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외신 "트럼프 시진핑에게 푸틴이 협상 나서도록 도움 요청",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를 설득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재개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지난 5월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나왔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게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식에게 말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백악관이 공개한 정상회담 자료에도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이와 관련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 정부

[2일 오!정말] 이재명 "공중파 방송이 정당 기관지처럼 공정성 결여했을 경우 제제 있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정당 기관지 vs 모든 방송이 김어준 방송 되길 원하나"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 문제를 언급하며)"대통령이 언론을 비난하면 그 자체로 겁박이다. 모든 방송이 '김어준 방송'이 되기를 원하는 모양이다. 친명 언론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릴 기세연말에 종편 몇 개 문 닫는다는 소문, 이미 좌파 언론 몇 곳이 종편

인천공항 천장 개선공사 중 추락한 노동자, 사고 16일 만에 숨져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천장 개선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60대 노동자가 사고 발생 16일 만에 숨졌다.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오전 10시39분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 천장 개선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60대 작업자 A씨가 지난달 30일 사망했다.A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 천장의 배관 통로를 점검하던 중 마감재를 밟고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이재명 "검찰도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조작기소 특검 논의 다시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기소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받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검찰이 수사·기소 과정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공익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맞물려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4월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으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이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이재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촉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국민들 알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하급심 판결을 공개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를 실제로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며 "상식적으로 타당한가"라고 꼬집었다.현재 판결문 공개 제도는 사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형사 사건은 2013년 이후 확정된 판결서를 중심으로 공개돼 항소·상고가 진행 중인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은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반면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23년 1월1일 이후 선고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서도 공개 대상이다.법원은 판결문 인터넷열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키워드 검색 등으로는 검색이 어렵고 사건번호 등 비교적 엄밀한 정보로 검색해야 결과가 나타난다. 일부 판결문은 사법연수원 시스템을 통해 열람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조세 포탈'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 받아

대전고등벅원 제3형사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지난 1월 대법원이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재판부는 일부 혐의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을 종결한다(면소)는 판단을 내렸다.기존 2심에서 인정한 포탈금액 39억 원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일부 금액을 면소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는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개인대리점 사업 소득의 누진세 적용을 회피하고, 위탁판매 점주들을 타이어뱅크로 종속된 관계로 만들어 허위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포탈세액이 31억 원이 넘고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자 화장실 문을 3시간 동안 잠그고, 대리점 관련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포탈한 조세를 전액 납부한 점, 허위계산서 발급 범행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뚜렷하

양대 노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과거에도 유사 사고,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엄벌과 중대 재해의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민주노총은 1일 성명서를 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오전 11시경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앞서 비슷한 폭발 사고가 발생한 2018년엔 5명이, 2019년엔 3명이 사망했다.민주노총은 "요식적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금 중대재해를 일으켰다"며 "참사와 관련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사고를 언급하며 잇따라 고위험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날 SK하이닉스 충북 청주 공장에서는

[채널Who] 시끄러운 지방선거 거리 유세, 불편하지만 너그러움으로 민주주의 지켜볼 수 있어야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조용히 대화하는 '캔버싱(canvassing)'이라는 차분한 선거 문화가 있다.반면 한국은 지방선거 때마다 확성기와 선거송을 동원한 시끄러운 거리 유세가 일반적이다.선거운동에 대한 소음 제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전투기 이착륙 소음에 맞먹는 수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시민들의 불편에도 이런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유권자에게 자신을 각인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특히 인지도와 언론 노출이 부족한 정치 신인들에게 거리 유세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유세 현장이 다소 시끄럽고 번잡하더라도 다양한 후보가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한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채널후

[1일 오!정말] 이재명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일 '오!정말'이다.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 vs 손흥민만 잘하면 팀은 어떻게 되겠나"'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 이러는 사람 없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 아닐까.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 지 이해가 잘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착시'를 지적한 조선일보 '착시빠진 증시,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 불과' 기사를 겨냥해)"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인데 손흥민만 잘하면 그 팀은 어떻게 되겠나. 손흥민에게 집중 마크가 쏟아지고, 손흥민이 막히면 경기가 막히게 된다. 기사의 요지는 화려한 코스피 숫자의 이면에 극단적인

