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이재명 일본 총리 다카이치와 회담, "협력 깊이 더하는 일 더 미룰 수 없어" 공동발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두 나라의 협력을 포괄적 수준으로 넓히겠다는 뜻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 깊이를 더하고 범위를 넓히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두 나라가 정착시킨 셔틀 외교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두 나라 정상은 먼저 경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두 나라가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당국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양 정상은 사회분야 협력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지방 성장 등 두 나라가 공통으로 맞닥뜨린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갈 것"이라며 "스캠 범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증인·참고인 5명 여야 합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19일로 잡혔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이 후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맞선 증인과 참고인수는 각각 4명과 1명으로 결정됐다.그동안 야당은 이 후보를 두고 논란이 크다며 증인 33명을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은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한 사례가 적다며 소수 방침을 고수해 왔다.여야는 이번 합의에 따라, 이 후보의 증여세 탈루 및 영종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김동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이 후보의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과 권오인 한국부동산원 청약시장관리부장을 증인으로 부른다.참고인으로는 이 후보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손주하 서울시 중구 의회 의원을 채택했다.인사청문회를 위한 사전 요구자료 등의 제출기한은 오는 15일까지로 결정됐다. 여야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면 청문회 일정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환 기자

[13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행복은 성적순 아니라더니 민주당 공천 뇌물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공천은 뇌물순"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더니 민주당 공천은 뇌물순이었다. 곳곳에 숨겨진 민주당 공천 뇌물을 방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 공천장은 1억 원에 팔렸다. 민주당 의원은 500만 원 들고 갔다가 면박당하고 달라는 대로 다시 줬다고 한다. 아예 홈페이지에 공천 정찰 가격을 게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두고)윤 어게인은 외계인 vs 싸가지론"그거(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에게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연석 회의를 문자로 제안한 것) 참 예의 없는 일이다. 대표한테 뭔 정치적인 걸 제안을 하면서 문자를

대우건설 영업정지 2달 처분 일단 피해,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대우건설이 지난해 12월말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하게 됐다.대우건설은 13일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12월16일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법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16일 대우건설의 2026년 1월23일부터 2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결정이었다.대우건설은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진보당 전종덕 농협 구조개혁 강조, "강호동 '셀프개혁'으론 신뢰 회복 어려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농민신문사 회장 및 농협재단 이사장직 겸직, 해외 출장 숙박비 과다 지급 논란을 빚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판하며 이번 기회에 농협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3일 입장문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셀프개혁' 으로는 농협에 대한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동안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해외 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급받은 4천만 원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 특별감사 결과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았다. 또한 강 회장이 하루 250달러로 제한된 해외 숙박비 규정에도 불구하고 5차례 해외 출장에서 하루 200만 원이 넘는 해외 5성급 스위트룸에 묵은 것을 포함해 숙박비 상한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 임명, 이재명 파기환송심 주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대법원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16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박 대법관은 2025년 4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박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박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부산 출신인 박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대법원은 "박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한화오션 '노조 개입' 의혹으로 압수수색 받아, 노조 "사측 사실 인정하고 대책 마련해야"

한화오션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노동조합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앗다.13일 한화오션과 한화오션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용노동부 측은 노사상생협력본부를 대상으로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오션 노무팀 직원 수첩기록을 근거로 사측이 노조 내 특정 세력을 지원하거내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이에 따른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회사 측은 "회사는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조 관계자 측은 "사측이 노조 개입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재희 기자

이재명 '교통정리' 나서, "검찰개혁·보완수사권에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진행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무총리실 아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9대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는 것을 뼈대로 한다.검찰개혁추진단은 2월 안에 해당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정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다만 정부안이 중수청 조직을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면서 민주당에서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정부가 입법 과제로 남겨둔 보완수사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논의를 미루지 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 수사권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공소청법안이 발효되면 검사가 보완

