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A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오르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기업 등 입찰 담합 의혹에 연루된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을 압수수색했다.지난달에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나머지 3명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에너지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보고 겪고 계실 것'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일각에선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놓고도 석유 등 에너지 패권 경쟁이 그 저변에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첨단산업 분야를 두고도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은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가 됐다. 관련 인재 확보 및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또 경제 지표보다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새해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합병 발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합병 계획 발표 뒤 메리츠금융지주를 포함한 관련주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사무실과 혐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허원석 기자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청와대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주장을 부인했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논란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에서 촉발됐다.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공급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반도체 공장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기 지역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원석 기자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된다.홍현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8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됐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방첩·보안 재설계 권고안에 따르면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정보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가칭)으로,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된다.국방안보정보원 수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도 기존 방첩사보다 축소하도록 했다.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방첩사는 1950년 특무부대를 기원으로 하며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로 통합 출범했다. 민간인 사찰 논란 이후 1991년 국군기무사령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한화오션은 8일 거제조선소 PAS공장(중조립 공장) 내 개인 휴게공간에서 의식불명인 근로자 1명을 발견, 응급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공시했다.근로자가 작업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그를 찾아나선 동료들이 휴게공간에서 그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회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와 후속 조치를 대기하고 있다.사고가 발생한 PAS공장(중조립공장)은 선체 외판재에 늑골을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신재희 기자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다"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운명은 우리 손으로 직접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렸다. 앞으로도 치밀하고 유연한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 경제, 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구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날 방중 일정을 전날 마쳤다.)외교적 난독증"시진핑 주석이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한 건 '

[전국지표조사] 한국 중국 관계, '거리 유지' 48% vs '우호 관계' 46%

한중관계 방향 설정을 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섰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를 모두 고려하면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을 고려해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거리 유지)가 48%로, '경제와 국익을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우호 관계)가 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였다.지역별로 의견이 '거리 유지', '우호 관계', 경합 세 갈래로 나뉘었다.두 의견은 서울(거리 유지 45% 우호 관계 49%), 인천·경기(거리 유지 48% 우호 관계 48%), 대전·세종·충청(거리 유지 49% 우호 관계 45%), 대구·경북(거리 유지 46% 우호 관계 50%), 강원·제주(거리 유지 47% 우호 관계 43%)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광주&midd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39% 국힘 23%, 격차 5%p 좁혀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3%로 집계됐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는 30%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12월25일 발표)에 비해 5%포인트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6%포인트다. 직전 조사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21%포인트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한편 두 정당지지도는 대구·경북(민주당 25% 국민의힘 26%)과 부산·울산·경남(민주당 27% 국민의힘 33%)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30대와

[전국지표조사] 이혜훈 장관 후보 지명, '잘못한 결정' 42% vs '잘한 결정' 35%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을 놓고 '잘못한 결정'이라고 보는 국민이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는 쪽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한 결정이다'가 42%로 '잘한 결정이다'(35%)보다 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국민의힘이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한 것을 두고는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46%로 잘못한 결정(35%)이라는 평가보다 11%포인트 높았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92명, 중도 352명, 진보 263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29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98명이었다.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midd

서울시장 오세훈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재차 요구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강화와 규제완화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오 시장은 8일 서울 마포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민간임대주택 시장이 규제 걸림돌에 주거 안정성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감소로 이어진다"며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바라봤다.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이른다.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와 5% 전월세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시장 안정화를 도왔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가 지난해 9·7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대법원서 파기 환송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2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8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김 회장이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소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를 면소판결 사유로 정하고 있다.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39억 원 정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천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김 회

민주당 이병진 당선 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천만 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천만 원 상당의 주식과 4억5천만 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석천 기자

국힘 정책위의장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 조광한, 윤리위원장 윤민우 임명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을 내정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해 지도부 공석을 채웠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이 지명됐다"며 "장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설명했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와 이미 협의한 사항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조 최고위원을 두고 "원외당협위원장 가운데 최연장자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치 경륜을 갖췄다"며 "현재 주요 당직에 원외당협위원장이 임명이 안된 상황에서 원외 당협위원 간 소통을 해주실 분"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2024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아래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데 이번에 두 번째로 정책위의장을 맡는다. 2025년 대선 패배 직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조 최고위원은 수도권에서 활동해온 원외 호남 출신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 재임 당시에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을지로위 쿠팡 바로잡기 TF 구성, 민병덕 "플랫폼기업 불공정 바로잡는 계기"

