6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강남구 포스코센터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포스코 임직원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자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서울시 역세권 325곳 '생활거점'으로 개발, "서울만의 도시공간 구축"

서울시가 역세권 325곳을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생활 기반 시설이 결합된 도시공간으로 개발한다.서울시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시민 일상 편의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역 주변 250m를 포함하는 '역세권'은 시민들의 이동거점이자 생활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소형필지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돼 있어 체계적 개발이 어려웠다.서울시는 앞선 2022년 기존 역세권 범위 기준을 역 주변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 비율 삭제 △층수 35층 제한 철폐 등을 추진하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정비했다.앞으로 서울시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은 확대·강화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추가로 발굴한다.먼저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325개 역으로 확대한다.'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를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5일 '오!정말'이다.에수님이 나와도"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가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다. 후보들이 먼저 빨리 뛰게 해줘야 하는데 (저에 대한 윤리위 징계로) 공천 작업을 한 달을 손 놓고 놔두게 했다. 윤리위 징계를 법원이 두 번이나 뒤집은 것은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정당으로서 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자인한 것이다. 당에 계속되는 잡음을 당대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6·3 지방선거 판세를 두고)흔들린 것이 아니라 흔든 것"일부에서 이번 공천을 두고 갈팡질팡이다, 기준이 없다, 분란만 만

이란대사 국회 외통위와 면담, "한국 국민 대피 협조" "미국과 종전 합의는 가짜 뉴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여야 위원들과 만나 이란 내 한국인의 안전한 대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쿠제치 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쿠제치 대사는) 이란에 있는 (한국) 국민을 손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알렸다.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에 체류하던 교민들은 두 차례 대피를 통해 약 30명이 출국했으나 여전히 40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외통위 위원들은 쿠제치 대사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 면담 뒤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현재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 28척의 우리 선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 선박에 승선한 선원도 18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해서 얘기했다"고 말했다.김석기 외통위원장은 &nb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31일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 목표"

청와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비상대응 체계의 선제적 가동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고, 홍 수석이 총괄간사를,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하게 된다.비상경제상황실 아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각 대응반은 청와대 수석급이 반장을 맡아 정부 실무대응반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국정상황실은 실무대응반 활동을 종합 점검해 그 결과를 매일 오전 현안점검회의에 보고한다.홍 수석은 '점검 결과는 정기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전현희 '그냥 갖다드림 센터' 공약, "먹거리 집 앞으로 배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전현희 의원이 약자들의 '먹거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집 앞까지 식료품 등을 갖다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전현의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그냥 갖다드림 센터 공약'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식료품점 접근성이 떨어지는 '식품사막' 문제가 심각하다"며 "약 38% 지역이 식품사막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그냥 갖다드림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그냥 갖다드림 센터'는 △위기가구 직접 발굴 및 방문 지원 △신선식품 포함 생필품 무료 배송 서비스 제공 △정기 방문·안부 확인 등 돌봄 서비스 연계, △푸드뱅크·자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온라인 배송 시스템이나 배달서비스도 취약계층의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전 의원은 "온라인 배송과 배달서비스 역시 디지털 접근성, 배달비 부담 등으로 취약계층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62.9%로 4.6%p 올라, 모든 지역·연령서 '긍정' 우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2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2.9%(매우 잘하고 있음 48.7%, 잘하고 있는 편 14.2%), 부정평가 34.0%(잘못하는 편 10.7% 매우 잘못하고 있음 23.3%)로 집계됐다. '모름'은 3.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8.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11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4.6%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4.1%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3.0%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90.9%, 강원·제주 65.3%, 인천·경기 62.9%, 서울 60.2%, 대전·세종·충청 58.0%, 부산·울산·경남 57.8%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긍정평가는 50대(70.4%)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다른 연령대에서 긍정평가는 40대 67.8%, 60대 65.9%, 70세 이상 62.4%, 30대 56.5%

[조원씨앤아이] 추경 '찬성' 58.8% '반대' 36.4%, TK·20대서 접전

국민 과반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25일 발표한 추경에산 편성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58.8%(매우 찬성 37.6% 대체로 찬성하는 편 21.1%), '반대' 36.4%(대체로 반대하는 편 14.6% 매우 반대 21.8%), '모름' 4.9% 등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으로 '반대'를 앞섰다.'찬성'은 광주·전라(82.0%)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찬성 49.0% 반대 46.4%)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연령대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를 과반으로 앞섰다.'찬성'은 40대(64.1%), 50대(67.2%), 60대(61.5%)에서 6할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20대는 찬성 47.0%, 반대 48.4%로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63.

