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기름값 잡은 비용 재정 부담 논란, 고유가 장기화에 경제부총리 구윤철호 '건전재정' 흔들리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기름값을 억제하기 위해 투입하는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가격을 통제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대신 그 비용이 재정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뚜렷해지면서 한국의 재정 여력이 실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재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대응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20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해 비기축통화국 선진국 평균(55.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앞으로 5년 동안 부채 비율이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8.7%포인트)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기존 '점진적 증가'(gradually increases)에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 '환경계의 노벨상' 수상, 한국에서는 두 번째

국내 청소년 기후단체 운동가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기후상을 받았다.골드만 환경재단은 20일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2026 골드만 환경상'의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김보림 활동가는 청소년기후행동의 창립 멤버로 2019년부터 청소년 기후운동의 엔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골드만 환경재단은 '김보림 활동가와 그가 소속된 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아시아 기후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앞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처음으로 정부의 기후정책(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해당 판결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올해 2월까지 2031~2049년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지게 됐다.김 활동가는 &qu

공정위, CJ올리브영ᐧ아성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했는지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현장 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20일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회사와 거래 자료를 수집했다.공정위는 두 기업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특별히 법 위반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이솔 기자

방사청 "말레이시아 'DSA 2026'서 통합 한국관 운영", LIGD&A 방공 솔루션 전시

방위사업청은 현지시각 20일~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전시회센터(MITEC)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DSA 2026(Defence Service Asia 2026)'에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DSA는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규모 방산 전시회다.올해는 75개 국의 방산기업 1400여 곳과 60여 개국의 정부·군 관계자가 참가한다. 방문객은 약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통합 한국관에는 국내 방산기업 8개사가 참여 전장인식·탐지장비, 지능형 지휘통제 장비, 전술기동·작전수행 장비, 전력 유지·정비 장비 등 분야 제품을 선보인다.통합 한국관 참가기업은 △소나테크(소해함용 음파탐지기) △씨랩(수중드론) △펀진(AI 기반 지휘결심지원체계) △경인테크(원격 사격 통제체계) △베이산업(침투정) △바이탈파라슈트(개인 낙하산)

옥스팜-퓨리얼 '세계 물의 날' 기부 캠페인 성료, "깨끗한 물의 희망 나눠"

국제구호기구가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20일 옥스팜 코리아는 피코그램의 프리미엄 생활가전 브랜드 '퓨리얼'과 지난달부터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진행한 '퓨어 워터, 리얼 호프' 기부 캠페인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500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됐으며 전액 안전한 식수 공급 및 물 인프라 개선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옥스팜은 이번 캠페인을 일상 속 소비가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선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정수기와 정품 필터를 구매하는 것만으로 기부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 덕분에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옥스팜은 덧붙였다.고객들의 의미있는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함께 마련된 다양한 프로모션도 캠페인 확산에 기여했다. 정수기 특별 할인과 친환경 수세미 사은품 증정, 소셜미디어 인증 참여 이벤트 '워터앤호프 챌린지'가 큰 관심을 받으며 구매 인증과 메시지를 공유하는 참여자들이 꾸준히 늘었다.이를 통

기후부 역대급 규모 '기후변화주간' UN과 맞손, 기후총회 유치 역량 시험대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주간 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기후 관련 국제기구와 협업한 만큼 이번 행사는 2028년에 개최될 기후총회 유치를 위한 한국의 역량과 의지를 시험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상청 등 중앙부처들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개최한다.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환경기념일이다. 매년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약 10억 명이 참여하고 있다.한국은 2009년부터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은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올해 기후변화주간은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전라남도 여수시 엑스포에서 진행된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26년 기후변화주간은 전 세계가 녹색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기후행동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 속 작은

중국 배터리 '물량공세'로 세계 에너지 전환 가속, 미국은 무역장벽 더 높여

이란 전쟁과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을 계기로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따른 배터리 공급 가격 하락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그러나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에 의존을 낮추려는 정책을 앞세우고 있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블룸버그는 20일 "올해 전 세계에서 거대 에너지저장장치 신설 프로젝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수요 증가와 가격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도했다.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2022년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화석연료에 의존을 낮추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블룸버그는 최근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이중 규제' 해소, 국정원 단일 검증 체계로 일원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각각 운영해온 공공 클라우드 관련 보안 인증 절차가 국가정보원 중심의 단일 체계로 개편된다.20일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기업이 공공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할 때 필요한 검증 절차를 국정원 단일 검증 체계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공동 발표했다.기존에는 기업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먼저 취득한 뒤 국정원의 별도 보안 검증을 추가로 거쳐야 했다.이번 제도 개편은 보안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이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정부는 단일 검증 체계 도입 이전에 CSAP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증 항목을 기술 특성에 맞게 개선해 보안 수준은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정부는 상반기 중 '국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컴퓨팅 보안 지침(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민간 클라우드 범용 영역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은행 녹색정책 G20 중 16위, 연구만 하고 이행은 부족"

