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이재명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 검토" "사법개혁에 따르는 갈등 이겨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까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거듭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이나 불법자금 제공 등 이상한 짓을 한 경우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물은 뒤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해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씨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위반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법제처에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의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조 처장은 '보고서를 냈다'며 '해산은 헌법이 아닌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이고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 해산이 가능하다

쿠팡 김범석 증인석 세운다, 국회 과방위 '쿠팡 사태 청문회' 증인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연다다.국회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청문회 증인으로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 이사, 강한승 쿠팡 전 대표, 브렛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명을 채택했다.기관 증인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 3명이다.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창희 안랩 상무,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 등 5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과방위는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의원들이 요청한 422건의 자료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2일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지만 쿠팡 측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조성근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녹음파일 공개, "윤 대통령 당선은 통일교 은혜 입은 것"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서 전씨가 통일교 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 측에게서 도움을 받고 당선된 만큼 보은해야 한다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9일 연 재판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월 제20대 대선 전후 통일교 간부 이모씨와 대화하며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 은혜를 입은 것'이라며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 은혜 입었다. 대통령 당선 시켜주셨다'고 말했다. 전씨는 김건희 특검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날 재판에서는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아무개씨와 나눈 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초 녹음된 전화 통화에서 이씨에게 '간단하게 축사처럼. 여권을 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 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오피셜하게 가자'며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 쪽은 화상대담이지 않은가. 힐러리 전 미국 국무장관 정도는 될 것 같다. 제가 어프로

유동철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당내 권력감시·견제 최고위원 필요"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권력 견제를 자처하고 나섰다.유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지금 민주당에는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일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유 위원장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갈 민주당의 당당한 주인이다. 정해진 답에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중앙 위원회 1인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억울한 컷오프를 막겠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당대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컷오프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며 '조직강화특위는 당헌, 당규의 미비를 이용해 제어할 수 없는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하며그는 '억울한 컷오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

내년도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대비 8.1% 증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대통령실은 9일 언론공지를 통해 '2026년 예산안을 포함한 국무회의 안건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 원)에서 1천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 원)보다는 8.1% 늘었다.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 원 줄었다.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 공소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과 관련된 경비 30억5143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첫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피고인측 "준비 부족"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첫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애초 이날 오전 10시50분으로 예정됐던 김 여사와 한학재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후 2시20분으로 연기한고 밝혔다.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측 변호사의 기록 열람, 복사가 늦어져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김건희씨는 전성배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11월7일 김씨, 전씨, 한 총재, 정 실장, 윤 본부장, 건진법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김씨는 △정당법 위반(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특정

경찰 쿠팡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가, 보안 허점 확인하는 차원인 듯

경찰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을 강제 수사하기 시작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1시경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이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총경급 과장 등 17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그동안 쿠팡에서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로 개인정보 유출자를 추적했다.쿠팡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유출자를 쫓으면서 동시에 회사의 보안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이 보유한 자료가 많고 법률 대응 인력도 상당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에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이번 수사는 쿠팡이 11월1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고 신고하며 시작됐다.사건 초기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 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확인된 유출 계정 수는 3370만 개로 늘었다.경찰과 쿠팡은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싱이나 주거침입 등 범죄에 악용되는 2차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희헌 기자

대법원 사흘짜리 '사법개편 공청회' 개최, 법무장관 정성호 "재판 오래 걸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이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재판 신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판 지연이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다.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 법원행정처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이날 공정회는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 앞서 '엄중한 사법개혁 현실과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우리 사법부에 큰 의미'라며 '그 의미는 제가 오늘 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날 천 처장은 검은 바탕에 노란색 한글이 적힌 넥타이를 착용했다.천 처장은 '세종대왕은 지식인과 귀족이 독점한 문자권력, 사법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큰 염원이 있었다'며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법을 어기게 해선 안 되겠다는 염원, 억울한 일이