[조원씨앤아이] 광역단체장 당선 전망 민주당 57.6% 국힘 33.4%, 부울경 접전

국민 과반이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25일 발표한 광역단체장 당선 전망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57.6%), 국민의힘 후보(33.4%), 조국혁신당 후보(1.0%), 진보당 후보(0.3%), 개혁신당 후보(0.7%), 그 외 정당 후보(1.3%), 무소속 후보(1.2%), 모름(4.5%) 등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은 광주·전라(87.5%)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4.4%)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부산·울산·경남(민주당 47.1% 국민의힘 44.9%)에서 두 정당 광역단체장 당선 전망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민주당은 특히 40대(63.1%)와 50대(66.9%)에서 6할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다. 또 민주당은 20대(53.5%), 30대(52.2%), 70세 이상(49.7%)에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을 앞질렀다.&n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로',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5월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이번 공휴일법 개정은 현재 노동절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직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공휴일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오늘 법안 처리가 뜻깊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주민·정원오·전현희 3인 압축, 본경선 4월 7~9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박주민·정원오·전현희(기호순) 3인으로 압축했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 후보자 5인 가운데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24일밝혔다.김형남·김영배 후보는 탈락했다.예비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100% 투표로 진행됐다. 당규에 따라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는다.본경선 일정은 4월7일부터 4월9일까지다. 조혜경 기자

경희사이버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11연속 1위 올라

경희사이버대학교가 국내 대표 브랜드 지수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 11년 연속 사이버대학 부문 1위를 기록했다.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 등 전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10년 이상 1위에 오른 브랜드에 주어지는 '골든 브랜드(Golden Brand)' 등급을 유지했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는 지난 19일 '2026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시상식을 가졌다.K-BPI는 소비자 인식을 기반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하는 국내 최초의 브랜드 진단 모델이자 대표 지표로, 매년 약 1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해 산업별 대표 브랜드를 선정한다.이번 조사에서 경희사이버대는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 전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K-BPI 총점에서도 경쟁 대학 대비 뚜렷한 격차를 보이며, 사이버대학 시장에서 브랜드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경희사이버대는 2001년 개교한 이래 25년간 5만여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다.100%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직장인 등 성인 학습자를 비롯한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교육 환경

국회 재경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재경위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과 국가부채 관리 등 정책 현안을,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과거 병역 및 전과기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주로 질의하며 검증에 나섰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임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 등으로 낙마한 지 36일 만인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박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박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뒤 2024년 제22대 총선까지 내리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허원석 기자

[24일 오!정말] 이재명 "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 아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4일 '오!정말'이다.개구리와 모기 vs 나쁜 사람과 정직한 사람"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논리대로라면 공직자들이 보유 주식 역시 전량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을 두고)"부동산으로 돈 벌면 나쁜 사람이고 주식으로 돈 벌면 정직한 사람인가. 다주택자 공무원의 집은 이해 충돌이고 주식하는 공무원의 주가는 노력의 산물인가. 혐오를 덧씌우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부산에 딱 한명뿐인 민주당 의원 vs 염치는 밭에 갖다 버렸나

[채널Who] "48시간 후 초토화" 외치던 트럼프의 '5일 휴전' 속내, 오락가락하는 사이 무슨 일 있었나

중동의 혈관이자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속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48시간 내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불응 시 발전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하지만 정작 시한이 임박하자 트럼프는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며 공격을 5일간 유예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현재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압박 수위를 높여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지루한 교착 상태', 실제 민간 발전 시설을 타격하는 '전면적 공습', 그리고 물밑 접촉을 통한 '극적인 휴전'이다.이 과정에서 이란은 중국, 인도 등 특정 국가의 유조선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유연한 대응'으로 미국의 봉쇄 명분을 무력화하며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쟁 이후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공식화하면서, 이곳은 더 이상 자유로운 국제 수로가 아닌 '이란의 유료 도로'가 될 위기에 처했다.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전쟁의 종식보다 더 무서운 '에너지 인질극'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그렇다면 트럼프의 5일간의 휴전은 평화로 가는 길이 될까?이란이 노리는 '통행료'의 실체와 기름값 폭등이라는 폭탄을 마주한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지 취재 기자가 직접 짚어봤다. 김원유 PD

