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정부 1주년을 맞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평가한 결과, 낙제점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그린피스는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등과 함께 수송부문 핵심 정책 7개에 대한 공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 7개 정책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서 1.9점에 그쳤다. 정책 3개의 추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0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 포함된 7개 정책은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등이다.

각 정책은 이행 정도에 따라 0점(미이행)부터 4점(예산 집행)까지 점수가 부여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 등 3개 정책은 예산 확보와 집행까지 이뤄져 4점을 받았다.

반면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등 3개 정책은 0점을 받았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도 1점을 받는 것에 그쳤다.

시민단체들은 문제가 0점을 받은 정책들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효과가 다른 분야보다 더 크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0점을 받은 3개 정책의 연간 감축 잠재량은 약 440만 톤으로 7개 정책 전체 감축 잠재량의 87%에 달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충전 인프라 확충, 전환 지원금 등 가시적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감축 잠재량이 큰 이들 정책을 조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은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전동화는 기후를 넘어 산업과 안보의 문제”라며 “최근 유가위기와 코스피 상승에도 나타나듯 이미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부는 반복적 유류세 인하로 화석연료 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