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이재명 "AI로봇 도입 막는 절박함 이해해, 대응 위해 창업 사회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 관련 갈등을 언급하며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 이슈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느끼는)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떻게든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이와 같이 언급했다.그는 이어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를 24시간 먹지도, 자지도 않는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겠나'면서도 '대한민국이 가진 독특함과 개성, 창의성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으로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요즘은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다. 오늘도 (주식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의심,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파악됐다.서울시설공단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선으로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유출 규모와 범위, 피해 여부 등에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서울시설공단은 이와 별도로 법령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고 전했다.회원정보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해 비상대응센터도 가동한다.따릉이 앱과 운영체계 시스템 보안 강화 작업도 진행된다.서울시설공단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수연 기자

[30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은 미장 투자자 명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미국 주식 투자자 명부"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외치며 개미들에게 '국장' 투자를 독려했지만 정작 청와대 참모들과 국무 위원들은 '미국 주식'을 수백억 원어치 쓸어 담으며 '한국 탈출'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이장형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테슬라 주식만 13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고, 노재헌 주중 대사, 최휘영 문체부 장관, 이찬진 금감원장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엔비디아, MS 등 미국 빅 테크 주식을 대거 보유 중인 '서학개미'로 드러났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은 '미국 주식 투자자 명부'에 가깝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

이재명 창업시대 전략회의, "5천 명 창업 인재 발굴 프로젝트 후반기 추경"

이재명 대통령이 '창업 사회'로 전환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창업 인재를 발굴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후반기 예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창업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구조를 직접 점검했다.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테크 창업가 4천 명과 로컬 창업가 1천 명 등 전국 5천 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는 정책이다. 프로젝트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다면 이제 그다음 스타트업 등 '묘목'과 같은 기업을 키워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나아가 이제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보려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허용치 15배 오염물질 초과 방류 적발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허용기준 15배 이상의 오염물질을 방류했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광명시는 지난 29일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및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포스코이앤씨 시공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광명동 529-12 일원) 건설현장을 합동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점검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신고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우회 유출하는 비정상 고압호스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놓고 광명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가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 수치가 1237.3mg/L로 배출허용기준인 약 80mg/L를 약 15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는 이에 따라 개선명령 행정처분과 함께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개선 완료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을 징수하기로 했다.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광명시는 단기간에 비슷한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더욱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 파괴

고위공직자 362명 재산공개, 주중대사 노재헌 530억으로 가장 많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주중국 대사가 약 53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신규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지난해 7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주중국 대사였다.노 대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이태원동과 연희동의 복합건물과 구기동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건물 자산만 132억여 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예금 126억1800만 원과 증권 213억2200만 원 등을 더해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모두 530억4400만 원을 신고했다.재산 2위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와 성동구 및 중구의 상가 등 29억5200만 원 상당의 건물과 310억여 원 규모 예금 등 총 384억8800만원을 신고했다. 증권은 13억6천여만 원어치를 신고했다.3위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총장(현 교수)으로 배우자 명의의 반포동 상가(80억여 원)와 132억9천여만 원의 예금, 184억800만 원의 증권 등을 포함해 모두 342억7700만원을 신고했다.김 전 총장의 재산은 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약 121억 원 증가했는

[한국갤럽]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긍정' 28% '부정' 40%, 민주당 지지층은 '긍정' 48%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찬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30일 발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32%였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 28%, '부정' 40%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43%가 '긍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53%가 '부정'이라고 응답했다.합당의 당사자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48%, '부정' 30%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긍정' 41%, '부정' 42%를 보였다.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이 우세했다.'부정'은 대구·경북 49%에서 가장 높았다. 다른 지역별 '부정'은 부산·울산·경남 44%, 인천·경기 43%, 서울 40%, 인천·경기 40%, 대전·세종·충청 36% 등이었다.&nbs