[6·3 판세/평택을] '3강 구도' 평택을 각자도생 치열한데 조국 운명은? 보수단일화도 막판 변수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범여권 내전'과 보수 단일화 변수 속에 마지막 승부처로 향하고 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각자도생에 나선 반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는 3강 구도 속에서 조국 후보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1일 정치 움직임을 종합하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당초 범여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혔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완주 체제로 들어서며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고, 오히려 상대를 향해 "가짜"라며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범여권 내전이 격화된 도화선은 선거 막판 터진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이다. 이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교차 투표 성향을 보이자, 양측의 경쟁은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5명 사망, 지방선거 이틀 앞둔 여야 선거운동 수위 조절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가 지방선거 운동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고 관련 언론 속보 기사를 공유하며 "제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관계 당국에서 신속하게 구조와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를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도 이날 오후 알림을 통해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 전국의 국민의힘 후보와 선거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본부는 "정부와 관계 당국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전 10시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 사망 5명 부상 2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경찰, 소방청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 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 중이다. 대응 1단계는 일상적 사고에 대응하는 단계로, 통상 10명 미만의 인명피해 상황 해결에 3~8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발령된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사망 5명, 중경상 2명 등이다.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형추진기관 개발·생산, 추진제 혼합·충전, 전술지대지 체계의 개발·생산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신재희 기자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9.1%로 0.2%p 하락, "박근혜 유세로 보수층 결집 영향"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9.1%, 부정평가 36.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2%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2.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5월25일 발표)보다 0.2%포인트 내린 반면, 부정평가는 0.7%포인트 올랐다.리얼미터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라는 경제적 호재가 있었음에도 서소문 붕괴 참사 등 안전 분야의 악재가 터진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국민의힘 유세 지원으로 보수층까지 결집하면서 국정수행 평가는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6·3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관한 긍정평가율을 살펴보면 대구·경북(50.2%)과 부산·울산·경남(56.6%)에서 각각 3.6%포인트, 2.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서울(50.8%)에서는 2.6%포인트 내렸다.연령대별로 긍정평가율은 70대 이상(54.2%)에서 3.0%포인트, 60대(61.9%)에서 2.3%포인트, 30대(49.5%)에서 1.6%포인트 각각 올랐다. 반면 20대(42

이재명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제보 주목,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탈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탈세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된 부동산 탈세 신고 현황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탈세 제보 780건 가운데 81%인 633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편법 증여와 차명 거래, 허위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탈루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센터 개설 이후 5개월 만에 780건의 제보가 접수된 만큼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민 제보를 활용한 부동산 탈세 감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앞으로 수도권 고가 주택 거래 등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와 자금출처에 대한

트럼프 이란에 종전 합의안 수정 요구, "협상에 더 오랜 시간 걸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승인하는 대신 수정을 요구하며 문서를 되돌려보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뉴욕타임스는 31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안에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논의한 종전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고 수정 사항을 제안하며 이를 이란 측에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수정을 요구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자금 동결 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하고 응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요구가 이란과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전했다.다만 뉴욕타임스는 종전 합의안에 수정이 이뤄지려면 협상은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3.5%로 역대 최고치, 지역별 전남 최고·대구 최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였다.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1049만8411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에 따른 사전투표율은 23.51%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20.62%)를 2.89%포인트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날짜별 사전투표율은 첫날인 29일 11.6%, 둘째 날인 30일 11.91%를 각각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전남이 38.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35.05%), 광주(27.83%)도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이며 호남권이 사전투표율 흐름을 주도했다.세종(27.67%), 강원(27.05%), 경남(24.64%) 등이 뒤를 이었다.서울 사전투표율은 23.84%로 전국 평균을 소폭 웃돌았다.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충북(23.56%), 제주(22.87%), 대전(22.53%), 충남(22.48%), 울산(22.46%), 경북(22.42%), 인천(21.62%), 부산(21.29%), 경기(20.96%) 등으로 집계됐다.