이재명 한국노총과 간담회, 노동개혁 두고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제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사이 갈등을 언급하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 개혁과 관련해 "경영계에선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간,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약자성을 강조하고 단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안의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

국회 정무위 의무공개매수제·합병공정가액 법안심사 착수 임박, 'M&A 지형' 바뀌나

상장사 인수합병(M&A)의 규칙을 바꾸는 의무공개매수제, 합병공정가액 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에 들어간다.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비용 증가로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 통과 시 국내 인수합병 질서 전반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4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의무공개매수제법안·합병공정가액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31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는 최근 국회 정무위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내각에 '가서 빌라'면서 질책했다.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임위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정무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같은데 (국회에)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말했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이재명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세제·금융·규제 0.1%도 빈틈 없이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관한 철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라며 ''버티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각 부·처·청이 관련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결국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나'라고 했다.

트럼프 미국의 이란 공격 5일간 중단, "이란과 생산적 대화 나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5일 동안 멈추기로 했다.23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이란과 좋은, 그리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연기하도록 군에 명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 설비를 초토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기한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8시44분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나눈 심도깊은 대화로 모든 공격을 5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대화는 이번주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의와 토론의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기회예산처 장관 후보 박홍근 "중동 상황 감안한 추경 편성 불가피,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 담겨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너무 급하게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중동 상황 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속하고 선제적인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기도 했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중동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나프타도 며칠 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는데 추경에서도 향후 공급망 안정을

SK에너지 비롯한 정유 4사 검찰 압수수색 받아, 가격 담합 의혹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유사 4곳이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해당 정유사들은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본격적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이외에도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가격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조경래 기자

이재명 중앙통합방위회의 첫 주재,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자주국방이 통합 방위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정세가 불안한 현 상황에서 자주국방이 통합 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가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자주국방이 통합 방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간과 정부, 군, 경찰, 소방이 함께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 처음 열렸다.이 대통령은 국가의 최우선 역할로 안보를 꼽았다.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곧 안보"라며 "공동체 내의 치안·질서 유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민생문제, 여기에 안보 등 3가지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그중에서 대전제가 되는 것은 역시 안보 문제"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 (대비) 1.4배로,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김소희 '석탄화력 특별법안' 통과 촉구, "발전소 닫히고 있는데 방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지는 상황을 대체할 에너지 전환은 진행이 너무 느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따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충남도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탄화력 특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은 빠르게 추진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6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발전소는 이미 닫히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건 전환이 아니라 방치"라고 말했다.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40기가 폐쇄될 예정인데 22기가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탈석탄 부담의 절반을 충남이 떠안는 구조"라며 "충남의 산업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실제 보령 1·2호기 폐지 이후 지방세수가 연간 약 44억 원, 소비지출은 약 190억 원 줄었으며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역

'경기도지사 출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 "마지막 소임 검찰개혁 완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추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며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법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다'고 평가했다.추 의원은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선거 결과 한준호·추미애 의원과,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등 3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지난해 8월 이춘석 의원이

[23일 오!정말] 국힘 주호영 "비정상 당 바로잡기가 정치인생 마지막 책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3일 '오!정말'이다.정상이 아니다 vs 아픈 길 가면 살아나"당이 정상이 아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상이 아니다.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공관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앉힌 당 지도부가 정상이 아니다. 오늘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결정은 대구시장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정현 위원장이 엿장수 마음대로, 규칙 바꾸고, 마구잡이로 컷오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이 비정상적인 당의 행태, 공관위의 횡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갈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다. 아니

이재명 '다주택 공직자 정책 결정 과정 배제', 정책 신뢰 강화·세금 속도 조절 '투트랙'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정책 신뢰 회복에 나섰다.이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을 준비하면서 정책 신뢰 강화와 속도조절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정부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참모진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는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치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국힘 대구시장 공천 주호영·이진숙 컷오프, '공천 원칙' 있나 전국 뒤져보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가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컷오프'(경선 배제)했다.이들은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여론조사에 줄곧 1·2위를 달려온 만큼 이번 컷오프의 배경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의문이 일고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내세운 '원칙'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살펴보면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정현식 공천'으로 전국 여기저기서 누더기 공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장 대표가 22일 오전 대구로 내려와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선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이후) 불과 몇 시간 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저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컷오프하는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이어 "장 대표에게 묻는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앞서 온 유력 후보들을 아무런

