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민주당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징계, "징계 회피 목적 탈당"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윤리심판원 회의 뒤 "장경태 의원이 당의 심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것으로 판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혐의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된 뒤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장 의원은 2025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4개월 만인 올해 3월20일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위)가 3월19일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었다.장 의원은 탈당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20년 동안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r

검찰, 친족회사 누락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HDC 회장 정몽규 약식 기소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정 회장을 벌금 1억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보유한 계열사 20곳을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자료 제출이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HDC의 동일인이고 지주회사 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했기 때문에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로 친족회사 자료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정 회장은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외아들로 오너일가다.정 회장은 1988년 현대자동

이재명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 물꼬", 국힘 빠진 6당 발의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뜻을 밝혔다.최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국민의힘 쪽 의향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와 관련해 '부분 개헌'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앞서 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5·18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뼈대로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총 187명이 서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사 박상용 직무 정지, 2차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실 개입 시도 확인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부부장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또한 2차 종합특검은 이번 사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다. 이 사건은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약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최근 KBS 등 언론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와 사이의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음성 기록에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시장 쪽과 형량 거래를 통해 진술을 회유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다.박 검사는해당 음성 파일에서 서 변호사에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6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검찰청은 뒷거래 하는 암거래 룸싸롱이 아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암거래 룸싸롱"조폭검사, 검사구팽이다. 지금 수원지검이 벌이는 작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조직 안위를 위해 범죄를 은닉하고 조작하는 조직폭력배의 수법 그 자체다. 꼬붕이 사고를 치면 조직이 나서서 단체방을 만들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조폭식 의리가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되었다. 검찰청 안에서 피의자에게 술상과 연어 안주를 차려주며 진술을 구걸한 정황은 사법 역사상 최악의 범죄다. 검찰청은 진실을 규명하는 곳이지, 피의자와 뒷거래를 하는 암거래 룸싸롱이 아니다. 입맛에 맞는 진술을 따내려 술 접대까지 마다치 않았다면, 검사가 아니라 범죄 브로커라 불러야 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제기되는 진술 회유 의혹을 두고)언제든지 만나자 vs

[여론조사꽃] 6월 지방선거 지지 '여당' 59.5% '야당' 34.0%, "TK 접전"

여론조사꽃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여당)가 59.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가 34.0%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꽃> 국민 다섯 명 가운데 세 명 가까이가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 지역마저 배중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이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꽃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여당)가 59.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가 34.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5%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25.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과반으로 국민의힘을 앞섰다.'여당'은 광주·전라(79.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대구·경북(여당 44.9% 야당 47.7%)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직전조사(3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3.0%로 4.6%p 내려, 모든 지역·연령서 '긍정' 우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떨어졌지만 70%대를 유지했다.여론조사꽃이 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3.0%(매우 잘하고 있다 42.9%, 잘하는 편이다 30.2%), 부정평가 25.5%(잘못하는 편이다 13.2%,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4%였다.직전 조사(3월30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4.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6%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47.5%포인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94.6%), 대전·세종·충청(75.4%), 인천·경기(75.0%), 강원·제주(73.3%), 부산·울산·경남(72.2%)에서 70%를 상회했다. 서울(63.5%)과 대구·경북(62.2%)에서도 60% 이상이 긍정평가를 했다.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84.0%)와 50대(80.8%)에서 특히 높았다. 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60대 79.9%, 70세 이상 67

[Who Is ?]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박종래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총장이다.1959년 2월25일 태어났다.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섬유화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리즈대학교 대학원에서 섬유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와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초빙 연구원으로 근무했다.성균관대학교에 섬유공학과 교수로 들어왔다.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옮긴 뒤 지식재산관리본부장과 산학협력단 사업부단장,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를 맡았다.2024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에 선임됐다.세계 탄소회의 의장과 한국탄소학회 회장,한국과학기술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경영활동의 공과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이 2026

법원,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의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징계 소송서 "부당" 판단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윤 전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금융위는 2023년 11월 윤 전 대표가 라임사태 이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윤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법원은 '윤 전 대표에 대한 금융위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KB증권은 내부 절차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라임사태는 2019년 7월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한 부정 운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펀드 자산의 부실이 드러나자 주식이 폭락하며 대규모 환매 중단 상황으로 이어졌다.당시 환매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6천억 원, 이에 따른 피해자는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nb

이재명 "고유가 지원금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없다, 추경서 지자체 8조 추가 재원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세부 구조를 공개하며 지방비 부담보다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은 1조3천억 원인 반면 지자체에 투입되는 지방교부세는 9조7천억 원 수준이다. 이에 지자체는 분담금을 부담하더라도 8조 원 이상의 추가 가용 재원을 확보하게 돼 재정 압박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피해 지원금 지급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지방정부가 20~30%의 분담을 원치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실익이 커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이번 반박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분담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실제로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일부 지자체는

