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불복 소송 패소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카카오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휴대전화번호와 프로필명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다.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6만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2024년 5월 과징금 151억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카카오는 2024년 11월 관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조혜경 기자

[15일 오!정말] 국힘 김종혁 "고성국과 전한길 모셔다 정치 잘 해 보시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고성국과 전한길을 모셔라"그리 원하신다면 한동훈, 오세훈 날리고 고성국, 전한길 모셔다 정치 잘 해 보시라. 한전 대표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야 말할것도 없지만 오시장님도 장예찬씨로부터 '오세훈 지가 뭔데' 소리까지 듣고 있는 마당이다. 당이 이꼴이 돼가는데도 입꾹닫 하신다면 국힘당 의원님들, 정말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세대에 부끄러운 것 아닌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최고위원회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 것을 두고)강아지 vs 정치쇼"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을 모른다. 1

서울시 정부에 주택공급 규제 개선 건의, 정비사업 비리 수사권 요청도

서울시가 정부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서울시는 15일 국무조정실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늘리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 △공급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서울시는 먼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했다.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여력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높일 맞춤형 규제 완화도 정부에 요청했다.이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 △소규모 주택 건립 시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 합리적 완화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서울시 건의에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국힘 장동혁 무기한 단식, "통일교·공천헌금 특검하면 여권 비리 줄줄이 나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장 대표는 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2차 종합 특검 반대 규탄대회'에서 "국민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며 "(2차)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특검법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으로 국민들께 더 강력히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민주당이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이 여권에 불러올 파장을 의식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두고 "전재수 의원을 특검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 줄줄이 나오고 이 대통령이 수사 개입한 내용도 다 드러날 것"이라며 "쫄아서 못 받는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는 또 공천헌금 특검 관련해 "김병기를 특검하면 김병기로 끝나겠나. 블랙홀 열어보면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 계신 분까지 이런 저런 비리가 줄줄이 엮어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장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패소, "가맹점주에게 215억 반환"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 규모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두고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이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으며 점주들과 차액 가맹금 지급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20년 12월 본사가 가맹계약에 따른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 "검찰 개혁 리스크 없는 방식 찾는 과정, 대통령 의지 의심 않아도 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수청 설치법과 관련해 '최대한 숙의를 거쳐 많은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며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에 의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당하지 않았느냐'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정부안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반발을 고려해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배경을 놓고 '(정부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변인은 '

조국혁신당 차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매출액 하루 56억씩 줄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직후 쿠팡 매출이 한 달 사이에 하루 평균 56억 원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신한·하나카드의 쿠팡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2025년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평균 결제금액이 731억332만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지기 전인 11월 1일~19일 일평균 결제액(786억9502만 원)과 비교해 7.11% 감소한 수치다.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쿠팡이지난해 11월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월 단위 별로도 2025년 12월 하루 평균 결제 금액은 728억9360만 원으로 11월(768억6145만 원)보다 5.16% 감소했다.일반적으로 12월은 연말 선물 수요 등에 힘입어 유통업계 최대 대목으로 여겨지며 11월보다 매출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런데 쿠팡의 '연말 특수' 가 실종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그 이후 쿠팡의 대응에 대해 소비자들이 '탈

[미디어토마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거취, '자진 사퇴' 52.7% vs '청문회 뒤 판단' 40.3%

국민 절반 이상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사태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자진 사퇴해야 한다'(자진 사퇴)가 52.7%, '청문회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청문회 뒤 판단)가 40.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7.0%였다.지역별로 광주·전라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진 사퇴'가 우세했다.'자진 사퇴'는 대전·충천·세종 59.1%, 부산·울산·경남 54.7%, 경기·인천 53.4%, 서울 52.9%, 대구·경북 51.8%로 집계됐다.광주·전라에서는 '청문회 뒤 판단'이 48.1%로 '자진 사퇴'(42.4%)보다 우세했다.강원·제주는 '자진 사퇴' 47.8%, '청문회 뒤 판단' 44.8%로 두 의견이 오차 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보면 20대와 50대 이상에서 '자진 사퇴

