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단독] 잇단 해킹에 덩치 키우는 개인정보위, '예방국' 신설해 보안취약 기업 집중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해킹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국'을 신설키로 했다.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는 기존 개인정보정책국과 조사조정국에 더해 예방국을 신설키로 했다.예방국은 실태 점검을 통해 보안 투자가 취약한 업종이나 기관을 발굴하고, 보안 강화를 권고하는 등 사전 예방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이다.조직은 예방심의관이 총괄하며 약 1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개인정보위가 예방국 신설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앞서 고학수 전 개인정보위원장도 예방국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개설 현판식을 개최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1~11월

탄녹위 탄소중립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새로운 성장 기회에 실질적 도움"

정부 기관들이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행사를 연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오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부처가 참여한다.국가청정샌산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당,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공공기관들도 함께 한다.탄녹위는 탄소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에 정부의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설명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첫번째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및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두번째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전환 금융·보증상품을 다룬다.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내용, 규모, 시기, 절차 등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정부 3G·LTE 주파수 370MHz 폭 재할당 대가 3.1조로 산정, 5G 단독모드 의무화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2026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MHz) 폭에 대한 재할당 조건을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저지연·초고속 통신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시대에 5G 주파수만을 사용하는 단독모드(SA) 도입이 필수라고 보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국내 통신사들은 그동안 5G와 LTE 주파수를 같이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로 5G 서비스를 제공해왔다.5G SA 전환 의무화에 따라 지금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2026년 말까지 5G 단독 망 코어 장비에 연결돼야 한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할당대가에서 5G SA 도입 영향을 고려해 기준가격 약 3조6천억 원보다 14.8% 낮아진 통신3사 합계 약 3조1천억 원으로 재할당 대가를 계산했다.여기에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하면 재할당 대사는 한층 낮아진다. 2031년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하는 때 최종 재할당 대가는 약 2조9천억 원이 된다.과기정통부는 대역별 이용기간도 차별화했다.

정부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로 허위·과장광고 차단, 위반시 징벌적 배상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로 만든 그림·영상에 대해 AI로 제작했다는 표시를 의무화한다.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AI 허위·과장광고가 유통되기 전 사전 방지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시행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 라인도 마련한다.AI 허위·과장광고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강화한다.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은 '외양간 고치기', 기술 견제 어려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을 뒤늦게 승인한 데 주요 외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중국이 이미 미국의 규제에 대응해 자체 기술 발전과 공급망 구축에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대응 조치가 긍정적 효과를 낳기는 지나치게 늦었다는 것이다.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에서 지난 수 년에 걸쳐 이어진 기술 규제는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에서 두 번째로 성능이 강력한 인공지능 반도체 H200을 중국 기업들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미국의 과도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주장을 마침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첨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

유럽 기후기관 "2025년은 두 번째로 '가장 더운 해', 온실가스 감축이 유일한 해결책"

올해가 지난해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유럽 기후관측 기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9일(현지시각) 월별 기후 업데이트를 발표했다.이번 관측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1월은 기상 관측 역사상 세 번째로 더운 11월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캐나바 북부와 북극해 등 극지방에서 평균 기온보다 매우 높은 기온이 기록됐다.이에 C3S는 2025년이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전했다.올해 1~11월까지 집계된 글로벌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48도 높은 수준으로 이는 2023년 관측 결과와 거의 같았다.사만다 부르게스 C3S 기후 전략 책임자는 '11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4도 높았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평균 기온은 사상 최초로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이정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기후변화의 가속화를 고려해볼 때 이를 완화할 유일한

유엔환경계획 "식량 생산과 화석연료 환경 피해 심각, 시간당 50억 달러 손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식량 생산과 화석연료 채굴이 세계에 막대한 환경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유엔 환경계획은 9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7차 지구환경전망(GEO-7)' 보고서를 발간했다.지구환경전망 보고서는 유엔환경계획이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번 GEO-7은 2022년 3월 유엔 결의안을 통해 작성이 시작됐으며 82개국 287명의 전문가와 800여 명이 넘는 검토자들이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식량 생산 체계와 화석연료 업계의 활동은 1시간당 50억 달러(약 7조4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분석됐다.로버트 왓슨 GEO-7 공동 의장은 가디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경제, 식량과 물 안보, 보건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더 많은 식량과 에너지가 필요해지면서 환경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아드가르 구티에레스 에스펠레타 GEO-7 공동 의장은 가디