경기도지사 선거 몸풀기, 여당은 추미애 포함 '후보 수두룩' 야당은 '후보 가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몸풀기에 나섰다.민주당은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출마 희망자가 줄을 서고 있지만 국민의힘 쪽은 아직 구체적 움직임이 없다. 서울시장 선거에 견줘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에 여야 정치권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앞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8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 사퇴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6선의 중진 의원으로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돼 왔으나 광역지자체장으로 정치적 진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추 의원은 원래 서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4월 총선에 경기 하남시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이를테면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갖춘 셈이다.민주당 안에는 추 의원뿐 아니라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역시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달 1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

국회 과방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창업자 김범석 증인으로 채택

국회가 김범석 쿠팡Inc(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김범석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경영관리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과학기술정보송통신위원회는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으나 쿠팡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박대준 대표는 당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사과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370만 개가량이다.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 남희헌 기자

[Who Is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통일부의 장관이다.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남북 관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아울러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통일부 정상화, 끊어진 북한과의 연락 채널 복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1953년 7월27일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다.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다.영국 웨일스대학교 카디프대학원에서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문화방송(MBC)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뒤 고향에서 물러나 있다가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 정계에 복귀했다.국민의당에서 탈당한 뒤 민주평화당으로 소속을 옮겼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물러나 있다가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복당 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전주시병 지역구에 출마·당선돼 5선에 성공했다.이후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으로 재입각하게 됐다. 활동의 공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법안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영어 유치원과 영어 학원에서 원생을 선발하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안이 통과됐다.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가 합격 여부를 가르는 선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과 평가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이번 개정안은 극단적 조기 사교육 관행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달 뒤부터다. 정희경 기자

이재명 칭찬 받은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12월 중순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달 중순 출마계획을 공식화할 계획을 내놨다.정 구청장은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마음을 굳혀 가고 있는 중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그렇다'라고 대답했다.정 구청장은 구의회 예산안 통과 시점을 출마 공식화 시점으로 거론하면서 '이달 중순'이라고 덧붙였다.최근 기습폭설과 관련한 교통 정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을 놓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한 생각도 내비쳤다.정 구청장은 '본인(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하시면 이것보다 잘하실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자신감을 보였다.정 구청장은 최근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92.9%로 집계됐다.이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칭찬했다. 박창욱 기자

전국법관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반대,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의안,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결에 붙여 확정했다. 이날 표결에는 참석자의 과반이 여당의 법원 개혁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이날 낸 입장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를 표시했다.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국힘 주호영 "윤석열 폭정 거듭해 탄핵 사유 충분" "김건희 특검 막으려 계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하고 나섰다.당내 대표적 친윤(윤석열) 인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대표적 다선 중진인 주 의원마저 돌아선 것이다.주 의원은 8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했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고 했다.주 의원은 '야당 대표를 전혀 만나지 않은 상태로 정치를 해온 일, 지금 보면 (의대 증원) 2천 명을 산정한 결과 자체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나온다'고 강조했다.그는 계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계엄 선포의 동기로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김건희 특검 찬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주 의원은 '계엄은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하는데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했다.아울러 주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더 쏟아질 것이라고

[8일 오!정말] 홍준표 "난 뭘해도 욕먹어, 입시 앞둔 청년들 진로 결정 신중히"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진로 결정은 신중히'52년전에 고대 법대를 가지 않고 경북대 의대를 갔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 되었을까. 고대 법대를 가지 않고 육사 32기로 갔으면 내인생이 또 어떻게 전개 되었을까. 육사를 갔으면 아마도 합천 동향 출신 전통(全統, 전두환 대통령) 부하로 스카웃 되어 보안사에서 설치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인생 망쳤을 가능성이 컷을 것이고 경북대 의대를 갔으면 지금쯤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의사로 늙어 갔을 것이다. 갈등 많은 곳만 찾아 다닌 죄로 늙어 가면서까지 반대진영으로부터 무얼해도 욕먹는 사람으로 세월을 보내니 참 아쉽다. 다시 태어나면 갈등없는 역사학자로 살고 싶다. 수능 치루고 대학 입시를 앞둔 청년들이 평생을 좌우할 진로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홍준표 전 대

미국 주한대사대리 "미국 안보전략에 '북한 비핵화' 빠진 건 팩트시트서 합의했기 때문"

