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유류 최고가격제 이번주 최대한 신속히 절차 진행"

정부가유가 최고가격제 도입을 통해 민생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유가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유가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또한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

금감원 은행권 정기검사에 '소비자보호 검사반' 편성, 지배구조도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 정기검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은행ᐧ은행지주회사 임직원들과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곽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최근 은행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ᐧ심사ᐧ판매 모든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새롭게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은행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ᐧ자영업자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등을 도입한다.은행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위험상품 판매 현황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검사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정기검사에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

한국 스위스와 통화스왑 계약 5년 연장, 18조5천억 규모 상호지원 가능

한국이 기축통화국 스위스와 통화스왑 계약을 5년 연장했다.재정경제부는 9일 스위스 바젤에서 한국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이 스위스프랑/원 통화스왑 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통화스왑은 외환위기 등 비상시기에 상대국가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한국과 스위스는 2018년 처음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5년 연장한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기간을 늘렸다.연장된 계약기간은 2026년 3월1일부터 2031년 3월1일까지다.계약금액도 기존과 동일하게 100억 스위스프랑이다. 원화로는 약 18조5천억 원 규모로 이 금액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원화금액은 당초 11조2천억 원이었으나 환율 변화가 반영돼 상향 조정됐다.이번 통화스왑 계약은 양국 사이 금융협력 강화와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재정경제부는 "스위스는 핵심 기축통화국"이라며 "이번 통화스왑 갱신으로 금융위기시 활용가능한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안전판(safety net)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조혜경 기자

[채널Who]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이겨야 하는가 져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요즘 식품업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말처럼 정부를 이기는 기업도 없다 느껴진다.CJ제일제당은 수익성이 크게 둔화되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지만 오히려 대표 상품 가격을 크게 내렸으며 배당 역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위기"라고 표현할 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인하와 배당 유지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다만 장기적으로 기업들을 압박해서 무리한 배당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나아가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이런 환경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와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현모 PD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 상향, '상습범' 가중처벌 확대

앞으로 기업이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불어나는 등 제재 수위가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올린 점이다.그동안 담합 부과기준율 하한은 0.5%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일반 담합의 부과기준율 하한은 기존 0.5%에서 10%로 20배 상향된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하한선이 올라간다.부당지원과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징벌도 무거워진다.개정안은 지원 금액 대비 과징금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상향해 부당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특히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상한을 기존 160%에서 300%까지 높여 엄단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내 기업들 기후공시 능력 높아, 금융위가 과소평가"

금융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기후공시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CDP 한국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밝혔다.CDP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해 전 세계 주요 기업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금융활동에 반영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국제 이니셔티브(협의체)다. 한국위원회 사무국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맡고 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국내 기업이 700여 곳이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공시 로드맵 초반'에서 설정된 최초 의무화 대상인 58개사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다.특히 산정이 까다롭다고 평가되는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스코프 3)을 보고한 기업은 2023년 127개에서 2025년 222곳으로 2년 만에 빠르게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스코프 3의 전체 15개 배출 항목 가운데 절반 이상인 평균 8개 항목을 산정 및 보고를 완료했다.이다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 시행, 정보유출 기업에 최대 매출 10%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0일 공포돼 올해 9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기존 과징금 제도인 전체 매출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천만 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또 유출 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트럼프 규제 완화가 미국 주정부들엔 전화위복, 기후정책 개입 여지 없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행한 기후 규제 완화가 오히려 각 주 정부들의 기후정책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조치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위험성 판정' 문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조치가 연방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 정부들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버몬트주, 뉴욕주 등이 시행한 '기후 슈퍼펀드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기후 슈퍼펀드법이란 화석연료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 배상금을 물려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법을 말한다.뉴욕주는 향후 25년간 매년 3억 달러씩 징수해 합계 750억 달러(약 110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버몬트주는 아직 액수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규모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미국 법무부는 주 정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사유로 특정 기업들에 대규모 배상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주 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있기 때문이다.이

이재명 "최악 상황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 상황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지역 위기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그는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체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에너지 수급과 물가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그는 이어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quo

정부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 '횡령' '금품수수' 혐의 적발, 14건 수사 의뢰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감사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1월26일부터 농협중앙회ᐧ자회사ᐧ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농협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ᐧ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지적된 사항 96건(잠정)에 대해서는 농협이 상응하는 시정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한다.발표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 A씨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ᐧ조합원ᐧ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4억9천만 원 규모의 답례품 등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강 회장은 이 밖에도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사업비 등을 빼돌려 안마기 등 사택 가구류를 구매하고 자녀 결혼식 비용에 사용하는 등

