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최종후보 확정, "오세훈 10년의 무능 심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단독 후보로 결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식 홈페이지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선거구 광역단체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본경선 결과 정 전 구청장이 선출됐다고 공고했다.7~9일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 정 후보는 박주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을 제치고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최종후보가 됐다.더불어민주당은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정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당당하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주요 공약은 △서울 시내 통근 인프라 개선 △청년주거 지원 정책 △공공안전 인프라 강화 △노령인구 돌봄 체계구축 △K-아레나 프로젝트 등이다.정 후보는 1968년 생으로 서

이재명 이번엔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지목, "대대적 보유 부담 안길 방안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에 대대적인 규제를 한 적이 있다'며 '기업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부동산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45억 원 초과 시 최고 3% 수준이다.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1~3%의 차등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한다.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도 수준으로는 투기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세율 구간을 촘촘하게 세분화하거나 공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세 부담의 문턱을 낮추고 천장은 높이는 방식의 개편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왔다.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져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했으며, 다주택 임대사업자

[9일 오!정말]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9일까지 문자 3천여 통 받았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문자 3천 통"오늘까지 3천여 통의 문자를 받았다. 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아, 지금까지 자기 사연을 말할 데가 없었구나' 하나씩 읽다 보면 가슴이 쿡쿡 아프다. 공개하길 잘했다 싶다. 저도 세상이 100% 투명 순백하다고 믿을 정도로 순진하진 않다. 하지만 약자를 상대로 못되게 구는 건 눈에 띄는 족족 바로 잡겠다. 시장이 되면 그늘진 곳부터 찾겠다. 대구의 큰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것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희망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법, 약자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 부디 힘 내시기를 바란다. 억울함이 있는 분들, 언제든지 문자 주십시오. 다 적어놓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청와대 AI수석 하정우 부산 북갑 출마 주목, 이재명 '넘어가면 안 돼' 만류하고 정청래 '소중해' 독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공개적으로 '만류'했다. 하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마를 '독려'하고 있다.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선언으로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진 부산 북구갑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출마설이 퍼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논의하던 중 "우리 하 수석이 이걸 맡고 있다"며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하 수석은 이에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뒤에도 하 수석 차출론에 힘을 실었다.정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 서시장에서 민생현장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이 농담으로 당의 그런 요청 넘어가지 말라고

정부 '포괄임금제' 개선 지도지침 내놔, 논란 '정액수당제 금지' 국회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공개 비판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지도지침을 통해포괄임금제 개선에 나섰지만 그 한 축을 이루는 '정액수당제'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면서다.9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논란의 무대가 국회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시간 노동 구조 아래에서 편의적으로 활용돼 왔지만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짜노동'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앞서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공짜노동 포괄임금 오남용 뿌리 뽑는다, 9일부터 지도지침 시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노동대가는 온당하게 지급해야 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전날 노동부가 발표한 지도지침의 실행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노동부는 전날인 8

[전국지표조사] 정부 중동전쟁 경제 대응, '긍정평가' 55% vs '부정평가' 34%

국민 과반이 정부가 중동전쟁 관련해 경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중동전쟁 관련 정부 경제 대응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적 평가' 55%(매우 질하고 있다 16% 잘하는 편이다 39%), '부정적 평가' 34%(잘못하는 편이다 19% 매우 잘못하고 있다 14%), '모름·무응답' 11% 등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긍정평가'는 광주·전라(73%)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긍정평가 45% 부정평가 44%)과 강원·제주(긍정평가 40% 부정평가 44%)에서 두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67.3%로 최고치, 민주당 55.2% vs 국힘 24.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가운데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두 정당이 오차범위안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7.3%(매우 잘하고 있다 51.5%, 대체로 잘하고 있다 17.1%), '부정평가' 26.8%(대체로 못하고 있다 6.9%, 매우 못하고 있다 19.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9%였다. 긍정평가율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치다.긍정평가는 직전 조사(3월26일 발표)보다 7.0%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8.4%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0.5%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6.3%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5.4%, 강원·제주 78.3%, 서울 66.4%, 인천·경기 66.2%, 대전·세종·충청 66

트럼프 "협상 틀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 "이란 전쟁은 미국의 완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다시 전쟁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8일 영국 뉴스채널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카이뉴스 특파원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이란에서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는 완전한 승리"라고 주장했다.특파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7일(현지시각) 오후 10시40분경 약 1분30초 동안 이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협상 결과가 좋지 않게 흘러가면, 언제든 아주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란을 재차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미국과 이란은 2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10개 종전안 수용 가능성에는 "대부분 충분히 협상된 상태"라고 답했다.다만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종전안 수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는 이