한미 양국이 최근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기술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NSS 보고서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이유를 두고 '한-미 정상이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말했다.지난 5일(현지시각)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에는 비핵화 목표를 포함해 북한 언급이 아예 빠졌다.트럼프 1기 때 NSS에는 북한을 17차례 언급하고 '한반도 비핵화'도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NSS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한미 정상 차원에서 이미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며 양국 외교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앞서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를 보면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

이재명 성동구청장 정원오 공개 격려,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나는 명함 못 내밀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추켜세웠다.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에서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칭찬과 함께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가 담긴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한국리서치가 성동구 의뢰로 10월21~24일 성동구 18살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정기 여론조사' 결과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92.9%를 기록했다.정 구청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여론조사꽃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진보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물은 결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1.1%, 김민석 국무총리 10.7%, 정원오 성동구청장 7.0%,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5.6%,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4.9%,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8%,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로 집계됐다.

이재명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3특 전략 중심으로 성장동력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지역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 공간 전환 추진전략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직접 보고받는 자리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제는 '다극 체제'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법안 공동발의 제안,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 짊어질 필요없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세력 재판 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실 또한 헌법에 충실하며 법과 제도의 빈틈없는 절차에 따라 내란 청산을 완벽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했다'고 말했다.앞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서 원내대표는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틈을 보여선 안 된다'며 '행여라도 섣부른 입법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서 원내대표 말에 공감을 표했다.조국 대표도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민주당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2차 종합 특검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조율·조정에 나섰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내란전담재판부법안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1·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 후보자 추천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법무부 장관 몫이 있다는 점 등을 두고 최근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의원총회서 결론 못 내, "더 숙의한 뒤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두고 결론을 다음으로 미뤘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논의가 2시간 동안 주로 이뤄졌다'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의견은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분들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됐다.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 (재판 지연)문제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quo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숨고르기, '위헌 논란' 줄이려 더 다듬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속도전'을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대통령실도 위헌 시비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만큼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위헌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에 발을 맞출 가능성이 큰 만큼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것이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애초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속도전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관련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나왔다.하지만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빌미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

[여론조사꽃] 국힘 추경호 구속영장 '발부했어야' 62.5%, 중도층도 68.1%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원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발부) 62.5%, '구속영장 기각이 합당하다'(기각) 30.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5%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발부'가 모두 50%를 넘으며 우세했다. '발부'는 특히 광주·전라(73.4%)에서 높게 집계된 반면 대구·경북(51.8%)에서는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낮게 집계됐다.이 밖에 다른 지역은 강원·제주 69.3%, 인천·경기 64.4%, 부산·울산·경남 62.4%, 대전·세종·충청 60.9%, 서울 58.7%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발부'가 우세했다. '발부'는 40대(85.7%)와 50대(75.4%)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에서는 45.8%로 낮게 집계됐다. 6

[여론조사꽃] 정치 개입 종교 재단 해산, '공감' 74.4% '비공감' 22.3%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정치 개입 종교 재단의 해산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종교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 위반이므로 재단 해산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감한다' 74.4%(매우 공감한다 57.1% 어느정도 공감한다 17.4%), '공감하지 않는다' 22.3%(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1.0%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3%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공감'이 6할 이상으로 우세했다. '공감'은 광주·전라(81.8%)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63.5%)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공감'이 '비공감'를 앞섰다. '공감'은 40대(90.2%)와 50대(8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공감'은 70세 이상(48.4%)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여론조사꽃]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적다' 46.3% vs '많다' 20.8%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씨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김씨에 대한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형량이 너무 적다'(적다) 46.3%, '형량이 적정하다'(적정) 28.4%, '형량이 너무 많다'(많다) 20.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4%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적다'가 우세했다. '적다'는 광주·전라 59.3%, 인천·경기 48.5%, 강원·제주 47.3%, 부산·울산·경남 46.2%, 대전·세종·충청 44.1%, 서울 42.5% 등이었다.대구·경북(적다 36.0% 적정 27.1% 많다 34.3%)에서는 '적다'와 '많다'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적다'가 40대(64.3%)와 50대(58.6%), 60대(51.3%), 30대(47.1%)에서 우세했다. 20대에서는 '적정'(49.4%)이 우세했다. 70대 이상(적

