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24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계엄의 '계'자가 닭 계(鷄)였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닭엄령'윤석열이 법정에서 '국회가 사병 통닭 사줄 예산을 잘라내서 계엄 했다'는 술주정 수준의 헛소리를 했다. 계엄의 계(戒)가 닭 계(鷄)였구나. 윤석열 정권이 1200억 원이 들어간 사기극 '대왕고래 프로젝트'만 하지 않았다면 (그 예산으로) 사병 전원이 군복무 기간 1년 반 동안 계속 통닭을 먹고도 남았다.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남성 청년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마구 던지고 있다. 윤석열은 모든 것을 술과 음식으로 연결해 사고하고 발언한다. (모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 출신을 정무수석으로 앉힌 것도 그런 연유가 아닐지 의심이 든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신문하며 '주임원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첫 회의, "내년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충남과 대전을 통합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발전특위) 첫 회의에서 '우리는 충남, 대전을 통합해서 서울특별시 못지않은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모였다'며 '충남, 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충청발전특위 상임위원장을 맟고 있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특위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충남 도민과 대전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 숙의 절차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충남 도민, 대전 시민이 주신 의견을 철저히 담은 통합 특별법은 1월 중에 발의하고 늦어도 2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고의 유포시 '최대 5배' 배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이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범여권 주도로 이날 낮 12시50분께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됐다.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책임을 지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와 불법·허위 정보 삭제,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정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한미 협정 추진키로 합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미국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2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농축 재처리와 핵잠수함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며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사용 후 핵연료)농축·재처리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음을 설명했다'면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위 안보실장은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되는 핵연료가 저농축이라고 강조하며 핵 확산 우려를 표하는 중국 등 주변국 오해 불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위 안보실장은 '저농축 연료를 탑재하는 것으로 구상해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며 '저농축이라는 건 20% 이하 농축을 가지는 연료'라고 설명했다.위 안보실장은 이어 '양측은 대통

조국혁신당 서왕진 '범죄수익 독립몰수·추징' 법안 발의, "정의 세우는 출발"

범죄수익 실체가 명백하다면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수익 자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범죄 혐의와 범죄수익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기소나 유죄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수가 좌절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범죄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독립추징 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는 특정 사건에 한정된 특례법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유죄판결 이후 드러난 범죄수익조차 손을 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두환 일가 은닉재산 환수 실패를 대표적 문제로 언급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재 발생 13분 만에 진압, 인명 피해 없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연구동에서 연기가 난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대응에 나섰다.24일 오전 10시경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연구동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3분 만에 진압됐다.화재 신고는 사업장의 부대시설인 '펌프' 장비에 탄화가 생겨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최초 발화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삼성전자 직원 120여 명은 안내 방송에 따라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연기가 난다는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장비 30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안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생산시설이 아닌 부대시설에서 탄화가 발생해 한때 연기가 났고, 곧바로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조수연 기자

서울시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 실시, 기술자 미배치 포함 26건 위반 적발

서울시가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로 위반사항 26건을 적발했다.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가 대형 건설현장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조사는 지난 8월18일부터 서울시내 연면적 2천㎡ 이상 대형 건설현장 37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관들은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소방기술자·감리원 등 법정 인력 배치 여부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감독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서울시는 조사결과 370곳 현장 가운데 22곳에서 모두 26건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건설현장에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보완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주요 적발사례로는 △소화기 및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폐쇄·차단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 꼽혔다.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 대상 빈틈 없는 지도·감독으로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지속 해소하겠다"며 "건설현장 관계자들도 화재 예방과 임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정부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 추진, '2030년 수출 700억 달러'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전폭적 지원에 나선다.산업통상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올해 11월까지 소비재 수출은 422억 달러로 10년 전 대비 2배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6%로 50%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 비중이 높았던 수출 시장도 최근엔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최근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에 힘입어 K컬처, K푸드,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했고 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각각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한류 확산이라는 글로벌 흐름을 기회로 삼아 K푸드, K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또 유통 기업과 소비재 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해 산업의 규모를 키운다는 구상을 내놨다.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은 △한류 연계 마케팅 강

[Who Is ?]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유지범은 성균관대학교의 총장이다.해외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확대에 관심을 두고 있다.1959년 9월6일 인천에서 출생했다.인천 제물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속공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전자재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1994년 성균관대학교에 재료공학과 교수로 들어왔다.공과대학 학장과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산학협력단장, 공공기기원장, LINC 단장을 거쳐2023년 총장에 선임됐다.나노기술연구협의회장과 서울총장포럼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다. 경영활동의 공과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이 2025년 12월8일 '202

조국혁신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모든 종교 대상" "특검 추천은 우리가"

