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정진석 "계엄하면 시민 거리 쏟아져 나온다 만류해지만 윤석열 '결심 섰다'고 대답" 증언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절 의사를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전 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들 요청에 따라 집무실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에 '계엄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그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대통령이 '이미 결심이 섰으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했다.정 전 실장은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검찰 명태균·김영선에 징역 6년·5년 각각 구형, "선거·정당제 심각 훼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명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607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일반인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김병기 송언석 '통일교 특검' 신속 추진 합의,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쿠팡 연석 청문회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이날 회동은 김 원내대표가 야권에서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성사됐다.양당은 주요 의제인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각 정당에서 법안을 발의한 뒤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의

[2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집권 반 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을 돌아보면 독일 나치당이 독재로 나아가던 과정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다.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삼성중공업 협력사 관리자 21m 선박서 추락사, 5월 이어 또 사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와 거제지역 노동단체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40분경 삼성중공업 원유운반선 도장공정에서 협력업체 관리자가 진수한 선박의 도장 스프레이 작업 중 2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사고 당시 안전모 등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영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삼성중공업은 사고 선박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23일 오전에는 야드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사원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5월8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끊어진 크레인 와이어 파편에 맞아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사외 외주 업체 직원이 선박용 크레인 모노레일 부품 수리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해에도 삼성중공업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았는데 2024년 1월에도 계단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이어 9월에는 조선소 내에서 트레일러와 자전거의 충돌로 소속 노동자가 사망했다. 조성근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배당소득 쏠림 지적, "상장주식도 상위 0.1%가 배당소득 43.3% 차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1만1968 명이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약 11조8천억 원)의 43.3%(약 5조1천억 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 가 45.9% 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포인트 차이에 그친다.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장주식에 한정했을 때 소득분위 상위 1%의 배당소득 금액이 전체의 58.0%로 전체주식으로 통계를 낸 자료(67.5%)와 비교해 9.5%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차 의원은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질적 수혜자는 상위 극소수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천분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1%(백분위) 까지만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쏠림이 9.5%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국회 '정개특위 구성' 본회의 통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논의"

내년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244명,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사안 등을 논의한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정개특위 구성 취지에 대해 '지난 10월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의 심사 처리를 위해 정개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는 훈시적 규정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선거가 중단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한편 정개특위에서 단 1석을 할당받은 군소정당들은 반발했다.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모든 원내 정당에 동등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에 전력, 언론자유 침해 위헌 논란은 여전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면서 법안 통과에 전력을 쏟고 있다. 위헌 논란을 두고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었지만 법안의 대전제가 되는 '공익' 개념이 모호해 2010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법안을 두고 '44조의7 제1항에 있던 규정을 본문에 두는 것이 자구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맞겠다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적이 있었다'며 '최민희 과방위원 등도 상당히 만족했고 법안이 더 명쾌하고 분명해졌다'고 말했다.민주당 의총 결과와 같이 해당 규정을 본문에 둔다는 것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요건을 법안 전면에 명시해 법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단순 허위정보'가 아니라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현범, 횡령·배임 혐의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형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감형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 회장은 지난 5월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조 회장은 주력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다른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일에 관여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한국프리시전웍스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20%를 보유하고 있다.검찰은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봤다. 또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는 131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리한의

서울시 미아동 130 일대 1730세대로 재개발 확정, 첫 층층공원 적용 신통기획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를 대상으로 층층공원(입체공원)이 처음 적용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확정됐다.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층층공원은 정비사업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 지반에 평면 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한 제도다.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한다.이번 신통계획에 따라 과거 주택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도봉로) 일대까지 확장하고 층층공원 도입을 통해 총 1730세대, 최고 35층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미아동 130 일대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며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다.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돼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으로 최대 25m에 이르는 고저차로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이에 서울시는 오패산·오동근린공원 자락에 치우친 공원을 미아역 일대까지 확장해 일상에서 공원을

