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12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전재수도 내가 살아 돌아왔듯 반드시 돌아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나처럼 싸워 이겨라 vs 굴비 엮듯 줄줄이'25년 전 저처럼 끝까지 싸워 이겨서 돌아오라. 저는 전재수 의원의 인격과 인품,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볼 때 통일교로부터 4천만 원과 특히 고급시계 두 개를 받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2000년 9월 문광부 장관으로 있을 때 당시 야당인 한나당은 이회창 총재까지 나서 제가 은행에 압력을 넣어 제 조카에게 50억원 대출을 받도록 했다(한빛은행 대출비리 사건)며 총공세에 나섰다. 저는 은행에 전화 한 적도, 은행장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현직 장관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기가 부적절하기에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때의 저처럼 수사를 받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전재수 의원도 박지원이 살아 돌아왔듯이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것이다.&q

이재명 국토부에 전세사기 대책 지시, "HUG 보증 강화하고 선보상·후구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전세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중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책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전세보증은 정부, HUG가 다 책임지는데 보증이 안 되는 게 문제'라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전세자금 대출시 자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조건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라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는 본인한테 주지 말고 주인한테 직접 주는 대신 조건을 전입신고는 이사 가기 2시간 전 하고 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주면 사기당할 일 없지 않겠나'라며 '하여튼 사기꾼이 문제로, 예방대책을 강구해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내년 혁신 전략 발표, "내년 중 글로벌 톱10 독자 AI 모델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모델 공개, 초격차 기술 확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뼈대로 한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AI·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AI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 지역 기반 산업 발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개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추진할 3대 과제로 △AI 3강 도약 본격화 및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과학기술 기반 혁신 추진 △새로운 거버넌스로 대한민국 혁신 역량 극대화 등을 제시했다.배 부총리는 '내년 AI 관련 예산(9조9천억 원)이 기존 대비 3배 가량 확대됐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또 17년 만에 과학기술 부총리 등 과학기술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했다. 2026년부터는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국산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을 내년 1월 완료하고 상반기 중 오픈

경찰 '통일교 게이트' 수사 착수,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입건 및 출국금지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2일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 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함께 언급한 걸로 알려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다른 정치인들은 현재까지 금품 수수 등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입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 전 장관에게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의 현금과 함께 명품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경찰은 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첩받고 같은 날 23명 규모의 특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던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복귀해 수사팀장을 맡았다.수사팀은 전날인 11일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여야 '통일교 게이트'로 공수 교대, 국힘 '통일교 특검' 공세에 경찰 수사는 가속도

'통일교 게이트'가 가시화되면서 여야가 공수를 교대한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로 더불어민주당 쪽도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찰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12일 여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를 오랜 만에 찾아온 정치적 호재로 삼아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이처럼 '통일교 특검'을 내걸고 나선 것은 '이제는 민주당 차례'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통일교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아 구속된 것도 사실이지만 민주당 쪽은 이제 겨우 수사가 시작된 단계다. 같은 정치권 부패

이재명 "중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매출 최고년도의 3%로 개정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이 아닌 '3개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년도 매출액의 3%'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기준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중 '반복·중대위반에 대한 징벌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 '현행 기준은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다. 3년 중 (매출이) 제일 높은 년도의 3%로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법령에는 직전 년도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자 이렇게 지시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해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것 위반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 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최근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0

중국언론 "한국의 무비자 정책 뒤 중국인 여행 급증, 한국인 입국도 늘어"

한국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 뒤 양국으로 출입국하는 사람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중국언론 보도가 나왔다.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2일 "한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 국가에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실시한 뒤 양국의 교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11월 마지막 2주 동안 중국의 한 여행사에서 한국 호텔을 예약한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약 240% 증가했다는 통계가 근거로 제시됐다.해당 여행사는 일본과 중국의 관계 악화로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을 꺼리면서 한국이 최대 수혜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글로벌타임스는 "중국에서 한국 여행의 인기가 수 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과 제주, 부산이 인기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비자를 면제한 9월29일부터 11월7일까지 칭다오 공항을 이용한 한국인 수는 180만6천 명 안팎으로

