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이 대통령 특사 파견, EU-윤여준 프랑스-강금실 영국-추미애 인도-김부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인도에 특사를 파견한다.13일 대통령실은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4개국에 대한 특사단 명단을 공개했다.유럽연합 특사단은 14일 출국하며, 단장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맡는다. 단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손명수 의원이 참여한다.프랑스에는 15일 특사단이 파견되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단원으로는 민주당 한병도, 천준호 의원이 포함됐다.16일 출국하는 영국 특사단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으며, 최민희, 박선원 의원이 단원으로 참여한다.인도 특사단은 16일 출국하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으로 임명됐다. 단원으로는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참여한다. 조승리 기자

처·청장 6명 인선, 법제처장-조원철·관세청장-이명구·국가유산청장-허민·질병관리청장-임승관

이재명 정부가 중앙행정부처 내 6개 처·청의수장을 임명했다.13일 정부는 관세청, 질병관리청, 국가유산청, 병무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철청 등 5개 청장과 법제처 처장 인선을 발표했다.관세청장에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임명됐다. 이 청장은 관세청 부산세관장, 서울세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영국 버밍엄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6회 합격자다.질병관리청장은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맡게 됐다.임 청장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 등을 거쳤다. 서울 언남고등학교를 나와 아주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했다.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임명됐다.허 교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한국위원장,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동 대표 등을 겸하고 있다. 전남대 지질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지질학 석사 과정을 거쳐 고려대에서 지질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병무청장은 홍소영 전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차관 6명 인사, 교육-최은옥 과기1-구혁채 국토2-강희업 중소벤처-노용석

정부가 부처 차관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13일 대통령실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최 차관은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무학여고와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교육부 대학정책관,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등을 지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올랐다.구 차관은 서울에서 태어나 경문고와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워릭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경영학 석사학위를,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기술고시 30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미래인재정책국장, 대변인,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을 역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박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주식배당 분리과세 담기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제외 전망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에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7월 말 발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 원까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15.4% 세율을 원천징수한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은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다만 '부자감세'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세법

민주당 '방송3법안·농업2법안'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하기로, 상법 개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과 농업2법 등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 가운데 중점 추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중점 추진 법안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민주당은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

조국혁신당 결의문 채택,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 설치·검찰개혁 완수·연합정치 구현"

조국혁신당이 향후 당이 추진해 나갈 정치 방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은 12일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내란 청산과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7대 약속'을 선언했다.우선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와 공동으로 내란을 확실히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와 공동 책임을 갖고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며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숨은 내란 가담자들까지 낱낱이 밝혀내고 역사에 기록하자"고 말했다.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조국혁신당은 결의문에서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5법 통과로 완성될 수 있다"며 "만약 검찰개혁이 지연되거나 후퇴한다면 중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은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관련 액토즈와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심서 승소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과 관련한 환송심에서 승소했다.위메이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대법원은 당시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문제를 중국법에 따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또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기존 위메이드의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위메이드는 기존 분배 기준인 80 대 20에 따라 산정된 약 45억 원의 로열티 분배금 전액을 1심 판결이 선고되었던 2019년 액

[11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한동훈 살기 위한 본능에 가까웠던 것 아니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살기 위한 본능 vs 남의 코도 대신 파줘'한동훈 전 대표가 내란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연좌제를 걱정할 일도 없다. 찔리는 구석이라도 있나. 계엄을 막았다며 개인의 용기 운운하는데 지난해 12월3일 밤 당신에게 계엄해제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었냐. 살기 위한 본능에 가까웠던 건 아니냐.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종식특별법을 비판한 것을 두고)'계엄 선포 당시 제게 '선택지가 없었지 않았냐'고 하는데 저는 목숨을 걸고 계엄 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 집에서 자는 것 같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 평소 남의 코도 대신 파준다 할 정도로 친절한 박 의원이 거친 말로 쓰는 걸 보니

