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국회 과방위 통신·금융사 해킹 청문회 증인 채택, KT·롯데카드 경영진 줄소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24일 예정된 '통신사 해킹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김영섭 KT 사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을 각각 채택했다.과방위는 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증인으로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 상무를 각각 채택했다.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참고인으로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을 각각 부르기로 했다.통신사 해킹사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참고인으로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채택했다.금융사 해킹사태 관련 증인으로는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최용혁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을 채택했다.한편 이날 과방위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 보안 사고와 관련해 롯데카드 본사와 KT 본사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다.이번 점검은 △8월14~15일 발생한 롯데카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 등 국민의 금융·통신 안전과 직결되는 보안 사고의 경위와 대응 조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과방위 위원들은 피해 규모,

통상본부장 여한구 방미 후 귀국,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점 최대한 설명"

한미 무역합의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했다.여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며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앞서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은 또한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이를 통해 일본은 지난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갤럽]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 42% '좋아질 것' 32%, 40·50대는 낙관 우세

국민 10명 중 4명이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에 비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나빠질 것' 42%, '좋아질 것' 32%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응답은 4%였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나빠질 것'이 '좋아질 것'을 앞섰다. 광주·전라에서는 '좋아질 것'(48%)가 '나빠질 것'(20%)를 크게 앞섰다. 한편 '나빠질 것'은 부산·울산·경남에서 49%로 가장 높았다.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나빠질 것'이 '좋아질 것'을 앞섰다. 40대(좋아질 것 44%, 나빠질 것 37%)와 50대(좋아질 것 43%, 나빠질 것 30%)에서는 '좋아질 것'이 '나빠질 것'보다 우세했다. '나빠질 것'은 20대에서 55%로 가장 높았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나빠질 것'(36%)과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2%p 상승, 긍정 이유 '경제·민생'이 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주 만에 60%대를 회복했다.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0%, 부정평가는 31%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9%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9%포인트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긍정평가 49%, 부정평가 43%였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5%, 대전·세종·충청 60%, 서울 59%, 인천·경기 58%, 부산·울산·경남 53%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과 18~29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70대 이상은 긍정평가가 46%, 부정평가 41%로 조사됐다. 18~29세는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37%였다.50대(9%포인트)와 30대(6%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늘었다.

[한국갤럽] 정당지지 민주당 41% 국힘 24%, 몇달째 '민주40 국힘25' 지속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 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3%, 사회민주당 0.1% 순이었다. '이외 정당'과 '무당층'은 각각 1%와 28%였다.민주당은 지난 조사(12일 발표)에 비해 1%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대로 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직전 조사에 비해 격차는 1%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모든 정당을 앞섰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36%)이 민주당(25%)을 앞섰다.연령별로는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특히 민주당은 50대(56%)와 40대(54%)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여줬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핵심지지층인 70대 이상(39%)과 20대(23%)에서 민주당을 앞섰다.개혁신당은 모든 연령 가운데 30대(8%)와 20대(7%)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여줬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민주당 김병기 "대법원장 공격은 자초한 일" "조희대 의혹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조 대법원장이 보여 온 행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희(민주당)가 대법원장께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대법원장님이 자초하셨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이해할 수 없는 파기환송 재판이었고 저는 그게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원대대표는 "그것(파기환송)은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이라 저희는 확신한다"며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의 재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내란에 관계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조 대법원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주도한 만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는 뜻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방어적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사법부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

이재명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 떠올리듯 '서울'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유명 정치철학자를 접견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뽐냈다.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를 접견해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센델 교수는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추상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가 일상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가치나 이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현실적인 이익이라는 점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마이클 샌델 교수의 '평화 배당' 개념에 주목했다.샌델 교수가 주장한 '평화 배당'은 평화를 단순한 비용이나 손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이익으로 보는 개념이다.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가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 시행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 내용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국민에게 오해 되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게 되면 중대재해도 줄일 수 있기에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대다수가 하청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청기업 노동자가 직접 원청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적 파업을 허용해주는 법이라는 주장을 두고 '과도한 우려'라고 바라봤다.김 장관은 "어느 정부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안타깝게도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조 조직 비율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청이 1년 12달 내내 하청 노조와

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 TF "배임죄 합리화 등 1차 추진과제 9월 안에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9월 안에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를 두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배임죄 개정을 놓고 폐지, 판례에 따라 '경영 판단 배임죄 제외'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권 의원은 "배임죄의 개정은 필요하나 한편으로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균형적 시각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ldq

이재명 리서치센터장 간담회, "이제 '국장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자본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을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코스피 3천 시대 진입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제가 (대선) 후보 때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그는 국민들의 주요 투자 대상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하면 주로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께 유효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의 중요성

민주당 허영 "예금보험공사, 해외 은닉재산 4414만 달러의 절반도 회수 못해"

에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10년 동안 금융권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자산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 4414만7천 달러 가운데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1989만3천 달러(약 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은닉재산이 발견된 국가는 미국 1096만 달러, 캐나다 261만 달러, 뉴질랜드 100만 달러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캄보디아·태국·중국·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특히 10억 원 이상 대형 재산은닉 사건들에서 회수가 장기간 지연됐다.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 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 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회수가 지연되는 것에 반해 추심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해외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지불된 변호사 및 소송비용은 549만 달

