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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가능성’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포함 4개사 43개 차종 20만6천여 대 리콜

기아, 현대자동차 등 4개 업체가 제작 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20만6844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기아 니로 하이브리드(HEV) 등 2개 차종 11만1307대는 엔진동력전달 제어장치 제조과정에서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됐고 해당 이물질이 전기적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5월7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기아 K9 2만177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이날부터, 니로 PHEV 등 2개 차종 7287대는 전조등의 상·하향 전환 불량으로 다음달 2일부터 리콜을 진행한다.현대차 엑센트 3만705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메르세데스-벤츠 GLE450 4매틱 등 12개 차종 1만2629대는 48V(볼트)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A220 세단 등 21개 차종 1만2797대는 계기판의 안개등 표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E300 4매틱 등 3개 차종 1512대는 변속기 배선경로 부적정으로 각각 5월3일부터 리콜을 진행한다.스텔란티스 지프 체로키 2483대는

금감원 "농협금융 정기검사는 '중앙회 길들이기' 아니다, 내부통제 허점 발견"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 정기검사와 관련한 '농협중앙회 길들이기' 논란에 선을 그었다.금감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NH농협금융지주 정기검사 주기가 돌아왔고 NH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기검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농협중앙회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는 우선 검사 주기가 돌아온 데 따른 것이다. 정기검사는 주요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2년마다 진행되는데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은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았다.또한 농협은행에서 최근 임직원이 가담한 금융사고가 적발돼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도 검사 배경으로 제시됐다.앞서 2월 금감원 수시검사에서는 농협은행 한 지점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와 공모해 담보가액을 부풀려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다른 지점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이밖에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문제도 들여다본다.금감원은 "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 난항 예상, 로이터 "사우디 중국이 생산 축소 반대"

캐나다 오타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23일(현지시각) 로이터는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을 놓고 각 참여단체의 입장 차가 커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국제플라스틱협약은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플라스틱 사용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도로 제안된 국제 조약이다.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마지막 협상위원회는 한국 부산에서 열린다.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플라스틱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달한다. 206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플라스틱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파악된다.지난해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협상위원회에서 130개국 정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을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화학물을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규제안을 향한 지지를 보인 바 있다.인체나 자연에 해로운 화학물 사용을 통제하는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인이 되는 생산량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었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체서 분리, 궤도 정상 진입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국산 초소형 군집 1호기가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과학기술정통부는 24일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말했다.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이날 오전 7시32분(현지시각 24일 오전 10시32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됐다.일렉트론은 원래 오전 7시8분57초에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우주비행체와의 충돌 위험이 있어 발사 시간이 오전 7시14분56초로 미뤄졌다. 발사 도중 지상 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카운트다운이 종료 12분을 남기고 멈추기도 했으나 로켓랩 측에서 문제 해결 후 발사에 성공했다.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의 발사 과정을 마치고 킥스테이지(발사체가 목표 궤도에 도달한 이후 발사체에 탑재된 위성을 궤도에 배치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 궤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초소형 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며 국가안보와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위성이다. 고도 500km에서 흑백으로는 1m 크기,

세계기상기구 "지난해 수재해 피해 아시아가 가장 커, 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가 지난해 수재해로 가장 많은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23일(현지시각)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가 다른 대륙보다도 수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아시아 지역의 기온상승도 글로벌 평균보다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1961~1990년 동안 기간보다 최근 30년 동안 기온상승이 두 배 이상 높았다.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2023년 동안 가장 더운 해를 경험했고 이에 따른 극심한 가뭄과 폭염은 물론 홍수와 태풍까지 겪었다"며 "기후변화는 이같은 재해 규모와 빈도를 키우고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한 해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보고된 물 관련 자연재해는 79건이었다. 이 가운데 약 80%는 태풍과 홍수였고 2천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9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영향을 미쳤다.같은 기간 북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태풍은 17건에 불과해 평년 발생건수보다 적었으나 중국, 일본, 한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 3월과 동일, '집값 상승 전망' 5개월 만에 우세 전환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과 같은 100.7로 집계됐다.지난달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뒤 보합세를 보인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한 뒤 12월 반등해 올해 2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다만 기준값 100은 2024년 1월부터 4개월 연속 넘겼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생각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 값 100을 넘으면 소비자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항목별로 살펴보면 향후경기전망지수(81)와 생활형편전망지수(94)는 3월보다 각각 1포인트씩 올랐다.현재생활형편지수(89)와 가계수입전망지수(99), 현재경기판단지수(68)는 3월과 같았다.소비지출전망지수(110)는 앞서 5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이달 1포인트 하락했다.주택가격전망지수(101)는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늘