법원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공관위 "예정대로 경선 진행"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배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의 대구시장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 더욱 강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제출 자료만으로 국민의힘이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9명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 3명을 배제했다.주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주 의원은 이 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며 &qu

대법원, 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확정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24년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정 전 대표는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지낸 뒤 2025년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영입됐다.정 전 대표는 1964년 5월26일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

[3일 오!정말] 민주당 김부겸 "매일 사람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괴롭혀 대구시장 출마"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괴롭혀"가족은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고 한 만큼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저도 저지만 가족들이 엄두를 못 냈다. 지난 1월 말 고 이해찬 총리 상가에서 선배들이 '자네만 편하자고 빠지냐'고 야단쳤고 당이 매일 사람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3주가량 괴롭혔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권하다시피 대구시장 출마를 요청한 만큼 대구 살리기에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시장을 위한 시장"시장(market)을 위한 시장(mayor)

이재명 마크롱과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 "중동전쟁이 낳은 경제·에너지 위기 공동 대응"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 및 해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마크롱 대통령도 "중동 위기 그리고 분쟁 완화를 인한 프로세스 조건을 국제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호르무즈해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격상도 공식화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 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를 체

[채널Who] 노인 무임승차 출근시간 제한? 즉흥적 제안보다 교통복지 선순환 구조 강구해야

최근 출퇴근 시간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하지만 이는 국가적 복지 후퇴 및 정당한 이동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료 승차 비율은 8.3%에 불과해 해당 제한 정책이 혼잡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려면 당장의 규제보다는 평균수명 연장에 맞춰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정비로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특정 대상을 제한하기보다 요금 할인이나 광역패스 도입 등 시민들을 유인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그리고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손실을 직접 보전해 주는 등의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정부의 적극적인 손실 보전과 통 큰 대중교통 장려 정책이 병행된다면 서비스 개선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복지 강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성현모 PD

국힘 충북지사 경선 '원점' 김영환·윤갑근 격돌, 민주당 신용한 유력해져 '전국적 관심'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변호를 맡았던 윤갑근 변호사의 당내 경선 '빅매치'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영환 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생환한 덕분인데, 현직 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대리인' 사이 대결이라 전국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쪽은 신용한 예비후보의 본선 진출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3일 국민의힘 움직임을 종합하면 김 지사의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충북지사 후보 경선을 원점부터 다시 치르게 됐다.앞서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충북지사 경선은 최초 등록 시점 기준으로 돌아가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국민의힘에 접수된 충북지사 후보 전원이 후보 경선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경선 방식은 프로야구의 '한국 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진다. 현역 지사를 제외한 후보들이

[한국갤럽] 차량5부제 민간 확대 '찬성' 64% '반대' 28%, 모든 직업군 '찬성'

국민 과반이 차량 5부제 민간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차량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찬성) 64%, '받아들일 수 없다'(반대) 28%, '모름·응답거절' 9% 등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찬성'은 광주·전라(7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한편 대구·경북(57%)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 서울에서 '찬성'은 65%로 나타났다.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으로 '찬성'이 '반대'를 앞질렀다.'찬성'은 50대(75%), 60대(76%), 70대 이상(72%)에서 7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반대'는 유일하게 20대(43%)에서 '찬성'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한국갤럽] 지방선거 결과 기대 '여당' 46% '야당' 29%, PK는 오차범위 접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의견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지방선거 결과 기대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여당)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야당) 29%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6%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당'이 '야당'을 앞섰다.'여당'은 광주·전라(68%)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반면 '야당'은 대구·경북(44%)에서 '여당'을 앞섰다. '여당'과 '야당'은 부산·울산·경남(여당 40% 야당 37%)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연령별로 20대와 70대 이상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7%로 취임 뒤 최고치, 중도층서 10%p 올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7%, '잘못하고 있다'는 22%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27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8%), '전반적으로 잘한다'(12%), '직무능력·유능함'(10%), '소통', '외교'(이상 7%),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서민 정책·복지'(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고환율'(20%),''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

[Who Is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은 국가보훈부의 장관이다.1957년 3월17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경북고등학교와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1991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소속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정치에 입문했다.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경북 안동에 출마해 당선됐고, 16대와 17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국회 사무총장과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을 지냈다.대구가톨릭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신한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활동의 공과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6년 3월26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순

이재명, 미국 의원단 만나 "전시작전권 환수해 미국 부담 줄여야겠다고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연방상원 의원단을 만나 전시작전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의원단 접견에서 "(한국이)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 대로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준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북미 대화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를 해결하려면 북미 간 대화(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려면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란 전쟁과 관