[18일 오!정말] 이재명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길 수 있도록"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국장 복귀는 지능순'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이것을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국민들께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16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내란 문제를 제기했을 때 vs. 히틀러 총통 시대'쿠데타 내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도 아니다, 조심하자 했지만 사실로 드러났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민주당 3대특검 특위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아직 당론 아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특검별로 재판부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이성윤, 장경태, 전용기 의원 등은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제출했다.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따르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는 3대 특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맡아 재판하게 된다.1·2심은 전담재판부가,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하되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는 '6·3·3 원칙'을 반영했다.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 각각 3개(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재판부)씩 모두 6개의 재판부를 설치해 재판부 별로 3명의 판사를 배정한다. 여기에 영장전담판사 3명까지 모두 21명의 판사가 전담재판부에 소

'이재명 파기환송' 진실공방 치닫는 민주당 vs 조희대, '스모킹 건'이 판가름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대립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대선 전에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제시하느냐 여부에 판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9일 만에 파기환송을 내린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다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집권여당과 대법원의 대립'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서 출발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가진 비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불가능하게끔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현직 대법원장을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비판,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공작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을 키우는 것을 두고 '청담동 술자리 공작2'라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뜨리는 구조'라며 '청담동 술자리 공작2'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어 '그때 저는 '나는 모든 걸 걸 테니, 민주당은 뭘 걸 건가'라고 했고 민주당은 비겁하게 도망갔다'며 '민주당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반성 안 하고 또 이런다'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청담동술자리 전과자 민주당은 이번에 뭘 걸 거냐'라며 '또 비겁하게 도망갈 거냐'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이고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속기록을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 없다'며 '할 테면 해봐라'고 말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 "증거 인멸 우려"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건희 특검팀의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통일교한학자총재 및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한 총재를 전날 조사했을 때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한 총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통일교 자금을 이용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샀다.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 같은 청탁용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한 총재는 2022년 10월 자신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

서울중앙지법 특검사건 재판부 지원, "내란 재판부에 법관 1명 추가 배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일반 사건의 재배당을 검토하는 등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문에서 '9월20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은 3건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추가 배치된다'며 '추가 배치된 법관은 형사25부의 일반 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추가 배치는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법원은 그 밖에 다른 특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해 두고 있다.법원은 '2026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증원 규모 등에 따라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아울러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

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25일 본회의 오를 듯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했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한다.행안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후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뒤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근 기자

김건희 특검 국힘 당사 3번째 압수수색 나서, 당원명부 확보 재시도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 여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특검팀 수사관들은 당사 1층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하고 이날 오전부터 대기했다.국민의힘 측은 이날 긴급 알림을 통해 '(오전) 10시30분 현재 중앙당사에서 특검이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국회 경내에 계신 의원들은 속히 전원 중앙당사 1층으로 모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이에 당 지도부와 의원 40~50명이 당사 지하에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교인을 입당시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당시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관해 전산 자료 제출 협조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측은 500만 명에 달하는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힘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준비조직 구성, 총괄기획단장에 나경원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구성했다.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준비조직인 지방선거총괄기획단 구성을 의결하고기획단 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는 정점식 의원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장에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지방선거 승리의 밑그림을 그리고 공직 후보자 공천을 위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방조직을 정비해 당 지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괄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지방선거 승리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제대로 싸우는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하겠다고 당원과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조강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조직을 조속히 정비해 당원조직을 확충함으로써 당 지지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도록 철저히 준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에 '소통과 타협' 촉구, "이재명 파기환송심 유감 표현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소통과 타협'을 공개 촉구했다. 법원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내놨다.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6일 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께 건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리와 판례를 가지고 전원합의체를 이끌지만 사법행정의 영역에서는 정책적 결단을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입법부와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을 거쳐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며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대법원장님께 최소한 두 가지의 필요조건을 건의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송 부장판사는 먼저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속도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송 부장판사는'지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판결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부장판사는 '저 같은 일개 판사가 하는 하급심 판결이든

'예상보다 순한 맛' 국힘 장동혁 체제,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배려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애초 예상과 달리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를 두면서 '온건한' 인물로 지도부를 채우고 있다.마지막 자리인 지명직 최고위원은 3주 넘게 발표를 미루고 있어 친한(한동훈)계 인사를 배려할지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외연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18일 국민의힘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장동혁 체제의 지도부 인선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이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신임 전략기획부총장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조직부총장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면서 남은 인선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 원장뿐이다.당 안팎의 시선은 이제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쏠리고 있다. 최고위원회의를 구성하는 9명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낙점하는 자리인 만큼 당대표의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장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를 점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앞서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강경 노선'을 천명해 왔지만 취임 후에는 초강경 이미지를 벗고 '외연 확장'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틀어왔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MBC라디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1% 국힘 22%, 민주당 4개월 동안 40%대 유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5월3주차 조사에서 42%%를 기록한 이후 이날 조사까지 40%대를 유지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33%로 민주당(25%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33%, 국민의힘 30%였다.연령별로는 18~29세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7%로 국민의힘(40%)과 오차범위 안이었다.18~29세는 민주당

