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철강업계 K스틸법안 입법화 되면 숨통 트이겠지만, 전기세·관세 후속대책 가시밭길

철강업계가 숙원으로 꼽아온 'K스틸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지만 업계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법안 통과로 정부의 재정 지원 틀이 마련되겠지만 전기세와 관세 대응과 같은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급등과 해외 고율 관세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

총리 김민석 네이버 데이터센터 방문, "정부와 기업 협력이 선진국 척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7일 세종시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및 관계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과 정부 간 협력적이고 투명한 관계는 선진 국가의 척도'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민관이 협력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께서 관세 협상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리더들과 수시로 만났다'며 '외국에서 '어떻게 당신 나라는 이렇게 원팀으로 협력해서 하느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과거에는 정부와 기업이 만나면 음습한 눈으로 봤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다'며 '허심탄회하게 여러 필요한 일을 나누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 측에 AI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원활한 전력공급과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규제 개선 등

[27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장동혁 극언과 혐오를 배설하는 막말 스피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막말 스피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장외 집회 단상에 올라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향해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극언을 퍼부었다. 이쯤 되면 정치인이 아니라 막말 유튜버라도 꿈꾸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 지경이다. 제1야당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마저 포기한 모습이다. 또한 스스로를 민생을 지키기 위한 '레드 스피커'라 소개했지만 이러한 행태는 극언과 혐오를 배설하는 '막말 스피커'에 지나지 않음을 더욱 드러낼 뿐이다. 이런 정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의 맞불시위를 겨냥 '언제부턴가 저희가 집회를 할 때마다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은 표결 불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국회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포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했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추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 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저는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세 개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과부터 하십시오', '내란 사과하세요'라고 했고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은 &q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재석 255표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K스틸법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조항들이 담겼다. 특히 △저탄소철강인증제도 도입 및 저탄소철강특수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도 포함됐다.이 밖에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감면 사항도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재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K스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시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K스틸법 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민주당 정청래 "한미 관계 좋을 때 노 저어야", 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재검토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회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 아래 한국과 미국 기업 간 협력을 당부했다.정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암참 간담회에서'한미 관계가 돈독할수록,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좋을수록 한미 경제 교류, 경제 발전도 윈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에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처럼 한미 관계가 좋을 때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경제 활동을 잘해서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한국의 경제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대외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며 '그 외교 관계의 핵심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한국과 미국 사이 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답했다.김 회장은 '암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이 AI·바이오·콘텐츠·

[전국지표조사] 정년 연장 '찬성' 79% '반대' 18%, 2030도 '찬성' 64~73%

국민의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 79%, '반대한다' 1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였다.연령별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찬성'은 70세 이상(81%), 40대(85%), 50대(80%)에서 8할을 넘었다. 정년 연장의 현재 당사자인 60대에서는 '찬성'이 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대(64%)와 30대(73%)에서도 '찬성'은 과반으로 '반대'보다 높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80%, '반대' 18%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보수층의 72%도 '찬성'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9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58%로 3%p 하락, 중도층 긍정평가 6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후반대로 소폭 하락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 58%(매우 잘하고 있다 30% 잘하는 편이다 28%), '부정 평가' 32%(잘못하는 편이다 14% 매우 잘못하고 있다 18%)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3일 발표)와 비교해 3%포인트 줄은 반면 부정 평가는 3%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86%)에서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긍정 41% 부정 47%)과 강원·제주(긍정 49% 부정 44%)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긍정 평가'가 40대(78%)와 50대(71%), 60대(61%)에서 우세했다. 20대(긍정 41% 부정 35%)와 30대(긍정 47% 부정 41%), 70세 이상(긍정 44% 부정 43%)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39% 국힘 22%, '지지정당 없다' 32%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무당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39%,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 그 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와 2%였다. 진보당은 2%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30%, '그 외 다른 정당'은 1%, '모름·무응답'은 2%였다.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13일 발표)에 비해 3%포인트 내린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올랐다.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로 직전 조사(21%포인트)에 비해 4%포인트 좁혀졌다.연령별로 민주당, 국민의힘, 경합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 민주당 지지도는 40대(53%), 50대(51%), 60대(47%)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우세했다.한편 국민의힘 지지도는 70세 이상(37%)에서 민주당을 앞질렀다. 20대(민주당 18% 국민의힘 18%)와 30대(민주당 28% 국민의힘 22%)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경합했다.