한국은행이 녹색금융정책을 연구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국내 기후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영국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협업해 만든 '한국은행의 보다 과감한 환경전략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행보는 국제적 흐름이나 아시아 지역의 인근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비교해 현저히 뒤처진 것으로 평가됐다.포지티브머니는 매년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의 기후대응 정책 순위를 평가해오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은행은 16위를 기록했다.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삼국을 포함해 평가한 아시아 13개국 가운데서도 8위로 평가됐다.녹색전환연구소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21년에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그 이후 전담 조직인 지속가능성장실을 설치했고 기상이변의 물가 영향, 전환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iM증권 "이번주 환율 1440~1490원 전망, 미국-이란 2차 종전 협상에 달려"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최대 변수로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꼽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0일 "원/달러 환율이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재차 급등할지가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종전 협상 진척 여부에 달려있다"며 "이번 주 환율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40~1490원으로 제시됐다.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해 2주 휴전에 돌입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은 고조되는 모양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를 뚫고 지나려던) 이란 화물선 기관실에 구멍을 냈다"며 "미군이 화물선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란 측은 미국의 공격이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협상은 2주 휴전 종료일인 21일(미국 동부시각)로 예상된다.다만 이란 측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미국 측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후변화가 복합 경제위기 불러, '물 부족'에 식량뿐 아니라 투자도 마른다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과 홍수가 늘면서 물 부족 현상이 세계 각지에서 심해지고 있다.물 부족이 더 심각해지면 식량 위기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투자 위축을 포함한 복합적인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16일(현지시각)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발간한 '물은 어디로 흐르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중하위 국가들은 물 스트레스가 10%포인트 증가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1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물 스트레스는 한 지역에서 수자원의 사용 압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물 공급 가능량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 수자원이 얼마나 압박받는 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다.물 순환 체계는 국가의 식량, 에너지, 경제를 복합적으로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로 작동하기 때문에 물 부족이 심각하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물 위기 국가와 정상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투자 유치 격차는 2030년 기준 약 7조 달러(약 1경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문제는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가뭄과 홍수에 물 위기를 겪는

"한국 미국 원자력 협력은 필수" 외신 평가, 한수원 포스코인터내셔널 사례 주목

한국이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공급망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원자력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이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한국 기업과 미국의 협업이 중장기적으로 굳건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사례로 꼽혔다.16일(현지시각) 미국 외교정책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 관련 공급망에서 세계 선두 국가"라며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내셔널인터레스트는 현재 한국이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기 어려워지며 경제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이는 자연히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한국의 전력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3분의1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고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도 추진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그러나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한국이 핵연료를 100%

"한국이 이란 전쟁 위기를 기회로" 외신 평가, 중동 원유 확보에 방산 역할 주목

한국이 이란 전쟁 여파로 벌어진 에너지 위기에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지만 방위산업 제품 수출 확대로 중요한 기회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최근 한국이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석유와 나프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성과를 낸 점도 방산사업 경쟁력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한국이 중동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은 방산 수출과 원유 확보에 능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뒤 군사보복에 나서 주변의 중동 국가를 공격하고 원유 주요 수출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이는 자연히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 감소로 이어졌고 에너지 위기 및 나프타를 비롯한 주요 산업용 소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한국은 특히 중동에 화석연료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어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웠다.하지만 블룸버그는 "이재명 정부에게 이란 전쟁은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상

