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국힘 중진과 지도부는 태극기 부대 대변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일 '오!정말'이다.태극기 부대 대변인 vs 야당으로서 국힘과 함께'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토론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외람되지만 몇 말씀 올리겠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통 보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 당 중진과 지도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비호자 황교안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태극기 부대의 대변자인양 비춰진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것이 보인다. 오죽하면 보수 언론조차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감사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의문이 든다.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는 듯 느껴진다. 계엄 1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해달라.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단체 결탁 세력.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해달라.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살아나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 최고위원 3명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 "비대위 없이 내달쯤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당 지도부에서 사퇴했다.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도부에서 사임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장, 한 의원과 김 의원은 모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민주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지 않고 조만간 보궐선거를 열어 빈 자리를 채우기로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 선출직 최고위원,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 평당원 중 선출한 박지원 최고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당헌·당규상 이 가운데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지만 이날 3명의 최고위원만 지도부에서 물러나면서 지도부는 유지됐다.민주당 지도부 빈 자리는 다음 달께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메워질 예정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1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출마를 위한 최고위원 사퇴시한은 12월2일 밤 12시까지'라며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시기를 최소화해서 진행할 생각&quo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16년 만에 첫 삽, 2029년 입주 목표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서울시는 1일 기공식을 열고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첫 삽을 떴다고 밝혔다.백사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며 2009년 5월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이 획지 구분 등에 입주민 사이 갈등이 불거졌고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서울시는 이후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주민·전문가와 소통을 이어가 통합정비계획 수립 추진으로 결론을 내렸다.백사마을은 이에 따라 최고 높이 35층, 26개동, 3178세대 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올해 12월 철거공사를 마친 뒤 2026년 상반기 착공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2029년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백사마을은 서울 동북권 미래를 다시 그리는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의 중요한 축"이라며 "강북권의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백사마을의 변화를 위해 착공부

김건희 특검 오세훈 기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김건희 특검은 1일 오 시장과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오 시장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로써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권석천 기자

[여론조사꽃] 서울시장 진보 후보, '적합 인물 없다' 39.4% '박주민' 11.1%

서울시민 5명 가운데 2명이 진보 진영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 인물 가운데 가장 많았다.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진보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물은 결과 박 의원 11.1%, 김민석 국무총리 10.7%, 정원오 성동구청장 7.0%,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5.6%,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4.9%,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8%,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로 집계됐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39.4%, '그 외 다른 인물'은 0.6%, '모름·무응답'은 15.1%였다.권역별로 박 의원은 서북권(19.5%)에서 강세를 보였고 김 총리는 서부도심권(14.1%)에서, 정 구청장은 동부중앙권(18.2%)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박 의원은 30대(12.4%) 40대(19.4%) 50대(16.9%)에서, 김 총리는 40대(11.3%) 50대(15.3%) 60대(13.1%), 정 구청장은 40대(12.7%)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꽃] 서울시민 3천명 조사, 내년 서울시장 선거 '여당' 53.4% '야당' 40.9%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 과반 이상이 여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여당 지지)가 53.4%,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야당 지지)가 40.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8%였다.권역별로 동남권(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여당 지지'가 '야당 지지'보다 우세했다.'여당 지지'는 동북권(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에서 57.2%로 가장 높았다. 동남권(여당 지지 26.6% 야당 지지 47.9%)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여당 지지'가 '야당 지지'를 앞섰다.'여당 지지'는 50대(71.9%)에서 가