국제유가 상승, 이란 제재 강화 전망에다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영향 겹쳐

국제유가가 올랐다. 이란산 원유 제재를 향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시아파 무장단체 공격을 받는 등 중동 위기가 진정되지 않아 공급 불확실성을 높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78%(1.46달러) 상승한 배럴당 83.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63%(1.42달러) 오른 배럴당 88.4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공급 불확실성이 재차 높아지며 상승했다"고 말했다.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으나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19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는 외국 정유소,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상원과 대통령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김 연구원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는 등 여전히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23일(현지시각) 알자지라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기지

방심위 해외 쇼핑몰 테무·큐텐·이베이 만나 첫 회의, 자율규제 강화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을 만나 자율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방심위는 23일 테무, 큐텐, 이베이 등 주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첫 협력 회의를 열었다.방심위는 해외 사업자들에게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 유해 정보에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또 마약 등 불법 식·의약품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 규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도 언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방심위가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차단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유해한 정보의 국내 유통을 신속히 금지하는 실무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방심위는 '앞으로도 국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협력 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실효적으로 대응해 국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전담조직 신설, 박상우 “해외건설 수주 체질개선”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 도시개발사업 지원군으로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새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은 세계적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고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했다.국토부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우서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은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신도시 개발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현재 정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르완다,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협력 논의를 펼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도시 노하우나 스마트시티를 잘 조합하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해 민간의 사업진출 리스크를 줄이고 도급사업 중심의 해외건설 수주 체질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경실련 “국민의힘과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보조금 28억씩 더 받아”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따로 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 56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받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각각 28억 원, 28억3천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더 수령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그 명분이 있다'며 '그러나 위성정당은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으로 국민 세금으로 보조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당이) 다른 정당이 취득할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했다"고 날을 세웠다.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을 등록한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공정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축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3일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를 통해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지원 정책을 일부 중단했다. 기존 점주에 대해서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지원을 1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신규 점주에게는 포장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우아한형제들은 추가 상생 방안도 내놨다.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주문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작한다. 밀키트 개발과 판매 지원에도 나선다.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상생 프로모션을 축소했다. 주문 중개수수료 무료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휴를 통한 할인쿠폰 등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수수료 4.9%를 부과하기로 했다.쿠팡이 추가로 내놓은 상생 방안은 없다.쿠팡이츠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신규입점 매장도 모두 포함해 포장서

[현장] “한국 60세 이상 가계부채 비중 증가세”, 노년 '빚 쓰나미' 경고음 커져

"한국은 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에서 한국 가계부채 특성과 관련해 60세 이상 인구의 부채 잔액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주기 특성상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비가 많은 중년층까지는 대출이 늘고 노년층에 접근하면 부채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하지만 한국사회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60세 이상 연령대의 부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5.7%에서 2023년 20.4%로 증가했다. 부채의 평균잔액도 8천만 원 중후반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65세 이상 연령대 비중으로 봐도 2013년 8.9%에서 2023년 11.3%로 늘어났다. 부채의 평균잔액도 2013년 6800만 원 수준에서 2023년 8600만 원으로 증가했다.한국은 전체 가계부채 비중이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인데 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중은 잠재적 위험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박 실장은 "고령층의 가계부채에는 생계와 자영업,

[현장] 환경부 기후적응 심포지엄, “기후위기 대비하려면 법부터 만들어야”

"기후 적응을 향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은 더 강력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는 높아지는 23일 환경부가한국환경연구원(KEI)과 함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에서 정부 차원의 기후적응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조이스 멘데즈 유엔(UN) 기후변화 청년 자문 등 국내외 기후대응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이날 심포지엄 현장에서는 각국의 기후 적응 대책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논의가 이뤄졌다.나카지마 나오코 일본 환경성 기후변화과학적응과장은 "일본은 현재 기후변화 적응법을 구속력이 있는 법으로서 2018년부터 제정해 시행 중"이라며 "환경성을 중심으로 한 모든 부처들이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기업 밸류업 흔들림 없이 추진, 지금이 골든타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김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 파크원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 제1차 정책심포지엄'에서 "자본시장과 투자자,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금이야말로 기업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 타임이다"고 바라봤다.금융위는 이를 위해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하고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준비되는 대로 빠르게 발표하기로 했다. 3분기로 계획돼 있는 '코리아 밸류업지수' 개발 완료 등 후속 과제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난 2년 동안 이어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이날 행사는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학계와 업계 관계자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은 정부와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

