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에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검찰개혁추진단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1단계 입법을 국회에 맡기고, 상반기 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및 공론화 절차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노혜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 부단장은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적 및 실효적 작동 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검찰개혁추진단은 2단계 입법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상반기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노 부단장은 '정부는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한국 국민도 귀환"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 규모의 원유를 긴급 도입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 언론 브리핑에서 'UAE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고, 그 결과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구체적 원유 긴급 도입 방안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하토록 하고 UAE 국영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UAE가 한국에 보관하고 있는 공동비축 물량 200만 배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강 실장은 '우리나라 1일 소비량의 두 배를 넘는 600만 배럴 이상의 긴급 원유 도입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 최근 과도하게 반영된 유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UAE로부터 한국인 귀국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강 실장은 &ld

민주당 정청래 전남 방문,"대북송금은 수사 아닌 조작" "조희대 빠른 거취 표명이 좋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을 찾아 통합특별시를 통한 지역 발전을 강조하는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으로 규정하며 관련 검사 처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정 대표는 6일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특별법안 통과로 만들어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 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호남 발전에는 국가가 무엇을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통합이 확정됨으로써 호남 발전의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쁨이 두 배다'고 말했다.또한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란 결말을 미리 정해 놓고

서울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제동,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다 기준 어겨"

서울시가 성수4지구 입찰을 두고 조합·대우건설·롯데건설이 모두 선정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했다.조합은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이 나온 만큼 재입찰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4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 점검을 마치고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모두가 선정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서울시는 점검 결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선정기준)' 15조를 위반해 개별홍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조합을 두고는 집행부가 입찰마감 당일 대의원회 결정 없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건설사의 대안설계도서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입찰을 무효로 결정한 것이 선정기준 2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또한 대의원회 상정자료를 소집공고 전에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해야 하지 않은 점과 재입찰 공고 전 입찰공고 사항을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해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점도 기준 21조 위반이라고 바라봤다.성동구청은 이에 따라 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입찰무효 등에 관련한 선정기준 10조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앞으로 입찰 진

국회 외통위 '이란 사태' 대응 관련 정부 질타, "중동 공관장 30% 공석" "여행경보 이틀 늦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란 사태 대응을 두고 정부를 질타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나 외교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2만 명이 넘는 동포들과 환승하는 여행객들이 몇 천 명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별 문제 없다고 하시면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정부의 중동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가 뒤늦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미국이 2월 28일 오후 3시 이란을 폭격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틀이 지난 3월 2일 오후 6시가 돼서야 중동 7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영국, 싱가포르는 전쟁 발발 즉시 여행경보를 냈고 태국, 대만도 즉각 여행자제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외교 공관장 공석 문제에도 비판이 제기됐다.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 172개 공관 중 약 30%가 공관장 공석인데 무슨 실용외교냐"며 "공관장은 현장 지휘관"이라고 지

[6일 오!정말] 한동훈 "윤어게인 당권파는 이제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법원 제명"윤어게인 당권파,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는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들었다. 장동혁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마디 말을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에게 계엄 책임 미루듯이 자기들이 꽂은 윤민우(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 이호선(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법원 국힘 배현진 가처분 신청 인용, 친한계 저항 성공에도 벌써 '찻잔 속 태풍' 전망

법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친한동훈계'(친한계) 숙청의 '희생자'로 꼽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이 큰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이미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결국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의 '승리'로 정리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민의힘 움직임을 종합하면 당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린 1년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지도부의 연이은 '친한동훈계'(친한계) 제명에 '빨간불'이 켜졌다.이제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제명), 김종혁 전 최고위원(탈당 권유 후 제명),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당원권 1년 정지) 등 친한계 인사들에 잇따른 중징계를 내려왔다.뿐만 아니라 현재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에 사퇴 촉구 입장문을 낸 당협위원장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과 한 전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행에 동참한 8인도 윤리위에 회부돼 있다.

