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11일 오!정말] 국힘 우재준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우리 모두 사퇴"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다음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지도부는 이제 다음 지도부를 위한 미래를 열어야 한다. 낙선 동지들이 원망하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이며 지도부가 선거 결과 평가와 책임 회피를 하지 않아야 한다. 차라리 전당대회를 열어 재선거를 통해 다시 출마해 평가를 받으라."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며)내란의 밤에 사선을 함께 넘었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에 동지의 전우애를 발휘해 사선을 함께 넘었다. 그날 밤의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합심·단결하자. 우리는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잘 되새겨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 의원회

여야 '대표 사퇴론' 동시 분출, 민주당은 '전대 공정성' 국힘은 '재선거론'이 갈등 키워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같은 날 동시에 분출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한 채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따른 공정관리 논란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라는 요구와 전국 재선거론에 대한 당내 반발이 최고위원회의와 개혁파 의원들의 기자회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대표가 미리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 중에 나왔지만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당장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또 "(사퇴는) 당대표의 개인 정치적 자유의사에 따른 문제"라며 "자유발언은 대여섯분 정도가 있었고, 전당대회의 공정한 관리 당부하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 사퇴론이 공개적으로 분출했다.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총선을 잘

법원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유출한 카카오페이, 과징금 60억 처분 정당"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넘긴 것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월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9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카카오페이가 적법한 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개인정보위원회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유출한 정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 등을 구축하는 데 사용됐다.NSF는 애플서비스에서 이용한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할 때 자금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고객별 점수다.카카오페이가 제공한 정보는 고객별 고유번호,

이재명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화·상향에 힘 실어, 재정 부담과 지역 형평성은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도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을 앞두고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가 시범사업 확대를 넘어 본사업 전환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사업으로 안착하려면 재원 부담과 지역 형평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따른 현장 불편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11일 청와대와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구상을 구체화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2년 한정으로 전국 10개 군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좋아유, 충북 옥천 인구 반등세 전환 방긋'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운을 뗐다.

서울 성동구청 "롯데건설 성수4지구 입찰지침 위배 소지", 조합 "대의원회에서 최종 판단"

성동구청이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지침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성수4지구 조합은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대의원회에서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전날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에 롯데건설의 조합원 최저이주비 관련 제안이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 공문을 보냈다.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은 담보인정비율 100%와 최저 이주비 20억 원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이를 두고 최저 이주비 20억 원이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넘기는 조건을 제안할 수 없다는 입찰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성동구는 롯데건설의 제안이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 담보가치 여부와 무관하게 이주비가 최소 20억 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다만 성동구는 대우건설이 문제를 제기한 대안 설계 부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롯데건설은 대안설계로 외부 교통광장과 이어지는 브릿지와 교통광장 내 골프시설 등의 마련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이같은 제안이 정비기반시설 변경이라고 바라봤다.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성동구청의 판단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57%로 9%p 급락, 민주당 41% vs 국힘 25%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급락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57%(매우 잘하고 있다 31%, 잘하는 편이다 26%), '부정평가' 33%(잘못하는 편이다 13%, 매우 잘못하고 있다 20%)로 집계됐다.긍정평가율은 8주 연속 60%대를 기록하다 이번 주 들어 50%대로 급락했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2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5일21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9%포인트 내린 반면, 부정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미디어토마토] 6·3 지선 '진정한 승자'는 국힘 40.3%, '최대 패자' 장동혁 30.3%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지만 국민들은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로 국민의힘을 더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6·3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가 어느 정당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 40.3%, 민주당 34.3%로 집계됐다. 이 밖에 진보당은 2.4%, 개혁신당은 1.2%, 조국혁신당은 1.1%였다.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전라에서 민주당이 진정한 승자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반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는 국민의힘을 꼽은 응답이 우세했다.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응답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61.3%가 민주당을, 국민의힘 지지층의 74.2%가 국민의힘을 각각 진정한 승자로 평가했다.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김민석 24.0% 정청래 18.4% 송영길 15.8%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가상 3자 대결 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이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미디어토마토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김 총리 24.0%, 정 대표 18.4%, 송영길 의원 15.8%로 집계됐다.김 총리와 정 대표 사이 격차는 5.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총리가 40.1%로 정 대표(22.9%)와 송 의원(24.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김 총리와 정 대표 사이 격차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서울과 대전·충청·세종, 강원·제주에서는 김 총리가 정 대표를 각각 13.2%포인트, 15.3%포인트, 9.4%포인트 격차로 앞섰다.연령별로는 20대, 30대, 50대, 70대 이상에서 김 총리와 정 대표 격차가 오차범위 안이었