조국혁신당이 통일교 등 종교 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로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통일교 정치 개입 진상 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인 22일 여야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수사 내용과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수사 대상은 '통일교'에서 '종교 단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범위를 넓혔다.특검 추천은 여야가 아닌 조국혁신당이 단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을 통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민주당은 양당 및 비교섭단체를 통한 추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서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문제뿐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종교 단체가 정당 내 공천, 경선 등에 개입해 반헌정적 행위를 하는 부분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

[23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장동혁 대표는 청개구리, 국힘은 청개구리당"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3일 '오!정말'이다.청개구리 vs 헌정사상 처음'장동혁대표는 청개구리인가. 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 반대토론 최장기록을 세웠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가해 반대표를 던져야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개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 때는 찬성표. 통과되니 박수까지, 하하.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당시 사무총장으로 재임했지만 이제는 한 전 대표와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또한 장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해 지역발전 주장하시더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하자고 하시니 반대한다. 일구이언이 중천금인지, 이렇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장동혁 대표는 청개구리, 국민의힘은 청개구리당 아닌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것을 두고)

[현장] 노란봉투법 시행령 국회 토론회, '창구단일화' 문제에 노동·재계·학계 의견 제각각

'2·3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동시에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노동계는 '원·하청 교섭 구조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고,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의 모호성'을 문제로 삼았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근본적 보완입법을 주문했다.국회노동포럼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령)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을 열고 3월10일부터 시행될 2·3조 게장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를 둘러싼 노동계·재계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지난 8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고 노사 분쟁 과정에서 과도한 민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쟁점이 됐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11월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의 후속 조치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별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안' 공동발의,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별검사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모아준 국민의힘에 감사한다'며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라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

삼성디스플레이 60대 협력사 직원, 아산 공장서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60대 직원이 23일 오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서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회사에 따르면 이 직원은 협력사 소속으로 생산라인에서 설비 보완 작업을 하던 가운데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를 당한 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을 거뒀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나병현 기자

서울시, 2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7곳 조합-시공사 갈등 조정

서울시가 지난 2년 동안 37개 도시정비사업장의 조합과 시공사 갈등을 조정했다.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37곳에서 조합과 시공자 사이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23일 밝혔다.37곳의 사업장은 서울시의 공사비 검증과 코디네이터 중재 등을 거쳐 갈등을 마무리했다.서울시는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무엇보다 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 및 중재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대표 사례로 대조 1구역과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중재를 통해 공사비 합의를 이끌어내 준공·입주계획 차질을 막은 점을 꼽았다.이와 함께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가 민간의 영역으로 여겨진 조합과 시공자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첫 합동연설회, '친정청래계 vs 비정청래계' 구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첫 합동연설에 나섰다.민주당은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최고위원 후보 1차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기호순으로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최고위원 후보자의 연설이 진행됐다.이번 선거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후보 간 경쟁 구도가 부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후보는 정청래 당대표 지도부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갔고, 친명 또는 비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건태·강득구·유동철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통 능력을 전면에 내세웠다.문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물 샐 틈 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당내 투표에서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도 약속했다.이성윤 후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포함 10명 구속기소, D램 핵심기술 중국 CXMT 유출로 수십조 피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 5명과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에 해당한다.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는 CXMT 설립 직후 개발실장으로 영입됐다.이후 A씨는 삼성전자 독자 기술 '10나노급 D램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인력이던 B씨를 영입했다.당시 삼성전자 연구원이던 B씨는 공정의 핵심 기술 'PRP(Process Recipe Plan)' 정보를 자필로 적어 CXMT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CXMT는 삼성전자가 세계 유일로 보유하던 기술을 통째로 확보했고, 이후에도 임직원들을 추가 영입해 D램 개발에 착수했다.D램 개발 과정에서는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까지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CXMT는 한국 반도체 핵심 기술을 확보해 2023년 세계 4번째로 10

국힘 지방선거기획단 공천 '당심 70% 경선룰' 권고, 최종 결정은 최고위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종안은 당 지도부가 확정한다.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마지막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방식은 당심 70%대 국민여론 30%로, 이 부분은 대표진에 권고안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서 부총장은 '나머지 소수의견이 있다. 당심과 민심을 50%대 50%를 반영하는 안, 50%대 50%에 시민평가단을 더하는 안이 있다'며 '그런 안까지 포함해서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0%대 30%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50%씩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그러나 지방선거기획단이 기존에 결정한 부분들이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권고 의견이다. 소수 의견까지 담아서 일단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건 당내의 문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며 '당내 전략적 지형이나 유불리를 따지는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 지도부가 최

이재명 '해수부 이전' 계기로 부산서 국무회의, "후임 해수부 장관도 부산 출신으로 찾아"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부산 도약을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시 동구 수정동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데 힘 쏟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라며 '가덕신공항 사업의 본궤도 안착, 부산 지역 K문화나 K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를 것'이라고 약속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해수부 부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최수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을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12시19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돼 있다는 것'이라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손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 이 조항들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그러