[여론조사꽃]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적다' 43.0% vs '많다' 26.8%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계엄 방조 혐의 등으로 구형된 징역 15년을 적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특검이 계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의견을 물은 결과 '형량이 너무 적다' 43.0%, '형량이 너무 많다' 26.8%로 집계됐다. '형량이 적정하다' 26.7%, 모름·무응답은 3.5%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적다'가 '많다'보다 우세했다.'적다'는 광주·전라(51.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많다'는 대구·경북(적다 31.4%, 많다 39.3%)에서 '적다'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부산·울산·경남(적다 31.7% 많다 35.2%)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적다'가 '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2% 국힘 24.5%, TK도 민주당 우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벌어지며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우세해졌다는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6.2%, 국민의힘 24.5%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1.0%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7%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0.8%, '모름·무응답'은 0.1%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31.7%포인트로 11월 24일 발표된 직전 조사(25.6%)에 비해 6.1%포인트 늘었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1.6%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4.5%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73.3%)에서 가장 높았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구·경북(민주당 44.5% 국민의힘 38.1%)과 부산·울산·경남(민주당 42.3% 국민의힘 31.6%)에서도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여론조사꽃] 서울시민 3천명 조사, 박주민 41.9% vs 오세훈 35.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 박 의원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박 의원과 오 시장의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 41.9%, 오 시장 35.3%로 집계됐다. '그 외 다른 인물'은 0.9%, '투표할 인물이 없다' 19.8%, '모름·무응답'은 2.1%였다.권역별로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박 의원이 오 시장을 앞섰다. 박 의원은 특히 마포구·은평구·서대문구 등 서북권(48.3%)과 강북구·광진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중랑구 등 동북권(45.4%)에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동남권(박 의원 37.5%, 오 시장 40.0%)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박 의원이 40대(61.1%)와 50대(60.5%)에서 오 시장을 앞섰다. 오 시장은 70세 이상(54.1%)과 20대(41.1%)에서 박 의원을 앞섰다. 30대(박 의원

[여론조사꽃] 서울시민 3천명 조사, 김민석 47.2% vs 오세훈 34.9%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 김 총리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김 총리와 오 시장의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47.2%, 오 시장 34.9%로 집계됐다. '그 외 다른 인물'은 1.1%, '투표할 인물이 없다' 14.9%, '모름·무응답'은 1.9%였다.권역별로 모든 권역에서 김 총리가 오 시장을 앞섰다. 김 총리는 모든 지역에서 40%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북권(강북구·광진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중랑구)에서는 51.4%로 집계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김 총리가 50대(68.6%)와 40대(62.3%), 60대(45.7%), 30대(43.1%)에서 오 시장을 앞섰다. 반면 오 시장은 20대(39.5%)와 70세 이상(53.8%)에서 우세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김 총리 48.4%, 오 시장 29.8%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2.3%가 김 총리를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71.1%는 오 시장을 지지했다.

[여론조사꽃] 서울시장 보수 후보 오세훈 21.7%로 1위, 국힘 지지층도에선 46.3%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수 후보 가운데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물은 결과 오 시장 21.7%, 나경원 국민의히 의원 9.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6.0%,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1.3%로 집계됐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49.7%, '그 외 다른 인물'은 0.4%, '모름·무응답'은 4.4%였다.서울 권역별로 모든 권역에서 오 시장이 우세했다. 오 시장은 모든 권역에서 20% 넘게 집계됐다. 특히 동남권(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에서 23.5%로 모든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이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오 시장이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 오 시장은 특히 70세 이상(36.3%)과 60대(28.3%)에서 크게 앞섰다. 반면 40대(13.8%)와 50대(14.9%)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20대와 30대에서는 이 대표가 각각 11.7%, 8.1%로 집계되며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

[여론조사꽃]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실' 69.6% vs '거짓' 20.2%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사실일 것' 69.6%, '사실이 아닐 것' 20.2%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사실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실일 것'은 광주·전라(8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59.1%로 집계되며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사실일 것'이 '사실이 아닐 것'을 앞섰다. '사실일 것'은 40대(88.4%)와 50대(80.0%)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70세 이상(사실일 것 40.1% 사실이 아닐 것 45.5%)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사실일 것' 76.4%, '사실이 아닐 것' 12.7%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6.8%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1%,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 75.7%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었다.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1.1%(매우 잘하고 있다 40.2% 잘하는 편이다 30.9%), 부정평가 27.9%(잘못하는 편이다 12.5% 매우 잘못하고 있다 15.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2.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9%포인트 내려갔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61.8%로 부정평가(37.2%)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89.9%, 서울 72.9%, 인천·경기 72.8%, 대전·세종·충청 69.3%, 강원·제주 65.7%, 부산·울산·경남 61.9%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도 긍정평가가 56.1%로 부정평가(41.0%)보다 더 많았다.다른