더불어민주당 민생기구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쿠팡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8일 "거대 플랫폼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배달앱 수수료 입점업체 전가, 택배노동자 과로 및 산재 은폐 의혹 등의 문제 거대 등을 플랫폼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을지로위원회는 "쿠팡 사안이 단일 사건이나 일회성 점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과제 점검과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쿠팡 바로잡기 TF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

인도 정부 저명 국제 기후활동가 자택 압수수색, 반화석연료 활동 탄압 확대

인도 정부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기후활동가를 구속하면서 반화석연료 활동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7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 산하 집행국 조사관들은 환경단체 '사타트 삼파다'의 공동창립자인 기후활동가 하지트 싱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싱 활동가는 액션에이드, 기후행동네트워크 등 여러 국제 비영리기구에서 활동했으며 유엔 기후총회에도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20년 이상의 기후대응 활동 경력을 가진 저명한 기후활동가다.2024년에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앞두고 '신규 기후재원 조성목표(NCQG)'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기후재원이란 선진국들이 입힌 기후피해를 보상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국제 재정 지원책이다.집행국은 싱 활동가와 그의 아내가 인도의 '화석연료 비확산조약(FFNPT)' 체결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대가로 해외에서 50만 파운드(약 8억2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송금을 한 주체는 록펠러 자선 재단 등 여러 비영리기구들이라고 설명했다.화석연료 비확산조약이란 신규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고 점진적으로 사용도 줄여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현재 17개국 정부, 유럽의회,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정신 나간 소리"혐중 혐한 정서라는 게 양국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속해서 악화해 큰 피해를 입혔고 한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은 없애야 한다.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해서 감정 상하게 하면 되겠나.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혐중·혐한 정서에 관해)내부 인테리어 수준 vs 드넓은 민심의 바다로"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 대표의 입장문에는 잘못된 과거와의 절연, 반성, 그리고 정책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통일교 특검법안과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과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했다.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이러한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의회 파탄 내고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나"며 "내란 곰탕을 끓이면서 내란이라는 말 속에서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민주당은 지금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우려먹는 게 아니다. 특검이 끝나면 수사가 종결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며 "특검이 끝나면 국수본으로 이첩되고 수사가 이어진다. 특검을 왜 반

국힘 '김병기·강선우 특검법안' 발의,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

국민의힘이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병기·강선우 특검법안)'을 제출했다.특검법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규명을 뼈대로 한다.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됐다.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석천 기자

장동혁 국힘 쇄신안 뜯어보니,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동안 피해왔던 계엄 사과를 단행하며 쇄신안을 발표했다.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겠다는 언급이 없어 '팥 없는 진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명 변경과 신진 인사 수혈을 통해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읽혀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장 대표는 7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당 쇄신안을 발표했다.장 대표는 이날 쇄신안 발표를 통해 12·3 계엄에 사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 및'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임에도 취재진 일문일답 순서도 없었다. 이에 핵심을 비켜갔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기에 장 대표가 이날 제기한 '외연 확장' 등 쇄신의 구체적 방안도 성공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당정 경제성장전략 협의, "방산·K컬처 신성장산업 육성하고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방산과 K컬처 등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당정은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또 방산과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철스크랩(고철)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민주당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민주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 할인 지원 등 단기 대응도 정부에 요청했다. 근본적물가 안정 방안으로는 공동 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더불어 지방주택 수요 확충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

유한양행 녹십자 포함 제약사 6곳, 대법원에서 '백신 담합' 관련 무죄 확정

유한양행과 GC녹십자(녹십자), 보령,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이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디스커버리 팀장인 이모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씨는 2016년 6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지인 등을 들러리로 세워 다른 업체들의 입찰 가능성을 차단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들 역시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각 제약사들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1심은 지난해 2월 이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법인인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각 벌금 3천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각 벌금 5천만 원,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는 각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다만 2심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투찰 금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장은파 기자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며 당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장 대표는 7일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과감한 정치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선거 공천룰을 '이기는 룰'로 재설계해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며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넘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 등으로 당의 울타리를 넓혀가기로 했다.장 대표는 '청년 중심 정당'을 일궈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선

