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방미통위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국토1차관에 김이탁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를 포함한 인선안을 발표했다.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김 후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인권법학회와 언론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강 대변인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한국 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에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을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며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 전원 벌금형 구형, 선고시 의원직 유지

검찰이 2019년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도 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한다.검찰은 △박범계 의원 400만 원 △박주민 의원 3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 700만 원 △표창원 전 의원 벌금 500만 원 △김병욱 전 의원 1500만 원 등을 구형했다.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 모두

미아2구역 최고 45층 높이 4천 세대 공동주택 단지로,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 미아2구역에 최고 45층 높이 4천 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27일 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미아2구역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17만9566㎡ 넓이 부지로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 등 인근에 위치해 있다.이번 심의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용적률은 260%에서 310%로 높아졌다. 최고 45층 높이 공동주택 4003세대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09세대가 포함된다.서울시는 기부채납분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통합하고 서울시민대학을 계획해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거점 기능을 강화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미아2구역을 비롯해 노후 주택이 밀집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HD현대중공업 부회장 이상균, 2021년 조선소 사망사고 책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2021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HD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 선고를 확정했다.2021년 2월5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운반 중이던 외판이 갑자기 추락하면서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검찰은 당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2023년 3월 이 부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장 생산·안전 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이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사고 발생 직전 작업 환경이 불안전하다는 신호수의 경고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2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 합의, 2억~50억은 25%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진행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 (기존 3~50억 원 최고세율은) 35%가 25%로 내려갔고 50억 원 초과(배당 대상자)는 1백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세율을 매겨야겠다고 해서 (새로 구간을 신설해) 30%로 정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3억 원은 20%, 3억~50억 원은 25%, 50억 원 이상은 30%로 합의했다'며 '지난 고위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계속 문제가 제기돼왔던 게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였는데 (해당자는) 주식 배당받는 분의 0.001% 수준이다.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합의안

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국정원장 '보고 의무' 직무유기 기소 첫 사례"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죄를 처음 적용한 사례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조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즉각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

순직해병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 윤석열·임성근·오동운 포함 33명 기소

순직해병 특검팀이 150일 동안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의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수사 기간동안의 어려움을 설명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해 세 차례 연장을 통해 150일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은 120일이었으나 지난 9월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이 150일로 늘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2% 국힘 24%, 무당층 26%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무당층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2%,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3%,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2%였다.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6%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21일 발표)에 비해 1%포인트 내린 반면 국민의힘은 그대로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8%포인트로 1%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를 앞섰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69%), 인천·경기(43%), 대전·세종·충청(43%), 서울(39%), 부산·울산·경남(37%)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한편 국민의힘 지지도는 유일하게 대구·경북(민주당 25%, 국민의힘 39%)에서 민주당 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는 민주당이 대체로 우세한 가운데 20대와 70대 이상의 의견은 달랐다. 민주당 지지도는 40대

울산서 BMW 하이브리드차 화재 발생, 재산 피해 1억 규모

28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한 모델하우스 지상주차장에 서 있던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은 인력 27명과 장비 8대를 동원해 약 4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소방서 측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앞 범퍼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대만 검찰 인텔로 이직한 TSMC 전 임원 자택 압수수색, 미국과 갈등 키우나

인텔로 이직한 TSMC 전직 고위 임원의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를 조사하는 대만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TSMC가 해당 임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대만 정부도 대응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기업 간 분쟁을 넘어 미국과 국가 차원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도 파악된다.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뤄웨이런 전 부사장이 인텔의 영광을 되찾는 데 기여하기 전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얽혀 있는 수사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보도했다.대만 검찰은 전날 뤄웨이런 전 TSMC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의 현지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를 비롯한 증거물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은 뤄웨이런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반도체 기술을 인텔에 부적절하게 이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대만 법원은 그가 소유한 부동산 등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지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TSMC에서 7월 퇴직한 뤄웨이런은 10월 인텔에 영입되면서 다수의

국힘 나경원·윤한홍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검찰은 항소 포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반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오후 9시30분 기준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반면 검찰은 이날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경원·송언석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검찰청은 전날인 27일 오후 4시25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Who Is ?] 송수건 경성대학교 이사장

송수건 경성대학교 이사장. 송수건은 학교법인 한성학원의 이사장이다. 산하에 경성대학교를 두고 있다.1951년 3월18일 부산에서 태어났다.경남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테네시주 미드아메리카 침례신학교에서 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조지아서던대학교와 웨스트버지니아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테네시주 미드아메리카 침례신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겨 대학평가처장과 부총장을 역임했다.2011년 경성대학교에 부임해 11년간 총장을 지냈다.목사인 김길창 설립자의 증손자인 김동기 전 이사장의 이모부다.총장에서 물러나 2022년 9월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에 취임했다.2025년 글로컬대학 선정을 계기로 부산에 K-컬처의 자립형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싣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수령액 감액 없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 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 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때 감액 금액은 없다.2025년 기준 A값은 309만 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일 때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기존에는 초과분 100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액 최대 5만 원, 100만 원 이상이고 200만 원 미만이면 수령 연금액이 최대 15만 원 줄었다.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와 가족 부양 등을 위해 소득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감액 제도를 둘러싼 비판이 일었다. 또 소득 활동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은 2025년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박정림 정영채, 라임·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전 대표이사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낸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7일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영채 전 NH투자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 박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라임펀드 사태가 터지기 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금융위는 정 전 대표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박 전 대표와 정 전 대표는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1심 재판부는 두 대표의 집행정지 청구를 각각 인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금융위는 그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법원

