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민주당 '재수정' 내란재판부 법안 당론 채택, '법관 추천위' 삭제하고 대법원장 관여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위헌 소지가 제기된 판사 추천 방식을 수정했다. 법관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손봤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당론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

[여론조사꽃] 2차 종합특검 '필요' 70.5%, 중도층도 71.8%는 찬성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2차 종합특검 필요성 인식 조사에서 '필요' 70.5%(매우 필요하다 49.8% 어느 정도 필요하다 20.7%), '불필요' 26.3%(별로 필요하지 않다 11.7% 전혀 필요하지 않다 1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2%였다.지역별로 '필요'는 모든 지역에서 60%대를 넘기며 우세했다. '필요'는 특히 광주·전라(89.2%)와 강원·제주 (73.5%), 인천·경기(7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그 밖에 '필요'는 서울 68.9%, 대전·세종·충청 68.3%, 부산·울산·경남 67.2%, 대구·경북 61.0%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필요'가 '불필요'를 앞섰다. '필요'는 특히 40대(84.5%)와 50대(81.8%)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다른 연령층에서 '필요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2% 국힘 26.2%, 격차 계속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와 견줘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됐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3.2%, 국민의힘 26.2%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2.7%, 진보당 0.7%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2.9%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0.7%, '모름·무응답'은 0.2%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7.0%포인트로 8일 발표된 직전 조사(27.2%)에 비해 0.7%포인트 좁혀졌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1.2%포인트 내리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0.5%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7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1.3%)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76.1%)와 50대(67.8%)에서 상대적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7.7% '야당' 35.0%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지방선거 인식 조사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여당 지지) 57.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 지지) 35.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3%였다.지역별로 '여당 지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세했다. '여당 지지'는 특히 광주·전라(81.4%)에서 높게 집계됐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여당 지지'는 인천·경기 61.2%, 대전·세종·충청 57.3%, 강원·제주 56.0%, 부산·울산·경남 53.4%, 서울 51.7% 등이었다.대구·경북(여당 지지 42.3% 야당 지지 48.2%)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여당 지지'가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야당 지지'를 앞섰다. '여당 지지'는 40대(80.8%)와 50대(7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

[여론조사꽃] 내란전담재판부 '찬성' 60.4% '반대' 31.3%, 20대만 팽팽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0.4%(매우 찬성 32.9% 찬성하는 편 27.5%), '반대' 31.3%(반대하는 편이다 14.0% 매우 반대 17.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3%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과반으로 우세했다. '찬성'은 광주·전라(85.8%)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반대'는 대구·경북(49.1%)로 유일하게 '찬성'을 앞질렀다.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찬성'은 40대(74.3%)와 50대(74.4%)에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찬성 43.4% 반대 41.6%)에서는 유일하게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59.7%, '반대' 32.5%로 집계됐다. 진보층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0%로 1.4%p 상승, 모든 지역·연령에서 긍정 우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4%포인트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9.0%(매우 잘하고 있다 39.6% 잘하는 편이다 29.4%), 부정평가 29.5%(잘못하는 편이다 12.7% 매우 잘못하고 있다 16.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5일 발표)보다 1.4%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0.8%포인트 내려갔다. 긍·부정 격차는 39.5%포인트로 직전 조사(37.3%포인트)에 비해 2.2%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2.8%로 부정평가(44.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1.0%, 부산·울산·경남 70.9%, 대전·세종·충청 70.4%, 인천·경기 70.0%, 서울 63.5%, 강원·제주 62.7%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보수 핵심지지