국힘 송언석 '2차특검'에 필리버스터 공언, "대통령 오찬은 한가한 발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5일 2차 종합특검법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어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 해병) 재연장법에 불과하다. 6·3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려는 술수'라고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을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금 시급한 건 종합 특검이 아니라 통일교의 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금품 제공을 밝힐 통일교 특검과 김병기, 강선우, 김경으로 이어지는 공천 뇌물 특검 추진'이라며 '집권 여당은 비겁하게 통일교 특검 슬쩍 철회할 생각 말고 정정당당하게 2개의 특검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 다음날인 16일 여야 지도부를 오찬 간담회에 초청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제명 의결, 김병기 "즉시 재심 청구"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묵인 등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명하기로 했다.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9시간의 회의 끝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그는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몇 개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한항공, 쿠팡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13개 의혹 가운데 공천헌금 의혹을 포함해 11개 의혹이 당규상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의혹들로도 제명을 결정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그 뒤 의원총회에서 소속 국회의원 절반 이상의

국힘 장동혁-개혁신당 이준석 회동, "대장동 항소 포기·통일교·공천 뇌물 특검 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회동을 하고 대장동 항소포기·통일교 특검·공천 뇌물 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장 대표와 이 대표는 13일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만나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 대표와 장 대표는 여권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연대해야 한다고 바라봤다.이 대표는 "우리가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에 장 대표는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 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반드시 특검을 이뤄내겠다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모였다"고 호응했다.이 대표와 장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회동을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비례위성정당으로 의석을 얻은 다른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에 이 제안을

서울시 건축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 선정, 효제동 '어반 플라타너스'·양재동 '네오플랫폼'

서울 종로구 효제동 '어반 플라타너스'와 서초구 양재동 '네오플랫폼'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종로구 효제동 '어반 플라타너스'와 서초구 양재동 복합개발사업 '네오플랫폼'을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 건축디자인을 적용하는 건축물에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신속 행정 지원, 사업추진 자문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으로도 불린다.'어반 플라타너스'는 도심 속에 단절돼 있던 저층부를 나무 구조의 열린 공간으로 새로 구성하고 한국적 곡선을 현대적 건축 구조로 재해석한 특징을 지닌다.'네오플랫폼'은 인공지능(AI) 특구 핵심 거점으로 첨단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입체복합 도시 구현을 뼈대로 한다. 저층부에는 AI 관련 전시·체험 공간이 마련되고 메인 타워 최상층에는 서울 전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원형 실내 전망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 한병도, '공천헌금 김병기' 징계 마무리 첫 과제 넘을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청와대와 국회 의정활동을 모두 경험한 '관리형' 원내대표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뛰어야 하는데 공천헌금 사태로 흔들린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른다.13일 민주당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보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명 문제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오후 늦게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천 헌금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한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9일 오!정말] 국힘 주호영 "포대갈이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포대갈이"내용은 똑같으면서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집토끼와 외연 확장 관계가 길항 관계, 배척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토끼도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하면서 중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집토끼를 편애하고 아끼다가 중도나 다른 국민들이 싫어하는 행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국민의힘이 공식화한 당명 변경 추진을 두고)노회찬과 루소"조국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을 만큼 존경했던 고 노회찬 의원이

검찰, '744억 부당대출' 혐의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 기소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2일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부당대출 혐의 관련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기업은행 퇴직 직원인 김씨는 친분관계가 있는 기업은행 직원과 공모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744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함께 구속기소된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의 도움으로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씨는 수석심사역 지위를 앞세워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하고 김씨 등에게서 금품 3억245만 원, 주식 6천만 원어치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기업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기업은행은 2025년 1월 239억5천만 원 규모의 배임사고를 적발했다고 공시했는데 그 뒤 금감원 검사에서 사고금액 규모가 82억 원으로 불어났다. 박혜린 기자

정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발표, "국회서 2월 처리 목표"

정부가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발표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청법안을, 행정안전부는 중수청법안을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두 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의 역할이었던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아울러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특히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돼 운영된다.수사사법관은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된다. 전문수사관은 경찰 출신이 맡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다.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이첩하면 그에 대해 공소를