총리 김민석 네이버 데이터센터 방문, "정부와 기업 협력이 선진국 척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7일 세종시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및 관계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과 정부 간 협력적이고 투명한 관계는 선진 국가의 척도'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민관이 협력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께서 관세 협상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리더들과 수시로 만났다'며 '외국에서 '어떻게 당신 나라는 이렇게 원팀으로 협력해서 하느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과거에는 정부와 기업이 만나면 음습한 눈으로 봤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다'며 '허심탄회하게 여러 필요한 일을 나누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 측에 AI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원활한 전력공급과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규제 개선 등

경찰·고용노동부,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압수수색

한화오션에서 지난달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들어갔다.27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두 기관은 4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지난 10월17일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사고 희생자는 시스템 발판 구조물 설치 작업 도중, 쓰러진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했다.현재 경찰은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용노동부도 그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회사 측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위메이드 대표 지낸 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2심서도 무죄 받아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이번에도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이를 어겼는데 검찰은 이 점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90% 이상 연동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며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는 법적으로 다른 대상으로 위믹스와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며 "위믹스 관련 발언 만으로는 주가와 객관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의 관련성은 상관관계에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둘의 동조 현상은 게임 성공이라는 제3 요인이 두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

[27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장동혁 극언과 혐오를 배설하는 막말 스피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막말 스피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장외 집회 단상에 올라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향해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극언을 퍼부었다. 이쯤 되면 정치인이 아니라 막말 유튜버라도 꿈꾸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 지경이다. 제1야당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마저 포기한 모습이다. 또한 스스로를 민생을 지키기 위한 '레드 스피커'라 소개했지만 이러한 행태는 극언과 혐오를 배설하는 '막말 스피커'에 지나지 않음을 더욱 드러낼 뿐이다. 이런 정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의 맞불시위를 겨냥 '언제부턴가 저희가 집회를 할 때마다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국힘은 표결 불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국회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포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했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추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 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저는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세 개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과부터 하십시오', '내란 사과하세요'라고 했고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은 &q

서울시 규제 3종 철폐,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일반주택 건설 빨라진다

서울시가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속도와 자율성을 강조한 규제철폐안을 내놨다.서울시는 27일 정비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업 의제 대상 추가를 포함한 규제 3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규제철폐 세부 내용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주택법의제 대상 추가(155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절차(156호) 명확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157호) 등이다.규제철폐 155호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적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서울시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동안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도록 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다는 점을 규제 철폐의 배경으로 꼽았다.규제철폐 156호는 현장 요청을 반영해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발주청이 5일 이내에 승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서울시는 현재 1억 원 이상 발주 모든 공공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과정을 촬영 및 보관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간 명확화 등을 요청했고 서울시가 이를 반영했다.

서울시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에 79층 높이 빌딩 가결, 공공기여분 창업허브 조성 활용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가 최고 높이 79층 높이의 빌딩이 들어서는 복합지구로 다시 탄생한다.서울시는 지난 26일 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사업지는 과거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2022년 상호 합의에 따라 공장을 철거한 뒤 서울시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복합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이 마련됐다.최고 79층 높이의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복합된 시설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미래업무 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을 35% 이상 확보하기로 결정했다.사전협상 결과로 확보한 공공기여분 6054억 원은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서울시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시설 조성에 쓰인다.서울시는 이번 심의에 따른 수정가결 사항을 반영한 재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결정고시한다.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말 착공을 목표로 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숲 일대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안 포함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재석 255표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K스틸법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조항들이 담겼다. 특히 △저탄소철강인증제도 도입 및 저탄소철강특수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도 포함됐다.이 밖에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감면 사항도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재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K스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시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K스틸법 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민주당 정청래 "한미 관계 좋을 때 노 저어야", 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재검토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회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 아래 한국과 미국 기업 간 협력을 당부했다.정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암참 간담회에서'한미 관계가 돈독할수록,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좋을수록 한미 경제 교류, 경제 발전도 윈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에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처럼 한미 관계가 좋을 때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경제 활동을 잘해서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한국의 경제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대외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며 '그 외교 관계의 핵심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한국과 미국 사이 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답했다.김 회장은 '암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이 AI·바이오·콘텐츠·