국제유가 2거래일 연속 내려, 미국 FOMC 이후 통화정책 방향에 경계감

국제유가가 미국 통화정책 향방 경계 속에 이틀 연속 하락했다.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07%(0.63달러) 내린 배럴당 58.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88%(0.55달러) 하락한 배럴당 61.9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한 것으로 미국 통화정책 방향을 둔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키움증권은 "국제유가는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 회피 성향 속에 하락이 이어졌다"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가 높지만 이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미국 FOMC는 현지시각 9일부터 2일 동안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회의에 돌입한다. 시장에서는 25bp(1bp=0.01%포인트) 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후 분기경제전망요약과 향후 금리 전망을 시각화한 점도표 등을 발표한다. 모두 향후 기준금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금리 인하 기대에도 시장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키움증권은 또 러시아-

공정위 LIG넥스원·현대로템에 현장조사, 이재명 '방산 갑질 근절' 후속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대기업을 대상으로 '갑질'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공정위는 9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LIG넥스원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는 LIG넥스원이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본사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최근 공정위가 국내 방산 주요 회사 4곳을 상대로 '갑질' 조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지난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20일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협력업체 기술 정보 탈취, 납품 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방산 업계에 갑질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당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의 인력을 늘려, 대

한은 이창용 "한국 잠재성장률 2040년엔 0%대 가능성, 금융 역할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40년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 총재는 9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이 함께 개최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최근 2%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0%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한국의 잠재성장력이 약화되는 원인으로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이를 완충할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미진한 점을 짚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이 총재는 "사회경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금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 곳으로 재배분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한은에서는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

중국 세계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3년 1800억 달러 투자, "내수 포화로 해외시장 절실"

중국이 해외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3년 동안 한화로 26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다는 씽크탱크 집계가 나왔다.중국은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라 해외 시장이 절실한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계기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호주 씽크탱크 클라이밋에너지파이낸스(CEF)는 8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이 해외 친환경 기술에 누적한 투자는 1800억 달러(약 264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이날 보도했다.앞서 중국은 2023~2024년 1천억 달러(약 147조 원)를 해외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투자했다. 이에 육박하는 금액을 올해 1년 동안 추가로 투자한 것이다.중국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핵심 광물 제련 등 세계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주도권을 바탕으로 관련 투자를 늘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중국 내 태양광과 배터리 업계가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남는 물량을 소화할 해외 시장을 필요로 한다고 CEF는 분석했다.또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신흥국도 이를 자국

금감원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 개정, "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을 개정한다.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0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29일까지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모든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한 4대 원칙을 담고 있다.우선 사전예방 원칙에서는 금융상품 설계ᐧ판매ᐧ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 금융범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피해구제 원칙에서는 피해구제 시스템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위법 부당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금융감독원은 4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이행지침도 함께 수립했다. 지침에는 소비자를 맞이할 땐 먼저 이름을 밝혀야 하며 대화 시에는 공손한 어조를 사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RE100포럼, "재생에너지 목표 100GW로 높이면 기후목표 달성 가능"

'정부에서는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10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임국현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기존 계획보다 훨씬 늘리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임 과장은 기후부에서 기후에너지정책과 과장으로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영국 클라이밋그룹과 함께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 재생에너지 전환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영국 클라이밋그룹은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곳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한국 파트너를 맡고 있다.올해 정부가 확정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8GW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기후부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이, 탄소 관세 장벽, 높아지는 기업 청정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하면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임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공포,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기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에 나선다.국토부는 체류자격을 비롯한 외국인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지난 8월21일에는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며 같은 달 26일부터 외국인이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면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 신고 항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로써 국토부는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더욱 세세히 살필 수 있게 됐다.

제7차 유엔환경총회 열려, "기후와 환경 공통위기 해결 위한 가시적 성과 필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환경총회가 개막했다.제7차 유엔환경총회(UNEA)가 8일(현지시각)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개최됐다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전했다.이번 총회는 세계 각국 환경부 장관, 정부간 기구, 환경 협약 관계자, 유엔 기관, 시민단체 등이 모여 다자주의를 통해 '회복력 있는 지구'를 위한 솔루션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렸다.유엔환경총회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환경 의사결정 기구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모두 참여한다. 글로벌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이곳에서 내려진 결정은 유엔환경계획의 향후 업무 방향을 규정한다.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이번 제7차 유엔환경총회에는 장관급 인사 79명, 차관급 인사 35명에 더해 180여 개국에서 6천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참여를 신청했다.압둘라 빈 알리 알 암리 제7차 유엔환경총회 의장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결의를 사람과 생태계, 지구의 안정을 위한 가시적 성과로 변환시키겠다는 공동의 책임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전 세계 지역사회는 기후변화