[채널Who] 사법개혁 붙들고 떼쓰는 사법부, 이재명 정부와 '불편한 동행' 끝낼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이에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의 재판을 악마화하지 말라"며 사법개혁 법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다는 평가가 많다.내란이라는 헌정 파괴 행위 앞에서는 침묵하던 사법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견제하려는 법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합리적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한 정부여당과 소통도 부족했던 것은 물론이고 정부와 대치하며 대법관 공백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불편한 동행'을 끝내고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 조희대 대법원장의 용단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현모 PD

[한국갤럽] 부동산 정책 긍정 51% vs 부정 27%, 13년 만에 '긍정' 과반 이상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긍정)은 51%, '잘못하고 있다'(부정)은 27%로 집계됐다. '의견유보'는 21%였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2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50%를 넘어서는 것은 2013년 이후 13년 만이다.향후 1년 안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281명) 가운데 5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468명)의 77%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유주택자(601명) 중에서는 53%가, 무주택자(400명) 중에서는 48%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이 우세했다.특히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광주·전라(77%)와 인천·경기(52%)로 절반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긍정 49%, 부정 27%로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이 우세했다. '잘못하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은 대구·경

[한국갤럽] 부동산 보유세, '높여야' 34% '낮춰야' 25% '유지' 28%

부동산 보유세를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낮춰야한다는 쪽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보유세 수준에 관해 물은 결과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인상) 34%,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인하) 25%,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유지) 28%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3%였다.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와 일정 기준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인상'과 '인하'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난해 10월 조사와 비교하면 '인상'이 8%포인트 늘었다.보유세 수준에 관한 의견은 주택 유무나 거주지역보다 이념 성향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 '인상'은 진보층에서 54%(유지 24% 인하 13%), 중도층에서 38%(유지 32% 인하 20%), 보수층에서 19%(유지 35% 인하 33%)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도 '인상'이 서울 38%(인하 23% 유지 28%), 인천·경기 34%(인하 27% 유지 28%)로 더 높았다. '인상'이 가장

[한국갤럽] 집값 전망 '하락' 46% vs '상승' 29%, 광주·전라는 절반 이상 '하락' 응답

국민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1년 동안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내릴 것'(하락)은 46%, '오를 것'(상승)은 29%로 집계됐다. '변화 없을 것'은 15%, '의견유보'는 10%였다. 상승과 하락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집값 상승론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직전까지 우위였는데 한 달여 만에 하락론 우위로 바뀐 것이다.한국갤럽은 '이 변화는 대선 공약인 코스피 5천을 초과 달성한 국내 증시 상황, 대통령이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전하는 부동산 안정화 의지, 그리고 출범 9개월 남짓한 현 정권에 대한 신뢰 강화 등에서 비롯한 결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유주택자(601명) 중에서는 49%가, 무주택자(400명) 중에서는 42%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집값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쪽이 우세했다.부동산 시장 불안의 발원지인 서울(하락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1%p 올라, 긍정 이유 '경제·민생'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에 이어 1%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5%, '잘못하고 있다'는 2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2월27일 발표)보다 2%포인트 늘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줄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8%),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6%), '주가 상승'(6%), '서민 정책·복지'(5%), '직무 능력·유능함'(3%)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13%), '경제·민생'(13%), '법을 마음대로 변경'(8%), '독재·독단'(7%), '외교'(6%), &#

[한국갤럽] 다주택자 규제 강화, '도움될 것' 62% vs '도움되지 않을 것' 27%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도움될 것'은 62%, '도움되지 않을 것'은 27%로 집계됐다. '모름·응담거절'은 11%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특히 수도권인 서울(63%)와 인천·경기(62%)에서 60% 이상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주택 시장 안정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특히 '도움될 것'은 40대(70%)와 50대(72%)에서 7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도움될 것' 67%, '도움되지 않을 것' 23%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4%가, 보수층의 47%가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보수층에서 '도움될 것'과 '도움되지 않을 것'은 47%로 동률이었다.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vs 국힘 21%, 격차 21%p서 25%p로 벌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커졌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0.2%,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6%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27일 발표)에 비해 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포인트 내렸다. 두 정당 사이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 21%포인트에서 이번주→ 2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75%)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유일하게 대구·경북(35%)에서 민주당을 앞섰다.연령별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특히 40대(57%)와 50대(59%)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20대에서도 민주당 30%, 국민의힘 20%로 집계됐다.반면 70대 이상(민주당 40% 국민의힘 34%)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재명 정유업계 향해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 합법적 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위기로 기름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정유업계의 '담합행위'를 향해 경고 했다.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 옛 트위터)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그는 이어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제품에 관한 최고가격 지정 검토 등 관련 부처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허원석 기자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지역 균형발전 이해도 최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자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경수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역 균형발전 이해도는 최고 수준'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 이재명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2018년 경남지사로 당선됐으나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했다.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됐고, 지난해 6월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전날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를 단수공천했다. 허원석 기자

