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 민형배, 전북도지사 후보엔 이원택 확정

민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당내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민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민 후보는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김영록 전남 도지사를 제치고 후보가 됐다. 결선 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이뤄졌다.민 후보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사회조정비서관과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고, 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 후보는 이 날 입장문을 내어 "이제 진짜 시작"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치열하게 뛰어, 맡겨주신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여야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국민의힘에서는 호남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경선을 치뤄 조만간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14일 오!정말] 민주당 전용기 "박상용 검사는 혼을 담아 거짓말을 하려는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양치기 소년 vs 꼬투리 잡아"지금 박 검사의 모습은 양치기 소년이 아닌가. 밖에 나가서 '늑대다'라고 소리 지르고는 회의장에 들어와서 증인선서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한다. 혼을 담아 거짓말하려는 것으로 이런 사람의 소명을 왜 들어야 하는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두 번째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비판하며)"박 검사가 증인 선서하고 증언하면 민주당은 그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또 다른 얘기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니 소명하겠다는 것인데 왜 이를 막느냐. 퇴장을 명령하고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은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

이재명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해야"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횟수 제한 없애라"

이재명 대통령이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해야 한다'면서 신고 포상금 확대를 지시했다.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신고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찰 수사기관 권력이 너무 커졌다'며 '심지어 검찰국가화 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지금은) 1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 10명이 억울한 게 무슨 상관이냐. 전도가 돼버렸다'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권 비대화와 과잉 처벌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한 발언이다.반면 민간의 감시망을 활용하는 대목에서는 공권력의 개입보다 훨씬 강력한 주문을 내놨다.고용노동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박상용 증인선서 또 거부, 국정조사 '후반전' 시작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또 다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50일 동안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전날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이 시작됐다.국정조사에서는 16일 재보궐 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인다.박 검사는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국정조사특위 서영교 위원장은 박 검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소명서를 내라"고 말했다.박 검사는 이에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반발했다.이에 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한동훈 부산 북구갑 출마 공식화, '3자 대결'과 '배신 프레임' 이중고 넘어설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당선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 전 대표가 보수 표 분산과 '배신 프레임'이라는 이중 장벽을 넘어 승리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론까지 맞물리며 3자 대결 구도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 전략과 민주당 후보 경쟁력, 한 전 대표 개인의 정치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 반드시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방침에 따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당내 일각의 '부산 북구갑 무공천' 제안에 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무공천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 사고가

조국 6월 재보선 평택을 출마, 민주당 '경기권 교통정리'에 쏠리는 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월3일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지로 경기 평택을 지역구를 택하면서 범여권의 경기도 재보궐 선거 구도에도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대표적 '친명계'(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평택을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 일정한 '교통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평택을에서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경기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의 지역구였지만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조 대표은 경기 평택을 출마를 두고 '국민의힘의 의석이 단 한 석이라도 늘어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기존에는 국회에 '안전 입성'을 목표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 출마가 거론되기도 했다.

한동훈 부산 북구갑에 집 구해, AI수석 하정우 빠지고 조국 들어오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산 북구에 집을 구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해당 지역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같은 지역 출마설이 커졌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로 어느 정도 진화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14일 재보궐 선거 출마 지역을 발표한다. 이에 한 전 대표와 조 대표의 '빅매치'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의 같은 지역구 출마 가능성은 이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어느정도 정돈된 분위기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논의하던 중 "우리 하 수석이 이걸 맡고 있다"며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 작업 들어온다고

서울시 SH와 '공공참여 주택사업' 도입, 민간 정비사업 사각지대 개발에 속도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사각지대 개발에 속도를 낸다.서울시는 1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사이의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 개발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유인책을 활용해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인다.또한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맞춰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은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모든 과정에 걸쳐 종합지원책을 제공한다.종합지원책에는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최대 3억 원(담보인정비율 40%) 융자지원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 월 1200만 원으로 확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수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여러 구역이 함께 완성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

[13일 오!정말] 민주당 전재수 "(한동훈은) 윤석열과 싸우다가 결국 윤석열 배신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윤석열과 싸우다가 배신했다 vs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우다가 결국은 윤석열을 배신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명당했다.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이런 싸움꾼은 우리 북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이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자신의 지역구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 출마를 시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두고)"전 후보는 본인 기준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도 시켜주고 국회의원에 시장 공천까지 받은 대단한 은혜를 입었다. 전 후보는 이 대통령이 계엄하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막지 않을 것이냐. 민주당에 전 후보 같은 계엄 옹호 '윤 어게인' 세력이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신의