유럽연합 환경 규제 약화 검토, '환경관리시스템' 구비 요건 폐지 논의

유럽연합(EU)이 환경 규제를 한 번 더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논의 중인 문건 초안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산업계의 오염 및 폐기물 보고 의무 관련 규제를 축소하는 제안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이번 문건은 10일에 발표될 것으로 계획됐는데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관료주의적 절차를 줄이고 산업계의 수익성을 보전해준다는 목적 아래 작성됐다.구체적으로는 원래 기업별로 '환경관리시스템(EMS)'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 EMS는 개별 산업 시설과 축산 농가의 오염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 관리 체계를 말한다.이번에 규정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간소화된 EMS만 갖춰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그 밖에 유럽연합 집행위는 산업 시설이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건도 없애고 축산 농가와 양식장들은 물와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로이터는 이번 문건과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43년 규제' 금산분리 '증손회사 지분율 50%'로 완화, AI 투자 마중물 될까

43년 묶여 있던 금산분리 규제가 인공지능(AI) 대규모 투자를 위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증손회사 지분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지주회사의 금융리스 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첨단산업 투자 구조 전반을 손보려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9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인공지능(AI)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 변경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가 있었으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재부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준비하는 금산분리 규제 변경안의 핵심은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것과 지주회사에 금융리스 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증손회사를 활용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지분율 규정을 100%에서 50%로 낮추면 손자회사는 신규 사업에서 자금 마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현행 100% 규정은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지주회

산업부, 베트남 정부에 한국산 철강 반덤핑 조치 신중 검토 요청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신중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9일 베트남 다낭에서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과 쩐 도 꾸엔 베트남 무역구제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10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무역구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한 '한국-베트남 FTA'와 2018년 3월 체결한 '한-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업무협약(MOU)에 따라 매년 긴밀하게 교류하며 양측의 무역구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회의에서는 △무역구제법령·정책·조직 변동사항 공유 △상호 수입규제 현황에 대한 의견 공유 △초국경보조금 △조사개시 절차 등 조사 관련 기술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정부는베트남의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규제 4건을 언급하며 '일부 제품은 베트남의 수요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고부가 제품이 있어 양국의 우호적 교역관계 및 베트남 경제 기여를 고려해 한국산 철강제

iM증권 "12월 미국 FOMC 금리인하 이외 관전 포인트, '단기국채 매입' 신호"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향방에 더해 단기 국채 매입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9일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 이외)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단기 국채 매입 신호다"고 말했다.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현지시각으로 10일 열리는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기준금리 인하 여부다.다만 12월 FOMC 회의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단기 국채 매입 여부도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됐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 12월 FOMC 회의에서 2026년 1월부터 월 450억 달러 규모의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은 미국 연준이 금리 정책과 별개로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장에서 단기 국채를 사들이고 은행 시스템에 지급준비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특히 금융시장이 12월 FOMC 회의 결과를 매파적(통화 긴축 선

국제유가 미국 FOMC 앞두고 2% 가까이 급락, 이라크 유전 생산 재개

국제유가가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2% 가까이 급락했다.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99%(1.20달러) 내린 배럴당 58.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98%(1.26달러) 하락한 배럴당 62.4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국제유가는 3일부터 5일까지 3거래일 연속 올랐지만 이날 급락했다.키움증권은 "국제유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기대 속에 강세를 보였다"며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감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바라봤다.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오는 9일(현지시각)부터 이틀 동안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이밖에 생산차질이 벌어졌던 이라크 유전 생산 재개도 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로이터는 이날 이라크는 세계 최대 유전 가운데 하나인 루코일의 웨스트 쿠르나 2 유전의 생산을 재개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수출용 파이프라인 누출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만큼 공급 불안 완화 기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키움증권은 &ldquo

국토부 1차관 김이탁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김 차관은 8일 주거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 주택‧토지 분야 관련 전반적인 정책 추진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김 차관은 각 과제별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조치계획을 살펴보면서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

한국은행 1조5천억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코로나19 이후 3년3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국고채 1조5천억 원 규모를 단순매입한다.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대상 증권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해 9일 1조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매입대상은 국고채 20년·10년·5년물 등이다.한은이 국고채를 단순매입하는 것은 2022년 9월 이후 3년3개월 만이다.한은은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채우기 위해 단순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국고채 매입이 채권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근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직전 거래일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3.034%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0.043%포인트 상승한 연 3.401%를 보였다. 박혜린 기자

