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청년 '소득 상향이동' 역대 최저, 정부 '취업 이후 경력개발' 정책 실효성 시험대 올라

청년층의 ‘소득 상향 이동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 이후 경력개발·이직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과제로 떠올랐다. 청년들이 취업 이후에도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로 옮겨갈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재직자 교육과 경력이직 지원을 추진하는 만큼 이러한 지..

산업부 롯데케미칼 대표 이영준에 은탑산업훈장 수여, 석유화학 구조개편 공로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8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준 대표를 비롯한 화학산업 발전 유공자 52명에게 정부포상 8점과 산업부 장관표창 44점이 수여됐다. 이 대표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이끌며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롯데케미칼은 충남 대산 지역 나프타분해시설(NCC)의 생산능력을 약 110만 톤 줄이고 HD현대케미칼이 보유한 중질유 기반 석유화학 설비(HPC)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H&L어드밴스드를 출범시켰다. 이밖에 롯데케미칼은 한화솔루션, DL케미칼, 여천NCC 등과 함께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생산설비 효율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기념식이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에 나서는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의 협력으로 공급

로이터 설문조사 "한국 10월 수출 93% 증가" 추산, 증가세 자동차와 통신기기로 확대

한국의 10월 수출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5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에 집중됐던 수출 증가세가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한국의 10월 수출이 금액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2% 증가했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로이터는 9명의 경제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 중앙값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9월 증가율인 83.7%보다 높다. 전망이 현실화하면 197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출 증가세는 17개월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이 8천억 달러(약 1천67조 원)를 넘어 지난해 연간 수출 기록을 이미 웃돌았다. 세계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출을 끌어 올린 가운데 메모리 가격 상승도 수출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는 지난 28일 3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하며 분기

엔비디아 젠슨 황 '중국 스파이 연루설'에 미국 의회 우려, AI 반도체 규제 강화 목소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떠오르며 미국 정치권에서 규제 강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수출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젠슨 황 CEO와 엔비디아 이사회에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다. 워런 의원은 미국 민주당에서 영향력을 인정받는 3선 의원이다. 6월에도 젠슨 황 CEO에 국가안보 관련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이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전직 임원 앨리스 황을 중국 정보당국의 정보원으로 판단했다고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앨리스 황은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에 우회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미국 싱크탱크 "공정위 과징금 한국 재벌보다 미국 기업에 집중, 미국 정부에서 대응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이 한국 재벌기업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가 자국 및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미국 정부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이 미국 기업에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ITIF는 미국의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공공정책 등을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이번 의견서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7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반영할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 제출됐다. ITIF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을 390억 원 안팎으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한국 재벌기업에 부과된 평균 과징금이 약 14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8배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재벌기업을 제외한 한국

9월 산업생산 15년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반도체·자동차 호조에 소비·투자도 반등

9월 국내 산업생산이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 호조에 힘입어 1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와 투자도 나란히 증가하면서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는 생산·지출 지표가 개선되면서 4분기에도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122.7로 전월보다 3.0%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8월 1.2%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증가폭은 2011년 3월(3.4%) 이후 1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9.0% 늘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9.9% 증가해 2009년 2월(10.5%) 이후 17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생산이 39.9%, 반도체 생산이 19.2% 증가했다. 의약품 생산도 20.6% 늘었다. 반도체는 메모리 수요가 이어지면서 생산이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지수는 229.9로 1980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전월 파업과 하계휴가에 따른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해안 침수 사태, 해수면 상승 피해 대륙 국가에도 확산 우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다른 재난이 없이도 도심지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태평양과 인도양 도서 국가들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매우 빈번했으나 대륙 국가에서 해수 침수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 침수 위협이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타바버라 등 캘리포니아 각지의 해안 도시에서 도심지까지 해수가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밀물 때 수위가 평소보다 매우 높아지면서 도로가 잠기고 주택까지도 물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항구 샌 페드로 조위계 관측값에 따르면 해당 지역 수위는 평소보다 약 8.19ft(약 2.5m) 높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1923년 11월일대에서 조위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고 기록이었다. 샌타바버라의 수위도 평소보다 8.04ft(약 2.4m), 샌디에이고 수위는 8.52ft(약 2.7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 침수 사태가 지진, 폭풍, 해일, 폭우 등 별도 재난이 발생