'탱크데이'로 촉발된 일베 폐쇄론, '혐오 표현 처벌 입법' 현실화 가능성 높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혐오·조롱 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일베와 같은 극우 커뮤니티를 폐쇄하고 협오 발언을 일삼아온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실제로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은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그동안 국회에서 제기돼온 혐오표현 규제 입법 논의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다.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도 밝혔다.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11.6%로 역대 지선 최고, 전남 22.31% 대구 9.02%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이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전체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린 가운데 대구와 경기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1.60%로 집계됐다.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518만486명이 투표를 마쳤다.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 10.18%보다 1.42%포인트 높다. 사전투표가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첫날 투표율로는 가장 높다.지역별로는 전남이 22.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도 높은 투표율(19.39%)을 보이며 호남권이 첫날 사전투표 흐름을 주도했다. 광주는 14.19%를 기록했다.서울은 11.22%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대구는 9.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도 9.78%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진행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유권자는

서울고법 "신한투자증권, 라임사태 관련해 우리은행에 453억 지급해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입은 손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과 라임자산운용이 453억여 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29일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약 1조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우리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647억4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25년 2월 1심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우리은행에 약 453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파산한 라임자산운용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판결은 지난해 3월 확정됐다.우리은행 측은 라임 펀드 판매사였던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설정 당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라임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

민주당 조승래 "무소속 김관영 당선돼도 재선거" 총공세, 전북 사수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첫날부터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조승래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를 겨냥해 '그럴 리 없겠지만 당선되면 재선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본부장은 '(김 후보가) 인정한 현금 제공만 70만 원이고 우리가 확인한 것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된다'며 '불법으로 현금을 살포한 사람을 김 후보라고 해서 봐줘야 하느냐'고 했다.그는 김 후보의 민주당 제명과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 개인 결정이 아니라 윤리감찰단의 감찰을 거쳤고, 본인이 소명서도 내면서 '사실이다, 부끄럽다'고 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명 처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의 복당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조 본부장은 '김 후보는 과거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민주당의 대사면 조치로 복귀했다'며 '당이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말했다.

[2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주식계좌 뿌듯하면 1번", 국힘 장동혁 "후회 없도록 투표장으로"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9일 '오!정말'이다.주식계좌 뿌듯하면 1번 vs 가슴 치고 후회하는 일 없도록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됐다.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기호 1번에 투표해달라. 이 대통령께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기호 1번에 투표해달라. 또 코스피 상승으로 주식계좌를 보며 마음이 뿌듯한 분들이 계시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 투표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가 서울 중구에 있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 참석해 한 표 행사를 부탁하며)"우리의 소소한 일상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도 내가 투표장에 가지 않아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가슴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투표장으로 가서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를 지켜주고,

[채널Who] 32년 묵은 선거일 전 6일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선거일 전 6일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며, 이 제도가 과연 필수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공식적인 언론의 보도가 차단되자, 오히려 메신저와 SNS 등의 음성적 채널을 통해 출처 불명의 가짜 여론조사와 지라시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다.1994년 도입 당시에는 부실한 여론조사의 악용을 막으려는 명분이 있었으나,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뒤바뀐 현재에는 맞지 않는 제도인 것이다.사전투표 유권자들은 막판에 발생한 대형 변수나 민심의 흐름을 확인하지 못한 채 표를 던져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폐지 의견을 냈지만,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낡은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정치계 내부자들은 미공표 조사로 여론의 판세를 실시간 파악하며 전략을 짜는 반면, 선거의 주체인 일반 유권자들은 눈이 가려지고 있다.정보를 감추기보다 유권자의 판단력과 집단지성을 믿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진국처럼, 이제는 이 낡은 규제를 끝내야 할 때이다. 채널후