여야 모두 목소리 높인 철도 지하화, 사업성 발목 잡혀 '사골 공약' 그치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자 철도 지하화를 향한 정치권의 열기가 가라앉는 모양새다.사업성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 철도 지하화 역시 또다시 선거철마다 등장했다 사라지는 무의미한 공약에 머물게 될 공산이 크다.23일 정부와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총선 이후 정부 차원의 철도 지하화 추진 움직임은 비교적 잠잠하다.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그 외에는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16일 조직 체계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체계로 개편하면서 철도 지하화 전담 조직을 만든 일이 눈에 띄는 정도다.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주요 정책,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에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인 셈이다.주요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총선 공약집을 통해 중앙당 차원의 중요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내세웠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총선을 앞둔 1월25일 6번째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철도 지하화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등과 함께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으로 발표한 바

국내외 금융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3%로 상향조정, 수출 호조 영향

수출 호조로 한국의 2024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UBS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3%로 높여 잡았다.씨티그룹은 2.0%에서 2.2%로, HSBC는 1.9%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UBS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미국이 2025년까진 경기 침체에 이를 요소가 많지 않아 대외 불확실성이 적은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씨티그룹은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가 한국의 설비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HSBC는 미국의 성장세와 중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은 글로벌 무역 증가가 한국의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글로벌 IB들의 전망은 한국은행의 전망과도 부합한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통화정책방향을 내놓고 "2024년 경제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람코 CEO 중국 태양광업계 극찬, FT ‘중국 제휴 강화하는 입장 반영’ 평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정유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으로부터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발 태양광 제품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내놨다.2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WGC)에 참석한 아민 알 나세르 사우디 아람코 CEO는 "중국은 태양광 제품들의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태양광 업계가 진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태양광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준 덕분"이라며 "중국산 전기차도 다른 전기차보다 절반이나 심지어 3분의 1 가격으로도 나오면서 전기차 업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2050년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하고 장벽을 세우기보다는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나세르 CEO의 발언이 최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는 서방권 시장을 대체하기 위

중국언론 미국의 '덤핑' 의혹 제기에 역공, "반도체 지원법과 IRA도 마찬가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등 제품의 과잉 생산을 통한 '덤핑' 의혹을 제기한 데 관련해 현지 관영매체가 비판을 내놓았다.중국 제조사들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저가에 물량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고려할 때 모순된 주장이라는 것이다.23일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서방 국가의 문제 제기를 두고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공식 석상을 통해 중국 정부가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 산업에서 의도적으로 공급 과잉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글로벌 시장에 저가의 중국산 제품 공급을 늘려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중국 정부가 자국 제조기업들에 지나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유럽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비판을 내놓는 사례가 늘어나며 중국의 덤핑 의혹이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그러나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상승은 정부 지원 때문이 아

세계 노동자 70% 기후변화 리스크 노출, ILO “복합 리스크 관리 대책 필요”

글로벌 노동자 가운데 대다수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제기관의 지적이 나왔다.22일(현지시각) 국제노동기구(ILO)는 '기후변화로부터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노출된 노동인구 비중이 약 70%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이를 환산하면 전 세계 노동인구 34억 명 가운데 24억 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셈이 된다.ILO는 보고서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이미 직장에서 각종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 악화돼 가고 있다"며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험이 더 심화될수록 (각국 정부는) 현존 정책과 법 등을 재고해 새로운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폭염과 대기 오염 등 일부 리스크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아도 기생충과 농약 등 다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ILO 집계에 따르면 직장과 연관된 기생충 관련 질병

