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상태 유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청구에 이유가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해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석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박혜린 기자

김건희 특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류긍선 소환, 김범수 암 재발로 최근 재수술

김건희씨 일가를 둘러싼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카카오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왔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21일 오전 10시 류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소환 조사 대상이었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창업자는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최근 병이 재발해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현재는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번 수사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의혹과 연관되어 있다.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대주주였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기업임에도 카카오모빌리티와 키움증권 등으로부터 총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배경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중 30억 원을 투자했다. 특검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투자 결정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정희경 기자

채 상병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가능성 커"

채 상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채 상병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어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채 상병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모두 진술을 피해왔다.이와 함께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판장이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질책했고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말한

검찰 '서류 위조로 499억 부당대출' 지역농협 임원 기소, 주식 부동산에 투자

검찰이 서류를 위조해 수백억 원대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지역 농협 임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는 차명계좌와 위조서류를 이용해 재직하고 있던 농협에서 499억 원 규모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농협 대출담당 신용 상무 A시와 부동산업자 C씨를 구속기소했다.같은 사건에 연루된 농협 상임이사 B씨는 불구속기소됐다.농협 임원인 A씨와 B씨는 부동산업자 C씨와 공모해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무하던 농협에서 모두 499억 원 규모를 부당대출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차명계좌 51개와 유령법인을 이용한 이자 돌려막기와 자금세탁 방법으로 대출금 사용처와 실제 차주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이들이 근무했던 지역 농협은 현재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돼 해산됐다. 박혜린 기자

서울시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수송동 도심업무·문화기능 강화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도심업무 및 문화기능이 강화된다.서울시는 17일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는 건축․경관․교통․환경․공원 분야를 통합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위치한 곳이다. 1985년 건축물이 준공된 뒤 38년 이상 지나 노후화된 업무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한 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정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지하8층~지상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수송동 일대에서 복합개발을 진행해 도심업무 및 문화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활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대상지 동측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수송근린공원과 개방형 녹지를 연계·통합한 디자인을 적용해 6200㎡ 규모의 휴식공간을 마련한다.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까지 조성돼 있는 지하보행공간을 대상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백호선, 단식농성 9일 만에 건강악화로 긴급 이송

백호선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지부장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단식투쟁을 벌이다 건강악화로 후송됐다.백 지부장은 18일 오후 1시15분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앞 단식농성장에 도착한 구급차량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경기 광주시 '참조은병원'으로 후송됐다.참조은병원에서 신장검사를 잔행한 뒤,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서울녹색병원으로 다시 후송될 예정이다.그는 지난 7월9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는데, 18일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긴급 공지를 통해 "분당 지역 병원에서 백 지부장의 입원을 거부했다"며 "그는 현재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백 지부장은 2023년 11월 지부장에 당선된 인물로 임기는 2025년 말까지다. 그는 '강성' 성향으로 분류되는 '현투회(현장의 목소리로 투쟁하는 민주연합회)' 소속이다.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를 가지고 올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교

[18일 오!정말] 이재명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제1책무'어제, 오늘 폭우가 쏟아져 여기저기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 같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재해 대책을 촉구하며)망상과 환각 VS 경청과 수렴'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한길씨의 입당을 허용하며 극우 추종 세력과 한배를 탔다.

복지장관 후보 정은경 배우자 투자 의혹 반박, "주식 시세차익 사실 아니고 한 주도 안 팔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 수혜주' 투자를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 세밀하게 (주식 투자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다'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후보자는 투자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는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 세정제로 확장하는 걸 (투자)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다'며 "

이재명 집중호우 점검, '옹벽 붕괴사고' 오산시장에 "신고에도 왜 도로통제 안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적 집중호우 상황을 점검하면서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의 대응을 언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시장을 향해 질책성 주문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못한 주체가 밝혀진 상태가 아니라서 경위를 묻는 차원"이라고 대답했다.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 지난 16일 폭우로 옹벽이 무너져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하루 전인 15일 해당 고가도로의 붕괴 위험성을 알리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관료들에게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

법무장관 후보 정성호 청문보고서 채택, 민주당 '찬성' 국힘 '반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여야는 이날 정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 처리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자'고 주장하면서 결국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입장이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그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피해 갔다'며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인식되는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생각이 모두 다르겠지만 충분히 토론이 이뤄졌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를 밟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며 표결에 부쳤다.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은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

이재명 정의선·구광모와 연쇄 회동, "재계와 '원팀' 정신으로 소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와 연이어 회동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재계 수장들을 잇달아 만나며 경제인들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통을 늘려갈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그는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R&D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으로 재계와 자주 소통하며 폭넓은 스킨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정 회장과 구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

여야 기재·산업·외교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힘 "국익 차원 협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구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각각 조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이들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애초 일부 후보의 낙마를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했으나 대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국익 차원에서 경제·외교·통상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인 만큼 기재부·외교부·산업

