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개인정보 유출하면 최대 과징금 '매출의 1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전체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이번 법안은 기존에 과징금을 매출액의 3%로 제한했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에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 등에 한해 과징금을 10% 범위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또 정무위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 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면 72시간 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즉각 신고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다만 여야는 개정안

[15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윤석열 '계엄'과 국힘 '총격'은 살인정치 데칼코마니"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살인정치의 데칼코마니 vs 관심법 수사'윤석열은 '계엄'으로 정적 제거, 국민의힘은 '총격'으로 국민 제거, 섬뜩한 '살인 정치'의 데칼코마니다. 오늘 내란특검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이 윤석열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획책한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공식 확인됐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국민의힘의 행보는 윤석열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막아선 안귀령 대변인을 두고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 것은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는 끔찍한 망언을 쏟아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를 두고 '반

내란 특검 기소사건 첫 선고, 노상원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고 군 간부 진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내란 특검은 11월17일 노 전 사령관에 징역 3년과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39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이재명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통룬 주석과 진행한 확대 정상회담에서 '이번 방한은 통룬 주석의 12년 만의 방한이고 또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것이라서 의미가 참으로 남다르다'며 '조금 전에 소인수 회담에서 저와 통룬 주석은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우리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소인수회담은 양국 정상과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회의다.적은 수의 인원들이 모여 제한된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배석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확대회담과 구별된다.우리나라의 경우 수교국과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 등으로 나누고 있다.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미국과는 최상위 단계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이날 회담에는 대통령실

경찰 '통일교 게이트' 수사 돌입, 천정궁·특검 사무실 포함 10곳 압수수색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천정궁, 김건희 특검 사무실, 전재수·임종성·김규환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등 10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통일교 천정궁,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 서울구치소,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지 5일 만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김

내란 특검 수사결과 발표,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권력 독점' 목적"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이라고 결론내렸다.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설치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올해 6월 출범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밝혔다.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비상계엄 구상 시기를 지난해 3~4월경으로 추측했으나 내란 특검팀은 이보다 훨씬 앞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론조사꽃] 노상원 수첩 500명 놓고 '체포 명단' 66.1% '단순 낙서' 14.1%

국민 6할 이상이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던 수거대상 500명의 명단이 체포 명단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혀있던 수거대상 500명의 명단에 대해 물은 결과 '체포 명단을 작성한 것이다'(체포 명단) 66.1%, '단순히 낙서한 것이다'(단순 낙서) 14.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9.8%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체포 명단'이 '단순 낙서'를 앞섰다. '체포 명단'은 광주·전라(79.8%)와 인천·경기(72.0%)로 특히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과반으로 '체포 명단'이 '단순 낙서'보다 우세했다. '체포 명단'은 40대(83.3%)와 50대(82.2%)로 특히 높게 높았다.이념성향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8.5% '야당' 36.2%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여당 지지도가 야당 지지도보다 20%포인트 이상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여당)가 58.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야당)가 36.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3%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22.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여당'이 '야당'보다 더 높았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야당'이 55.8%로 '여당'(35.5%)을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강원·제주에서는 '여당'(43.5%)과 '야당'(39.6%)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4.4% 국힘 26.7%, 격차 약간 좁혀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좁혀졌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4.4%, 국민의힘 26.7%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3.0%,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0.8%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6%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0.7%, '모름·무응답'은 0.3%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7.7%포인트로 8일 발표된 직전 조사(32.1%)에 비해 4.4%포인트 좁혀졌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3.3%포인트 내리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1%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71.8%)와 인천·경기(60.2%)에서 6할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4.3%)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 비판,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시간 벌기 꼼수"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통일교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요구를 비판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실태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이렇듯 명백한 물증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윤영호씨의 오락가락 증언만 붙들고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루한 여야 협상으로 시간을 끌며 통일교의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골든타임을 벌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통일교 관련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서 원내대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성역 없는 엄정 수사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며 "국수본의 명운을 걸고 이 추악한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한다"고 말했다.이번 통일교의 관련 의혹을 계기로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