민주당 '최대 17곳' 재보선 공천 본격화, 전략공관위 가동해 20일 전후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최대 17개 지역구에서 진행되면서'미니 총선'급이 될 듯하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0일이 되면 재보선 지역이 확정될 것 같다'며 '원활한 공천 작업을 위해 사무총장과 함께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해 (공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20일을 전후해 재보선 공천을 진행하기로 했다.현재까지 확정됐거나 유력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재선거 3곳, 경기 하남갑, 인천 계양을, 인천 연수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부산 북갑, 울산 남갑 등 보궐선거 7곳 등 모두 10곳이다.여기에 각 당의 지자체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의 사퇴가 이어질 경우 선거구는 최대 17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민주당은 이번 재보선 공천에서 '지역 인재'와 '탈 철새&

이재명 '부동산 투기 전쟁' 전세대출도 겨눈다,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차단 나서나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보고 규제하자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내면서 이른바 '갭투자' 통로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방식의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됐던 만큼 이번에도 예외 설계와 전세시장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13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신규 보증도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 배수진 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라고 적었다.정부가 겨냥하는 지점은 사실상 비거주1주택자의 '갭투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

[채널Who] 아이들 보호 명분에 가려진 디지털 감시, EU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확대

유럽연합(EU)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빅테크 기업이 사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스캔하고 검열하는 '채팅 통제법'을 추진해 왔다.강제 스캔과 익명성 금지를 포함한 'EU 채팅통제법안 2.0'은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인권 및 기술 단체들은 암호화 훼손과 백도어 설치가 오히려 악의적 해커나 권위주의 정부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거센 반대 여론 속에서 유럽의회가 기존 규정(EU 채팅통제법안 1.0)의 연장을 부결함에 따라 2026년 4월 빅테크 기업의 자동 검열 행위는 전면 중단됐다.반면 대국민 감시를 주도한 EU 집행위원장은 본인은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 메신저를 사용해 이 법안이 가진 구조적 위선을 드러냈다.한 번 구축된 대규모 감시 인프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치적 탄압이나 언론인 추적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아이들을 위해'라는 말이 모든 사람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허무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성현모 PD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6.8%로 3.8%p 올라, 민주당 58.6% vs 국힘 23.5%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가운데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두 정당이 오차범위안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1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6.8%(매우 잘하고 있다 42.7%, 잘하는 편이다 34.1%), 부정평가 22.5%(잘못하는 편이다 11.7%, 매우 잘못하고 있다 10.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7%였다.직전 조사(6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8%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3.0%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54.3%포인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65.8%로 60%대를 넘겼다. 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95.5%, 강원·제주 90.1%, 인천·경기 76.4%, 대전·세종·충청 75.0%, 부산·울산·경남 74.7%, 서울 73.5% 등이었다.연령대별로도

미국·이란 종전 협상 결렬, 미국 부통령 밴스 "최종안 수용 지켜보겠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시각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국한다"고 밝혔다.이란이 미국의 핵 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종전 합의에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밴스 부통령은 "기존 이란이 보유했던 우라늄 농축 시설들이 이미 파괴된 상황에서 미국의 핵심 목표는 이란이 장기적으로 핵무기 및 이를 빠르게 제조할 수 있는 수단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확약을 받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의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미국과 이란은 이밖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중단 등 핵심 안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을 원하는 반면 이란은 최종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다만 종전 관련 협상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멈춘 '개헌', 열쇠 쥔 국민의힘 '일단 반대' 벗어날까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멈춰 있던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 이전에 국회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하는데 결국 국민의힘의 선택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진영을 넘어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치적 셈법이 맞물리면서 '마지막 관문' 앞에서 번번이 멈춰왔던 과거가 이번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시선이 나온다.1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결국 국회 통과는 국민의힘에 달려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명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과 계엄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격상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시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절차적으로도 개헌은 이미 반환점을 돌았다.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과반 발의, 20일 이상 공고라는 1·2단계를 넘겼고 이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진행해야 하는 국회 의결과 국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국민투표만 남았다.

민주당 서울·경기 후보 확정하고 부산 전재수는 무혐의, 국힘은 '공천 후유증'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고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세 결집'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된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면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생중계' 되는 등 공천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10일 "전재수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전 의원은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전 의원에는 2019년 10월에는

[10일 오!정말]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행정경험 없다'는 지적에 "보수꼴통적"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0일 '오!정말'이다.보수꼴통"제가 약간 비판적인 형용사를 쓰자면 우리 장 소장님도 약간 보수 꼴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다. 제1의 도시 서울하고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대구에서만 저에 대해서 행정 경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가. 저는 그게 소위 그 보수꼴통적인 사고방식이라 생각한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기자, 방통위원장 하셨던 분이 행정뿐 아니라 정치도 잘 해야 하는데 의구심이 든다'는 진행자 질문에)이