총리 김민석 "중동 사태 오리무중, 탈 나프타 포장재 전환 포함 대응해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정부가 전방위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회도 걸프 국가들과 원유 공급 협력 재확인에 나섰다.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다 합의를 거쳐 휴전 국면으로 전환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면서 향후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김 총리는 관계부처에 탈 나프타 포장재 전환, 가짜뉴스 대응 강화, 대체 항로 확보 및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 등 다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원유와 나프타 확보를 위해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나선 상태다.강 실장은 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 61%, 나프타 54%에 달한다"며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대체 공급처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국회 역시

[8일 오!정말] 국힘 주호영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가장 큰 선거운동"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게 가장 큰 선거운동"장 대표는 더 늦기 전에 (공천 사태와 당 상황에 대해) 책임지라. 심각한 것은 민심이 무너지는 지금도 지도부가 어디에 불이 붙었는지, 왜 불이 났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선거 전략과 신뢰 회복 방안을 밤새워 논의해도 부족할 때임에도 곳곳에서 공천 작당만 벌이고 있다.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 이번 위기의 한복판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있다고 본다. 대구에서는 장 대표가 싫어 국민의힘을 못 찍겠다는 말이 적지 않고, 장 대표가 물러나는 게 가장 큰 선거운동이라는 말도 듣고 있다. 장 대표에게 공천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계와 단절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살신성인과 선당후사를 말하려면 장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결정 보류하고 이진숙은 '단일화' 강조, 민주당 김부겸 부상 영향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무소속 출마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무소속 출마를 전제로 보수후보 단일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대구시장 선거 구도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주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도 같은 날 대구시장 외 출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전 위원장은 8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현재 신분은 대구시장 예비후보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이라는 글자를 빼고 대구시장 예비후보로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결국에는 김 후보 대 다른 1명의 자유우파 후보가 나와야 한다"며 "표가 갈리면 자유우파가 불리해지는 만큼 1명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의 '신중한 태

당정 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전속거래제' 축소 추진, 정유사는 '공급 안정성' 고민

여권이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 거래에 있어 사후정산제와 전속거래제 축소에 나서면서 국내 석유 유통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이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매 단계 가격 형성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르면 다음 주 자율협약 형태의 합의안이 발표될 전망이다.8일 여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당정과 정유·주유 업계는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 거래에 있어 사후정산제와 전속거래제 축소에 뜻을 모은 가운데 막바지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취재진과 만나 사후정산제를 두고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단축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아울러 특정 정유사 제품을 100% 구매해야 하는 현행 전속거래제와 관련해서도 구매 비중을 60% 까지 낮추기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 4월 둘째 주까지 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자율협약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사후정산제는 정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66.1%로 취임 이후 최고치, TK도 53.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6월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확인되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원씨앤아이가 8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6.1%(매우 잘하고 있음 52.6%, 잘하고 있는 편 13.5%), 부정평가 31.2%(잘못하는 편 9.6% 매우 잘못하고 있음 21.6%)로 집계됐다. '모름'은 2.7%였다.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11일 발표한 조사에서의 긍정평가율(58.3%)과 비교해 약 한 달 만에 8%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4.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3월25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8%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3.1%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90.5%, 강원·제주 73.2%, 대전·세종·충청 66.4%, 인천·경기 64.4%,

우크라이나 '러시아 석유 수출 설비'에 공습 집중, 이란 전쟁의 반사이익 차단 목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수출·정제 인프라를 겨냥한 공습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부족으로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늘려 반사 이익을 얻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석유 수출 터미널과 정유시설 및 유조선 등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공습 여파로 주요 항만 일부는 운영이 중단됐고 러시아산 원유 선적량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발트해 연안의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 항구가 집중 타격을 받았다. 두 항구는 러시아 해상 원유 수출의 약 40%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다.벨기에 리에주대학교의 다미앙 에른스트 에너지 전문 교수는 "러시아 항구를 타격하면 원유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이란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수혜를 막기 위해 원유 수출 설비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중동발 원유 운송이 어려워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한국을 비롯한 국가가

[조원씨앤아이] 국회 개헌안 '찬성' 61.1% vs '반대' 30.8%, TK서 접전

국민 다섯 명 중 세 명 이상이 여권이 이번에 추진하는 부문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8일 발표한 국회 개헌안 추진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61.1%(매우 찬성 46.0% 대체로 찬성 15.1%), '반대' 30.8%(대체로 반대 11.1% 매우 반대 19.8%), '모름' 8.0% 등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를 과반으로 앞섰다.'찬성'은 특히 광주·전라(83.3%)에서 높게 집계됐다. 한편 대구·경북(찬성 46.1% 반대 46.3%)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연령별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 보다 우세했다.'찬성'은 50대(70.7%)에서 가장 높게 집계된 한편 30대(49.2%)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64.8%, '반대