[여론조사꽃] 사법부 자체개혁 '불가능' 67.3%, 중도층 70.9%도 '불가능'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사법부가 불신을 해소할 만한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할 수 있을 것' 24.8%, '할 수 없을 것' 67.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9%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할 수 없을 것'이 우세했다. '할 수 없을 것'은 특히 인천·경기(71.7%)와 대구·경북(70.1%)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강원·제주에서는 57.6%로 집계되며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그 외 지역에서 '할 수 없을 것'은 광주·전라 67.2%, 서울 64.6%, 대전·세종·충청 64.5%, 부산·울산·경남 64.0% 등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할 수 없을 것'이 '할 수 있을 것'을 앞섰다. '할 수 없을 것'은 특히 40대(83.3%)와 50대(81.1%)에서 높게 집계됐다. '할 수 없을 것'

[여론조사꽃] '김건희 12·3 비상계엄 관여했을 것' 70.9%, 모든 지역·연령에서 우세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김건희씨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씨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공감' 70.9%(매우 공감한다 49.2% 어느 정도 공감한다 21.7%), '비공감' 23.4%(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0.6%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2.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7%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60%대를 넘기며 '공감'이 우세했다. '공감'은 특히 광주·전라에서 85.8%로 집계되며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다른 지역에서 '공감'은 인천·경기 74.0%, 서울 71.5%, 대전·세종·충청 67.4%, 대구·경북 66.9%, 강원·제주 63.0%, 부산·울산·경남 61.5% 등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공감'이 '비공감'을 앞섰다. '공감'은 특히 40대(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7.6%로 1.8%p 하락, 2주째 조금씩 하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째 조금씩 하락했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7.6%(매우 잘하고 있다 38.2% 잘하는 편이다 29.4%), 부정평가 30.3%(잘못하는 편이다 13.3%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1%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8일 발표)보다 1.8%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올라갔다. 긍정평가는 1.7%포인트 내려간 직전 조사에 이어 2주째 하락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2.2%로 부정평가(45.1%)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81.7%, 인천·경기 73.7%, 서울 67.4%, 대전·세종·충청 67.0%, 부산·울산·경남 59.8%, 강원·제주 54.4%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도 긍정평가가 52.1%로 부정평가

쿠팡 김범석 국회 청문회 출석 거부, "글로벌 CEO로서 일정상 출석 불가"

쿠팡 창업자이자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강한승 전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었던 이들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15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의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표, 강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하나 같이 무책임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며 '과방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불허'한다.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4.3%로 0.6%p 하락, '부정'도 0.6%p 내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유지했다.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4.3%, 부정평가 41.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2%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1.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0.6%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도 0.6%포인트 내렸다.리얼미터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현 정부 첫 장관 낙마라는 도덕성 리스크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주중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과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를 비롯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같은 소통 행보가 부각되며 지지율 하락을 다소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경북은 부정평가 52.7%로 긍정평가(43.9%)를 8.8%포인트 앞섰다.서울에서 긍정평가 50.6%, 부정평가 45.0%로 조사됐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1%포인트 늘어난 반면

민주당 국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 선그어, "수사 진행 중" "정치공세 불과"

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특검)수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박수현 더불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 이름이 우후죽순처럼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을 요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민주당 인사에 대한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여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에 대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크리스마스 입주 앞둔 청와대, 넓히고·부수고·떠났던 역사 다시 열린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혁파하고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면서 무리하게 용산으로 이전했으나, 돌고 돌아 대통령실이 다시 경복궁 위쪽 인왕산 아래 청와대로 되돌아간다. 확장과 철거, 그리고 공백을 겪어온 '청와대의 여정'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14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는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업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효과적 운영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선택했다. 이는 또한'윤석열 시대 종료·이재명 시대 개막'이라는 강한 상징성도 갖는다.청와대는 단순한 건물군이 아니라 정권에 따라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대법원서 최종 승소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11일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는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역시 액토즈소프트 측의 50% 주장을 기각하고,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양측의 수익 분배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으로 확정됐다.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ls

[12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전재수도 내가 살아 돌아왔듯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나처럼 싸워 이겨라 vs 굴비 엮듯 줄줄이'25년 전 저처럼 끝까지 싸워 이겨서 돌아오라. 저는 전재수 의원의 인격과 인품,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볼 때 통일교로부터 4천만 원과 특히 고급시계 두 개를 받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2000년 9월 문광부 장관으로 있을 때 당시 야당인 한나당은 이회창 총재까지 나서 제가 은행에 압력을 넣어 제 조카에게 50억원 대출을 받도록 했다(한빛은행 대출비리 사건)며 총공세에 나섰다. 저는 은행에 전화 한 적도, 은행장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현직 장관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기가 부적절하기에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때의 저처럼 수사를 받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전재수 의원도 박지원이 살아 돌아왔듯이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것이다.&q

