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숨고르기, '위헌 논란' 줄이려 더 다듬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속도전'을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대통령실도 위헌 시비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만큼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위헌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에 발을 맞출 가능성이 큰 만큼 '돌다리도 두드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법안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영어 유치원과 영어 학원에서 원생을 선발하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안이 통과됐다.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가 합격 여부를 가르는 선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과 평가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이번 개정안은 극단적 조기 사교육 관행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달 뒤부터다. 정희경 기자

이재명 칭찬 받은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12월 중순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달 중순 출마계획을 공식화할 계획을 내놨다.정 구청장은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마음을 굳혀 가고 있는 중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그렇다'라고 대답했다.정 구청장은 구의회 예산안 통과 시점을 출마 공식화 시점으로 거론하면서 '이달 중순'이라고 덧붙였다.최근 기습폭설과 관련한 교통 정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을 놓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한 생각도 내비쳤다.정 구청장은 '본인(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하시면 이것보다 잘하실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자신감을 보였다.정 구청장은 최근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92.9%로 집계됐다.이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칭찬했다. 박창욱 기자

전국법관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반대,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의안,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결에 붙여 확정했다. 이날 표결에는 참석자의 과반이 여당의 법원 개혁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이날 낸 입장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를 표시했다.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국힘 주호영 "윤석열 폭정 거듭해 탄핵 사유 충분" "김건희 특검 막으려 계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하고 나섰다.당내 대표적 친윤(윤석열) 인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대표적 다선 중진인 주 의원마저 돌아선 것이다.주 의원은 8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했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고 했다.주 의원은 '야당 대표를 전혀 만나지 않은 상태로 정치를 해온 일, 지금 보면 (의대 증원) 2천 명을 산정한 결과 자체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나온다'고 강조했다.그는 계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계엄 선포의 동기로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김건희 특검 찬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주 의원은 '계엄은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하는데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했다.아울러 주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더 쏟아질 것이라고

[8일 오!정말] 홍준표 "난 뭘해도 욕먹어, 입시 앞둔 청년들 진로 결정 신중히"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진로 결정은 신중히'52년전에 고대 법대를 가지 않고 경북대 의대를 갔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 되었을까. 고대 법대를 가지 않고 육사 32기로 갔으면 내인생이 또 어떻게 전개 되었을까. 육사를 갔으면 아마도 합천 동향 출신 전통(全統, 전두환 대통령) 부하로 스카웃 되어 보안사에서 설치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인생 망쳤을 가능성이 컷을 것이고 경북대 의대를 갔으면 지금쯤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의사로 늙어 갔을 것이다. 갈등 많은 곳만 찾아 다닌 죄로 늙어 가면서까지 반대진영으로부터 무얼해도 욕먹는 사람으로 세월을 보내니 참 아쉽다. 다시 태어나면 갈등없는 역사학자로 살고 싶다. 수능 치루고 대학 입시를 앞둔 청년들이 평생을 좌우할 진로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홍준표 전 대

미국 주한대사대리 "미국 안보전략에 '북한 비핵화' 빠진 건 팩트시트서 합의했기 때문"

한미 양국이 최근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기술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NSS 보고서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이유를 두고 '한-미 정상이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말했다.지난 5일(현지시각)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에는 비핵화 목표를 포함해 북한 언급이 아예 빠졌다.트럼프 1기 때 NSS에는 북한을 17차례 언급하고 '한반도 비핵화'도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NSS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한미 정상 차원에서 이미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며 양국 외교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앞서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를 보면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

이재명 성동구청장 정원오 공개 격려,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나는 명함 못 내밀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추켜세웠다.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에서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칭찬과 함께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가 담긴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한국리서치가 성동구 의뢰로 10월21~24일 성동구 18살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정기 여론조사' 결과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92.9%를 기록했다.정 구청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진보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물은 결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1.1%, 김민석 국무총리 10.7%, 정원오 성동구청장 7.0%,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5.6%,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4.9%,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8%,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로 집계됐다.

