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특검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에 징역 7년6개월 구형, "헌정사 유례 찾기 어려운 부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고가 귀금속과 인사ᐧ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의 선고를 요청했다.특검팀은 김씨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 가액에 해당하는 약 5630만 원 추징도 요청했다.특검팀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지적했다.특검팀은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국가 권력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부패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바탕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앞서 2025년

[1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야당 복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야당 복?"대통령에게 반말하지 말라. 저희에게 '야당 복 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장 대표가 있는 국민의힘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또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제주시 위성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판하고)누군가의 진심이"현재를 가르치며 미래를 만들고 계신 위대한 선생님들께.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ls

[채널Who] 학생들이 스승님께 전할 수 있는 것은 마음뿐이었다, 선의까지 막아선 청탁금지법

스승의날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다.스승의날은 특수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현재 담임 및 교과 교사에게는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선물이 금지다.카네이션 역시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줄 수 없으며,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을 허용한다.학생들이 십시일반 소액을 모아 케이크나 간식 등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 역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현재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이전 학년 선생님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5만 원 이하의 사교 목적 선물은 가능하다.교사를 난처하게 할 수 있는 물질적 선물보다는 금전적 대가성이 없는 학생의 손편지, 감사카드, 다 함께 부르는 스승의 날 노래 등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선생님들에게 가장 오래 기억되는 건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아닐까. 성현모 PD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관계 악화만 막았나, 경제 협력 의지에도 안보 입장차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만 문제와 이란 전쟁 등 안보 핵심 현안에서는 입장차를노출했다.미국과 중국이 관계 악화를 막는 정도로만 봉합하는 수준에서 정상회담을 나눠 국제적 긴장을 완화할 돌파구는 당분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경제 협력 의지 확인했지만…1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놓고 "공산당식 의전과 미국 기업 이해관계가 결합된 행사"였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비롯한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만난 이후 관세와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정세와 대만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 자리를 마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및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미국 주요 기업의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1%로 3%p 내려, 민주당 45% vs 국민의힘 23%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1%, '잘못하고 있다'는 28%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3%포인트다. 직전 조사(1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26%),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6%), '직무 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5%), '주가 상승'(5%),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0%), '경제·

이재명 '확장 재정' 다시 강조, IMF "한국 부채 상황 양호" "재정 확장 매우 적절"

이재명 대통령이 긴축 재정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지금을 국가가 나서 투자할 적기로 보고 연일 확장 재정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IMF 한국 부채 지속 가능한 수준, 증가 속도 보다 전체 상황 봐야'라는 이름의 기사를 공유하고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될 기사"라고 썼다.기사에서 IMF 측은 한국의 부채 상황을 양호하다고 진단하고 부채 증가의 속도보다는 한국의 낮은 부채 수준 그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또 IMF 측은 한국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연일 확장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의 대도약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트럼프 "중국과 생산적 대화, 시진핑 부부 9월24일 백악관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오는 9월24일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 부부 등과 국빈 만찬을 하면서 '중국 대표단과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와 회의를 가졌다'고 말하고, 시 주석 부부의 미국 백악관 방문을 요청했다.그는 이어 '오늘 저녁은 우리가 논의했던 몇 가지 사안들을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할 또 하나의 소중한 기회'라면서 '모두 미국과 중국에 좋은 것들'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의 9월24일 백악관 방문을 초청하게 돼 영광이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중국 국민 사이의 풍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시 주석은 만찬에서 '중미 양국 인민은 모두 위대한 인민'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완전히 양립할 수 있고, 서로의 성취는 세계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주석은 이어 1970년대 미중

이재명 첫 민간단체 방문 '새마을운동중앙회', "박정희 대통령이 큰 성과 거둬"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에 이어 재차 박 전 대통령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14일 경기도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새마을운동중앙회 현장 간담회에서 "새마을 운동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던, 그리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하다"며 "(새마을 운동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저는 온 세상 모든 일들이 상식과 합리에 기초하면 좋겠다"며 "네 편, 내 편이나 이념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농업 분야로서의 국제적인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순방을 다니다 보니 저개발국 같은 경우 이 나라에도 새마을운동 같은 게 있었으면

