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9일 오!정말] 국힘 주호영 "포대갈이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포대갈이"내용은 똑같으면서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집토끼와 외연 확장 관계가 길항 관계, 배척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토끼도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하면서 중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집토끼를 편애하고 아끼다가 중도나 다른 국민들이 싫어하는 행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국민의힘이 공식화한 당명 변경 추진을 두고)노회찬과 루소"조국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을 만큼 존경했던 고 노회찬 의원이

검찰, '744억 부당대출' 혐의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 기소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2일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부당대출 혐의 관련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기업은행 퇴직 직원인 김씨는 친분관계가 있는 기업은행 직원과 공모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744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함께 구속기소된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의 도움으로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씨는 수석심사역 지위를 앞세워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하고 김씨 등에게서 금품 3억245만 원, 주식 6천만 원어치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기업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기업은행은 2025년 1월 239억5천만 원 규모의 배임사고를 적발했다고 공시했는데 그 뒤 금감원 검사에서 사고금액 규모가 82억 원으로 불어났다. 박혜린 기자

정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발표, "국회서 2월 처리 목표"

정부가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발표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청법안을, 행정안전부는 중수청법안을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두 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의 역할이었던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아울러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특히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돼 운영된다.수사사법관은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된다. 전문수사관은 경찰 출신이 맡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다.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이첩하면 그에 대해 공소를

서울시장 오세훈 광운대역 부지 개발 현장 방문, "강북 전성시대 앞당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운대역 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강북을 재탄생시키겠다는 뜻을 내놨다.오 시장은 12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광운대역 부지 개발은 현재 진행하는 '서울아레나' 등과 함께 강북을 대개조하는 3대 혁신 개발축이 될 것"이라며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과 업무 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3032세대, 공공 기숙사 등이 들어선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2024년 10월 착공했다.서울시는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을 마치면 월계동 일대가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다시 탄생해 동북권역 새 생활·경제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광운대역 물류부지는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한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개발이 현실화됐다.서울시는 특히 사전협상 단계부터 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HDC산업개발 본사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환 기자

2차특검법안 국회 법사위 조정위 통과, 통일교 특검법안은 조정위 계류

2차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조정위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2차특검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통과할 전망이다.2차특검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100명·파견 검사 15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2차특검에서 검사 인력은 기존 3대특검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통일교 특검법안(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안건조정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신

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위' 구성, 김원이 양부남 공동위원장으로 통합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5극3특'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발족한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이 구성됐다고 밝혔다.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과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추후에 인선하기로 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특별법 등 입법 과정을 조율한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6·3 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도 구성했다.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부위원장은 조승래 사무총장, 위원은 이수진·모경종 의원이 맡는다.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김정호 의원이 위원장을, 권향엽·최기상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허원석 기자

국힘 6년 만에 당명 변경 공식화, "주말까지 공모 나서 2월 내 마무리"

국민의힘이 당명 변경에 나선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당원 77만4천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당명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며 "응답률은 25.24%였으고이 가운데13만3천 명인 68.19%가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당명 변경은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경한지 약 6년 만이다.우리나라 제1 보수 정당 이름은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변화해 왔다.당명 변경에 대한 책임 당원 의견을 묻는 조사는 지난 9~11일 진행됐다. 당은 이날 오후부터 주말까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하고 2월 내로 당명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당명에 '자유', '공화', '미래', '민주' 등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화, 자유 등의 당명이 많았다. 미래 등 다양한 단어도 있었다"며 "민주도 많이 나왔다"고 설

