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18일 오!정말] 민주당 강준현 "국힘 당명 '극우의힘'으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극우의힘"국민의힘은 차라리 윤어게인을 공식 선언하라. 어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는 국민의힘의 지리멸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단면이었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책임과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성토의 장이자, 이를 일축하고 당권을 유지하려는 당권 주류파와 고성까지 오가며 거칠게 충돌하는 자리였다. 재선거 소청에 대해 당내 입장도 국민의힘의 분열과 불통이 심각한 수준이란 점을 드러냈다. 선관위 개혁 대의는 실종되고, 당내 논의 절차는 엉망이며, 계파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오합지졸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장동혁 체제가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 방향에는 국민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부정선거로 둔갑시켜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게 노골적으로 합세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당명을 '극우의힘'으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강

법사위 놓고 멈춰선 후반기 원구성 협상, 민주당 "다음주까지" 국힘 "법사위 야당에"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원구성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여야에 당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사수 방침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후반기 국회 정상 가동이 늦어지고 있다.조 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 일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라고 말했다.조 의장은 원구성 지연이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그는 "모든 민생 입법 시계가 온전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후반기 원 구성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며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140여 건이고,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협상 교착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직이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45일간 선관위 책임 규명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45일 동안 진행된다.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이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투표 당일 현장 관리 실태, 선관위 지휘체계와 사후 대응의 적정성,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예산 운용 문제 등이 포함됐다.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다.특위는 기관 보고와 서류제출, 청문회 등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민주당 을지로위 배달앱 엄중처분 촉구, "배민·쿠팡이츠 독과점 행위 단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위원회'의 줄임말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심 상설 위원회다.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정위는 더 이상 대기업의 기만적인 상술과 시간 끌기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엄정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을지로위원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

복지부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제정 드라이브, 의료 데이터 AI활용에 '개인정보 보호'는 쟁점

보건복지부가 의료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산업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지만, 민감정보인 의료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할지를 놓고 개인정보 보호 논란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18일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힘을 실으면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앞서 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AI·디지털헬스·보건의료데이터 분야 15개 기업 관계자들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을 향후 법 제정 논의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국회에서도 이에 발맞춘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11월24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은 디지털헬스

[Who Is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은 이재명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다.1967년 6월2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태어났다.의정부여자고등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컴퓨터 전문잡지 민컴의 기자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나눔기술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다검색포털 엠파스에 창립멤버로 합류해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았다.엠파스가 SK커뮤니케이션즈에 매각되자 네이버의 전신인 NHN으로 옮겨 검색품질센터장과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로 일했다.2017년 NHN의 대표이사에 선임됐다.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당시 보유 자산이 440억 원으로 이재명정부의 장관 후보 가운데 최고 부자로 꼽혔다.2026년 6월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G7 정상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 환영, "핵무기 보유 불가도 포함돼야"

세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로이터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각)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란이 중동 지역과 국제 사회를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정상들은 현재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현재 미국과 이란은 현지시각으로 19일 스위스에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있다.블룸버그가 입수한 양해각서 초안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즉각적이고 영구적 휴전에 합의한 뒤 60일에 걸쳐 최종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선박 운항을 정상화하는 내용과 경제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내용, 경제 재건을 돕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비롯한 내용은 향후

[17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당원파"1인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할 것이다. 아직도 일부 언론은 친청(친정청래)파가 어떻고 친석(친김민석)파가 어떻고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한다.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심을 강조하며)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감독"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이다. 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감독과 코치진이 경기 평가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나. 백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서가 되면 안 된다." ('친석계'(친김민석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특검 측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 3자에게 지급하게 하면서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또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

로이터 "트럼프 이란 전쟁으로 이뤄낸 목표 적어, 핵무기 개발 중단과 정권 교체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개시하면서 내놓은 핵무기 개발 중단과 이란 정권 교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부분 실패했다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다.1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약 3개월이 넘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뤄낸 목표는 적다'고 보도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28일 이란 공습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대거 파괴, 재래식 군사력 약화, 핵 개발 프로그램 폐쇄, 정권 교체, 친이란 대리세력 약화 등 여러 목표를 제시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 이란은 2500~6천 발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을 보유해 중동에서 가장 많은 보유량을 기록했다.이란은장거리 드론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하다.브래드 쿠퍼 미 해군 제독은 지난 5월14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와 '이란의 미사일 및 장거리 드론 제조와 비축 능력이 크게 퇴보했다'며 '분쟁 기간 동안 1500발 이상의 이란 미사일과 6천 대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말했다.쿠퍼 제독은 '이란의 재래식 군사능력이