세계 금값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에 하락, 은과 백금 가격도 떨어져

국제 금 가격이 달러화 가치 상승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 영향으로 하락했다.9일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시각으로 오전 11시33분 기준 현물 금 가격은 온스당 5082.51달러(약 760만 원)로 전 거래일보다 1.7% 하락했다.4월 인도분 금 선물도 1.4% 내린 5099.40달러(약 762만8천 원)에 거래됐다.로이터는 달러화 가치가 3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달러로 가격을 표시하는 금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고 분석했다.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을 보유할 유인이 줄었다는 점도 금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이에 더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졌다는 점도 금값을 떨어트린 요인으로 지목됐다.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20% 이상 급등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퍼지면서 미국 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일반적으로 금값은 저금리 금융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원자재 거래회사 KCM트레이드의 팀 워터러 수석 분석가는 로이터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본격화, 올해 착공 목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를 시작한다.9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공단 청사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을 위한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총 예산은 약 10조7174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입찰안내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날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이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 적정성을 검증한 뒤 공사장 울타리 조성 등 우선시공분에 대해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지분율 55%)을 비롯해 HJ중공업과 중흥토건(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각 5%), 두산건설(4%) 등 19개 회사가 포함된다.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도 구성했다.협의체는 인허가, 보상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지원 등 지

용인 반도체 산단 6월 지방선거 이슈로 부각 가능성, "지방 이전 찬성 여론 과반 넘어서"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에 추진되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지방 이전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나온다.시민사회에서 진행한 여론 조사를 보면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해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에너지 조달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6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놓는 에너지 관련 공약이 선거 판세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9일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등이 참여하는 '기후정치바람'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전국 18세 이상 시민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웹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광역 지자체 내 성별, 연령, 인구 구성비를 따르는 할당 추출 방식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전체 응답자 가운데 53.5%는 6월3일에 진행되는 지방선거에서 마음에 드는 기후대응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있다면 정치적 견해에 차이가 있더라도 표를 주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미국 중국 정상회담 '빅딜' 대신 현상 유지 전망, 트럼프의 투자 유치 시도도 미온적

이달 말 예정된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양국 경제 관계의 대규모 합의보다는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9일 로이터는 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아는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기업 투자나 무역 관계의 의미 있는 재설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 재계는 정상회담에 대규모 최고경영자(CEO) 사절단이 동행하기를 기대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중국 측에서도 대미 투자 보호조치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 정부의 막판 준비 방식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도 거론됐다.통상 수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반적 국빈 방문과 달리 미국이 최근에서야 실무 준비에 착수하면서 일정과 의제 확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씽크탱크 브루킹스의 라이언 하스 중국센터 수석연구원은 "이번 국빈 방문은 점점 규모가 축소되는 듯 보인다"며 "(양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후퇴

산업부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 개최, 김정관 "공정한 석유가격 책정해야"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목표로 석유시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회의에 참석했다.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장관은 정유업계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며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대응방안에는 △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입선 확보 및 해외 생산분 도입 △단계별 비축유 세부 방출계획 수립 △유가 상승기

iM증권 "이번주 환율 1460~1520원 전망, 1500원선에서 변동성 확대"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9일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 글로벌 외환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며 "유가가 추가 급등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60~1520원으로 제시됐다.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28일(현지시각)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번 중동 사태는 유가 급등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촉발하면서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사태의 장기화 여부다. 이란이 중동산 원유가 이동하는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고유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실제로 중동 사태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 이날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원/달러 환율도 6일 종가(다음날 새벽 2시 기준) 1481.6원을 나타내며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다만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앞두고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투자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초중반 전망, 석유류 가격 인상 영향"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 상승 영향으로 2% 초중반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에 주로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빵과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 하락과 공공서비스 무상교육 및 보육 확대가 전체 물가 상승을 일부 완화하면서 2% 초중반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분 및 당류 업체들의 담합 조사에 따른 가격 인하 영향으로 물엿(-10.9%)과 당면(-10.8%) 등 가공식품 가격이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유가 상승은 2일부터 뚜렷하게 나타나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미국과 이란 간 충돌 영향으로 근월물 기준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은 2월 말 배럴당 67달러에서 100달러 위로 올라섰다.최 연구원은 "통상 원유 가격 상승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소매가격에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며 "이번에는 유통 단계의 선반영과 수요 증가 영향으로 비교적 빠

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삼성전자 SK 현대차 네이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이 대통령이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36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상,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다.민간에서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상생을 실천하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한다.강 대변인은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의 생생한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상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재원 기자

신한금융 연구소 "자산 불평등 역대 최고, 집값 안정이 소비·출산 좌우"

집값 안정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 불평등 완화와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는 '집값이 안정되면 달라질 것들: 내수의 질적 전환과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세대 간 후생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며 청년층의 결혼·출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구소는 2025년 기준 가구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순자산 지니계수(불평등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균등한 상태)는 2025년 기준 0.625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집값이 안정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 그동안 미뤄왔던 소비가 늘고,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연구소는 "금융 수요 측면에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면 여유 자금이 생긴 청년·신혼부부 세대를 중심으로 자산 형성 초기 단계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쿠웨이트 석유 감산 결정,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불가항력' 선언

