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트럼프 정부 텍사스 홍수 참사에 '늦장 대응' 비판, 국토안보부 "사실무근"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홍수 참사 수습이 늦어지고 있다. 이번 재난을 두고 재난 대응 체계 해체를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텍사스주 커 카운티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홍수 참사 수습 작업이 폭우에 지연됐다고 보도했다.미국 기상청(NWS)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멕시코 접경 지역 일대에는 밤사이에 최대 2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상 당국은 홍수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데이비드 로스 미국 기상예보센터 선임 기상예보관은 블룸버그를 통해 '또다른 돌발 홍수 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며 '일어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4일 발생한 과달루페강 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 집계는 이날 기준 120명을 넘어섰다.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은 큰 피해와 지연되는 복구 작업에 트럼프 정부를 향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양대기청(NOAA) 등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와 대응이 늦어졌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두

유럽연합 중국에 더 강력한 기후대응 촉구, "석탄 산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유럽연합이 중국에 기후대응 수준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13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붑커 훅스트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후위원은 고위급 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훅스트라 위원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앞으로 더 많은 기후 리더십 역할을 맡아 향후 몇 년 안에 의미있는 배출량 감소를 실현하고 석탄 산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국내에서 승인된 신규 석탄 발전량 규모는 11.29GW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높은 수준이다.앞서 훅스트라 위원은 지난주에도 '중국 정부가 배출량 감축에 더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은 중국과 공동 기후 선언에 서명하는 것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우리는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동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선언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안에 담기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다만 유럽연합이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떤 내용을 공동 선언에 넣는 것을 원하는지

트럼프 EUᐧ멕시코에 각 30% 상호관세 통보, "무역적자는 안보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를 상대로 오는 8월1일부터 30%의 상호관세(일반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낸 두 건의 서한을 올렸다. 서한 작성일은 각각 11일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발표 당시 EU에 대해 20%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10%포인트를 추가 인상한 30%로 상향 조정했다.5월에 언급한 5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EU 사이 관세율과 비관세 무역장벽을 둘러싼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압박성 조치로 풀이된다.멕시코의 경우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 '미국ᐧ멕시코ᐧ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으로 4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30%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지난 2월 캐나다와 함께 멕시코에 부과된 25%의 관세보다 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제조된 합성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려

소비쿠폰 지급금 사전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 통해 14일부터 신청 가능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앞서 지급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13일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비쿠폰 신청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14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한 뒤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해서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받은 카드사 누리집, 앱, 영업점,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행안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나가는 알림 내용에는 누리집 바로가기 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내 메시지에 링크가 있다면 국민비서를 가장한 스미싱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되는 내용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사용방법, 사용기한, 이의 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이다.국민비서를 신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7개월째 상승, 3년7개월 만에 최고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가 7개월 연속 상승했다.13일 OECD는 지난달 한국 경기선행지수를 101.08로 발표했다. 2021년 11월 기록된 101.09 이래 3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가 집계하는 경기선행지수는 경기 전환점을 미리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다.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미리 파악하는 데 쓰인다.기준선은 100으로 경기선행지수가 이보다 높게 나오면 향후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장기 추세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대로 100보다 낮으면 장기 추세를 하회할것으로 전망된다는 셈이다.한국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7월 기준 99.82로 20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지난해 2월에 100.02를 기록해 100을 웃돌며 완만한 상향 곡선을 그려왔다.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12월부터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이번에 발표된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OECD가 공개한 12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주요 20개국(G20)과 주요 7개국(G7) 평균과 비교해도 더 높다. G20 평균은 100.50, G7 평균은 1

금융당국 8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기구 설립, 10월부터 매입 시작

금융당국이 8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해 배드뱅크 프로그램 실행에 나선다.배드뱅크는 정부가 연체가 길어진 개인의 채무를 일괄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말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3분기 안에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관한 과도한 지원 등 우려를 최소화할 실무방안도 마련한다.은행엽합회는 이번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 정책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만큼 은행권도 신속한 실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채무조정기구 소요 재원 8천억 가운데 4천억 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한다.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장기 연체채권자 113만4천명의 채권 16조4천억 원을 소각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파산·회생 신청 때 금융사 서류 발급 어려움, 면책 뒤 카드 발급 등 문제

과총 회장 이태식, 과기정통부 감사서 업무추진비 유용·직원 괴롭힘 드러나

이태식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11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과총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은 업무추진비 중 268만3052원을 개인 사유로 사용하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구입했다.2023년 한·유럽과학기술학술대회와 2024년 한미과학자대회 출장에는 가족을 동반하고 개인 일정에도 일비와 식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과총은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상근 회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한 사실로 지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월 400만 원을 계속 지급해왔다. 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내부 결재를 통해 판공비를 200만 원 증액했다.이 회장은 2023년 보직 예정자와 회식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벌주를 강요했고, 애초 인사발령과 달리 보직 해임을 지시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이들에게 이권을 제공하기도 했다.같은 학교 교수를 과총 연구소장에 위촉했고, 고등학교 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연극회에 과총 대회의실을 과총 회원가 기준으로 임대해줬다.

