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20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 그것이다.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검찰개혁의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싸늘 vs 진정성"(장 대표의 단식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사실 싸늘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현장을 지나가다 보게 됐는데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와서 인사하고 절하시더라. 친한동훈계, 친윤석열계 또는 친장동혁계 간의 내부 권력 투쟁이 심각하지 않나.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장 대표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장 170일 '노상원 수첩' 포함 17가지 수사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모두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

국무총리 김민석 산은 회장 박상진 면담, "금융권의 생산적금융 선도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산은이 적극적 금융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김민석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박 회장과 면담하고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투자 활성화와 인공지능 대전환(AX), 녹색 대전환(GX) 등 초혁신경제 구현을 통해 2026년이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또 김 총리는 '성장률 반등이 'K자형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비(非)IT, 취약 산업 등에 관한 지원과 구조혁신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산은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 지역 금융 활성화 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K자형 반등은 경제 회복기에 특정 산업·계층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나머지는 침체하거나 더 악화해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상을 말한다.이에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 등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재편 지원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이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

이재명 산재 관련 법안 처리 주문, 노동장관에 "국회 가 빌든지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 단축과 중대재해 원인조사 공개 등 산재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 장관에게 산재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달라"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 입법을 성사시킬 것을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냐.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냐"며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 대통령에 "현재 입법이 안 됐다"며 "(야당이) 일부 반대하고 있다.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산재 관련 법안은 초당적 협력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정치적 논쟁거리면 모르겠는데 민생과 관련된 것은 자기 의견

청와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 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공동 간사는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담당한다.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고, 관계 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이 TF에 참여한다.김 대변인은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이재명, '통혁당 재심 무죄' 선고 두고 "경·검·판사 어떤 책임 지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검찰, 사법부를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박정희 정권 시절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당한 강을성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선 과연'이라고 썼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허원석 기자

민주당 김병기 자진 탈당, '징계 중 탈당'으로 5년간 복당 제한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서 사퇴했던 김병기 의원이 스스로 탈당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후 1시35분쯤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이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복당은 5년간 제한될 전망이다.민주당 윤리규범 12조에 따르면 징계 중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김 의원의 결백이 밝혀져 징계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당원 지위는 회복될 수 있다.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오해, 억측, 잘못된 판단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회복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제명 수용 의사를 밝히며 지도부에 요청했던 사항이 당내 규정상 불가하자 자진 탈당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

국힘 한동훈 '갑작스런' 사과로 장동혁 머리 아파져, 징계 놓고 '혹시' 물러설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이 불거진 지 1년2개월 만에 갑작스레 첫 공식 사과를 내놓으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 전 대표가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기에 공은 이제 장 대표에게로 넘어간 형국이다.장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 전 대표 제명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과 그를 품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은 모두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장 대표에게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장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이 벌이고 있는 단신투쟁을 두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15일 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 이날 닷새째를 맞았다. 다만 이날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 사과와 관련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한 전 대표의 징계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저도 (단식) 해 봐서 아는데 건강이 최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해봐서 아는데 vs 꽃"누군가 장미의 허리를 꺾었다. 보란듯 더 생생하게 꽃잎이 피어 놀랐다. 꺾을수록 더 강해지자. 얼굴에 꽃을 피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민주당에게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5일째를 맞아. 장 대표의 책상 위에는 국민의힘 청년 당원으로부터 받은 장미 한 송이와 성경 등이 놓여있다)"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할 때다. 저도 세월호 때 광화문광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해봐서 아는데 단식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건강이 최고다. 밥 먹고 싸우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 박민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서울 집 팔면 최대 6억원 연금계좌 납입"

수도권 지역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아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최대 6억원의 주택양도차액을 연금계좌(IRP)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집 팔면 연금 6억원 법'으로 통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IRP는 노후 대비 및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데 현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 저축 등과 합산해 최대 연 9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매도차액 가운데 6억 원까지 IRP에 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크게 높였다. 또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 후 10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납입액을 IRP 납입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을 벗어나 귀향하는 것을 고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장 오세훈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 방문, 신림7구역 사업성 개선 약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신림7구역 재개발 구역을 찾아 사업성 개선을 약속했다.서울시는 19일 오 시장이 2026년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구역을 찾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현장에서 사업성을 개선해 조합 설립부터 착공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책임지겠다는 뜻을 내놨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늘리고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추가 적용 등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될 것으로 내다봤다.신림7구역은 관악구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170% 용적률 제한에 따른 낮은 사업성으로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높이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로 높이는 등 이례적으로 각종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다만 서울시는 10·15대책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대출 규제 등 주민 불

우상호 강원지사 출마 '신호탄', 여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진용 '윤곽'

