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안철수, 국립대측 의대증원 조정 건의에 “의대 구성원과 합의 전제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가 증원된 의대 신입생 정원을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을 두고 의대 구성원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바라봤다.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립대 총장이 의대증원 숫자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도 휴학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과대학 구성원들과 합의를 통해 의대증원 숫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의과대학 내부의 구성원들과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증원규모 자율 조정이 전공의 복귀의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증원 숫자가 0명인데도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봐도 그렇다"고 덧붙였다.의대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 각 대학별 신입생 증원 숫자를 자율조정해야 한다고 바라봤다.안 의원은 "대학별로 총장 단독결정이 아닌, 의대교수 및 전공의 학생들이 함게 논의해 대학마다 의대 정원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하자"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 제안은 일단 2025년 의대 입시 일정의 준비시한을 맞추기 위한 미봉책이지만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장우 기자

서울시, 공개공지에 최대 120%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하는 체계 개편 발표

서울시가 민간개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심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에서 특수한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지금까지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시가화 면적의 35%로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 시설 확충 수단으로 활용됐다.제도를 도입하고 24년이 지나며 도심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는 누적되는데 인구감소·디지털 전환과 같이 빠르게 변하는 도시 상황엔 대응하지 못해서다.서울시는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며 "개편으로 민간개발이 활성화되면 시가 추진하는 권역별 도심 대개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최대 120%가 적용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도 해당 제도 대상에 추가된다.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지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3%로 취임 뒤 최저, 차기 대통령 이재명 24% 한동훈 15% 조국 7%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차기 지도자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8%로 집계됐다.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3월29일 발표)보다 11%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22년 8월 1주와 9월 5주에 기록했던 최처지(24%)보다 더 낮았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4%로 긍정평가(35%)를 크게 앞섰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92%, 인천·경기 73%, 서울 67%, 대전·세종·충청 62%, 부산·울산·경남 61%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70대 이상은 긍정평가 47%, 부정평가 37%였다.연령별 부정평가는 40대 86%, 30대 80%, 5

윤석열 4·19 기념식 불참, 조국 “10시에 뭘 하기에 조조참배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4·19 혁명 제64주년 기념일을 맞아 4·19 민주묘지에 참배했다.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8시 쯤 서울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4.19기념탑에서 헌화·분향하고 묵념을 올렸다.윤 대통령의 참배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및 1·2·3차장 등이 함께 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전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4·19 공식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해 한 총리와 악수를 나눴다.

국힘 김기현 “민주당 절대주의 왕정으로 회귀한 듯, 당대표 측근만 살아남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64년 전 오늘은 불의와 독재에 맞서 위대한 국민들이 희생을 마다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 숭고한 정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유족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순국선열들이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바라봤다.김 전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청와대 권력이 총동원된 희대의 선거공작이 일어났지만 그 가담자들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의 심판을 받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으면서도 버젓이 국민의 대표직을 수행하겠다며 국회에 진출하는 뻔뻔함을 보였고, 이제는 권력을 사유화하며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한다&rd

이재명 4·19 기념일 메시지,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일 하는 야당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견제 의지를 다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 당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은 정부의 불통과 오만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담긴 준엄한 민심의 명령을 우리 정치세력 모두가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또한 국민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여당을 향해 민생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제안했다.그는 "국민의

[Who Is ?]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은 서울특별시 시장이다.'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에 역점을 두고 있다.'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1961년 1월4일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났다.서울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학부에 입학한 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해 대학교를 졸업했다.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환경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었고 환경단체에서 활동했다.MBC를 비롯한 방송국에서 TV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제안을 받고 한나라당에 입당해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17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정계에서 은퇴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지만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바람에 1년 만에 중도사퇴했다.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충북 청주 아파트 공사장서 40대 노동자 구조물 맞아 사망, 고용부 원인 조사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포레나청주매봉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떨어진 철제 거푸집(갱폼)에 맞아 사망했다.A씨는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경찰은 사고 직후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용노동부도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