'내란재판부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장동혁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이 법안은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수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을 당론 채택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구성 기준이 마련되고 1주일 안에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게 된다. 이런 사무분담위의 사무분담은 최종적으로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전담재판부는

민주당 '재수정' 내란재판부 법안 당론 채택, '법관 추천위' 삭제하고 대법원장 관여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위헌 소지가 제기된 판사 추천 방식을 수정했다. 법관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손봤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당론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

대전·충남 35년 만의 '재결합', 이재명의 '경제 거점 특별시' 공감대 확보 속도전

이재명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 통합 구상이 지방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전과 충남은 이번 통합을 통해 재정과 산업 규모에서 단숨에 전국 상위권 광역단체로 도약하며 '제2의 경제 거점' 자리를 노리게 된다. 다만 주민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여러 전례와 같이 통합이 좌초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2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1일 수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지위를 갖는 '통합 특별시' 또는 '통합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 통합이 현실화하면 대전과 충남은 단숨에 대한민국 제3위 규모의 광역단체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 및 인적·물적 인프라와 충남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기반을 결합해 제2의 경제 거점을 만들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겠다는 목표가 통합 명분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선순환 구

[여론조사꽃]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 '긍정' 76.6% '부정' 21.2%, 모든 지역·연령서 긍정 압도적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적이다' 76.6%(매우 긍정적이다 48.2% 긍정적인 편이다 28.4%), '부정적이다' 21.2%(부정적인 편이다 8.9% 매우 부정적이다 12.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2%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크게 우세했다. '긍정'은 광주·전라(90.8%)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반대'는 대구·경북(3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 봐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이 '부정'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긍정'은 40대(90.2%)와 50대(8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부정'은 60대(3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 79.8%, '부정' 19.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여론조사꽃] 2차 종합특검 '필요' 70.5%, 중도층도 71.8%는 찬성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2차 종합특검 필요성 인식 조사에서 '필요' 70.5%(매우 필요하다 49.8% 어느 정도 필요하다 20.7%), '불필요' 26.3%(별로 필요하지 않다 11.7% 전혀 필요하지 않다 1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2%였다.지역별로 '필요'는 모든 지역에서 60%대를 넘기며 우세했다. '필요'는 특히 광주·전라(89.2%)와 강원·제주 (73.5%), 인천·경기(7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그 밖에 '필요'는 서울 68.9%, 대전·세종·충청 68.3%, 부산·울산·경남 67.2%, 대구·경북 61.0%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필요'가 '불필요'를 앞섰다. '필요'는 특히 40대(84.5%)와 50대(81.8%)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다른 연령층에서 '필요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2% 국힘 26.2%, 격차 계속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와 견줘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됐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3.2%, 국민의힘 26.2%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2.7%, 진보당 0.7%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2.9%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0.7%, '모름·무응답'은 0.2%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7.0%포인트로 8일 발표된 직전 조사(27.2%)에 비해 0.7%포인트 좁혀졌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1.2%포인트 내리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0.5%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7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1.3%)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76.1%)와 50대(67.8%)에서 상대적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7.7% '야당' 35.0%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지방선거 인식 조사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여당 지지) 57.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 지지) 35.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3%였다.지역별로 '여당 지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세했다. '여당 지지'는 특히 광주·전라(81.4%)에서 높게 집계됐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여당 지지'는 인천·경기 61.2%, 대전·세종·충청 57.3%, 강원·제주 56.0%, 부산·울산·경남 53.4%, 서울 51.7% 등이었다.대구·경북(여당 지지 42.3% 야당 지지 48.2%)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여당 지지'가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야당 지지'를 앞섰다. '여당 지지'는 40대(80.8%)와 50대(7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