국회 '선관위 국조' 인선 마무리, 위원장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인선이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뒤 45일간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특위 구성 내용을 공개했다.특위 명칭은 '6·3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다.국민의힘은 위원장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으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한다.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몫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맡는다.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위원으로는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이름을

수입 철강재 관리 '원산지'에서 '조강국'으로 강화, '품질검사증명서 제도' 실효성과 기업 부담은 쟁점

정부가 수입 철강재 관리 기준을 기존 원산지 중심에서 조강국 확인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제3국 경유 우회덤핑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수입 통제 강도를 어디까지 높일지를 놓고 실효성과 기업 부담 사이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1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입 공고' 일부개정안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있다. 예고기간은 6월15일부터 7월6일까지다.이번 행정예고안은 수입 철강재를 들여올 때 수입승인 대상 품목과 조강국 증빙서류를 명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MTC는 철강재 제조사가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로 제품 규격과 강종, 화학 성분, 인장강도 등 기계적 성질과 함께 제조사, 생산번호 등 제품의 품질과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이어 철강 보호무역 장치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수입 철강재 관리 기준이 단순한 '원산지' 확인에서 '조강국' 확인으로 넓어진다는 점이다. 조강국은 철강제품이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긍정 47.7% vs 부정 49.0%, 민주당 국힘 지지율도 오차범위 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조원씨앤아이가 1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평가에서 긍정평가 47.7%(매우 잘하고 있음 37.0%, 잘하고 있는 편 10.7%), 부정평가 49.0%(잘못하는 편 11.1% 매우 잘못하고 있음 37.9%)로 집계됐다. '모름'은 3.3%였다.긍정평가는 직전 조사(9일 발표)와 비교해 2.9%포인트 내렸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견줘 3.5%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지역별로 부정평가는 서울(51.8%), 대전·세종·충청(56.0%), 대구·경북(57.2%)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 반면 긍정평가는 광주·전라(70.0%)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한편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인천·경기(긍정 47.7% 부정 48.8%), 부산·울산·경남(긍정 47.8% 부정 50.0%), 강원·제주(긍정 48.1% 부정 49.4%)에서 오차범위

[Who Is ?]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은 외교부 장관이다.1957년 11월30일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다.전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툴루즈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들어왔다.다자통상국 심의관으로 재직하다 청와대 정책실에서 일했다.국제경제국장과 유엔 주재 차석대사,에너지자원 대사로 근무했다.다자외교조정관을 거쳐오스트리아와 인도 주재 대사, 외교부 2차관과 1차관으로 일했다.2022년유엔 주재 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떠났다가 2025년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부 장관에 발탁됐다. 활동의 공과

특검 감사원 전 감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 조작 의혹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이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핵심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손씨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당시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비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비 집행 등을 둘러싸고 불거졌다.이에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약 2년 간 조사 끝에 20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근거 없다", 공정위 "동생 김유석 경영 참여 확인"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쿠팡 모회사)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 정지 여부를 두고 법원 심문이 열렸다.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 신청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이날 심문에서 쿠팡 측 대리인단은 공정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오다 지난 4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자연인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쿠팡 측은 이날 법정에서 '쿠팡은 전형적 외국계 기업집단으로 국내 기업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며 '지난 5년간의 판단을 바꿀 만한 실질적인 기준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내 기준을 외국계 기업에 무차별 적용해 불필요하

[16일 오!정말] 민주당 한병도 "올림픽공원서 인디언 기우제 지내 듯 음모론 무한 반복"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인디언식 기우제"음모론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 올림픽공원에서 인디언식 기우제를 지내듯 음모론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 장 대표가 힘을 얻는다며 매일 찾는 잠실은 무법천지가 됐다. 경찰관에게 욕설과 도발이 쏟아지고, 핸드볼 선수와 취재 기자에까지 폭행이 가해졌다고 한다. 급기야 그 광장에는 중국 개입설까지 등장했다. 부정선거에 쌍둥이 득표, 이제는 외세 개입까지 가히 음모론 백화점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며 소청 제기를 결정한 국민의힘을 향해)선거 승리 부정 vs 매우 유감"국민의힘이 오 시장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채널Who] SNS 점령한 재선거 시위, 2030세대 정치 양극화 불똥 커져 간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순수한 참정권 회복 요구로 시작된 시위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SNS를 이용한 정치적 표현이 크게 늘었다.그런데 점차 극우 진영의 부정선거 구호가 섞인 집회로 변질되고 대중의 거부감을 사면서 사회적 갈등이나 관계 단절을 유발하며 청년들의 일상적인 인간관계까지 변질되고 있다.사회 갈등에 관한 통계에서도 상당수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대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답할 만큼 정치색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이는 상대를 공존이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일상에 스며든 결과로 볼 수 있다.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 지속적인 질문과 토론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이번 사태가 혐오와 진영 대결로 소모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기본과 선거의 공정성을 건강하게 논의하는 발전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채널후

