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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력 믿지 못해 출렁이는 원화값, 'K자형 회복' 양극화 우려 커진다

원화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은 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한국은 물론 미국 정부까지 이례적 개입에 나섰지만 시장 수급은 여전히 달러 자산에 쏠리며 시장이 국내 경제의 기본체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내성이 생겼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일부 산업만 잘 나가는 'K자형' 성장에 관한 우려가 원화 약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16일 금융업계에서는 전날 원/달러 환율이 큰 변동성을 보인 것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과 원화 가치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하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원/달러 환율은 현지시각 14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현재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경제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오자 즉시 야간 역외거래에서 1462원까지 내렸다. 주간거래 마감 환율(1477.5원)과 비교해 단숨에 10원 이상 내리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그러나 15일 아침이 되자 다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하락폭은 줄었고 결국 1470원을 눈앞에 둔1469.7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정부 빅테크에 발전소 확충 비용 요구, 데이터센터로 급등한 전기료 인하 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을 요구하고 나섰다.1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연방정부가 전력기업 PJM인터커넥션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발전설비 긴급 경매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PJM인터커넥션은 미국 동부 13개 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전력 업체다.경매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데 최근에는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용도로 전기를 독점하다시피 쓸어가는 탓에 판매 단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는 미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들이 전기료를 더 많이 내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해 빅테크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몇 주 안으로 더 많은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빅테크들은 이번 긴급 경매를 통해 PJM인터커넥션과 15년 단위 계약을 맺고 신규 발전소 건설에 입찰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사실상 빅테크들로부터 자금을 걷어 신규 발전소를 확보해 전기료 상승을 억제해보겠다는 의도로

올해 주요 공공기관 역대 최대 70조 투자 계획, LH 주택공급 맞춰 25조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26곳과 2025년 투자집행 실적 및 2026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주요 공공기관은 2026년 목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투자집행액은 72조5천억 원으로 당초 목표 66조 원을 6조5천억 원 웃돌았다.기관별로 살펴보면 LH는 정부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반영해 25조1천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보다 3조5천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사업 등에 10조9천억 원, 한국철도공단은 철도건설 및 시설개량 등에 6조8천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계재기와 기업정상화 지원 등에 2조 원을 투자한다.재정경제부는 주마다 투자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달마다 한 번 이상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면서 집행상황을 관리한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

일본 중앙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4월로 앞당길 가능성, "엔 약세에 대응"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일본은 엔화 약세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이에 대응해 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16일 로이터는 상황을 잘 아는 취재원 4명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은행이 예상보다 빠른 4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기존에 유력했던 금리 인상 시점은 오는 7월이었는데 일본은행이 이보다 앞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18일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했다.로이터는 "일본은행 정책위원 다수는 추가 금리 인상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엔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엔/달러 환율은 16일 오전 159.275엔까지 상승한 뒤 이후 소폭

정부,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경제계와 막판 쟁점 조율

정부가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와 만나 막판 쟁점을 조율한다.16일 정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삼성·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다.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자동차나 조선업종은 부품사들이 특정 원청과 수십 년 동안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매출의 대부분이 원청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버리면 원청 하나가 수천 명의 협력사 직원들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해

미국 대만에 반도체 면세 물량 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압박 거세지나

미국과 대만이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TSMC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반도체 관세 면제는 미국 생산 물량에 비례한다는 원칙이 포함되며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투자 압박도 한층 거세질 수 있다.15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대만과 무역 합의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 협력 내용을 공개했다.대만 반도체 및 IT기업들이 미국 내 첨단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AI) 공급망 강화를 위해 2500억 달러(약 368조 원) 규모 신규 투자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실상 TSMC의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미국은 이를 대가로 대만에 적용하던 수입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설정했다.대만에서 수출하는 반도체에 적용하는 품목별 관세는 미국 내 생산 능력에 비례해 면제된다.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는 대만 기업은 현지 생산량

금융위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 3월까지 개선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3월까지 마련한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2월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출범했다.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소유가 분산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ᐧ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ᐧ투명

미국 양당 '희토류판 연준' 구축하는 법안 발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별도 관리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독립적 기구를 설립해 중국에 의존을 낮추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희토류 물량을 국가 차원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자국 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수급처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로이터는 16일 "미국 양당 의원들이 25억 달러(약 3조7천억 원) 규모 핵심광물 재고 물량을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공급망 안정화가 목표"라고 보도했다.미국이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소재 수입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수출 통제나 가격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소재들은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과 군사무기 생산 등에 쓰인다.결국 중국 정부는 희토류 및 소재 수출 통제를 협상카드로 삼아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로이터는