신한투자 "국고채 금리 추가 하락 여지 크지 않아, 11월 미국 '바이백' 연장이 주요 변수"

국고채 금리가 다음 주(11월2~6일) 추가로 하락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국채 금리 흐름이 국고채 금리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국고채 금리를 끌어내릴 재료가 이미 시장에 대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남은 금리 인하 동력은 미국 국채 금리가 추가로 안정되는 정도에 그친다"고 바라봤다. 김 연구원은 다음 주 국고채 3년물 금리 예상 범위로 3.70~3.90%를 제시했다. 10년물은 4.00~4.20%로 예상했다. 29일 국고채 금리는 3년물 3.76%, 10년물 4.07%를 보였다. 국고채 금리의 향방을 좌우할 미국 국채 금리는 다음 주에도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11월3일(현지시간) 중간선거가 끝나면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김 연구원은 미국 NBC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현재와 달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선거 결과가 금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에

녹색기후기금 사상 최대 규모 자금 지원 승인, 21개 프로젝트에 19억7천만 달러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국제 기금이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녹색기후기금(GCF)이 최근 이사회에서 21개 프로젝트에 19억7천만 달러(약 2조6398억 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자체적으로 기후대응이 어려운 개도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된 국제 기금이다. 현재 본부는 인천 송도에 두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사업 지원 승인으로 올해 녹색기후기금의 지원액 규모는 누적 약 32억 달러(약 4조 2944억 원)를 기록했다.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은 로이터를 통해 "더 많은 자금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국부펀드, 비 국부펀드 투자자들이 특정 부문, 프로젝트, 시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동 투자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녹색기후기금이 투자를 단행하면 다른 펀드와 투자자, 금융기관, 정부 등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기후 대응 사업의 전체 재원이 확대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녹색기후기금은 자체 투자금 1달러당 평균 3달러의 추가 자금

유럽연합 "기후총회서 새 기후재원 지원책 내놓지 않을 것, 문제 해결에는 더 근본적 접근 필요"

유럽연합(EU)이 올해 유엔 기후총회에서는 추가 기후 재원 지원책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각) 봅커 훅스트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후 위원은 블룸버그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진전을 들어 올해 기후총회에서 새로운 기후 재원 약속을 내놓는 것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기후 재원은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기후 재원을 꾸준히 증액해 약 330억 유로(약 49조4010억 원)까지 늘렸다. 매년 유엔 기후총회로 불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증액안을 발표했는데 올해 11월6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총회(COP31)를 앞두고 올해는 금액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훅스트라 위원은 "끝없이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를 진행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문제 해결에는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행되어 온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

금융위 부실 금융사 신속정리제도 추진, 정리기간 150일에서 '3일'로 단축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기존 약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속정리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각종 행정절차를 생략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사(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다. 금융회사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안정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조치로 이를 방지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한해 제도를 적용한다. 신속정리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회사에는 영업정지와 관리인 선임, 다른 금융회사로의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에 거쳐야 했던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AI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활용 기반 마련하고 종사자 재교육도 지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더 많은 창작자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서울 마포구 CJ 4D플렉스에서 열린 AI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개별 콘텐츠 제작 지원뿐 아니라 더 많은 창작자와 기업이 AI 기술과 제작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부문 종사자들의 직무전환과 재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방송영상 분야 및 시각효과(VFX)·AI 기술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콘텐츠산업의 제작 방식과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콘텐츠 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콘텐츠 인력양성 등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K-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1조2천억 원에서 1조

한국 제조업 1인당 로봇 보급수 1위, 로봇 경쟁력은 미국·중국·일본 비교국 중 최하위

한국이 제조용 로봇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로봇산업 자체의 경쟁력은 주요 6개국 가운데 가장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로봇산업의 경쟁구도 재편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는 1066대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제조용 로봇산업의 종합경쟁력은 72.9점으로 일본, 독일, 미국, 스위스, 중국에 이어 비교 대상 6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023년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한 뒤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연구개발(R&D)·설계, 생산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가장 취약한 부분은 조달 부문(64.0점)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로봇산업 경쟁이 제품의 성능과 가격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데이터, 실증, 양산, 공급망을 결합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3대 취약부품(액추에이터·로봇손·센서)의 기술자립, 전문기업의 스케일업과 초기 양산