[한국갤럽] 12·3 내란 혐의 사건, '현 재판부' 40% '전담 재판부' 40%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 재판부 통해 재판 계속(현 재판부)' 40%,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해 이관(전담 재판부)' 40%로 똑같이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1%였다.지역별로 의견이 현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경합 세 갈래로 나뉘었다. 두 의견이 경합하는 지역으로는 인천·경기(현 재판부 41% 전담 재판부 40%), 대전·세종·충청(현 재판부 40% 전담 재판부 46%), 대구·경북(현 재판부 37% 전담 재판부 31%), 부산·울산·경남(현 재판부 41% 전담 재판부 37%)이 꼽혔다.'현 재판부'는 서울(47%)에서 '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0% 국힘 26%, 격차 5%p 줄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5%p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집계됐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각각 4%와 3%,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4%였다.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6%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5일 발표)에 비해 3%포인트 내린 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4%포인트로 지난 번 조사보다 5%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의견은 민주당, 국민의힘, 경합 세 갈래로 나뉘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68%), 대전·세종·충청(45%), 인천·경기(41%)에서 국민의힘을 앞질렀다.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0%)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부산·울산·경남(민주당 33% 국민의힘 29%)과 서울(민주당 32% 국민의힘 27%)에서 두 정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두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서거나 민주당이 우세했다. 민주당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2% vs '야당 지지' 36%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기대하는지 물은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여당 지지) 42%, '야당 후보 많이 당선돼야 한다'(야당 지지) 36%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2%였다.지역별로 보면 '여당 지지'는 광주·전라(68%)와 인천·경기(46%), 대전·세종·충청(45%) 등에서 '야당 지지'를 앞섰다.'야당 지지'는 대구·경북(44%)과 부산·울산·경남(43%)에서 우세했다. 서울(여당 지지 40% 야당 지지 39%)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여당 지지'가 50대(58%)와 40대(54%)에서만 우세했다. '야당 지지'는 70대 이상(42%)과 20대(42%), 30대(42%)에서 '여당 지지'를 앞섰다. 60대(여당 지지 40% 야당 지지 4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여당 지지' 40%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6%로 6%p 하락, 중도층도 6%p 줄어

60% 초반대를 기록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후반대로 내려갔다.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이재명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 56%, '잘못하고 있다' 3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9%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만 격차는 직전조사(5일 발표, 33%포인트)와 비교해 11%포인트 좁혀졌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특히 광주·전라(81%)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긍정 47% 부정 45%)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특히 40대(73%)와 50대(7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70대 이상에서도 긍정평가(49%)가 부정평가(38%)를 앞섰다.20대(긍정 40% 부정 40%)와 30대(긍정 47% 부정 43%)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58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처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됐다.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고 12일 국방부가 밝혔다.올해 1월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오랫동안 NCG 회의가 열리지 않아 미국 측이 NCG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불식한 셈이다.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도 NCG 대표단에 포함됐다. 회의 후 양측은 공동언론설명을 발표했다.김 국방정책실장은 공동언론설명에서'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

[11일 오!정말] 민주당 문금주 "통일교 게이트 해결책이 물귀신 작전인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물귀신 작전 vs 그 이상도 '국민의힘이 찾은 통일교 게이트의 해결책이 겨우 근거 없는 물귀신 작전인가. 국민의힘이 빠진 통일교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특검에는 편향수사, 여당에는 뇌물 의혹의 허울을 덧씌우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가 여권 핵심부로 번지고 있다며 의혹을 사실화하는 등 국민의힘 희망사항을 반영한 흑색선전을 난사하고 있다. 민생문제 해결에는 뒷짐 지고 오히려 방해하더니, 한 건 잡았다는 모양이다. 국민의힘이 찾은 통일교의 매관매직 의혹 해결책이 겨우 근거 없는 물귀신 작전인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2018~2020년은) 전 장관이 초선 의원이었을 때다.