우상호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여권의 6월 지방선거 라인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6월 지방선거의 승부처로는 서울시장, 대전·충남특별시장(가칭), 부산시장 등이 꼽힌다. 출마자가 이곳저곳에 나섬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의 연쇄 자리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19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를 계기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청와대 및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의 여권 진용이 대략 갖춰졌다는 분석까지나온다.앞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18일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상호 수석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롭게 합류하게 될 정무수석은 홍익표 전 의원"이라고 발표했다.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나온 첫 자진 사퇴로 1기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지방선거 국면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전 수석은 강원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광역단체장 선거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민주당 당무위 '1인1표제' 의결, 중앙위 투표 거쳐 2월 초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당무위원회(당무위)를 통과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당무위원 79명 가운데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1인1표제는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달 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최종 부결됐다.개정안은 22∼24일 당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이 밖에도 이날 당무위에서는 '대의원 실질적 권한 및 역할 재정립',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 등과 관련한 당규 개정안들도 함께 의결됐다. 또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 계획 및 예산안,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피선거권 기준 일부 예외 적용 권한

민주당 김병기 제명 수용, "의원총회 거치면서 부담 지우지 않을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제명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원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의 제명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김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결정을 내려 사안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가 재심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재차 결백함을 호소했다.김 의원은 "경찰 조사를 충실히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벼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 '기후변화가 그린란드 가치 높여, 트럼프 발언은 강대국 간 충돌 예고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북극에서 강대국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시도는 북극 지역에서의 잠재적 갈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그린란드 확보를 노리고 있다.북극은 현재 세계 다른 모든 지역보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선박들의 경로를 막는 해빙이 급속도로 녹으면서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오르고 있다.셰리 굿맨 대서양위원회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부분적으로 해빙이 녹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서 추진하려는 경제 개발에 더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에 유럽 동맹국들은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는 덴마크는 프랑스, 독일 등과 연대해 지역 내 배치된 군을 늘리고 있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3.1%로 3.7%p 내려, "검찰개혁안 논란 탓"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3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3.1%, 부정평가 42.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8%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0.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3.7%포인트 내린 반면 부정평가는 4.4%포인트 올랐다.리얼미터는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특히 대구·경북(긍정 48%)에서 8%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인천·경기(54.6%)는 4.5%포인트, 서울(49.5%) 3.3%포인트, 부산·울산·경남(47.6%) 2.7%포인트, 대전·세종·충청(54.0%) 2.3%포인트, 광주·전라(74.6%)는 1.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연령별로는 20대(33.5%)에서 10.2%포인트 하락해 하락

쿠팡 사태로 '온플법' 입법 여론 들끓어, 독점규제 뺀 법으로 미국 반발 뚫을까

쿠팡 정보유출사태 계기로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미국 정치권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놓고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우리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독점 규제 부분을 제외한 채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을 종합하면 여권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여론 악화에 따라 온플법 제정을 통한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사실상 미국 기업인 쿠팡을 '비호'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에 대한 대처에도 나섰다.앞서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관련협회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관한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함께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Who Is ?]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총장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총장.최준규는 가톨릭대학교의 총장이다.가톨릭대학교를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고 있다.1965년 10월21일 태어났다.서울 휘문고등학교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했다.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91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미국가톨릭대학교에서 교육행정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가톨릭대학교에 교육학과 교수로 들어와 대학발전추진단장과 특수대학원장, 평생교육원장으로 근무했다.2025년 총장에 선임됐다.한국종교교육학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서울대교구 서울가톨릭교수회 담당사제를 맡고 있다.지역 혁신과 상생 발전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최준규 가톨릭대학교 총장이 2026년 1월5일 시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됐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 이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홍 전 원내대표를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홍 전 원내대표는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홍 전 원내대표는 1967년생으로 3선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정책위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이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우상호 수석은 사직한 뒤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우 수석은 이날 "처음 정무수석에 임명됐을 때 직원이 4~5명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국회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부터 24일까지 5박 7일 동안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 시아 키앤 펭 국회의장 등을 만나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협력 네트워크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세계적 규모인 싱가포르 국부 펀드의 한국 투자 확대 및 경험 공유를 요청한다.또 탄소시장 활성화·에너지 전환 협력 및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문화교류 증진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이외에 시아 의장과 함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싱가포르의 정책도 직접 살펴본다.우 의장은 이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난다.교역·투자 및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당부하고 전기차·배터리 산업 협력 및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 동반 성장에 지지를 요청하기로 했다.전투기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단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의 단식을 두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들을 쟁기를 들고 막겠다 나선 것"이라며 "통일교와 신천지에 관한 사안들이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의 대상인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부한 국민의힘과 일정 조정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검증의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특위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상적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설 이후 민생을 위한 상생 국회가 되도록노력하겠다"며 "중수청법과 공수청법의 처리 등 새로운 과제가 설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석천 기자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급물살, 첫 통합단체장 후보 면면 살펴보니