국힘 장동혁 '한동훈 제명' 징계 결정 연기, "재심 기회 부여"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제명을 두고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재심 기간 최고위에서 (징계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은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또 윤리위의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한 전 대표의 제명은 이날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다.장 대표는 사실 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있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했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61.5%로 5.7%p 상승, 취임 후 최고 수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5일 발표한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1.5%(매우 잘하고 있다 46.1% 대체로 잘하고 있다 15.4%), 부정평가 33.3%(대체로 못하고 있다 7.7% 매우 못하고 있다 25.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2%였다.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직전 조사(2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5.7%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6.7%포인트 줄었다. 두 평가의 차이는 28.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 조사(15.8%포인트)에 비해 12.4%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긍정평가는 광주·전라에서 80.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64.8%, 대전·충청·세종은 64.5%, 강원·제주는 61.1%, 인천·경기는 57.9%, 부산·울산·경남은 57.1%를 보였다.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2.4%로 과반을 차지했다.연령별로도

[미디어토마토] 정당지지도 민주당 48.6% 국힘 28.7%, 격차 19.9%p

국민 1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5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8.6%, 국민의힘 28.7%로 집계됐다. 다른 정당은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3.1%, 진보당 1.2%였다. 그 밖에 '그 외 다른 정당' 2.3%, '없음' 10.8%, '잘 모름' 1.5%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1월2일)와 비교해 6.6%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5.0%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9.9%포인트로 직전 조사(18.3%포인트)와 비교해 1.6%포인트 커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70.9%)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55.7%)에서도 과반이었다.한편 두 정당지지도는 대구·경북(민주당 33.8% 국민의힘 36.7%)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민주당은 40대(64.6%), 50대(58.1%), 60대(53.0%)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한편 두 정당지

[Who Is ?]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조명우는 인하대학교의 총장이다.1960년 5월23일 태어났다.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기계설계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을 거쳐 대우전자에서 시스템사업부장으로 근무했다.인하대학교에 공과대학 교수로 들어와산학공동사업단 부단장과 교학부총장을 거쳐 2018년 총장에 선임됐다.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의 회장과 인천총장포럼의 회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회장으로 활동했다.송도 캠퍼스 건립과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오른쪽)이 2024년 12월18일 제1회 인천RISE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돼 함께 위원장을 맡게 된 유정복 인천시장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지연 소송 2심 일부승소, 부당이득금 227억 돌려받아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 관련 방위사업청의 지체 보상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14일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 손철우 황승태 고법판사)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한화오션에 부당이득금 226억734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1심에서 인정된 부당이득금 288억541만 원보다는 줄어든 금액이다.한화오션은 앞서 2010년 방위사업청과 장보고-II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1188억 원이다.그러나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을 계약기일보다 8개월 늦게 납품했고 방위사업청은 지연 손해금으로 약 308억 원을 부과했다. 지체 보상금 약 428억 원에서 정부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 원가량을 제외한 금액이다.한화오션은 그 뒤 기상 상태 불량,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으로 납품이 지연됐다며 지체 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한화오션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5일치 지체 보상금 약 81억 원과 이자 2억 원을 반환했다.하지만 한화오션은 여전히 납품 지연 귀책사유가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

이재명 CPTPP 가입 놓고 일본과 논의,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도 다뤄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논의했다.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PTPP는 2018년 일본 주도로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력체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태평양 일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위 실장은 'CPTPP 가입은 실무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실무 차원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회담이 마무리됐다'며 '기본적 접근 방향 등 전반적 내용과 관련해 긍정적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위 실장은 '식품 안전에 관한 일본측 설명이 있었다'며 '수산물 수입 문제도 CPTPP 가입 협력을 위해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를 이유로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HLD&I 시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 사망

HLD&I가 시공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HLD&I는 지난 13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14일 밝혔다.노동자 1명은 자재 정리 작업으로 하는 가운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진단서상으로는 심근경색이 의심됐다.HLD&I는 "14일 경찰 및 고용노동부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한동훈 "국힘서 제명은 또 다른 계엄 선포, 장동혁이 날 찍어내려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가 그를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에 관해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나를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재심 신청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윤리위 결정은 (결론을) 끼워 맞춘 것'이라며 '그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윤리위 결정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지를 놓고는 '지난번 계엄을 막았던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한 전 대표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결정이라는 당 지도부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민주당 민병덕 '탈쿠팡' 법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하면 소비자 즉시 탈퇴"

쿠팡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즉시 서비스 탈퇴와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탈팡법안'(탈쿠탕법안)이 발의됐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뒤 소비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려면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반복적인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등을 요구받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민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 요구을 받은 사업자가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이와 함께 탈퇴 메

