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 회부, 5월13일 기일로 지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들어간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조정기일은 5월13일이다.양측은 조정절차를 통해 분할 대상 재산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정기일은 1월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 뒤 약 4개월 만에 잡힌 첫 절차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이했다.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들어갔다.노 관장도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늘리고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규모를 1조

한국은행 총재 후보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장녀 여권 불법 재발급 논란 탓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됐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신 후보자 장녀가 영국 국적임에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출입국 심사에 사용한 행위가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그 뒤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앞서 15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신 후보자가 장녀의 한국 여권 발급과 허위 전입신고 등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마무리했다.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같은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퇴임식도 예정돼 있다.다만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

[17일 오!정말] 전 경남지사 김두관 '한동훈의 YS 정신 계승' 발언 놓고 "개가 웃을 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지나가던 개가 웃는다"오늘 한동훈이 부산에 시민들을 만나러 가면서 자신이 YS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다.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YS의 정신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투명화, 시대정신이다. 비록 IMF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고통을 안긴 것으로 그 공이 묻히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누가 뭐라 해도 한동훈은 '윤석열 사단'의 수괴였다. 그런데 그가 YS의 정신을 계승한다면 결국 자기 목을 자기가 치겠다는 말인데 이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로 거론됐으나'백의종군'을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부산 북갑에 사실상 출마의

국힘 추경호·유영하 대구시장 후보 결선, 충북지사는 김영환·윤갑근 격돌

국민의힘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후보 결선이 열린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광역시장 당내 예비경선 결과, 유영하 후보와 추경호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또 충청북도지사 당내 예비경선 결과, 윤갑근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하여 현 김영환 지사와 후보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결선은 19일 한 차례 토론회를 거친 후 일주일 뒤 결과가 발표된다.국민의힘 공관위는 "본경선은 4월19일 토론회를 거쳐 4월24~25일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 후, 4월26일 최종 후보자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달성을 지역구로 한 3선 의원으로 △원내대표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재정경제부 출신으로 부처1차관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거쳤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달서갑을 지역구로 한 초선 의원으로 '친박계'(친박근혜계) 대표 인사로 꼽힌다. 검사 출신이다.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

[채널Who] "국가란 무엇인가" 물었던 12년 전 세월호 참사, 하지만 재난 대응은 여전히 미진하다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패러다임은 터진 재난을 '관리'하는 수준인 '사후 수습'에 갇혀 있다.잇따른 참사를 겪으며 피해자들은 단순한 수혜자로 취급받았고, 진상규명 과정은 비용과 효율성의 논리 속에 번번이 정쟁으로 변질됐다.이제는 사후 관리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을 국가의 시혜적 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기본적 '안전권'으로 규정하여, 알 권리와 조사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다.일각에서는 비용과 행정 비대화를 우려하지만,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치러야 했던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비효율일 것이다.법안에 명시된 예방적 투자와 조사 체계 구축은 '낭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함께한다. 사전에 비극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안전 보험'이라 할 수 있다.안타깝게 희생된 이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을 위해 법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성현모 PD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6%로 1%p 내려, 민주당 48% vs 국민의힘 19%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중 최고치를 유지한 가운데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두 정당이 오차범위안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6%, '잘못하고 있다'는 26%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8%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0%포인트다. 직전 조사(10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7%), '외교'(14%), '직무 능력·유능함'(11%), '전반적으로 잘한다'(7%), '추진력·실행력·속도감'(6%), '서민 정책·복지'(5%), '소통'(5%), '국민을 위함'(3%), '부동산 정책'(3%)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m

이재명 19일부터 인도·베트남 순방, 4대그룹 총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국내 주요 그룹 총수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경제사절단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찾는다.1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는 경제사절단으로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국빈방문에 동행한다.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초청으로 인도 뉴델리를, 21일부터 24일까지는 지난해 또 럼 당 서기장 방한의 답방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다.주요 그룹 총수가 동행하는 나라는 제각기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베트남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인도를 찾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인도와 베트남 모두를 방문한다.주요 그룹 총수 외에도 주요 기업인이 이번 경제사절단에 참여한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이 대통령과 베트남에서 동행하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인도와 베트남 두 곳 모두를 찾는다.인도 순방은 한국경제인협회, 베트남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아래 200명 안팎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6일 오!정말] 민주당 한병도 "생명안전기본법안 최대한 신속 처리"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참사가 이어지고 있다'하늘의 별이 된 304명의 희생자를 가슴 깊이 애도한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유가족, 생존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 인사를 드린다.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악순환을 끊어내겠다.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우리는 모두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국민은 그날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의 비극이 끊이지 않았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추진, 이재명 '적극행정' 구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감사 부담을 문제로 지적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내놨다.공직사회 업무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대통령의 적극행정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인사혁신처는 16일 핵심업무 공개와 상시 평가의견(피드백) 활성화,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혁신 등을 뼈대로 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혁신방안은 기존의 경직된 공직문화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주인 의식을 갖고 서로 소통·협업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먼저 국·과장급 이상 업무 중 핵심 업무를 성과계약서의 성과 목표에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국장급 이상 공직자의 핵심 업무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아울러 결재 단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해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실무자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보다 자율적인 업무 수행 환경