쿠웨이트가 중동 전쟁에 따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등을 고려해 석유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다.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KPC는 7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쿠웨이트를 향한 이란의 계속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관련 위협에 예방적 조치로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감축한다"며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불가항력 조항은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통제불능 이변이 터지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행을 미뤄주는 장치다.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현재 아라비아만에서 원유와 석유를 운송할 선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KPC 측의 설명이다.3일 쿠웨이트의 핵심 정유시설인 알아마디 단지가 이란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 석유제품 생산량을 줄였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쿠웨이트의 산유량은 일 260만 배럴, 정유용량은 일 80만 배럴 수준이다.수출용 육상 송유관이 있는 걸프의 다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달리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쿠웨이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만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이 가능하다.쿠웨이트뿐 아니라 여러 걸프 산유국도 이란의 공격에 에너지 관련 시설 가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경제부총리 구윤철 "주유소 폭리 방문 점검,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조치"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주유소 현장 방문을 시작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정 협의회에서 '오늘(6일)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그는 '폭리와 매점매석, 기타 상황을 포함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라며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금융시장 대책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100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자금을 더 확보해 대응하겠다&quo

1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17조7천억로 전달보다 소폭 줄어, IPO·유상증자 감소 회사채 증가

1월 국내 기업이 주식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소폭 감소했다.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국내 기업이 발행한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금액은 17조7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12월보다 1.3%(2264억 원) 줄어든 수치다.주식 발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1월 주식 발행 규모는 1082억 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95.7%(2조3798억 원) 급감했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각각 86.6%(5146억 원), 98.5%(1조8652억 원) 줄었다.반면 회사채 발행은 늘어났다.지난달 회사채는 17조6358억 원 발행됐다. 2025년 12월보다 13.9%(2조1534억 원) 증가했다.일반 회사채가 3020.2%(6조9465억 원) 급증한 7조1765억 원 규모로 발행됐다. 금융채 및 ABS가 각각 29.4%(4조359억 원), 50.4%(7572억 원) 줄었다.박혜린 기자

중동 전쟁 에너지 위기로 한국 경제 타격 미국 씽크탱크 분석, "LNG 수급 차질 땐 파장 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위기가 확대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에너지 수입국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 석유는 어느 정도 비축해 놨지만 중동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가격 급등을 비롯한 위험에 취약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미국 씽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5일(현지시각) 펴낸 보고서에서 "수출용을 포함한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33일 치"라고 전했다.수출용을 제외한 국내 소비분만 따지면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107일 치로 집계됐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정부와 민간의 석유 비축량을 합산할 경우 210일분이라고 발표했다.이러한 원유 비축량에 기반해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애틀랜틱카운슬은 "한국은 국내 석유 소비를 줄이는 추가 정책 조정을 통해 비축유를 더욱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앞서 이란은 현지시각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한 뒤 보복 조치로

이재명 '기름값 바가지' 근절 대책 지시, 29년 만에 자율가격제 변곡점 맞나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 불안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 '유류 바가지' 근절 대책을 지시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동안 유지돼 온 유류 자율가격 체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6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를 틈타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최고가격제' 검토와 '행정처분 근거 신설'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부 주유소가 하루 만에 크게는 리터당 200원씩 가격을 올리는 행태를 놓고 '반공동체적 바가지'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음식점 등)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영업정지 취소 이런 걸 하는데 석유류 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담합같은 불법행위가 없는 때) 바가지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나"며 "유류 바가지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제도도 신속하게 만들어봐 달라. 유류만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최고가격 지

공정위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심의절차 개시, 과징금 최대 1조2400억 관측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 등 4개 기업의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의절차에 들어갔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기업 4곳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제당사 3곳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한 뒤 2025년 10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그 결과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모두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이들 기업은 국내 전분당 B2B(기업 사이 거래) 판매 시장에서 점유율 약 90%를 차지한다. 전분당은 대부분 B2B(기업 사이 거래) 경로로 판매된다. 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은 6조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심사관은 이러한 행위를 두고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된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앞으로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출된 과징금은 최대 약 1조2400억 원이다.2월 말 전분당 기업들은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가격을 일제히 내렸다.