국제유가 하락, 중동 위기 진정되면서 차익실현 매물 나와

국제유가가 내렸다. 중동 지역 위기가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38%(0.32달러) 하락한 배럴당 81.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33%(0.29달러) 내린 배럴당 87.0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이란과 이스라엘 재충돌 가능성이 낮아지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된 영향에 하락했다"고 말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각) 이스파한 공격의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되어가는 가운데 원유 공급에는 변동이 없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지오반니 스타우노보 금융기업 UBS 전략가는 로이터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유 공급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며 "최근 일부 산유국들에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원유 공급이 다소 줄어든다 해도 글로벌 공급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HSBC의 이번 달 원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 4개월 연속 올라, 농림수산물 가격 상승 영향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농림수산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4개월 연속 올랐다.23일 한국은행은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2월보다 0.2% 오른 122.46(2015년=1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 상승했다.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다 10월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후 2023년 12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뒤 4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한국은행은 "2024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농림수산품, 공산품 등이 올라 2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농림수산품은 농산물(0.4%), 축산물(2.0%), 수산물(1.6%)이 모두 올라 2월보다 1.3% 상승했다.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0.5%), 화학제품(0.6%), 제1차금속제품(0.7%)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했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2.6%) 등이 올라 2월과 비교해 0.3% 상승했다.서비스는 운송서비스(-0.5%) 등이 내렸으나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3%) 등은 올랐다.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36.0%), 김(19.8%

금감원 미래에셋생보·농협생보·DB생보에 과징금,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미래에셋생명보험과 NH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이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22일 금융감독원 제제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일 미래에셋생명에 과징금 7억7700만 원과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했다.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변액보험 등 236건(수입보험료 30억6800만 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NH농협생명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과징금 2억8100만 원, 과태료 1억 원 제재를 받았다.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종신보험 등 250건(수입보험료 11억 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DB생명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수입보험료 3억6200만 원 규모인 종신보험 등 13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이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DB생명에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9400만

금융위원장 김주현 “중소기업 수익성 약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적시 마련”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동주재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종소기업의 자금상황, 금융리스크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위와 중기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제언들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하고 위기 대응과 관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아직 연체율 등 절대적 수치는 양호하지만 지속적 관심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앞으로 중소기업금융 애로점검 협의체를 통해 주요 산업군별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운용하는 데 있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금

국민연금 개혁안 두고 여전히 의견 갈려, 21대 국회 내 마무리 가능성 '희박'

500인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중시론 사이 견해 차이가 뚜렷해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나이·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된 21일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4.4%포인트다.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론의 견해가 반영된 방안이 응답자 56.0%의 지지를 받았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은 42.6%로 두 응답의 차이는 13.4%포인트였다.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신고리 5&midd

산업부, 미래차·반도체 포함 일본 첨단산업서 1억2천만 달러 투자 유치

미래차와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일본의 첨단산업 기업이 한국에 총 1억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도쿄에서 일본 도레이와 반도체 핵심 소재 A사가 총 1억2천만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도레이는 일본 기업 가운데 제조업 분야 최대 한국 투자자로 한일 국교 수교 이전인 1963년부터 우리나라에 진출해 총 5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비즈니스를 지속 확대해 왔다.도레이는 꿈의 소재로 불리우는 탄소섬유와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아라미드 섬유와 이차전지용 분리막 등 고성능 첨단소재를 생산하고 있다.2025년까지 생산라인 증설 등 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이날 신고한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이 2025년에 완공되면 전기차 구동모터 등에 활용되는 고내열 메타아라미드 섬유가 생산되게 된다.안 장관은 투자 신고식에 이어 일본의 대표 화학기업을 만나 음극재 제조시설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안 장관은 &l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 발표, '더 내고 더 받기' 56% '더 내고 그대로 받기' 42%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호하는 의견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보다 많은 거으로 조사됐다.구조 개혁 방안은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5살 올리는 방안과 지급 의무를 보장하는 방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의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 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며 "시대적 과제인 연금 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안으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공론화 과정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모두 합쳐 세 번이다. 1차 조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 관련 학습이 진행되기 이전인 3월22일부터 3월25일까지 진행됐다. 2차 조사는 공론화 숙의 토론회 진행 직전인 4월1

기후목표 축소하는 각국 정부들, COP29에서도 '기후 재무' 합의 미뤄지나

올해 말에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의 의장이 글로벌 기후대책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국제 금융기관들을 만나 지원을 촉구했다.다만 최근 주요 국가 정부가 기후목표 축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보면 COP29에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불확실해진 것으로 분석된다.21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국영언론 아제르뉴스에 따르면 무크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과 회담에서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 재무(Climate Finance)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바바예프 의장은 "국제 금융 기관들은 우리가 생존 가능한 세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 큰 기후 재무 마련을 위해서는 한 단계 더 큰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각국 정부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후 재무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재건, 경감, 에너지 전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통틀어 말하는데 주로 재정이 부족한