한국 미국 동맹 이란 전쟁에도 '굳건' 시각, 해외 전문가 "트럼프 한국 비판 큰 뜻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한국의 소극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비판해 한미 동맹에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성향을 고려하면 한국을 특정한 발언에는 큰 의미가 없고 실제 동맹에 미칠 실질적 영향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며 "최근에 더해지고 있는 압박을 한국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란 전쟁에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미국이 최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셈이다.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앤드류 여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 이미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장기화로 불안한

여야 26.2조 규모 '전쟁 추경' 합의, 국힘 비판 '짐 캐리' 예산은 조정하기로

여야가 이란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0일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한 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2천억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는데 당일 여야 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감액 범위 내 증액하게 함으로써 예산 배정 세부 사항을 조정해 총액은 유지된다.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는 구체적으로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의 한시적 50% 할인에 따른 1천억 원 증액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 농어민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지원 확대에 따른 2천 억 원 증액 등에 합의했다.감액 사항으로는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 '짐 캐리' 지원 예산 등이 지목됐다.그간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현금 살포'라며

[한국갤럽] 고유가 피해지원금 긍정 52% vs 부정 38%, 국회 처리 앞두고 여야 공방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추진하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이란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대응책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방침에 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된 일'(긍정) 52%, '잘못된 일'(부정) 38%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10%였다.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여론은 지난해 2월 논의 중이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관한 여론에 견주면 훨씬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지급해야 한다' 34%, '안 된다' 55%로 집계됐다.한국갤럽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0년 이래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 관련 조사에서는 대체로 전 국민 대상보다 소득 고려 선별 지급안이 더 선호됐다'고 분석했다.피해지원금 지급안 관련 긍정평가율은 민주당 지지층(77%), 진보층(73%), 40·50대(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7% 민주당 지지율 48%, 모두 연중 최고치 유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유지한 가운데 보수층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비율이 같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중 최고치를 유지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7%, '잘못하고 있다'는 2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3%포인트다. 직전 조사(3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67%로 유지됐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9%),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직무 능력/유능함'(10%), '소통'(7%), &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최종후보 확정, "오세훈 10년의 무능 심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단독 후보로 결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식 홈페이지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선거구 광역단체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본경선 결과 정 전 구청장이 선출됐다고 공고했다.7~9일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 정 후보는 박주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을 제치고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최종후보가 됐다.더불어민주당은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정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당당하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주요 공약은 △서울 시내 통근 인프라 개선 △청년주거 지원 정책 △공공안전 인프라 강화 △노령인구 돌봄 체계구축 △K-아레나 프로젝트 등이다.정 후보는 1968년 생으로 서

이재명 이번엔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지목, "대대적 보유 부담 안길 방안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에 대대적인 규제를 한 적이 있다'며 '기업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부동산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45억 원 초과 시 최고 3% 수준이다.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1~3%의 차등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한다.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도 수준으로는 투기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세율 구간을 촘촘하게 세분화하거나 공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세 부담의 문턱을 낮추고 천장은 높이는 방식의 개편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왔다.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져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했으며, 다주택 임대사업자

[9일 오!정말]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9일까지 문자 3천여 통 받았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문자 3천 통"오늘까지 3천여 통의 문자를 받았다. 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아, 지금까지 자기 사연을 말할 데가 없었구나' 하나씩 읽다 보면 가슴이 쿡쿡 아프다. 공개하길 잘했다 싶다. 저도 세상이 100% 투명 순백하다고 믿을 정도로 순진하진 않다. 하지만 약자를 상대로 못되게 구는 건 눈에 띄는 족족 바로 잡겠다. 시장이 되면 그늘진 곳부터 찾겠다. 대구의 큰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것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희망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법, 약자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 부디 힘 내시기를 바란다. 억울함이 있는 분들, 언제든지 문자 주십시오. 다 적어놓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행정수도특별법안 처리 이번에도 제자리, 여야 반대 없는데 국회 문턱 못 넘는 이유

행정수도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세종시는 10년 넘게 '사실상 행정수도'에 머물러 있다.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실제 입법은 번번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안에 추진력이 실리지 않는 것은 여야의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9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6월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행정수도특별법안 입법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분산시키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라며 행정수도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행정수도특별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의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현재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특별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실제 상정됐다. 하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당초 심사가 기대됐으나 전체 65개 안건 중 최하단인