SPC 샤니 대구공장에서 끼임 사고 발생, 40대 여성 노동자 중상

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또 다시 끼임사고가 발생했다.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며 10일 오전 9시38분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샤니 대구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40대 여성이 작업 도중 빵 반죽 정렬 기계에 오른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화섬식품노조는 성명을 내고 "SPC 계열사에서는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노사가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샤니는 특별교섭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는 한편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조는 "노사 공동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다국어 안전·보건교육 보장, 2인 1조 작업 이행, 위험 기계에 대한 근본적인 방호조치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솔 기자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 작업자 2명 병원 이송

SK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에서 화학 물질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1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청주 흥덕구 SK하이닉스 4캠퍼스에서 반도체 장비를 하역하던 작업자 2명이 유독 화학물질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로 추정되는 액체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들은 경기 이천 공장에서 이송된 장비를 트럭에서 내리던 중 차량 내부에 고여 있던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작업자들은 특별한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안전 조치 차원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TMAH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를 식각하거나 세정하는 데 사용되는 강알칼리성 화학물질이다.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돼 신경계와 호흡기 마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량이라도 넓은 부위에 노출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관계 당국은 작업자들이 운반하던 장비에서 TMAH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성분 분석을 진행했지만, 1차 성분 측정 결과 독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학물질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앞서 1일에도 같은 사업장 내 M15공장과 M15X공장을 연결

시진핑 북한과 정상회담서 비핵화 언급 없어, 외신 "동북아 안정 중시" 분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동북아시아 안정을 중시한 행보라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10일 AP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 8~9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점이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2019년 10월에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회담이 결렬되기 이전까지 중국 정부는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했는데 이번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톈진외국어대학교 지역학연구소장 정지용 교수는 AP통신에정 교수는 '중국 정부는 민감한 문제인 북한 비핵화보다 한반도 정세 안정에 최근 주력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전략이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동북아시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만약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에 난민들이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제관계에서 민감한 비핵화 의제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북한이 안정되길 바란다는 것이다.AP통신은&nb

[10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0일 '오!정말'이다.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24년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사실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이 곧 하늘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 후 마무리 발언에서)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한국에서 안 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기업과 정부, 정치가 성심성의껏 대화하고 노력

이재명 "AI 초과이익 분배에 새로운 메커니즘 필요", 초과세수 활용 논의와 맞물려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나누기 위한 새로운 분배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과실을 어떻게 사회 전체가 공유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예로 들어 새 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AI 국민배당' 논의가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와 관련해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와 활용 방안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잠재 성장률 외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초과세수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고,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는 등 진폭이 있다.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

