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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김윤덕 "국토부 산하기관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앞장서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국토부 산하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짚었다.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기관 39곳 업무보고에서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 쏠리지 않도록 지방 거점도시 등을 우선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기관부터 올해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이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2030년 5월 목표에서 앞당겨진 것이다.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두고는 수도권은 공급, 지방은 그동안 쌓인 미분양 해소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바라봤다.그는 "수도권은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해 집값 걱정을 덜고,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39곳은 이 날부

산업은행 회장 박상진 "국민성장펀드 올해 30조 집행, 필요하면 추가 승인"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산업계 수요에 따라 국민성장펀드 집행에 속도를 낸다.박 회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는 5년 동안 150조 원, 1년에 30조 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산업계가 필요로 하면 추가 승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미래차, 방산 등 국가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산업은행 산하에 설치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 민간자금으로 조성하는 미래성장펀드를 더해 운영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박 회장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선구안을 강조했다. 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평가에 다양한 시각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박 회장은 이에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산업 관련 이해도는 산업은행이 가장 높다고 자신한다"며 "펀드 사무국을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했고 금융기관들의 자체심사를 통한 선별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했다.박 회장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강화 방안도

공정위 쿠팡 또 현장조사, 김범석 동일인 지정 검토 가능성 '솔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1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의 영업 정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인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12일 언급한 가운데 현장 조사가 실시되는 것이다.공정위는 2025년 12월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회원 탈퇴 방해 의혹 등으로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에는 앞선 조사 때보다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자료 확보에 강도 높게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김범석 쿠팡Inc(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이나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쿠팡의 동일인을 현재의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나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2025년 12월 열린 국회의 쿠팡 청문회 등에서는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성근 기자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내년부터 시행, 50%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내년부터 단순 자본확충이 아닌 자본의 질 관리를 주문한다.금융감독원은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구한다. 가용자본이 충분해 지급여력비율이 높아야 재무 건전성이 유지된다고 해석된다.이때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과 손실흡수력이 제한적인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분된다.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손실흡수성과 관련 없이 가용자본 전체 양으로만 평가해 자본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했다고 바라봤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고자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활용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해 왔다"며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보전하는 데 제약이 있으며 이자비용을 늘려 보험사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기본자본비율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부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조사 4월30일로 재연장, "면밀한 규명 위해"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조사기간이 오는 4월30일까지로 106일 연장됐다.국토교통부는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조사기간을 4월30일까지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사조위는 지난 8일에 열린 제18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심층 검증 및 객관적 붕괴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그동안 사조위는 2025년 4월11일 발생한 신안산선 제 5-2공구 붕괴사고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 왔다.당초 조사 기간은 지난해 4월17일부터 6월17일까지였지만 지난해 6월과 9월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 연장된 것이다.사조위는 이제까지 전체회의 18회와 현장조사 6회, 관계자 청문 4회, 관계기관 회의 1회 등을 실시했다.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해 2026년 4월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지하터널 공사 현장 등

지난해 중국·인도 석탄발전량 50년 만에 줄어, 재생에너지 확산 영향

중국과 인도에서 석탄발전량이 50여년 만에 떨어졌다.13일 가디언은 기후연구단체 '청정대기 및 에너지 연구센터(CREA)'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과 인도의 석탄발전량이 관련 집계가 시작됐던 1973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시절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지난해 중국의 석탄발전소 전력 생산량은 1.6%, 인도는 3.0% 줄었다. 두 나라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대폭 증가해 석탄발전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CREA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인도의 석탄발전량 감소와 재생에너지의 기록적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징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두 국가는 2015~2024년 기간 동안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증가분의 90% 이상을 차지한 나라들이었다. 이들 국가의 석탄발전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 수요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을 높아진다는 뜻이다.줄어든 석탄발전량과 반대로 양국 모두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급증했다.중국은 지난해 자국 내에 신규 태양광 발전량 300GW, 풍력 발전량 100GW를

유럽 사람들 기후위기 '남의 일'로 여겨, EU는 기후재원 내놓는 데도 인색

유럽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본인들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런 점을 반영하듯 유럽 국가들은 애초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 책임을 지겠다며 국제 기후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었지만 최근에는 정작 이같은 책임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2일(현지시각) 유로뉴스는 스웨덴 예테보리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등재한 '유럽 국민들처럼 기상재난 피해를 덜 겪는 사람일수록 기후위기를 타인의 일이라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요지의 논문을 보도햇다.예테보리대 연구진은 17개국 시민 7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83개 데이터세트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전체 83개 세트 가운데 81개에서 기후변화를 향한 심리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종합해 수치로 나타냈을 때 유럽 국가 국민들은 1.20를 기록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기후변화가 남들이나 겪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반대로 아시아 국가인 중국, 한국 등 국민들은 0.42로 훨씬 낮았다.연구진은 이같은 경향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위험성과 큰 연관이