민주당 정청래 대구 선거 현장 지원, "김부겸은 제2의 노무현·이재명" "숙원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폭적 지원사격에 나섰다.민주당 계열 시장을 단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험지' 대구에서 지역을 향한 당정 차원의 지원과 김 전 총리의 개인기를 앞세워 첫 승리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정 대표는 8일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는 대구 선거를 이길 유일한 필승카드'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김 후보를 '제2의 노무현', '제2의 이재명'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노무현이 종로 꽃길을 마다하고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부산 가시밭길에 도전했듯이 김부겸도 군포 꽃길을 마다하고 대구 가시밭길에 내려왔다'며 '김부겸도 이재명도 대구·경북 사람이고 민주당에서 비주류였다'고 강조했다.'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지금껏 민주당 계열 소속 시장은 단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김 후보의 대구 지역 선거 출마는 이번이 5번째인데 2016년 제20대 총선(수성갑)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확정,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

추미애 의원이 6ᐧ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도지사 본경선 개표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이 과반 이상을 득표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은 추 후보와 김동연 현 경기지사, 한준호 의원 등 3파전으로 치러졌다.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경기 하남갑을 지역구로 둔 추 후보는 6선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다.추 후보는 애초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으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택하며 광역지자체장 도전에 나섰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6월3일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전해리 기자

이재명과 정청래 장동혁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안 공방, 국회 심사 진통 예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일정에 합의한 상태지만 세부 항목을 둘러싼 시각 차가 커 심사 과정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모두발언에서 추경과 관련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전에서 추경안을 비판한 것이다.특히 장 대표는 '중국인 짐 나르기(짐캐리) 서비스' 예산 등을 언급하며 '이런 예산들은 이번 전쟁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꼬집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정 대표는 '중동 전쟁이 벌써 한 달을 넘어서며 일촉즉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 경제도 지금 골든타임이 매우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국회서 전쟁추경 '속도전' 호소, 국힘 장동혁은 청와대서 추경안 '맹폭'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둘러싸고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전쟁 추경'에 대해 현금성 지원 확대와 일부 사업 예산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박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추경을 통해 약 0.2%포인트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처리와 집행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 배경의 긴급성을 강조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속도전을 촉구한 것이다.앞서 박 장관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번 상황은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을 합친 수준"이라며 "반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한 에너지 공급망 충격"이라고 바라봤다.다만 추가 지원 확대 여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7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박상용 검사의 회유 의혹 놓고) 이게 사람 사냥꾼 아닌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사람 사냥꾼 vs 민주당 공화국"이게 '사람 사냥꾼' 아니냐. 그러고 검사가 정당 행사(국민의힘 개최 청문회)에 가 있나. 기강을 잡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박 검사 혼자 이게 가능했을까. 조직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국회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상용 검사 진술 회유 의혹 녹취록 추가 공개를 두고)"대한민국 헌법 1조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

여권 '기본소득' 논의 시동, 국토보유세·탄소세 재원 논쟁 다시 불붙나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기본소득을 직접 거론한 데 이어 정부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검토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제시했는데 조세 저항과 기업 부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청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 아니라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혜안에 매우 놀랐다. 이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배턴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당 대표가 이처럼 전면에 나서고 당이 역량을 투입한다면 그동안 정책 구상 단계에 머물렀던 기본소득 논의가 입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정부 역시 최근 기본소득 논의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3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ldq

민주당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징계, "징계 회피 목적 탈당"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윤리심판원 회의 뒤 "장경태 의원이 당의 심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것으로 판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혐의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된 뒤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장 의원은 2025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4개월 만인 올해 3월20일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위)가 3월19일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었다.장 의원은 탈당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20년 동안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r

검찰, 친족회사 누락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HDC 회장 정몽규 약식 기소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정 회장을 벌금 1억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보유한 계열사 20곳을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자료 제출이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HDC의 동일인이고 지주회사 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했기 때문에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로 친족회사 자료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정 회장은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외아들로 오너일가다.정 회장은 1988년 현대자동