공정위원장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 손해 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지금 과학기술정봉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개인정보 유출 이외에도 쿠팡의 불공정 행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특히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또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6.3% vs '야당' 37.4%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여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여당)가 56.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야당)가 37.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3%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18.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야당'보다 더 높았다.지역별 '여당'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77.1%)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여당 지지는 인천·경기 57.3%, 대전·세종·충청 56.5%, 강원·제주 56.1%, 서울 55.7%, 부산·울산·경남 51.8% 등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여당'이 '야당'보다 높았다.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7.0%로 4.2%p 하락, 대구·경북 56.3% 긍정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2%포인트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7.0%(매우 잘하고 있다 38.4% 잘하는 편이다 28.6%), 부정평가 31.8%(잘못하는 편이다 13.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8.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직전 조사(1월2~3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4.2%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올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35.2%포인트로 국민 10명 가운데 약 7명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6.3%로 부정평가(39.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83.8%, 대전·세종·충청 70.4%, 인천·경기 67.8%, 서울 67.8%, 강원·제주 65.8%, 부산·울산·경남 58.2% 등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

[여론조사꽃] 윤석열 '적절 구형량', 사형 37.0% 무기징역 26.8% 무기금고 14.1%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돼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가장 적절한 구형량을 물은 결과 '사형' 37.0%, '무기징역' 26.8%, '무기금고' 14.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2.1%였다.지역별로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사형'은 서울(36.8%), 인천·경기(40.2%), 광주·전라(60.7%)에서 '무기징역'을 앞질렀다.반면 대전·세종·충청(사형 33.7% 무기징역 30.8%), 대구·경북(사형 18.9% 무기징역 23.7%), 부산·울산·경남(사형 29.8% 무기징역 24.9%), 강원·제주(사형 35.5%, 무기징역 31.3%)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무기금고'(27.1%)가 '사형'과 '무기징역'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연령별로 의견이 세 갈래로 나뉘었다. &

조국혁신당 '이혜훈 사퇴' 요구, 차규근 "대통령 선한 의도 받들기엔 흠결 너무 깊어"

조국혁신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와 의지를 존중해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 인내하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다"며 "이혜훈 후보자는 장관직을 넘어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 자체가 없다. 대통령의 선한 의도를 받들기에는 후보자의 흠결이 너무나 깊고 엄중하다"고 밝혔다.특히 이 후보자가 2024년에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수십억 원대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받고 있는 '위장 미혼'의혹은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차 의원은 "아파트 부정 청약을 위한 위장 미혼 의혹은 도저히 인내하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했다는 의혹은 청문회에서 해소될 일이 아니라, 주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차 의원은 이어 "신혼인 아들 부부가 주말마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6.8%로 2.7%p 올라, 두 달 만에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56.8%, 부정평가는 37.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3%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9.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5일 발표)보다 2.7%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3.6%포인트 내렸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1주 56.7%에서 11월 2주 54.5%로 약간 떨러진 뒤 횡보를 이어오다 이번 조사에서 56%대로 올라서며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48.0%), 인천·경기(59.1%), 서울(52.8%), 대전·세종·충청(56.3%)에서 각각 6.7%p, 3.5%p, 2.6%p, 2.2%p 상승했다.반면 부산·울산·경남(50.3%)에서는 2.7%p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5.1%), 20대(43.7%), 50대(68.0%), 60대(58.0%)에서 전주보다 긍정 평가율이 상승했고 30대(43.6%)에서는 하락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지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3% 국힘 27.6%, 격차 6.8%p 좁혀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3.3%, 국민의힘 27.6%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2.5%, 진보당 0.9%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8%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1.2%, '모름·무응답'은 0.2%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5.7%로 22일 발표된 직전 조사(32.5%)에 비해 6.8%포인트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3.3%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5%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74.2%)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8.2%)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72.5%)와 50대(71.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20대(37.3%)와