금감원 노조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반대 성명, "소비자 권익 위협할 수도"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금감원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 민원과 분쟁 해결, 보이스 피싱, 대부업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이 경우 금감원에는 금융사 건전성 감독·검사, 인·허가, 상품 심사 등 기능만 남게 된다.금감원 노조는 금융 시장 감독·검사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금소처가 분리되면 대형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rdqu

'폭염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통과

폭염 때 노동자가 주기적으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의 핵심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주기적으로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다.고용부는 올해 여름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내용의 시급성을 인정했다.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할 것, 규정 시행 뒤 집행상황과 현장 반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고용부에 당부했다.고용부는 개정안에 관한 법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 다음주(7월 셋째 주)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와 함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적극 홍보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소를 중심으로 기본수칙 준수 여부의 불시 지도·점검 △영세사업장 중심 이동식 에어

전례 없는 초여름 폭염에 '온열질환 팬데믹' 온다, 세계 보건당국 초긴장

전례없이 강력한 초여름 더위에 전 세계에서 온열질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이같은 더위는 올해 여름 내내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세계 각국 보건 당국이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11일 각국 기관과 연구단체 발표 등을 종합하면 올해 초여름 폭염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한국 질병관리청은 10일 2011년 처음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 누적환자수가 가장 이른 시기에 1천 명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일일 발생 온열질환자 수도 201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2018년은 한국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던 해였다.올해 5월15일부터 7월8일까지 집계된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1228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사망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환자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했다. 전체 온열질환자 가운데 81.1%는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열대야와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

브라질 대통령 "국제협력 체계 위기, 나토 군사비 지출로 기후재정 지원 줄어"

차기 기후총회 개최국인 브라질의 대통령이 '탈세계화' 추세에 기후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 체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루이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가디언 칼럼을 통해 '2025년은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라며 '하지만 동시에 올해는 1945년에 구축된 국제 다자주의 질서가 붕괴된 해로 기록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탈세계화 같은 말이 흔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한 행성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탈행성화라도 하지 않는 한 서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브라질은 올해 11월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국이다. 실바 대통령도 과거 기후대응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온 지도자로 이번 총의 주최 측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바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은 2030년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대신 각종 협력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다'며

"한국 미국과 무역협상에 카드 많다" 미국 씽크탱크 분석, 반도체 조선업 경쟁력 부각

한국 정부가 앞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진행할 무역 논의에서 관세 인하를 위해 꺼내들 '협상카드'가 다수 존재한다는 씽크탱크 분석이 나왔다.반도체와 조선업 등 주요 제조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과 협업을 추진하며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시나리오를 피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미국 씽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8월1일까지 연기했다"며 "합의에 이르기 위한 시간을 번 셈"이라고 전했다.한미경제연구소는 한국 정부가 해당 기간에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뤄내 관세율을 낮춰야 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바라봤다.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관세를 미국 경제 정책에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내 제조업 재건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한국에 25%의 높은 관세율 적용을 예고한 것도 한국 정부와 제조업 분야 협상이 주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미국 정부가 한국에 관세 압박을 더하고

국민 10명 중 4명은 '땅주인', 개인 토지소유자 60%는 60대 이상

개인 토지소유자 비중이 꾸준히 늘며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주민등록 기준 5122만 명) 가운데 38.4%(196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개인토지소유자는 통계가 최초로 작성된 2006년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소유자수는 2006년(1367만 명)보다 43.7%,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포인트 증가했다.세대 기준으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개인 토지소유 세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1530만 세대로 2006년(1097만 세대)보다 39.5% 늘었다.연령별로는 60대가 3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0대(21.2%)와 70대(20.8%), 80대(14.6%), 40대(9.1%), 30대(3.0%), 30세 이하(1.1%)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54.5%, 여성 45.5%로 조사됐다.'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상세 자료는 이날부터 국토부 통계누리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환 기자

그린피스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평가, "LG엔솔·CATL 외엔 감축 계획 부실"