금감원, 신한ᐧ우리ᐧ수협ᐧSC제일은행에 '전산관리 부실' 과태료 2억4천만 부과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은행들에게 과태료 2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8일 금융당국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4개 은행에서 망 분리 불이행, 프로그램 변경 통제 부실, 장애 대응 미흡, 전산자료 백업ᐧ소산 미이행 등을 적발해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를 부과했다.은행별 과태료는 신한은행 9600만 원, SC제일은행 6천만 원, 우리은행 5천만 원, 수협은행 4천만 원이다.신한은행은 2022년 두 차례 전자금융 업무 마비 사고가 발생했다. 7월10일에는 중요 시스템을 책임자 승인 없이 반영해 86분 동안 전체 서비스가 중단됐고 9월7일에는 성능 개선 작업 시 테스트 부족으로 118분 동안 금융 업무가 마비됐다.SC제일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해 수차례 서비스가 중단됐다. 특히 2022년 7월 대외계 방화벽 하드웨어 장비 장애로 219분 동안 대외 업무 서비스가 멈췄음에도 실질 조치 없이 장비를 단순 재가동한 결과 서비스 복구 7분 만에 재차 서비스가 중단됐다.같은 해 10월에도 하드웨어 장비 문제로 119분 동안 대외 업무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역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4시간 뒤 동일한 장애가 재발했다.

금융위 취약계층 연체채권 1조1570억 소각, 이억원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부채 탕감이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이 위원장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 참석해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이는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금융권이 연체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장기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융권 연체 채권 소멸시효 관행과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금융당국은 앞서 10월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장기 부채 탕감을 위해 새도약기금을 가동했다.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당국은 새도약기금 출범 뒤 두 차례에 걸쳐 장기 채무자 약 42만 명의 연체채권 6조2천억 원어치를 매입했다.이후 이날 장기 연체채권 약 1조1570억 원어치를 처음

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정비사업 합리화, 매매가 합리화 및 일반분양 허용

국토교통부가 매매가격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를 손질한다.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리츠 등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 해소 및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 촉진를 위해 2015년 도입됐다.다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돼 공사비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높아져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국토부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오르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정비사업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그동안 연계형 정비사업이 일

사이클론 3개 덮친 인도네시아 초토화, 재난 대비 국제 공조 필요성 높아져

최근 연달아 들이닥친 사이클론에 유례없는 대홍수를 겪은 인도네시아가 막대한 복구 비용을 떠안게 됐다.8일 블룸버그는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 발표를 인용해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 피해 지역 재건 비용이 약 32억 달러(약 4조7천억 원)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인도네시아는 최근 며칠 사이에 사이클론 3개가 연달아 상륙하면서 전례가 없는 최악의 홍수 사태를 겪었다.이로 인해 9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으며 여전히 수백 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 재난 당국은 현재 이재민이 최소 백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아체주, 북수마트라주, 서수마트라주 정부를 향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이들 주 정부는 홍수가 잦아들면서 파괴된 도로, 교량,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고립된 마을들을 구호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학계에서는 최근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극한 홍수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높아진 해양 수온 탓에 태풍과 사이클론 등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됐고 대

국토부 KTX와 SRT 통합 2026년 말 목표로, 3월 교차운행부터 추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2026년 말까지 통합을 추진한다. 2026년 3월부터는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운행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한국철도공사의 KTX와 에스알의 SRT는 그동안 따로 운영돼 국민 불편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꾸준히 통합이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로드맵 주요 내용으로는 △좌석 부족이 심각한 수서역 등에 공급 확대를 위한 KTX·SRT 교차운행 우선 추진 △철도공사와 SR 고속차량 통합 운영 △한 앱으로 가능해지는 KTX·SRT 결제 발권 등이 제시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수서발 좌석공급 확대를 위해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서울 KTX를 투입하는 등의 교차운행을 2026년 3월부터 추진한다.또한 KTX와 SRT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하고 기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해 차랑운용률을 높여 좌석 공급을 늘린다. 이는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2026년 6월 시범사업 이후 확대한다.국토부는 에스알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필수적 법정 절차 등을 거쳐 2026년말까지 기관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중국 11월 수출 5.9% 증가해 예상 웃돌아, 미국과 관세 휴전 힘입은 결과

중국 수출량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8일 로이터는 중국 해관총서 발표를 인용해 지난달 중국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이는 10월 수출량이 1.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크게 개선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도 1116억8천만 달러(약 164조 원)를 기록해 10월 900억7천만 달러(약 132조 원)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로이터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실제 수치는 이를 상회한 것이다.중국 수입량도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해 10월 1.0%와 비교하면 소폭 개선됐다.로이터는 중국 수출입이 개선된 데에는 미국과의 관세 휴전에 돌입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올해 10월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 사이의 관세를 일부 축소하고 그 외에 여러 무역 조치에 합의했다.경제학자들은 미국 시장을 향한 접근성 감소가 중국 수출 성장률을 약 2%포인트 감소시켰으며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0.3