홍준표 한동훈 또 저격, "집권당 총선 망쳐 당에 돌아올 공간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비판했다.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윤 대통령의 지지세력 일부가 지지한 그림자였지 독립변수가 아니였다'며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가 됐을 뿐이다'고 말했다.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당 안팎의 독자 세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홍 시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 내외 독자 세력이 없다'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총선에 참패했을 때 그는 당을 1년 이상 지배했지만 뿌리가 없어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 없이 망쳐놓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겠나'며 '이제 소설(가정)들 그만 쓰시고 앞으로 보수 우파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14일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을 항해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놀이'나 한 것&r

해수부 세월호피해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표명, “충분한 검토 필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된 것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해수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15일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해수부는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해수부는 또한 그동안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 편중 △다른 국가유공자 유가족보다 지원이 다소 과도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점 등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10년 동안 약 4천여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지원기간 추가 연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해

덕수궁 '선원전' 터 한시 개방, 왕 초상화 '어진' 모시던 신성한 공간

덕수궁 선원전 터 일부가 대중에게 한시 공개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6일부터 조선저축은행 중역 사택 외부를 포함한 선원전 권역 일부를 무료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덕수궁 돌담길부터 정동공원, 러시아 공사관에 이르는 '고종의 길'도 함께 개방된다.개방 기간은 8월31일까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다.내년부턴 상시 개방 할 예정이다.덕수궁 선원전은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대 왕들의 초상화인 어진을 모시는 공간으로 궁 안에서도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왔다.선원전은 1897년 처음 지어졌으나 1900년 10월 화재로 소실된 이후 미국공사관 북쪽 수어청 자리(정동 부지)에 1901년 다시 지어졌다.이번에 공개되는 공간은 2011년 미국과 토지를 교환하며 받은 일대다.재건축된 선원전은 1919년 고종이 승하한 뒤 1920년대 일제가 철거했다. 대신 그 자리엔 조선저축은행 사택,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가 지어졌다.선원전은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복원이 이뤄질 예정이다.문화재청은 공사에 앞서 조선저축은행 중역 사택과 선원전 발

복지부 장관 조규홍 "의료개혁 국민에 반드시 필요, 흔들림 없이 완수"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만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조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필수 과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각계 각층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정부의 의료시스템 혁신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함께 논의하자는 뜻도 내비쳤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의 운영현황과 의사집단 행동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17일 기준으로 2만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보다 16.8%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2885명으로 지난주보다 2.4% 증가했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가운데 394개소(97%)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지난주 평균과 비교해 1.2% 감소했다. 조장우 기자

[18일 오!정말] 박영선 “협치는 필요하지만” 박지원 “제2의 최순실 누구인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협치는 필요하지만…"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보인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국무총리설에 대해 협치는 필요하지만 수락하기 힘들다는 점을 에둘러 나타내며)제2의 국정농단?"박영선, 양정철 인사 파동의 진원지를 대통령께서 밝히고 사과하셔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제2의 최순실은 누구인가를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 비선실세를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 외부 배후설에 기름을 부으며)"대통령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그 유명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

민주당 “전력산업 민영화 시도 즉각 중단, 한전의 한전KDN 지분 매각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자회사 한전KDN 지분 매각 시도를 전력산업 민영화로 규정하며 비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한전KDN의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라며 성급한 한전KDN 지분 매각이 중장기적으로 한전의 재무 건전성에 손실을 미칠 것이라고 바라봤다.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한전KDN 지분 20% 가치는 약 800억 원 상당으로 헐값 평가된다"며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이기에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도 안 되며 지분 매각으로 단독 소유·고배당의 이점이 사라질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로써 한전의 중장기적 재무 건전성에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한전KDN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저평가와 미래의 높은 성장 잠재력의 차이 때문에 결국 재벌기업이 이득을 얻는

법원, 위조지폐 아파트 창 밖에 뿌린 40대에 징역2년 선고

위조지폐를 아파트 창 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 사용해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A씨가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가 금방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1월15일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층 자택에서 5만 원권 복사 지폐와 상품권을 창 밖으로 뿌렸다. 복사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조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위층 거주자 관련 허위 사실 기재 전단 58장을 뿌리기도 했는데 역시 유죄(명예훼손)를 인정받았다. 배윤주 기자