국제 환경단체가 주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평가해 공개했다.그린피스 동아시아는 10일(현지시각) 세계 10대 배터리 제조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한 결과 두 곳을 제외하면 감축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그린피스 동아시아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배터리 업체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선언 여부와 공급망 내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내역 등을 살펴봤다.두 가지를 모두 이행한 업체는 한국 LG에너지솔루션,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등 세 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에린 최 그린피스 동아시아 캠페이너는 '전기 사용과 원자재 조달은 배터리 제조에서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지만 대다수 배터리 업체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다에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은 감축 노력의 부재는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의 탈탄소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삼성SDI, SK온 등 다른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RE100에 가입하기는 했으나 공급망 내 감축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290원 오른 1만320원, 대통령실 "17년 만에 합의 의미 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11시 12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올해(1만30원)보다 290원 올랐다. 인상률은 2.9%로,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2.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다.대통령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간 합의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통령실은 11일 언론 공지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또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제유가 하락,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커져 수요 불안 자극

국제유가가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2.64%(1.81달러) 내린 배럴당 66.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2.21%(1.55달러) 하락한 배럴당 68.6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하락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8월1일부터 브라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그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을 쿠데타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관세 부과의 이유로 들었다.이외에도 구리, 반도체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도 경기 우려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을 자극했다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에서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가 9월까지 증산을 이어간 뒤 10월부터 산유량을 동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부분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김 연구원은 "증산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이 오히려 수요 불안으로 연결됐다&rdq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미국도 한미 제조 파트너십에 관심 많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제안하려는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에 미국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한미 제조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호응을 좋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조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미국 입장에서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미국 제조업 재건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이번 미국 방문의 성과로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한 것을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상호관세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8월1일로 연장했다.여 본부장은 "이제 협상을 가속해 '랜딩존(안정적 착륙지점)'으로 빨리 협의를 진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협의했다"며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치열하게 협상을 가속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이 됐다"고 말했다.미국이 우리나라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 작년보다 높을 전망, 산업부 "예비전력 충분히 확보"

정부가 올해 여름 전력 최대 수요치가 2024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0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올해 여름 최대전력 수요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쯤 최대 97.8GW(기가와트)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8월20일 최대전력 수요(97.1GW)를 넘어선 수치다.산업부는 "전력수요는 7월8일 18시 기준으로 이미 역대 두 번째인 95.7GW를 기록했다"며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8·9월 모두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돼 지난해처럼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산업부는 전력 수요 대비 공급 능력이 충분한 만큼 여름철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올해 여름을 대비해 106.6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해 둔 상태다. 태풍이나 폭염으로 전력수요 최대치에 이르더라도 공급능력에서 전력 최대수요치를 차감한 예비력이 8.8GW인 만큼

대통령실 "RE100 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추진" "대통령이 규제 제로 당부"

대통령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들에게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규제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포인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규제를 제로로 해달라'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교육·정주 여건의 파격적 방안을 검토

한은 총재 이창용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아야" "정부 부동산 규제 올바른 방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10일 기준금리 연 2.50% 동결 결정 발표 뒤 진행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부양을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일단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라며 "한국 가계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90%에 가깝게 올라 여기서 더 커지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의 폭이나 속도가 과도하게 돼 이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하지 않겠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 주택 시장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정부가 이런 한국은행의 인식을 같이 해 과감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재정정책은 경제성장률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이 총재는 "1차와 2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을 각각 0.1%포인트씩 올리는

[현장] 기후재정포럼 국회 세미나 개최, "기후거버넌스 위해 탄녹위 권한 강화 필요"

'기후 예산은 분야에 상관없이 기후인지적 관점에서 온실가스를 좀 더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한 부서가 아닌 전 분야, 전 부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려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편하고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기후 거버넌스 체계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기후재정포럼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후재정포럼은 공익단체 이로운재단과 기후 연구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다.이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후 예산의 핵심은 기존에 복지 예산이나 산업 예산과 다르게 돈을 더 많이 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쓰는 예산을 좀 더 기후대응에 있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편하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위법·부당행위 점검, 서희건설 공사비 증액 이슈 대응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이던 6월 대선 당시 서희건설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과정에서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국토부는 6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합 618곳에 관한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전반에 걸친 행위를 일체 점검한다.국토부는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기관 6곳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8월 말까지 진행하고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취를 취한다. 필요할 때는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인정보보호위, LG유플러스·KT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사전적정성 검토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와 KT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할 때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앞서 지난해 9월 위원회는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심의·의결했다.두 통신사는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였다.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을 학습한 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하여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된다.