국토부 장관-김윤덕·문체부 장관-최휘영,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지명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러한 인선을 발표하며 '이번 발표로 첫 내각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김윤덕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했다.강 실장은 김 후보자를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66년 전북 부안 출생으로 전주 동암고와 전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06년 전라북도의회 의원에 당선돼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조국혁신당 워크숍 열고 당 역량 강화 의지 다져, 김선민 "함께 길을 찾겠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당의 진로를 모색하고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고 의지를 다졌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충북 옥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지지치도, 멈추지도 않는 지속의 힘을 배울 때"라며 "경청과 연대가 방법"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듣고 또 듣고 함께 (당이 가야할) 길을 찾고자 한다"며 "우리는 일신우일신하는(매일 새로워지는) 조국혁신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왕진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국혁신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자리매김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원내대표는 "계엄과 탄핵 정국 격변 속에서 조국혁신당은 최전선에 서있다는 걸 모두가 마음으로 체감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무너졌고 검찰개혁의 길도 뚜벅뚜벅 걷고 있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의 새로운 과제로 △내란 잔재의 완전한 제거 △검찰개혁 5법안의 입법화 △연합정치의 현실적 구현 △조국혁신당만의 진보개혁 정책으로 국민과 당의 중심을 잡는

윤석열 재구속 후 첫조사 불응 , 내란 특검 "구치소 방문 않고 소환이 원칙"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내란 특검팀첫 조사에 불응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또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내란 특검팀은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방문 조사는 검토하지 않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강제 구인 조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특검은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 방문하는 건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오후 김태효 소환조사

채상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채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거주지 아크로비스타에 대해선 9시 넘어서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우리 측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됐다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혐의'라며 '채상병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돼 있다'고 설명했다.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는데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두고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당사자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현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힘 19%, 국힘 '내란' 뒤 첫 10%대 진입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9%로 집계됐다.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지난 조사(4일 발표)에 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지도는 각각 3%포인트 하락했다.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19%는 12·3 비상계엄 직후(12월10~12일 조사) 24%,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직후(12월17~19일 조사) 24%보다 낮은 것이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34%)이 국민의힘(27%)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유일하게 한 자릿수인 3%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20대(민주당 22%, 국민의힘 22%)에서 두 정당 지지도는 오차 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45%로 국민의힘(11%)보다 네 배 이상 더 많았다. 보수층에서 국민의 힘 지지세가 우세했다.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도는 47

[한국갤럽] 이재명 '잘하고 있다' 63%, TK·PK에서도 과반 넘게 긍정 평가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3%, '의견유보' 14%로 집계됐다.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 거절' 11%였다.지난주 조사(7월4일 발표)와 비교해 '잘하고 있다'는 2%포인트 줄어든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변화가 없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가 앞섰다.보수 지지 세력이 우세한 대구·경북(55%)과 부산·울산·경남(55%)에서도 응답자 과반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전라(85%)에서는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잘하고 있다'가 우세했다. 특히 40대(83%)와 50대(76%)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20대(47%)와 70대(47%)에서는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

[한국갤럽]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35% vs '잘못하고 있다' 25%

현 정부 부동산의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35%, '잘못하고 있다' 25%, '의견 유보' 40%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를 앞섰다.대구·경북('잘하고 있다' 25%, '잘못하고 있다' 22%)과 부산·울산·경남('잘하고 있다', 30% '잘못하고 있다' 2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특히 '잘하고 있다'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25%)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고 서울(42%)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를 앞섰다. 20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29%)가 '잘하고 있다'(22%)를 앞섰다. 반면 60대('잘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시가 건축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216개 항목에서 78개로 줄이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건축위원회는 21층 이상 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 도시계획, 용도 변경, 경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심의를 진행해 왔다.기존에는 심의 대상 항목이 216개에 달하고 이를 자치구가 임의로 확대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가 있었다.서울시는 1월 오세훈 시장이 규제 철폐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뒤 6개월 동안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심의 대상을 조율했다.이로써 위치·높이·형태 제한이 존재하는 구역의 건축물이나 기계식 주차장 건축, 대수선 허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심의를 받게 하고 2층짜리 소규모 건축물과 한옥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법과 조례를 포함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금지했다.심의 대상도 3분의 1 수준인 78개로 줄어든다.

