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지연 소송 2심 일부승소, 부당이득금 227억 돌려받아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 관련 방위사업청의 지체 보상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14일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 손철우 황승태 고법판사)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한화오션에 부당이득금 226억734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1심에서 인정된 부당이득금 288억541만 원보다는 줄어든 금액이다.한화오션은 앞서 2010년 방위사업청과 장보고-II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1188억 원이다.그러나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을 계약기일보다 8개월 늦게 납품했고 방위사업청은 지연 손해금으로 약 308억 원을 부과했다. 지체 보상금 약 428억 원에서 정부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 원가량을 제외한 금액이다.한화오션은 그 뒤 기상 상태 불량,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으로 납품이 지연됐다며 지체 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한화오션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5일치 지체 보상금 약 81억 원과 이자 2억 원을 반환했다.하지만 한화오션은 여전히 납품 지연 귀책사유가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

이재명 CPTPP 가입 놓고 일본과 논의,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도 다뤄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논의했다.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PTPP는 2018년 일본 주도로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력체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태평양 일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위 실장은 'CPTPP 가입은 실무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실무 차원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회담이 마무리됐다'며 '기본적 접근 방향 등 전반적 내용과 관련해 긍정적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위 실장은 '식품 안전에 관한 일본측 설명이 있었다'며 '수산물 수입 문제도 CPTPP 가입 협력을 위해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를 이유로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HLD&I 시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 사망

HLD&I가 시공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HLD&I는 지난 13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14일 밝혔다.노동자 1명은 자재 정리 작업으로 하는 가운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진단서상으로는 심근경색이 의심됐다.HLD&I는 "14일 경찰 및 고용노동부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한동훈 "국힘서 제명은 또 다른 계엄 선포, 장동혁이 날 찍어내려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가 그를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에 관해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나를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재심 신청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윤리위 결정은 (결론을) 끼워 맞춘 것'이라며 '그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윤리위 결정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지를 놓고는 '지난번 계엄을 막았던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한 전 대표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결정이라는 당 지도부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민주당 민병덕 '탈쿠팡' 법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하면 소비자 즉시 탈퇴"

쿠팡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즉시 서비스 탈퇴와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탈팡법안'(탈쿠탕법안)이 발의됐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뒤 소비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려면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반복적인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등을 요구받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민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 요구을 받은 사업자가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이와 함께 탈퇴 메

[14일 오!정말] 국힘 한동훈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또 다른 계엄 vs 정치 검사 두 명"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자신을 제명한 것을 두고)"어젯밤은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 검사 두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는 날이 됐다. 한명은 불법계엄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한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처분을 받았다. 정치검사 둘이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분탕질 치던 지난 4년은 참으로 혼란스럽던 시간 이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윤석열 사형 구형' 직후 한동훈 국힘 제명, 판사 출신 장동혁 두 검사와 '헤어질 결심'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몇 시간 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발표했다.한 전 대표 제명은 장동혁 대표의 뜻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장 대표가 검사 출신 두 정치인의 이름을 국힘에서 지우려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당분간 격렬한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대표는 14일 오전 대전·충남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대전시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제명 징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새벽 1시쯤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내란 특검이 전날 오후 9시35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두고 사형을 구형했으니, 3시간반 만에 벌어진 일이다.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을 맞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추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 전 대표는 '황태자'로 법무 장관에 올랐고 나중에 당대표에도 선출됐다. 윤 전 대통령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퇴,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카르텔 공고화"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16명 중 6명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비판하며 사퇴했다.김성진·김필성·서보학·장범식·한동수·황문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해체해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저희는 14일부로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를 직격했다.이들은 "저희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바로 이 점에서 향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들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외교'에 외신 평가 긍정적, 타임 "한국이 중심 역할"

이재명 정부가 외교 정책에 앞세우는 실용주의 기조와 '셔틀외교'가 긍정적 성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외신 및 해외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13일(현지시각) 미국 타임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일제히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며 "새로운 중심 역할로 자리잡은 셈"이라고 보도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 60년에 걸쳐서도 굳건한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입을 모았다.타임은 중국이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으로 외교 및 무역 측면의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이뤄진 뒤 약 일주일만에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리하오 도쿄대 교수 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타임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관계 개선을 추진하며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한국이 중국