스페인 정부 "기후학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 늘어, 과학 활동 저해 우려"

온라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사라 에게센 스페인 환경부 장관은 '기후과학 커뮤니케이터, 기상학자, 연구원 등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소셜미디어 공격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아게센 장관은 스페인 검찰에 서한을 보내 증오 범죄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스페인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엑스'에 게시된 기후변화에 적대적 메시지 가운데 17.6%가 '정확하고 검증된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들을 비방하는 혐오 발언 및 인신 공격'으로 집계됐다.아게센 장관은 '기상학자, 기타 과학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의 강도, 빈도, 폭력성 모두 급증했다'며 '이 전문가들은 기후 관련 허위정보와 싸움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찰에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스페인 기상청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

개인정보보호위 작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삼성물산·기아·현대차 우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2024년 57.9점 대비 상승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전반적 작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20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서비스, 건강관리앱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평가 결과, 삼성물산의 스마트 홈 분야 서비스인 홈닉이 평가위원회와 이용자평가단 모두로부터 처리방침 기재 수준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기아, 현대자동차 등 국내 커넥티드카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처리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기재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돼 적정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반면 해외사업자의 경우 표준화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명칭이

국제유가 하락, 미국 이란 대상 군사적 개입 가능성 낮아진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4.52%(2.80달러) 낮아진 배럴당 59.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4.15%(2.76달러) 하락한 배럴당 63.7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이란 시위에 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국제유가가 급락했다"고 말했다.CNN을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요한 소식통을 통해 이란에서 살해가 중단되고 있으며 처형 계획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유가가 미국의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적 개입과 이에 따른 이란발 원유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며 강세를 보였던 만큼 관련 우려가 진정되면서 최근 급등세를 되돌린 것으로 분석됐다.김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WTI를 기준으로 60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조경래 기자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 간소화

주택사업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돼 인허가 지연 사례를 방지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택법 개정안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른 첫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주택법 개정으로 행정상 비효율을 해소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아울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원주민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를 방지하고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와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토큰증권 도입·유통 허용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토큰증권이 법적 기반을 갖췄다.금융위원회는 15일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이번 법률 개정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구비하기 위해 이뤄졌다.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권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했다.토큰증권은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에 따라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면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된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기존 증권과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

국민성장펀드 민간 운용사 4곳 공모 시작, 국민참여형 6~7월 출시·판매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간접투자방식 자금 모집을 위한 민간 운용사를 찾는다.금융위원회는 15일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재정자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펀드) 운용사 선정공고를 냈다고 밝혔다.공모기간은 이날부터 2월5일까지다.금융위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가운데 7조 원을 간접투자방식으로 모집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한다.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천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5조5천억 원 이상)을 모집하는 구상을 내놨다.재정 4500억 원은 산업전반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개별산업·지방지원(900억 원), 초장기 기술투자(800억 원) 등 '일반정책성펀드'와 '국민참여형(1200억 원)'에 나눠 투입된다.일반정책성펀드는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해 운용한다. 국민참여형펀드에는 일반국민이 투자할 수 있다.이번 공모에서는 일반정책성펀드 3종과 국민참여형펀드를 맡을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을 선정한다.추후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5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출시, 비중증 비급여 본인 부담 높아져

비중증 비급여 관련 본인 부담을 높인 5세대 실손보험이 상반기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규정과 기본자급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판매 채널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통원 의료비 본임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 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인다.급여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이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아 현행 4세대와 동일한 20%의 본임부담율을 적용한다.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특약을 운영한다.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해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 유인을 억제한다.또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법인보험중개사 등 판매 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법인보험대리점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절차를 정한다.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영업보증금을 높이고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한 계약 이관을 금지한다.법인

[현장]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서 LG AI연구원 최고점, 핵심 잣대는 '독자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에서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기업이 통과했다.특히 LG AI연구원은 1차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향후 진행될 후속 평가 단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1차 평가에서는 '독자성'이 핵심 심사 기준으로 작용해 당락을 갈랐다. 이에 따라 이후 평가 과정에서도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에서의 독자성이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평가 결과, 정예팀 5곳 가운데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1차 평가를 통과했으며,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탈락했다.LG AI연구원은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를 종합한 결과 총점 90.2점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5개 정예팀의 평균 점수는 79.7점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보면 LG