[여론조사꽃] 내란전담재판부 '찬성' 60.4% '반대' 31.3%, 20대만 팽팽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0.4%(매우 찬성 32.9% 찬성하는 편 27.5%), '반대' 31.3%(반대하는 편이다 14.0% 매우 반대 17.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3%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과반으로 우세했다. '찬성'은 광주·전라(85.8%)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반대'는 대구·경북(49.1%)로 유일하게 '찬성'을 앞질렀다.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찬성'은 40대(74.3%)와 50대(74.4%)에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찬성 43.4% 반대 41.6%)에서는 유일하게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59.7%, '반대' 32.5%로 집계됐다. 진보층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0%로 1.4%p 상승, 모든 지역·연령에서 긍정 우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4%포인트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9.0%(매우 잘하고 있다 39.6% 잘하는 편이다 29.4%), 부정평가 29.5%(잘못하는 편이다 12.7% 매우 잘못하고 있다 16.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5일 발표)보다 1.4%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0.8%포인트 내려갔다. 긍·부정 격차는 39.5%포인트로 직전 조사(37.3%포인트)에 비해 2.2%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2.8%로 부정평가(44.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1.0%, 부산·울산·경남 70.9%, 대전·세종·충청 70.4%, 인천·경기 70.0%, 서울 63.5%, 강원·제주 62.7%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보수 핵심지지

민주당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 역제안, "대선개입 의혹에 여야 모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을 역제안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인내를 (야당이) 회피로 착각한 듯하다. 통일교 특검을 함께 하자'며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1일 통일교 금품수수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제3자가 추천하고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으로 한정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혀보자'며 '정교유착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교유착은 헌법질서와 직결된 중대사안'이라며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하는데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0.9%p 내린 53.4%, 민주당 44.1% 국힘 37.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0.9%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3.4%, 부정평가 42.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4%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1.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15일 발표)보다 0.9%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0.7%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 격차는 직전조사(12.8%포인트)보다 1.6%포인트 줄어들며 좁혀졌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긍정평가가 78.8%에서 73.6%로 5.2%포인트 하락했고 대구·경북에서도 43.9%에서 41.1%로 2.8%포인트 낮아졌다. 다른 지역에서는 큰 폭의 변동은 없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50대에서 3.4%포인트 올랐다. 반면 20대(5.6%포인트), 60대(3.4%포인트), 40대(1.5%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이념성향별로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4.0%포인트, 2.5%포인트 하락했다.리얼미터 측은 '생중계 업무보고는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

[Who Is ?]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부구욱은 영산대학교의 총장이다.1952년 음력 2월 부산에서 부봉환 학교법인 성심학원 설립자와 박용숙 전 성심학원 이사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2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1기로 수료한 뒤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2001년 부친이 설립한 영산대 총장에 올랐다.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로스쿨대책위원장, 한국조정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교수 경력이 없는 총장으로 25년째 대학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민주당 박수현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돼 놓아, 발표 시점은 종합적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마련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1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 주택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2~3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정부와 함께 모니터링 해 왔다"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상황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10월15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수요 관리 강화와 부동산 금융 규제를 뼈대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여기에 당·정이 추가로 공급 대책을 마련했는데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r

이재명 "열악한 여건에도 캄보디아 베트남 범죄조직 검거, 경찰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 소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찰에 감사를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본인의 엑스 계정을 통해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스캠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하고 다수의 국제 범죄조직 조직원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들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은 18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지대 '몬돌끼리'에서 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26명을 검거하고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몬돌끼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300km 떨어진 내륙 지역이다.손영호 기자

'친이계 학살·진박 감별사·청와대 돌풍', 청와대·대통령실 출신 선거 도전사

청와대와 대통령실은 선거판이 벌어지면 '권력의 심장'에서 '민심의 전장'으로 참모들을 내보내 왔다. 하지만 항상 좋은 성적만 받은 것은 아니다.역대 정부는 청와대·대통령실 인사를 지방선거와 총선의 전면에 내세웠지만 선거 결과는 정권이 처한 상황과 민심 흐름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21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 광역단체장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을 초대한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실 그동안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인사의 '지방선거 차출론'이 계속 흘러나왔다. 강 비서실장뿐 아니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전남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출마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받는 정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정 회장의 변호인은 "정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고 주장