민주당 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분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건축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복 의원의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뼈대로 한다.현행법률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복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라고 법률에 명시했다.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삼초환(삼성초과이익환수)"재건축 시 공공기여도 하고 보유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는 데 현재만 해도 3중 과세다. 여기에 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본적으로 도로·인프라 등 정부 기여가 많아 환수해야 한다는 논리면 삼성 연구단지를 짓는 것도 정부가 인프라로 기여하니 삼성 매출이 오르면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하는가. 과감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선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방향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을 지적하며)새 시대의 기초 vs 빈손 회담"한중이 새 시대를 열어갈 기초를 다시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황희 "재건축 지금도 3중 과세, 초과이익환수까지 적용은 불합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존 도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성 도시에 과도하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초환이나 토허제는 앞으로 신도시로 개발하는 곳들에 투기적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재초환과 관련해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를 내고, 이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낸다'며 '현재만 해도 3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것'이라고 바라봤다.수도권 등 외곽에 '세컨드홈'을 보유한 2주택자를 놓고는 '거래세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황 의원은 이날 함께 배포한 자료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에 따른 대출기준 마련 △학교

서울시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실시, 자체 검증지원시스템도 구축

서울시가 공시지가 균형성과 신뢰도 향상에 나선다.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는 2022년부터 공시지가의 지역 및 용도에 따른 가격 수준을 점검할 목적에서 마련됐다.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서울시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사전분석(토지 특성·변동률 등) △시장분석(권역·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현황(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관리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 분석 기능으로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GIS는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해 제공하는 분석 도구로 인접 필지와 가격 수준 및 균형성 등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서울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이재명 중국 서열 2·3위 리창·자오러지 회동, "획기적 한중 관계 발전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서열 2·3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한중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에서 중국 국가서열 2위인 리 총리를 접견하며 "이번 일정을 통해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오랜 친구처럼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획기적 한중관계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민생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에 "총리님께서는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시면서 또 민생 안정을 담당하고 계시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역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기여하고 계신다"며 "민생과 평화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리 총리 역시 "작년 6월 대통령께서 치임하신 이래 경제를 진작하고 민생을 촉진하는 것은 정책을 실시하는 첫 번

민주당 전현희 공수처의 '표적감사' 무혐의 처분 비판, "부실수사이자 면죄부 수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공수처는 6일 브리핑에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의원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공수처는 "감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며 "표적감사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확보한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총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전 의원은 감사원이 이미 자신에 대한 '표적감사'를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공수처가 무혐의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수사 합수본 출범, 검·경 47명 규모에 본부장은 남부지검장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7명 규모로 출범했다.대검찰청은 6일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다고 밝혔다.합수본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맡는다.부본부장에는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급)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각각 임명됐다.검찰은 본부장·부본부장과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 등 총 25명을 합수본에 파견한다. 경찰은 부본부장과 총경 2명, 경정 이하 19명 등 총 22명이 합류한다.합수본은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대상으로 수사한다.검찰은 송치사건 등 수사와 기소, 영장심사와 법리검토를 맡고,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영장신청, 사건 송치를 맡게 된다.

국힘 윤리위 구성 둘러싸고 진통, '한동훈 징계' 추진에 당내 갈등 커져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윤리위 위원 2명이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것인데 장동혁 대표는 계속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면서다. 한 전 대표 징계를 두고 당내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 두 분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윤리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데 명단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윤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는데 하루 만에 윤리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자진 사퇴한 것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언론 보도로 외부에 알려지면서 위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당 안팎에서는 이번에 선임된 윤리위원 명단을 두고 적격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침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선임된 윤리위원들을 두고 "면면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시진핑 주석 이어 중국 '2인자' 리창 총리 포함 핵심 권력자 연쇄 회동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 정부·의회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만난다.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한다.리 총리는 중국의 권력 서열 2위로 '경제 사령탑'을 맡고 있다. 두 사람은 한중 경제·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회동한다.또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하이로 이동해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와 저녁 만찬을 함께한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 90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부터 문화 콘텐츠 교류, 서해 구조물 및 불법조업 문제, 한반도 평화·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화했다. 허원석 기자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이재명 대통령이 2개월 만에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5일 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9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2개월 만이다.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노재헌 주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중국에서는 왕위 외교부장을 비롯해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인허쥔 과학기술부장,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 앙원타오 상무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이 배석했다.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시 주석도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

정치·사회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