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국회 행안위 소위 제헌절 공휴일 지정안 의결,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

제헌절(7월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이다.제헌절은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7월17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해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권석천

[17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딴지일보는 이틀에 한 번 꾸준히 해야 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바로미터 vs 패널추천'민주당 지지 성향을 봤을 때 딴지일보가 바로미터다. 지금까지 (딴지일보 커뮤니티를) 한다. 저 보고 언론에서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쓴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1500건을 썼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꾸준히 해야 한다.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제주도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워크숍'에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두고)'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김어준 교주의 지령에 따라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커뮤니티를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이길 포기한 망언이자, 김어준에 아양을 떨어 정치생명을 연장하겠다는 교활한 꼼수에 불과하다. 김어준을 제대로 모시고 싶다면, 집권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서울시 '세운4구역 갈등' 관련 국가유산청 비난, "유산청장 언행 신중해야"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종묘 앞 재개발 사업 논란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없이 마치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유산청장의 과도한 주장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외교·공식적 문서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그동안 세운 4구역 재개발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권고됐다는 점도 전하며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도 제안했다.서울시는 관계기관 회의 제안은 받아들이면서도 국가유산청장이 독단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서울시는 이미 그 이전부터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지속 제안해 왔지만 국가유산청장은 실무적 협의도 거치지 않

민주당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추진, "실효적 제재"

더불어민주당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11건 가운데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특히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에 담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원인조사

국힘 추경호 한덕수 내란 재판서 증언 거부, "구속영장 청구된 상황"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장을 향해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었지만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증언 거부를 다시 한번 고려해볼 것을 권유했지만 재차 거부했다.재판부는 '증언 거부는 본인 권리인데 경제부총리도 하신

조국 전당대회 첫 일정 전남 찾아, "양당 체제 그만둬야" "정치적 메기 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첫 일정으로 전라남도를 찾아 양당 구도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조국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 전 비대위원장은 17일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양당 체제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그들 만의 리그를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라 규정한다. 서로 싸우지만 서로의 기득권을 지켜준다'며 '정치적 메기가 돼 전남 정치를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메기 효과는 고등어 양식장에 고등어의 천적인 메기를 풀어 양식장 전체 생태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원리에서 비롯한 표현이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소수 정당과 그 지지자를 소외시키는 양당 중심의 정치를 비판했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양당의 정치는 지방 정치를 자치가 아닌 자기들 만의 통치로 변질시켰다'며 '전남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는 작은 정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 피해는 전남 도민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양당 구도를 깨뜨리고 조국혁신당을 정치에 진출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다인 선거구 공략을 꼽았다.

[여론조사꽃] 종묘 앞 초고층 건물 '반대' 76% '찬성' 17%, 서울도 '반대' 73%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건설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 17.8%(매우 찬성한다 4.9% 찬성하는 편이다 12.9%), '반대한다' 76.9%(반대하는 편이다 27.2% 매우 반대한다 49.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2%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건설에 대한 '반대'가 '찬성'을 6할 이상으로 앞질렀다. '반대'는 부산·울산·경남(80.1%)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제주(67.5%)에서 가장 낮았다.종묘가 위치한 지역으로 당사자인 서울에서 '반대'는 73.6%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6할 이상으로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건설에 대한 '반대'가 '찬성'을 앞섰다. 40대(88.8%)와 50대(85.9%)에서 '반대'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

[여론조사꽃]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찬성' 71.4% vs '반대' 23.4%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를 통해 공직사회를 바로잡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 71.4%(매우 찬성한다 47.6% 찬성하는 편이다 23.8%), '반대한다' 23.4%(매우 반대한다 13.8% 반대하는 편이다 9.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3%였다.앞서 국무총리실은 11일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를 통해 공직사회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목적에 대한 '찬성'이 '반대'를 과반으로 앞질렀다. '찬성'은 광주·전라(89.3%)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대구·경북(59.1%)에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3%로 1.5%p 상승, 중도층 긍정평가 74.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7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9.3%, 부정평가는 29.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2%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1.5%포인트 올라간 반면 부정평가는 1.7%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3.9%로 부정평가(42.3%)를 두 자릿 수 이상 앞섰다.대전·세종·충청에서 긍정평가가 지난주와 비교해 7.3%포인트 늘었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1.5%, 서울 70.0%, 대전·세종·충청 69.7%, 인천·경기 69.2%, 부산·울산·경남 66.6%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마저 긍정평가가 55.6%로 부정평가(42.0%)보다 더 많았다.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여론조사꽃] 검사징계법 폐지 '공감' 71.4%, 보수층도 찬반의견 오차범위 안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검사도 파면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공감' 71.4%(매우 공감한다 50.2% 어느 정도 공감한다 21.2%), '비공감' 26.7%(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2.5%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4.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공감'이 앞섰다. '공감'은 특히 광주·전라(91.4%)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에서는 54.5%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공감'이 앞섰다. '공감'은 특히 40대(88.9%)와 50대(81.2%)에서 우세했다. 70세 이상에서는 52.7%로 집계돼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낮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공감 74.7%, '비공감' 23.8%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1.6%가 공감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공감' 48.9%, '비공감&