[전국지표조사] 정년 연장 '찬성' 79% '반대' 18%, 2030도 '찬성' 64~73%

국민의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 79%, '반대한다' 1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였다.연령별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찬성'은 70세 이상(81%), 40대(85%), 50대(80%)에서 8할을 넘었다. 정년 연장의 현재 당사자인 60대에서는 '찬성'이 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대(64%)와 30대(73%)에서도 '찬성'은 과반으로 '반대'보다 높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80%, '반대' 18%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보수층의 72%도 '찬성'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9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58%로 3%p 하락, 중도층 긍정평가 6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후반대로 소폭 하락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 58%(매우 잘하고 있다 30% 잘하는 편이다 28%), '부정 평가' 32%(잘못하는 편이다 14% 매우 잘못하고 있다 18%)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3일 발표)와 비교해 3%포인트 줄은 반면 부정 평가는 3%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86%)에서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긍정 41% 부정 47%)과 강원·제주(긍정 49% 부정 44%)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긍정 평가'가 40대(78%)와 50대(71%), 60대(61%)에서 우세했다. 20대(긍정 41% 부정 35%)와 30대(긍정 47% 부정 41%), 70세 이상(긍정 44% 부정 43%)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39% 국힘 22%, '지지정당 없다' 32%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무당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39%,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 그 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와 2%였다. 진보당은 2%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30%, '그 외 다른 정당'은 1%, '모름·무응답'은 2%였다.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13일 발표)에 비해 3%포인트 내린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올랐다.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로 직전 조사(21%포인트)에 비해 4%포인트 좁혀졌다.연령별로 민주당, 국민의힘, 경합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 민주당 지지도는 40대(53%), 50대(51%), 60대(47%)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우세했다.한편 국민의힘 지지도는 70세 이상(37%)에서 민주당을 앞질렀다. 20대(민주당 18% 국민의힘 18%)와 30대(민주당 28% 국민의힘 22%)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경합했다.

'R&D 예타 폐지법안'과 '벤처투자촉진법안' 국회 통과 임박, 투자 촉진 마중물

국내 투자 관행을 크게 바꿀 투자 관련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는다.민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벤처투자촉진법안'과 국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촉진하는 '국가R&D 예타 폐지법안'이 늦어도 12월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가 이날 처리할 민생법안에는 이른바 벤처투자촉진법안으로 불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R&D 예타 폐지법 또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법안으로 불리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포함돼 있다.국회의 민생법안 처리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논쟁 등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된 상황에서 시도되는 만큼, 두 안건은 표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12월 안에 본회의가 다시 열려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을 공산이 크다.벤처투자촉진법안과 R&D 예타 폐지법안은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벤처투자촉진법안과 R&D

철강업계 K스틸법안 입법화 되면 숨통 트이겠지만, 전기세·관세 후속대책 가시밭길

철강업계가 숙원으로 꼽아온 'K스틸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지만 업계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법안 통과로 정부의 재정 지원 틀이 마련되겠지만 전기세와 관세 대응과 같은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급등과 해외 고율 관세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에서 한 직원이 용광로에서 쇳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7일 정치권과 철강 업계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K스틸법안(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K스틸법안은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Who Is ?] 백대욱 인제대학교 이사장

백대욱 인제대학교 이사장. 백대욱은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이사장이다. 인제학원은 인제대학교와 백병원의 법인이다.1961년 7월에 태어났다.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한화증권을 거쳐 헝가리은행(HBH) 은행장과 그리스 아테네은행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역임했다.신라저축은행 투자유치 총괄과 한화투자신탁운용 경영지원 총괄을 지내는 등 국내외 금융권에서 경영능력을 발휘했다.학교법인 인제학원 재단본부장, 상임이사를 거쳐 2025년 2월 인제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인제학원과 산하 인제대학교, 4개의 백병원이 오너 경영체제로 들어갔다.인제대학교를 인술ㆍ인덕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로 나아가는 혁신 선도대학으로 도약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백대욱 인제학원 이사장이 2025년 2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소송 2심서 뒤집혀, 566명만 정규직 인정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일부 뒤집혔다.26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의 직접적 지휘ᐧ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 다른 결과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6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장동혁 정당해산심판 향해 폭주하는 기관사"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6일 '오!정말'이다.폭주하는 국민의힘 기관사'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틀막'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당내 입틀막'까지 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이 왜 박수가 아닌 손가락질을 하는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 국민들은 내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그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며 (장 대표가)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고 오직 내란의 상처가 더욱 덧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장동혁 대표는 귀틀막, 입틀막하고 정당해산심판이라는 목표를 향해 폭주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기관사로 보일 뿐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날 당내 '자성론'을 비판한 것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여당 요구에 협조 의사, 민주당 "감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주도의 국정 조사 요구에 응할 용의를 밝혔다. 그동안 여당은 법사위, 야당은 특별위원회 주도의 국정조사를 주장해왔다.송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담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에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 원칙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도 저희는 동의한다고 이미 발표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송 원내대표의 수용 의사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국조를 국민의힘이 받는다고 하는데 합의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사실이라면 협의에 응해준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안 발의, 한미투자전략공사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투자를 담당할 주체와 기금 운용 방식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으로 불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담당할 주체를 신설한다.산업통상부가 26일 낸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2026년 1월2일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 한미협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 등 세 주체가 대미 투자를 담당한다.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산 △법정자본금은 3조 원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업무 위탁 가능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감독권 행사 등을 뼈대로 운영된다.

정치·사회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 중도층은 2%p 하락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