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여야 '대미투자특별법안' 특위 구성 합의, 한 달 내 안건 합의 처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국-미국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이다.법안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며 공사와 함께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협의위원회 등 3곳이 대미 투자 주체가 된다. 또 대미 투자 의사결정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특별위원회는 정원 16명 규모이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정당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맡는다.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각 1명 이상을 포함해 구성한다.특별위원회는 구성 뒤 1달 동안 활동하는데, 입법

청와대 "10개 대기업 올해 5만여 명 신규 채용, 66%는 신입으로"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 등 10개 기업이 올해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한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 10개 기업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난해 이들 기업 채용기업 채용 계획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이 수석은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기업별 채용 인원은 삼성이 1만2천 명, SK가 8500명, LG 3천 명, 포스코 3300명 이상, 한화 5780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 영업 실적이 많이 올라가면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정기선 HD 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최

[4일 오!정말] 민주당 문금주 "아파트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국힘 대표 장동혁의 위선"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4일 '오!정말'이다.6채 다주택자 vs 19.3% 올랐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정책 메시지를 두고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며 조롱에 가까운 발언을 내놓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발언의 자격이다. 장동혁 대표는 아파트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그런 인물이 다주택 규제를 중산층 흔들기로 규정하며 분노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산층을 방패 삼아 다주택 기득권을 옹호하는 위선의 극치다. 중산층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이해관계부터 돌아보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며 비판한 것을 두고)"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민주당 정청래 "합당 놓고 전당원 여론조사 추진, 생중계 토론회 개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뒤 당내 논란이 이어는 것과 관련해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내 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토론회를 생중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정 대표는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이 지켜봐야 한다'며 '그렇지만 의원들이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리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국회 재경위 정부에 미국 관세 현안 질의 예정,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정부에 미국 측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선다.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현안 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현재 상황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의 이유로 한국 국회의 후속 조치 지연을 지목한 것을 두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니며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현안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 현재 상황에 대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 법안을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간사 간 서로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국민의힘 측이 국회 비준 주장을 철회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 및 준공 실적 증가, 정비사업 비중이 절반 이상

서울시의 지난해 아파트 착공 및 준공 실적이 정비사업 물량에 힘입어 증가했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만7천 호, 준공 물량은 5만 호로 집계됐다. 2024년보다 각각 24.3%와 51.5% 늘었다.착공 및 준공 실적의 증가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비중이 컸다.서울 아파트 착공 2만7천 호 가운데 1만4천 호(50.9%)가 정비사업 물량으로 조사됐다. 준공된 아파트 5만 호 가운데서는 3만7천 호(74%)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다.서울시는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2025년 아파트는 2006~2010년에 구역지정돼 사업이 꾸준히 추진된 구역"이라며 "이는 가용토지가 제한된 서울의 구조적 여건 속에서 정비사업이 핵심 공급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다만 비아파트 준공 실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모두 5천 호가 준공돼 2024년 6천 호보다 1천 호 감소했다.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원자잿값 상승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줄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시는 비아파트 공급

민주당 스튜어드십 코드 정비 나서, 거버넌스 개선으로 코스피 5천 너머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10년간 자율에 맡겨졌던 스튜어드십 코드 정비에 나서며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속도를 낸다.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달성함으로써 주식시장을 더욱 부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4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 특별 기구인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K자본시장특위, 옛 코스피5000 특위)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선 등을 포함한 5대 과제의 실현을 위해 본격적 채비를 갖추고 있다.K자본시장특위는 저난ㄹ인 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 회의에서 △자사주 제도 개혁 등 3차 상법 개정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부여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개선 △중복상장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코스피5000 시대를 맞아 기업 가치를 더욱 끌어올려 주식시장을 더욱 부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가운데 시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2016년 제정 이후 '자율'로 맡겨진 이후 10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책임 강화, 과실 없어도 배상하도록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현행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삭제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쿠팡,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반복되며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법정 손해배상 요건 중 '과실·고의' 여부 삭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처벌 근거 신설,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센티브 제공 등을 논의했다.박상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

국힘 장동혁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지방 기업은 법인세 제로로" "선거 연령 16세 이하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연설에 담길지 주목되던 당 쇄신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장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을 하겠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세금, 청년, 인공지능, 원전, 지방 문제 등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장 대표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소득세법 개정 등 '유리지갑 지키기'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말했다.장 대표는 이어 "'2030 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며 &ldq