민주당 정청래 중수청·공수청법안 공식 사과, "국민·당원 목소리로 수정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수청법을 두고 사과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정 대표는 14일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당 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수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범여권에서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 △보완수사권에 대한 언급 연기 △중수청의 비대화 등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었다.정 대표는 정부안은 확정 사항이 아닌만큼 입법 예고 기간과 대규모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고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국민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원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

범여권 반발에 정부 '검찰개혁안' 사실상 폐기, 검찰개혁 주도권 이제 국회로

정부가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범여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반성문'을 냈다.이에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2월 내 입법 마무리 일정을 제시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4일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당 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고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국민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어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국민·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원씨앤아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부적합' 68.4% vs '적합' 20.7%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부적합' 68.4%(별로 적합하지 않다 20.7% 전혀 적합하지 않다 47.7%), '적합' 20.7%(매우 적합하다 5.7%, 대체로 적합하다 15.0%)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부적합'이 '적합'을 앞섰다. '부적합'은 특히 대구·경북(73.9%), 서울(72.6%), 인천·경기(70.8%)에서 70%를 넘어섰다. '부적합'은 광주·전라(54.2%)에서 유일하게 50%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과반으로 '부적합'이 '적합'보다 우세했다. '부적합'은 30대(70.6%), 50대(71.2%), 60대(73.3%), 70세 이상(72.1%)에서 70%를 넘어섰다. 20대(59.5%)와 40대(62.4%)에서는'부적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조원씨앤아이] 내년 지방선거 지지 '여당' 49.6% '야당' 43.3%, 서울 경합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4일 발표한 지방선거 프레임 공감도 조사에서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함'(여당 지지) 49.6%,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함'(야당 지지) 43.3%로 집계됐다. '모름'은 7.1%였다.지역별로광주·전라(62.4%), 강원·제주(59.4%), 대전·세종·충청(51.6%), 인천·경기(50.2%), 부산·울산·경남(47.6%)에서 '여당 지지'가 앞섰다. '야당 지지'는 대구·경북(53.5%)에서만 우세했다. 서울(여당 지지 46.7% 야당 지지 47.0%)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도 '여당 지지'는40대(58.5%)와 50대(63.0%), 60대(49.6%)에서 앞섰다. '야당 지지'는 20대(54.8%)와 30대(52.8%)에서 우세했다. 70세 이상(여당 지지 45.2% 야당 지지 46.9%)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여당 지지'

[조원씨앤아이] 정당지지도 민주당 45.1% 국힘 36.9%, 격차 거의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4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5.1%, 국민의힘 36.9%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2.6%, 조국혁신당 2.3%, 진보당 1.0%였다. '없음'은 9.5%, '기타'와 '모름'은 각각 1.5%와 1.0%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2025년 12월31일 발표)에 비해 0.4%포인트 내린 반면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8.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9.2%포인트로 이번 조사에서 격차는 1.0% 줄었다.지역별로 민주당은 서울(41.7%), 인천·경기(44.6%), 광주·전라(66.2%), 강원·제주(59.2%)에서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대구·경북(50.6%)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다.두 정당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민주당 43.4% 국민의힘 38.1%), 부산·울산·경남(민주당 45.3% 국민의힘 42.9%)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섰다.연령별로 민주당은 40대(57.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5.9%로 제자리, 대구·경북 40.9%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유지했다.조원씨앤아이가 14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55.9%(매우 잘하고 있음 45.1% 잘하고 있는 편 10.8%), 부정평가 40.3%(잘못하는 편 10.3% 매우 잘못하고 있음 30.0%)로 집계됐다. '모름'은 3.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5.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조사(12월31일 발표, 16.0%포인트)보다 0.4%포인트 줄었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보다 0.1%포인트 내린 반면 부정평가는 0.3%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앞섰다. 특히 긍정평가는 광주·전라(76.3%)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긍정평가 40.9% 부정평가 52.4%)에서는 부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특히 40대(65.1%)와 50대(67.6%)에서 높게 집계됐다.20대와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각각 51.4%, 55.1%로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60.2%, 부정평가 37.2%를 보였다. 진