[5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국힘 도보행진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5일 '오!정말'이다.닭 쫓던 개"이재명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3법과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힘 등 일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행사를 주문하며 도보행진 등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사항에 반하는 짓을 했지만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되었다. 대장장이도 쇠가 달구어졌을 때 내려치는 지혜가 있다. 지금은 내란청산 3대개혁 골든타임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과 상법개정안 등이 의결된 것을 두고)자해 경선"자해 경선, 오세훈 흠집내기 경선, 지금 정말 이길 생각이 있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야상을 벗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인

대미투자특위 여야 쟁점 합의, "전담 공사 직원 50명 이내로" "리스크관리위 신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부분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논의의 중심에 섰던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는 최소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여야는 5일 국회에서 제2차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회를 열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 후 취재진과 만나 "쟁점이 대부분 다 정리됐다"며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는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된다.여야는 △법안상 3조~5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축소 △정부 전액 출자 △법안상 이사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공사의 직원 수를 기존 거론되던 500명 아닌 50명 이내로 운영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기금을 맡기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설된 공사의 기금에서 (투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에 더 좋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며 "계속 주장하다가는 월요일에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rdquo

여당·재계 중동 현안 간담회, "물류비·운송비 가장 문제" "반도체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재계의 우려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란 사태 이후 중동 정세와 관련한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중동의 상황으로 무엇보다 물류비와 운송비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가격과 수급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봉쇄될 경우 리터당 수송 원가 상승과 함께 수급 다변화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정부는 208일 치 비축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와 맞물려 시나리오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석유, 정유 업계에서는 배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l

지방선거 민주당 단수공천 '착착', 국힘 현직 사퇴 요구·복면가왕 경선 '실험'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전략의 온도차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민주당은 광역단체장 단수공천을 잇따라 확정하며 '속도전'에 들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 단체장 사퇴 요구와 '복면가왕'식 경선 검토 등 파격 실험에 나서며 논란에 휩싸였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자 사퇴 시한과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된 가운데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시계'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공천이 속도감있게 구체화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론적 수준의 지방선거 준비를 벗어난 모습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평가가 나온다.이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이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강원도지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시장)에 이어 세 번째 단수공천이다.이 밖에도 서울·울산시장과 경기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대해서는 경선을 실시할 방침을 세웠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통합 여부가 결정된 이후 공

이재명 임시 국무회의 주재, "100조 규모 자본시장 안정 조치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지역 위기와 관련해 각 부처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됐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첫째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이어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 달라'며 '국민 경제에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류 가격 폭등을 제재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민생 전반에

총리 김민석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이전 계획 시동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다.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회의에서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 상황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김 총리는 '올해 여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2028년 유엔해양총회 및 G20 정상회의까지 차례대로 주요 국제 행사가 예정됐다&qu

조국혁신당 서왕진 민주당에 정치개혁 응답 촉구, "낡은 정치구조는 국힘에게 도피처"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연대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진보정당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낡은 정치 구조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에게 '지하벙커'와 같은 안전한 도피처가 되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공동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요구안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25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연동형 비례제 안착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개혁 요구안을 전달하고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서 원내대표는 12·3 내란에 함께 맞서 싸웠던 정당들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동시에 '윤어게인'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윤어게인을 외치며 비루한 '장외투정'을 계속할

여야 대미투자특별법안 12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 9일까지 단일안 마련

여야가 미국과 전략적 투자 협력에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미투자특위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유 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미국에서 관세 부과 우려 등이 제기돼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관련 법안 9건을 상정했다.법안심사소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박지혜·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박상웅·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

민주당 정청래 "지방선거 당대표 전략공천 행사 않겠다", 4무 공천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헌·당규상 보장된 당대표의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원의 뜻이 오롯이 반영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계파 정치, 계파 공천을 해체하고 부정부패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해 성장의 마중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압승해야만 내란 동조 세력을 심판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꿈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저는 이번 공천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가장 민주적인 공천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든다는 미음으로 4무 공천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억울한 컷오프', '도덕적 결함', '낙하산 공천', '부정부패'가 없는 공천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이