민주당 이훈기 "KT 토탈영업TF 해체 환영" "MS와 불투명 계약 공개해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의 '토탈영업TF' 해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통신비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KT 새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KT는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의 책임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5G SA 전환을 개방형 네트워크와 국제 표준, AI 기간산업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모두의 고정 생활비인 통신비를 인하하라"고 주장했다.그는 5G SA 전환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5G SA는 초저지연·고신뢰 네트워크 구현의 핵심이지만 KT가 현재 추진하는 장비 중심의 폐쇄적 방식으로는 AI 시대에 요구되는 유연성과 비용 효율,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고, 결국 통신비 인하로도 이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김영섭 전 KT 사장 체제에서 추진됐던 KT와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 전략적 파트너십과 클라우드 계약에 대한 세부

이재명 이스라엘 비판은 '자신감 반영' 외신 평가, "미국에 수동적 태도 탈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며 경제적 부담을 키우자 한국이 이러한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적극적으로 역할을 키우겠다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15일(현지시각) 미국 정치전문지 더디플로맷은 "한국은 그동안 중동 지역의 분쟁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눈에 띄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에 이스라엘 병사가 팔레스타인 아동을 지붕에서 떨어뜨리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유했다. 그는 "전시 살해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스라엘 외교부는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을 두고 유태인 학살을 언급했다는 데 반발하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전했다.더디플로맷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데다 중동 국가

트럼프 "이란과 4월 말까지 종전협상 합의 가능성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이란과 종전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내놨다.15일 영국 매체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카이뉴스 방송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매우 가능하다. 그들(이란)은 꽤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대답했다.찰스 3세는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국빈으로 방문한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미국 매체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도 이란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미국과 이란은 2주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하고 종전 협상을 시작했다.하지만 12일 첫 협상에서 이란이 미국의 핵 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미국 협상단을 이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각)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라나 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국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15일 오!정말] 국힘 송언석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공당의 책무 다 해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공당 책무 다 해야 vs 무공천 해야'부산 북구갑에 보궐선거가 있긴 있을지 잘 모르겠다. 만약 있다면 원내 제2당이자 제1야당으로서 공당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 특정 지역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전제로 공천 여부를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공천을 묻는 질문에 답하며)'당에서 적극 무공천을 고려해야 한다 생각한다. 한동훈 전 대표를 (장동혁) 당대표가 억지로 제명을 시켰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한 가족이지 않나. 그동안 (한 전 대표) 복당은 친한계 의원들이 주장했지만, 결단의 키를 장 대표 쥐고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뒤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에 따른 당내 '무공천' 논쟁에 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하정

부산 찾은 민주당 정청래 "하정우 좋아합니까", 북구갑 출마 분위기 띄워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가 이번 선거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을 찾아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정청래 대표는 15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 수석이 고등학교 후배인 점을 거론하며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전 후보는 '사랑한다'면서도 '사랑한다고 해서 출마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이에 정 대표는 '전 의원의 사랑을 (하 수석) 본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하 수석 차출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을 실었다.정 대표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가이드라인으로 '전 지역 공천'과 '전략공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는 조국혁신당 등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전략공천을 통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하 수석 차출에 관한 부정적 기

[Who Is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는 해양수산부의 장관이다.1967년 부산에서 태어났다.부산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해양수산부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정책과장과 장관 비서실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을 거쳐 대변인과 해사안전국장으로 근무했다.기획조정실장을 끝으로 관료생활을 정리한 뒤 재단법인 한국해사협력센터에서 국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활동의 공과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이 2026년 4월14일 인천 중구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어선 안전 현장점검을 한 뒤 구명조끼를 입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 민형배, 전북도지사 후보엔 이원택 확정

민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당내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민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민 후보는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김영록 전남 도지사를 제치고 후보가 됐다. 결선 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이뤄졌다.민 후보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사회조정비서관과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고, 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 후보는 이 날 입장문을 내어 "이제 진짜 시작"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치열하게 뛰어, 맡겨주신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여야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국민의힘에서는 호남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경선을 치뤄 조만간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14일 오!정말] 민주당 전용기 "박상용 검사는 혼을 담아 거짓말을 하려는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양치기 소년 vs 꼬투리 잡아"지금 박 검사의 모습은 양치기 소년이 아닌가. 밖에 나가서 '늑대다'라고 소리 지르고는 회의장에 들어와서 증인선서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한다. 혼을 담아 거짓말하려는 것으로 이런 사람의 소명을 왜 들어야 하는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두 번째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비판하며)"박 검사가 증인 선서하고 증언하면 민주당은 그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또 다른 얘기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니 소명하겠다는 것인데 왜 이를 막느냐. 퇴장을 명령하고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은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