이재명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3특 전략 중심으로 성장동력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지역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 공간 전환 추진전략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직접 보고받는 자리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제는 '다극 체제'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법안 공동발의 제안,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 짊어질 필요없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세력 재판 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실 또한 헌법에 충실하며 법과 제도의 빈틈없는 절차에 따라 내란 청산을 완벽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했다'고 말했다.앞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서 원내대표는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틈을 보여선 안 된다'며 '행여라도 섣부른 입법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서 원내대표 말에 공감을 표했다.조국 대표도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민주당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2차 종합 특검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조율·조정에 나섰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내란전담재판부법안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1·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 후보자 추천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법무부 장관 몫이 있다는 점 등을 두고 최근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의원총회서 결론 못 내, "더 숙의한 뒤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두고 결론을 다음으로 미뤘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논의가 2시간 동안 주로 이뤄졌다'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의견은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분들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됐다.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 (재판 지연)문제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quo

[여론조사꽃] 국힘 추경호 구속영장 '발부했어야' 62.5%, 중도층도 68.1%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원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발부) 62.5%, '구속영장 기각이 합당하다'(기각) 30.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5%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발부'가 모두 50%를 넘으며 우세했다. '발부'는 특히 광주·전라(73.4%)에서 높게 집계된 반면 대구·경북(51.8%)에서는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낮게 집계됐다.이 밖에 다른 지역은 강원·제주 69.3%, 인천·경기 64.4%, 부산·울산·경남 62.4%, 대전·세종·충청 60.9%, 서울 58.7%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발부'가 우세했다. '발부'는 40대(85.7%)와 50대(75.4%)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에서는 45.8%로 낮게 집계됐다. 6

[여론조사꽃] 정치 개입 종교 재단 해산, '공감' 74.4% '비공감' 22.3%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정치 개입 종교 재단의 해산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종교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 위반이므로 재단 해산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감한다' 74.4%(매우 공감한다 57.1% 어느정도 공감한다 17.4%), '공감하지 않는다' 22.3%(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1.0%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3%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공감'이 6할 이상으로 우세했다. '공감'은 광주·전라(81.8%)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63.5%)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공감'이 '비공감'를 앞섰다. '공감'은 40대(90.2%)와 50대(8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공감'은 70세 이상(48.4%)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여론조사꽃]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적다' 46.3% vs '많다' 20.8%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씨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김씨에 대한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형량이 너무 적다'(적다) 46.3%, '형량이 적정하다'(적정) 28.4%, '형량이 너무 많다'(많다) 20.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4%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적다'가 우세했다. '적다'는 광주·전라 59.3%, 인천·경기 48.5%, 강원·제주 47.3%, 부산·울산·경남 46.2%, 대전·세종·충청 44.1%, 서울 42.5% 등이었다.대구·경북(적다 36.0% 적정 27.1% 많다 34.3%)에서는 '적다'와 '많다'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적다'가 40대(64.3%)와 50대(58.6%), 60대(51.3%), 30대(47.1%)에서 우세했다. 20대에서는 '적정'(49.4%)이 우세했다. 70대 이상(적

[여론조사꽃] 3대 특검 보완 '2차 특검', '공감' 68.6% '비공감' 29.4%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2차 특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감한다' 68.6%(매우 공감한다 46.8% 어느정도 공감한다 21.8%), '공감하지 않는다' 29.4%(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2.8%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6.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0%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공감'이 과반으로 우세했다. '공감'은 광주·전라(85.8%)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54.5%)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절반 이상으로 '공감'이 '비공감'를 앞섰다. '공감'은 40대(88.0%)와 50대(7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70세 이상(공감 47.8% 비공감 48.8%)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공감' 74.2%,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4%로 1.7%p 하락, 중도층 73.7%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9.4%(매우 잘하고 있다 43.4% 잘하는 편이다 26.0%), 부정평가 28.9%(잘못하는 편이다 11.9%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일 발표)보다 1.7%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올라갔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6.1%로 부정평가(43.0%)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78.9%, 대전·세종·충청 71.2%, 인천·경기 70.5%, 부산·울산·경남 69.5%, 서울 69.0%, 강원·제주 65.8% 등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도 긍정평가가 55.5%로 부정평가(41.3%)보다 더 많았다

[여론조사꽃] 내란전담재판부 '찬성' 64.9% '반대' 29.7%, TK도 과반 찬성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찬반에 대해 물음에 '찬성' 64.9%(매우 찬성 37.9% 찬성하는 편 27.0%), '반대' 29.7%(반대하는 편이다 11.5% 매우 반대 18.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4%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으로 우세했다. '찬성'은 광주·전라(78.4%)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51.0%)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절반 이상으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찬성'은 40대(84.5%)와 50대(7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70세 이상(찬성 47.1% 반대 46.7%)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68.3%, '반대' 25.7%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9.9%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

경찰 'KT 소액결제 해킹' 중국인 총책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경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주도한 중국인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윗선(상선)으로 지목된 중국인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국제 지명수배인 적색수배를 요청했다.A씨 8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으로 특정됐다.지금까지 집계된 사건 피해 규모는 피해자 22명에 피해액은 1억4천여만 원에 이른다.경찰은 사건 수사 이후 지금까지 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유형별로는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3명 구속), 소액결제 등 자금세탁 3명(2명 구속), 대포폰 제공 5명, 범행계좌관련 1명 등이다. 조승리 기자