정점식 국힘 원내대표 당선에 '언더찐윤' 건재 확인, 장동혁 대표 체제 '일단 유지' 무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원조 친윤'으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당선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일단 당의 주류로 '언더찐윤'으로 불리는 영남권 중진의원들은 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단계적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정점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실시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됐다. 결선투표에서 정 의원이 총 103표 중 55표를 얻어 함께 결선에 오른 김도읍 의원(48표)을 앞질렀다. 성일종 의원은 3위로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정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권파 및 '원조 친윤' 후보로 분류됐고, 당내 결속과 단계적 수습을 강조해 왔다. 반면 김도읍·성일종 의원은 지도부 책임론과 당 쇄신론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다.정 의원 당선은 장 대표 사퇴를 곧바로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밀어붙이기보다, 친윤·당권파가 장 대표 체제를 일정 기간 관리하겠다는 의원단 표심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0.6%로 6.4%p 급락, 민주당 40.4% vs 국힘 41.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해 50%대 초반으로 내려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함께 떨어져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줄었다.조원씨앤아이가 10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0.6%(매우 잘하고 있음 37.2%, 잘하고 있는 편 13.4%), 부정평가 45.5%(잘못하는 편 12.3% 매우 잘못하고 있음 33.2%)로 집계됐다. '모름'은 3.9%였다.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월 첫째 주 63.9%에서 4주 연속 조금씩 떨어졌으며, 이번엔 직전 조사(5월26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가 6.4%포인트 급락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에 견줘 6.7%포인트 올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인천·경기(52.9%), 광주·전라(73.8%), 강원·제주(56.9%)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서울(51.6%), 대전·세종·충청(51.2%), 대구·경북(58.8%)에서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한편 두 의견은 부산·울산&mi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다.1957년 6월6일 경상북도 월성에서 태어났다.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LL.M.(법학석사) 과정을 마쳤다.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과 대법관을 거쳐2023년 대법원장에 임명됐다.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피력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활동의 공과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이 2026년 1월21일 서울 서초구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선관위 사태에 "국회 적극 역할" 요청, 국힘 '선관위 특검법안' 발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여야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법안까지 당론으로 발의하며 진상 규명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9일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은 민주주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라고 말했다.그는 '마땅히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야가 공히 조속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조 의장도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할 것이고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는 나란히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이재명 순방길에 민주당 지도부 빠진 환송, 전대 앞두고 '당청 거리두기'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을 나선 가운데 대통령 환송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빠지고 차기 당권 도전을 시사한 김민석 국무총리만 모습을 드러냈다.이를 두고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책임론과 전당대회 구도를 둘러싼 해석이 확산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9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벨기에 브뤼셀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8박9일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 일정을 소화한다.이날 환송 행사에는 최근 사의를 표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반면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길에 배웅을 나왔던 여당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때는 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대표 패싱'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9일 오!정말] 민주당 박해철 "1987년 이날 스무 살 청년 이한열 열사는 최루탄에 쓰러졌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스무 살 청년 이한열 열사"1987년 6월 9일, 스무 살 청년 이한열 열사는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 속에서 독재정권의 최루탄에 쓰러졌다. 열사의 희생은 국민의 분노를 일깨웠고, 마침내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거대한 물결로 이어졌다.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향한 염원이 수많은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뜨겁게 열어냈다. 최근에도 박종철 열사의 죽음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한열 열사께서 39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으로 굳건히 세워나가라는 것이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앞두고 이한열 열

[채널Who] 국제법 질서에 도전하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항해 서비스료' 받을 수 있을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약 200만 달러의 '항해 서비스료'를 징수하겠다며 해협을 무기화하고 있다.미국의 공습에 대한 전쟁 손실 보상과 국가 생존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수에즈 운하나 튀르키예 해협처럼 이란도 요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호르무즈는 자연 해협이므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어 단순 통과에 대한 요금 부과가 불가능하다.이란이 비교하는 수에즈 운하는 자연 해협이 아닌 인공 운하이며, 다자적 조약 기반의 투명한 규칙 아래 운영되고 있다.튀르키예 역시 '몽트뢰 협약'이라는 명확한 다자 합의를 바탕으로, 자유 통과를 전제로 한 안전 서비스 수수료만 제한적으로 걷고 있다.국제법상 통행료는 도선이나 구조 등 특정 서비스 제공 시에만 청구할 수 있어 이란의 일방적 징수는 국제 해양 관행에 위배된다.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요금 징수는 정치·안보적 위기를 지렛대 삼아 자연 해협의 자유로운 통과 권리를 훼손하는 자의적 행위다.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미칠 파장은 분명히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채널후

북한 중국 정상회담, 김정은 "북중 관계 발전은 가장 중대한 제1전략 사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확인했다.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김 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북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전략사업으로 삼을 것"이라며 "북중 관계를 국가 간 관계의 귀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북중 우호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시종여일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시진핑 주석은 북중 양국이 모두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로 우호하고, 운명을 함께하며, 서로 돕고 지키는 것이 시종일관 북중 관계의 선명한 특징"이라고 말했다.시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전통 우호를 고도로 중시

아워홈 용인공장서 1년 만에 또 끼임 사고, 50대 하청 근로자 심정지

식품 가공업체 아워홈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그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근로자가 착용하고 있던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려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살펴본다.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을 세웠다.아워홈 용인공장에서는 1년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4일 같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최재원 기자

[8일 오!정말] 이재명 "주권 행사 문제 제기 대학생들 의해 저도 많이 반성"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대학생들에 의해 저도 많이 반성"저도 '열몇 명 투표 못 했다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다'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 같은 사람은 주권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도 들었다.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에 관한 문제라고 제기한 대학생들에 의해서 저도 많이 반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관리부실을 지적하는 청년들을 추켜세우며)전혀 다른 것 올라타"문제는 이 정당한 분노 위에 전혀 다른 것이 올라타고 있다. 전 처음 집회와 시위에 자발적으로 나선 분들은 '내 표가 사라졌다'는 대의명분 하나로 거리에 나오셨을 것이다. 그런데 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 계속, 국힘 장동혁 재선거 주장하며 '당권 방어'에 활용하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전면 재선거론'이 당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장 대표는 선관위 책임론을 앞세워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제기되는 지도부 책임론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선관위 사태를 장 대표의 지지층 결집과 당권 방어에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8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여야 양당이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새롭게 등장한 재선거 요구를 둘러싸고 여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장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재선거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장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재선거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서울만의 문제도 아니다.

