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이재명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핵심 전략 분야서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조선 등 분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3일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두 국가는 깊은 역사적 유대감이 있기에 협력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77년 동안 이어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하자'며 '정상이 지혜를 모으고 국민이 함께한다면 한국과 필리핀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도 소중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AI)와 친환경 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과 필리핀은 해양 안보, 국방 협력처럼 신뢰가 중요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며 '필리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의 지속적 협력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이날 한국과 필리핀은 정상회담을

[3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지금 봄나들이 하듯 국회 비울 때 아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봄나들이 vs 장기독재"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인가. 극우 유튜버 방송용 장외투쟁인가. 지금 한가롭게 봄나들이하듯 국회를 비울 때가 아님을 명심하라.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이라 낙인찍고 대통령에게 거부권까지 요구하며 '대국민 호소 도보'에 나선다고 한다. 책임정치는 사라지고 임기응변식 생떼 정치, 대국민은커녕 극우 유튜버만 바라보는 몰빵 정치에만 집착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사법개혁 3법 등을 규탄하며 국회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에 나선 것을 비판하며)"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장기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제가

국방부 "중동 상황 관련 교민 철수 지원 준비, 현지 요청 예의주시"

군 당국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교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가용 자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송기 파견 검토 여부' 질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교민 철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군 자산을 즉각 투입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원칙적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해군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및 범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해외파병부대 및 장병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중동사태 대응 TF 가동, "교민 안전·공급망 사수"

국가정보원이 중동 사태와 관련한 경제 충격 최소화 및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대응 전담팀(TF)'를 구성하고 매일 원장 주재로 비상점검 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국정원은 '24시간 비상상황반' 운영을 통해 중동 모든 거점 및 실시간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조해 이란·이스라엘 및 미군 주둔지 거주 교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또한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면밀 모니터링해 유관기관들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물류·방산·조선 및 업계 전반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테러단체들이 중동 불안정성을 세력 재건 기회로 활용하고 존재감 부각을 위해 대형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외 테러 가능성 진단 및 차단 활동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국정원 관계자는 '차장이 매일 총리 주관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국익

대한조선 영암 내업1공장에서 근로자 1명 사망사고, 작업 중지 명령 내려져

대한조선은 지난 2월28일 오전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내업1공장에서 선박 블록 제작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3일 공시했다.사고 발생 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확인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회사는 모든 현장에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섰다.사고가 발생한 내업1공장은 2024년 기준 회사 매출에 24.7%를 차지하는 곳이다. 대한조선은 전남 해남군에서 조선소를 두고 있으며, 영암군 내업1공장에서 제작한 블록을 운반해 선박을 건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회사 측은 '생산재개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며 확정되는대로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정부 바가지요금 철퇴로 '관광 3천만 명 시대' 조준, '1회성 단속' 우려 이번에는 거둘까

정부가 관광객 3천만 명 유치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번 대책은 영업정지 처분과 요금 사전 신고제 등 유례없는 강경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영업계의 반발과 규제의 형평성 논란이 맞물리면서 이번에도 일시적 단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3일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부터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예방과 위생 관리 등 현장 점검에 일제히 착수했다.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에 대비해 인근 상권 점검에 나섰다.공연 기간 방문객 증가에 따라 숙박 요금 급등과 부당요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와 관광상권 전반의 가격 질서를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배 급증한 영월 청령포 일대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방문객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수칙 및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이번 대책의 신호탄은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다.&

민주당 공소취소 국조추진위 "대장동·쌍방울 포함 국조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목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국조추진위)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을 세웠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조추진위가 오는 5일 2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해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선 1월27일 출범한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는 첫 회의를 열고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을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확정했다.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12일 본회의에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사실만이 보고된다. 권석천 기자

민주당 한병도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함께 통합 가야" "놓치면 국힘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같이 가야한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말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가로막힌 것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바라봤다.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을 하자고 했다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오락가락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저 발목잡기에 불과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한 것도 가당치 않은데 갑자기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충남·대전도 마찬가지"라며 "처음에는 자신들이 먼저 하자고 했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서 몽니를 부리는 건 국민의힘 단체장과 지방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시세의 절반, 초기 기준으로는 23% 수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이 평균 시세 대비 절반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서도 제도 도입 초기 세입자의 보증금은 23% 수준인 것으로 기록됐다.4일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성과와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의 54% 수준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서도 장기전세주택이 도입된 2007년 입주자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돼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가 2007년 처음으로 도입해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률이 연평균 5% 수준으로 갈수록 민간 전세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바라봤다.입주연도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 보증금 절감 규모를 모두 더하면 지난해 1년 동안의 보증금 절감 규모는 10조 원에 이른다고도 설명했다.세입 세대는 200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241개 단지, 3만7463세대로 집계됐다.권역별로는 동남권이 1만7