정부 차원의 특례 검토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속에서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역대 첫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가능성도 커졌다.두 권역에서 행정통합 이뤄지면 두 통합단체장은 인구 300만 명 넘는 초광역단체를 각각 이끌게 된다. 그런 만큼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 사이 치열한 합종연횡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8일 역대 첫 통합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타이틀을 누가 달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봤다.대전·충남 통합 인구는 약 360만 명으로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경기 다음 가는 규모의 광역단체가 된다. 특히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여야의 승패를 가르는 민심의 가늠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해당 지역 단체장은 정치적 입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통합 단체장 선거의 최대 관심은 역시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이다. 강 실장은 5일 CBS 라디오 인터뷰 출연해 출마 의사를 묻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강 비서실장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2차 종합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7개 혐의·최대 251명·최장 170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의결했다.2차특검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 국가기관·지자체 계엄 선포 동조 혐의와 명태균 공천 개입 혐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7가지 의혹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 뒤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본수사 90일이 기본이며, 필요하면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로 설계됐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2차특검을 반대하고 통일교 특검·공천헌금 특검 수용 등을 민주당에 요구하며 이틀째 단식 투쟁을 였다. 권석천 기자

이재명 여·야 지도부와 오찬, "행정통합·기업문제·경제형벌 협력 당부"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행정통합과 함께 쿠팡 홈플러스 등 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국민의힘은 오찬 회동에 불참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6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90분간 오찬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가끔씩 우리 국민이 오히려 정치와 국가를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소위 국익이라고 하는, 국가적 이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대외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가급적 함께 힘을 모아 가야 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에 여야가 협력해 줄 것을

[16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장동력 대표님,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밥 안 먹으면 배고파"참 생뚱 맞고 뜬금 없는 단식 투정이다.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 어안이 벙벙하다.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할 때다. 장 대표님,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단식을 중단하고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것을 두고)노자의 도덕경"어제 오후 3시40분 경 시작한 무제한토론이 밤 24시를 넘어 갔다. 천하람 의원의 토론을 듣고 있는 여야 의원은 6명이다. 장관으로 무제한토론에 24시간

윤석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체포 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 받아, 재판부 "죄질 나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련 범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우선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 연락을 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다.재판부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 여부를

국힘 한동훈 제명 열흘 연기, 그의 앞에 놓인 '네 갈래 길' 모두 쉽지 않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치 역정에서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두고 열흘의 말미를 준 상황에서 그의 앞에는 네 갈래 길이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각각의 선택 모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내몰린 듯하다.16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를 추진하면서 한 전 대표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장 대표는 전날인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재심 기간 최고위에서 (징계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애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4일 오전 1시께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한 전 대표의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봤으나 장 대표가 결정을 열흘 미룬 것이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은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전농 8구역 1760세대 단지로 재개발 의결, 전농·답십리 재정비지구 9천 세대 공급 마무리 수순

서울 동대문구 전농 8구역에 1760세대 규모 대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전농 8구역은 동대문구 전농동 204-2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9만4070㎡다.심의안 통과에 따라 전농 8구역에는 11개동, 지하 5층~지상 35층, 1760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건폐율은 17.46%, 용적률은 249.95%다.공공기여 등을 통해서는 지역 일대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과 공원 등이 조성된다.서울시는 전농 8구역이 완료되면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에 약 9천 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마무리돼 노후 저층주거지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고 설명했다.전농 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24년 8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농8구역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랫동안 노후 주거 여건에 불편을 겪은 청량리역 인근 주민에게

총리 김민석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4년 동안 각각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인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앞으로 추진할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8%로 2%p 하락, 모든 지역 긍정평가 '우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58%, '잘못하고 있다'는 32%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1월9일 발표, 27%포인트)와 비교해 1%포인트 줄었다.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광주·전라(78%)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가 50%로 가장 낮았으나 부정평가(39%)를 오차밤위 밖에서 앞섰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특히 40대(70%)와 50대(7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2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48%로 긍정평가(34%)를 앞섰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63%, 부정평가 2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포인트, 부정평가는 1% 하락했다. 진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1% 국힘 24%, 진보층서 민주당 지지 11%p 이탈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유지된 가운데 진보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크게 낮아졌다.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4%와 2%, 진보당 1%,였다. '이외 정당'은 2%, '무당층'은 26%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9일 발표)에 비해 4%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2%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로 직전조사에서 지지도 격차인 19%포인트에 비해 2%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65%)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구·경북(42%)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는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47%)와 50대(5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두 정당지지도는 30대(민주당 22% 국민의힘 25%)와 70대 이상(민주당 37% 국민의힘 34%)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팽

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불복 소송 패소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카카오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휴대전화번호와 프로필명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다.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6만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2024년 5월 과징금 151억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카카오는 2024년 11월 관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조혜경 기자

[15일 오!정말] 국힘 김종혁 "고성국과 전한길 모셔다 정치 잘 해 보시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고성국과 전한길을 모셔라"그리 원하신다면 한동훈, 오세훈 날리고 고성국, 전한길 모셔다 정치 잘 해 보시라. 한전 대표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야 말할것도 없지만 오시장님도 장예찬씨로부터 '오세훈 지가 뭔데' 소리까지 듣고 있는 마당이다. 당이 이꼴이 돼가는데도 입꾹닫 하신다면 국힘당 의원님들, 정말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세대에 부끄러운 것 아닌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최고위원회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 것을 두고)강아지 vs 정치쇼"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을 모른다. 1

정치·사회

[현장] '의원 총출동' 검찰개혁공청회, 정청래 "가운데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 더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