[6·3 판세/울산시장] 민주당 김상욱 '범진보 단일화'에 국힘 김두겸 '보수 분열' 변수, 막판 판세 출렁인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울산시장 선거 막판 판세가 범여권 후보 단일화와 보수진영 분열 변수에 흔들리고 있다.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 단일화를 마무리한 반면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는 박맹우 무소속 후보 완주에 따른 보수 표심의 분산을 우려하고 있다. 선거 막판에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단일화 효과'와 '보수 결집'이 떠오르고 있다.29일 울산 지역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울산시장 선거는 사전투표 개시와 함께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앞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는 28일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했다. 김종훈 후보는 '후보 단일화 경선' 결과 발표 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는 김상욱 민주당 후보,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박맹우 무소속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울산시장 선거에서 단일화는 역대 선거마다 판세를 흔든 핵심 변수로 꼽혀 왔다.울산은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해 있고 강한 노동조합 기반을 갖춘

[조원씨앤아이] 대구시장 적합도 추경호 48.4% vs 김부겸 43.8%, 오차범위 안 접전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대구시장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조원씨앤아이가 한양경제 의뢰로 29일 발표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8.4% 김부겸 민주당 후보 43.8%,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 1.8%, '없음' 2.7%, '모름' 3.2%로 나타났다.추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권역별로 2권역(중구·서구·남구·수성구)에서는 추 후보가 우세했다. 2권역에서 추 후보(55.0%), 김 후보(38.3%)로 나타났다. 한편 두 후보는 1권역(북구·동구·군위군)과 3권역(달서구·달성군)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각각 1권역(추경호 42.6% 김부겸 49.3%), 3권역(추경호 47.4% 김부겸 44

[Who Is ?] 이지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이지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이지열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병원장이다.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과 병원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1964년 태어났다.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가톨릭대학교에 비뇨의학교실 교수로 들어왔다.서울성모병원 외래부장과 가톨릭전립선연구소장, 가톨릭암연구소장, 의생명산업연구원 인체유래물중앙은행장, 스마트병원장으로 근무했다.2025년부터 서울성모병원의 병원장을 맡고 있다.비뇨기 암 분야의 권위자로 혁신적인 로봇수술을 개척했다.아태비뇨기종양학회장, 아태전립선학회장, 대한전립선학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이지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오른쪽 두 번째

이재명 "서소문 사고·GTX 철근 누락 엄정 책임 물어야", 선거 겨냥 행보 논란에 "원래 전통시장 좋아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구의역 참사 10주기인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날(구의역 참사)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을 중시하는 병폐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관계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2016년 5월28일 구의역에서는 외주업체 소속 현장 실습생 김아무개군이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통시장이 살아야, 골목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최근 자신의 전통시장 방문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

[28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망둥이·꼴뚜기 뛰고 윤석열도 나와 같이 뛰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8일 '오!정말'이다망둥이와 꼴뚜기 vs 부러우면 이미 진 것망둥이가 뛰고 꼴뚜기도 뛰고 이제 이명박까지도 같이 나간단다. 윤석열도 보석해서 나와서 같이 뛰어다녔으면 나라 꼴이 이게 말이 안되잖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을 두고)"박 전 대통령께서 전국을 돌며 국민들을 만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 환영하고 박수를 보낸다. 선거판이 뒤집어지니 민주당은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다. 정청래는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억까(억지로 비판)다. 추미애는 '평생 사죄해도 모자란다'고 악을 쓴다. 박 전 대통령 다니시는 거 보니 많이 부럽나. 부러우면 이미 진 것

검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관련 상장사와 증권사 압수수색

검찰이 1천억 원 이상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ᐧ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8일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임직원이 속한 상장사 DI동일과 증권사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를 진행했다.검찰은 NH투자증권 직원과DI동일 임원등이 가장ᐧ통정매매와 고가매수, 시가ᐧ종가 관여 등 여러 수법을 활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가장ᐧ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 등을 짜고 거래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불법 매매 행위를 말한다.혐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해당 종목 전체 시장 주문량의 약 3분의 1에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일별 주식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으로 자금 1천억 원 규모를 조달해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 약 400억 원 규모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처음으로 적발한 사건이다.합동