유럽 최고법원 "헝가리 배출권세는 사실상 기업 이중과세, EU 규정 위반"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헝가리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세가 규정 위반 조치라고 판결했다.1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사법재판소가 헝가리가 2023년에 도입한 배출권세는 유럽연합 법을 위배한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다.온실가스 배출권세는 헝가리의 전임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규정상 무상 할당 배출권을 받는 기업들에 배출권 수만큼 추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톤당 36유로(약 6만2천 원)를 매겼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세수 증대를 위해 시행됐다.문제는 헝가리 정부가 시행한 제도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이다.유럽연합이 특정 산업 기업들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이유는 제조업 기반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무상 할당 대상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남은 배출권을 유럽 시장에 팔 수 있어 감축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헝가리가 이를 세금으로 상쇄해버린 것이다.이에 헝가리 기업들은 자국 정부가 사실상 부당하게 이중과세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전기료 상승 압박에 전력부문 탄소세 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영국이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발전부문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영국이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탄소 가격 지원 제도(CPS)'를 2028년 4월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댄 톰린슨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 의회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탄소 가격 지원 제도는 제 역할을 다했으며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탄소 가격 지원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발전소에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3년에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정부가 직접 세금을 높여 탄소 감축 유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영국 정부는 2024년 부로 자국이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를 유지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톰린슨 장관은 '우리는 클

국제유가 상승, 미국 이란 종전협상 지연 우려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3.44%(3.04달러) 오른 91.1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70%(4.46달러) 상승한 배럴당 99.3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상승했다"고 말했다.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현재 미 해군은 이란 해안을 봉쇄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홍해의 해상 운송을 차단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을 놓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봉쇄를 지속하겠다"며 "미국은 전투작전을 재개할 최상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브리핑에 참여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지금까지 미군의 경고를 받은 13척의 선박이 모두 회항했다고 밝혔다.다만 장중 유가 상승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가까워졌

금융위원장 이억원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99조 자금공급 여력 확보"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사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됐다.이 위원장은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로 은행 최대 74조5천억 원, 보험 최대 24조2천억 원을 더해 약 99조 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은행권을 대상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 사건을 심사를 거쳐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모형의 변별력과 정확성을 적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해 자본여력 확충을 지원한다.보험업권에서는 실질적 위험수준에 비례해 요구자본이 산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위험계수를 합리화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정책펀드에 장기투자하면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경감한다.보험사 투자여력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앞선 은행권 사례를 참조해 보험사 자본비율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예별손해보험 매각 본입찰 한국투자금융지주 단독 참여로 유찰, "재공고 검토"

예별손해보험이 매각 재공고와 계약이전 사이 갈림길에 섰다.예금보험공사는 16일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사업자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고 밝혔다.예별손보는 본입찰 마감일을 기존 3월30일에서 이날까지 2번 미루고도 또 다시 매각이 불발됐다.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본입찰에는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본입찰에는 1곳만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금융권에 따르면 본입찰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1곳은 한국금융지주다.예금보험공사는 단독응찰자를 포함한 잠재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타진해 매각 가능성이 확인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검토한다.매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매각을 중단하고 예정된 바와 같이 5개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로 계약을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금융위원회는 앞서 2025년 7월 예금보험공사 주도 아래 일정 기간 계약이전 준비와 매각을 병행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당시 금융위원회는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이전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금융위원장 이억원 "중복상장 원칙금지, 주주충실의무 상장제도에 적용하는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복상장 원칙금지'로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었다.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쉽게 이용했지만,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 성과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하고 주가 할인(디스카운트)을 감수했다"며 "중복상장 원칙금지 의의는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중복상장을 걸러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이 위원장은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할 것"이라며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는 지난달 18

정부 중동전쟁에 어려운 건설사 지원, 특별융자 시행과 보증수수료 할인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게 저금리 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융자 시행과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먼저 건설사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융자가 실시된다.각 공제조합별로 3천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국토부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 금리를 설정해 시장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건설공제조합은 빠르게 내부 절차를 마치고 5월에 융자를 시행한다.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던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지속 운영하는 것인만큼 곧바로 융자 신청을 받는다.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조합원 가운데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올해 말까지 보증수수료 할인을 추진한다.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사업자의 부

수입물가 16% 급등에 '2차 물가 충격' 가시화, '기름값 통제' 정책 딜레마 직면

이란 전쟁 여파로 수입물가가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급등하면서, 정부가 억눌러온 물가 상승 압력이 본격적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기름값을 통제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분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기 어려운 시점이 다가오면서 물가 관리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지수는 169.38로 2월(145.88) 대비 16.1% 상승했다. 1998년 1월(17.8%) 이후 28년여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유 등 광산품 가격이 44.2% 급등하며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수입물가 급등은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만큼,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표적 물가 대책인 '기름값 통제'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유류 가격 상승을 억제하며 단기 충격을 흡수해왔다. 하지만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이 재설정되는 틈을 타 가격 인상 전 구매가 쏠리는 등 시장의 수요 조절 기능이