통상본부장 여한구 방미, "온플법 미국에 의도 설명할것" "쿠팡 통상·외교와 별도 대응"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온라인플랫폼공정화 법안(온플법)에 대해 미국 측에 정책 의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온플법과 관련해 "미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거래 관행을 규율해 검색·배열 조작, 결제수단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입점업체의 단체 협상권과 분쟁조정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여 본부장은 또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통상 및 외교 현안과는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좀 과한 것 아니냐는 미 측 기류가 있다'는 취재진 물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미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며 "(한국 정부는) 비차별적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혜훈 후보자 차남과 삼남은 군대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며 "병역 특혜가 있던 것은 아닌지 수상한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두 아들이 왜 공익근무를 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자료와 근거를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년 동안 서울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차남 근무지는 집에서 7k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다"며 "병무청 자료를 보면 이 센터가 공익근무요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공교롭게도 (차남이 근무한) 2014년부터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이 집 근처 해당 센터의 첫 공익근무요원이었다는 것이다.이 후보자의 삼남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다.박 의원은 &ldquo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며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정청래 당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정 대표와 논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며 '김 의원에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요청한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했다.그는 12일로 예정된 당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와 김 의원에 대한 당내 비상징계 요구 목소리 등을 언급하며 '그런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제명이나 탈당 등 이런 문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미 수년에 걸쳐 기업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인 국가 전략사업을 두고, 이전·분산 배치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서 경기와 호남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다.11일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경기-호남 지역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년에 걸쳐 기업 투자와 인프라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산업 생태계가 생명이다. 무려 1천조 원이나 투자되는 전략 산업을 정치적 욕심을 앞세워서 흔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장 대표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서울고등법원은 9일 오후 5시20분부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 분할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집적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불출석했다.다만 노 관장은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날 재판은 5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번 달 말까지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오래된 사건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지 약 3달 만이다. 당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여겨지는 이번 사건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소송에 들어갔다. 정희경 기자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사형 vs 차분"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믿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의 구형을 앞두고)"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도록 하겠다. 사안은 정치적인 선동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볼 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의 구형을 앞두고)나 왕년에 말이야"오만방자한 소리한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예상하는 가운데 K자형 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외형 지표를 놓고 보면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케이(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K자형 성장은 계층·산업·지역별로 성장 속도와 성과가 달라지면서 경제적 격차가 알파벳 'K' 형태로 확대되는 구조적 양극화를 의미한다.이 대통령은 경제 지표의 개선이 다수 국민의 실제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이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함, 소위 성장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성장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양극화 구조가 한국 경제에 있어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찬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하셨다"며 "이에 의원들은 호남 발전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며 통합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전남 지역 시도지사·국회의원과 오찬을 함께했다.행정통합은 주민투표가 아닌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 추진하고, 통합자치단체장은 6월 지방선거 때 뽑기로 했다.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특례법에, 여당은 특별법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중앙당에 광

이재명 한일 정상회담서 공동언론발표 발표하기로, "외교·글로벌·민생·과거사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현안과 민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과거사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린다. 논의의 성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도 내기로 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에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작년 경주 APEC 회의와 G20에 이어 일본 나라에서 회담으로 양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나게 된다"며 "이번 방일 성과는 첫째로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 강화"라고 말했다.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민생 분야 협력 방안을 놓고 양국이 의견을 교환한다.위 실장은 "회담에서는 지식재산의 보호, AI 등 미래 분야를 포함해 스캠 등 초국가범죄대응, 사회문제,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한일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위 실장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협력으로, 일본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정상 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으로 양국 협력이 심

국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찾아 '호남 이전론' 비판, "백년대계 정쟁거리로"

국민의힘이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찾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호남 이전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년에 걸쳐 기업 투자와 인프라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산업 생태계가 생명이다. 무려 1천조 원이나 투자되는 전략 산업을 정치적 욕심을 앞세워서 흔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여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정책도, 경제 논리도 아니다. 그저 국가의 미래를 팔아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적·정치적 선동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여러 약속들이 그저 허언이 아니었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올해 지선 표를 얻기 위해 미래 먹거리로 선동하는 일은 즉각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국민의힘은 여야 의견 차로 통과되고 있지 못한 '반도체 주 5