'R&D 예타 폐지법안'과 '벤처투자촉진법안' 국회 통과 임박, 투자 촉진 마중물

국내 투자 관행을 크게 바꿀 투자 관련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는다.민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벤처투자촉진법안'과 국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촉진하는 '국가R&D 예타 폐지법안'이 늦어도 12월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가 이날 처리할 민생법안에는 이른바 벤처투자촉진법안으로 불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R&D 예타 폐지법 또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법안으로 불리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포함돼 있다.국회의 민생법안 처리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논쟁 등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된 상황에서 시도되는 만큼, 두 안건은 표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12월 안에 본회의가 다시 열려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을 공산이 크다.벤처투자촉진법안과 R&D 예타 폐지법안은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벤처투자촉진법안과 R&D

[Who Is ?] 백대욱 인제대학교 이사장

백대욱 인제대학교 이사장. 백대욱은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이사장이다. 인제학원은 인제대학교와 백병원의 법인이다.1961년 7월에 태어났다.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한화증권을 거쳐 헝가리은행(HBH) 은행장과 그리스 아테네은행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역임했다.신라저축은행 투자유치 총괄과 한화투자신탁운용 경영지원 총괄을 지내는 등 국내외 금융권에서 경영능력을 발휘했다.학교법인 인제학원 재단본부장, 상임이사를 거쳐 2025년 2월 인제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인제학원과 산하 인제대학교, 4개의 백병원이 오너 경영체제로 들어갔다.인제대학교를 인술ㆍ인덕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로 나아가는 혁신 선도대학으로 도약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백대욱 인제학원 이사장이 2025년 2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소송 2심서 뒤집혀, 566명만 정규직 인정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일부 뒤집혔다.26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의 직접적 지휘ᐧ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 다른 결과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6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장동혁 정당해산심판 향해 폭주하는 기관사"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6일 '오!정말'이다.폭주하는 국민의힘 기관사'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틀막'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당내 입틀막'까지 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이 왜 박수가 아닌 손가락질을 하는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 국민들은 내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그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며 (장 대표가)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고 오직 내란의 상처가 더욱 덧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장동혁 대표는 귀틀막, 입틀막하고 정당해산심판이라는 목표를 향해 폭주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기관사로 보일 뿐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날 당내 '자성론'을 비판한 것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여당 요구에 협조 의사, 민주당 "감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주도의 국정 조사 요구에 응할 용의를 밝혔다. 그동안 여당은 법사위, 야당은 특별위원회 주도의 국정조사를 주장해왔다.송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담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에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 원칙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도 저희는 동의한다고 이미 발표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송 원내대표의 수용 의사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국조를 국민의힘이 받는다고 하는데 합의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사실이라면 협의에 응해준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안 발의, 한미투자전략공사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투자를 담당할 주체와 기금 운용 방식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으로 불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담당할 주체를 신설한다.산업통상부가 26일 낸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2026년 1월2일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 한미협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 등 세 주체가 대미 투자를 담당한다.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산 △법정자본금은 3조 원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업무 위탁 가능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감독권 행사 등을 뼈대로 운영된다.