계엄 1년 이후 그리고 국민의힘, '계엄의 강' 건너지 못하는 3가지 이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했다.1일 느닷없이 발령된 12·3 비상계엄 이틀 뒤면 1주년이 된다. 네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자리를 옮겼다.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당 지지율은 20%선에 붙잡혀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정당'이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 구속에 이어 추경호 의원이 구속될 수도 있는 처지에 몰렸다. 당의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함 셈이다.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지위도 잃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했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 개시, 수출기업과 금융회사 점검

정부와 외환당국이 최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과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기획재정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전날(11월30일)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만나 올해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 실태 점검에 나선다.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도 개시했다.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4.8%로 1.1%p 하락, "지지율에 고환율·고금리 부정적"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4.8%, 부정평가 40.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5%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4.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1.1%포인트 내린 반면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올랐다.리얼미터는 '주 초 G20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정치보복·야당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고환율·고금리 등도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78.5%), 제주(72.4%), 인천·경기(58.4%), 대전·세종·충청(53.4%), 강원(52.2%), 서울(49.8%), 부산·울산·경남 (45.1%), 대구·경북(43.2%)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667명, 중도 1039명, 진보 588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 법안, 국회 기재위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했다.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조세특례제한법은 고배당기업의 기준을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등 두 가지로 설정하는 것으로 뼈대로 한다.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분리과세 세율을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미만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25% △50억 원 초과 30%(구간 신설)로 적용한다.기존 정부안은 '3억 원 초과' 구간에 최고 35%를 적용했는데 이보다 구간을 세분화한 것이다.이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내년 배당부터 적용

민주당 장경태 "성추행 없었고 고소인의 데이트폭력 사건", '무고죄' 맞고소

여성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성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인의)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가 피해자였고 일부 왜곡보도로 이 사안이 변질됐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무고와 데이트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다. 이에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동석한 사람은)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3명, 남자 2명 총 5명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조국 "한동훈 국힘 공천·당권 가능성 '0', 그렇다고 신당 만들 배짱도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이호선 국민대 교수로 바뀐 후 신속하게 한 전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이 교수는 탄핵을 반대하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 강경보수 법학자로 한동훈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면 한 전 대표의 정치인생은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한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조사를 하지 않았던 당원게시판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며 "당내 토론의 자유는 있지만, 집권당 대표의 가족이 나서서 익명게시판에 대통령 비난 글을 썼다면 특이함을 넘어 경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향후 어떤 선거에서건 한동훈이 국힘 공천을 받을 일은 없고 당권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만, 이준석처럼 탈당해 신당을 만들 배짱도 용기도 없다"며 "한 전 대표가 바라는 것은 내년 지선에서 국힘이 대패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자신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네이버 '동영상 검색 조작' 공정위 처분 관련 "시정명령 모두 취소해야"

대법원이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관련 중요 정보를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경쟁사 아프리카TV와 곰TV에는 왜곡해 전달했다고 판단했다.또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1월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원심인 서울고법은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만 추가 점수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네이버의 가점부여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대법원은 "네이버는 동

'사재기 논란'에 멈췄던 합성니코틴 규제 국회 법사위 통과, 전자담배 규제 '초읽기'

'사재기 논란'으로 멈춰섰던 합성니코틴 규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전자담배 규제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인정받게 돼 과세·경고문 부착·판매 제한 등 규제를 받게된다. 앞서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다.30일 정치권 안팎의 흐름을 종합하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합성니코틴은 니코틴을 담뱃잎에서 추출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을 말한다. 현재 담배로 규정돼 있지 않아 과세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달 12일 법사위에서 한 차례 계류된 후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었다.해당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특정 조항이 규제 회피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문

삼성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소위 임관, 홍라희 이서현 임세령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해군 소위 임관식에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임세령대상홀딩스 부회장 등 가족들이 참석했다.이지호씨는 28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에서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이날 이씨는 후보생 89명을 대표해 대대장 후보생으로 제병 지휘를 했다.삼성가에서 장교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지호씨는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자였으나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이씨는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해군 발표에 따르면 이씨는 '해군 장교에 지원한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보직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임관식에 이재용 회장 이외에도 이씨의할머니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고모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어머니인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