통상본부장 여한구 "미국, 한국 관세인상 관보 게시 위해 부처 간 협의 진행"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관보에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각) 방미길에 취재진을 만나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사이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 잰행했던 협의를 마무리한 뒤 워싱턴DC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지난달 30일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방미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논의했다면서 대미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에 '약속 이행'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USTR 등 행정부와 미 의회, 미 상공회의소 등 업계와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한미 사이 기존 무역·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다고산업통상부는 전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 관세 관련 진전 없어, "원자력·핵추진 잠수함·조선·안보 합의 이행"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안보 분야 등에서 기존 합의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 관련 논의에서는 구체적 진전은 전해지지 않았다.외교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현지시각)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한미 양국은 원자역,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외교부는 "조 장관은 JFS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금년 중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며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 더 배려받아야", SNS서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5월 종료하겠다고 밝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다주택자가 아닌 국민을 더 배려해야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수도권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9일까지 처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그는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잇달아 관련 글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첨부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쓰기도 했다. 허원석 기자

[Who Is ?]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성식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이다.1958년 12월16일 부산에서 태어났다.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한국노총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부장을 거쳐 1991년서울시의원선거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다.한국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위원과 사단법인 나라정책연구원의 정책기획실장,통합민주당의 부대변인과 정책실장으로 활동했다.15대 국회의원선거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뒤 보수로 전환해 한나라당 서울관악구갑지구당 위원장을 맡았다.손학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거쳐18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구갑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한타라당을 탈당한 뒤 19대 총선에서 서울관악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안철수대통령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국민의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다.19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당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4시간 만에 초기진화, 작업자 3명 연기 흡입 경상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4시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공장 작업자 3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오후 2시59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4층 구조의 R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당시 공장 전체에는 총 54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3층에는 12명이 작업 중에 있었다.작업자 12명 가운데 1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명은 4층과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총 3명이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다.소방당국은 오후 3시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30여 명과 장비 5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오후 6시55분께 불길을 잡고 비상방령을 해제했다. 현재 잔불 정리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건물에는 소화전 설비가 있었으나 자체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SPC삼립 관계자는 "현재 공장 전체 가동을 중단했으며, 소방 당국과 협조해 화재 진압 및 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현직 대표 퇴직금 미지급 혐의 기소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3일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 엄성환 전 CFS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3년 4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CFS 취업규칙을 바꾼 뒤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CFS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후속 절차로 진행된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특검팀은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엄 검사는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승리 기자

이재명 4일 10대 그룹 총수 만난다,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10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연다.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 생산시설 투자를 그룹 총수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리 기자

[3일 오!정말] 민주당 한민수 "국힘은 잘 못 알아듣겠으면 '이재명은 한다' 외우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취임 8개월 만에 '코스피 5000'을 달성한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니까 겁이 나 일단 공격부터 하고 있다. 대통령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했듯이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조금 무식한 것 같다. 국민의힘은 잘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를 외우면 된다.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으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 등 빨리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합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이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이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전두환·노태우 사진 군 부대서 내리기로

국방부가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병영 내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령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이 군 부대에서 철거된다.3일 국방부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기준 개선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특정 범죄 또는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내란·외환·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전역 후 국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하면서 군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의 사진 게시는 금지된다.국방부 방침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이미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석천 기자

민주당 민병덕 지역주택조합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토지소유권 기준 완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토지소유권 기준을 낮추고 조합원 자격도 현실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3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이다.이 때문에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고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K자본시장특위'로 개편, "코스피 1만도 꿈 아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이름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K자본시장특위)로 바꾸고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추진한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특위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언제 만들어지지 했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 발전한다는 것을 코스피 지수가 증명하고 있다"며 "코스피가 5000을 넘었으니 1만도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시장 활황 성과를 내세웠다.오 의원은 "코스피5000특위가 발족하고 8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000에 진입했다"며 "2024년도 기준으로 코스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9였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5000 기준으로 1.6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K자본시장특위는 △자사주 제도 개혁 등 3차 상법 개

이재명 국무회의서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실거주 문제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계약 등으로 묶여 5월9일 이전 매매 시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 검토를 주문했다.현 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단순히 매매 시점만이 아니라 실거주 요건이 함께 문제가 된다.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부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세·월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가 매각을 결심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곧바로 실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매도 자체가 사실상 막히는 사례가 발생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다"며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임대기간까진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소방당국 대응 1단계 발령 후 진화작업

3일 오후 3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공장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6분경 대응 1단계(소방서 3~7개에서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길을 잡는 대로 구체적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솔 기자

한동훈 제명에 국힘 의총 아수라장, 장동혁 '재신임 투표'로 정면돌파 나서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내 공격이 격화하고 있다.'아수라장'에 가까웠던 의원총회 이후 장 대표가 재신임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3일 국민의힘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번 주 내로 거취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말했다.장 대표 측은 이와 같은 보도에 부정도 시인도 하지 않고 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 대표로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당원게시판 문제를 털고 가겠다'고 말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측은 해당 사안은 이미 고소·고발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는 수사협조 외에 별도의 수사의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교섭단체 연설, "민생법안·검찰개혁·사법개혁 추진하고 정교유착 규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법안 처리, 내란 종식, 정교유착 규명, 검찰·사법개혁, 행정통합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의 낮은 법안 처리율을 지적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한 원내대표는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또 2차특검과 통일

이재명 부동산 관련 경고, "다주택자 눈물은 보이고 청년의 피눈물 안 보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보수·경제 언론들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 다주택자의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다는 기사를 첨부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 수단이 마련돼 부동산 정책 성공 가능성의 여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대체투자수단은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짚으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낙관했다.