[채널Who] 이란과 싸운 건 미국인데 '돈·명예'는 중국에게, 세계 최강 미군의 치명적 실수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기습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협상 타결 선언과 함께 사실상 막을 내렸다.미국은 이란 전역 1만 2천 곳 이상을 초토화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은 유일 패권국의 지위에 심각한 균열이라는 상처를 입었다.공언했던 지상군 투입은 '확전 수렁' 우려로 엄두도 내지 못했고, 요격 미사일 재고 바닥 등 방산물자 조달의 한계만 전 세계에 노출했기 때문이다. 적대국들에 '버티면 미군도 별수 없다'는 학습효과만 준 꼴이다.역설적이게도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다.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여 하루 10억 달러씩 쏟아붓는 동안,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흡수하며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외교적으로는 '평화 중재자'의 몸값을 올렸고, 미국의 군사 전술과 급소를 면밀히 관찰하며 향후 대만 해협 등에서의 미래 작전 계획을 점검하는 기회까지 얻었다.더 뼈아픈 대목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핵폭탄급 비대칭 무기를 재발견했다는 점이다.해협을 살짝 흔드는 것만으로도 세계 유가를 폭등시켜 미국 가계에 고물가 고통을 안길 수 있음을 확인했기에, 앞으로 미국의 중동 개입 비용과 리스크 셈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과연 종전 협정 서명을 앞둔 지금, 전쟁으로 미쳐 날뛰던 글로벌 물가도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18일 본회의 처리 합의, 위원장은 국힘이 맡기로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리됐다.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국조특위는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정해졌고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김 원내수석은 16일 국회에서 회동 뒤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차례이기 때문에 야당이 맟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12·3 비상계엄 가담 경찰 22명 징계 의결, 고위직 2명 해임되고 4명 강등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 22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경찰청은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비상계엄 관련자를 대상으로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계엄 연루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에 중앙징계위 의결이 나왔다.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 두 사람은 경찰 계급 서열 3위인 치안감으로 비상계엄 당시 오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다.경찰 계급 서열 2위 치안정감인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이와 함께 주진우 전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한 계급 강등됐다. 전주원 기자

국민의힘,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 6곳 선거소청 제기 의결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거 이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선거소청은 선거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국민의힘은 해당 지역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할 계획을 세웠다.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을 받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해 결과를 정해야 한다.전주원 기자

[15일 오!정말] 이재명 "26년 전 남북처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26년 전 남북처럼'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었다. 국민주권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26년 전 남북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 그러나 한 때의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주저 앉아 포기할 수는 없다. 비록 잠시의 부침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채널Who]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 한 자릿수, 여야 극단적 대립에 민생 법안 방치된다

여야가 특검, 필리버스터 등 극단적인 대립에 매몰된 사이 정작 시급한 1만 3천여 건의 민생 법안들은 캐비닛 속에 방치되어 있다.제22대 국회 전반기의 법안 순수 가결률은 고작 7.5%에 불과하며,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의 참담한 입법 생산성이다.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쁘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 탓이나 싸움이 아닌 '문제 해결'이다.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예술'이자 타협의 기술이다.그 본연의 역할을 위해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여야는 합의된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처절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정치 투쟁으로 매일같이 뜨거운 여의도와 달리,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역대 최악'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을 위한 '민생의 시계'를 돌려야 할 것이다. 채널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 불성립, 정식 변론 재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조정이 불성립됐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에 참석했으나, 1시간 반만에 종료되며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최 회장은 법원 앞에 오후 1시47분경 도착해 노 과장과 법정 대면을 두고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보다 앞선 1시39분경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이날 양측은 구체적인 분할 규모, 방식, 기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로써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정식 변론 절차에 다시 돌입하게 된다.이견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부분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쟁점을 두고 서로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SK 주식이 분할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최근 상승한 주가를 가액 산정에 반영할지 여부도 주요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6.1%로 3.2%p 하락, 민주당·국힘 격차 13.3%p로 축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두 정당 사이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6.1%(매우 잘하고 있다 30.8%, 잘하는 편이다 35.3%), 부정평가 33.3%(잘못하는 편이다 15.0%, 매우 잘못하고 있다 18.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6%였다.직전 조사(8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2%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32.8%포인트다.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7.1%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8.6%, 대전·세종·충청 72.3%, 강원·제주 68.3%, 인천·경기 65.6%, 서울 62.3%, 부산·울산·경남 58.2%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Who Is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 김상환은 헌법재판소의 소장이다.1966년 1월 27일 대전에서 태어났다.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특전사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중위로 제대한 뒤부산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다.대법관에 발탁됐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다.법원을 떠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다 2025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평판사와 부장판사 재직 중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활동의 공과이재명 대통령(왼쪽)이 2025년

