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서버 고의 폐기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0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LG유플러스 서버를 조사한 결과, 회사 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서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LG유플러스 서버가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7월19일 LG유플러스에 점검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8월13일 해킹 흔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그러나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기 하루 전인 8월12일 해킹 의혹이 제기된 해당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회사 측은 운영체제 재설치에 대해 "자체 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견돼 조치한 것"이라며 "업데이트 전후 서버 이미지를 각각 제출했다"고 해명했다.LG유플러스는 7월31일에 계정 관리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회사 측은 당시 "해당 장비는

이재명 "금산 분리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반도체 규제 완화 거의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반도체 업계에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대규모 초기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 대규모 개발을 기업이 자체로 할 수 있게 토지수용권 부여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다만 지금 말한 대로 국가 전체 단위 입장에

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수정 거듭 강조, "쌀 제대로 안 씻으면 돌 씹다 이 깨져"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조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도 혁신당이 제동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그대로 통과됐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이 (내란재판부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할 것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법안 수정을 주장한 이유를 설명했다.조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어 '일부 급진적 인사들이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된다'고 강변하는데 참 무책임하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조희대·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인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 판단 기준은 법관대표자

성동구청장 정원오 "제 별명 순한맛 이재명" "서울시장 출마 마음의 준비 하고 있어"

여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연이어 부각하고 있다.정 구청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스타일과 다른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고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것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다'며 '저는 별명이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 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을 놓고는 '깜짝 놀랐다'면서도 정치적으로 과도한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 구청장이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여론조사에서 92.9%의 긍정 평가를 얻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른 민주당 주자들과 달리 식견이 있다'고 본인을 호평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태평양도서국 방한단 접견,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가능성 매우 커"

이재명 대통령이 태평양 도서국까지 외교 지평을 넓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일행을 접견해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가운데 통가와 1970년 첫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반세기 넘는 기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2023년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 모두와 수교하며 태평양 가족이 됐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태평양 도서 지역은 우리 국민이 즐겨찾는 참치의 90% 이상이 어획되는 곳이고 한국 원양어업의 핵심 어장'이라며 '앞으로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이번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15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 회원국 정상과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은 1995년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상대국으로 가입한 뒤 30년간 꾸준히 소통해왔고 2억4천만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보

이재명 통일교 여권 연루설 '정면돌파', "여야 관계 없이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장관을 포함한 핵심 여권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정면돌파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공지 메세지를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종교 단체'는 통일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지난 5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정치인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인 9일 국무회의에서도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주무 관청(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며 '법인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

'친윤' 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 "진영 논리 벗어나야 국민 통합 가능"

친윤(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돼온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했다.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인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인 의원은 진영 논리가 국민 통합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인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국힘 필리버스터 이어 '장외 천막', "8대 악법 통과되면 민주주의 무너져"

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안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오전 8시부터 국회 본관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법안 등을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장 대표, 송 원내대표, 정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시작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4∼5명씩 조를 짜서 2시간씩 천막을 지키며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여론전을 벌이기로 했다.전국 253개 당협에서도 이날부터 각 지역에 천막을 치고 여론전에 동참했다. 당원들은 '

'필리버스터 투사' 나선 나경원, 잇단 '이슈몰이'에 서울시장 후보 자리 보인다

나경원 의원이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으나 마이크가 꺼지고 본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잇달아 대여주쟁의 선봉에 서면서 그가 내년 선거에서 서울 시장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여 투쟁에 선봉에서 서면서 선명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선 지지를 받겠지만 '무리한 행보'로 중도층에서 비호감도가 올라간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앞서 나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연단에 오르면서 국회의장에게 먼저 인사하고 발언을 시작하는 관행을 깼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두고 '여권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갖는 관행을 무시하고 입법 관행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자신도 먼저 인사하는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무엇보다 나 의원이 반대 토론 대상으로 삼은 가맹사업자법안은 국

김건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접촉' 의혹 국수본 이첩, 윤영호 진술 3개월 만에

통일교 측이 2022년 제20대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접촉한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특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은 해당 진술을 확보한지 3개월이 지나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전날인 8일 브리핑에서 '윤씨로부터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들었지만 법률상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와 별도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과 접촉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윤 전 본부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상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2017∼20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접근)했고 그 중 두 명은 한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사 당시 이 사실과 함께 '국회의원 리스트'를 말했고 수사보고서에도

광주 찾은 민주당 정청래 '내란 청산' 강조, "독일 '나치 청산'처럼 나아가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12·3 불법 비상게엄 청산을 강조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에 노력하겠다"며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땅에 친위쿠데타와 내란을 꿈도 못꾸게 해야한다"고 말했다.독일이 나치와 그 부역자들의 행태를 바로잡는 과정은 '사법청산 → 경제청산 → 문화적 청산' 단계를 거쳤다며 우리나라도 똑같이 내란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우리도 독일처럼 1단계 사법적 청산,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란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어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며 사법부를 비판했