미국 부동산 매매 사이트 "집값 떨어져" 재난 위험 데이터 제공 중단, 기후변화에 부동산 시장도 요동

최근 미국 최대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서 매물과 관련된 기후변화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재난 가능성이 높은 집일수록 매매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재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8일 관련 외신 보도와 학술 발표 등을 종합하면 기후변화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와 CNN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최대 부동산 거래 웹사이트 '질로우'는 구매자가 부동산을 볼 때 참고할 수 있는 기후 관련 데이터 옵션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외신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기후변화가 집값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일본 3분기 경제지표 수정, 자동차 관세 영향에 경기 위축 심해져

일본이 미국 자동차 관세로 경기가 예상보다 심하게 위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일본 정부는 8일(현지시각) 경제지표를 수정해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2.3%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전 분기 대비로는 0.6% 감소했다.이는 일본 내무성이 지난달 발표한 예비 데이터보다 심각한 수준이다.당시 일본 정부는 자국 GDP가 연율 1.8%, 전 분기 대비로 0.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3분기 수출량은 전 분기와 비교하면 1.2% 감소해 예비 데이터와 변동은 없었다. 민간 주택 투자는 8.2% 감소했는데 이는 예비 데이터에 명시된 9.4%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AP통신은 일본의 경기 위축의 원인으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지목했다.미국은 올해 9월 거의 모든 일본산 수입품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는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영호 기자

환경재단 '어스샷' 상 후보 선정 완료, 내년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 결정

국내 환경단체가 '환경계의 노벨상'을 받을 만한 후보자들을 추리는 작업을 마쳤다고 전했다.환경재단은 8일 '어스샷' 상 한국 공식 노미네이터 자격으로 국내 환경 솔루션 공모전을 통해 '2026 어스샷 상' 한국 후보 5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정 결과는 어스샷 본부에 전달됐다.어스샷 상은 2020년에 윌리엄 영국 왕세자가 창설했다. 매년 자연 보호, 대기 정화, 해양 복원, 폐기물 감축, 기후변화 해결 등 5개 부문에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 솔루션을 발굴해 지원한다.수상자에는 각 100만 파운드(약 19억5천만 원)의 상금에 수여되며 환경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세계적 영향력이 크다.올해 11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25 어스샷 상에는 세계 72개국, 2500여 개 후보가 참여했다.환경재단은 올해 9월부터 어스샷 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성과가 입증된 국내 기술과 모델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팀을 선발했다.이번에 선정된 한국 후보는 그린웨어, 리플라, 제

유럽연합 조만간 '자동차 산업 지원책' 발표,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포함"

유럽연합(EU) 차량 제조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파악됐다.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6일에 유럽 자동차 제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로이터에 정보를 제공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책 패키지에는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규제 완화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규제는 2023년 3월에 유럽연합이 채택한 규정으로 203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5일(현지시각)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6개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에 공동 서한을 보내 해당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들 회원국은 현재 차량 시장 환경이 규제가 통과될 당시와 달라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규제가 통과될 당시만 해도 전기차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었으나 현재 차량 제조사들은 예상보다 저조한 수요와 중국발 저가 경쟁에 밀려 기대했던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유럽연합은 원래 이번

iM증권 "이번주 환율 1440~1490원 전망, 미국 FOMC 금리 인하할지 주목"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8일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과 함께 외환시장이 주목할 내용은 연준 내부 분열 여부"라며 "원/달러 환율은 회의 결과에 따른 달러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40~1490원으로 제시됐다.12월 FOMC 회의는 현지시각으로 9~10일에 걸쳐 열린다.FOMC 금리 결정과 관련된 표결 결과 및 점도표 등은 미국 연준 내부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만약 향후 기준금리 향방을 놓고 연준 내부 위원들의 의견 갈등이 커지면 달러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박 연구원은 바라봤다.박 연구원은 "지난 주 달러화 약세와 엔화 강세,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에도 주요국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만 하락했다"며 "미국 금리인하 여부와 더불어 원-엔화 사이 동조화 현상이 복원 혹은 약화할지도 주목해야 할 변수"라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

시민과경제

한국 세계 기후대응 '허브' 노린다, 유엔 해양총회 확정 이어 기후총회 유치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