[한국갤럽] '가장 잘한 대통령' 1위 노무현 2위 박정희, '부정평가' 1위 윤석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 1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돌아갔다.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전직 대통령 공과에 대한 평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노무현(68%), 박정희(62%), 김대중(60%), 김영삼(42%), 이명박(35%), 문재인(33%), 이승만(30%), 노태우(18%), 박근혜(17%), 전두환(16%), 윤석열(12%)로 나타났다.'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윤석열(77%), 전두환(68%), 박근혜(65%), 노태우(50%), 이명박(46%), 문재인(44%), 이승만(40%), 김영삼(26%), 박정희(21%), 김대중(20%), 노무현(15%)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76명, 중도 374명, 진보 242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34명 더 많았다. '모름·응답 거절'은 108명이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

[28일 오!정말] 민주당 박경미 "검찰이 국민의힘 법률지원팀으로 전락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8일 '오!정말'이다.국민의힘 법률지원팀'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검찰의 '비겁한 침묵'과 피고인의 '오만한 궤변'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어제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징역형 구형이 벌금형으로 '형종 변경'된 판결임에도 검찰은 스스로 정한 내부 예규마저 외면했다. 이로써 검찰이 '국민의힘 법률지원팀'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날 서울남부지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귀멸의 칼날'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내린 '1호 지시사항'은

태영건설 전주 도로 공사 현장서 감전사고 발생, 40대 노동자 1명 사망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40대 노동자 1명이 숨졌다.28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27분경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2 구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사고가 발생한 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와 함께 감전 경위, 안전관리 체계 준수 여부 조사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태영건설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해당 건설 사업을 수주한 뒤 2019년 7월 착공에 들어갔다.현재 건설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태영건설 측은 "경찰, 고용노동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법원 유진그룹의 YTN 인수 취소 판결, "2인 방통위가 승인한 것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유진기업의 YTN 인수 승인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방통위 위원 5인 중 2명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앞서 유진그룹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했고, 방통위는2024년 2월7일 이를

방미통위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국토1차관에 김이탁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를 포함한 인선안을 발표했다.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김 후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인권법학회와 언론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강 대변인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한국 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에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을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며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 모두 벌금형 구형, 그대로 선고돼도 의원직 유지

검찰이 2019년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도 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한다.검찰은 △박범계 의원 400만 원 △박주민 의원 3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 700만 원 △표창원 전 의원 벌금 500만 원 △김병욱 전 의원 1500만 원 등을 구형했다.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 모두

미아2구역 최고 45층 높이 4천 세대 공동주택 단지로,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 미아2구역에 최고 45층 높이 4천 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27일 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미아2구역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17만9566㎡ 넓이 부지로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 등 인근에 위치해 있다.이번 심의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용적률은 260%에서 310%로 높아졌다. 최고 45층 높이 공동주택 4003세대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09세대가 포함된다.서울시는 기부채납분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통합하고 서울시민대학을 계획해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거점 기능을 강화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미아2구역을 비롯해 노후 주택이 밀집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HD현대중공업 부회장 이상균, 2021년 조선소 사망사고 책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2021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HD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 선고를 확정했다.2021년 2월5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운반 중이던 외판이 갑자기 추락하면서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검찰은 당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2023년 3월 이 부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장 생산·안전 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이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사고 발생 직전 작업 환경이 불안전하다는 신호수의 경고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2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 합의, 2억~50억은 25%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진행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 (기존 3~50억 원 최고세율은) 35%가 25%로 내려갔고 50억 원 초과(배당 대상자)는 1백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세율을 매겨야겠다고 해서 (새로 구간을 신설해) 30%로 정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3억 원은 20%, 3억~50억 원은 25%, 50억 원 이상은 30%로 합의했다'며 '지난 고위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계속 문제가 제기돼왔던 게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였는데 (해당자는) 주식 배당받는 분의 0.001% 수준이다.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합의안

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국정원장 '보고 의무' 직무유기 기소 첫 사례"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죄를 처음 적용한 사례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조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즉각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

순직해병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 윤석열·임성근·오동운 포함 33명 기소

순직해병 특검팀이 150일 동안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의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수사 기간동안의 어려움을 설명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해 세 차례 연장을 통해 150일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은 120일이었으나 지난 9월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이 150일로 늘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

정치·사회

트럼프발 '기후변화 부정론' SNS 플랫폼이 키운다, 규제 강화 목소리 높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