[14일 오!정말] 이재명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큰 성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큰 성과"(새마을 운동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 새마을 운동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던, 그리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추켜올리며)천군만마"이렇게 도와주시는 선배님이 계시다는 게 저로서야 천군만마 이상 의미가 있다.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께 도움을 청해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해 나가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접견하고 유 전 의원이 자

트럼프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 '중국 신중한 태도' 평가, "미국과 새로운 관계 구축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를 띤 채 진행됐다.시 주석은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경제 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두 국가의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내비쳤다.14일 AP통신과 중국 신화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참석한 양자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을 향해 '함께 자리하게 돼 영광'이라며 '내가 당신의 친구라는 점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 주석에 '위대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시 주석도 7월로 앞둔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며 '미국과

이재명 공약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대위변제율·회수율 쟁점 부상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법안이 6·3 지방선거를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여야 정치권은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높은 대위변제율과 낮은 회수율에 따른 재원 부담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14일 국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무위원회는 서민금융안정기금법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다음으로 미뤘다.앞서 정무위는 12일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서민금융안정기금법안 심사를 벌였으나 실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12일 소위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법안의 실제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 후반기 국회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민금융안정기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권의 일부 관행을 두고 '잔인한 금융'이라 표현하는 등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법안 추진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거론된다.현재 '서민금융 지원'은 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에서 보증 역할을 맡고 있다

이재명 연일 '잔인한 금융' 비판, "고리대·도박은 망국 징조" "서민·포용금융 신속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리대금업, 도박 등 불법 사금융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은 '잔인한 금융' 등 강한 메시지를 내고 연일 금융 공공성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어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된다"며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성과도 공유했다.경찰청은 2025년 11월3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55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불법사금융 발생건수(32.4%), 검거건수(37.5%), 검거

[Who Is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이다.1976년 5월1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서울 대신고등학교와 광운대학교 전자물리학과를 졸업했다.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서던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삼성탈레스 종합연구소와 SK텔레콤 미래기술원에서 근무했다.LG경제연구원을 거쳐 LG유플러스에서 AI기술본부장과AI플랫폼담당 상무로 일했다.LG전자로 옮겨 LG사이언스파크 AI담당 상무로 재직하다AI연구원장을 맡았다.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민간위원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AI정책협력위원장으로 활동했다.2025년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에 임명됐다. 활동의 공과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른 인력 구조 불안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3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조선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경기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조선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라며 "정부로서도 고용 유지라든지 생태계 유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선산업 특성상 인력 부족과 고용 불안이 반복되는 구조도 짚었다.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은 불황기는 견뎌내기가 어렵고 호황기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이 다층화되는,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산업의 특성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환경을 조선업계가 잘 넘어가서 이제는 괜찮은 환경이 되긴 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불안정성에 빠지지 않도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 논란에 직접 나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이에 국민의힘은 '국민배당은 결국 청년부채'라며 김 실장 경질론까지 꺼내 들면서 공격을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실장 발언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편집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설명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이윤과 초과세수조차 구분하지 못하느냐며 반박한 셈이다.&

대법원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 JYP엔터에 15억 배상해야"