[여론조사꽃] 경남도지사 양자대결, 김경수 44.0% vs 박완수 33.4%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 도지사 적합도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 가상 양자 대결을 물은 결과 김 전 지사 44.0%, 박 지사 33.4%로 집계됐다. 두 인사 사이 격차는 10.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권역별로는 경남의 1(창원시)·2(김해시, 양산시)·4권역(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앞서거나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는 2권역(52.8%)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반면 3권역(진주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서는 박완수 현 지사(46.5%)가 앞섰다.연령별로 보면 30대부터 50대까지 김경수 전 지사가 우세했고, 특히 40대(64.1%)와 50대(54.9%)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보였다. 박완수 현 지사는 70세 이상(51.1%)과 20대(31.2%)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앞섰다.

[여론조사꽃] 울산시장 양자대결, 김상욱 47.0% vs 김두겸 34.9%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적합도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상욱 의원과 김두겸 시장의 가상 양자 대결을 물은 결과 김 의원 47.0%, 김 시장 34.9%로 집계됐다. 두 인사 사이 격차는 12.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권역별로는 동구, 북구, 중구에서 김상욱 의원이 김두겸 시장을 앞섰다. 특히 김 의원은 동구(59.0%)와 북구(57.3%)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남구(김상욱 40.1% 김두겸 40.1%)와 울주군(김상욱 42.4% 김두겸 39.4%)에서는 두 후보 격차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보면 30대부터 60대까지 김상욱 의원이 우세했고, 특히 40대(71.0%)와 50대(58.5%)에서 강한 지지세를 보였다. 반면 70세 이상(53.7%)과 20대(42.3%)에서는 김두겸 시장이 앞섰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김 의원 48.9%, 김 시장 32.9%를 보였다. 진보층의 78.4%가 김 의원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66.1%는 김 시장을 선택했다.이번 조사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5.4%로 3.3%p 올라, 모든 지역·연령서 '긍정' 우세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5.4%(매우 잘하고 있다 42.4%, 잘하는 편이다 33.0%), 부정평가 23.6%(잘못하는 편이다 10.0%, 매우 잘못하고 있다 13.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직전 조사(16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3%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51.8%포인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92.1%), 강원·제주(87.8%), 대전·세종·충청(80.0%), 인천·경기(76.5%), 서울(70.2%)에서 70%를 상회했다. 부산·울산·경남(68.4%)과 대구·경북(63.3%)에서도 60% 이상이 긍정평가를 했다.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84.5%)와 50대(83.6%)에서 특히 높았다. 다른 연령별 긍정

[여론조사꽃] 국회 모든 상임위원장 민주당 배분, 찬성 50.7% vs 반대 45.8%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계속 지체된다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에서의 법안 처리가 계속 지체된다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공감한다' 50.7%(매우 공감한다 28.7% 어느 정도 공감한다 22.0%), '공감하지 않는다' 45.8%(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9.0%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6.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4%였다. 지역별로 '찬성'은 인천·경기(53.7%), 대전·세종·충청(57.4%), 광주·전라(71.2%), 강원·제주(58.7%)에서 &lsq

[여론조사꽃] 호르무즈 해협 파병 '찬성' 30.4% '반대' 63.5%, 20대는 접전

국민 다섯 명 중 세 명 이상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우리 정부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미국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찬성) 30.4%, '미국의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반대) 63.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2%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반대'가 '찬성'을 과반으로 앞질렀다. '반대'는 광주·전라(73.0%)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절반 이상으로 우세했다.'반대&rsqu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62.2%로 3주째 상승, "전쟁 추경 포함 민생 대응 긍정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으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62.2%, 부정평가 32.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3%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29.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9일 발표)보다 1.9%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2.5%포인트 내렸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2월4주차부터 3주 연속으로 상승하며 2주째 60%대를 기록했다.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 편성과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46.6%), 광주·전라(88.6%), 대전·세종·충청(68.8%)에서 각각 4.8%포인트, 4.5%포인트, 4.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서울(55.1%)에서는 4.7%포인트 내렸다.연령대별로 긍정평가율은 40대(70.1%), 70대 이상(57.3%), 30대(55.1%)에서 각각 5.9%포인트, 3.1%포

정치·사회

유가 최고가격제 이어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직접 지원'까지 안정책 전방위 대응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