민주당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 역제안, "대선개입 의혹에 여야 모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을 역제안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인내를 (야당이) 회피로 착각한 듯하다. 통일교 특검을 함께 하자'며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1일 통일교 금품수수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제3자가 추천하고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으로 한정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혀보자'며 '정교유착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교유착은 헌법질서와 직결된 중대사안'이라며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하는데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0.9%p 내린 53.4%, 민주당 44.1% 국힘 37.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0.9%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3.4%, 부정평가 42.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4%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1.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15일 발표)보다 0.9%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0.7%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 격차는 직전조사(12.8%포인트)보다 1.6%포인트 줄어들며 좁혀졌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긍정평가가 78.8%에서 73.6%로 5.2%포인트 하락했고 대구·경북에서도 43.9%에서 41.1%로 2.8%포인트 낮아졌다. 다른 지역에서는 큰 폭의 변동은 없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50대에서 3.4%포인트 올랐다. 반면 20대(5.6%포인트), 60대(3.4%포인트), 40대(1.5%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이념성향별로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4.0%포인트, 2.5%포인트 하락했다.리얼미터 측은 '생중계 업무보고는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

[Who Is ?]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부구욱은 영산대학교의 총장이다.1952년 음력 2월 부산에서 부봉환 학교법인 성심학원 설립자와 박용숙 전 성심학원 이사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2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1기로 수료한 뒤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2001년 부친이 설립한 영산대 총장에 올랐다.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로스쿨대책위원장, 한국조정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교수 경력이 없는 총장으로 25년째 대학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민주당 박수현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돼 놓아, 발표 시점은 종합적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마련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1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 주택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2~3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정부와 함께 모니터링 해 왔다"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상황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10월15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수요 관리 강화와 부동산 금융 규제를 뼈대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여기에 당·정이 추가로 공급 대책을 마련했는데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r

이재명 "열악한 여건에도 캄보디아 베트남 범죄조직 검거, 경찰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 소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찰에 감사를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본인의 엑스 계정을 통해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스캠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하고 다수의 국제 범죄조직 조직원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들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은 18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지대 '몬돌끼리'에서 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26명을 검거하고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몬돌끼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300km 떨어진 내륙 지역이다.손영호 기자

'친이계 학살·진박 감별사·청와대 돌풍', 청와대·대통령실 출신 선거 도전사

청와대와 대통령실은 선거판이 벌어지면 '권력의 심장'에서 '민심의 전장'으로 참모들을 내보내 왔다. 하지만 항상 좋은 성적만 받은 것은 아니다.역대 정부는 청와대·대통령실 인사를 지방선거와 총선의 전면에 내세웠지만 선거 결과는 정권이 처한 상황과 민심 흐름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21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 광역단체장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을 초대한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실 그동안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인사의 '지방선거 차출론'이 계속 흘러나왔다. 강 비서실장뿐 아니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전남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출마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받는 정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정 회장의 변호인은 "정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고 주장

[19일 오!정말] 국힘 나경원 "민주당 꼬붕 조국은 이재명 민주당 오더 받았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민주당 꼬붕 조국 vs 갔니? 갔어? 갔냐고?'민주당 꼬붕 조국이 민주당으로부터 이재명민주당의 금품수수비리 물타기 오더를 받았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한자리 받으려 아부하는 것인가. 특혜사면으로 감옥에서 풀어준 보은을 이런식으로 하는건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품수수 여부다. 민주당 전재수 전 장관처럼 부정한 대가로 수천만원에 명품시계를 받았냐 안받았냐는 것이다. 어줍잖은 물타기 그만두고, 특검에 협조하라. 생긴지 6개월도 안된 (조 대표 딸인 조민씨의) 화장품회사가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것에 어떤 특혜나 뒷작업이 있던 것인지나 대답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의혹을 거론한 것을 두고)'나경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 전원 벌금형 선고, 의원직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벌금형에 처해져 의원직을 유지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은 19일 서울시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 원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1천만 원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500만 원 등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26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날 1심 판결은 사건 발생 6년8개월만에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부 2~3개 늘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22일 회의서 결정"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내란전담재판부 등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서울고법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내년도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 증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이어'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2026년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개 내지 3개의 형사항소부를 대상사건들을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여기서 대상사건이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말한다.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관 사전검증과 사건 무작위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대상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무분담안 심의 시에 활용할 예정'이며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들을 대