트럼프 정부 친환경 기술 보조금 일부 복원, 예산 심의 뒤 전체 복구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초 삭감하기로 했던 친환경 기술 관련 보조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정부는 대규모 국방 예산 증액을 위한 타협책으로 지금까지 삭감한 친환경 보조금을 원상복구시킬 가능성도 나온다.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에너지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하기로 했던 수소와 탄소포집 등 약 2천여 건의 프로젝트 지원금 지급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유지된 지원금을 모두 더하면 약 50억 달러(약 7조3천억 원)에 달한다.구체적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 해안 일대 등에서 엑손모빌, 엑셀론 등 기업들이 진행하는 '수소허브' 계획, 옥시덴탈 페르롤리움, 클라임웍스, 에어룸 등이 진행하는 '탄소 직접포집(DAC)허브' 건설 등이 포함됐다.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하원 에너지 및 물 개발분과 예산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약 2200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며 '우리는 그것들을 그대로 진행하거나

이란 전쟁은 "대만 반도체 공급망 의존에 경고" 분석, 중국의 봉쇄 리스크 부각

이란 전쟁은 대만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에 의존하는 전 세계 국가와 기업에 경각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중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한다면 핵심 기술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무기화할 수 있어 미국을 비롯한 상대 국가에 막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블룸버그는 16일 논평을 내고 "세계는 아직 대만 해협 충격에 대비하지 못했다"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만 한다"고 보도했다.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뒤 군사보복 조치에 나서며 중동 국가들의 원유와 천연가스 핵심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이는 전 세계의 에너지 위기로 이어졌고 특히 중동산 화석연료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한국을 비롯한 국가에 큰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블룸버그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 물량의 약 90%가 오가는 대만 해협이 호르무즈 해협과 유사한 상황을 맞는다면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특히 중국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상 운송로 통제의 효과를 확인

국회ESG포럼 기업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ESG공시 역량 높아"

국내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 임직원들이 국내 상장사들의 ESG공시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민병덕 의원실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 회원사 'ESG 담당 실무진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나온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120곳으로 71.7%가 상장사다. 연결자산총액 1조 원부터 30조 원 이상 기업들이 골고루 분포돼 있으며 제조업 비중은 약 60%에 달했다.분석 결과 응답 기업 ESG 담당자 10명 가운데 7명이 넘는 70.9%가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장기업'의 ESG공시 역량은 '높다'고 답했다. 매우 높다고 답한 비중은 34.2%, 높다고 답한 비중은 36.7%였다.5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도 전체 응답자의 32.5%가 공

세계은행 '물 위기 해결' 협의체 출범, 4년 동안 10억 명 물 접근성 향상 목적

국제 금융기관들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1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세계은행이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주요 개발은행들과 함께 '워터 포워드'라는 새로운 글로벌 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 보도했다.이번 협의체는 물 관리 체계를 향한 투자를 확대하고 각국 정부가 물을 저비용 공공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경제 자원으로 다루도록 하는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위해 세계은행은 공공자금 지원에 더해 민간 자본 및 자선 자금 동원에 집중하기로 했다.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로이터를 통해 '물은 경제가 작동하는 근간'이라며 '규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세계은행에 따르면 2030년 안으로 세계 담수 수요는 공급량보다 40%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2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식수가 부족해지고 3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적절한 위생 설비 없이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이 지목됐다.워터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늘리려면 열병합발전부터 유연한 구조 만들어야"

국내 기후 싱크탱크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열병합발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기후솔루션은 16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효율이 높은 설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하지만 기후솔루션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은 에너지원의 역량이 '얼마나 효율적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유연한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열병합 발전은 열공급 역할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는 시간대에도 높은 발전량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국내 전력망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낮 시간대에도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온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2025년 3월9일 오후 1시 기준 재생에너지 공급량 가운데 약 1.8GWh가 출력제어됐다. 같은 시간 화력발전량은 10.9GWh였는데 여기서 계통 안정에 필요한 물량을 제외한 2.7GWh는 열병합발전