[19일 오!정말] 국힘 나경원 "민주당 꼬붕 조국은 이재명 민주당 오더 받았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민주당 꼬붕 조국 vs 갔니? 갔어? 갔냐고?'민주당 꼬붕 조국이 민주당으로부터 이재명민주당의 금품수수비리 물타기 오더를 받았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한자리 받으려 아부하는 것인가. 특혜사면으로 감옥에서 풀어준 보은을 이런식으로 하는건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품수수 여부다. 민주당 전재수 전 장관처럼 부정한 대가로 수천만원에 명품시계를 받았냐 안받았냐는 것이다. 어줍잖은 물타기 그만두고, 특검에 협조하라. 생긴지 6개월도 안된 (조 대표 딸인 조민씨의) 화장품회사가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것에 어떤 특혜나 뒷작업이 있던 것인지나 대답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의혹을 거론한 것을 두고)'나경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 전원 벌금형 선고, 의원직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벌금형에 처해져 의원직을 유지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은 19일 서울시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 원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1천만 원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500만 원 등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26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날 1심 판결은 사건 발생 6년8개월만에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부 2~3개 늘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22일 회의서 결정"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내란전담재판부 등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서울고법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내년도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 증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이어'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2026년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개 내지 3개의 형사항소부를 대상사건들을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여기서 대상사건이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말한다.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관 사전검증과 사건 무작위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대상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무분담안 심의 시에 활용할 예정'이며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들을 대

서울시 가재울 7구역 주택 1435세대 조성 확정, 서북권 1만2천 세대 공급 마무리

서울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장 '가재울 7구역'에 1435세대 조성이 확정됐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재울 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건축·경관·교통·환경 등 7개 분야 통합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만8640㎡의 가재울 7구역은 2012년 6월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뒤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9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된 뒤 본격 추진 궤도에 올랐다.가재울 7구역에는 최고 높이 40층, 13개동 규모로 모두 1435세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서울시는 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2027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서북권의 대표적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서울시는 가재울7구역 정비사업을 마치면 지구에 약 1만2천여 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마무리돼 노후 저층주거지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내다봤다.최진석

민주당 정청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 "보궐선거 직후 다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의 뜻을 물어 1인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며 '당 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게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대표 공약으로 1인1표제를 약속해 이번 달 5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쳤으나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송옥주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결 안건 제2호(1인 1표제)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았기에 부결됐다'고 밝혔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인1표제 중앙위 부결의 원인이 행정에 있다고 바라봤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당시 중앙위 부결을 두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단순히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 투표 독려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한국은행 수색, "수사 전제 절차"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안권섭 특검팀이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뒤 첫 강제수사다.이번 영장 집행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 정사(분류), 보관, 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수색·검증을 진행하며 압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김기욱 특검보는 한국은행 수색 취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에 어떤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자택에서 1억6500만의 현금을 발견한 뒤 그 중 관봉권 5천만 원을 두른 띠지를 잃어버린 사건이다.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

대법원 '예규 급발진' 장고 끝에 악수 뒀나,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탄력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돌발변수가 등장했다.대법원이 갑자기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권은 대법원의 움직임을 두고 '꼼수'라 비판하며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이 늑장을 부리다 국민 신뢰도 잃고,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스스로 없앴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도 구럭도 잃은 셈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와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다.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며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겠다고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민주당은 외려 대법원의 행태를 두고 '꼼수' 지적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대법원은 그동안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그는데 대법원은 전날 갑자기 내란전담재판부를 스스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했다.대법원은 18

정치·사회

스테이블코인 발행 빨라지나, 민주당 TF "규제 협의 거의 끝났고 곧 금융위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