산업장관 김정관 미국 상무장관과 관세 논의, "막았다 안 막았다 할 단계 아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 관세 인상 발표를 둘러싼 논의를 진행했다.김 장관은 29일(현지시각) 오후 5시께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1시간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한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를 막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막았다, 안 막았다 할 단계는 아니다"며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관세 재인상 관련 관보 게재 일정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미국 측 관세 인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관보 게재 등 별도의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회담에 앞서 캐나다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및 자원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김 장관을 이어 이날 밤 미국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대미 투자 이행 상황, 디지털 규제 등

[한국갤럽] 집값 전망 '상승' 48% vs '하락' 19%, 수도권은 절반 이상 '상승' 응답

국민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1년 동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오를 것'(상승)은 48%, '내릴 것'(하락)은 19%로 집계됐다. '변화 없을 것'은 20%, '모름·응담거절'은 13%였다.상승과 하락의 격차는 2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유주택자(604명) 중에서는 46%가, 무주택자(397명) 중에서는 52%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쪽이 우세했다.특히 '상승'으로 응답한 비율은 서울(60%)과 인천·경기(50%)에서 절반 이상으로 특히 높게 집계됐다. '상승'으로 응답한 비율은 광주·전라(38%)에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했다.'상승'은 20대(74%)와 30대(60%)에서 과반으로 특히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내려, 대구·경북 긍정평가 37%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30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0%, '잘못하고 있다'는 29%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23일 발표)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직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긍정평가는 광주·전라(85%)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인천·경기 65%, 대전·세종·충청 65%, 서울 55%, 부산·울산·경남 54% 등이었다.대구·경북에서는 부정평가가 46%로 긍정평가(37%)를 앞섰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40대(77%)와 50대(7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20대(긍정 42% 부정 37%)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n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5%, 국힘 3주 만에 하락세 멈춰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우세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한국갤럽이 30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4%, 국민의힘 25%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2%, 사회민주당 0.2%였다.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4%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23일 발표)에 비해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9%포인트로 직전조사에서 지지도 격차인 21%포인트에 비해 2%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66%)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구·경북(47%)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58%), 50대(55%), 60대(52%)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20대(28%)와 30대(36%)에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을 앞섰다.반면 국민의힘 지지

[Who Is ?]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최기주는 아주대학교의 총장이다.1961년 8월22일(음력)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서울우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통공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통계획 박사학위를 받았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교통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아주대학교의 환경도시공학부 교수로 들어와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장을 맡았다.2022년 아주대학교의 총장에 선임된 뒤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다.한국교통학회 회장과 국토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다. 경영활동의 공과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이 2026년 1월6일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

경찰, 쿠팡 압수수색 중 김병기 전 보좌진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 확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관의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쿠팡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29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와 서초구 쿠팡 사회공헌위원회를 압수수색해 당시 인사자료 등을 확보했다.이날 오전 9시40분경 시작된 압수수색은 약 5시간 후인 오후 2시30분경 마무리됐다.경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의원 전 보좌진에 대한 인사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2025년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이사 등과 만나 식사를 한 뒤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해당 전직 보좌관은 김 의원 자녀의 편입·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의 행위가 의원 직위 등을 이용한 '사적 보복'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전 보좌관은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으나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표를 8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당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다.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는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반도체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 52시간 예외'는 빠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안을 재석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반도체특별법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핵심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36년까지 말까지 운영하도록 했다.다만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를 놓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

남양유업 전 회장 홍원식, 배임 혐의 1심서 징역 3년ᐧ추징금 43억7600만 원 선고 받아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과 부인, 두 아들이 배임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 43억7천만 원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와 법인 소유 차량·별장·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 혐의 30억7천만 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이번 사건은 남양유업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직접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본격화됐다.검찰은 당시 전 경영진 일부가 회사 자금과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 횡령·배임·배임수재에 더해 식품표시광고법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00년부터 수십 년에 걸쳐 거래 구조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전 특정 개인들의