국무총리 김민석 "유가 폭등설 포함 이란 전쟁 관련 가짜뉴스 엄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란전쟁 관련 가짜 뉴스를 엄단하라고 했다.총리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현재 중동전쟁에 대해 '유가 폭등설'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 바,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관계 부처에 실시간 점검과 국민에게 사실의 신속한 설명 등을 주문했다.김 총리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중동전쟁에 따른 현재 국내 시장상황과 에너지, 주요 민생물품 등의 수급, 가격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셧다운, 대란, 품귀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뉴스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이 외에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도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

청와대, '이란에 강공' 예고한 트럼프 연설 관련해 "중동 정세 조속한 평화·안정 기대"

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앞으로 2~3주 동안의 격한 공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평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중동 정세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중동 전쟁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란 전쟁의 영향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강 대변인은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공급망 안정, 자유로운 해상수송로 재개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란에 향후 2~3주간 공격을 예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련된 이해 당사국들 스스로의 역할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앞으로 2~3주간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오!정말] 이재명 "현재 위기는 소나기 아니라 끝 모를 거대한 폭풍우"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 vs 핵폭탄을 위한 마취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 중에)"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

이재명 에너지 쇼크에 "위기가 기회", '에너지고속도로'와 '이익공유' 드라이브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화하면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 구조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전력망과 이익 배분 구조까지 바꾸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당 정책에 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로 난리가 났는데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화석연료 수입 의존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근본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이어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남아돌아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며 전력 수요를 재편하는 방식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부겸 대구 민생공약 '선물보따리'에 '박정희'도 품는다, 국힘 2기 공관위 대응 주목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뒤 집권 여당임을 앞세워 민생 공약 '선물보따리'를 내세우고 있다.특히보수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끌어안으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는 듯하다. 국민의힘은 공천 파동의 여파에 경선 일정조차 김이 빠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총리는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역의 원로시니까, 제가 뭐 시민들 중에서 좀 말하자면 전직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찾아 보려고 한다"며 "대구에 지금 '엑스코'라는 아무런 이름이 없는 전시 센터가 있다. 엑스코라고 부를 바에야 박정희 엑스코라고 부르면 안되나"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을 열어뒀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인 김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전면에 꺼내 들었다. 이에 '보수 텃밭&

이재명 국회 시정연설,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 필요" "추경안 신속 통과에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그는 '코스피 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이란 전쟁에 미국 군사력 과시, 종전 계획과 경제 영향은 언급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미군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당분간 군사공격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그러면서도 이란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종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시한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사회에 혼란을 더 키우는 연설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군대는 전장에서 빠르고 단호하게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미국이 약 4주에 걸쳐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감행한 성과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군과 공군, 지도자들이 모두 무력화됐다며 미사일과 드론 출격 및 군사무기 생산 능력도 거의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미국이 석유 때문에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중동 국가의 동맹국을 돕는 일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발언도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작전 목표는 곧 완전히 마무리될 것&

홍준표 "후임 대구시장으로 능력있고 중앙정부와 타협 되는 김부겸 지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후임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했다.홍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 전 총리를 언급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주시면 한다'고 적었다.대구 시민들의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전 시장은 '부산은 스윙보터지역이라서 민주당이 가덕신공항도 해주고 해양수산부도 이전해 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을 하는 것'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광역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전 총리는 출마선언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홍 준 시장을 두고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총리 김민석 "지방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할 때, 금융·세제·재정 패키지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김민석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제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해야할 때'라며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인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을 육성해 근본적인 지방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권역별로 규제를 혁신하고 다방면으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권역별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성장 엔진 사업을 선정하고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금융·세제·재정 지원 등 성장 지원 패키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메가 특구를 지정해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인력양성, 연구개발(R&D) 지원부터 세제 혜택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으로 지역 성장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현대차그룹이 약 9조 원 규모의 로봇·수소·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지방 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새만금·전북 대혁신

[1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재판장이 국힘 와서 공관위원장 하면 될 것 같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일 '오!정말'이다.재판장이 공관위원장 하면 될 것 같다"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있다. 아마 이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이다.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 우선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결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당의 주요 사건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2개 재판부가 있는데, 우선 남부 51부재판부 결정은 예측 가능해 좋다. 중요 사건 다 인용하고 있다. 예측가능하다.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공모전 시상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에 어떻

이재명, 인도네시아 대통령 만나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 위해 자원안보 협력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이란 전쟁 여파 속 두 국가 사이 자원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국가 사이 각별한 관계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 뒤 '컷오프 가처분 인용', 2기 공관위 갈 길 첩첩산중

국민의힘 공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으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를 수습할 공천관리위원회도 공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기 공관위원장'으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하고 수습에 나섰으나 한 동안 혼란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1일 국민의힘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공관위가 일괄 사퇴한 데 이어 공관위가 충북지사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법원에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지방선거 공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전날인 3월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 국민의힘 2기 공관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김 지사뿐 아니라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 당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당을 상대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번 인용으로 주 의원의 가처분 역시 인용될 가능성

정치·사회

[여론조사꽃]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 78.2% '긍정',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