한은 총재 이창용 "환율이 금리 결정의 주요 이유" "환율 때문에 금리 올리면 수많은 사람 고통"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회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5번째 동결 결정이었다.시장에서는 고환율 상황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이 총재는 올해 초 환율 상승 상황을 두고 "4분의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사태 등 대외적 요인이 있었다"며 "나머지 4분의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달러하고 무관하게 환율이 올랐는데 (지금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환율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한다"고

트럼프 반도체 관세 엔비디아만 노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안심'

미국 트럼프 정부가 수입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예상보다 크게 축소되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 대해 당분간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관세 정책은 엔비디아와 AMD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겨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유력하게 나온다.뉴욕타임스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업계는 이를 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초부터 공언했던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엔비디아나 AMD 등의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미국에 수입된 뒤 다른 국가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해당 반도체가 미국 내 소비자용 제품이나 데이터센터 투자에 활용되면 관세가 면제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 LG·SK텔레콤·업스테이지 통과, 네이버·NC 탈락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단계 평가에서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사가 통과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15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 결과 기존 정예팀 5곳 중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정예팀이 2차 단계로 진출하게 됐다.네이버클라우드의 AI모델은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탈락했다.앞서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 AI, LG AI연구원이 주축을 이룬 컨소시엄 5곳을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과기정통부는 향후 1개 팀을 추가로 선정해 상반기 중에 4개 정예팀이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반드시 확보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기술 경쟁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국가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지난해 자동차 수출 72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 대미 수출은 13% 감소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15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19억9100만 달러(105조7764억 원)로 2024년보다 1.7% 증가했다.미국 자동차 관세로 대미 수출이 10% 넘게 줄었지만, 유럽과 아시아 수출이 20~30% 증가했다.한국 자동차 수출은 지난 2023년 709억 달러(104조1876억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708억 달러(104조406억 원)로 감소했다.올해 다시 수출이 증가하며 3년 연속 700억 달러(102조8790억 원)를 돌파했다.지난해 대미 수출은 301억5천만 달러(44조3115억 원)로 전년 대비 13.2% 줄었다.하지만 유럽연합(EU) 수출이 96억8천만 달러(14조2248억 원)로 20.1%, 기타 유럽 62억6천만 달러(9조1191억 원)로 30.5%, 아시아가 77억5천만 달러(11조3886억 원)로 31.9% 증가하며 실적을 이끌었다.친환경차 수출은 87만4459대로 17.7% 늘었다. 전기차 수출은 26만1974대로 0.3%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56만1678대로 30.1% 증가했다.

산업부 AI 기반 수출 통합정보시스템 'NU-GPT' 출시, 원전 수출 지원

산업통상부가 챗GPT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원전수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산업부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목표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수출 통합정보시스템 'NU-GPT' 출시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U-GPT는 원자력(Nuclear)과 챗GPT의 합성어로 원전 수출에 특화된 대화형 AI 서비스를 의미하며 2022년부터 축적한 해외 입찰·요건 정보와 발주 계획, 글로벌 원전 시장 뉴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원자력협회(WNA) 발간 보고서 등 1만여 건의 데이터를 학습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부는 원전수출산업협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뒤 5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NU-GPT를 개발했다.산업부는 NU-GPT에 질문만 하면 수많은 자료를 확보·분석하지 않고도 심도 있는 시장정보와 인사이트를 얻게 돼 수출 전문인력을 채용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NU-GPT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하반기 △해외입찰 정보에 기반한 시장수요 예측 기능 △기업 특성 및 수출단계

개인정보위, 사고 자료제출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증거보전명령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개인정보 처리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고위험 개인정보 △개인정보 과잉수집 △신기술 △공공부문 △처리구조 환경변화 등 6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사전·사후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조사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권리구제 방안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자료제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신설,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

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5연속 동결, 통화정책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문구 빠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통화정책방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문구가 빠지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도 나온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2025년 7월, 8월, 10월, 11월 금통위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이다.15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이 기준금리 인하 보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로 한국보다 1.25%포인트 높다.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투자 자금 유출에 따라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14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2원까지 올랐다. 오후 3시30분 기준 종가는 1477.5원으로 나타났다.이날 공개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이전과 달리 '금리 인하' 문구가 빠졌다.지난해 10월 금통위 때는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11월 회의 때는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라는 문구를 넣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번에는 삭제된 것이다.금통위는