유엔기후총회 기후 해법으로 AI 띄우기 추진,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에 반대 목소리도 잇달아

올해 유엔 기후총회 주최 측에서 인공지능(AI)을 기후변화 해결책으로 삼는 공동 서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량과 환경 영향을 고려하면 공식적 기후 해법으로 다뤄선 안 된다는 기후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달아 나온다.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올해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개최를 맡은 튀르키예가 11월6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AI를 기후 해법으로 삼는 자발적 공동 실천 서약인 '안탈리아 서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튀르키예는 AI가 환경적 위험은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장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얼마나 여러 국가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튀르키예가 유엔 기후총회에서 AI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무라트 쿠룸 COP31 의장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각) 현지 언론 '터키시 미니트'와 인터뷰에서 "AI의 부상과 그로 인한 탄소 발자국에 대해 커지는 우려를 다룰 것"이라며

경제부총리 이형일 "11월 국고채 발행량 신중 검토, 취약차주 추가 대책 마련"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중간선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11월 국고채 발행량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2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프랑스 재정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국고채 시장으로 전이될 위험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11월 발행물량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 바이백(국고채 조기매입)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일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축소하고 경쟁입찰 발행 규모를 12조 원으로 정했다. 이 부총리는 발행물량 축소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미국 환경단체 "데이터센터 영향에 미국 전력부문 탄소 배출 급증할 전망"

미국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데이터센터 확산 영향에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전력 부문의 2030년 기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다. 2025년과 비교하면 약 42% 증가하는 것으로 수치로는 약 6억1800만 톤 증가하는 것이다. 시에라클럽은 이 같은 배출량 급증의 핵심 원인은 데이터센터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산업의 영향이 없었다면 미국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추산치의 약 4분의 1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제러미 피셔 시에라클럽 기후 및 에너지 담당 수석 고문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배출량) 수치가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에라클럽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공급 용도로 확충된 가스 발전소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약 4억6천만 톤에 달한다. 이는 멕시코 전체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메탄 누출 규제 공식 폐지, "에너지 지출 450억 달러 절감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석연료 산업의 메탄 누출 규제를 공식 폐지한다. 2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러벅에서 열린 집회에서 "오늘 밤 바이든 정부의 비싸고 불필요한 메탄 규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려는 규제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제정된 '슈퍼 배출원 프로그램'이다. 해당 규제는 1시간에 100kg 이상의 메탄 누출이 발생하는 석유, 가스 시설을 슈퍼 배출원으로 등재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슈퍼 배출원으로 지정된 시설을 가진 사업자는 연방정부 통보를 받고 5일 이내에 누출 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연방 기관에 보고해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소규모 석유 및 가스 사업자들에 가격 폭등을 초래한 치명적 규제를 철폐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에너지 소비자와 생산자들은 450억 달러(약 60조3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추가로 2억1천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련 엘리엇과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 배상액 1530억 결정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종 배상액은 1530억 원으로 결정됐다.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규모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지난 9월30일 내린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의 한국 정부 패소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해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중재지가 있는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2025년 7월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후 사건은 다시 원래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재심리됐다. 이

금융당국 빗썸 해킹사고 현장조사 착수, "소비자 피해 발생하면 전액배상하도록 감독"

금융당국이 빗썸 등 가상자산업권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빗썸 등과 함께 주요 가상자산업권 침해사고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날 외부에서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빗썸·자회사·협력업체 등의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빗썸은 사고를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일반 회원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핵심 전산시설이 아닌 임직원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침해된 것”이라며 “가상자산지갑 주소 등 부정결제·가상자산 이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사고원인 파악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이사회, 자회사 CEO 승계절차 투명성·공정성 강화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이사회에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8대 은행지주 의사회 의장들과 ‘2026년 정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JB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자회사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에게 체계적 교육을 제공해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사업다각화와 경영진 보수, 성과평가 등 주요 경영 현안을 심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금감원·금투협 증권사 거래대금 연동 이벤트 금지, 빚투·레버리지 대상 이벤트도 막기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의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대상 이벤트를 금지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2027년 1월1일부터 증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하는 협회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업계 간담회에서 마케팅 자제를 권고하던 방식을 규정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권사는 거래횟수나 거래대금에 연동해 현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 수 없다. 금감원은 투자자 거래가 늘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이 커지는 구조에 이해상충 소지가 크다고 봤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2023년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대금 기준을 채우면 하루 최대 500만 원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개인투자자 2명은 ETF를 각각 3조4천억 원과 1조7천억 원어치 거래해 상금 3억4천만 원과 1억7천만 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 증권사가 해당 ETF 거래로 위탁매매 수수료 약 514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는 내용과 형식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 대상은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과 장내외 파생상품을 비롯한 해외투자상품,