[전국지표조사] 더 센 특검법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0%, TK는 팽팽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더 센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범위, 인력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된 일이다' 56%, '잘못된 일이다' 3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4%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잘된 일'이 앞섰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잘된 일 46%, 잘못된 일 44%)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전라에서 '잘된 일'은 84%로 가장 높았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잘된 일'이 앞섰다. 70세 이상에서 '잘된 일'은 38%로 가장 낮았다. 반면40·50대에서 '잘된 일' 비율은 모두 70%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중단 기각'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고

태광산업은 지난 17일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이 회사의 교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8일 공시했다.트러스톤자산운용은 공동보유자인 오케이캐피탈과 합쳐 태광산업 지분 5.69%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지난 7월 법원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다만 법원이 지난 9월10일에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이다.태광산업은 지난 6월27일 보유한 자사주 24.41%를 활용해 3186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트러스톤자사운용 측의 반발로 발행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회사 관계자는 "교환사채 발행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태광산업은 애경산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매각 측과 세부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

[전국지표조사] 검찰청 폐지 '찬성' 46% '반대' 39%, TK만 '반대' 앞서

검찰청 폐지를 두고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찬성을, 3명이 반대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찬성하는지 물은 결과 '찬성한다'(찬성) 46%, '반대한다'(반대) 3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지역별로 '찬성'은 광주·전라(76%)와 서울(47%), 강원·제주(48%), 대전·세종·충청(46%)에서 앞섰다. 반면 '반대'는 대구·경북(56%)에서 우세했다. 인천·경기(찬성 43%, 반대 41%)와 부산·울산·경남(찬성 40%, 반대 4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찬성'이 50대(63%)와 40대(60%), 30대(47%)에서, '반대'가 70세 이상(48%)과 20대(46%)에서 각각 앞섰다. 60대(찬성 45% 반대 48%)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46%, '반대' 40%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서 8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59%로 3%p 하락, TK서 긍정평가 줄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후반으로 하락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59%, 부정평가 3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2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긍정평가(42%)와 부정평가(47%)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는 직전조사와 비교해 1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9%포인트 높아졌다.광주·전라(12%포인트)와 서울(6%포인트)은 긍정평가가 직전조사보다 늘어난 반면 대전·세종·충청(12%포인트) 인천·경

콜마그룹 윤동한, 장남 윤상현 상대로 9년 전 증여 주식 1만 주 반환 청구 소송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1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6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167만 주 가운데 1만 주를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윤 회장은 5월에도 2019년 증여한 주식 230만 주와 관련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10월23일이다.콜마그룹은 최근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일가 갈등을 겪고 있다.26일 열리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논의된다.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이름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윤 회장은 대전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하는 결의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하다는 내용이다.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의 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이끄는 건강기능식품 계열사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윤상현 부회장의 이사회 개편 요구와 이에 대한 윤여원 대표의 반발이 맞물리며 갈등이 본격화했다. 김예원 기자

'3300억 횡령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 재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회령과 배임 혐의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본인 소유의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했다고 보고, 그를 2021년 기소했다.기소내용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2월 계열사 4곳을 통해 총 3300억 원을 인출한 뒤, 채권단이 보유한 지주사 금호산업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 2016년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에 매각했다.이밖에 2016년 12월 스위스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스위트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을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8월

민주당 한병도 "주식·코인 투자 개인투자자 관심 악용한 범죄 증가세"

자본시장법 위반·유사수신행위 등 개인투자자를 겨냥해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가 최근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54건에서 2024년 319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자본시장법 위반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범죄행위를 말한다.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4년 319건 등으로 4년간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지역별로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서를 보였다.한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건수는 과거에 대폭 감소했으나 최근

'김건희에게 공천 청탁 혐의' 김상민 전 검사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김건희씨가 연루된 '공천·인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의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를 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밝혔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씨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그림을 받은 이로 김건희씨를 특정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나 그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터라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수수자로 뒀다.전날 열린 영장심사에서는 그림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비록 위작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했으며 그림의 가액을 1억 원이 넘는 고가로 산정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의 대가로 고가 그림을 선물했다고 의심한 것이다.반면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친오빠가 부탁을 해 그림을 대

[Who Is ?]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은 동국대학교의 총장이다.1961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다.서울 용산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문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동국대학교에 국어교육과 교수로 들어와 전략홍보실장과 사범대학학장으로 근무했다.교육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다2023년 총장에 선임됐다.수도권 중소 규모 대학과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 신기술 분야의 정원확대에 관심을 쏟고 있다.미당 서정주 시인의 제자로 미당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동악어문학회장과 문학과환경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오른쪽)이 2025년 2월2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에게 배지를 직접 달아주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불거진 '한덕수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조 대법원장은 17일 자신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공개한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고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도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화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하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은 전날 부승찬

정치·사회

[한국갤럽]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국 8%로 1위, 장동혁 7% 정청래·이준석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