트럼프 미국 제조업 활성화에 '중국 카드' 만지작, 지지층 반발 극복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중국 방문에서 투자 유치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트럼프 정부에게 중국 투자 유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제조업 활성화의 성과로 내세울 매력적인 카드로 여겨진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한 공화당에서부터 당장 거센 반발이 나와 이를 넘어서는 일이 과제로 여겨진다.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 연방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공화당, 미시간)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중국이 미국 제조업 재건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물레나르 위원장은 중국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기반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미국 경쟁 기업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물레나르 위원장은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자국 제조업에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물레나르 위원장이 이끄는 미중전략경쟁특별위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에 대응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하원 내 조직이다. 특히 대통령과 같은 공화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통제 검토, 투자 압박 협상카드로 쓰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정부가 투자 유치와 무역협상에서 수단으로 사용했던 상호관세를 무효하라고 판결하자 이를 대신할 새로운 수단을 마련해 주요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는 6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 전 세계의 인공지능 '문지기' 역할을 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앞세웠다"고 보도했다.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나 AMD 등 기업의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가 정부의 승인 없이 다른 국가에 수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미국은 약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엔비디아와 AMD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하려는 것이다.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기업과 정부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및 기술 발전에 필수로 쓰인다.

트럼프 '선진국 기후책임' 명시 유엔 결의안 저지 실패, 배상 책임 현실화하나

유엔(UN)이 기후대응에 관한 각국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국제 법원의 권고적 의견을 결의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이를 무산시키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들의 기후 배상 책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나온다.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태평양 도서국가 바누아투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 이행을 위한 유엔 결의안 상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해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타국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국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나온 직후 바누아투는 이를 유엔 결의안을 통해 명문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에 결의안 초안을 내놨고 이번달 초부터 회원국 의견 수렴을

미국 청정전력협회 "트럼프 정책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연, 59GW 규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여파에 미국 국내에서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청정전력협회(ACPA)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국내에서 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규모가 합계 59GW 규모에 달한다고 보도했다.59GW면 미국인 4400만 가구에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의 평균 지연 시일은 약 18개월로 집계됐다.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여러 정책이 이같은 상황을 조성했다고 분석했다.현재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전기료도 빠르게 치솟고 있어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을 향한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다.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빅테크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추가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풀어주지 않고 있다.제이시 샌드버그 미국 청정전력협회 최고정책책임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

유럽연합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최종 확정, 1990년 대비 90% 줄인다

유럽연합(EU)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확정했다.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여러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고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최종 승인했다고 전했다.유럽연합은 원래 2040년 감축 계획을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에 마무리지으려고 했으나 회원국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까지 논의가 지연됐다.가중다수결 투표로 진행된 이번 최종 승인 과정에서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이 계획에 반대표를 던졌다.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실질적으로 2040년까지 배출량을 85% 감축한다. 나머지 5% 감축분은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고 탄소 크레딧을 얻는 탄소 상쇄 형태로 충당한다.이를 통해 유럽연합이 내부적으로 감축해야 양이 줄어 산업계의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이는 이탈리아, 폴란드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었다. 초기안이 나왔을 당시에는 3%였으나 감축 계획 승인이 계속 지연되자 회원국간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됐다.이날

1월 경상수지 132억6천만 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 '역대 5번째' 규모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5번째로 많게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서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132억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3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1월 경상수지는 직전 월인 2025년 12월(187억 달러)보다 줄었지만 1년 전인 2025년 1월(26억8천만 달러)과 비교해서는 4배 넘게 늘었다. 월간 흑자 규모로는 역대 5위다.1월 경상수지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품수지는 151억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025년 1월(33억5천만 달러)보다 118억2천만 달러 증가했다.수출은 665억1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30.0% 뛰었다.품목별 통관기준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102.5%)와 정보통신기기(66.0%) 등의 수출 증가폭이 확대됐고 철강제품(9.3%)과 승용차(19.0%) 수출도 늘었다.지역별로는 미국, 동남아시아, 중국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커졌다.

국제유가 상승, 이란 걸프해역 유조선 공격 소식에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8.51%(6.35달러) 오른 81.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93%(4.01달러) 상승한 배럴당 85.4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지정학적 위협이 다시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라크 호르 알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정박하고 있던 바하마 선적 유조선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형 선박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같은 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걸프해역 북부에서 미국 유조선을 타격했다고 밝혔다.해당 소식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되며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란과 미국 사이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더해져 유가 상승폭은 추가로 확대됐다.이날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휴전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식약처 애경산업에 수입업무 3개월 정지 처분, '사용금지 성분' 치약 판매

애경산업이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ᐧ판매한 것과 관련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 검출'과 '회수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3월18일~8월1일) 처분을 받았다.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3월18일~6월17일)도 결정했다.트리클로산은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제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구강용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로 2016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식약처는 1월20일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치약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검사를 진행했다.검사 결과 수입 2080치약 870개 제조번호 가운데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유럽 등 일부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을 0.3% 이하로 사용할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애경산업 현장 점검에서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과 해

시민과경제

중동 사태에 관세·유가 '내우외환', 산업장관 김정관 미국 무역법 301조·기름값 '겹 파도'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