당정 '이란 사태'에 "1만7천여 명 교민 안전 확보" "원유 대안 경로 확보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민 안전 확보와 원유 수송의 대안적 경로 확보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긴박한 상황에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항공편 중단과 치안 불안 속 안전한 귀국길이 막혀 국무총리실, 외교부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그는 당정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중동 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2만1천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며 "여행객을 포함한 단기 체류자는 4천여 명, 교민은 약 1만7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당정은 원유 및 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현재 원유 수송선, 상선 총 30여척이 그 주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정확한 수송 상황은 추가로 파악해 오는 6일 상임위 전까지 (당국이) 보고하기로 했고, 향후 다른 대안적 경로가 있는지 다양한 경로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rdquo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이어지는 3월 국회 '사법개혁 3법' 여진 계속된다

7박8일 필리버스터, 100일 넘는 상임위 보이콧,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청와대 오찬 '노쇼'.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충돌이 남긴 2월 국회의 풍경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국민의힘이 강경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3월 국회에서도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변수도 적지 않다.3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종료된다. 2월2일 개회해 30일간 이어진 일정이다. 민주당이 이미 2월 말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3월 국회는 5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2월 국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이 처리되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표결 불참, 상임위 보이콧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개혁 3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두 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3일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lsq

안보실장 위성락 "중동 사태 비상대응 체제 유지, 지나치게 우려 안 해도 돼"

정부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국민들의 중동 정세와 관련한 불안 해소에 나섰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오후(현지시각) 싱가포르 현지에 마련된 순방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하셨듯이중동 사태와 관련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최근의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여러 뉴스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반격으로 대응하면서 중동 전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다.위 실장은 '정부는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대통령실 또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저도 이곳에서 수시로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도 지난 1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국제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기획처 장관 후보 박홍근 "국가 미래설계자 역할 충실하게, 불요불급 예산 도려낼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 전략 강화와 과감한 구조조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박 후보자는 3일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으로 전날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됐다.박 후보자는'기획처의 가장 중심되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전략의 새 설계다'라며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따뜻하도록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는 '여야의 재정협치가 중요하다'며

중동 사태 장기화 국면 진입 가능성, 이란 군사보복 속도와 범위 '예상 밖' 평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무력 충돌이 빠르게 확산되며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이미 고개를 들고 있다.주변 국가를 겨냥한 이란군의 군사보복 속도 및 범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확전 양상을 예측하는 일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일(현지시각) CNN은 "이란의 주변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잠재적 무력 충돌에 대비해 왔다"며 "그러나 실제 공격 수위는 각국 정부와 국민에 충격을 안길 정도"라고 보도했다.미국 정부는 이란을 공습해 아야톨라 세예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고위 관리 50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이란의 핵무기와 살상용 드론 등 군사무기 증대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었다.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에도 이란의 군사적 반격은 이어졌다. CNN에 따르면 이미 4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1천 대 이상의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CNN은 이란이 현재까지 일부 석유와 가스 시설 가동을 중단시켰고 주변국의 국제공항 및 미군기지를 타격해 다수의 미군 및 민간인에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피

미국 중국 4월 정상회담 이란 공습으로 연기 가능성, "미국이 중국 석유 공급줄 끊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4월 베이징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미국 클레어몬트맥케나대학교의 민신 페이 정치학 교수는 2일 닛케이아시아와 나눈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연기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미국 씽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다니엘 러셀 특별연구원도 '확전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미국은 2월28일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란을 공격했다. 양측은 사흘째 교전중인데, 향후 상황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일정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백악관은 2월21일 트럼프 대통령이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사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닛케이아시아는 '회담 자체가 성사될 수 있을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외교 당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란 공격을

