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신한은행 삼성화재 입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피격, 인명 피해는 없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도심의 국제금융센터(DIFC)를 겨냥한 공습이 시도됐다.두바이 정부 공보국은 13일(현지시각) '오늘 성공적 요격 뒤 발생한 파편이 두바이 도심의 빌딩 외벽에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요격 대상이 미사일인지 드론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파편이 떨어진 빌딩은 중동 내 대표적 금융 허브 역할을 하는 두바이 국제금융지구에 위치해 있다.DIFC에는신한은행 지점, 삼성화재 중동법인 등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은 대부분 귀국했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DIFC 근처에 이스라엘 영사관이 있어 이란이 이곳을 노리고 공격했다 파편이 DIFC로 튄 것으로 보인다.전날에도 DIFC 인근의 고층 건물에 격추된 드론 파편이 떨어져 외벽 일부가 부서졌다.UAE와 이란은 전쟁 이전까지 경제적 이유로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란은 UAE 내 미군 기지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허원석 기자

정무수석 홍익표 "공소취소 거래설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 방미심위에서 조사할 듯"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홍익표 수석은 13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그는 '(해당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적절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해당 의혹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을 놓고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10일 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한 기자 출신 출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뒤 여권

이재명 "충남·대전 통합 가다가 '끽' 서버려, 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 광역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생각하면 지역 간 연합을 넘어선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충청남북(도)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충북도민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충남·대전 통합이 멈춰섰지만 지역 통합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이 통합한다길래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끽' 서버려서 이상하다'며 '(한쪽으로) 밀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로 오더라'고 했다.그러면서 '충남·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그럼에도 지역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충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각각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충북 입장에서는 '대전·충남이 통합해버리면 충북은 어찌되는

[13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법왜곡죄 1호 고발은 조희대의 자업자득"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사법 쿠데타 vs 사법테러"'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법왜곡죄 시행과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1호 고발 대상'이 되었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령을 무기 삼아 정치를 일삼아온 '법비(法匪)'들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조희대 사법부가 자행한 '정치 재판'의 실체는 명백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 다른 사건들이 선고까지 최소 1년 1개월(395일) 이상 소요된 것과 달리, 이 사건만 소부에 배당된지 단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표결 처리가 이루어졌고, 파기환송까지 몰아쳤다. 이는 명백한

민주당 권향엽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안' 발의, "가입률 0.8% 현실 개선"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764만1749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674만7159 명에 달하지만 실제 가입자는 5만75명(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이다.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를 산정

국힘 장동혁,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미등록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추가 후보 접수에도 등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정한 공천'을 강조했다.장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 시장이 인적 쇄신,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요구하면서 공천 신청을 미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오 시장은 당이 당초 8일까지였던 공천 신청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마감 기한인 전날까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인적쇄신과 혁신 선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오 시장은 12일 "제가 (장 대표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다"며 "노선전화를 실감할 수 있는 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른바 '혁신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다하는 취지의 말씀을 전달을 드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후에도 몇 차례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채택을 한다거나 그 방향으로 실행을 하기 위한 노력 조짐조차 아직까지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다"며 "저로서는 그런 변화가 전