트럼프 연준 압박은 미국 증시에 분명한 '악재' 평가, "내리막길만 남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상황은 증시와 경제 전반에 모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증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의 건전성 자체가 약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CNBC는 13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미국 법무부 조사가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파월 의장은 연준 본부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연방 검찰의 형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금리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 온 반면 연준은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파월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연준이 객관적 지표와 경제 상황에 근거해 금리를 결정하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영향을 받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제조기업 40% "올해 경기흐름 둔화 예상", 기업 10곳 중 8곳 '유지·축소'

기업들이 올해 경제흐름을 신중하게 전망하며 안정 중심의 경영기조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0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40.1%가 올해 전반적인 한국경제 경기흐름이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13일 밝혔다.이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한 기업이 36.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년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3.6%로 둔화를 예상한 기업의 절반수준에 그쳤다.2023년 12월에 동일한 방식으로 '2024년 경영기조'를 조사했을 때는 '유지경영' 또는 '축소경영'을 선택한 기업이 65.0%였다.올해는 2년 전과 비교해 보수적 경영기조 답변이 14.4%포인트 상승한 결과로, 제조업 전반에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업황 전망이 좋은 산업에서는 확장적 경영행보를 보이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올해 호황이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은 절반에 가까운

베네수엘라 석유 증산은 '탄소예산' 소진 앞당긴다, 기후목표 붕괴 가까워져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을 늘리면 글로벌 기후목표 붕괴가 급속도로 가까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2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탄소회계법인 '클라이밋파트너스'에 의뢰해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이 158만 배럴까지 증가한다면 '탄소예산'의 13%를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탄소예산이란 글로벌 기후목표를 지키는 선에서 전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말한다.클라이밋파트너스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2028년까지 일 50만 배럴 증가하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 158만 배럴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전례없는 수준의 생산량'까지는 아니지만 베네수엘라가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치를 반영해 분석한 것이다.가디언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증산이 특히 기후변화에 치명적인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지역 원유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P글로벌 플래츠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유전의 탄소 집약도는 배럴당 이산화탄소 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매출액의 10%'", 대형 법무법인들이 웃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입자·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유출·노출·악용 등)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기업'이란 단서를 달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12월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해 추진 핵심 과제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 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 체감 안전 지수가 매우 낮다. 기존 제도와 방식으로는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심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당시 개인정보보호위는 새 해 중점 추진 전략 5가지를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첫 번째 핵심 과제로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를 꼽으며,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길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일

BofA "한국 1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 경제 불확실성에 소극적 대응 불가피

한국은행이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전망이 나왔다.인플레이션과 환율, 부동산 시장 등 여러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하면 금통위가 금리 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3일 투자전문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보고서를 내고 "한국은행이 15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금통위는 지난해 7월 회의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다음 회의까지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변동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3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두고 금통위 위원들 사이에서 3대3의 의견 대립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했다.한국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치한 전망을 내놓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시세, 외환 시장 변동성에 따른 환율 등 여러 거시경제 변수가 금리 정책에 예측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최근

국제유가 상승, 산유국 정세 불안에 공급 불확실성 고조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64%(0.38달러) 오른 배럴당 59.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8%(0.53달러) 상승한 배럴당 63.8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산유국 정세 불안에 따라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베네수엘라에서는 원유 수출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백악관은 이날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 대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지만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번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외에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래 기자

국토장관 김윤덕 "주택 공급 후속대책 1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9월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이번 달 중에 내놓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후속조치의 발표 시기를 놓고 "1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뒤 세부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조치를 준비해 왔다.후속조치의 내용을 놓고는서울 내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김 장관은 "발표는 할 수 있지만 실행되지 않아 시장 신뢰를 해친 사례가 많았다"며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상지와 규모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은 마련됐지만 촘촘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늦어도 1월 말까지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논의한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시총 50억에서 500억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 상향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 지연을 개선한다.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면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 상장회사의 약 8% 수준이다.구체적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은 현재 50억 원에서 2028년 500억 원까지 높인다.매출 기준은 기존 50억 원에서 2029년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이 기준에 들지 못하면 퇴출 대상이 된다.코스닥 상장사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 원에서 2028년 300억 원까지 높인다. 매출액 기준은 기존 30억 원에서 2029년 100억 원이 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 해달라"고 말했다.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일력을 확대할 계획도 세워뒀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적발과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고환율에 발목 잡힌 한은 통화정책 '진퇴양난', 올해 내내 동결 배제 못한다