[14일 오!정말] 국힘 한동훈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또 다른 계엄 vs 정치 검사 두 명"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자신을 제명한 것을 두고)"어젯밤은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 검사 두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는 날이 됐다. 한명은 불법계엄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한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처분을 받았다. 정치검사 둘이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분탕질 치던 지난 4년은 참으로 혼란스럽던 시간 이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윤석열 사형 구형' 직후 한동훈 국힘 제명, 판사 출신 장동혁 두 검사와 '헤어질 결심'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몇 시간 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발표했다.한 전 대표 제명은 장동혁 대표의 뜻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장 대표가 검사 출신 두 정치인의 이름을 국힘에서 지우려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당분간 격렬한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대표는 14일 오전 대전·충남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대전시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제명 징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새벽 1시쯤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내란 특검이 전날 오후 9시35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두고 사형을 구형했으니, 3시간반 만에 벌어진 일이다.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을 맞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추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 전 대표는 '황태자'로 법무 장관에 올랐고 나중에 당대표에도 선출됐다. 윤 전 대통령

미국 중간선거에 'AI발 전기요금 상승' 변수, 원전과 ESS 확대 속도 높일 계기

전기요금 상승을 이유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기류가 올해 미국 중간선거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시작으로 빅테크 기업에 전기요금 부담을 압박하고 있는데 원자력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확대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는 11월5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와 전기요금이 공화당과 민주당 경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는 연방 상원 상원(100석) 가운데 35석과 하원(435석) 전원을 새로 뽑는다.현재 공화당은 민주당과 근소한 격차로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얼마나 잡을지가 중간선거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배런스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사이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건립하지 말라는 '님비(NIMBY)'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데이터센터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퇴,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카르텔 공고화"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16명 중 6명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비판하며 사퇴했다.김성진·김필성·서보학·장범식·한동수·황문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해체해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저희는 14일부로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를 직격했다.이들은 "저희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바로 이 점에서 향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들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외교'에 외신 평가 긍정적, 타임 "한국이 중심 역할"

이재명 정부가 외교 정책에 앞세우는 실용주의 기조와 '셔틀외교'가 긍정적 성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외신 및 해외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13일(현지시각) 미국 타임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일제히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며 "새로운 중심 역할로 자리잡은 셈"이라고 보도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 60년에 걸쳐서도 굳건한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입을 모았다.타임은 중국이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으로 외교 및 무역 측면의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이뤄진 뒤 약 일주일만에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리하오 도쿄대 교수 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타임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관계 개선을 추진하며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한국이 중국

민주당 정청래 중수청·공수청법안 공식 사과, "국민·당원 목소리로 수정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수청법을 두고 사과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정 대표는 14일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당 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수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범여권에서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 △보완수사권에 대한 언급 연기 △중수청의 비대화 등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었다.정 대표는 정부안은 확정 사항이 아닌만큼 입법 예고 기간과 대규모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고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국민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원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

범여권 반발에 정부 '검찰개혁안' 사실상 폐기, 검찰개혁 주도권 이제 국회로

정부가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범여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반성문'을 냈다.이에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2월 내 입법 마무리 일정을 제시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4일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당 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고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국민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어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국민·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원씨앤아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부적합' 68.4% vs '적합' 20.7%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부적합' 68.4%(별로 적합하지 않다 20.7% 전혀 적합하지 않다 47.7%), '적합' 20.7%(매우 적합하다 5.7%, 대체로 적합하다 15.0%)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부적합'이 '적합'을 앞섰다. '부적합'은 특히 대구·경북(73.9%), 서울(72.6%), 인천·경기(70.8%)에서 70%를 넘어섰다. '부적합'은 광주·전라(54.2%)에서 유일하게 50%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과반으로 '부적합'이 '적합'보다 우세했다. '부적합'은 30대(70.6%), 50대(71.2%), 60대(73.3%), 70세 이상(72.1%)에서 70%를 넘어섰다. 20대(59.5%)와 40대(62.4%)에서는'부적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조원씨앤아이] 내년 지방선거 지지 '여당' 49.6% '야당' 43.3%, 서울 경합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4일 발표한 지방선거 프레임 공감도 조사에서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함'(여당 지지) 49.6%,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함'(야당 지지) 43.3%로 집계됐다. '모름'은 7.1%였다.지역별로광주·전라(62.4%), 강원·제주(59.4%), 대전·세종·충청(51.6%), 인천·경기(50.2%), 부산·울산·경남(47.6%)에서 '여당 지지'가 앞섰다. '야당 지지'는 대구·경북(53.5%)에서만 우세했다. 서울(여당 지지 46.7% 야당 지지 47.0%)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도 '여당 지지'는40대(58.5%)와 50대(63.0%), 60대(49.6%)에서 앞섰다. '야당 지지'는 20대(54.8%)와 30대(52.8%)에서 우세했다. 70세 이상(여당 지지 45.2% 야당 지지 46.9%)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여당 지지'