청와대 AI수석 하정우 부산 북갑 출마 주목, 이재명 '넘어가면 안 돼' 만류하고 정청래 '소중해' 독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공개적으로 '만류'했다. 하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마를 '독려'하고 있다.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선언으로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진 부산 북구갑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출마설이 퍼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논의하던 중 "우리 하 수석이 이걸 맡고 있다"며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하 수석은 이에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뒤에도 하 수석 차출론에 힘을 실었다.정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 서시장에서 민생현장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이 농담으로 당의 그런 요청 넘어가지 말라고

정부 '포괄임금제' 개선 지도지침 내놔, 논란 '정액수당제 금지' 국회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공개 비판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지도지침을 통해포괄임금제 개선에 나섰지만 그 한 축을 이루는 '정액수당제'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면서다.9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논란의 무대가 국회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시간 노동 구조 아래에서 편의적으로 활용돼 왔지만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짜노동'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앞서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공짜노동 포괄임금 오남용 뿌리 뽑는다, 9일부터 지도지침 시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노동대가는 온당하게 지급해야 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전날 노동부가 발표한 지도지침의 실행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노동부는 전날인 8

[전국지표조사] 정부 중동전쟁 경제 대응, '긍정평가' 55% vs '부정평가' 34%

국민 과반이 정부가 중동전쟁 관련해 경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중동전쟁 관련 정부 경제 대응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적 평가' 55%(매우 질하고 있다 16% 잘하는 편이다 39%), '부정적 평가' 34%(잘못하는 편이다 19% 매우 잘못하고 있다 14%), '모름·무응답' 11% 등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긍정평가'는 광주·전라(73%)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긍정평가 45% 부정평가 44%)과 강원·제주(긍정평가 40% 부정평가 44%)에서 두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67.3%로 최고치, 민주당 55.2% vs 국힘 24.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가운데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두 정당이 오차범위안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7.3%(매우 잘하고 있다 51.5%, 대체로 잘하고 있다 17.1%), '부정평가' 26.8%(대체로 못하고 있다 6.9%, 매우 못하고 있다 19.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9%였다. 긍정평가율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치다.긍정평가는 직전 조사(3월26일 발표)보다 7.0%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8.4%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0.5%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6.3%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5.4%, 강원·제주 78.3%, 서울 66.4%, 인천·경기 66.2%, 대전·세종·충청 66

트럼프 "협상 틀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 "이란 전쟁은 미국의 완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다시 전쟁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8일 영국 뉴스채널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카이뉴스 특파원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이란에서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는 완전한 승리"라고 주장했다.특파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7일(현지시각) 오후 10시40분경 약 1분30초 동안 이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협상 결과가 좋지 않게 흘러가면, 언제든 아주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란을 재차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미국과 이란은 2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10개 종전안 수용 가능성에는 "대부분 충분히 협상된 상태"라고 답했다.다만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종전안 수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는 이

총리 김민석 "중동 사태 오리무중, 탈 나프타 포장재 전환 포함 대응해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정부가 전방위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회도 걸프 국가들과 원유 공급 협력 재확인에 나섰다.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다 합의를 거쳐 휴전 국면으로 전환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면서 향후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김 총리는 관계부처에 탈 나프타 포장재 전환, 가짜뉴스 대응 강화, 대체 항로 확보 및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 등 다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원유와 나프타 확보를 위해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나선 상태다.강 실장은 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 61%, 나프타 54%에 달한다"며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대체 공급처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국회 역시

[8일 오!정말] 국힘 주호영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가장 큰 선거운동"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게 가장 큰 선거운동"장 대표는 더 늦기 전에 (공천 사태와 당 상황에 대해) 책임지라. 심각한 것은 민심이 무너지는 지금도 지도부가 어디에 불이 붙었는지, 왜 불이 났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선거 전략과 신뢰 회복 방안을 밤새워 논의해도 부족할 때임에도 곳곳에서 공천 작당만 벌이고 있다.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 이번 위기의 한복판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있다고 본다. 대구에서는 장 대표가 싫어 국민의힘을 못 찍겠다는 말이 적지 않고, 장 대표가 물러나는 게 가장 큰 선거운동이라는 말도 듣고 있다. 장 대표에게 공천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계와 단절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살신성인과 선당후사를 말하려면 장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결정 보류하고 이진숙은 '단일화' 강조, 민주당 김부겸 부상 영향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무소속 출마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무소속 출마를 전제로 보수후보 단일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대구시장 선거 구도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주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도 같은 날 대구시장 외 출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전 위원장은 8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현재 신분은 대구시장 예비후보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이라는 글자를 빼고 대구시장 예비후보로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결국에는 김 후보 대 다른 1명의 자유우파 후보가 나와야 한다"며 "표가 갈리면 자유우파가 불리해지는 만큼 1명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의 '신중한 태

정치·사회

이재명 '세종 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 국회 행정수도특별법안 처리 속도 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