총리실 "미국 부통령 밴스, 대미투자법 국회 통과에 환영 뜻 밝혀"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우리 정부의 강한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밴스 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무총리실은 '김 총리는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만난 것은 1월23일 김 총리의 방미 당시 회담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김 총리는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하고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말했다.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국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사퇴, "제가 생각했던 방향 더 이상 추진 어려워"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에서 물러났다.이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공보실을 통해 발표한 '사퇴의 변'에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이 공관위원장의 사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오 시장은 전날인 12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 추가 접수에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는 애초 지난 8일까지였던 공천 신청 접수 기한에서 한 차례 연장된 것이다.기한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등록 기한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을 번복했다.오 시장은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취임 뒤 최고, 긍정 이유 첫 번째 '경제·민생'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6%, '잘못하고 있다'는 2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였다.이 대통령에 관한 긍정평가율은 취임 이후 최고치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6일 발표)보다 2%포인트 늘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줄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20%),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부동산 정책'(8%), '소통'(8%), '서민 정책·복지'(5%),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주가 상승'(3%), '물가 안정'(3%)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8%),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7% 국힘 20%, 격차 27%p로 더 벌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다.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1%,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3%, 무당층은 28%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6일 발표)에 비해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7%포인트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특히 광주·전라(6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44%)에서 민주당을 앞질렀다.연령별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율은 40대(58%)와 50대(54%)에서 과반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민주당은 20대(33%), 30대(40%), 70대 이상(42%)에서도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51%, 국민의힘 12%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7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53%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한국평가데이터 검찰 압수수색 받아, 부정 대가로 신용등급 높인 의혹

공공기관을 주주로 둔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기관 한국평가데이터가 부정한 대가를 받고 신용평가등급을 높였다는 의혹에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서울동부지검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평가데이터 본사와 대구경북 지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한국평가데이터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를 신용등급을 높여줬다는 신용정보법 위반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평가데이터는 2005년 설립된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기관으로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주주로 두고 있다.민간회사지만 이런 지배구조로 인해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준공공기관으로 여겨진다.한국평가데이터는 정부 주도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공식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가의 데이터산업 기반 강화 정책에 참여하며 준공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홍두선 현 대표도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장기전략국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거쳐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7월 취임했다. 박창욱 기자

엔씨소프트 제기한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소송 2심 재판부도 "모방 아니다"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2일 서울고법 민사5-2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리니지2M'이 이전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는 '리니지2M'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2023년 3월21일 출시한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했다.엑스엘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로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가 2013년 출시한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의 세계관과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게임이라고 반박했다.2023년 4월 엔씨소프트는 두 게임사를 상대로 저

민주당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 모든 방법 동원해 강력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또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로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당내 이견을 보이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정 대표는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이 부분 대해서 너무 소

[12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어렵게 산다 vs 딱하다 "또 17%(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율). 고성국 윤민우 살리고 한동훈 징계 취소 복당 막으려는 얕은 수로 흩어진 마음들을 돌릴 수가 없다.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인 17%로 유지된 것을 두고)"정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장 대표가 참 딱하다. 물론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투박한 업무처리, 과도한 본인 지지층 경도 메시지 등. 의총결의로 표시했더니 이제는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또다시 장대표를 압박한다. 당의 대오를 끊임없이 교란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대중

민주당 박민규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참여 제한' 법안 발의, "기업 경각심 높여야"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입찰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3법안'(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국가계약법 등 현행법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 박민규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민간·민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신속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lsquo

대미투자특별법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발의 106일 만에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모두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이다.특별법은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뼈대로한다.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2천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입한다.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제한했다.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된다.기금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여권 '환율안정 3법안' 국회 처리 추진, 세제 혜택이 '서학 개미' 국장 복귀 유인될까

여권이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안'의 19일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여권은 환율 안정 3법안의 세제 혜택을 통해 '서학개미' 자금을 국내로 유도함으로써 환율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제 정책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흐름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일각에서는 의구심도 제기한다.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환율안정 3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1월23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안(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도입과 환헤지 상품 투자 세제 지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을 뼈대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 군데를 동시에 손질하는 것이라 환율안정 3법이라 이름붙였다.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계좌다.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연합 법적 공방 개시, 600억 규모 위약벌 소송 시작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대주주들 사이에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변론은 피고 측 답변서 제출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앞으로 계획과 다음 기일을 정하는데 그쳤다.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의 늦은 답변서 제출로 증거 검토가 지연됐다"며 "증인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원고 측 변호인은 변론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신 회장의 이사회 결정 번복을 꼽았다.변호인에 따르면 2025년 6월5일 한미약품그룹 대주주들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관련 사업 추진을 결의했다.하지만 6월9일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의가 번복되면서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