국힘 장동혁 대통령실 앞 '대장동' 기자회견, "'해외 먹튀' 이재명 돌아오면 국정조사·특검"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다. 그리고 그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어 '추징 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하자. 특검 실시하자'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고위원을 비롯해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항소 포기에 이어서 추징 보전 해제를 할 것인지 추징 보전을 해제하고 대장동 저수지의 관리인이 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

'1호기 먹튀' '히틀러' 독해지는 국힘 장동혁의 입, '홍카콜라' 홍준표와 "내공 차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1호기 먹튀', '히틀러' 같은 표현까지 쏟아내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꿈쩍도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시원한 발언'으로 당을 추스른 홍준표 전 대구시장처럼 되고 싶지만 '정치적 내공'에서 수준 차이가 크다는 말까지 나온다.장 대표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을 두고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는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의 7박10일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다자외교와 방산 수출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먹튀'(먹고 튀다)라고

서울 성동구 전국 최초 '지역통합관리 조례' 제정, 타운매니지먼트 토대 구축

서울 성동구가 민관 협력체를 활용해 지역통합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다졌다.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성동구는 앞서 6월 '성수타운매니지먼트'로 지역통합관리 체제를 도입했다. 무신사, SM, 크래프톤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이번에 제정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통합관리'는 지역 주체가 미래상을 정립하고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정비 및 활성화하는 자주적 활동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조례에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다지기 위해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하는 지역관리협의체가 실행구역과 계획, 제반사항 등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행정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공공간의 사용을 허가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성동구는 실행구역별 지역관리협의체 구성 및 사업시행, 공공파업스토어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민주당 46.7% 국힘 34.2%, 격차 0.8%p 벌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0.8%포인트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6.7%, 국민의힘 34.2%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3.1%, 진보당 1.0% 등이었다. 무당층은 9.1%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각각 직전 조사(10일)보다 0.2%포인트 올랐고 0.6%포인트 내렸다. 정당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에 비해 0.8%포인트 벌어졌다.민주당 지지도는 4주 연속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주 연속 내렸다.지역별로 민주당 지지도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62.8%)에서 과반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구·경북(57.2%)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지지도를 앞질렀다.연령별로 두 정당지지도는 40·50·60대와 20대 그리고 30대&mi

이재명, '관봉권 띠지·쿠팡 봐주기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2020년 퇴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어 박경춘, 안권섭 후보자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 특검은 국회에서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김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4.5%로 2.2%p 하락, "대장동 항소 포기 여야 공방 영향"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4.5%, 부정평가 41.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3%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3.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2.2%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올랐다.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주 후반에는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팩트시트 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외교, 안보 성과가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시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부정평가 57.4%로 긍정평가(36.9%)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다.서울에서 긍정평가 49.9%, 부정평가 45.5%로 조사됐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9%포인트 줄어든 반면 부정평

국민의힘 송언석 '검찰 반발' 촉구, "검찰 죽이기 공작에 굴복할 것인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전 대검 차장 사퇴 이후 침묵하고 있는 검찰에 자성을 촉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항소포기 외압에 무릎 꿇은 같은 검찰 선배 노만석 대행에게만 항의할 뿐 노골적인 외압의 실체를 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모두가 입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어차피 해체될 검찰인데 대통령의 인사권이 두렵다고 사상 최악의 검찰 죽이기 공작에 침묵하고 굴복할 것인가"라며 "부정부패와 거악 척결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웠던 78년 검찰 역사의 긍지와 기개는 다 어디에 내팽겨쳤는가"라고 덧붙였다.검찰이 정권을 비판하고 더욱 거세게 반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저런 말장난식 핑계를 들어 국정조사 수용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정조사가 곧 국정조사특위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ld