국힘 8월22일 오송서 전당대회 개최,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 반영

국민의힘이 내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함인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당대회 일자는 8월22일'이라며 '장소는 충북 청주 오송'이라고 설명했다.당대표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오는 25일이며, 30∼31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본 경선은 다음 달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전당대회 룰은 기존처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했다.정점식 사무총장은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국민 여론조사 100%의 전당대회 룰을 제안한 데 대해 '전대룰은 기본적으로 본경선을 당헌에 따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기존 룰대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당헌 개정 절차가 전제돼야 해서 선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헌 개정 사항은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해 안건을 제시하면 전국위에서 의결하게 되고 최

김건희 특검 국힘 권성동 사무실 압수수색 착수,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 강원 강릉 소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특검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김건희 특검팀은 현재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권 의원 측 변호인이 도착하길 기다리며 변호인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이날 강원 강릉시에 있는 권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에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특검팀은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지난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김건희 특검팀은 또 이날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이 연루된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기 가평군 설악면 통일교 세계본부와 수련원, 박물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동시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서울 본부, 윤 전 본부장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전 씨는 지난 2022년 4∼8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씨 선

채 상병 특검 임성근·이철규 압수수색, "윤석열에 '구명로비' 연결 정황 확인"

채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채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성근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주변 인물 등 여러 통로를 통해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건의 중요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채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평택시에 있는 임 전 사단장의 자택과 이철규 의원의 서울·강원 동해 사무실 및 자택, 극동방송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하는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사도 있고 직권남용도 있다'며 '구명로비는 그 자체를 어떻게 범죄로 구성할지는 차후 일인데 이 모든 사건의 동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구명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정 특검보는 이 의원에 대해 '2023년 사건 당시 전화 통화 내역이나

YG엔터 양현석,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혐의' 대법원서 집행유예 1년 확정받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의 상고심 선고기일인 18일 양현석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양 총괄은 2016년 8월 소속 가수 비아이씨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를 회사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비아이씨는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이던 '아이콘'의 멤버였다.1심은 2022년 12월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 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 총괄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2심은 2023년 11월 양 총괄의 '보복 협박' 혐의를 두고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하지만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면담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양 총괄은 피해자에

'슈퍼위크' 가고 '하계투쟁' 온다, 노동계 집중 포화에 노란봉투법안 속도 붙나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싸고 노동계가 하계투쟁에 나서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조직적 투쟁에 더해 노동계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입법 의지까지 더해지며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경제계는 기업 경쟁력 약화와 현장 혼란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업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대규모 하계투쟁을 준비하는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안(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안 통과 등을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총파업에 돌입했다.민주노총은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7·16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완전한 폐기, 대정부 교섭(노정교섭) 등을 총파업 명분으로 내걸었다.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는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한국갤럽]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32% 박찬대 28%, 민주당 지지층서 정청래 4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절반 가량이 차기 민주당 당대표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박찬대 후보 28%, 정청래 후보 32%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40%였다.지역별로 박 후보는 서울(34%)과 부산·울산·경남(30%)에서 정 후보를 앞섰다. 반면 정 후보는 인천·경기(36%)와 광주·전라(44%)에서 박 후보를 앞섰다.대전·세종·충청(박찬대 29% 정청래 27%)과 대구·경북(박찬대 26% 정청래 22%)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박 후보는 20대(26%)와 70대 이상(29%)에서 정 후보보다 우세했다. 정 후보는 40대(42%)와 50대(42%)에서 박 후보를 앞섰다. 특히 정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지도를 보여줬다.30대(박찬대 28% 정청래 28%)와 60대(박찬대 31% 정청래 34%)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박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TK 제외 전 지역 민주당 우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6%, 국민의힘 19%로 집계됐다. 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4%, 사회민주당 0.3% 순이었다. '이외 정당'과 '무당층'은 각각 0.4%와 26%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11일 발표)에 비해 3%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대로 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모든 정당을 앞섰다. 대구·경북(민주당 31% 국민의힘 35%)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 민주당은 40대(55%)와 50대(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31%)에서는 70대 이상(42%)보다 낮게 집계됐다.특히 개혁신당은 모든 연령 가운데 20대(10%)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여줬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46%, 국민의힘 11%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서 76%가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4%, 70대 이상도 긍정평가 53%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4%, 부정평가는 23%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2%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세 배 이상 웃돌았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49%로 부정평가(33%)를 16%포인트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6%, 대전·세종·충청과 인천·경기 66%, 서울 62%, 부산·울산·경남 56%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많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대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53%로 부정평가(25%)의 두 배 이상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68%였다. 보수층은 부정평가가 49%였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90%에 달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우상호 19~20일 장관 후보 거취 결정 시사, "여론 가라앉지 않는 후보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장관 후보자들 거취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우상호 정무수석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주말에 결정할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우 수석은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내일쯤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드리게 돼있다"며 "대통령께서 당면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에 대해 소명했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짚었다.우 수석은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좋은 여론도 있고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실 내부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고려하는 기류가 있다는 것에는 "다 개인 의견"이라며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혐의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과 전 대표 이용근 구속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이 회장 등은 2023년 5월 무렵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각종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이에 1천원 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5500 원까지 치솟았다.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맡을 의사나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