서울시장 오세훈 광운대역 부지 개발 현장 방문, "강북 전성시대 앞당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운대역 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강북을 재탄생시키겠다는 뜻을 내놨다.오 시장은 12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광운대역 부지 개발은 현재 진행하는 '서울아레나' 등과 함께 강북을 대개조하는 3대 혁신 개발축이 될 것"이라며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과 업무 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3032세대, 공공 기숙사 등이 들어선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2024년 10월 착공했다.서울시는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을 마치면 월계동 일대가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다시 탄생해 동북권역 새 생활·경제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광운대역 물류부지는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한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개발이 현실화됐다.서울시는 특히 사전협상 단계부터 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HDC산업개발 본사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환 기자

2차특검법안 국회 법사위 조정위 통과, 통일교 특검법안은 조정위 계류

2차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조정위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2차특검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통과할 전망이다.2차특검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100명·파견 검사 15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2차특검에서 검사 인력은 기존 3대특검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통일교 특검법안(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안건조정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신

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위' 구성, 김원이 양부남 공동위원장으로 통합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5극3특'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발족한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이 구성됐다고 밝혔다.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과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추후에 인선하기로 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특별법 등 입법 과정을 조율한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6·3 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도 구성했다.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부위원장은 조승래 사무총장, 위원은 이수진·모경종 의원이 맡는다.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김정호 의원이 위원장을, 권향엽·최기상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허원석 기자

국힘 6년 만에 당명 변경 공식화, "주말까지 공모 나서 2월 내 마무리"

국민의힘이 당명 변경에 나선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당원 77만4천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당명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며 "응답률은 25.24%였으고이 가운데13만3천 명인 68.19%가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당명 변경은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경한지 약 6년 만이다.우리나라 제1 보수 정당 이름은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변화해 왔다.당명 변경에 대한 책임 당원 의견을 묻는 조사는 지난 9~11일 진행됐다. 당은 이날 오후부터 주말까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하고 2월 내로 당명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당명에 '자유', '공화', '미래', '민주' 등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화, 자유 등의 당명이 많았다. 미래 등 다양한 단어도 있었다"며 "민주도 많이 나왔다"고 설

공정위원장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 손해 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지금 과학기술정봉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개인정보 유출 이외에도 쿠팡의 불공정 행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특히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또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6.3% vs '야당' 37.4%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여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여당)가 56.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야당)가 37.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3%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18.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야당'보다 더 높았다.지역별 '여당'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77.1%)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여당 지지는 인천·경기 57.3%, 대전·세종·충청 56.5%, 강원·제주 56.1%, 서울 55.7%, 부산·울산·경남 51.8% 등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여당'이 '야당'보다 높았다.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7.0%로 4.2%p 하락, 대구·경북 56.3% 긍정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2%포인트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7.0%(매우 잘하고 있다 38.4% 잘하는 편이다 28.6%), 부정평가 31.8%(잘못하는 편이다 13.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8.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직전 조사(1월2~3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4.2%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올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35.2%포인트로 국민 10명 가운데 약 7명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6.3%로 부정평가(39.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83.8%, 대전·세종·충청 70.4%, 인천·경기 67.8%, 서울 67.8%, 강원·제주 65.8%, 부산·울산·경남 58.2% 등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

[여론조사꽃] 윤석열 '적절 구형량', 사형 37.0% 무기징역 26.8% 무기금고 14.1%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돼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가장 적절한 구형량을 물은 결과 '사형' 37.0%, '무기징역' 26.8%, '무기금고' 14.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2.1%였다.지역별로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사형'은 서울(36.8%), 인천·경기(40.2%), 광주·전라(60.7%)에서 '무기징역'을 앞질렀다.반면 대전·세종·충청(사형 33.7% 무기징역 30.8%), 대구·경북(사형 18.9% 무기징역 23.7%), 부산·울산·경남(사형 29.8% 무기징역 24.9%), 강원·제주(사형 35.5%, 무기징역 31.3%)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무기금고'(27.1%)가 '사형'과 '무기징역'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연령별로 의견이 세 갈래로 나뉘었다. &

조국혁신당 '이혜훈 사퇴' 요구, 차규근 "대통령 선한 의도 받들기엔 흠결 너무 깊어"