이재명 60%대 지지율에도 차가운 20대 남성, 당정 '이대남 끌어안기' 고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60%대까지 올랐지만 세대별 지지율에서 20대가 60대와 70대보다도 낮은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20대 남성 보수화가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청년담당관직을 신설하는 등 20대 남성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세대별 긍정평가에서 20대는 47%에 불과했다. 전체 대통령 지지율 63%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치다.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은 51%로 60대(61%)는 물론 보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70세 이상(53%)보다 낮았다.미디어토마토가 10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도 20대는 모든 세대 중 유일하게 긍정평가와(46.5%)와 부정평가(45.7%)가 오차범위 안으로 조사됐다. 리얼

이재명 취임 뒤 첫 NSC 주재, "남북 평화가 안보 위한 가장 실용적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재한 NSC에서 남북의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이며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안보가 불안정하면 경제도 무너질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에 국익을 고려한 실용적 대응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달라"고 말했다.아울러 NSC 참석자들에게 국가안보에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요동치는 국제 질서 상황은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한 마음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평화와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일 오!정말] 국회의장 우원식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0일 '오!정말'이다.법 앞에 예외 없다'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계엄군을 앞세워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행위가 국헌문란임과 동시에 얼마나 큰 중대 범죄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 훼손된 민주주의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향후 재판 과정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두고)하남자 vs 멈추지 않는다'의원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는 '전당대회 출마는 절대 없다'고 공언하더니 주말 사이 한동훈 전 대표를 폄훼하는 일부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혁신위 철수 작전을 실행했다. 이어 얼굴 나오는 인

조국혁신당 김선민·김민석 회동, "검찰개혁 5법안과 대선 결선투표제 논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검찰개혁과 개헌 등에 관해 논의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회동을 갖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김 총리에게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5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대선 과정에서 구성된 야5당 원탁회의에서 논의한 개혁과제들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김 권한대행은 김 총리에게 야5당이 논의했던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와 함께 교섭단체 정상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조속한 시일에 이뤄질 수 있도록 김 총리가 역할을 다해달라 요청했다. 김대철 기자

국힘 혁신위 "전당원 투표 통해 당헌·당규에 '윤석열 사과' 명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헌·당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대한 사과를 명시한다는 '1호 혁신안'을 내놨다.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열린 혁신위 1차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당의 체질과 구조를 완전히 바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겠다고 어제 천명했다'며 '먼저 전제돼야 하는 게 잘못된 과거와 단절'이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런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헌·당규에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것인지 새겨 넣는 것이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출발을 위한 약속' 등 두 가지를 당헌집에 실을지 여부를 결정한다.사죄문에는 △내분으로 인한 정책 역량 축적 소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과 비상계엄 선포 △계파 중심 당 운영 △당 대표 강제퇴출 및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2024년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 실패 등 5가지에 대한 사과의 뜻이 담겼다.새출발을

리박스쿨 손효숙 국회 청문회서 심신미약 주장,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대부분의 답변을 회피했다.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지난 5월30일 보도 이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정신 건강 상의 이유로 답변이 어렵다고 주장한 손 대표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충돌했다.여당은 리박스쿨이 단순한 교육단체가 아닌 윤석열 정부와 연관성을 가진 단체라고 주장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리박스쿨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것들이 있어서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리박스쿨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문건을 보면 전두환씨의 명예회복을 추천하기 위한 자료가 나왔다'고 말했다.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리박스쿨이 늘봄학교를 매개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야당은 리박스쿨의 정치적 혐의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

개혁신당 대표에 이준석 단독 출마, 7월27일 찬반 투표서 30% 넘으면 선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새 당대표 후보에 단독으로 출마했다.개혁신당은 10일 공지를 통해 7일부터 9일까지 제3기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은 결과 당대표 후보로 이준석 의원 1명, 최고위원 후보로 7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당대표 후보에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찬반 투표로 결정된다. 이 의원은 오는 27일 실시되는 전당대회에서 30%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개혁신당 대표가 된다.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이유원(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김정철(변호사) △공필성(전 대선 AI전략팀 국민소통담당관) △김성열(전 수석대변인) △이혜숙(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주이삭(서울 서대문구 의원) △이성진(충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등 7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을 선출한다. 김대철 기자