[Who Is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김정관은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다.1968년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났다.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와 대통령 비서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근무했다.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정책과장과 경제분석과장으로 근무했고 한국은행에서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으로 일했다.기재부로 복귀해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하다 두산경영연구소의 전략지원실 부실장으로 옮겼고 2019년 두산경영연구소 원장 겸 대표이사에 선임됐다.2025년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부문장 장을 맡아원자력 발전 수주 경쟁에 참여했다. 경영활동의 공과김정관 산업통상자원

이재명 취임 뒤 국회의장 우원식과 첫 만찬 회동, "우리는 같은 현장파"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다.이 대통령은 17일 한남동 관저에서 우 의장을 만나 "국회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도 의장의 높은 지도력 덕분에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행정부 입장에서는 인사나 예산 문제에서 국회가 워낙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해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오늘은 77주년 제헌절로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는 날에 입법부 대표를 불러줘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을 자주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취임 뒤 우 의장과 만찬 회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했다.우 의장은 "대통령 공관과 관저, 국회의장 공관이 바로 옆집인데 여기 오는 데 1년2개월이 걸렸다"며 "거리가 지금까진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바로 옆집이어서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통상·외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국

경찰 '리베이트 의혹' 대웅제약 본사 압수수색, 수사 재개 결정 20여일 만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재개를 결정한 지 약 20일 만이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포함해 자회사,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수사는 앞서 2024년 4월 접수된 공익신고에서 비롯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해당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 명이 병·의원 380여 곳에 자사 신약 등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리베이트의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공익신고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올해 4월 불입건 종결했다. 그러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최근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달 25일에는 사건을 성남중원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김민정 기자

이재명 미국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 회장 임명, "재계 대표하는 경제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임명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함께 특사단으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우 수석은 '박용만 단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이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대표를 맡으신 이력이 있다'며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판단해서 (특사단장 제안을) 말씀드렸고, 본인이 흔쾌히 응했다'고 말했다.기업인 출신인 박 전 회장의 글로벌 경영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협상을 돕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박 전 회장은 2022년 이 대통령과 만나 '만문명답'(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이라는 토론을 나누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특사단장으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원으로 내정한 바 있으나 이 가운데 김우영 의원을 제외한 두 명을 교체했다. 조성근 기자

산업장관 후보 김정관 "에너지고속도로 반드시 해야" "공정·청렴하게 살아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정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 재정 이슈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슈'라고 밝혔다.그는 '전력망 특별법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되면 여야 의원들과 지자체, 관련기관과 함께 (에너지고속도로를)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등이 믹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기업 출신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직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고 살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다.그는 두산이 최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9조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일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nb

[17일 오!정말] 국회의장 우원식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하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여야를 막론하고'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하다.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룬 시간이지만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비상계엄을 거치며 제도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커졌다.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 장치 도입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3대 절연 세력'국민의힘이 반드시 절연해야 할 3대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 주창자들이다

이재명,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 사고에 "산업재해 사망 책임 엄정히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특히 산업재해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임기 안에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산업재해 대책으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법인세 2년간 40% 빠져", 법인세 '복원' 시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크게 줄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 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며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구 후보자는 법인세 원상회복을 검토해야 한다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춘 바 있다.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루려 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바라봤다.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감세를 하면 투자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윤석열 옥중편지, "특검 접견 금지 악의적" "동지들에 격려·안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이 무산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 대학 교수(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윤 전 대통령은 17일 공개된 편지에서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다'며 '어제 교정 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모스 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16일 오후 탄 교수와 접견하려 했지만 내란 특검의 접견 금지 조치로 만남이 불발됐다.이에 김계리 변호사가 탄 교수가 쓴 영문 편지와 번역본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은 자필로 답장을 썼지만 구치소 규정상 당일 반출이 불가능해 김 변호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해당 내용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보수 집회에서 직접 공개했다.윤 전 대통령은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여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모스 탄 대사와 미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

민주당 정청래·박찬대 '국힘 위헌정당해산' 한목소리, 당내 신중론 기류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주장을 펴고 있다.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절차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17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청래,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연일 국민의힘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헌정당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정 의원은 16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국민 여론은 앞으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가 높을 것 같다"며 경쟁자인 박 의원을 향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 의원도 "동의 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행동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정 의원은 현재 정부에만 부여돼 있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 고유 권한으로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국힘 최보윤 "보건부 장관 후보 정은경 남편, 코로나 수혜주 심사 최소 두 번 안 받아"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청장 재직 당시 남편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최소 두 차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던 2017년 10월 남편 서씨가 보유한 회사 '창해에탄올'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위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려면 해당 주식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이후 서씨는 창해에탄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2017년 1300주에서 2021년 5천 주까지 보유량을 늘렸다.창해에탄올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손 소독제 원료인 알코올을 공급하며 '방역 수혜주'로 떠올랐으며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이었던 2021년 3월 서씨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5천만 원(추정치)을 넘겼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특히 정 후보자의 남편 서씨는 2017년 이후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다시 받지 않았다

정치·사회

[현장] 대통령실 앞에 모인 농축산단체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허물면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