서울시 가재울 7구역 주택 1435세대 조성 확정, 서북권 1만2천 세대 공급 마무리

서울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장 '가재울 7구역'에 1435세대 조성이 확정됐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재울 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건축·경관·교통·환경 등 7개 분야 통합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만8640㎡의 가재울 7구역은 2012년 6월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뒤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9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된 뒤 본격 추진 궤도에 올랐다.가재울 7구역에는 최고 높이 40층, 13개동 규모로 모두 1435세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서울시는 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2027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서북권의 대표적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서울시는 가재울7구역 정비사업을 마치면 지구에 약 1만2천여 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마무리돼 노후 저층주거지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내다봤다.최진석

민주당 정청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 "보궐선거 직후 다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의 뜻을 물어 1인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며 '당 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게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대표 공약으로 1인1표제를 약속해 이번 달 5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쳤으나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송옥주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결 안건 제2호(1인 1표제)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았기에 부결됐다'고 밝혔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인1표제 중앙위 부결의 원인이 행정에 있다고 바라봤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당시 중앙위 부결을 두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단순히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 투표 독려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한국은행 수색, "수사 전제 절차"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안권섭 특검팀이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뒤 첫 강제수사다.이번 영장 집행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 정사(분류), 보관, 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수색·검증을 진행하며 압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김기욱 특검보는 한국은행 수색 취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에 어떤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자택에서 1억6500만의 현금을 발견한 뒤 그 중 관봉권 5천만 원을 두른 띠지를 잃어버린 사건이다.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

대법원 '예규 급발진' 장고 끝에 악수 뒀나,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탄력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돌발변수가 등장했다.대법원이 갑자기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권은 대법원의 움직임을 두고 '꼼수'라 비판하며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이 늑장을 부리다 국민 신뢰도 잃고,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스스로 없앴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도 구럭도 잃은 셈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와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다.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며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겠다고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민주당은 외려 대법원의 행태를 두고 '꼼수' 지적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대법원은 그동안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그는데 대법원은 전날 갑자기 내란전담재판부를 스스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했다.대법원은 18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31% '나빠질 것' 40%, 호남·40대만 긍정 전망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바라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할지 물은 결과 '좋아질 것' 31%, '나빠질 것' 40%, '비슷할 것' 25%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지역별로 '좋아질 것'은 광주·전라(47%)에서만 '나빠질 것'을 앞섰다. 반면 '나빠질 것'은 대구·경북(50%)과 부산·울산·경남(46%), 인천·경기(44%), 서울(40%), 대전·세종·충청(37%)에서 '좋아질 것'을 앞섰다.연령별로는 '좋아질 것'이 40대(51%)에서만 '나빠질 것'을 앞섰다. 반면 '나빠질 것'은 20대(54%)와 60대(44%), 30대(42%), 70대 이상(40%)에서 '좋아질 것'을 앞섰다.50대(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6%)에서는 두 전망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좋아질 것' 31%, '나빠질 것' 36%로 집계됐다

인천공항 2년간 외화 불법반출 적발 810억, 민주당 정일영 "이학재 책임 회피"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2년 동안 적발한 불법 외화반출 금액만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의 현장 인력과 검색 시스템이 불법 외화 반출을 꾸준히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인천국제공항 불법 외화반출 적발 자료를 보면, 2024년과 2025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외화불법반출 844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부과된 조사 의뢰 금액을 합산한 적발 규모는 약 810억 원에 이르렀다.불법 외화반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에서 212건, 제2터미널(T2)에서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T1 53억9천만 원, T2 27억8천만 원으로 약 81억8천만 원에 달했다.2025년 12월 기준으로도 T1 197건, T2 69건 등 모두 266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T1 53억3천만 원, T2 19억8천만 원으로 약 73억1천만 원이다. 이들 사례는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외화불법반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정 의원은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법 외화반출 색출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lsquo