국힘 윤리위 '당원게시판 사건' 한동훈 제명, "당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제명했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윤리위)는 14일 새벽 1시께 배포한 결정문에서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제명 이유로 당게(당원게시판) 사건을 들었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당원규정(성실의무)과 윤리규칙(품위유지) 등에 저촉되고, 당의 정상적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자신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뒤늦게 인정해 그동안 당에 끼친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게 사건 논란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가족 연루 사실을 인정한 것을 두고 "이 기간 당은 심각한 분란과 분열, 갈등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가족의 일탈, 해당 행위에

내란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전두환·노태우 보다 더 엄정 단죄"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13일 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감형 여지가 없다고 바라봤다.박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고 설명했다.그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구속영장 기각, MBK파트너스 "현명한 결정에 감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 위기를 면했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그는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고의 등

이재명 일본 총리 다카이치와 회담, "협력 깊이 더하는 일 더 미룰 수 없어" 공동발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두 나라의 협력을 포괄적 수준으로 넓히겠다는 뜻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 깊이를 더하고 범위를 넓히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두 나라가 정착시킨 셔틀 외교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두 나라 정상은 먼저 경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두 나라가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당국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양 정상은 사회분야 협력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지방 성장 등 두 나라가 공통으로 맞닥뜨린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갈 것"이라며 "스캠 범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증인·참고인 5명 여야 합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19일로 잡혔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이 후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맞선 증인과 참고인수는 각각 4명과 1명으로 결정됐다.그동안 야당은 이 후보를 두고 논란이 크다며 증인 33명을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은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한 사례가 적다며 소수 방침을 고수해 왔다.여야는 이번 합의에 따라, 이 후보의 증여세 탈루 및 영종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김동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이 후보의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과 권오인 한국부동산원 청약시장관리부장을 증인으로 부른다.참고인으로는 이 후보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손주하 서울시 중구 의회 의원을 채택했다.인사청문회를 위한 사전 요구자료 등의 제출기한은 오는 15일까지로 결정됐다. 여야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면 청문회 일정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환 기자

[13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행복은 성적순 아니라더니 민주당 공천 뇌물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공천은 뇌물순"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더니 민주당 공천은 뇌물순이었다. 곳곳에 숨겨진 민주당 공천 뇌물을 방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 공천장은 1억 원에 팔렸다. 민주당 의원은 500만 원 들고 갔다가 면박당하고 달라는 대로 다시 줬다고 한다. 아예 홈페이지에 공천 정찰 가격을 게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두고)윤 어게인은 외계인 vs 싸가지론"그거(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에게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연석 회의를 문자로 제안한 것) 참 예의 없는 일이다. 대표한테 뭔 정치적인 걸 제안을 하면서 문자를

대우건설 영업정지 2달 처분 일단 피해,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대우건설이 지난해 12월말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하게 됐다.대우건설은 13일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12월16일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법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16일 대우건설의 2026년 1월23일부터 2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결정이었다.대우건설은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현장] 의원 30명 '집결' 검찰개혁 긴급토론회, 정부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 집중 성토

"중수청은 검찰의 새로운 식민지가 될 것이다."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객원 교수는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정부의 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이와 같이 일갈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주도로 모인 범여권 의원 30명은 1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의원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을 뿐 아니라 취재진이 자리를 가득 매웠다.전날 발표돼 격한 논쟁이 일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시켰다.학계 인사들과 변호사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앞다퉈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이 기존 검찰청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했던 검찰개혁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구체적분석을 내놨다.특히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가 집중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 법안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진보당 전종덕 농협 구조개혁 강조, "강호동 '셀프개혁'으론 신뢰 회복 어려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농민신문사 회장 및 농협재단 이사장직 겸직, 해외 출장 숙박비 과다 지급 논란을 빚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판하며 이번 기회에 농협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3일 입장문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셀프개혁' 으로는 농협에 대한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동안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해외 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급받은 4천만 원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 특별감사 결과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았다. 또한 강 회장이 하루 250달러로 제한된 해외 숙박비 규정에도 불구하고 5차례 해외 출장에서 하루 200만 원이 넘는 해외 5성급 스위트룸에 묵은 것을 포함해 숙박비 상한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 임명, 이재명 파기환송심 주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대법원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16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박 대법관은 2025년 4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박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박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부산 출신인 박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대법원은 "박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한화오션 '노조 개입' 의혹으로 압수수색 받아, 노조 "사측 사실 인정하고 대책 마련해야"