옵티머스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JYP엔터테인먼트)에게 약 1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4월9일 확정했다.2019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지 약 7년 만이다.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80%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를 정부·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예금처럼 안전한 펀드로 홍보했다.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 원을 투자한 JYP엔터테인먼트는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다'며 2021년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JYP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취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여야에서 사실상 확정됐다.원내 1당 몫인 국회의장 후보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원내 1당과 원내 2당이 각각 내는 국회부의장 후보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으로 정해졌다.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후 "6월 내에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 협력하며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또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조속히 하고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 못 한 88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전반기에 하지 못한 개헌 문제도 후반기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다시 시작하고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6선인 조 의원은 이날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민주당 내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과 김태년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집"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짜증 대폭발 vs 시비 걸고 트집 잡아"추미애 후보, 아니 선배님께서 연일 저에게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계신다. 조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논점 이탈이고, 본질 호도이고, 짜증 대폭발이다. 천하의 추미애 선배님께서 왜 후배인 양향자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지시는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한 토론에 나오시겠다는 건가. 안 나오시겠다는 건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게 공개토론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시비 걸고 트집 잡는 모습을 대놓고 보이는 것은 다분히 개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갑질' 브로드컴,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는 13일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1천만 원(최종 의결 기준 약 186억 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하면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을 거치게 된다.브로드컴은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브로드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IT(정보통신)기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올라있는 글로벌 기업이다.하지만 2018년부터 일부 부품시장에 경쟁업체가 진입하기 시작하자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게 장기 부품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경쟁업체와 부품계약을 맺는 것을 막으려 했다.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부품을 매년 7억6천만 달러 이상 구매하

상장사 합병가액 기준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 일반주주 보호는 논의 중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공정가액' 방식으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다만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는 외부평가 의무화와 손해배상 책임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13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여야는 상장사 합병 가액 산정 기준을 시장가격 중심에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하는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국회정무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공정가액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무위 소위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강일 의원안은 △합병가액·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 반영 △경영권 이전 때 의무공개매수 도입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때 기존 주주에게 30% 이상 우선 배정 등을 뼈대로 한다.김현정 의원안은 △합병가액·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p 줄어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했으나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방선거 투표 의향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으나 격차가 줄었다.조원씨앤아이가 1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0.2%(매우 잘하고 있음 47.5%, 잘하고 있는 편 12.7%), 부정평가 37.0%(잘못하는 편 10.7% 매우 잘못하고 있음 26.4%)로 집계됐다. '모름'은 2.8%였다.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3월 3주차 조사에서 60%를 넘어선 뒤 60%대를 유지 중이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3.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5월6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7%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4.0%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으로 부정평가를 앞섰다.긍정평가는 6월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55.1%)과 부산·울산·경남(59.7%)에서도 절반 이상이었다. 한편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긍정평가 47.5% 부정평가 51.9%)에서 두 의견은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국힘 "북한식 배급제" 공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하면서 정치권과 시장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김 실장은 11일 늦은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규정하며, 한국이 반도체·배터리·전력장비·정밀제조 등을 갖춘 '풀스택 제조국가'로서 AI 인프라 시대의 핵심 공급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AI 인프라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과거의 단순 순환 주기를 벗어나 비선형적으로 누적되는 구조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기존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지속적 초과이윤을 창출하는 '기술독점형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놨다.특히 김 실장은 이 같은 체제 전환이 가져올

[1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공산당 본색"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느냐.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 경제다.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지만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언급한 '국민배당금'을 두고)졌잘싸"올 초 장 대표는 '서울하고 부산만 이겨도 이긴

[채널Who] 더 이상 '묻지마'라는 말 뒤에 숨어선 안 된다, 답을 찾아야 한다

광주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24세 남성에게 흉기로 참변을 당했다.사건 직후 익숙한 말이 다시 등장했다.바로 '묻지마 범죄'였다.그러나 가해자는 흉기 준비와 도주 계획을 세웠고, 범행 이틀 전에는 스토킹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사건을 단순한 '묻지마 범죄'로 부르는 것은 범행 전 나타난 위험 신호를 대처하지 못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비극의 반복을 막으려면 스토킹과 같은 폭력의 전조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인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더불어 피해자를 향한 악성 댓글과 잔인한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엄벌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구하려다 다친 남학생의 용기와 그가 겪고 있을 고통도 잊지 말아야 한다.이제는 사회가 묻지 말고 답을 해야 할 때이다. 성현모 PD

이재명 내년도 예산안 '적극재정' 강조,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적극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의 대도약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규정하며 정부 역할론을 부각했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재정 확대의 근거로 내수 부양 효과를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 원당