367조 토큰증권 법제화 '파란불', 미국 일본 추격하며 시장 기대도 높인다

규제 공백 속에 멈춰 섰던 토큰증권(STO)이 제도권 문턱을 넘는다.법적 불확실성에 묶여 있던 STO가 명확한 규율을 갖추게 되면서 다양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 증권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이미 제도화를 지나 '시장 확장' 단계에 들어있어 한국은 추격할 길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26일 증권업계와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7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뒤로 밀렸던 STO 법안의 국회 통과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4일 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연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권, 즉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도록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장외거래 시장을 형성해 STO가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다. 현재 금융당국은 STO

이재명 대통령 순방 후 귀국, 미국 투자·사법개혁 놓고 여야 '본게임'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7박10일간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그동안 벼려왔던 칼을 꺼내들고 있다.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대미투자특별법·사법개혁 등 당정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밀려 있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연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여야 줄다기기의 '본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왜 잠자코 있는가.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팽겨치고 있느냐'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순방 후 귀국하며 당정 협의가 필요했던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 노동자 새벽에 쓰러져 숨져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 숨졌다.26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분경 경기 광주 5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A씨는 단기 계약직 노동자였다. 쓰러기기 전 지게차에 올려진 물건을 수레에 싣고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25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 26일 오전 4시까지 일하기로 돼 있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남희헌 기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사법질서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를 경찰에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법원행정처는 이번 일과 관련해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

[25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신장식 "우리가 국민의힘 담당 일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5일 '오!정말'이다.국민의힘 담당 일진 vs아침부터 코미디정청래 대표는 같이할 수 있지만 갑자기 숟가락을 얹으려는 이준석 대표와 굳이(할 생각없다). 당대당, 당 대표가 서로 공식적인 의사 확인을 했기에 미룰 이유가 없다. 장동혁 대표가 다른 핑계를 대지 않는다면 곧 이뤄질 것이다. 흥행 될 수 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저희가 '국민의힘 담당 일진'으로 국힘에 큰 타격감을 줬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사이 논의되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토론회'와 관련해)아침부터 코미디를 본다. 저는 한마디도 안 했다. 조 대표와 제가 토론하면 어떻게 될지 아는가 보다. 소수정당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정치하

국힘 송언석 "노란봉투법 졸속 시행에 경영계·노조 모두 반발, 전면 철회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송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라'며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노란봉투법은 장애수준이 아

서울시 2801세대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기간 2년 단축 목표, 오세훈 "체계적 제도적 지원"

서울시가 2081세대 규모의 낙후 지역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서울시는 25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중랑구가 모아타운 116곳 가운데 가장 많은 16곳이 위치한 집중 지역인 만큼 이 곳을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는 20년 이상 구역 지정과 해제 등을 거쳤다. 최고 35층, 공동주택 2801세대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서울시는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이 사업 전체기간을 9년에서 7년으로 2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서울시는 이미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규제완화와 행정 신속처리를 통해 선정부터 통합심의까지 평균 4년이 소요되는 절차를 2년3개월로 줄였다.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인가, 이주, 착공 등 모든 단게에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2030년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또 내년 1월 시행될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을 적용해 조합원 부담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담은 사법개혁안 발표, 전현희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고 심지어 국회보다 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조사도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어 "사법개혁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 그리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고 강조했다.먼저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

총리 김민석 "내란 심판·정리에 어떤 타협이나 지연도 없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김 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라며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내란 청산 과정에서의 국민 주권을 강조했다.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사실상 올해의 다자 정상외교가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

조국-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맞짱토론, 원래 제안한 한동훈 '의문의 1패'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맞짱토론을 벌인다.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까지 맞짱토론으로 잃을 것이 없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애초 토론회를 제안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완전히 배제당하면서 '의문의 1패'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가 참여는 대장동 항소 포기 맞짱토론을 둘러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전날인 24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출연해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토론회를 두고 '오늘 전당대회 이후 처음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채널을 누가 담당한다'고 정했다'며 '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과) 접촉, 세부적인 것들을 조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이처럼 조국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맞짱토론에 나선 것은 양쪽 모두 손해볼 것이 없다는 정치적 계산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우선 조국혁신당은최근 지도부 구성을 마친 만큼 '대야 투쟁'에 발동을 걸어야 한다. 이에 정치권