'65세 정년' 논의 이어지는데 65세 이상 취업자 400만 명 넘어서, '실업급여·퇴직급여 재설계' 화두

국회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65세를 넘어 일하고 있는 고령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퇴직급여 등 고용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년연장이 기존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 실업급여와 퇴직급여 확대는 재취업하거나 짧게 일하는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일이다. 65세 이상 취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고용보험 재정과 영세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서 노동보호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제도 정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작업과 함께 65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안전망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는 등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정 정년연장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자영업과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아 별도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날인

방미통위 구글·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637억 부과, 사전통지 후 3년 만에 결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자체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구글과 애플에 대해 총 6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23년 10월 제재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방미통위는 28일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근거로 실제 제재를 집행한 첫 사례다. 방미통위가 명시한 양사의 위법 행위는 크게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부당한 수수료 차별 부과(애플 한정) 등 세 가지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앱 안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는 이 결제 과정에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어 수익을 올려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이용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

앤트로픽이 던진 'AI의 인류 생존 위협' 경고, 한국 'AI기본법' 시행에도 안전장치는 여전히 허술

인공지능(AI)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글로벌 AI 개발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 등장하면서 AI 안전장치 필요성이 거듭 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올해 AI기본법이 시행되고 정부 차원의 AI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AI 에이전트의 자율행동 통제 의무 법제화와 고위험 AI 검증 강화, 평가 투명성 확보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외부 시스템에 접근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AI의 행동과 권한을 통제할 법적·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앤트로픽은 26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서 AI의 자율성 확대와 악용 가능성,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안전성 검증체계 등을 주요 투자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앤트로픽은 보고서에서 “충분히 발전한 AI

경제부총리 이형일 "경제성장 목표는 국민 삶 개선, 양극화 완화에 범정부 역량 집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양극화 완화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신속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국내 경제의 성장세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통조림과 생수 포함 비상용품 판매 급증, '슈퍼 엘니뇨' 재앙 대비한 사재기

영국에서 각종 생활필수품과 재난 대비 용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영국 내에서 통조림, 생수, 태엽식 라디오, 손전등 등의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각) '슈퍼 엘니뇨'로 인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각종 기상 이변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변화인 것으로 분석됐다. 엘니뇨란 중부, 동부 태평양 일대 해역 수온이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수온은 3개월 이동평균 값을 기준으로 한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올해 엘니뇨는 수온이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강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 정부는 각 가정이 정전, 도로 봉쇄 등으로 인한 고립 이후에도 72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물자를 비축해 놓을 것을 권고했다. 물자 비축 기준은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이 제시하는 것과 비슷하게 통조림 등 보존

세계기상기구 2025년 온실가스 관측치 발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3%로 역대 최고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현지시각) 세계기상기구(WMO)는 정기 온실가스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5년 기준 전 세계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26.8ppm(백만분율)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426.8ppm이면 1750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약 153% 높은 농도다. 2024년과 비교하면 2.8ppm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다른 주요 온실가스 농도도 각각 산업화 이전 대비 267%, 126%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기상기구는 자세한 관측 데이터를 11월6일에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코 바렛 세계기상기구 사무차장은 "또 한 해가 지나면서 또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다"며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전례 없는 양의 열을 가두어 더욱 극단적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농도 증가가 올해 발생한 '슈퍼 엘니뇨'와 겹쳐 재앙적 결과를 몰고 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엘니