'빚 연체기록' 삭제 입법화 밝힌 이재명, 내수회복 VS 도덕적 해이 갑론을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 대응을 위해 빚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신용사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의 금융거래에 숨통을 트이겠다는 취지다. 신용사면은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다만 정치권의 신용사면을 두고 어려운 내수경기를 회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대출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공존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18일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용사면 입법화를 거론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신용사면 같은 것은 정부가 당장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뜻한다.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나 조치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내용에 담는다.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처분

성인 ‘10명 중 6명’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독서율 최저치 경신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1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발표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독서율(성인 가운데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은 43.0%를 기록했다. (2022년 9월~2023년 8월)이는 독서 실태조사(격년)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성인 연간 종합독서율은 처음 조사가 이뤄진 1994년 86.8%에 달했다.그러나 2013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매해 새로 쓰며 내림세에 있다.연령별로 보면 20대(19~29세)가 가장 높은 독서율(74.5%)을 보인 반면 60세 이상(15.7%)은 가장 낮은 독서율을 나타냈다.매체별로는 종이책 독서율이 32.3%로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이 종이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성인 연간 종합독서량은 2021년 3.9권을 기록했다. 특히 종이책 독서량은 1.7권에 그쳤다.독서 장애 요인으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라는 응답이 가장

'법사위원장' 22대 국회 협치 시험대로, 산적한 경제법안 처리 가늠자 주목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4·10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에 양보했던 법사위원장를 되찾겠다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어서다.최근 환율급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협상 결과가 여야 협치 분위기를 좌우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이 팽팽하다.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주요 상임위원회 가운데 특히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법안재의요구권(거부권) 외에는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채상병 사망 진상규명 특검법'을 포함한 공세에 방어할 수단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주요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 22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지지율 27%, 선거 영향요인 물가 30% 정권심판 20%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총선 영향 요인으로 물가를, 2명은 정권 심판을 꼽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64%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3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4월4일 발표)보다 11%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9%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78%, 강원·제주 76%, 인천·경기 69%, 대전·세종·충청 65%, 서울 59%, 대구·경북 55%, 부산·울산·경남 54%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70대 이상은 긍정평가 54%, 부정평가 38%였다.다른 연령별 부정평가는 40대 78%, 50대 74%, 30대 72%, 18~29세 64%, 60대 55%로 조사됐다.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31.8%로 하락,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 1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18일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긍정평가가 31.8%, 부정평가는 65.3%로 집계됐다.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3일 발표)보다 5.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5.2%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22년 10월11일 조사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6.3%로 긍정평가(39.7%)보다 16.6%포인트 더 많았다.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1.5%, 대전·세종·충청 67.6%, 서울 65.2%, 인천·경기 63.9%, 부산·울산·경남 63.2%, 강원·제주 60.0%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70세 이상은 긍정평가 54

민주당, 농해수위서 윤석열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희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본희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가결됐다.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넘겼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본회의로 넘겨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개입해 쌀을 사들여 보관하는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뼈대로 한다.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

세월호 참사 10주기에도 국가 재난대응 허점 여전, 시스템 정비 목소리 높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며 대응시스템을 재정비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 더 이상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지만 안타깝게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다'고 적었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낸 성명에서 "이번 10주기를 맞아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하였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도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 토지거래제한 1년 연장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 제한을 1년 더 연장했다.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두 합쳐 4.57㎢ 규모의 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대상 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의결되면서 2024년 4월26일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당 지역들의 토지 거래 제한은 2025년 4월26일까지 유지된다.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 예정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1979년 처음 도입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령 허가를 받더라도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한 주택을 1년 안으로 전부 판 사람만이 주택 구매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무주택자가 아니면 주택 구매가 불가능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항소심 재판 5월27일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를 판단할 첫 항소심이 5월에 열린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5월27일 오후 3시로 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올해 2월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선고했다.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주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하지만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

'6월 민주항쟁 기폭제'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 별세, 향년 91세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씨가 별세했다. 향년 91세.정차순씨는 17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됐다.정차순씨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다.박종철 열사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13일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찾던 경찰 대공수사관에게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박 열사의 사망은 6월 민주 항쟁의 기폭제가 됐고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9차 헌법개정안으로 이어져 제6공화국이 열리게 됐다. 조장우 기자