이재명 "국내 투자 관심 가져달라", 삼성·현대차·SK·LG 재계 총수들 5년간 800조 이상 투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요기업 총수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국내 투자 및 기업활동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우리가 대미 금융투자 또는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 측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연관돼 사업을 하는 게 투자금 회수에 훨씬 더 안정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변화가 생길 때 보통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 기회를 만들면 우리한테도 또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정부 여당 '서울시 한강버스 사고 재발' 비판, 박주민 "운항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 여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가 운항을 재개한 지 보름 만에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항 전면 중지를 요구하는 등 비판에 나섰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총 16번의 사고가 있었는데도 오 시장은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없이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계속 운항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오 시장을 향해 "끔찍하게도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야 운항을 멈출 거냐"며 날을 세웠다.한강버스는 15일 오후 8시24분쯤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다행히 승객 82명은 경찰과 소방 등에 모두 구조됐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자 운항을 한 달 동안 중단했다가 이달 초 운항을 재개햇으나 보름 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박주민 의원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한강버스 운항은 오 시장의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 운항과

경찰 1년간 사이버 성폭력범 3557명 검거 '48% 증가', '딥페이크' 범죄 가장 많아

경찰이 사이버성폭력으로 1년 동안 검거한 인원이 3천 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 성폭력 3411건을 적발해 355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였다.사이버성범죄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2406명)과 비교하면 47.8% 증가했다.적발된 범죄 유형으로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소년 성착취물이 1513건(34.3%), 불법촬영물 856건(19.4%) 등이 뒤를 이었다.피의자를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10대가 1761명으로 47.6%를 차지했고 20대(1228명·33.2%), 30대(468명·12.7%), 40대(169명·4.6%) 등이었다.특히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를 위한 디지털 사용에 익숙한 10대와 20대는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10대 895명·61.8%, 20대 438명·30.2%)의 90% 이상을 차지했다.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표 사례

민주당 한정애 "대미투자특별법안 12월 통과 노력" "3차 상법 개정 12월 처리 가능성 높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며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짚었다.한 정책위의장은 "일단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금운영 주체는 기재부가 되겠지만 기금을 만들고 운용, 실행하는 것은 정부가 바로 할 수 없다"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집행하는 기구라 할 수 있는 투자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런 내용을 담은 요구가 (정부로부터) 저희에게 올 것 같다"며 "그러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서울 마지막 유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27일 첫 삽, 이르면 2030년 입주

서울시는 오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기공식을 열고 10년 동안 멈췄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첫 삽을 뜬다고 16일 밝혔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역과 용산역, 한강변 축을 하나로 잇는 '입체복합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이다.사업지 면적은 45만6099㎡로 부지조성공사는 2028년말까지 완료되며 기업과 주민 입주는 이르면 2030년을 목표로 한다.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시민 5천여명이 참석한다. 일반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크게 △글로벌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국제업무(8만2938㎡ △오피스·오피스텔·리테일 결합된 업무복합(8만1036㎡) △주거·의료·교육시설 등의 업무지원(9만3723㎡) 등의 3개 구역으로 나뉜다.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도심 3축(광화문·여의도·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시내 마지막 대규모 유휴지를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조성 이후 연간 1만2천 명 고용과 3조3천억 원의 생산 유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임창수 서울시

'수능 끝 논술 시즌 개막', 본고사·학력고사·수능·학종 세대별 입시제도 변천사

16일 수능이 끝난 뒤 맞이하는 첫 휴일이다.수험생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싶겠지만 아쉽게도 '논술 시즌'이 다가왔다.지난 15일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을 시작으로 많은 대학교에서 논술 시험이 치뤄진다.우리 부모님 그리고 회사의 부장님도 논술을 봤을까? 그들이 입시 준비를 하던 시절에는 뭐가 중요했을까?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오후 대전 서구 서대전고에서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사 유엔 기후총회서 '트럼프 역할', 대선 겨냥 위상 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유엔 기후총회에 미국의 불참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국 주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기후총회에 참석하고 있다.특히 미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이목을 모으면서 차기 대권을 향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6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관련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기후총회 현장에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다.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미셸 루한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 미국 상하원 의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미국 인사들과 함께 기후총회 현장을 찾았다.미국 연방정부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지시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뉴섬 주지사는 기후총회 참석을 두고 '미국 행정부는 기후대응 주제와 관련해 멍청하게 굴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그렇지 않다'며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 이 분야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캘리포니아주는 미국 국내에서 갖는 영향력이 매우 큰 주로 꼽힌다.