이재명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해야"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횟수 제한 없애라"

이재명 대통령이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해야 한다'면서 신고 포상금 확대를 지시했다.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신고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찰 수사기관 권력이 너무 커졌다'며 '심지어 검찰국가화 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지금은) 1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 10명이 억울한 게 무슨 상관이냐. 전도가 돼버렸다'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권 비대화와 과잉 처벌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한 발언이다.반면 민간의 감시망을 활용하는 대목에서는 공권력의 개입보다 훨씬 강력한 주문을 내놨다.고용노동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박상용 증인선서 또 거부, 국정조사 '후반전' 시작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또 다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50일 동안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전날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이 시작됐다.국정조사에서는 16일 재보궐 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인다.박 검사는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국정조사특위 서영교 위원장은 박 검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소명서를 내라"고 말했다.박 검사는 이에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반발했다.이에 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이재명 '세종 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 국회 행정수도특별법안 처리 속도 낼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사용을 목표로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안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1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고를 위한 입찰 공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상 부지는 약 35만㎡, 사업비는 98억 원이다.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로 예상된다.정부는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도 함께 진행해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1년 동안의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에는 건축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이 수석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월 업무보고에서 2029년 8월을 세종 집무실 입주 목표 시기로 제시했다.다만 세종 집무실이 청와대를 대체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 수석은 '세종 집무실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청와대를 옮기고

한동훈 부산 북구갑 출마 공식화, '3자 대결'과 '배신 프레임' 이중고 넘어설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당선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 전 대표가 보수 표 분산과 '배신 프레임'이라는 이중 장벽을 넘어 승리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론까지 맞물리며 3자 대결 구도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 전략과 민주당 후보 경쟁력, 한 전 대표 개인의 정치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 반드시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방침에 따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당내 일각의 '부산 북구갑 무공천' 제안에 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무공천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 사고가

조국 6월 재보선 평택을 출마, 민주당 '경기권 교통정리'에 쏠리는 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월3일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지로 경기 평택을 지역구를 택하면서 범여권의 경기도 재보궐 선거 구도에도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대표적 '친명계'(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평택을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 일정한 '교통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평택을에서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경기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의 지역구였지만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조 대표은 경기 평택을 출마를 두고 '국민의힘의 의석이 단 한 석이라도 늘어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기존에는 국회에 '안전 입성'을 목표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 출마가 거론되기도 했다.

한동훈 부산 북구갑에 집 구해, AI수석 하정우 빠지고 조국 들어오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산 북구에 집을 구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해당 지역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같은 지역 출마설이 커졌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로 어느 정도 진화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14일 재보궐 선거 출마 지역을 발표한다. 이에 한 전 대표와 조 대표의 '빅매치'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의 같은 지역구 출마 가능성은 이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어느정도 정돈된 분위기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논의하던 중 "우리 하 수석이 이걸 맡고 있다"며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 작업 들어온다고

서울시 SH와 '공공참여 주택사업' 도입, 민간 정비사업 사각지대 개발에 속도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사각지대 개발에 속도를 낸다.서울시는 1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사이의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 개발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유인책을 활용해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인다.또한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맞춰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은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모든 과정에 걸쳐 종합지원책을 제공한다.종합지원책에는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최대 3억 원(담보인정비율 40%) 융자지원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 월 1200만 원으로 확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수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여러 구역이 함께 완성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

[13일 오!정말] 민주당 전재수 "(한동훈은) 윤석열과 싸우다가 결국 윤석열 배신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윤석열과 싸우다가 배신했다 vs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우다가 결국은 윤석열을 배신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명당했다.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이런 싸움꾼은 우리 북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이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자신의 지역구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 출마를 시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두고)"전 후보는 본인 기준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도 시켜주고 국회의원에 시장 공천까지 받은 대단한 은혜를 입었다. 전 후보는 이 대통령이 계엄하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막지 않을 것이냐. 민주당에 전 후보 같은 계엄 옹호 '윤 어게인' 세력이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신의