조국혁신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와 의지를 존중해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 인내하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다"며 "이혜훈 후보자는 장관직을 넘어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 자체가 없다. 대통령의 선한 의도를 받들기에는 후보자의 흠결이 너무나 깊고 엄중하다"고 밝혔다.특히 이 후보자가 2024년에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수십억 원대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받고 있는 '위장 미혼'의혹은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차 의원은 "아파트 부정 청약을 위한 위장 미혼 의혹은 도저히 인내하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했다는 의혹은 청문회에서 해소될 일이 아니라, 주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차 의원은 이어 "신혼인 아들 부부가 주말마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6.8%로 2.7%p 올라, 두 달 만에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56.8%, 부정평가는 37.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3%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9.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5일 발표)보다 2.7%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3.6%포인트 내렸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1주 56.7%에서 11월 2주 54.5%로 약간 떨러진 뒤 횡보를 이어오다 이번 조사에서 56%대로 올라서며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48.0%), 인천·경기(59.1%), 서울(52.8%), 대전·세종·충청(56.3%)에서 각각 6.7%p, 3.5%p, 2.6%p, 2.2%p 상승했다.반면 부산·울산·경남(50.3%)에서는 2.7%p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5.1%), 20대(43.7%), 50대(68.0%), 60대(58.0%)에서 전주보다 긍정 평가율이 상승했고 30대(43.6%)에서는 하락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지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3% 국힘 27.6%, 격차 6.8%p 좁혀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3.3%, 국민의힘 27.6%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2.5%, 진보당 0.9%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8%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1.2%, '모름·무응답'은 0.2%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5.7%로 22일 발표된 직전 조사(32.5%)에 비해 6.8%포인트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3.3%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5%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74.2%)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8.2%)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72.5%)와 50대(71.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20대(37.3%)와

통상본부장 여한구 방미, "온플법 미국에 의도 설명할것" "쿠팡 통상·외교와 별도 대응"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온라인플랫폼공정화 법안(온플법)에 대해 미국 측에 정책 의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온플법과 관련해 "미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거래 관행을 규율해 검색·배열 조작, 결제수단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입점업체의 단체 협상권과 분쟁조정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여 본부장은 또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통상 및 외교 현안과는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좀 과한 것 아니냐는 미 측 기류가 있다'는 취재진 물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미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며 "(한국 정부는) 비차별적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혜훈 후보자 차남과 삼남은 군대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며 "병역 특혜가 있던 것은 아닌지 수상한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두 아들이 왜 공익근무를 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자료와 근거를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년 동안 서울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차남 근무지는 집에서 7k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다"며 "병무청 자료를 보면 이 센터가 공익근무요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공교롭게도 (차남이 근무한) 2014년부터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이 집 근처 해당 센터의 첫 공익근무요원이었다는 것이다.이 후보자의 삼남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다.박 의원은 &ldquo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며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정청래 당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정 대표와 논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며 '김 의원에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요청한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했다.그는 12일로 예정된 당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와 김 의원에 대한 당내 비상징계 요구 목소리 등을 언급하며 '그런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제명이나 탈당 등 이런 문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미 수년에 걸쳐 기업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인 국가 전략사업을 두고, 이전·분산 배치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서 경기와 호남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다.11일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경기-호남 지역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년에 걸쳐 기업 투자와 인프라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산업 생태계가 생명이다. 무려 1천조 원이나 투자되는 전략 산업을 정치적 욕심을 앞세워서 흔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장 대표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서울고등법원은 9일 오후 5시20분부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 분할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집적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불출석했다.다만 노 관장은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날 재판은 5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번 달 말까지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오래된 사건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지 약 3달 만이다. 당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여겨지는 이번 사건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소송에 들어갔다. 정희경 기자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사형 vs 차분"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믿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의 구형을 앞두고)"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도록 하겠다. 사안은 정치적인 선동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볼 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의 구형을 앞두고)나 왕년에 말이야"오만방자한 소리한

정치·사회

[현장] 의원 30명 '집결' 검찰개혁 긴급토론회, 정부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 집중 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