대법원 KT 전 대표 구현모 황창규의 소액주주에 배상 책임 인정, 원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이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사장과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청구 사유에는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2015년 재단법인 미르 금전 출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통신망 장애 등이 포함됐다.또한 소액주주들은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3억3천만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한 배상 책임도 제기했다.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구 전 대표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지명, 해수장관 후보에 황종우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지 36일 만에 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를 맡은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힌다.또한 정책·예산 분야 전문가로 국회 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발탁됐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 81일 만이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낙점됐다.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까지 이란 공격 계속, 4~5주 걸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공식 계정을 통해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란에 군사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지도부가 공습으로 사망하고 9척의 이란 함정 및 해군 본부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작전 과정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한 일에는 애도를 표했다.그는 "안타깝지만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겠다"고 했다.미국 군사 당국은 2월28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겠다는 명분에 따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및 부셰르와 케르만샤 등 도시를 선제적으로 공격했다.이에 이란은 반격에 나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도시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

'사실상 실권자' 라리자니 "미국과 협상 없다", 대화 모색 언론보도 일축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항전할 것이라는 사실상 실권자의 발언이 나왔다.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알리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미국과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란이 오만의 중재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을 언급한 뒤 위와 같이 선을 그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망상적 환상'으로 중동 지역을 혼란에 빠트렸다"며 "미군 병사까지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67세인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역임하고 정치권 경력을 갖췄다.최근 이란 정부가 권한을 확대해 이란의 군사와 안보 총괄권을 쥐고 있다.그는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로부터 국가 운영 업무를 위임받았다.

미국·이스라엘 vs 이란 교전 사흘째 지속, 헤즈볼라 '하메네이 보복 공격' 개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미사일 기지를 목표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발표했다. 이스라엘도 즉각 대응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해 시작한 중동 전쟁이 사흘째 이어지며,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2일 로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새벽 헤즈볼라가 장악한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히예 지역을 대규모 공습했다.현지시각 오전 2시40분께 시작된 공습으로 10여 차례 이상의 폭발이 발생했고, 주민은 차량과 도보로 대피해 도로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목표물과 베이루트 일대 고위 간부를 겨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 방위군의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은 "헤즈볼라가 밤사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개시했다"며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공습을 개시했고, 모든 확전에 책임은 헤즈볼라에 있다"고 밝혔다.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하이파 인근 미슈마르 알 카르멜 미사일 방

공직자 지방선거 사퇴 시한 D-3, 청와대 출신 후보자 면면 살펴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청와대 프리미엄'이 여권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2곳에서 국민의힘에 참패했던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3월5일을 사흘 앞두고 청와대 및 대통령 직속 기구 출신 출마 인사들의 진용이 드러나고 있다.청와대 출신들의 이러한 집단 출마는 '청와대 프리미엄'을 앞세워 기존 보수 승리 지역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꺾고 득표율을 높이려는 여권 전략으로 풀이된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있다.광역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 사직한 인물들로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강원도지사 출마),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충청북도지사 출마),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울산시장 출마) 등이 있다. 모두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에 자리를 내어준 곳들이

미국 정치권 이란 공습 위법 논란, 트럼프 장기 전면전 감행에 부담 되나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에 대해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서는 군사 행동에 나서기 전 의회에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이 이뤄지기 직전에 의회 일부 지도급 인사에게만 통보했을 뿐 어떤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미국 의회에선 초당적으로 확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 이란 공습에 대한 지지도 적지 않아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3분의 2 정족수를 모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일 AP통신, 가디언, 타임지, CNN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의회에서는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후속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두 건의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상원에서는 버지니아주 출신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이 주도해 일부 공화당 의원의 지지까지 받는 초당적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추

중동 갈등 고조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이란 "미국 공습은 전쟁범죄"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전쟁범죄'라고 비난했다.반면 미국은 이번 작전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도덕적 행위라고 반박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상황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아랍 대표국인 바레인을 비롯해 프랑스, 러시아, 중국, 콜롬비아 등 5개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이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규탄했다.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대도시의 민간인 밀집 지역을 의도적으로 공격해 한 학교에서만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이라바니 대사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단순한 침략 행위가 아니라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강조했다.그는 "'망설임 없이'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금은 도덕적 명확성이 요구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란 정권이 핵무기로

이재명, 동남아 순방 앞서 '총리 중심 비상대응 체제' 유지 당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떠나며 관계부처가 국무총리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1일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에 나서며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동의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정부 대처 상황을 수시 보고하라'며 '특히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도 이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희경 기자