MBK 회장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로 검찰 조사 받아, 사기 혐의도 포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김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겸 MBK 부회장도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앞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2015년 9월7일 영국 테스코로부터 7조2천억 원가량을 지불하고 홈플러스 경영권을 인수했다.이후 MBK파트너스는 2025년 3월4일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서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한국기업평가는 MBK파트너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나흘 전인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lsq

국힘 정기국회 마지막날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밤 12시면 자동 종료

여야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강' 대치에 돌입했다.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다.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올라 '민주당이 무도하게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이를 철회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며 '8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이름붙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안건 62건 가운데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8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국힘에 사과(과일)과 함께 '내란 사과 기대' 전달"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먹는 사과'조국혁신당은 9일 조국 대표의 각 정당 예방 과정에서 보여준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각 정당에 답례품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에는 사과(과일)와 함께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내란 사태 책임에 대한 사과 요구와 극우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떡과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동지, 민주당 환대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개혁 과제와 국정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정당 간 존중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의 대표 및 지도부에게 감사 인사와 정당별 메시지를 넣어 답례품을 전달했다고 밝히며)국

서울 동부지검 합수단 '세관 직원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 무혐의, "대통령실 외압 없어"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불거진 세관 직원 연루 및 경찰청·관세청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합수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 및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특히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합수단은 무혐의 결론 이유를 두고 △허위 진술 유도 정황 확인 △ 통역 부재로 인한 진술 왜곡 가능성 △ 편지 내용에서 세관 관련 단서 부재 △ 진술 변동 및 객관 사실과 불일치 △ 추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 등을 꼽았다.앞서 백해룡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관 공무원과 마약 조직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지시가 단순 공보 조정 수준을 넘어 대통령실 개입 가

이재명 쿠팡 사태 직격,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하고 과태료도 현실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현행 형사 중심 대응의 한계를 언급하며 경제 제재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은 설명했다.특히 쿠팡을 예로 들며 가입 절차에 비해 회원 탈퇴·철회 절차가 복잡한 구조가 이용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조사를 벌일 권한은 없다.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현직 대법원장 헌정 사상 최초 '피의자' 입건, 공수처 "관련 고발 많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 3부에,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 어떤 건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법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돼 있는데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당국에 입건되면 당사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맡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관해서는 '압수수색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지 부장판사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택시 앱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주

이재명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 검토" "사법개혁에 따르는 갈등 이겨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까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거듭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이나 불법자금 제공 등 이상한 짓을 한 경우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물은 뒤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해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씨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위반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법제처에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의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조 처장은 '보고서를 냈다'며 '해산은 헌법이 아닌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이고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 해산이 가능하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1314세대 주거복합단지로, 고령화 고려 사회복지시설도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최고 49층, 1300여세대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 샛강변 노후단지로 이번 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최고 49층, 공동주택 1314세대 규모 주거복합단지가 조성된다.서울시는 정비계획에 샛강변 연결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을 포함했다. 이밖에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고 여의도역 주변업무시설과 연계 가능한 서울시 공공임대업무시설도 확보했다.광장아파트는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 12곳 가운데 8번째로 정비계획이 통과된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한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광장아파트가 샛강을 품은 고급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해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쿠팡 김범석 국회 증인석 세운다, 과방위 '쿠팡 사태 청문회' 증인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연다다.국회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청문회 증인으로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 이사, 강한승 쿠팡 전 대표, 브렛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명을 채택했다.기관 증인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 3명이다.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창희 안랩 상무,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 등 5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과방위는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의원들이 요청한 422건의 자료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2일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지만 쿠팡 측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조성근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녹음파일 공개, "윤 대통령 당선은 통일교 은혜 입은 것"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서 전씨가 통일교 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 측에게서 도움을 받고 당선된 만큼 보은해야 한다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9일 연 재판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월 제20대 대선 전후 통일교 간부 이모씨와 대화하며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 은혜를 입은 것'이라며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 은혜 입었다. 대통령 당선 시켜주셨다'고 말했다. 전씨는 김건희 특검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날 재판에서는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아무개씨와 나눈 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초 녹음된 전화 통화에서 이씨에게 '간단하게 축사처럼. 여권을 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 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오피셜하게 가자'며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 쪽은 화상대담이지 않은가. 힐러리 전 미국 국무장관 정도는 될 것 같다. 제가 어프로

오세훈 "국토부 제시 부지 중 절반 주택 공급 가능"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공공 부지 가운데 절반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절반은 서울시와 의견을 함께 하며 공급이 가능한 단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급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를 놓고 어느 정도 논의에서 진전도 냈다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주민 동의율을 70%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건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검토가 이뤄졌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대체적으로 의견에서 가까워졌다"고 말했다.이밖에 주택공급에서 학교 등 인프라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도 내놨다.오 시장은 "예를 들어 6천 가구 공급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r