이재명 국토부에 전세사기 대책 지시, "HUG 보증 강화하고 선보상·후구상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전세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중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책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전세보증은 정부, HUG가 다 책임지는데 보증이 안 되는 게 문제'라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전세자금 대출시 자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조건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라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는 본인한테 주지 말고 주인한테 직접 주는 대신 조건을 전입신고는 이사 가기 2시간 전 하고 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주면 사기당할 일 없지 않겠나'라며 '하여튼 사기꾼이 문제로, 예방대책을 강구해보라'고 말했다

경찰 '통일교 게이트' 수사 착수,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입건 및 출국금지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2일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 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함께 언급한 걸로 알려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다른 정치인들은 현재까지 금품 수수 등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입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 전 장관에게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의 현금과 함께 명품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경찰은 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첩받고 같은 날 23명 규모의 특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던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복귀해 수사팀장을 맡았다.수사팀은 전날인 11일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서울시 숭인동 천호동 등촌동에 모아타운·주택 공급 안건 통과, 총 1093세대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주택 사업 3개 지역을 확정해 총 1093세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등촌동 649 일대 모아주택 등이다. 총 1093세대(임대 275세대 포함)가 공급된다.모아타운·주택은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개발하고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모아 단지화한 개념이다.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1만7413.3㎡) 모아타운 사업으로 기존 239세대에서 179세대 늘어난 총 418세대(임대 88세대 포함)가 공급된다.이번 계획으로 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렸다.지봉로(25m)와 연결되는 지봉로12길을 기존 4m에서 9m로 확폭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주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소공원(918.9㎡)도 새로

'통일교 게이트'로 여야 공수 교대, 국힘 '특검' 공세에 경찰 수사는 가속도

'통일교 게이트'가 가시화되면서 여야가 공수를 교대한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로 더불어민주당 쪽도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찰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12일 여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를 오랜 만에 찾아온 정치적 호재로 삼아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이처럼 '통일교 특검'을 내걸고 나선 것은 '이제는 민주당 차례'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통일교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지만 민주당 쪽은 이제 겨우 수사가 시작된 단계다. 같은 정치권 부패 의혹이

이재명 "중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매출 최고년도의 3%로 개정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이 아닌 '3개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년도 매출액의 3%'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기준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중 '반복·중대위반에 대한 징벌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 '현행 기준은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다. 3년 중 (매출이) 제일 높은 년도의 3%로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법령에는 직전 년도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자 이렇게 지시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해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것 위반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 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최근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0

쿠팡 최근 2년간 정부·국회 포함 공직자 25명 영입, 민주당 최민희 "대관 조직에 흡수"

쿠팡이 최근 2년여 동안 대통령비서실·검찰·경찰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25명을 직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2024년 1월~2025년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를 보면 쿠팡 및 쿠팡 계열사에 재취업한 사람에는 대통령비서실 3급 ·4급 출신을 비롯해 검사, 경찰 간부(경감·경위 ), 공정위·기재부·산업부 과장·서기관급, 국회 보좌관 등이 포함됐다.구체적으로는 △국회(보좌관, 정책연구위원 등) 출신 11명 △경찰청(4명) △대통령비서실(3명) △검찰청(2명) △공정거래위원회(2명) △기획재정부(1명) △산업통상자원부(1명) △고용노동부(1명) 등이었다.특히 대통령비서실 출신 3명(3급 1명, 4급 2명)은 퇴직 직후 1~2개월 이내에 쿠팡 이사·상무급으로 이동했다.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관으로 재취업할 때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최민희 의원은 "대통령실,

중국언론 "한국의 무비자 정책 뒤 중국인 여행 급증, 한국인 입국도 늘어"

한국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 뒤 양국으로 출입국하는 사람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중국언론 보도가 나왔다.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2일 "한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 국가에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실시한 뒤 양국의 교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11월 마지막 2주 동안 중국의 한 여행사에서 한국 호텔을 예약한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약 240% 증가했다는 통계가 근거로 제시됐다.해당 여행사는 일본과 중국의 관계 악화로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을 꺼리면서 한국이 최대 수혜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글로벌타임스는 "중국에서 한국 여행의 인기가 수 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과 제주, 부산이 인기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비자를 면제한 9월29일부터 11월7일까지 칭다오 공항을 이용한 한국인 수는 180만6천 명 안팎으로