새해에도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동결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좀 잡히는가 싶더니 연초부터 다시 1460원대를 넘나들며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집값 상승,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올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와 한국은행 리더십 전환기가 맞물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12일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은행은 2026년 기준금리를 연 2.50%로 계속 동결하거나 1차례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올해 한국은 환율 등 기준금리를 동결할 요인과 인하 요인이 혼재해 있다"며 "시장에서는 연중 기준금리 동결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장 연구원은 "다만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여전히 1%대 후반 또는 2% 정도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기준금리를 1차례 정도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한국수출입은행

국제인권단체 "미국 국제기구 탈퇴가 인권 침해 낳을 것, 기후변화 위험 키워"

국제인권감시단이 미국 기후 관련 국제기구 탈퇴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12일(현지시각) 국제 비정부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탈퇴를 두고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휴먼라이츠워치는 국제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조직이다.1978년에 창설돼 현재는 전 9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휴먼라이츠워치는 '온실가스 배출, 기온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적 협력, 과학적 이해의 공유, 보고와 공개적인 감시를 통한 공동의 책임이 필요하다'며 '다자간 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진전을 저해하고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후변화는 이미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및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화석연료와 석유화학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건강, 삶, 환경이 파괴되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연내 결판, 전문가들 "독일과 차별화한 조선·우주 협력안 제시해야"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CPSP)'이 오는 3월2일 입찰제안서(RFP) 제출을 앞둔 가운데, K방산 원팀의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국인 독일과 차별화한 범정부급 경제·산업 협력 패키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글로벌 방산 시장이 판매국과 구매국 간 단순 방산물자 거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안보동맹, 경제협력, 금융보증 등이 결부된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어, 이른바 '절충 교역' 패키지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미국에 대한 경제·안보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 목표를 가진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캐나다와 동맹국으로서 경제·안보 협력관계의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캐나다 정부는 국방 지출을 활용해 캐나다 경제·산업 전반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 방산물자 판매국가에 '산업기술혜택(ITB, 절충교역

전력망 부족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발목 잡혀, '지역 분산 구조' 필요성 커져

우리나라의 현재 전력망 체계가 경직성이 높아 정부가 세운 단기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재생에너지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분산형 전력망을 실현해 유연성이 높은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12일 기후솔루션의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현재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중심 지역인 호남과 제주도 등에서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한국전력이 계통포화 때문에 2024년부터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는데 여기에 호남과 제주도에 위치한 모든 변전소가 포함됐기 때문이다.현재 전력망에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더 이상 추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호남과 제주 지역은 송변전 설비가 완공되는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전력망 계통 접속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려 전기를 생산해도 전력망에 공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3배 이상 많은 100GW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참여' 미국 반도체 공급망 동맹에 중동 국가 UAE와 카타르도 합류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에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가 새로 합류한다.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이스라엘 등이 참여한 이 연합이 중동 산유국까지 포섭하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 블록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11일(현지시각)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카타르와 UAE가 공급망 연합에 참가하기로 하고 각각 12일과 15일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팍스 실리카'라고 부르는 연합을 구성해 AI와 데이터 및 핵심 광물 등 기술 공급망에서 협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팍스 실리카는 평화를 의미하는 라틴어 팍스(Pax)와 반도체 소재 실리카(Silica)를 합친 단어로 풀이된다.앞서 한국과 일본 및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등 미국을 포함한 8개국은 지난해 12월11일 워싱턴DC에서 첫 회담을 개최했다.이날 네덜란드를 제외한 7개국은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협력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는데 카타르와 UAE