"원화 약세는 한국 정부 딜레마" 블룸버그 평가, 시장 선진화 위해 소극적 개입

한국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련 당국에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평가가 나왔다.소액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매수를 늘리고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원화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블룸버그는 15일 논평을 내고 "원화는 최근 6개월에 걸쳐 일본 엔화와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뚜렷한 약세를 보인 통화로 자리잡았다"고 보도했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외환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블룸버그는 현재까지 한국 관련당국의 대응이 소극적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직접적 시장 개입보다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달러 매도 등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다.한국이 환율 방어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은 데는 금융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목표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원화의 글로벌 지위 강

국제유가 상승, 이란 지역 공급 차질 우려 지속에 오름세 보여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55%(0.95달러) 오른 배럴당 61.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6%(1.05달러) 상승한 배럴당 66.5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 원유재고가 339만 배럴 늘어났다'며 '시장 예상과 달리 증가했음에도 상승했다'고 말했다.이란지역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김 연구원은 "이란 시위와 관련해 미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계감이 계속해서 원유시장 내 공급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중동 기지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이란 시위에 개입할 경우 미군 기지에 공격하겠다는 경고가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관련 소식에 유가는 전날보다 1% 이상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경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 쿠팡 자체 조사 결과 게재 중단 촉구, 조사 진행 방해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체 조사 결과 게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개인정보위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측의 대응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현재 유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지원과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 웹페이지에서 게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쿠팡이 앱과 웹페이지에서 해당 공지를 내려야 한다고 봤다.쿠팡의 조치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유출 내용과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해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 자체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쿠팡 측의 공지 행위가 앞서 두 차례 내린 개선 촉구 의결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쿠팡 앱과 웹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여부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 유출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CEO 승계절차 점검하기로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지주의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등 지배구조 운영현황 들여다본다.금감원은 1월 안에 국내 은행지주 8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금감원은 내규와 조직 등 형식적 외관보다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와 이사회의 독립성 등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금감원은 앞서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선임·승계절차 △이사회의 독립성·정합성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체계 등 4가지 부문 및 핵심원칙 30개를 중심으로 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은행권은 2024년부터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해 이행하고 있다.다만 최근 이런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형식적 이행에 그치거나 편법적으로 우회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이사회와 참호구축을 통한 은행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문제,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에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 등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금감원은 &ldqu

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야놀자·여기어때 검찰 고발 요청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당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의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접수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고발해야 한다.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계약기간 1개월이 끝난 후에 미사용 할인 쿠폰 약 12억 원 규모를 소멸시켰다.공정위는 이 조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야놀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약 5억4천만 원을 내렸다.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이 포함된 '고급형 광고'를 입점 업체에 판매하고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한 후에 미사용 쿠폰 약 359억 원을 소멸시켰다. 여기어때 역시 2025년 8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10억 원을 받았다.중기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동안 나눠 지급, 보험설계사 지속적 계약관리 유도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관리하게끔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판매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이번 개편방안에는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의무 신설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안에서만 판매수수료 집행 등이 담겼다.금융당국은 우선 수수료 분급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한다.판매수수료 선지급은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보험업계는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보험 판매채널 대부분에서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뒤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이 기존에 맺은 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기보다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판매수수료 가운데 선지급 수수료 외에도 최대 7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인센티브 부여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인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인 7월2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여전사와 자산총액 7천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 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은 이날부터 4월10일까지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다만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이밖에도 책무구조도 도입 시범운영기간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엑스 챗봇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돼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엑스(X·옛 트위터)의 그록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록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제한과 관리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현재 엑스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37.6조 늘며 증가폭 축소, 금융위 "올해도 관리 강화"

2025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024년보다 감소했다.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2025년 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37조6천억 원 증가했다.2024년(41조6천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은 52조6천억 원 증가했다. 2024년(58조1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둔화됐다.기타대출은 15조 원 줄었다. 2024년 (16조5천억 원 감소)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2조7천억 원 증가했다. 2024년(46조2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은행 자체 주담대는 2025년 32조4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4년 증가폭 52조2천억 원에서 크게 둔화한 수치다.은행 기타대출은 2024년 6조 원 감소에서 3천억 원 증가로 전환됐다.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 원 늘었다. 2024년(4조6천억 원 감소)과 비

총리 김민석 "AI 3대 강국 비전을 현실로", 부총리 배경훈 "GPU 확충·독자 AI로 기술 자립"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 기조를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의지를 분명히 했다.김 총리는 14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6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격려사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며 "AI(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17년 만에 복원했다, 과학 기술이 중심이 되고 과학 기술이 선도하면서 모든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다짐"이라며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씨앗이 될 것이고, 거대한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민과경제

'글로벌 해양조약' 17일 공식 발효, 차기 해양총회 개최 맡은 한국 공해 보호 책임 무거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