[전국지표조사] 사법개혁 3법 인식, '필요한 조치' 42% vs '우려된다' 41%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관한 국민의 긍·부정 인식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사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긍정) 42%,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권의 사법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부정) 4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지지정당별로 사법개혁 3법에 관한 의견이 크게 갈렸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1%가 '긍정'이라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8%는 '부정' 의견을 내놨다.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긍정'과 '부정'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7% 유지, 모든 지역·연령서 '긍정' 우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67%(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하는 편이다 30%), '부정평가' 24%(잘못하는 편이다 1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3%)로 집계됐다.긍정평가율은 직전 조사(2월26일 발표)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두 평가 사이 격차는 3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같은 수치를 보였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90%)에서 높게 집계됐다. 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강원·제주 74%, 인천·경기 66%, 부산·울산·경남 66%, 서울 63%, 대전·세종·충청 58%, 대구·경북 56%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힘 17%, 중도층에서 국힘 한 자릿수 9%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이어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로 집계됐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32%, 모름·무응답은 1%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2월26일 발표)에 비해 2%포인트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2%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동일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26%포인트다. 직전 조사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28%포인트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두 정당지지도는 대구·경북(민주당 29% 국민의힘 25%)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직전조사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대구·경북(민주당 28% 국민의힘 28%)에서 동률로 나타났다.부산·울산&midd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60.9%로 2.4%p 내려, 모든 연령 '긍정' 우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0%초반대를 유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0.9%(매우 잘하고 있다 46.8%, 대체로 잘하고 있다 14.0.%), '부정평가' 33.3%(대체로 못하고 있다 9.6%, 매우 못하고 있다 23.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8%였다.긍정평가는 직전 조사(2월26일 발표)보다 2.4%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2.0%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7.6%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긍정평가는 광주·전라(86.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강원·제주 75.9%, 서울 62.0%, 인천·경기 59.9%, 대전·충청·세종 59.7%, 부산·울산·경남 51.1% 등이었다.대구·경북(긍정 46.5% 부정 42.3%)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

[미디어토마토]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관련 사퇴 '찬성' 52.4% '반대' 34.7%

국민 과반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사퇴를 놓고 '찬성' 52.4%, '반대' 34.7%, '잘 모름' 12.8%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찬성'은 광주·전라(72.0%)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반면 '반대'는 대구·경북(46.2%)에서 '찬성'보다 우세했다. 두 의견은 부산·울산·경남(찬성 43.0% 반대 45.7%)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3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으로 '찬성'이 '반대'를 앞질렀다.'찬성'은 40대(63.9%)와 50대(6

국힘 장동혁, "지방선거 전 당 윤리위 모든 사건 징계 논의 말아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 윤리위원회의에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장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윤리위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동행한 '친한계'(친한동훈) 의원 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제소와, 장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한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에 대한 제소가 각각 접수돼 있다.또한 강경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도 서울시당 윤리위의 출당 조치에 대해 당 윤리위에 재심을 요구해 놓고 있다.장 대표는 이와 같은 요청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당내 인사들이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또한 당직자들에 당내 인사와 문제에 대한 입단속을 당부했다.

청와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불리한 대우 없게 미국과 적극 협의"

청와대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청와대는 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각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때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다.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Who Is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은 성평등가족부의 장관이다.이재명정부에서 새로 꾸려진 부처의 초대 장관으로 성불평등과 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1971년 8월23일 서울시에서 태어났다.서울 중앙여자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사시 40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자하연과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위원장과 한국젠더법학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 윤리심판위원과 총선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여성가족부의 장관을 거쳐 이름을 바꾼 성평등가족부의 초대 장관으로 일하고 있다. 활동의 공과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26년 3월11일 서울 프레지