민주당 '최대 17곳' 재보선 공천 본격화, 전략공관위 가동해 20일 전후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최대 17개 지역구에서 진행되면서'미니 총선'급이 될 듯하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0일이 되면 재보선 지역이 확정될 것 같다'며 '원활한 공천 작업을 위해 사무총장과 함께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해 (공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20일을 전후해 재보선 공천을 진행하기로 했다.현재까지 확정됐거나 유력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재선거 3곳, 경기 하남갑, 인천 계양을, 인천 연수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부산 북갑, 울산 남갑 등 보궐선거 7곳 등 모두 10곳이다.여기에 각 당의 지자체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의 사퇴가 이어질 경우 선거구는 최대 17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민주당은 이번 재보선 공천에서 '지역 인재'와 '탈 철새&

이재명 '부동산 투기 전쟁' 전세대출도 겨눈다,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차단 나서나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보고 규제하자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내면서 이른바 '갭투자' 통로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방식의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됐던 만큼 이번에도 예외 설계와 전세시장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13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신규 보증도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 배수진 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라고 적었다.정부가 겨냥하는 지점은 사실상 비거주1주택자의 '갭투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

[채널Who] 아이들 보호 명분에 가려진 디지털 감시, EU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확대

유럽연합(EU)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빅테크 기업이 사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스캔하고 검열하는 '채팅 통제법'을 추진해 왔다.강제 스캔과 익명성 금지를 포함한 'EU 채팅통제법안 2.0'은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인권 및 기술 단체들은 암호화 훼손과 백도어 설치가 오히려 악의적 해커나 권위주의 정부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거센 반대 여론 속에서 유럽의회가 기존 규정(EU 채팅통제법안 1.0)의 연장을 부결함에 따라 2026년 4월 빅테크 기업의 자동 검열 행위는 전면 중단됐다.반면 대국민 감시를 주도한 EU 집행위원장은 본인은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 메신저를 사용해 이 법안이 가진 구조적 위선을 드러냈다.한 번 구축된 대규모 감시 인프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치적 탄압이나 언론인 추적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아이들을 위해'라는 말이 모든 사람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허무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성현모 PD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6.8%로 3.8%p 올라, 민주당 58.6% vs 국힘 23.5%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가운데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두 정당이 오차범위안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1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6.8%(매우 잘하고 있다 42.7%, 잘하는 편이다 34.1%), 부정평가 22.5%(잘못하는 편이다 11.7%, 매우 잘못하고 있다 10.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7%였다.직전 조사(6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8%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3.0%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54.3%포인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65.8%로 60%대를 넘겼다. 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95.5%, 강원·제주 90.1%, 인천·경기 76.4%, 대전·세종·충청 75.0%, 부산·울산·경남 74.7%, 서울 73.5% 등이었다.연령대별로도

미국·이란 종전 협상 결렬, 미국 부통령 밴스 "최종안 수용 지켜보겠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시각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국한다"고 밝혔다.이란이 미국의 핵 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종전 합의에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밴스 부통령은 "기존 이란이 보유했던 우라늄 농축 시설들이 이미 파괴된 상황에서 미국의 핵심 목표는 이란이 장기적으로 핵무기 및 이를 빠르게 제조할 수 있는 수단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확약을 받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의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미국과 이란은 이밖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중단 등 핵심 안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을 원하는 반면 이란은 최종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다만 종전 관련 협상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멈춘 '개헌', 열쇠 쥔 국민의힘 '일단 반대' 벗어날까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멈춰 있던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 이전에 국회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하는데 결국 국민의힘의 선택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진영을 넘어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치적 셈법이 맞물리면서 '마지막 관문' 앞에서 번번이 멈춰왔던 과거가 이번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시선이 나온다.1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결국 국회 통과는 국민의힘에 달려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명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과 계엄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격상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시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절차적으로도 개헌은 이미 반환점을 돌았다.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과반 발의, 20일 이상 공고라는 1·2단계를 넘겼고 이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진행해야 하는 국회 의결과 국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국민투표만 남았다.

민주당 서울·경기 후보 확정하고 부산 전재수는 무혐의, 국힘은 '공천 후유증'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고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세 결집'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된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면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생중계' 되는 등 공천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10일 "전재수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전 의원은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전 의원에는 2019년 10월에는

[10일 오!정말]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행정경험 없다'는 지적에 "보수꼴통적"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0일 '오!정말'이다.보수꼴통"제가 약간 비판적인 형용사를 쓰자면 우리 장 소장님도 약간 보수 꼴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다. 제1의 도시 서울하고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대구에서만 저에 대해서 행정 경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가. 저는 그게 소위 그 보수꼴통적인 사고방식이라 생각한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기자, 방통위원장 하셨던 분이 행정뿐 아니라 정치도 잘 해야 하는데 의구심이 든다'는 진행자 질문에)이

정치·사회

'충주맨' 공직 이탈 그리고 이재명의 '적극행정' 주문, 실효성 있는 혁신안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