[여론조사꽃] 3대 특검 보완 '2차 특검', '공감' 68.6% '비공감' 29.4%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2차 특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감한다' 68.6%(매우 공감한다 46.8% 어느정도 공감한다 21.8%), '공감하지 않는다' 29.4%(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2.8%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6.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0%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공감'이 과반으로 우세했다. '공감'은 광주·전라(85.8%)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54.5%)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절반 이상으로 '공감'이 '비공감'를 앞섰다. '공감'은 40대(88.0%)와 50대(7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70세 이상(공감 47.8% 비공감 48.8%)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공감' 74.2%,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4%로 1.7%p 하락, 중도층 73.7%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9.4%(매우 잘하고 있다 43.4% 잘하는 편이다 26.0%), 부정평가 28.9%(잘못하는 편이다 11.9%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일 발표)보다 1.7%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올라갔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6.1%로 부정평가(43.0%)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78.9%, 대전·세종·충청 71.2%, 인천·경기 70.5%, 부산·울산·경남 69.5%, 서울 69.0%, 강원·제주 65.8% 등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도 긍정평가가 55.5%로 부정평가(41.3%)보다 더 많았다

[여론조사꽃] 내란전담재판부 '찬성' 64.9% '반대' 29.7%, TK도 과반 찬성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찬반에 대해 물음에 '찬성' 64.9%(매우 찬성 37.9% 찬성하는 편 27.0%), '반대' 29.7%(반대하는 편이다 11.5% 매우 반대 18.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4%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으로 우세했다. '찬성'은 광주·전라(78.4%)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51.0%)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절반 이상으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찬성'은 40대(84.5%)와 50대(7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70세 이상(찬성 47.1% 반대 46.7%)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68.3%, '반대' 25.7%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9.9%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

경찰 'KT 소액결제 해킹' 중국인 총책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경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주도한 중국인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윗선(상선)으로 지목된 중국인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국제 지명수배인 적색수배를 요청했다.A씨 8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으로 특정됐다.지금까지 집계된 사건 피해 규모는 피해자 22명에 피해액은 1억4천여만 원에 이른다.경찰은 사건 수사 이후 지금까지 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유형별로는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3명 구속), 소액결제 등 자금세탁 3명(2명 구속), 대포폰 제공 5명, 범행계좌관련 1명 등이다. 조승리 기자

국힘 장동혁 '윤어게인'에 당 '주류' 잇단 급제동, 6월 지선 전 '축출론'도 등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계엄 1주년에도 '윤어게인'을 외치자 당내 주류가 우려의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으로 꼽히는 주류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장동혁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빨리 새로운 리더십이 세우려 한다는 것이다.8일 국민의힘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취임 100일을 넘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에 비상이 걸렸다.장 대표는취임 일성으로 이른바 '우파 연대론'과 '단일대오론'을 천명했으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대로 가면 선거 망한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급속히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장 대표는 3일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면서 강성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같은 시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송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4.9%로 0.1%p 상승, 민주당 44.2% 국힘 37.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4.9%(매우 잘함 44.6% 잘하는 편 10.3%), 부정평가 42.1%(매우 잘못함 32.9% 잘못하는 편 9.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2.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일 발표)보다 0.1%포인트,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 격차는 12.8%포인트로 직전조사(14.1%포인트)보다 좁혀졌다.지역별로 광주·전라 71.9%, 인천·경기 56.8%, 대전·세종·충청 56.1%, 부산·울산·경남 52.9%, 서울 47.5%, 대구·경북 47.4% 순으로 오차범위 안에서 나타났다.반면 부정평가는 대구·경북 50.5%, 서울 48.5%, 부산·울산·경남 43.0%, 대전·세종·충청 40.8%, 인천·경기 40.1%, 광주·전라 27.7% 등이었다.리얼미터 측은 &qu

내란 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불구속 기소

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추 의원은 2024년 12월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특검팀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3일 기각했다.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지만 2차 영장 청구를 진행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바꿨다.특검팀은 이날 내란선

정치·사회

'43년 규제' 금산분리 '증손회사 지분율 50%'로 완화, AI 투자 마중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