[2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지방선거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덮치지 않을까"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장동혁 디스카운트"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다. 서울·인천·경기 각 지자체장, 광역 기초 지자체장 출마자들은 아마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서울시장 선거만 얘기하지만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숫자가 굉장히 많다. 이분들이 말씀은 안해도 지금 아마 속이 숯검둥이 일 것이다.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절연하고 나서 비로소 국민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노선을 비

이재명,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물관리위원장 김좌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2차관과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허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개발금융국장,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등을 역임했다.강 대변인은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발탁했다.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학기술혁신조정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등을 거쳤다.강 대변인은 '과기부 1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는었고, 우주항공 기술과 우주항공청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항공우주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당정 '전동킥보드 기본법' 제정 속도, '킥보드 주차장' 확충이 최대 과제

정부와 여당이 올해 상반기 첫 '개인형 이동수단(PM) 전용법'을 제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다만 PM(Personal Mobility) 전용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PM 전용법은 전동킥보드 운영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내 PM 도입 8년 만에 관련 기본법 구실을 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등 PM 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크게 안전과 주차 두 가지이다. 그 가운데 안전 문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 의무화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국회에서 PM법안을 전용 면허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다듬고 있다.이와 별도로 PM법안은 PM 주차와 관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PM 주차 허용구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PM업계가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 주차 공간 확보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PM 공유사업에 있어 주차구역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PM을 찾기가 힘들어지면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조국 "합당 제안한 민주당 결론 내달라" "합당 밀약 따위는 없었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관련해 '밀약'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민주당에 합당과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요청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부 논쟁이 격렬한데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이는 생산적인 논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합당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합당과 관련한)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합당 관련해 제기된 '밀약설'을 일축했다.앞서 뉴시스가 1월29일 보도한 사진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민주당 의원의 휴대폰 화면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해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라며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말한 메시지가 포착됐다.조 대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 (합당과 관련한) 밀약 따위는 없었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합당 반대 이유로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위헌 소지가 지목된 것을 비판하기도

국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31만 주택 공급" "대출 규제 풀어야"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워 서울 도심에 31만 호 주택을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는 약속한 대로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하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만 가구 이상이 이주해야 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높은 벽에 막혀 사업이 멈춰 서고 주민 불안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 중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

이재명 연일 강경 메시지 '부동산 총력전', 지방선거 앞두고 '보유세' 핫이슈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 관련된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여권이 보유세 등 세제 개편도 불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표 계산 없다'고 말한 것과 별개로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이 대통령은 2일에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한 글을 연이어 두 건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후 서울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측 비판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그만 옹호하라고 꼬집는 게시글을 올렸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네 건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게시했다. 며칠 사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 잇달아 밝힌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에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1·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여당도 부동산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지를 표명했다"며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여론조사꽃] 트럼프 관세 인상 관련 정부 대응, '일방적 주장에 차분히 대응해야' 77.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합의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 정부가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주장에 관한 우리 정부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합의를 깨는 일방적 주장이므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차분 대응)가 77.0%, '미국 요구에 따라 관련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빠른 법안 통과)가 17.9%로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는 인식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1%였다.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차분 대응'이 '빠른 법안 통과'를 앞섰다.'차분 대응'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82.5%)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차분 대응'은 인천·경기 80.9%, 대구·경북 79.9%, 대전·세종·충청 79.5%, 강원·제주 73.8%, 서울 71.

[여론조사꽃] 김건희 형량, '적다' 61.2% '적정' 20.1% '많다' 11.6%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김건희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일 발표한 도이치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법원이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을 유죄로,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형량이 너무 적다'(적다) 61.2%, '형량이 적정하다'(적정) 20.1%, '형량이 너무 많다'(많다) 11.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0%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적다'가 과반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 '적다'는 42.9%, '적정'은 37.1%, '많다'는 13.3%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적다'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응답지들을 앞섰다. '적다'는 40대(79.9%)와 50대(73.7%)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한편 70세 이상에서 '적다' 45.6%, '적정' 28.0%,

정치·사회

이재명 10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 재계 "지방에 5년간 270조 규모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