내란 특검, 박성재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직무 유기' 포함 7명 기소

내란 특검이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내란 특검은 헌법재판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 정 전 비서실장, 김 전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아울러 내란 특검은 최 전 부총리가 11월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또한내란 특검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024년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내란 특검은 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권석천 기자

민주당 재계와 간담회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필요", 재계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천 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재계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우려 목소리를 전달했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제도적으로 신주 발행 절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지금 자사주 관련 제도 변화는 부득이하다'며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공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회사협회 정책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 상근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위원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박홍배 의원, 안도걸 의원, 김영환 의원, 정준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재계는 여당과 마주한 자리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3

김건희 특검 '윤영호가 여야 정치인 5명 진술' 공식 확인, "편파 수사 성립될 수 없어"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할 당시 그가 진술한 여야 정치인이 5명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밝혔다.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건희 특검팀의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고 말했다. 그간 특검 측은 로비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에 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다.다만 정치인 5명의 이름과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이와 별도로 박 특검보는 편파수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그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앞서 한 매체는 전날인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여야 정치인이 모두 5명이라며 전재수·정동영&midd

민주당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선언, "오세훈의 서울과는 다를 것"

3선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박 의원은 11일 서울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내란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지를 보여주는 선거'라며 '시민이 세운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서울의 미래를 더 크고 단단하게 세워가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삶의 기본적 조건과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기본 특별시 서울' 구상과 '기회특별시 서울' 비전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누구나 잠재력을 펼칠 기회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구체적 공약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 △교통 소외지역 제로 서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내란 청산 의지도 분명히 했다.박 의원은 이어 '서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라며 '내년 서울시

서울시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재개발 3739세대로 늘려, 신혼 임대 1691세대

서울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이 3739세대 규모로 늘어났다.서울시는 지난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통과된 개발계획에는 △내부 도로체계 변경 △공동주택용지 면적 확장 및 개발밀도 상향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상업시설 과잉공급 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삭제 등이 담겼다.이번 계획에 따라 주택공급 규모는 3520세대에서 3739세대로, 용적률은 230~240%에서 180~250%로, 최고 층수는 25층에서 25~30층으로 상향조정됐다.서울시는 늘어난 주택공급을 신혼부부와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 등에 활용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1691세대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세대 △공공분양 219세대 △민간분양 722세대 등으로 이뤄진다.구룡마을은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로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서울시는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지 도로 3곳 포함 6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수요 차단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지 도로 3곳 등 모두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서울시는 지난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했다.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모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번에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새로 지정된 모아타운 추진 지역은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 1만4541㎡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 2만5868㎡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 1만4783㎡ 등이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2월23일부터 2030년 12월22일까지다.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지 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는 개인 소유 도로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지정기간 만료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는 곽규택 의원이 나섰다.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다.이날 성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다음날인 12일 오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은행법 개정안(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 비용 전가 금지)이 상정되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라 밝혔다.앞서 여야는 필리버스터 중단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해 이날은 형사소송법, 12일 은행법, 13일 경찰관직무집행법 순으로 법안 상정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 1년 연장키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재석 250인 가운데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인 10일 회동 후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김호철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했고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연금개혁특위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활동 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꾸려질 전망

내란 특검 이어 군 수사할 '국방특별수사본부' 15일 출범, 군사경찰 포함 40명 규모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새로 꾸린다.국방부는 '12·3 불법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12월15일부로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며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해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방첩사 소속 일부 수사 인력들도 수사 지원을 위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한다.본부는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추가로 불거진 의혹을 자체적으로 수사한다.아울러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결과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통해 접수한 제보 중에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친다.국방부는 '감사관실 중심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내란특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인 10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군 자체 조사에 대해 '자신의 과오를

이재명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사의 재가 예정, 현 정부 장관 사퇴 '첫 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첫 사례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전 장관은 면직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장관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것은 처음이다.전 장관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공직 사퇴가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격 사퇴를 결정해 향후 정국은 물론 선거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앞서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특검 수사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재수 해수부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실명이 거론된 인물은 전 장관과 정동영 통

통일장관 정동영 '통일교 의혹' 부인, "2021년 윤영호 단 한 번 만났을 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른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정 장관은 11일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영호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며 만남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차담 형식으로 10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인 10일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본부장이 여권 인사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됐다.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경위에 대해 '고교동창 김희수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 등 3명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후 바로 일행과 전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

[전국지표조사] 12·3 비상계엄, '규명·처벌 우선' 52% '재판 마무리 뒤 사회 통합' 42%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회 통합보다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4명은 재판을 마무리하고 사회통합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사회 통합보다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규명·처벌 우선) 52%, '수사와 재판을 마무리하고 사회 통합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다'(재판 마무리 뒤 사회 통합) 4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지역별로 '규명·처벌 우선', '재판 마무리 뒤 사회 통합', 경합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 '규명·처벌 우선'은 광주·전라(71%), 서울(57%), 부산·울산·경남(52%), 인천&middo