선거 끝나자 부동산 세제개편 속도, 이재명 "보유세 낮다" 장특공제 손질 '예고'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용이 아닌 주택의 보유 부담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 개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 용도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투자소득은 왜 그렇게 많이 깎아주느냐'며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제·금융·규제·공급 정책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 세제 문제는 7월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장에서는 이날 발언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만간 실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정부 안팎에서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재편 기조에 맞춰 장특공제 개

[채널Who] 박근혜 지원 유세는 보수 강세 지역만 통했다, 선거의 여왕 이제는 그만둘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방선거 지원 유세 효과가 대구·경북 등 일부 보수 강세 지역에만 국한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여러 지역을 돌며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으나, 충북·충남·부산·강원 등 주요 격전지에서 패배하며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서의 영향력이 축소되었음이 확인되었다.유세 현장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발언으로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지만, 실제 표심 확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보수 성향이면서도 온건파가 많은 부산에서는 부산시장 및 북구갑 재보궐선거를 모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내어주며 한계를 드러냈다.수도권 지역은 유세 일정에서 아예 제외되었는데, 이는 중도층 유권자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박 전 대통령이 일부 강성 보수층 결집에는 유효하나 중도층 확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탄핵 이후 9년 만에 파격적인 전국 유세 행보를 선보인 박 전 대통령이 오는 2028년 총선에서도 다시 등판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체널후

이재명 "보완수사권,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국회서 '형소법 개정 논쟁' 재점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검찰개혁 후속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재개되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강경파와 대검찰청·법무부 사이의 의견 차이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부도 그렇고,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국회)의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렇게 또 해 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문제 있어, 이거 하면 또 그때 고치면 될 수도 있죠.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그것은 제가 정부도 그렇고,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투표용지 부족 관련 "청년들 문제제기에 저도 많이 반성", 4부요인 회동서 문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도 부정선거론과는 선을 그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후 선관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함께 문제를 논의한다. 선관위는 현재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를 받지는 않는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정선거론하고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민의 참정권 행사 자체를 가로막은 점이 본질적 문제라고 짚었다.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 없이 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손재일, '대전 폭발'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입건돼

노동 당국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입건했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을 비롯해 참고인 1명 등 총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경찰은 현재까지 한화 측 관련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경찰은 지난 4일 대전사업장, 한화 본사, 한화 연구개발(R&D) 캠퍼스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서류와 전자정보 5400여 점을 확보했다.관계자 휴대전화 6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최재원 기자

이재명 취임 1년 기자회견서 "초과세수는 잠재성장률 투자", 초과이윤 배분엔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는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미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논란이 된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를 놓고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지만 국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과 초과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두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 재정지출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그는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처럼 취급해 재정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국가 부채가 늘었으니 빚부터 갚자는 주장도 있지만 빚이 없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

이재명 취임 1년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대체로 낮다, 7월 세제 정리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세제·금융·규제·공급 대책을 함께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세제 개편은 7월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투기'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여러 채 사놓고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는 근로 의욕을 훼손하고 경제 구조를 왜곡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의 자본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억제가 병

이재명 "대체 불가 대한민국 만들겠다", 취임 1주년 국정비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외교·안보 역량 확대, 공정한 사회 질서 확립, 국민 생명과 안전 강화를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2026년을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라는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쉼 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며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이스라엘에 '이란 미사일 보복에 맞대응' 만류, 종전 협상 유지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맞대응을 만류할 의사를 내비쳤다.현재 소강 상태인 이란 전쟁의 종전 협상을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장 전화해 이란에 보복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스라엘은 지난 3일 레바논과 휴전 협상을 진행한 후 이날 처음으로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를 공격했다. 그 뒤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공군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혁명수비대는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병 조직으로 동맹인 레바론의 무장군사정파인 헤즈볼라와 동맹관계여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보복 차원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읽힌다.로이터는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보복할 것이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만류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정치·사회

[채널Who] 청년층을 '무개념 MZ'로 낙인찍기보다 우리 마음속의 '꼰대 렌즈'를 먼저 내려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