[17일 오!정말] 김기현 “법사위원장이 협치 첫 단추” 김태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법사위원장은 여당 몫 vs 전체 독식"더불어민주당만으로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이상 법사위원장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고 협치를 위한 첫 단추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며)"국회는 서로 협치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초선 지역구 당선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운영위 독재는 독주라고 규정하며)"원내대표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홍익표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는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M

검찰 감사원의 의뢰로 경호처 간부 수사, 대통령실 공사업체와 유착 혐의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호처 간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17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맡은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씨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는 2023년 10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데 따른 것이다.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10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업체의 허위 견적서를 눈감아주고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직 감사가 진행중이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수사의뢰가 먼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2024년 4월 현재 감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감사결과는 마무리 검토와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공개된다.배윤주 기자

낙서로 더럽혀진 경복궁 담장 복구작업 재개, 복구비용 훼손자에게 청구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영추문과 궁궐 담장의 복구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1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 작업이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이번 보존처리는 지난해 12월에 이뤄졌던 1차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다.1차 작업으로 전체적인 오염은 제거됐지만 육안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부분이 남아 2차 작업이 결정됐다.2차 작업에선 아세톤과 젤란검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이 적용된다. 젤란검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문화유산 보존처리제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다.작업 구간은 피해를 본 구간(약 36.2m)의 약 3분의 1이다. 면적이 넓지 않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문가 14명만 투입된다.다만 복구비용은 1차 작업 때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산비용은 1억 원이다.문화재청은 최종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 훼손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배윤주 기자

[22대 국회 핫피플] 민주당 조세전문가 임광현, 윤석열정부 감세 제동의 선봉에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2막'을 열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단독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전문가 임광현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비판 대열의 선봉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에서 세무전문직역인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는 임광현 당선인이 유일해 국가 재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두드러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임광현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2호로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 당초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 출마라는 갈림길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결국 비례대표 출마로 방향을 잡아 비례대표 4번으로 금배지를 달게 됐다.임 당선인은 인재영입 당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른 낙수효과'를 노린 조세정책을 허울좋은 명분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그는 '복지국가의 재원을 충당하는 대안을 마련해 서민을 보호하는 조세정책으로 국정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세법을 개정하고 실질적 조세정책을 민주당에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 당선인은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국세청 조사국장만

22대 총선 국힘 참패로 동력 잃은 ‘메가 서울론’, 불씨 살아날 가능성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3일 경기 김포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총선에서 승리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이끌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추진 동력을 상실하며 김포를 비롯해 수도권 도시의 서울편입 프로젝트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2대 총선 개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추진했던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던 경기 김포, 구리, 하남, 광명, 부천 등 14개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다.경기 김포·구리·하남은 지난해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편입을 명시해 발의한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곳이고 고양·광명·부천 등은 총선 과정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나왔던 지역이다.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6일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이재명 '검찰청 술판 회유’ 이화영 폭로 관련 연일 검찰 비판, “기록 공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연일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17일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면 '검찰청 술판 주장이 황당하다는 검찰의 황당 변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검사실앞 '창고'로 표시된 방에 안 들어갔으면 수감자가 그 방이 '회의실'인 걸 어찌 아나"라며 "공범 수감자들 모임만 해도 불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최종진술서. <이화영 페이스북>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이 전 부지사는 &l

김기현 "국힘이 국회 법사위원장 맡아야 협치 이뤄질 것, 민주당이 배려해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다'며 '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한 이상 국정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치의 첫 단추로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하는 기구다. 각종 특검법안 발의나 심사도 관할한다.김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제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아 모든 법안이 막혔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오만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민주당의 자세는 참 오만하다'며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를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인가'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을 모두 더하면 190석에 육박하게 돼 법안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고 바라봤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열려, 유가족 추모객 포함 3500여 명 참석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4·16재단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등이 주관하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이 다수 참석해 주최측이 신고한 2500여 명보다 많은 3500명(경찰 추산)이 모습을 보였다.정치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국회의원 및 제22대 총선 당선인 80여 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민근 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10년 전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 250명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돼 강도형 장관과 김동연 지사 등의 추도사 등으로 이어졌다.유가족은 이 가운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김종기 4·16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