국힘 장동혁 '윤어게인'에 당 '주류' 잇단 급제동, 6월 지선 전 '축출론'도 등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계엄 1주년에도 '윤어게인'을 외치자 당내 주류가 우려의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으로 꼽히는 주류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장동혁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빨리 새로운 리더십이 세우려 한다는 것이다.8일 국민의힘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취임 100일을 넘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에 비상이 걸렸다.장 대표는취임 일성으로 이른바 '우파 연대론'과 '단일대오론'을 천명했으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대로 가면 선거 망한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급속히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장 대표는 3일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면서 강성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같은 시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송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4.9%로 0.1%p 상승, 민주당 44.2% 국힘 37.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4.9%(매우 잘함 44.6% 잘하는 편 10.3%), 부정평가 42.1%(매우 잘못함 32.9% 잘못하는 편 9.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2.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일 발표)보다 0.1%포인트,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 격차는 12.8%포인트로 직전조사(14.1%포인트)보다 좁혀졌다.지역별로 광주·전라 71.9%, 인천·경기 56.8%, 대전·세종·충청 56.1%, 부산·울산·경남 52.9%, 서울 47.5%, 대구·경북 47.4% 순으로 오차범위 안에서 나타났다.반면 부정평가는 대구·경북 50.5%, 서울 48.5%, 부산·울산·경남 43.0%, 대전·세종·충청 40.8%, 인천·경기 40.1%, 광주·전라 27.7% 등이었다.리얼미터 측은 &qu

내란 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불구속 기소

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추 의원은 2024년 12월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특검팀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3일 기각했다.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지만 2차 영장 청구를 진행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바꿨다.특검팀은 이날 내란선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 "국가 정상화 및 국정 쇄신" 자평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인사 청탁 문자 등 논쟁적인 정치 현안도 언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이름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대통령실은 반년 간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경제, 외교, 사회 분야로 나누어 설명했다.강 비서실장은 경제 분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그는 '지난달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강 비서실장은 외교 분야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외교 현안이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상호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바라봤다

이재명,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 자리에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를 놓고 '감사원의 정상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 전문가로 기대된다'며 지명 사실을 밝혔다.이 수석은 김 후보자의 인권 변호사 등 경력을 들어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며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로 현재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김 후보자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권석천 기자

'큰 첫 눈' 예고 적중에도 진땀 뺀 정부, '습설' 중심으로 한파·대설 대비 강화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을 맞아 겨울 대비를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이번 겨울은 평년 수준의 기온 속에서도 기습 추위와 지역적 대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청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폭설·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체계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7일 '대설'을 맞아 올해 겨울 날씨 전망과 정부의 눈 피해 방지 대책에 눈길을 끈다. 매년 겨울 폭설 피해가 이어진 만큼 정부도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지난 4일 퇴근길 서울과 경기 곳곳에 시간당 5cm 이상 눈이 쏟아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첫눈이 폭설로 온 데다, 퇴근길과 겹쳐 제설 장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늦어진 제설 작업 탓에 경기 의정부와 의왕 등에서는 시민들이 터널과 도로에 7시간 넘게 갇혀 있기도 했다.다만 기상청은 당시 처음으로 '대설 재난문자'를 보냈다.기상청은 지난 1일 수도권과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남권, 전북 등을 대상으로 대설 재난문자 시범운영 사업을 시작했다. 4일 폭설을 맞아 처음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한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의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3명은 5일 오후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과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대법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낸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장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모았다고 밝혔다.법원장들은 입장문에서"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전했다.그러나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이들은 이어 "향후 법안

10일 임시국회 소집, 필리버스터 중단법안·내란재판부 설치법안 대치 예상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제430회 국회(임시회)를 2025년 12월1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이번 임시국회 소집은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 165명의 명의로 집회요구서가 제출됐기 때문이다.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은 9일까지였으나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10일에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조혜경 기자

한양대학교 재단 한양학원 3천억 매물설 반박, "명백한 오보 강력 대응할 것"