[한국갤럽] 통일교 특검 '해야 한다' 62% '필요 없다' 22%, 지역·연령·이념 불문 찬성 높아

국민 과반이 통일교 의혹 관련 수사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의혹 관련 수사 특검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도입해야 한다'(해야 한다) 62%, '도입할 필요 없다'(필요 없다) 22%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16%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해야 한다'가 '필요 없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야 한다'는 대구·경북(65%)과 부산·울산·경남(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된 반면 서울(59%)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해야 한다'가 '필요 없다'보다 높게 집계됐다.'해야 한다'는 40대(7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70대 이상에서 '해야 한다'는 47%로 유일하게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해야 한다' 65%, '필요 없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1%p 하락한 55%, 중도층은 2%p 오른 6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36%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9%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만 격차는 직전조사(12일 발표, 22%포인트)와 비교해 3%포인트 좁혀졌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특히 광주·전라(78%)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긍정 48% 부정 45%)과 부산·울산·경남(긍정 44% 부정 44%)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특히 40대(73%)와 50대(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정평가는 20대(47%)에서 우세했다.70대 이상(긍정 41% 부정 41%)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0% 국힘 26%, 양당 모두 지지도 유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난주와 변함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집계됐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각각 4%와 3%,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3%였다.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6%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12일 발표)와 동일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4%포인트가 유지됐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광주·전라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68%로 가장 높게 집계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로 유일하게 한 자릿수였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44%)에서 유일하게 민주당보다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민주당 30% 국민의힘 33%)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민주당은 30대(33%), 40대(56%), 50대(49%)에서 국민의힘을 앞질렀다.한편 20대(민

경희사이버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스마트건축·AI기계제어공학과 신설

경희사이버대학교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경희사이버대는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융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디지털 전환과 AI 시대 사회 변화에 호응하는 학과를 신설 개편했다.기존의 컴퓨터정보통신, AI사이버보안, 소방방재·안전공학, 전자정보공학과 더불어 스마트건축공학과, AI기계제어공학과를 신설해 공학 분야를 확장했으며 사회복지학부에 아동·가족전공을 새로 개설해 고도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이들 신설 개편되는 학과 및 전공들과 함께 2026학년도 1학기 총 9개 학부, 37개 학과(전공)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사회복지, IT·디자인, 한국어문화, 상담심리, 소방·안전·전자정보·건축·기계공학, 보건·한방·외국어, 경영·마케팅·세무·자산관리·호텔·관광·외식,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자율학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공 선택이 가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 국회 법사위서 민주당 주도 통과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언론단체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을 말한다.다만 과도한

법무장관 정성호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지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정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무부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지휘 업무를 담당한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 변경하도록 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 지휘 결정을 놓고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

신안산선 여의도역 공사 현장서 철근 무너지는 사고로 사망자 1명 나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사고에서 사망자가 나왔다.18일 오후 1시경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안산선 4-2 공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벌어져 7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다.하지만 구조된 노동자 가운데 50대 노동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숨진 노동자는 사고 당시 지하 70미터 터널에서 콘크리트 타설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철근이 무너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된다.경찰은 안전작업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창욱 기자

국방장관 안규백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모빌 내년 반환 적극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년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와 캠프 모빌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와 캠프 모빌 두 곳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미군기지 반환 지연과 반환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보고했다.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돼 병력이 모두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반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캠프 모빌은 동두천에 위치해 있다.안 장관은 이미 반환됐지만 개발이 늦어지는 사례와 관련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 20%만 부담하도록 했는데, 5% 정도만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안 장관은 "시민

여의도역 신안산선 현장서 사고로 7명 매몰 뒤 구조, 1명 심정지돼 병원 이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전원 구조된 가운데 한 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벌어졌다.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자 7명이 사고에 매몰됐지만 모두 구조됐다. 지하공간의 수직구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50대 노동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장을 상대로 안전작업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환 기자

[18일 오!정말] 조국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말뚝만 꽂아도 당선'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의 정치적 연명장치다. '바보 노무현'에겐 미완에 그친 꿈이 있었다. 바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 타파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연합정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일부 내란 세력과 한 줌의 토호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두에게 득이 되고 옳은 일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거론하며)대충(대전 충남) 통합은 과밀화 문제 해결의 물꼬'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

이재명 "대전·충남 통합은 균형성장의 물꼬,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에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을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균형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q

정치·사회

[여론조사꽃]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 '긍정' 76.6% '부정' 21.2%, 모든 지역·연령 큰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