민주당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제안도, 지방선거 맞아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재건축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가 정치권 전면으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집값에 민감한 서울 민심을 의식해 나란히 재건축 규제 완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변화보다는 선거용 1회성 정책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까지 거론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9일 여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서울 '재건축'을 두고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서울은 낡은 아파트가 많고 재건축은 큰 이득을 남겨 '로또'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에 재건축 문제는 서울 표심을 흔드는 강력한 요인이 돼왔다. 이에 여야는 나란히 재건축을 확성화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중요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황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성 도시에 과도하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재초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커졌다.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5%, 국민의힘 26%로 집계됐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각각 3%와 3%,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1%였다.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1%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19일 발표)에 비해 5%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그대로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9%로 직전조사에서 지지도 격차인 14%에 비해 5%포인트 커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광주·전라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66%로 가장 높게 집계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7%로 유일하게 한 자릿수였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51%)에서 유일하게 민주당보다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민주당 31% 국민의힘 35%)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3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55%)와 50대(62%)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다는 의견의 세 배 가까이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합' 16%, '부적합' 47%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37%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부적합'이 '적합'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적합'은 대구·경북(56%)과 부산·울산·경남(52%)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광주·전라(40%)에서 더 낮았다.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적합'이 '적합'보다 높게 집계됐다. '부적합'은 50대(54%), 60대(64%), 70대 이상(59%)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적합 16%, 부적합 21%)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부적합' 42%, '적합' 17%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42%가 &ls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3% vs '야당 지지' 33%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앞섰다.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기대하는지 물은 결과 '여당 후보 다수 당선'(여당 지지) 43%, '야당 후보 다수 당선'(야당 지지) 33%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4%였다.지역별로 보면 '여당 지지'는 광주·전라(66%)와 인천·경기(45%), 대전·세종·충청(43%), 서울(42%) 등에서 '야당 지지'를 앞섰다.'야당 지지'는 대구·경북(50%)과 부산·울산·경남(43%)에서 우세했다.연령별로는 '여당 지지'가 40대(53%), 50대(59%), 60대(45%)에서 '야당 지지'보다 우세했다.'야당 지지'는 30대(44%)와 70대 이상(47%)에서 '여당 지지'를 앞섰다. 20대(여당 지지 32% 야당 지지 35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5%p 상승, 중도층은 6%p 오른 6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올랐다.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0%, '잘못하고 있다'는 33%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2025년 12월19일 발표, 19%포인트)와 비교해 8%포인트 커졌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특히 광주·전라(82%)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긍정 39% 부정 43%)과 부산·울산·경남(긍정 49% 부정 46%)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특히 40대(75%)와 50대(7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정평가는 70대 이상(49%)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두 의견은 20대(긍정 46% 부정 4

상설특검 신한은행 강남별관 수색ᐧ검증영장 집행, '관봉권 띠지' 정보 확인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ᐧ띠지 분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특검팀은 9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신한은행 강남 별관에서 수색ᐧ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등 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의 관봉권(사용권) 수납 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당시 압수물 확인 작업에 참여했던 최선영 전 수사계장은 확보한 현금이 비닐로 쌓인 관봉권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돈, 고무줄로 묶인 돈 등 세 종류였다고 진술했다.관봉권은 한국은행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새 지폐 뭉치가 액수와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로 묶고 비닐 포장한 현금을 말한다.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 신권을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형태인 '제조권'과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에 회수된 돈을 재포장해 다시 유

이재명 13~14일 일본 나라현서 한일 정상회담, "글로벌·민생 현안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13일 오후 일본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정상회담은 앞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셔틀외교의 첫 걸음이다.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 발전의 기조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데에는 지역 발전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쿠팡 사태에 '집단소송제' 논의 재점화, 민주당 이번엔 '재계 반대' 넘어설까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사태'를 계기로 증권 분야에 국한됐던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재명 대통령도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집단소송제 확대가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9일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이 확산하고 있다.앞서 오기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잇달아 집단소송제 확대를 뼈대로하는 집단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다.오기형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외신고형(옵트아웃) 방식 도입을 뼈대로 한다. 집단소송이 진행될 때 각 피해자들이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는 방식이다.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lsqu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A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오르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기업 등 입찰 담합 의혹에 연루된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을 압수수색했다.지난달에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나머지 3명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

정치·사회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 한병도, '공천헌금 김병기' 징계 마무리 첫 과제 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