[전국지표조사]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 76% '반대' 15%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찬성'76%(매우 찬성한다 44% 대체로 찬성한다 32%) , '반대' 15%(대체로 반대한다 9% 매우 반대한다 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70%를 넘기며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86%)와 대전·세종·충청(84%)에서 80%가 넘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찬성'은 모든 연령에서 60%를 넘겼다. '찬성'은 특히 50대(86%)와 40대(84%)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70세 이상(61%)과 20대(66%)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80%, '반대' 1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0%가 '찬성'한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0%, 진보층 적극 응답 조사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의 두 배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0%로 집계됐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는 27%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11월27일 발표)에 비해 7%포인트 늘어났다. 민주당은 5%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24%포인트다. 직전 조사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67%)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0%)에서 유일하게 민주당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민주당 지지율은 40대(59%)와 50대(56%)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4%p 오른 62%, 부정평가는 2%p 줄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초반대로 상승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 62%(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하는 편이다 25%), '부정 평가' 30%(잘못하는 편이다 13%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27일 발표)와 비교해 4%포인트 늘어났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줄었다. 두 평가간의 격차는 32%포인트로 직전 조사(26%포인트)보다 6%포인트 커졌다.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83%)에서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긍정 43% 부정 42%)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다른 지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5%), 인천·경기(63%), 서울(62%), 부산·울산·경남(56%) 등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

대통령 한마디에 판 바뀐 '7.8조' 한국형 구축함 사업, '경쟁입찰 vs 상생안' 공정위 판단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향방을 가를 '방향타'를 쥐었다.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기존의 수의계약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경쟁입찰'과 '상생안' 가운데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발걸음이 가볍지 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와 방산 업계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 경쟁 구도가 공정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KDDX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KDX-I·II 구축함과 KDX-Ⅲ 이지스 구축함 사이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30년까지 6천 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약 7조8천억 원 규모의 대형 해군력 확충 프로젝트다. 선체부터 이지스 전투체계까지 주요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앞서 한화오션이 2013년 KDDX의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쳤다. 개념설계는 프로젝트 개발의 가장 초기 단계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윤곽과 기본적인 기능, 형태, 상호작용 방식 등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조국 "토지공개념 3법안 재추진 기획단 꾸려 실현가능한 방안 제시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공개념을 되살리고 현실정책으로 구현해 부동산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적극 환수해야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 3법안 재추진 기획단을 꾸려 실현가능하고 국민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토지공개념 3법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뜻한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했으나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사라졌다. 조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 재추진은 위헌성을 최소화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단순히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만으로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조 대표는 "집 몇채 더 짓는 대증요법을 넘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답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분당 등 살기좋은 지역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오랜기간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장관 사의, "이재명 정부 흔들려선 안 돼" "의혹 사실무근"

통일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전 장관은 11일 미국 뉴욕 출장을 마치고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전 장관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전 장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코 없었다'며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전 장관은 이번 의혹이 정권에 부담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관직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고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긴 하지만 해수부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 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전 장관은 의혹과

김건희 특검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정치세력과 결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김건희씨 금품 제공 및 국민의힘 의원 조직적 후원 등의 혐의로 모두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에서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통일교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들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자 권성동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를 동원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두 가지 경로를 사용했다고 규정했다.윤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어느 특정 정당에만 접근해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윤 전 본부장 변호인은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게 절실했다'며

"산재사고·정보유출 항의" 쿠팡 본사 진입 시도한 쿠팡 노동자 4명 경찰 체포

산업현장 사망과 개인정보 유출에 항의하며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한 쿠팡 노동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4시간만에 풀려났다.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쿠팡 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4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이들은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과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쿠팡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 소속 새벽배송 기사가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이와 함께 최근 대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쿠팡에서는 올해 6월 24일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비정상적 접근이 지속돼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본사 건물에 들어와 노동자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 폭력적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그동안 쿠팡이 노동자와 국민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었는지 방증한다'며 '잘못을 지적하면 뉘우치고 반성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의 소임을 다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

정치·사회

쿠팡 최근 2년간 정부·국회 포함 공직자 25명 영입, 민주당 최민희 "대관 조직에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