이란 반격에 미군 주둔 이라크 공항서 '폭발음', 무력 충돌 이틀째 지속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를 향한 공습을 이틀 연속 이어갔다.AFP는 1일(현지시각) 이라크 에르빌 공항 근처에서 수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에르빌 공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날인 28일(현지시각)에도 이스라엘 하이파·텔아비브 등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수차례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로이터 통신은 에르빌 공습과 비슷한 시간 두바이에서도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전했다.1일(현지시각) 새벽 이스라엘군은 이란을 겨냥해 이틀째 공습을 실시했다.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란 테러정권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군 지휘센터, 방공망을 노렸다"고 발표했다.앞서 이스라엘군은 28일(현지시각) 오전 미국과 함께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 이스파한, 카라지 등 주요 도시를 여러 차례 공습했다. 박재용 기자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미국 공습에 사망, 3인 체제 임시 지도자위 구성

이란 정부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하메네이 사망에 따라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구성됐다.이란 국영통신 IRNA은 최고지도자 유고에 따라 3인 체제의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구성됐다고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IRNA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의 이슬람법 전문가 1명 등 3명이 과도기 동안 최고지도자의 임무와 권한을 대행한다고 전했다.헌법에 따라 이란 헌법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가능한 빠르게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임시 지도자위원회보다 하메네이의 최측근인 모하마드 모흐베르 전 수석부통령과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실권을 쥐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날 이란 정부는 하메네이가 사망했음을 공식 확인하고, 40일간 전국적 추도 기간과 일주일간 공휴일을 갖는다고 선포했다.하메네이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시각 지난 28일 이뤄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40분경(현지시각)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이재명 3·1절 기념사서 북한에 대화 손짓, "신뢰 회복 지속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그간 수차례 밝힌 것처럼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해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소통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이 대통령은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더.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이 대통령은 &qu

정부 '포괄임금' 기획 감독 착수,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 막을 수 있을까

정부가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사건으로 불거진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 기획 감독과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 등을 바탕으로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1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이름 아래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이어진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포괄임금제 관련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두 달간의 일정으로 청년층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돼 왔다.이번 기획 감독은 근로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추가 근무 수당을 뭉뚱그려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본래 취지가 왜곡돼, 실제로는 무임금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뒤 의결됐다.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다.청구요건에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재판소원제법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모두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

'돈봉투 의혹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의결, 정청래 "탈당 감산 불이익 없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년 만에 민주당에 복귀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 후 당의 요청에 의하지 않으면 다른 여타의 경선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는데, 당 대표인 제가 당에 요청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 20% 감산 불이익 조치를 근절하게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민주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휘말리며 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 왔다. 이번 달 1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송 전 대표의 복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이 원래 지역구였으나 2022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

[27일 오!정말] 한동훈 "국힘 당권파는 컬트적 집단의 숙주로써 당선된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컬트적 집단의 숙주"지금 당권파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성국 등을 위시한 극단적으로 장사해 먹는, 컬트적으로 부정선거론과 윤어게인을 팔아서 장사해 먹는 이 집단들의 숙주로써 당선된 것이다. 개인의 생존이 어려우니까 보수와 당을 팔아먹는 것이다.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그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 왜 윤석열 노선 세력이 저를 제명까지 했겠나. 결국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한동훈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을 찾아 '절윤'을 강조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를 직격하면서)예의도 도리도 양심도

이재명 '1주택'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 청와대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청와대는 27일 이 대통령이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는 '비거주 1주택자'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이 청와대 관사에 거주하면서 분당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고 공격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고

한동훈 대구 서문시장 방문, '절윤' 강조하면서도 '재보선 출마'엔 말 아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절윤'(윤석열과 절연)을 강조했다. 이날 서문시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이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한 전 대표는 27일 오후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을 찾아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그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며 "왜 윤석열 노선 세력이 저를 제명까지 했겠나. 결국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한동훈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정치적 행보를 펼쳐나갈 것을 예고하면서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한 전 대표는 "저희의 생각에 반대하는 분들도 윤석열 노선이 미래가 없다는 것과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없다는 걸 알 것"이라며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재보선 (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꼭 그걸 배제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걸 위해 간다는

정치·사회

[채널Who] 세계가 트럼프의 친인척과 친구들에게 휘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