이재명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 물꼬", 국힘 빠진 6당 발의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뜻을 밝혔다.최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국민의힘 쪽 의향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와 관련해 '부분 개헌'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앞서 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5·18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뼈대로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총 187명이 서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사 박상용 직무 정지, 2차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실 개입 시도 확인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부부장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또한 2차 종합특검은 이번 사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다. 이 사건은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약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최근 KBS 등 언론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와 사이의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음성 기록에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시장 쪽과 형량 거래를 통해 진술을 회유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다.박 검사는해당 음성 파일에서 서 변호사에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여론조사꽃]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 78.2% '긍정',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속도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부는 국민 1천만 명이 햇빛·바람소득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동발 위기 속 여론의 지지가 해당 정책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여론조사꽃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것에 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78.2%, 부정평가 18.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91.7%), 대전·세종·충청(81.8%), 인천·경기(80.5%)에서 80%를 넘겼다. 강원·제주(74.7%), 대구·경북(74.1%), 서울(73.2%), 부산·울산·경남(71.7%)에서도 긍정평가가 70%를 상회했다.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nb

[6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검찰청은 뒷거래 하는 암거래 룸싸롱이 아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암거래 룸싸롱"조폭검사, 검사구팽이다. 지금 수원지검이 벌이는 작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조직 안위를 위해 범죄를 은닉하고 조작하는 조직폭력배의 수법 그 자체다. 꼬붕이 사고를 치면 조직이 나서서 단체방을 만들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조폭식 의리가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되었다. 검찰청 안에서 피의자에게 술상과 연어 안주를 차려주며 진술을 구걸한 정황은 사법 역사상 최악의 범죄다. 검찰청은 진실을 규명하는 곳이지, 피의자와 뒷거래를 하는 암거래 룸싸롱이 아니다. 입맛에 맞는 진술을 따내려 술 접대까지 마다치 않았다면, 검사가 아니라 범죄 브로커라 불러야 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제기되는 진술 회유 의혹을 두고)언제든지 만나자 vs

[여론조사꽃] 6월 지방선거 지지 '여당' 59.5% '야당' 34.0%, "TK 접전"

여론조사꽃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여당)가 59.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가 34.0%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꽃> 국민 다섯 명 가운데 세 명 가까이가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 지역마저 배중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이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꽃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여당)가 59.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가 34.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5%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25.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과반으로 국민의힘을 앞섰다.'여당'은 광주·전라(79.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대구·경북(여당 44.9% 야당 47.7%)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직전조사(3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3.0%로 4.6%p 내려, 모든 지역·연령서 '긍정' 우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떨어졌지만 70%대를 유지했다.여론조사꽃이 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3.0%(매우 잘하고 있다 42.9%, 잘하는 편이다 30.2%), 부정평가 25.5%(잘못하는 편이다 13.2%,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4%였다.직전 조사(3월30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4.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6%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47.5%포인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94.6%), 대전·세종·충청(75.4%), 인천·경기(75.0%), 강원·제주(73.3%), 부산·울산·경남(72.2%)에서 70%를 상회했다. 서울(63.5%)과 대구·경북(62.2%)에서도 60% 이상이 긍정평가를 했다.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84.0%)와 50대(80.8%)에서 특히 높았다. 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60대 79.9%, 70세 이상 67

[Who Is ?]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박종래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총장이다.1959년 2월25일 태어났다.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섬유화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리즈대학교 대학원에서 섬유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와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초빙 연구원으로 근무했다.성균관대학교에 섬유공학과 교수로 들어왔다.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옮긴 뒤 지식재산관리본부장과 산학협력단 사업부단장,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를 맡았다.2024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에 선임됐다.세계 탄소회의 의장과 한국탄소학회 회장,한국과학기술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경영활동의 공과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이 2026

법원,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의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징계 소송서 "부당" 판단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윤 전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금융위는 2023년 11월 윤 전 대표가 라임사태 이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윤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법원은 '윤 전 대표에 대한 금융위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KB증권은 내부 절차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라임사태는 2019년 7월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한 부정 운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펀드 자산의 부실이 드러나자 주식이 폭락하며 대규모 환매 중단 상황으로 이어졌다.당시 환매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6천억 원, 이에 따른 피해자는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nb

이재명 "고유가 지원금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없다, 추경서 지자체 8조 추가 재원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세부 구조를 공개하며 지방비 부담보다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은 1조3천억 원인 반면 지자체에 투입되는 지방교부세는 9조7천억 원 수준이다. 이에 지자체는 분담금을 부담하더라도 8조 원 이상의 추가 가용 재원을 확보하게 돼 재정 압박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피해 지원금 지급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지방정부가 20~30%의 분담을 원치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실익이 커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이번 반박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분담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실제로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일부 지자체는

법원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공관위 "예정대로 경선 진행"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배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의 대구시장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 더욱 강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제출 자료만으로 국민의힘이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9명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 3명을 배제했다.주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주 의원은 이 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며 &qu

정치·사회

행정수도특별법안 처리 이번에도 제자리, 여야 반대 없는데 국회 문턱 못 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