국제유가 보합세, 미국 이란 종전협상 재개에도 추가 하락 제한적

국제유가가 보합세를 보였다.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06%(0.06달러) 내린 88.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15%(0.14달러) 상승한 배럴당 94.9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 소식에도 추가하락은 제한되며 보합권에 머물렀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폭스비즈니스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언급했음에도 시장에서는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바라봤다.이란의 공격 가능성과 기뢰 위험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유가 하락을 막은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시적으로 부과했던 이란 및 러시아산 원유 수입 허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며 공급 불안을 자극했다. 조경래 기자

국제유가 예측 더 어려워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수요 붕괴' 영향 공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물동량이 더 줄어들면서 석유 가격 상승을 한층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다.하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변수로 떠오르면서 향후 국제유가 흐름을 예측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15일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면 원유 공급량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노무라증권은 이를 가정할 때 3월과 비교해 원유 공급 물량이 하루에 230만 배럴 더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약 57% 줄어드는 수준이다.이란 전쟁에 미국의 대응이 한층 더 강경해지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뒤 이란은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핵심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위기로 이어졌다.미국은 이후 이란과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봉쇄해 이란이 선박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3월 수입물가지수 16.1% 급등, 이란 전쟁 여파로 28년 만에 최대폭 상승

3월 수입물가지수가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다.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지수는 169.38(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2월(145.88)과 비교해 16.1% 상승했다.1998년 1월(17.8%) 이후 28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국제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이란 전쟁으로 두바이 유가는 2월 월평균 배럴당 68.40달러에서 3월 128.52로 크게 올랐고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1449.32원에서 1486.64원으로 상승했다.3월 수출물가지수는 173.86으로 2월(149.50)보다 16.3% 올랐다.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가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신 후보는 "물가와 성장이 상충하면 항상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며 &ldqu

[오늘Who] 한은 총재 후보 신현송 '경제성장'보다 '물가안정'에 방점, 유사시 통화긴축 카드 만진다

'물가안정이야말로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 도구는 통화정책이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15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이란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이 가시화한다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긴축 카드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이날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화두는 '물가'였다.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차기 한은 총재 후보를 향해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을 2.7%로 상향 수정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물가 추이가 금리정책의 핵심 요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신 후보자는 이에 "통화정책의 핵심이 물가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동의하면서 "이란전쟁이 계속돼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난다면 통화

이재명 정부 형사처벌 줄이고 과징금 높인다, 공정위도 '전속고발권 폐지'로 체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형사처벌 축소와 경제적 제재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와 제재 체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경제사법 체계에서 형사처벌은 꼭 필요한 영역으로 축소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고발 참여를 확대해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직접 고발해 공소 제기까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속고발권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는 공정위만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경제 관련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단순 사실보다 경제 전반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경쟁사 등의 고발 남발로 인한 기업 경영의 위축을 방지하기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올해 말까지 석 달치 원유 도입 확정, 최고가격제는 조정 필요성"

이재명 정부가 중동 4개국에서 올해 말까지 3달 가량 쓸 수 있는 원유를 확보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며 "지난해 기준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3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다"고 말했다.이란 전쟁에 따른 원유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강 실장을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지로 파견했다.정부가 이번 방문을 통해 원유를 확보한 것이다. 나프타(납사)도 추가 도입을 확정지었다.강 실장은 "납사는 올해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 확보했는데 이는 지난해 기준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밖에 최고가격제는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가격 조정 가능성을 두고는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제로 전세계에서 가장 기름값이 싼 나라가 됐지만 소비를 줄여야 할 상황에서 도리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강 실장은 "최고가격제는 계속하겠지만 가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위 ESG공시 로드맵은 경쟁국 대비 크게 뒤처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이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크게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금융위 ESG공시 로드맵 초안의 핵심 쟁점을 주요국 및 공급망 경쟁국과 비교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KoSIF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월 금융위는 국제적인 동향 등을 고려해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8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공시를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하고 향후 법정공시인 사업보고서 공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분석에 따르면 비교 국가들의 최초 공시 시기는 한국보다 빠른 2025~2027년에 집중돼 있고 최초 공시 대상 기업 수도 훨씬 많다. 또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 안에는 공시계획이 완료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구체적으로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약 1만1천 개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의무화해 시행해오고 있다.영국은 국제지속가능성공시위원회

시민과경제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외신 회의적 시각, "화석연료 '퇴마'에 난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