한화오션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노동조합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앗다.13일 한화오션과 한화오션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용노동부 측은 노사상생협력본부를 대상으로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오션 노무팀 직원 수첩기록을 근거로 사측이 노조 내 특정 세력을 지원하거내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이에 따른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회사 측은 "회사는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조 관계자 측은 "사측이 노조 개입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재희 기자

이재명 '교통정리' 나서, "검찰개혁·보완수사권에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진행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무총리실 아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9대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는 것을 뼈대로 한다.검찰개혁추진단은 2월 안에 해당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정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다만 정부안이 중수청 조직을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면서 민주당에서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정부가 입법 과제로 남겨둔 보완수사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논의를 미루지 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 수사권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공소청법안이 발효되면 검사가 보완

국힘 송언석 '2차특검'에 필리버스터 공언, "대통령 오찬은 한가한 발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5일 2차 종합특검법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어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 해병) 재연장법에 불과하다. 6·3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려는 술수'라고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을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금 시급한 건 종합 특검이 아니라 통일교의 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금품 제공을 밝힐 통일교 특검과 김병기, 강선우, 김경으로 이어지는 공천 뇌물 특검 추진'이라며 '집권 여당은 비겁하게 통일교 특검 슬쩍 철회할 생각 말고 정정당당하게 2개의 특검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 다음날인 16일 여야 지도부를 오찬 간담회에 초청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제명 의결, 김병기 "즉시 재심 청구"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묵인 등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명하기로 했다.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9시간의 회의 끝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그는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몇 개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한항공, 쿠팡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13개 의혹 가운데 공천헌금 의혹을 포함해 11개 의혹이 당규상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의혹들로도 제명을 결정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그 뒤 의원총회에서 소속 국회의원 절반 이상의

국힘 장동혁-개혁신당 이준석 회동, "대장동 항소 포기·통일교·공천 뇌물 특검 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회동을 하고 대장동 항소포기·통일교 특검·공천 뇌물 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장 대표와 이 대표는 13일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만나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 대표와 장 대표는 여권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연대해야 한다고 바라봤다.이 대표는 "우리가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에 장 대표는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 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반드시 특검을 이뤄내겠다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모였다"고 호응했다.이 대표와 장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회동을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비례위성정당으로 의석을 얻은 다른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에 이 제안을

서울시 건축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 선정, 효제동 '어반 플라타너스'·양재동 '네오플랫폼'

서울 종로구 효제동 '어반 플라타너스'와 서초구 양재동 '네오플랫폼'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종로구 효제동 '어반 플라타너스'와 서초구 양재동 복합개발사업 '네오플랫폼'을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 건축디자인을 적용하는 건축물에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신속 행정 지원, 사업추진 자문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으로도 불린다.'어반 플라타너스'는 도심 속에 단절돼 있던 저층부를 나무 구조의 열린 공간으로 새로 구성하고 한국적 곡선을 현대적 건축 구조로 재해석한 특징을 지닌다.'네오플랫폼'은 인공지능(AI) 특구 핵심 거점으로 첨단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입체복합 도시 구현을 뼈대로 한다. 저층부에는 AI 관련 전시·체험 공간이 마련되고 메인 타워 최상층에는 서울 전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원형 실내 전망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 한병도, '공천헌금 김병기' 징계 마무리 첫 과제 넘을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청와대와 국회 의정활동을 모두 경험한 '관리형' 원내대표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뛰어야 하는데 공천헌금 사태로 흔들린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른다.13일 민주당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보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명 문제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오후 늦게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천 헌금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한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9일 오!정말] 국힘 주호영 "포대갈이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포대갈이"내용은 똑같으면서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집토끼와 외연 확장 관계가 길항 관계, 배척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토끼도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하면서 중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집토끼를 편애하고 아끼다가 중도나 다른 국민들이 싫어하는 행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국민의힘이 공식화한 당명 변경 추진을 두고)노회찬과 루소"조국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을 만큼 존경했던 고 노회찬 의원이

정치·사회

미국 중간선거에 'AI발 전기요금 상승' 변수, 원전과 ESS 확대 속도 높일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