[29일 오!정말] 한동훈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9일 '오!정말'이다.돌아오겠다 VS 악성부채"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을 수 없을 것.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를 두고 보수의 주인은 자신과 지지자들이라 주장하며)"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악성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강조하며)"오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은 결국 당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다. 우리 당의 날개를 꺾어버린 처참한 결정을 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다. 당 대표에서 물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을 의결한 장동혁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장동혁 국힘 당무복귀 뒤 곧바로 한동훈 제명, 한동훈 "반드시 돌아오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명됐다.6월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전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제명 결정에 관해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으르 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다.제명 징계 효력은 의결 즉시 발생한다. 이날 최고위에는 장동혁 당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모두 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최고위원 9명 가운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당권파인 김민수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공급 물품 가격 인상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는 29일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해당 소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으로 2021년 시작됐다.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공정위와 사법부의 판단이 가맹본부의 주장과 일관되게 이어졌다고 맘스터치앤컴퍼니는 말했다.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와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 제도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맘스터치앤컴퍼니는 "5년 동안 긴 소송으로

대법원 함영주 하나은행 '부정채용 혐의' 파기환송, 하나금융 "판결에 감사"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법원은 "함 회장이 (부정채용 과정에) 공모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원심(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만으로는 (하나은행 채용 담당자) 증언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금융업계에서는 함 회장이 사실상 자리를 지킨 것으로 보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는 경영권 박탈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한국 플랫폼 규제에 미국 민주당 의원도 비판, "무역협정 위반해 쿠팡 차별"

미국 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한국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을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온플법이 한·미 무역 협정을 위반해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수잔 델베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워싱턴)은 13일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워싱턴주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무역 협정을 위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28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폭스뉴스는 한국 의회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할 소지가 있는 규제를 추진해 한·미 관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기사에서 민주당 의원 발언을 소개했다.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네브래스카)도 "한국이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온플법을 두고 초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폭스뉴스는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관세를 인하했지만

대법원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넣어야", 사측 승소판결 파기환송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삼성전자 퇴직자들은 회사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1년 근속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목표 인센티브는 삼성전자가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다.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경제적부가가치, 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성과급이다.앞서 1·2심은 성과급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가 회사 성과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대상과 조건 등이

네덜란드 정부 해외령 주민과 기후소송서 패소, '기후피해' 국민보호 의무 강화

네덜란드 법원이 자국 해외령 주민들이 중앙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2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네덜란드 해외령 보네르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기후대응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놨다고 보도했다.이번 소송은 앞서 2024년 초에 보네르섬 주민들과 그린피스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헤이그 법원은 주민 개인들의 소장은 기각했으나 그린피스가 주민들을 대리해 제출한 소장은 인정하기로 했다.보네르 주민들은 네덜란드 정부가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네르는 남아메리카 대륙 위쪽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서 지역인데 기후변화 영향에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헤이그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지역별 차별 금지를 명시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보네르가 2010년부터 해수면 상승, 극한 폭염, 허리케인 등 각종 재난에 노출됐고 네덜란드 정부도 이를 인지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

[미디어토마토] 정당지지도 민주당 43.9% 국힘 33.8%, 격차 10.1%p로 줄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지지도에서여전히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서울에서 두 정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미디어토마토가 29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3.9%, 국민의힘 33.8%로 집계됐다. 다른 정당은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8%, 진보당 1.2%였다. 그 밖에 '그 외 다른 정당'은 2.6%, '없음'은 11.1%, '잘 모름'은 0.8%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14일)와 비교해 4.7%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5.1%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0.1%포인트로 직전 조사(19.9%포인트)와 비교해 9.8%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민주당은 광주·전라(71.7%), 인천·경기(46.7%), 대전·충청·세종(44.2%)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반면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49.0%)이 민주당(28.6%)보다 우세했다.서울(민주당 41.2% 국민의힘 36.2%), 부산·울산·경남(민주당 35.0% 국민의힘 38.1%), 강원·제주(민