[한국갤럽] 12·3 내란 혐의 사건, '현 재판부' 40% '전담 재판부' 40%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 재판부 통해 재판 계속(현 재판부)' 40%,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해 이관(전담 재판부)' 40%로 똑같이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1%였다.지역별로 의견이 현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경합 세 갈래로 나뉘었다. 두 의견이 경합하는 지역으로는 인천·경기(현 재판부 41% 전담 재판부 40%), 대전·세종·충청(현 재판부 40% 전담 재판부 46%), 대구·경북(현 재판부 37% 전담 재판부 31%), 부산·울산·경남(현 재판부 41% 전담 재판부 37%)이 꼽혔다.'현 재판부'는 서울(47%)에서 '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0% 국힘 26%, 격차 5%p 줄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5%p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집계됐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각각 4%와 3%,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4%였다.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6%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5일 발표)에 비해 3%포인트 내린 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4%포인트로 지난 번 조사보다 5%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의견은 민주당, 국민의힘, 경합 세 갈래로 나뉘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68%), 대전·세종·충청(45%), 인천·경기(41%)에서 국민의힘을 앞질렀다.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0%)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부산·울산·경남(민주당 33% 국민의힘 29%)과 서울(민주당 32% 국민의힘 27%)에서 두 정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두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서거나 민주당이 우세했다. 민주당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2% vs '야당 지지' 36%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기대하는지 물은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여당 지지) 42%, '야당 후보 많이 당선돼야 한다'(야당 지지) 36%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2%였다.지역별로 보면 '여당 지지'는 광주·전라(68%)와 인천·경기(46%), 대전·세종·충청(45%) 등에서 '야당 지지'를 앞섰다.'야당 지지'는 대구·경북(44%)과 부산·울산·경남(43%)에서 우세했다. 서울(여당 지지 40% 야당 지지 39%)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여당 지지'가 50대(58%)와 40대(54%)에서만 우세했다. '야당 지지'는 70대 이상(42%)과 20대(42%), 30대(42%)에서 '여당 지지'를 앞섰다. 60대(여당 지지 40% 야당 지지 4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여당 지지' 40%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6%로 6%p 하락, 중도층도 6%p 줄어

60% 초반대를 기록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후반대로 내려갔다.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이재명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 56%, '잘못하고 있다' 3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9%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만 격차는 직전조사(5일 발표, 33%포인트)와 비교해 11%포인트 좁혀졌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특히 광주·전라(81%)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긍정 47% 부정 45%)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특히 40대(73%)와 50대(7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70대 이상에서도 긍정평가(49%)가 부정평가(38%)를 앞섰다.20대(긍정 40% 부정 40%)와 30대(긍정 47% 부정 43%)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58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처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됐다.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고 12일 국방부가 밝혔다.올해 1월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오랫동안 NCG 회의가 열리지 않아 미국 측이 NCG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불식한 셈이다.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도 NCG 대표단에 포함됐다. 회의 후 양측은 공동언론설명을 발표했다.김 국방정책실장은 공동언론설명에서'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

[11일 오!정말] 민주당 문금주 "통일교 게이트 해결책이 물귀신 작전인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물귀신 작전 vs 그 이상도 '국민의힘이 찾은 통일교 게이트의 해결책이 겨우 근거 없는 물귀신 작전인가. 국민의힘이 빠진 통일교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특검에는 편향수사, 여당에는 뇌물 의혹의 허울을 덧씌우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가 여권 핵심부로 번지고 있다며 의혹을 사실화하는 등 국민의힘 희망사항을 반영한 흑색선전을 난사하고 있다. 민생문제 해결에는 뒷짐 지고 오히려 방해하더니, 한 건 잡았다는 모양이다. 국민의힘이 찾은 통일교의 매관매직 의혹 해결책이 겨우 근거 없는 물귀신 작전인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2018~2020년은) 전 장관이 초선 의원이었을 때다.

내란 특검, 박성재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직무 유기' 포함 7명 기소

내란 특검이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내란 특검은 헌법재판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 정 전 비서실장, 김 전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아울러 내란 특검은 최 전 부총리가 11월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또한내란 특검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024년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내란 특검은 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권석천 기자

정치·사회

[원화값 뉴노멀①] '1500원을 지켜라', 정부 '미봉책' 비판에도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 밀어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