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연내 추진,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올해 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25일 '3차 상법 개정안'으로 거론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의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해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 의무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의 매년 주주총회 승인 등을 조건으로 규정한다.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에는 △자사주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대상이 되는 자사주 종류와 수 △자사주 보유 또는 처분 시 '자사주' 및 '발행주식총수 중 자사주 제외 나머지 주식'의 종류, 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변화 △자사주 보유 예정 기간 또는 처분 예정 시기 등을 포함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탈석탄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서왕진 "석탄발전 폐쇄시점 명확히"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탈석탄법안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을 2030년~2035년으로 설정하고 개별 발전소의 구체적 폐쇄 시점은 '탈석탄위원회'가 확정하도록 했다.이번 법안은 국제사회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의원들은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석탄발전의 즉각적 감축 없이는 1.5℃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해 왔다.국제에너지기구(IAEA)도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석탄발전 폐쇄의 책임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고 기후위기 현실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법안

이재명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강화" 공동발표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바이오·원전·방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한국-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방위산업 분야에서 튀르키예가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든 '알타이 전차'와 같은 사례를 더욱 많이 발굴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두 나라의 협력과 논의를 지속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덕수 "윤석열 계엄 계획에 재고 요청", 탄핵심판 위증 혐의는 인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질문하는 절차다.이날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명시적으로 '반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반대한다는 의미로 대외신인도와 경제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들고 나온 문건 2개가 포고령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얘기를 듣고부터는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부족하다"며 "거의 '멘붕&

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착공식 개최, 동북권 교통 불편 해소 기대

서울시가 서울 동북권 지역 교통 편의성 개선에 나선다.서울시는 24일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우이신설 연장선은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며 총 사업비로 4690억 원을 투입한다.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된다.서울시는 동북권 지역에 보다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상 구조물 최소화로 도시환경 미관 개선 △교통약자 배려 및 휴식·문화 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등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 예결위원 입장문 내놔, "국힘 미국 투자·지역사랑상품권·AI 예산 무분별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 가동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문을 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4일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위원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예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에 무분별한 삭감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민의힘 쪽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전액 삭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전액 삭감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 K-POP 지원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전액 삭감△주 4.5일째 시범 사업 예산 등을 감액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민주당 쪽은 국민의힘이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에도 부족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깎으려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 투자 예산 감액 △AI 예산 감액 △국립대학 육성 사업 예산 감액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 감액 등도 내세우

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이견 표출, "중앙위 12월5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1대1 투표 반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1인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 당원들과 일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감안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을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중앙위원회 소집을 당초 11월28일에서 12월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서 현재 수정 동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당헌·당규 개정 일정이 미뤄진 데는 당내 이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견의 중심은 일부 지역이 과소대표 될 가능성이 지목됐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며 '중앙위원 배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배려 등 영남권 등 전략지역에 대한 배려도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 많이 담았다&quo

[24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우리가 뭘 한다고 민주당이 전쟁 끝내주겠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4일 '오!정말'이다.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쟁을 끝내주겠냐.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그 프레임에 밀려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하나를 달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를 주면 셋을 달라고 하고 셋을 주면 다섯 개를 달라고 한다.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리고, 우리가 엎드리면 땅에 밟아서 짓이기는 것이 민주당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서울시 마포구에서 열린 '전국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 씌어졌다고 주장하며)당원주권 vs 찬반 문제라기 보단'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 정당, 당원주권 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1인1표제는 꾸준히 요구

오세훈 서울 창동과 상계 일대 '메가 바이오벨트' 비전 내놔, "수도권 동북부 중심으로"

'베드타운' 창동과 상계 일대가 서울시의 메가 바이오 벨트로 탈바꿈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바이오산업과 서울의 역할, 창동·상계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주제로 열린 코퍼런스에서 서울 동북권의 새 비전을 소개했다.S-DBC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 조성 △통합형 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축을 토대로 추진된다.서울시는 먼저 S-DBC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해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의 원천기술 및 수도권 동북부 개발예정지 및 지식형 제조시설과 연계해 메가 바이오벨트로 구축한다.중랑천 인근은 일자리와 문화·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를 배치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대표할 워터프론트로 조성한다.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로 중랑천 일대에 서울광장 13배 규모(약 17만㎡)의 통합형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한다.이날 행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분야 국내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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