경찰 '김병기 업무방해 혐의' 수사 착수, 쿠팡 본사 포함 2곳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29일 오전 9시4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서초구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2025년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이사 등과 만나 식사를 한 뒤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해당 전직 보좌관은 김 의원 자녀의 편입·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의 행위가 의원 직위 등을 이용한 '사적 보복'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전 보좌관은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으나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표를 8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당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박 전 대표는 '김 의원과 식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57.6%%로 3.9%p 하락, 부정평가 5.5%p 늘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29일 발표한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7.6%(매우 잘하고 있다 43.0% 대체로 잘하고 있다 14.6%), 부정평가 38.8%(대체로 못하고 있다 11.6% 매우 못하고 있다 27.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7%였다.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직전 조사(15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9%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5.5%포인트 늘었다. 두 평가의 차이는 18.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 조사(28.2%포인트)에 비해 9.4%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긍정평가는 광주·전라(78.4%), 강원·제주(63.5%), 대전·충청·세종(62.8%), 인천·경기(59.6%), 부산·울산·경남(51.2%)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부정평가가 52.3%로 긍정평가(46.0%)보다 우세했다. 서울(긍정 50.2% 부정 44.2%)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LS엠트론 연구소서 근로자 사망 사고, 경찰 국과수 부검 의뢰

LS그룹의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제조 계열사 LS엠트론 연구소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수원 권선구 LS엠트론 연구소에서 연구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A씨는 트랙터 관련 기술 연구직으로 쓰러질 당시 홀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장소에는 별도의 방범 카메라(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다.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수사에 들어갔다. 전해리 기자

김건희 1심서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도이치 주가조작'은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김씨의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가방 및 천수삼 농축차의 가액 1281만5천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이다.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김씨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관해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29일 국회 본회의서 민생법안 90건 처리 합의, "필리버스터 개정은 추가 논의"

여야가 합의해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9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취재진에게 "현재 175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그중 시급한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법안들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유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법안은 철회를 하는 형식으로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여야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손 보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았다고 전했다.유 수석은 "국회법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간 협의가 있으면 그때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오세훈 서울 정비사업 촉진 위한 규제 완화 강조, "현장 목소리 외면 말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오 시장은 28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4구역을 찾아 '정부는 더이상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빠르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정부의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 시장은 계속해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오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날 오 시장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신정4구역은 관리처분을 마치고 이주를 앞뒀다. 서울시는 이주와 해체, 총회 등 조합업무특별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한다.신정동 1152번지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세대를 약 40세대 늘려 조합원 분담금 경감을 돕는다.

[28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엄마가 팔고 딸이 32초 만에 샀는데 무죄라고"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8일 '오!정말'이다.32초"김건희 법원 판결 관련 황당한 재판결과 규탄한다.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을 온세상이 아는데 엄마가 팔고 딸이 32초 만에 사고 주가조작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는데 그것을 온세상이 아는데.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돈을 내지않았는데 이를 무죄선고하다니 조희대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8월의 형량을 선고한 것을 두고)곪은 종기를 도려내겠다"정교유착의 곪은 종기를 반드시 도려내겠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헌법상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지원하며 대선을

대구 새마을금고서 860억 규모 불법대출, 검찰 전ᐧ현직 임직원 7명 기소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수백억 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날 86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전ᐧ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이들과 공모해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약 530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는 구속기소됐다.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전에 대출을 집행하고 보증 지정 계좌가 아닌 건설사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은 대출 브로커로부터 현금 1억 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중도금 대납, 유흥주점 접대비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군수 명의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지' 공문서를 변조해 허위 분양ᐧ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371차례에 걸쳐 약 530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출 브로커는 알선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약 79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

이재명 외국인투자기업 만나, "한국시장 여전히 저평가" "세계 최고 투자처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 만들겠다며 적극적 투자를 요청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주제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해달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단과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뜻한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면 전반기에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지만 하반기에는 (정상궤도로) 되돌아왔다. 외국인 투자의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고 하는데 환영한다'며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변동 상황을 보면 너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며 '한편으로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받던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

정치·사회

"돌아온다" 한동훈 '영남권 무소속 출마설' 확산, 대구도 부산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