[11일 오!정말] 국힘 조경태 "국힘 의원 전원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하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석고대죄'국민의힘 국회의원 106명 전원 12·3 비상계엄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장동혁 대표 사과·한동훈 제명 철회·당내 극우인사 제명 및 출당·탄핵 반대 당론 철회 등을 요구하며)정제해서 봐야·최대해석 VS 탄핵'김어준 총수의 뉴스 공장 같은 경우는 영향력도 있지만,

당정 '농협 개혁' 협의,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

당정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한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혁안을 논의했다고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밝혔다.이날 당정의 개혁안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농협개혁추진단에서는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와 연구계,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윤 의원은 '농협 감사위원회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당정은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농협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조직된다.또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현재는 조합장 1천여 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민주당 김지호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비판, "근거없이 대통령과 정성호 모욕 말라"

6·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일각에서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떠돌며 정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동지까지 매장하려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공소취소 거래설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언급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완화했다는 주장이다.김 대변인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면서도 검찰에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곁은 지켜온 인물로 공소취소 거래설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생명을 걸고 단식하던 상황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으며 검찰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 혹독한 시간 속에서도 끝까

[조원씨앤아이] 사법부 공정성 놓고 '비신뢰' 73.3%, 모든 권역·연령서 비신뢰 압도적

사법부 공정성에 대해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사법부 공정성 신뢰도는 신뢰 24.3%, 비신뢰 73.3%로 집계됐다. '모름'은 2.3%였다.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비신뢰 비율이 신뢰 비율보다 컸다. 비신뢰 비율은 서울 78.6%, 인천·경기 76.7%, 대전·세종·충청 71.7%, 부산·울산·경남 71.2%, 대구·경북 70.0%, 광주·전라 64.4% , 강원·제주 62.4%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비신뢰 비율이 신뢰 비율보다 컸다. 40대 79.2%, 30대 77.2%, 60대 69.6%, 50대 68.1%, 20대 67.6%, 70대 이상 66.9%로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신뢰 27.6%, 비신뢰 70.3%를 보였다. 진보층의 79.7%, 보수층의 75.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621명, 중도 697명, 진보 531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90명 더 많았다. '모름'은 194명이었다.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8.3%로 1.8%p 내려, 대구·경북 56.5% '긍정'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후반을 유지했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8.3%(매우 잘하고 있음 47.1%, 잘하고 있는 편 11.2%), 부정평가 38.1%(잘못하는 편 9.3% 매우 잘못하고 있음 28.8%)로 집계됐다. '모름'은 3.6%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0.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2월25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8%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6.5%로 과반을 차지했다.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6.9%, 대전·세종·충청 63.5%, 강원·제주 56.3%, 인천·경기 55.7%, 서울 54.4% 등이었다.부산·울산·경남(긍정 48.7% 부정 47.3%)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민주당 정청래 "역대급 깨끗한 공천으로 역대급 지방선거 승리 목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깨끗하고 빠른 공천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청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깨끗한 공천과 역대급 승리가 우리가 가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정 대표는'공교롭게 오늘은 10년 전 제가 (공천에서) 컷오프된 날이다'며 '공천 탈락한 정청래가 공천 탈락한 사람들을 모아 공천받은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니며 눈물의 유세단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고 했다.그는 이어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은 아무래도 서운하고 억울한 심정도 있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후보로 선출된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승적 관점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승리에 기여하면 '언젠가는 내게도 좋은 날이 있겠지'라는 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키워드로 4무(부적격 후보·억울한 컷오프·낙하산·부정부패)·4강(민주적인 시스템 공천·공정한 당원주권 공천&middo

이재명 "호랑이도 풀밭 있어야 생존, 한화오션 상생 협력 모범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간 상생 협력과 성과의 공정한 나눔을 통한 '모두의 성장'이 지속 가능 경제 발전을 위한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상생 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다'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며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한화오션,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 임원과 협력 중소기업인 등 모두 36명이 참석했고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장관 등이 정부측으로 자리했다.이 대통령은 '지속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코스피 5천을 돌파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등에겐 여전히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며 '한 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2년만 재시동, '격전지' 부산 선거쟁점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