9월 기업 직접금융으로 28조5천억 조달, 회사채 발행 늘며 8월 대비 75% 증가

국내 기업들이 9월 한 달 동안 직접금융 시장에서 28조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이 28조5578억 원으로 지난 8월보다 74.9%(12조2267억 원)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식 발행 규모는 3853억 원으로 8월보다 15.3% 감소했다. 기업공개(IPO)는 2156억 원으로 전월보다 34.2% 늘어났으나, 유상증자가 1697억 원으로 42.3% 급감하며 전체 주식 발행을 끌어내렸다. 전체 자금 조달은 회사채 시장이 이끌었다. 9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28조1725억 원으로 전월 대비 77.5% 급증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액이 1조7290억 원으로 8월 대비 450% 이상 늘어났고 은행채를 비롯한 금융채도 25조7984억 원 발행되며 힘을 보탰다. 반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6451억 원에 그치며 8월보다 14.3% 줄었다. 기업어음은 일반기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발행이 모두 늘어났다. 단기사채도 기업들의 단기 자금 조달이 급증하며 전체 규모를 키웠다. 9월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777조1235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1.1

금감원 증권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 간담회, "신용융자 관리 미흡 때 추가 규제"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규모 반대매매 위험을 우려하며 업계의 자율관리가 미흡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27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사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6월 CRO 간담회 이후 증권업계의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마련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과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선제적 신용융자 관리를 통해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규정 반영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서 부원장보는 6월 간담회 이후 증권업계의 신용융자 관리 수준에 아쉬움을 표하며 일률적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과 회사·투자자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능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이달부터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한국 경제 '연간 4% 성장' 고지 보인다,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회복은 시험대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5년 만의 연간 4% 성장 가능성을 열었다. 수출·투자 호조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등은 고금리 장기화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취약 가계와 내수기업의 소비·투자 여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1.0% 성장했다. 지난 8월 전망치 0.3%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4% 성장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성장률이 3.6%인 점을 고려하면 4분기 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해도 연간 성장률 3.6%를 기록하게 된다. 한국은행 측은 4분기 성장률이 1.4% 이상이면 연간 4%대 성장률도 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 성장이 현실화하면 코로나19 충격 뒤 경기 반등이 나

공정위 갤럭시 GOS 부당 광고에 201억 과징금, 삼성전자 '법적 대응' 예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빠르고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GOS를 통해 기기의 성능을 제한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화려한 그래픽 효과와 빠른 화면 전환, 다수 이용자의 실시간 대결이 필요한 고사양 게임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등 일부 게임을 실행하면 GOS의 개별 정책이 작동해 기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637억 거론, 방미통위 "제재 확정 안 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모두 63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앱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시정명령에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방미통위 사무처는 8월1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외부 결제 이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애플이 국내외 앱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안건이 의결되면 2023년 10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에 최종 제재가 이뤄진다. 방미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은

국내 화석연료 금융 규모 400조 육박, K-GX 성공 위해 '공공금융 관행 개혁' 목소리 커져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화석연료 분야에 투자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정부의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이 성공하려면 이 같은 관행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5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공동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2020년 약 154조 원에서 2025년 195조5천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국민연금, 정책 금융기관 등의 공적 금융이 차지한 비중은 65%에 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여기에 화석연료 관련 보험 보장 금액 약 180조8천억 원까지 더하면 관련 금융지원 규모만 약 376조3천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분야를 향한 자금 공급은 정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금융 신규 실행액은 약 9조9천억 원에 불과했다. 신규 실행액 총액으로 보면 전년도보다는 16

국내외 시민단체 삼성화재·삼성생명에 공동 서한, "석탄 보험·투자 중단하라"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국내 보험사에 석탄 사업 관련 보험인수와 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스웨덴 페어파이낸스가이드, 일본 JACSES, 한국 기후솔루션,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국내외 시민단체 16곳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이사회와 경영진에 공동 서한을 보내 석탄 관련 보험인수와 투자 정책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양사가 그동안 책임 투자와 보험인수 기준을 강화해 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넓은 예외 조항과 철수 기한 없는 기존 자산 때문에 석탄 노출에 따른 위험이 관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이미 실질적 재무 위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결과에 따르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을 때 국내 은행 및 보험사들은 약 45조7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삼성화재의 예외 조항이다. 삼성화재는 2026년 보험인수 체계를 개정하면서 화석연료 배제 범위를 넓혔지만,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도 함께 넓혔다. 특히 국가 에너지 정책을 예외 사유로 두고 있어 일부 화석연료 사업에 보험을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