[4일 오!정말] 민주당 박수현 "국민이 입혀준 법복 입고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내 사라지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4일 '오!정말'이다.법복 뒤 썩은내"하도 역겨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나.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 하루 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개혁 3법 등에 우려를 나타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하며)'하메네이 어게인과 문재인 사냥개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단수 공천, 정청래 "지선 승리 견인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로 박찬대(인천 연수갑·3선)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지난달 27일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민주당의 '2호 단수공천'이다.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박 의원은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박 의원은 험지로 꼽히던 인천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며 '2024년 말에는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정국 아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의 선봉에 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을 위해 헌신해온 박 의원이 인천을 위한 적임자로 모자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이날 발표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직접 참석했다. 정 대표와 박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했다.정 대표는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긴박했던 순간에도 리더십을 발휘해 민주당

[현장] 국민의힘 '북미 대화 가능성' 점검, "이란 사태 직후 4월 만남은 글쎄"

"북한은 현 정국을 화양연화의 시절로 보고 있는 것 같다."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이란 전쟁 발발로 제기되고 있는 4월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시각을 소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국민의힘 의원 모임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북, 다시 만난다면… : 「북한 그리고 통일」 3월 세미나'를 열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다.당내 중진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를 맡았고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이번달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방미를 앞두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신성범·김건·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숙 전 유엔대사,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안정식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우교수 등이 자리를 빛냈다.앞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55.8% vs 오세훈 32.4%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적합도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조원씨앤아이가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의 가상 양자 대결을 물은 결과 정 구청장 55.8%, 오 시장 32.4%로 집계됐다. 두 인사 사이 격차는 23.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권역별로 정 구청장이 모든 권역에서 오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정 구청장 지지도는 종로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마포구·은평구 등 1권역(60.8%), 도봉구·강북구·노원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등 2권역(57.3%),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 등 3권역(52.3%), 서초구·강남구·송파구 강동구 등 4권역(54.6%) 등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 구청장 지지도가 우세했다.정 구청장 지지도

이재명 "검찰 증거조작·사건조작,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

이재명 대통령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필리핀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엑스, 옛 트위터)에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 내용을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확보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같이 말했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는 내용이 녹취에 담겼다.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는 등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했다며 2024년 6월 제3자뇌물 혐의

이재명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핵심 전략 분야서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조선 등 분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3일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두 국가는 깊은 역사적 유대감이 있기에 협력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77년 동안 이어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하자'며 '정상이 지혜를 모으고 국민이 함께한다면 한국과 필리핀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도 소중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AI)와 친환경 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과 필리핀은 해양 안보, 국방 협력처럼 신뢰가 중요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며 '필리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의 지속적 협력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이날 한국과 필리핀은 정상회담을

[채널Who] 세계가 트럼프의 친인척과 친구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 경험이 부족한 측근과 친인척을 외교 전면에 내세우며 '네포티즘(족벌주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40년지기 친구인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문제 등 중동 외교에 관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전통적인 외교·안보 경력이 부족함에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러시아 등 주요 국제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미국은 1967년 네포티즘 금지법을 시행했지만, 법의 한계 속에 대통령의 가족 등용 관행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있다.최첨단 기술 강국인 미국이 정치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총애 인사'가 반복되며 그 여파가 세계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 성현모 PD

[3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지금 봄나들이 하듯 국회 비울 때 아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봄나들이 vs 장기독재"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인가. 극우 유튜버 방송용 장외투쟁인가. 지금 한가롭게 봄나들이하듯 국회를 비울 때가 아님을 명심하라.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이라 낙인찍고 대통령에게 거부권까지 요구하며 '대국민 호소 도보'에 나선다고 한다. 책임정치는 사라지고 임기응변식 생떼 정치, 대국민은커녕 극우 유튜버만 바라보는 몰빵 정치에만 집착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사법개혁 3법 등을 규탄하며 국회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에 나선 것을 비판하며)"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장기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제가

정치·사회

3500억 달러 굴리는 '50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잰걸음, '국부 유출' 우려 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