이재명 "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안정 급선무"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 촉진 프로그램의 가동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21일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지급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내수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 내수 진작에 힘을 써야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상권도, 취약계층들,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또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근 기자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 관저 몸으로 막던 44인 '찐윤'의 정치적 미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의해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며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이른바 '찐윤'(진짜 친윤) 의원 44인은 이번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이 계속 국민의힘 주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7분쯤 직권남용 권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남세진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오후 2시22분부터 6시간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무혐의를 항변했음에도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민주당 전현희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감사원을 국민의 기관으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0일 감사원 기본원칙과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의 개정안은 감사의 기본 원칙을 법률로 규정했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를 실시한 것이 밝혀질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전 의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국가 최고감사기구인데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그동안 정치보복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감사원으로부터 근태와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전 의원은 이를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 조사 특별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민형배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법안은 진상조사 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재심을 포함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의혹이 있거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한 사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여러 언론 관련 수사,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진행됐던 수사까지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내란특검 등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실현 위한 협의 강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 주목

여야가 6·3 대선 공통 공약 실현을 위해 협의를 강화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여야의 공통 공약에는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수집제도)가 포함돼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는 향후 기업들의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1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통 대선 공약 목록을 공유하고 법안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에 만나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어제(9일) 국민의힘과 공통 법안 목록을 공유했고 실무회의 첫 단추를 뀄다"며"중소벤처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80건을 추렸는데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도 이 가운데 포함돼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최근 한국형 디스커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건강 이유' 내란재판 불출석, 내란 특검 "재발 방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이후 열린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로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76조 4항에 의하면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한다고 돼 있는데 통지 절차가 있었냐'며 '피고인은 가고 싶다고 해도 교도관의 호송 절차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라고만 했을 뿐 법률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비상계엄 당시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의혹이 제기된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전 계획처장과 선관위 전산실 통제를 지시받은 혐의를 받는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전 방첩사 1처장이 증언대에 선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국정운영, '올바른 방향' 64% vs '잘못된 방향' 26%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두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관해 물었더니 '올바른 방향' 64%, '잘못된 방향' 2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올바른 방향'이 '잘못된 방향'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올바른 방향'이 '잘못된 방향'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올바른 방향'(43%)과 '잘못된 방향'(38%)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올바른 방향'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92%)였으며 대전·세종·충청이 72%로 뒤를 이었다. 서울(62%)고 인천·경기(63%), 부산·울산·경남(61%)에서도 &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구속수사 찬성 71%,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52%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71%, '반대' 2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앞섰다. 특히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비율이 91%였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52%로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특히 40대(83%)와 50대(81%)에서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 반면 70대(50%)에서는 가장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78%, '반대' 18%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서 93%가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찬성'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찬성' 45%, '반대' 52%로 의견이 나뉘었다.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19%, 민주당 6월 들어 45% 유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2주 전 조사와 같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6월2주차 조사 이후 45%를 계속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3%에서 10%대까지 하락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31%)과 민주당(28%)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지지도가 39%로 국민의힘(25%)과의 격차가 14%포인트였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2%로 국민의힘(29%)을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로 국민의힘(13%)의 세 배 이상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국정운영 잘한다 65%, 지난 조사보다 3%p 올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한다' 65%(매우 잘하고 있다 42%, 잘하는 편이다 22%), '잘못하고 있다' 23%(잘못하는 편이다 1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지난 조사(6월26일 발표)와 비교해 3%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잘한다'가 앞섰다. '잘한다'의 경우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91%)에서 가장 높게 집계된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47%)에서는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잘한다'가 앞섰다. 특히 40대(77%)와 50대(81%)에서 '잘한다'가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51%)와 70세 이상(53%)에서는 '잘한다'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정치·사회

이번주 장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 역대 정부 초대 내각 '흑역사' 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