국방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주한미군 전력과 태세 유지" 명시

국방부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국방부는 14일 한국과 미국이 공동성명을 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및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확인했다.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를 거친다. 현재는 FOC 단계가 진행 중이며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FMC 평가로 넘어가게 된다.2027년부터 FMC 검증이 시작될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안 장관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2026년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전작 전환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후임 '검찰총장 권한대행' 맡아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의 후임으로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법무부는 14일 오후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임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한 뒤 곧바로 후임 인사가 나왔다.검찰총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구 신임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구 신임 대검 차장은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노 전 대행과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구 차장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다.앞서 대장동 항소 시한인 7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시점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아서며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시작으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란 발생 하루만에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노 대행도 결

이재명 7박10일 순방, G20 남아공 정상회의 뒤 UAE·튀르키예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해외 순방에 나선다.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전후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3국 방문길에 오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7~19일 UAE 국빈 방문, 19~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하고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G20 참석을 두고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으로 주제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며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1세션에 참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같은 날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23일 오전에는 3세션에 참여해 '모두를 위한

민주당 정청래 '지스타 2025' 방문, "게임은 한류 63% 차지" "적극 지원"

[부산=비즈니스포스트] 민주당이 부산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를 찾아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4일 '지스타 2025'가 개최되고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K-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산업에) 미비한 제도라든가 법적인 장애 같은 게 있다면 민주당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게임 산업이 한국 문화컨텐츠로서 가지는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정 대표는 '게임은 K-한류의 6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지스타 현장에서 확인한 업계의 가능성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산업 진흥 정책을 강화하겠다. 필요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다면 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게임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정 대표에 '저희가 (세계 순위) 4위인데 북미·유럽 쪽에 5위부터 8위까지 나라들이 있고 그들 나라들은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라든지 제작비 세액 공제라든지 정부 차원의

[14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물러가는 사람이지만 멍청한 X"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멍청한 X'잘 나갔다. 그 사람은 검찰을 이끌 리더십이 없는 것 같다. 물러가는 사람을 부관참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랬다저랬다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 노만석 대행이 그제 사의 표명을 하고 밤에 기자들 4명을 자기 집으로 불러 '많이 부대꼈다'라고 했는데 어제 또 낮에 어떤 기자한테 전화해서 '내가 부대꼈다는 의미는 대통령실로부터, 법무부로부터 부대꼈다는 의미가 아니고 검찰 내부로부터 부대꼈다'하는 얘기를 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법무부로부터 외압은 없었다. 5개월간 총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정부하고 얘기해 보려 노력은 했지만 안 된 것이다. 그러한 것을 결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멍청한 X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사퇴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

국힘 장동혁,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입증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검팀을 '정치 특검'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위법한 것이었고 정치 탄압이었다는 게 이번 기각을 통해 밝혀졌다'며 '누구는 정치·인권탄압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받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앞선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 연설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그는 '지금 정치특검이 인권·정치 탄압을 하고 있고 그것이 황교안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노만석 퇴임사, "항소 포기 우려한 검사는 항명 아냐" "징계 논의 멈춰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하며 대검찰청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옹호했다.노 대행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말했다.노 대행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노 대행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노 대행은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

국힘 장동혁 성남시 찾아,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 지도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직접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몸통의 실체가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제 그 책임을 질 때가 됐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는 이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428억 원의 뇌물 공여 약속죄와 7800억 원 배임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며 '성남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수익은 대장동 일당의 노후 자금으로 변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검찰이 포기한 항소심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만 수리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하지만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진짜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 기싸움, 여 "법사위에서" 야 "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월요일 쯤 (국민의힘과) 다시 만나 합의안을 찾아보려 한다"며 "우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데 범위를 좁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노력한다"며 "그럼에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두 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국정조사가 실시됐을 때 질의 기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만일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회 법사위가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범여권 의원이 11명(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1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7명)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국정조사 특별위

정치·사회

한미 관세협상 예산 상임위서 국힘 제동 걸어, '예산정국' 갈등 뇌관 떠오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