[조원씨앤아이] 정당지지도 민주당 45.1% 국힘 36.9%, 격차 거의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4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5.1%, 국민의힘 36.9%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2.6%, 조국혁신당 2.3%, 진보당 1.0%였다. '없음'은 9.5%, '기타'와 '모름'은 각각 1.5%와 1.0%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2025년 12월31일 발표)에 비해 0.4%포인트 내린 반면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8.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9.2%포인트로 이번 조사에서 격차는 1.0% 줄었다.지역별로 민주당은 서울(41.7%), 인천·경기(44.6%), 광주·전라(66.2%), 강원·제주(59.2%)에서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대구·경북(50.6%)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다.두 정당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민주당 43.4% 국민의힘 38.1%), 부산·울산·경남(민주당 45.3% 국민의힘 42.9%)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섰다.연령별로 민주당은 40대(57.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5.9%로 제자리, 대구·경북 40.9%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유지했다.조원씨앤아이가 14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55.9%(매우 잘하고 있음 45.1% 잘하고 있는 편 10.8%), 부정평가 40.3%(잘못하는 편 10.3% 매우 잘못하고 있음 30.0%)로 집계됐다. '모름'은 3.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5.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조사(12월31일 발표, 16.0%포인트)보다 0.4%포인트 줄었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보다 0.1%포인트 내린 반면 부정평가는 0.3%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앞섰다. 특히 긍정평가는 광주·전라(76.3%)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긍정평가 40.9% 부정평가 52.4%)에서는 부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특히 40대(65.1%)와 50대(67.6%)에서 높게 집계됐다.20대와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각각 51.4%, 55.1%로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60.2%, 부정평가 37.2%를 보였다. 진

국힘 윤리위 '당원게시판 사건' 한동훈 제명, "당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제명했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윤리위)는 14일 새벽 1시께 배포한 결정문에서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제명 이유로 당게(당원게시판) 사건을 들었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당원규정(성실의무)과 윤리규칙(품위유지) 등에 저촉되고, 당의 정상적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자신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뒤늦게 인정해 그동안 당에 끼친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게 사건 논란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가족 연루 사실을 인정한 것을 두고 "이 기간 당은 심각한 분란과 분열, 갈등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가족의 일탈, 해당 행위에

내란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전두환·노태우 보다 더 엄정 단죄"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13일 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감형 여지가 없다고 바라봤다.박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고 설명했다.그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구속영장 기각, MBK파트너스 "현명한 결정에 감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 위기를 면했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그는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고의 등

이재명 일본 총리 다카이치와 회담, "협력 깊이 더하는 일 더 미룰 수 없어" 공동발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두 나라의 협력을 포괄적 수준으로 넓히겠다는 뜻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 깊이를 더하고 범위를 넓히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두 나라가 정착시킨 셔틀 외교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두 나라 정상은 먼저 경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두 나라가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당국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양 정상은 사회분야 협력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지방 성장 등 두 나라가 공통으로 맞닥뜨린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갈 것"이라며 "스캠 범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증인·참고인 5명 여야 합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19일로 잡혔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이 후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맞선 증인과 참고인수는 각각 4명과 1명으로 결정됐다.그동안 야당은 이 후보를 두고 논란이 크다며 증인 33명을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은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한 사례가 적다며 소수 방침을 고수해 왔다.여야는 이번 합의에 따라, 이 후보의 증여세 탈루 및 영종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김동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이 후보의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과 권오인 한국부동산원 청약시장관리부장을 증인으로 부른다.참고인으로는 이 후보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손주하 서울시 중구 의회 의원을 채택했다.인사청문회를 위한 사전 요구자료 등의 제출기한은 오는 15일까지로 결정됐다. 여야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면 청문회 일정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환 기자

정치·사회

이재명 "주가조작 패가망신" 또 강조,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 속도 붙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