로스앤젤레스 화재 악영향 생각보다 커, 각종 유해 화학물질 현장서 검출

지난해 이맘때쯤 발생한 미국의 대형 화재가 기존에 인식했던 것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1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로스앤젤레스 화재 현장을 조사한 미국 대학 연구진들을 취재한 결과 현장에서 여러 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됐다고 전했다.로스앤젤레스 화재는 지난해 1월7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퍼시픽 팰리세이드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다. 처음에는 산불로 시작했으나 도심지로 번져 거의 6만 에이커에 가까운 면적이 불타고 건축물 약 1만7천 채가 소실됐다.자연계에서 발생한 화재가 도시 화재로 번진 이례적인 사례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재난이었다. 기후학계 분석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화재는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작았을 것으로 추정됐다.주이팡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잴레스(UCLA) 공중보건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이런 재난들은 전례없는 성격을 띄기 때문에 과거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무언가가 꼭 나타나고 한다'고 설명했다.UCLA, 하버드대, 오스틴대 등 미국 대학 연구진들이 모여 조사한 결과 화재 현장에서 주택, 자동차 배터리, 페인트, 세척제 등이

iM증권 "이번주 환율 1440~1470원 전망, 미국 상호관세 판결 가능성 주목"

이번 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원/달러 환율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이 외환시장에 중요한 변수"라며 "최근 미국 주식시장 랠리와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가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가운데 관세 판결이 달러의 추가 강세 혹은 약세 전환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40~1470원으로 제시됐다.시장에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르면 1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알리면서다. 다만 어떤 주요 사건에 관한 판결인지는 알 수 없다.앞서 9일에도 주요 사건 결정 발표가 예고돼 시장에 긴장감이 형성됐으나 상호관세와 무관한 사건의 판결이었다.일본과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여부도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9일 원/달러 환율 종가(다음 날 새벽 2시 기준)는 1459원, 엔/달러 환율 종가는 157.9엔이었다.박 연구원은 &ldquo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고환율과 경제성장 둔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줄었다고 추산됐다.11일 관련부처 통계 등에 따르면 한국의 2025년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추정됐다. 2024년보다 0.3% 감소한 수준이다.1인당 GDP가 줄어든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같은 기간 달러 환산 경상GDP도 2024년보다 0.5% 줄어든 1조8662달러로 3년 만에 감소했다.이 1인당 GDP는 정부가 발표한 최신 전망치를 반영해 산정됐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난해 경상성장률을 3.8%로 제시했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제시된 2024년 경상 GDP,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 총인구 추계치 등에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한국 1인당 GDP는 2016년 3만839달러로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등에 영향을 받으며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 3만3652달러에 그쳤다.2021년 3만7503달러로 반등했지만 2022년 물가 상승과 금리인상 등에 따라 3만4810달러로 다시 감소했다.2025년도 경제성장 둔화와 환율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에 1인당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삼성전자 호실적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자 일명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했다.11일 한국거래소 기준 이번 주(5~9일)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 2조9150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이는 주간 기준 2024년 9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는 또 다른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 주식은 1670억 원 순매도했다. 차익 실현에 나선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삼성전자 주식을 구매하려는 차입 투자도 활기를 보이자 시장에서는 '빚투' 과열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기준 삼성전자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조977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매수를 목표로 증권사에서 빌린 자금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이 규모가 커질수록 레버리지 투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삼성전자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25년 12월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늘었다. 김지영 기자

금감원, 신용공여 절차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천만 원 부과

하나은행이 은행법이 정한 신용공여 관련 절차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3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거나,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은행법에서는 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도 분기가 지난 뒤 1개월 안에 공시해야 한다.박혜린 기자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를 제약하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에 의욕을 꺾을 가능성은 낮은 만큼 다양한 우회 수단을 앞세울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도 엇갈린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CNBC는 9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무역 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재정 상황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이날(한국 시각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미국 다수의 주 정부와 기업들이 의회의 동의 없이 시행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문제삼아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CNBC는 실제로 최종 판결이 나올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날 다수의 판결문이 공개되는 만큼 관세 소송과 관련한 결론도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전했다.이번 판결의 쟁점은 연

K반도체 세계 2강 목표,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해 5년 계획 수립

정부가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실행 방안을 내놨다.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먼저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반도체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위원회는 올해 4분기까지 논의를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한다.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금융과 재정, 세제·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도 약속했다.구체적으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천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반도체특별법'과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해 클러스터와 인프라 조성 속도를 높인다.