[Who Is ?] 백남종 서울대병원 원장

백남종 서울대병원 원장. 백남종은 서울대병원의 원장이다.1966년 1월9일 서울에서 태어났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국립재활원의 공중보건의를 거쳐서울대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임의로 근무했다.인천중앙병원에서 재활의학과장으로 재직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활의학교실 교수로 옮겼다.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학자료정보센터장과 재활의학과장, 진료협력센터장으로 일했다.홍보실장과 기획조정실장, 공공의료사업단장을 거쳐 2021년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장을 맡았다.2026년부터 병원장으로 서울대병원을 이끌고 있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이며,아세아오세아니아신경재활학회의 회장과 대한뇌신경재활학회의 이사장, 세계신경재활학회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청소년 자살률 절반 줄이기 대책 시동, 범정부 대응 진전 있지만 '산 넘어 산'

이재명 정부가 청소년 자살률을 203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내놓은 첫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이 후속 입법과 실행력이라는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청소년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닌 사회·교육·디지털 환경 전반의 문제로 규정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15개 부처를 묶어 대응에 나선 점은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대목으로 꼽힌다.14일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가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법률 제·개정과 전문상담인력 확충 등 후속 과제를 둘러싼 이견도 적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교육부는 9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국가데이터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45.1% 급증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향년 88세로 별세, 가디언 "현대 세계의 모습 포착한 화가"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영국 출신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가 별세했다. 향년 88세.현지시각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크니의 홍보 담당자 에리카 볼튼은 성명을 내고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예술가 가운데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호크니가 목요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호크니는 1937년 7월9일에 영국 요크셔 브래드포드에서 태어났다.영국 왕립예술대학을 졸업한 호크니는 1961년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고, 3년 후에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는 로스앤젤레스와 런던, 파리 등을 오가며 활동했다.대표작으로는 물 속에서 수영하는 인물과 수영장을 바라보는 남자를 묘사한 '예술가의 초상'이 있다.1972년작인 예술가의 초상은 2018년 경매에서 9030만 달러(1373억 원)에 낙찰돼 당시 생존 작가 작품 가운데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에 이름을 올렸다. 2013년 앤디 워홀의 후계자로 불리는 화가 제프 쿤스의 '풍선 개(오렌지)'가 5840만 달러에 팔리면서 세워진 이전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호크니는 회화와 드로

경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 공금으로 2억 규모 고가 기념품 구매 의혹 수사

경찰이 공금으로 고가 기념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놓고 농협중앙회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2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공금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기념품 구매 규모는 약 2억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기념품 구매 경위와 실제 지급 대상, 전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을 세웠다.정부는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 결과에 따라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ᐧ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정부합동 특별감사 이후 수사의뢰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전해리 기자

[12일 오!정말] 민주당 김한나 "피고인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사필귀정"대한민국의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1심 징역 30년 선고는,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다. 2024년 10월경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처음부터 공모하여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이재명 '일베 폐쇄 검토' 이후 입법 본격화, 형사처벌·플랫폼 책임 '윤곽'에 쏠리는 눈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폐쇄 검토'를 공개 지시한 이후 혐오표현 사이트에 대한 법적 대응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혐오표현을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떤 수준의 책임을 물을지, 사이트 전체 폐쇄·차단은 어떤 요건에서 허용할지를 놓고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혐오표현 사이트 법적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혐오·조롱 표현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조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국회 차원에서 열린 후속 논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5월24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정치·사회

[채널Who]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흔드는 민생 성적표, 정부 향한 젊은 층의 실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