유동철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당내 권력감시·견제 최고위원 필요"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권력 견제를 자처하고 나섰다.유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지금 민주당에는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일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유 위원장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갈 민주당의 당당한 주인이다. 정해진 답에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중앙 위원회 1인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억울한 컷오프를 막겠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당대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컷오프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며 '조직강화특위는 당헌, 당규의 미비를 이용해 제어할 수 없는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하며그는 '억울한 컷오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

내년도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대비 8.1% 증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대통령실은 9일 언론공지를 통해 '2026년 예산안을 포함한 국무회의 안건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 원)에서 1천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 원)보다는 8.1% 늘었다.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 원 줄었다.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 공소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과 관련된 경비 30억5143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첫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피고인측 "준비 부족"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첫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애초 이날 오전 10시50분으로 예정됐던 김 여사와 한학재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후 2시20분으로 연기한고 밝혔다.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측 변호사의 기록 열람, 복사가 늦어져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김건희씨는 전성배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11월7일 김씨, 전씨, 한 총재, 정 실장, 윤 본부장, 건진법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김씨는 △정당법 위반(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특정

경찰 쿠팡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가, 보안 허점 확인하는 차원인 듯

경찰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을 강제 수사하기 시작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1시경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이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총경급 과장 등 17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그동안 쿠팡에서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로 개인정보 유출자를 추적했다.쿠팡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유출자를 쫓으면서 동시에 회사의 보안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이 보유한 자료가 많고 법률 대응 인력도 상당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에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이번 수사는 쿠팡이 11월1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고 신고하며 시작됐다.사건 초기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 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확인된 유출 계정 수는 3370만 개로 늘었다.경찰과 쿠팡은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싱이나 주거침입 등 범죄에 악용되는 2차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희헌 기자

대법원 사흘짜리 '사법개편 공청회' 개최, 법무장관 정성호 "재판 오래 걸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이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재판 신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판 지연이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다.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 법원행정처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이날 공정회는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 앞서 '엄중한 사법개혁 현실과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우리 사법부에 큰 의미'라며 '그 의미는 제가 오늘 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날 천 처장은 검은 바탕에 노란색 한글이 적힌 넥타이를 착용했다.천 처장은 '세종대왕은 지식인과 귀족이 독점한 문자권력, 사법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큰 염원이 있었다'며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법을 어기게 해선 안 되겠다는 염원, 억울한 일이

경기도지사 선거 몸풀기, 여당은 추미애 포함 '후보 수두룩' 야당은 '후보 가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몸풀기에 나섰다.민주당은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출마 희망자가 줄을 서고 있지만 국민의힘 쪽은 아직 구체적 움직임이 없다. 서울시장 선거에 견줘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에 여야 정치권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앞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8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 사퇴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6선의 중진 의원으로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돼 왔으나 광역지자체장으로 정치적 진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추 의원은 원래 서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4월 총선에 경기 하남시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이를테면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갖춘 셈이다.민주당 안에는 추 의원뿐 아니라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역시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달 1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

국회 과방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창업자 김범석 증인으로 채택

국회가 김범석 쿠팡Inc(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김범석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경영관리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과학기술정보송통신위원회는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으나 쿠팡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박대준 대표는 당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사과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370만 개가량이다.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 남희헌 기자

[Who Is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통일부의 장관이다.끊어진 북한과 연락 채널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1953년 7월27일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다.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다.영국 웨일스대학교 카디프대학원에서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문화방송(MBC)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와 앵커로 근무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의원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으로 일했다.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뒤 고향에서 물러나 있다가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 정계에 복귀했다.국민의당에서 탈당한 뒤 민주평화당으로 소속을 옮겼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 22대 총선에서 전주시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20년 만에 통일부의 장관으로 재입각했다. 활동의 공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법안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영어 유치원과 영어 학원에서 원생을 선발하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안이 통과됐다.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가 합격 여부를 가르는 선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과 평가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이번 개정안은 극단적 조기 사교육 관행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달 뒤부터다. 정희경 기자

이재명 칭찬 받은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12월 중순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달 중순 출마계획을 공식화할 계획을 내놨다.정 구청장은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마음을 굳혀 가고 있는 중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그렇다'라고 대답했다.정 구청장은 구의회 예산안 통과 시점을 출마 공식화 시점으로 거론하면서 '이달 중순'이라고 덧붙였다.최근 기습폭설과 관련한 교통 정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을 놓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한 생각도 내비쳤다.정 구청장은 '본인(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하시면 이것보다 잘하실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자신감을 보였다.정 구청장은 최근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92.9%로 집계됐다.이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칭찬했다. 박창욱 기자

전국법관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반대,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의안,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결에 붙여 확정했다. 이날 표결에는 참석자의 과반이 여당의 법원 개혁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이날 낸 입장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를 표시했다.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정치·사회

미국 '탈중국' EU '친환경' 전략산업 지원, 이재명표 '한국판 IRA'는 입법 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