해외언론 "‘탄소 상쇄 인정’ 논란 낳은 국제협의체, 미국정부 압박받아 결정"

탄소 상쇄(carbon offset)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됐던 국제 탄소감축 협의체가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각) 존 케리 전 미국 기후특사를 보좌했던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이 과학 목표 기반 탄소 감축 협의체(SBTi)를 상대로 탄소 상쇄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SBTi는 글로벌기업들의 감축 실적을 인증해주는 협의체로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연기금(WWF), 세계자원연구소(WRI) 등이 공동 설립했다. 현재 글로벌 감축 실적 인증 협의체 가운데 가장 권위가 높고 기준도 엄격하게 관리된다.올해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르셀로미탈 등 글로벌기업 230곳이 기준 미달로 퇴출됐다.탄소 상쇄란 제품 및 서비스 생산 등에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은 채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 이를 상쇄하는 것을 말한다.주로 자발적 탄소 시장(VCM)을 통해 배

기후솔루션 한전·가스공사 분석 보고서, 독립성과 전문성 모두 '낙제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전문성이 모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비정부기구 기후솔루션은 경제개혁연구소와 함께 22일 발간한'에너지 공기업의 지배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한국 에너지 공기업의 최근 10년 동안의 지배구조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 상임 감사위원의 70%가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거나 여당 후보로 총선이나 지방선거로 출마를 시도한 경력이 있는 친정권 정치 경력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비상임이사도 같은 기간 선임된 78명 가운데 친정부 성향이나 경력을 가진 인원이 16명으로 21%를 차지했다. 이들은 전직 국회의원, 정당 당직자, 총선 또는 지방선거 참여경력이 있는 인사, 대통령실 등 정무직 공무원 출신 등이다.범위를 관련 부처 출신 관료로 넓히면 33%로 높아졌다.한전과 가스공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시장형 공기업'인 만큼 공공성과 기업가치 향상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이 때문에 이사회가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경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갑춘 임원

하이투자 “이번주 원/달러 환율 1350~1410원 전망, 외환시장 불안 지속”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불확실성 리스크가 완화하기 이전까지 글로벌 외환시장의 불안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장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로는 1350~1410원을 제시했다.1400원이 넘는 환율 상단을 제시한 배경으로는 중동지역 확전 가능성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 불확실성을 꼽았다.최근 원/달러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중동지역의 긴장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으나 양국 모두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박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비를 넘기는 듯한 모습이다"면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진입 작전 등 중동 불안이 이어질 수 있음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할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각종 지표들이 미국

[채널Who] 계속 치솟는 금값, 오르는 이유에는 전쟁 말고 '이것'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채널Who] 금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전운이 감돌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금은 이처럼 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 때 값이 뛰어오른다. 국가 경제가 흔들려 화폐가치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도 금 현물은 가치가 쉽게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금값이 오르는 이유에 단순히 국제정세의 불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리, 특히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금리 상황에 따라 금값이 요동칠 때도 많다.미국의 금리와 금값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널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휘종 기자

금감원 저축은행 현장점검 실시, '연체율 상승' 부동산 PF 관련 위험 살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련 위험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다.21일 금융감독원은 1분기 말 기준 연체율 관리계획이 미진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최근 10여 개 저축은행에 연체율 관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가운데 계획이 미진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직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금감원은 4월부터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에 반영된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 방안 이행과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현황 등을 점검한다.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 대비 3.14%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특히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들의 부담이 커졌다. 부동산 PF 연체율은 6.94%로 전년 말보다 4.89%포인트 높아졌다.정희경 기자

한은 이창용 “유가가 통화정책의 가장 큰 변수, 현재 환율 움직임은 과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전환의 주요 변수로 국제유가를 꼽았다.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국 통화정책보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큰 문제다"고 말했다고 한은이 전했다.이날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 이하로 내려갈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하반기 물가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3%로 전망한 데에는 유가가 80달러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인데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상당 수준 물가가 그보다 높을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유가는) 저희 예상보다 4~5달러 높은 수준이다"며 "유가가 올라가고 2차로 서비스나 다른 가격으로 전이될지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과도하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