내란전담재판부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반대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기권 2명(더불어민주당 박주민·무소속 최혁진)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재수정안으로 그간 제기된 위헌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내란·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전날인

법원, '한전 입찰 담합 의혹' LS일렉트릭·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영장 발부

한국전력공사가 발부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 동안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법원은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국전력이 가스절연개폐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67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9일 첫 변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2026년 1월9일 시작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9일 오후 5시20분으로 지정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이 노 관장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다고 보고,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기여 요소로 반영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피고(노소영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태원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

정부 차관급 '물가안정 책임관' 지정 채비, '행정적 가격 통제'의 한계 넘어설까

이재명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물가 책임제'를 다시 테이블에 올렸다.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수입물가가 상승하는 데다 생활물가 고공행진이 겹치면서 정부는 품목별 물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정상화가 쉽지 않고, 행정적 가격 통제의 한계가 뚜렷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론이 나온다.23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을 직접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이른바 '물가 책임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각각 담당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삼는 방안까지 거론할 만큼 위기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물가안정 책임관을 지정해 소관 품목의 물가를 점검 및 관리하는 '물가책임제'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처별로 차관급으로 10여 명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계엄하면 시민 거리 쏟아져 나온다 만류했지만 윤석열 '결심 섰다'고 대답" 증언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절 의사를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전 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들 요청에 따라 집무실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에 '계엄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그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대통령이 '이미 결심이 섰으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했다.정 전 실장은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검찰 명태균·김영선에 징역 6년·5년 각각 구형, "선거·정당제 심각 훼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명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607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일반인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빨라지나, 민주당 TF "규제 협의 거의 끝났고 곧 금융위가 보고"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22일 자문위원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완료됐다고 보고, 조만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금융위가 보고하게 될 것 같다'며 '(관계기관 사이) 쟁점에 대한 결론은 이달 안에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쟁점별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해) TF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비교·검토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로 시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을 두고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냐'며 '내년 초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다. 내용적으로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나'라고 말했다.자문위원들은 입법 후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발행을 시행해

김병기 송언석 '통일교 특검' 신속 추진 합의,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쿠팡 연석 청문회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이날 회동은 김 원내대표가 야권에서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성사됐다.양당은 주요 의제인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각 정당에서 법안을 발의한 뒤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의

[2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집권 반 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을 돌아보면 독일 나치당이 독재로 나아가던 과정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다.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삼성중공업 협력사 관리자 21m 선박서 추락사, 5월 이어 또 사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와 거제지역 노동단체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40분경 삼성중공업 원유운반선 도장공정에서 협력업체 관리자가 진수한 선박의 도장 스프레이 작업 중 2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사고 당시 안전모 등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영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삼성중공업은 사고 선박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23일 오전에는 야드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사원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5월8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끊어진 크레인 와이어 파편에 맞아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사외 외주 업체 직원이 선박용 크레인 모노레일 부품 수리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해에도 삼성중공업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았는데 2024년 1월에도 계단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이어 9월에는 조선소 내에서 트레일러와 자전거의 충돌로 소속 노동자가 사망했다. 조성근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배당소득 쏠림 지적, "상장주식도 상위 0.1%가 배당소득 43.3% 차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1만1968 명이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약 11조8천억 원)의 43.3%(약 5조1천억 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 가 45.9% 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포인트 차이에 그친다.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장주식에 한정했을 때 소득분위 상위 1%의 배당소득 금액이 전체의 58.0%로 전체주식으로 통계를 낸 자료(67.5%)와 비교해 9.5%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차 의원은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질적 수혜자는 상위 극소수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천분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1%(백분위) 까지만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쏠림이 9.5%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국회 '정개특위 구성' 본회의 통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논의"

내년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244명,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사안 등을 논의한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정개특위 구성 취지에 대해 '지난 10월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의 심사 처리를 위해 정개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는 훈시적 규정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선거가 중단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한편 정개특위에서 단 1석을 할당받은 군소정당들은 반발했다.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모든 원내 정당에 동등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에 전력, 언론자유 침해 위헌 논란은 여전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면서 법안 통과에 전력을 쏟고 있다. 위헌 논란을 두고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었지만 법안의 대전제가 되는 '공익' 개념이 모호해 2010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법안을 두고 '44조의7 제1항에 있던 규정을 본문에 두는 것이 자구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맞겠다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적이 있었다'며 '최민희 과방위원 등도 상당히 만족했고 법안이 더 명쾌하고 분명해졌다'고 말했다.민주당 의총 결과와 같이 해당 규정을 본문에 둔다는 것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요건을 법안 전면에 명시해 법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단순 허위정보'가 아니라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정치·사회

민주당 통일교 특검 '묻고 더블로 간다', 신천지까지 포함해 전선 확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