[채널Who] GTX-A 승강장 철근 누락, 정쟁보다 부실시공 원인 먼저 찾아야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 승강장의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부실시공 사실이 5개월이나 지나서야 국토교통부에 보고됐다.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국토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여야는 지방선거용 대리전으로 이용하면서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선거공학적 공방 속에서 국내 최상위 건설사가 왜 기초적인 설계도면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이는 2023년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건설 시스템 개선보다 정치적 프레임이 앞섰던 상황과 유사하다.보고 체계와 행정의 실책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태의 1차적 원인인 시공사의 과실을 따지는 것이 먼저다.정치가 건설 산업의 안전 이슈를 집어삼켜 부실시공이라는 진짜 핵심 문제를 가려서는 안 된다.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채널후

[채널Who] 선거 공보물 뜯지도 않는 채 버려져 세금 낭비, 디지털 시대 종이 없는 선거 불가능할까?

선거철마다 우편함에 쌓이는 종이 공보물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정작 상당수가 뜯기지도 않은 채 버려진다.한 해 선거로 낭비되는 종이만 약 6억 장으로 나무 21만 그루를 베어내는 셈이어서 세금과 환경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하지만 정보 소외 계층이 없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종이 공보물은 여전히 필수적인 정보 창구로 기능한다.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배포되는 공보물이 정작 장애인 유권자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라는 점이다.시각장애인용 점자 공보물은 정보 누락이 잦고,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신체 장애 중심의 제한으로 투표 보조조차 거부당하는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선거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고령층과 장애인의 온라인 접근성 한계를 고려하면 일방적인 추진은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다.따라서 원하는 유권자에 한해 온라인 수령을 선택하게 하고, 여기서 아낀 예산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맞춤형 공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과연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제도는 어디까지 변화해야 할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5월30일 '제22대 후반기 국회' 출발, 전반기 '내란' 얼룩 떨치고 후반기엔 성과 낼까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5월30일 닻을 올린다.전반기 국회는 12·3 내란과 탄핵 정국 속에 국회의 존재감을 키우기도 했지만 극단적 여야 대치 속에민생·정책 법안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는 계속되겠지만6·3 지방선거 결과와 신임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여야 갈등이 점점 일상화돼 앞으로 국회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제22대 전반기 국회 국회의장을 맡아 2024년 5월30일부터 국회를 이끌었고 이번달 29일 임기를 마친다. 22대 후반기 국회는 5월30일부터 시작되고

[6·3 판세/경남지사] 민주당 김경수 '메가시티 예산 35조 증발' vs 국힘 박완수 '통계 왜곡', 오차 범위 접전

경남지사 선거가 보수 우세 지역이라는 익숙한 구도를 벗어나 막판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권역별로 엇갈린 표심을 붙잡기 위해 각각 메가시티 책임론과 통계 왜곡론을 앞세워 맞서고 있다. 여기에 전희영 진보당 후보가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하면서 막판 진보 성향 표심의 결집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28일 정치권과 경남지역 선거 동향을 종합하면 경남지사 선거는 전·현직 지사의 정책 공방을 넘어 권역별 표심과 중도층을 누가 더 설득하느냐의 판세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접전 흐름을 보였다.KBS창원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경남지사 지지도를 물은 결과 김 후보는 40%, 박 후보는 35%, 전희영 후보 1%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0%, '모름·무응답'은 13%였다.두 후보 격차는 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경남지사 선거가 더 이상 보수 우세 지역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 접전 구도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이런 접전 구도에서 전희영 진보당 후보의 사퇴와 김 후보 지지 선언은 김 후보에게 막판 표심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조국 측 "나쁜 검사" vs 김용남 측 "이성상실", 평택을 난타전에 단일화 멀어진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경기 평택을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측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범민주 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사실상 낮아지면서 양측이 상대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정면으로 겨누는 양상이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택을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자질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연일 이어지면서 민주 진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그 이유는 김 후보에게서 민주시민들이 광장에서 물러가라고 외쳤던 '나쁜 검사' 그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김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윤리감찰 요구를 두고 '금도를 지켜달라'고 반응한 것을 놓고 이 본부장은 "언제부터 후보 검증이 금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혁신당은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용남 후보 캠프는 이

정치·사회

[6·3 판세/부산북구갑] 하정우·한동훈 접전, '박민식 완주'에 보수 표심 최종 선택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