S&P글로벌 "전기화·AI·국방 수요에 구리 부족 심화될 것, 공급망 못 따라가"

전 세계적인 전기화, 인공지능(AI) 산업 붐, 재무장이 이어지면서 구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8일(현지시각) S&P글로벌은 자체 발간한 연구 보고서 'AI시대의 구리: 전기화의 도전과제'를 통해 구리 공급망 확대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기준 구리 수요는 현재보다 약 50% 증가한 4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공급량은 채굴 산업 부문이 전 가치사슬에 걸쳐 여러 도전과제에 마주함에 따라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S&P글로벌은 2030년 기준 글로벌 구리 생산량은 3300만 톤을 달성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봤다. 이에 시장에서 상당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2040년 예상 수요 대비 공급량이 1천만 톤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한편 구리 스크랩을 활용한 재활용 구리 생산량은 현재 400만 톤에서 2040년까지 1천만 톤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S&P글로벌은 이를 감안해도 1천만 톤에 달하는 공급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다니엘 예

[현장] "나눔 너머 스스로의 성장으로", KIDC 청년중기봉사단 3차 파견단원 성과공유회

나눔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사방으로 퍼지며 사람과 사람 사이 경계를 허무는 것이 봉사의 속성이다.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 봉사단원들도 4달 간의 낯선 해외활동 기간에 많은 것을 받아왔다. 2005년생 대학생 새내기도 1996년생 사회 초년생도 유달리 큼지막히 느껴졌다.8일 오후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에서는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청년중기봉사단(사회) 파견사업(2024-2026) 3차 파견단원 귀국보고회 및 통합 성과공유회가 열렸다.KIDC의 KOICA-청년중기봉사단(사회)은 개발도상국 기관에 사회정서학습과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교육봉사와 환경개선 및 문화교류 등을 위해 봉사단을 4달 동안 파견하는 사업이다. 1달의 국내활동을 포함해 모두 5달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이번 사업 3차 봉사단원은 모두 39명이 볼리비아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4개국에 나라별로 약 9~10명, 현지 기관별로 약 3~4명이 파견됐다.이번 사업 3차 봉사단원들은 발표에 나서 저마다의 여정을 나누면서도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rsqu

유럽연합 미국 빅테크 상대 규제 완화 저울질, 트럼프 '한국 압박'에 명분 더하나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 수위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를 빌미로 삼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압박을 더할 명분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로이터는 9일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유럽의 디지털 규제 추진 과정에서 엄격한 조치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유럽연합은 최근 수 년에 걸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주로 영향력이 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표적으로 지목됐다.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는 무역 보복과 같은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결국 1월 중 발표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 망 사용료 부과 등 이미 논의되고 있던 강력한 규제를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들어,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식적으로 관련 국제협력에서 발을 뺐다.이에 기후학자들부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엑스 최고경영자(CEO) 등 전문가들은 이제는 기후대응 실패를 염두에 두고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줄이는 '태양 지구공학' 같은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다만 태양 지구공학은 한 번 적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데다 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어 최근까지는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8일(현지시각) BBC, 가디언 등 외신 보도를 보면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들은 주요 기후대응 관련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붑커 훅스트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후위원은 BBC를 통해 '미국의 후퇴는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BBC는 미국의 탈퇴로 글로벌 기후대응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차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금 시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향후 가격이 대폭 조정될 가능성도 높이는 요인이라는 투자은행의 분석이 나왔다.차익 실현 기회를 놓칠까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세 급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경제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9일 "금과 은, 구리 등 귀금속의 가격 상승세가 지난해부터 불붙고 있다"며 "다만 전문가들은 부정적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최근 금과 은, 구리 시세는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왔다.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 전망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산업용 금속 소재 수요가 모두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보고서를 내고 투자자들의 열기가 점차 사그라들 조짐이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말 가격 상승세는 차익 기회를 놓칠까 우려한 소액 투자자들의 포모(FOMO) 현상

국토부 2025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발표, 체코 원전 기반 472억 달러 달성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472억7천만 달러(약 68조7731억 원)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이는 2014년 660억 달러(약 96조234억 원)를 기록한 뒤 11년 만에 달성한 연간 최대 실적이다.2015년 461억 달러(약 67조801억 원)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약 58조1880억 원) 선을 돌파했다.2021년 전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2025년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5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1년 전과 비교해 27% 이상 성장했다.체코 원전 수주를 필두로 유럽 시장에서의 급성장과 플랜트, 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으로의 다변화가 실적 견인 핵심동력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수주고가 202억 달러(약 29조3788억 원)로 전체 수주액 중 42.6%를 차지했다. 중동은 119억 달러(약 17조3073억 원), 북미·태평양은 68억 달러(약 9조8892억 원)를 기록했다.국가별로는 체코가 187억 달러(약 27조1991억 원)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미국(58억 달러, 약 8조4372억 원), 이라크(35억 달러, 약 5조91

시민과경제

올해 차종별 전기차 국가보조금 확정, 현대차 최대 570만 원 테슬라 최대 4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