이재명 배드뱅크 '상록수'의 '약탈금융' 질타, 금융권 새도약기금에 채권 매각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 발언 이후 은행·카드사들은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카드 사태가 20~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추심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이자가) 10~20배 늘어나서 끝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라도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도덕감정에 맞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들이 정부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 공적규제나 공적부담도 해야 한다.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며"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카드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별도 기구로

[Who Is ?]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오연천은 울산대학교의 총장이다.195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서울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재정관리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행시1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들어와 행정대학원장을 거쳐 2010년 총장에 선출됐고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사장도 맡았다.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다 2015년 울산대학교의 총장에 선임됐다.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과 산업발전심의위원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2025년 11월20일 경기도 성남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조선·해양 산업 AI MOU 체결식'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균형발전" vs 국민의힘 "주거안정", 여야 '지선 1호 공약'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하며 각각 '균형발전'과 '주거안정'을 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민주당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전세·월세 부담 완화 등 체감형 민생 공약을 앞세우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정당별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권한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민주당은 전남·광주 통합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 추진과 3대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의 자치권한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주요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주민자치회 입법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도 포함됐다.농어촌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단계적 시행, 농정분권 추진, 외

[채널Who] 이재명 참모 vs 보수 거물, 왜 전국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주목하나

국민의힘이 부산 북구갑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공천하며 대진표를 확정했다. 하지만 여론은 후보들 너머로 '보수 단일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명된 인사와의 연대는 없다'며 강력히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이번 선거는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 전 대표의 국회 입성 여부에 따라 보수 세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인 하정우 전 AI수석을 투입해 정면 승부에 나섰다.하 후보는 북구를 'AI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항만·조선·자동차 등 부울경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AI 생태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통적인 개발 공약이 아닌 '미래 먹거리' 카드로 부산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보수 진영의 두 후보, 박민식과 한동훈은 '낙동강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박 후보는 경부선 지하화와 만덕-센텀 대심도 정체 해소 등 '인프라 개선'에 방점을 찍은 반면, 한 후보는 낙동강 복합 아레나 건립을 통해 구포 일대를 '문화·스포츠 메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보수 재건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두 후보의 내전과 민주당의 AI 대전환 공약 중 부산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11일 오!정말] 민주당 김영배 "국힘이 안보 자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안보 자해 vs UFO 공격"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안보 자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공격 주체는 이란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자)"정부의 나무호 피격 관련 1차 조사 결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글자가 빠져 있다. 바로 '이란'이다. 외계인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것이냐. (정부는) 이제 피격이 확인되자 공격 주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피격 두고 여야 공방, 여당 "특정 섣불러" vs 야당 "미국이 특정"

여야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인 나무호가 피격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전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 정부가 이란을 공격 주체로 특정한 것을 거론하며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명확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부르게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 26척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는 아마추어적이고 위험천만한 짓"이라며 "제1야당의 처참한 외교 전략 추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국회 외통위와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공격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분명히 규정하지 못한 채 대응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 상선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이처럼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외통위의 긴급현안질의 개최 일자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반도체 호조'에 확장재정 지속 조짐, 한은 '금리 인상' 기류와 엇갈릴 수도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개선 가능성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한국은행(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을 이유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흐름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1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개선 가능성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작성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는 이재명 정부가 올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3.6%로 2.9%p 내려, 민주당 55.9% vs 국힘 24.5%

6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두 정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1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3.6%(매우 잘하고 있다 41.9%, 잘하는 편이다 31.7%), 부정평가 25.1%(잘못하는 편이다 12.2%,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직전 조사(4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9%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48.5%포인트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꽃이 2월23일(150차, 72.3%) 발표한 국정운영 평가 조사에서 70%를 넘긴 뒤 7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61.6%로 60%를 상회했다. 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8.2%, 강원·

정치·사회

'개인정보 AI 특례안' 정무위 통과, 개인정보 '목적 외 활용' 결정할 개보위에 눈길 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