한양대학교가 재단 한양학원이 3천억 원짜리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한양대학교 재단이 매물로 나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재단에 확인을 한 결과 외부 자본 유치, 이사진 교체, 재단 운영권 이전 등과 같은 내용은 공식 거론된 일이 없다고 전했다.또한 한양대학교 매각을 포함해 한양학원 운영 주체 변경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다.재정적 이유로 한양대학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총장은 "재단 측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향후 회계연도에 대한 전입금 배정 계획이 안정적으로 확정돼 있다"며 "대학의 재정운영, 교육·연구 투자, 교직원 인사·보수, 학생 학사 운영 및 지원 체계 전반에 어떠한 차질도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된 것을 두고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이 총장은 "이번 기사는 한양대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 많은 관계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5일 '오!정말'이다.암 전이'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덩어린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는 게 명확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를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다.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건 정당해산뿐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장동혁 당대표 등의 사과가 없는 것을 비판하며)만사현통'대통령실이 인사 청탁 당사자인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

비서실장 강훈식 '전략경제특사'로서 K방산 간담회, "업계와 직접 소통할 것"

방산 수출을 위한 '전략경제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 분야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5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 비서실장은 오늘 방위산업 분야의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15개 주요 기업을 초청해 업계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K방산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혁신이 지속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방산협력국과 동반성장 수출하는 수출 전략 마련, 범정부 지원을 통해 창출된 방산 수출 이익을 국민경제 발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자'고 말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업계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방산업계는 각 기업의 방산 수출 경험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사례 등을 소개하며 △방산 수출 허가제도 간소화

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중앙위서 최종 부결, 정청래 공약 좌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송옥주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결 안건 제2호(1인 1표제)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았기에 부결됐다'고 밝혔다.당헌 개정안 2호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같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다.이날 회의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에 관한 당헌 개정안도 부결됐다.의결 안건 제1호는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시 권리당원에게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건 제1호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과 반대는 각각 297명(79.62%), 76명(20.38%)으로 나타났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약이던 1인1표제 도입이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조 사무총장은 투표 결

이재명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면직, 정부 출범 후 차관급 직권면직 첫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다만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강 차관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식품부 주요 요직을 거쳐 지난 6월20일 이재명 정부의 농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조성근 기자

이재명 다음주부터 전국 순회 부처별 업무보고 받아, 생중계로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세종·서울·부산 등을 직접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이뤄진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처별 업무보고는 국민 앞에 생중계로 공개된다.강 대변인은 'K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교나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이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업무보고 대상에는 228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총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연관성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같은 방식은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대변인은

서울 불광동 238번지 일대, 35층 높이 '북한산 뷰' 2400세대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 불광동 238번지 일대에 최고 35층 높이 2400여세대 규모 대단지가 공급된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육·교통·공원 분야 대상 변경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불광5구역은 저지대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열악한 저층 주거지다. 집중호우시 인접한 불광로 일부가 심각히 침수되고 경사지에 다수 노후 옹벽과 석축이 분포해 주민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이번 심의로 최고 35층, 2425세대로 재개발이 결정됐다. 건축물은 23개동으로 통경축(시야가 뚫린 공간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현재 주민이주가 진행되고 있어 2030년에는 사업준공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불광5구역은 이번 심의 통과로 은평구의 지역·환경적 문제점이 해결되는 주택단지로 조성되는 동시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사업성도 확보했다"며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통해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

남재관 컴투스 대표이사 Who Is?

남재관 컴투스 대표이사

다음 카카오 재무전문가 출신, 흑자전환했다 다시 적자로 실적 개선·신작 출시에 집중 [2025년]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대표이사 Who Is?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대표이사

K뷰티 등에 업고 꾸준한 외형 성장, 코스피 이전 상장은 남은 과제 [2025년]

최원 어보브반도체 대표이사 Who Is?

최원 어보브반도체 대표이사

전자·IT제품 두뇌 'MCU' 전문가, AI칩으로 세계 1위 도전 [2025년]

김영균 아로마티카 대표이사 Who Is?

김영균 아로마티카 대표이사

호주 대체의학 아로마테라피서 영감 얻어 창업, 글로벌 유통채널 확장 주력 [2025년]

BNK금융 빈대인 회장 시대 3년 더, '해양금융' '주주가치 강화' 힘 실린다 오늘Who

BNK금융 빈대인 회장 시대 3년 더, '해양금융' '주주가치 강화' 힘 실린다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실적 개선에 대표 유임, LG엔솔·GM 공급 의존 탈피 대형 고객사 확보 나선다 오늘Who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실적 개선에 대표 유임, LG엔솔·GM 공급 의존 탈피 대형 고객사 확보 나선다

이재명,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 지명 오늘Who

이재명,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 지명

박상신 DL이앤씨 수익성 회복 성과로 부회장에, 친환경 플랜트 성장 전략도 힘준다 오늘Who

박상신 DL이앤씨 수익성 회복 성과로 부회장에, 친환경 플랜트 성장 전략도 힘준다

정치

사회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