'트럼프 구리 관세' 중국과 AI 경쟁 발목 잡는다, 정책 역효과 갈수록 부각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이 인공지능(AI) 관련 비용을 증가시켜 중국과 기술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정부는 이미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로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한 지원도 줄여 여러 정책이 인공지능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9일(현지시각) 마켓워치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수입산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면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공식 계정을 통해 "8월1일부터 수입산 구리에 50%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리는 반도체 전자 회로는 물론 데이터센터 배선과 송전선 등 인공지능 필수 인프라에 안 들어가는 곳이 사실상 없을 정도다. 관세 부과로 가격이 올라가면 인프라 구축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구리개발협회(CD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구축에 1메가와트(MW)당 27톤의 구리가 들어간다.협회는 미국에서 쓰는 구리와 구리 합금 가운데 절반은 수입산이라는 집계도 내놨다.&nbs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 고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3년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면서 통화완화 기조로 돌아섰지만 올해 들어 1월과 4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해 금리인하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6조5천억 원 늘어났다. 2024년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한국은행의 이번 동결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박혜린 기자

그린피스 해양다큐 '씨그널' 개봉 예고, "영화 통해 공해 보호 촉구"

국제 환경단체가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공개한다.그린피스는 10일 해양 다큐멘터리 '씨그널: 바다의 마지막 신호'를 16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밝혔다.씨그널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 보더레스랩, 수중 특수촬영 전문회사 망그로브 등이 협업해 제작했다. 개봉을 앞두고 해양 보호를 염원하는 시민 3천여 명이 그린피스를 통해 후원으로 제작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제목 '씨그널'은 바다가 전하는 마지막 신호라는 의미에서 채택됐다. 영화에서는 스페인 해양소음 연구자, 호주 수중 사진작가, 한국 제주 해녀, 멘시코 어민, 그린피스 활동가 등이 직접 보고 느낀 바다에 관한 사실을 증언한다.미쉘 앙드레 스페인 해양소음 연구 교수는 '바다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왔다'며 '바다가 조용하다면 그것은 죽은 바다'라고 설명했다.바다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음파로 소통하는 고래와 돌고래부터 시작해 각종 해양생물이 만들어내는 소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3거래일 연속 상승, 여름철 수요 증가에다 이란 제재 소식 영향

국제유가가 단단한 여름철 수요가 확인된 가운데 3거래일 연속 올랐다.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07%(0.05달러) 오른 배럴당 68.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06%(0.04달러) 오른 배럴당 70.1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둘 모두 7일(현지시각)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제유나 가솔린 재고는 시장전망보다 큰 감소폭을 보여 단단한 여름철 수요가 확인됐다"고 바라봤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재고는 707만 배럴 늘어나며 시장 전망과 달리 늘어났다.다만 정제유와 가솔린 재고는 각각 83만 배럴과 266만 배럴씩 줄며 시장 예상을 웃도는 감소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간 원유재고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이밖에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 발표도 유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김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판매를 지원한 기업에 제재를 발표하는 등 이란 제재 강화 소식도 유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7곳

금융위원회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등 금융그룹 7곳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위는 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금융그룹 7곳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했다고 밝혔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여·수신, 보험, 금투업 가운데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다.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도 마련해 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 내부통제, 자본적

금융위 MG손보 정리 목적 가교보험사 설립 의결, "매각과 계약이전 병행"

MG손해보험 정리를 목표로 한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며 매각과 계약이전 준비가 병행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 목적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존속기간 2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 조건이 부가됐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 특성상 지급여력비율(K-ICS) 등 일부 허가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경영에는 계약을 이전받을 5개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가 함께 참여한다.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를 이전받는다.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3분기까지 계약이전 완료를 목표로 한다.금융위원회는 "업무 개시 뒤에는 이해관계자 사이 협의에 기반을 두고 예별손해보험의 자산, 부채 대상 상세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주가조작에 대응하기로 했다.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실천방안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 △불공정거래 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금융위는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원)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 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현재 체계 하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국제 기후연구단체 "지구온난화에 유럽 6월 폭염 사망자 3배 늘어, 화석연료 줄여야"

유럽에서 발생한 초여름 더위 피해자 숫자가 지구온난화 영향에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제 기후연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9일(현지시각) 올해 유럽에서 발생한 초여름 폭염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집계기간은 6월23일부터 7월2일까지였다.보고서에 따르면 집계기간 동안 유럽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약 4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온열질환 사망자 숫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세계기상특성 연구진은 '이번 유럽 초여름 폭염 시기 사망자 약 2300명 가운데 1500명은 기온상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실상 지구온난화가 폭염 사망자 수를 약 3배 늘린 셈이다.이번 연구를 위해 세계기상특성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과 협업을 진행했다.게리팔로스 콘스탄티누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그랜텀 기후변화 연구소 박사는 '기후변화는 폭염을 심화시키고 사람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단 1.5도 가량의 작은 온도 차이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융당국 하이브 의장 방시혁 검찰 고발 방침,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법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에 앞서 2019년 투자자와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 속이고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때 방 의장은 지분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사모펀드와 계약을 맺어 IPO 이후 약 4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IPO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얘기에 투자자들은 지분을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이미 IPO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하던 것으로 알려졌다.방 의장은 이 같은 혐의로 6월

유엔 인권 이사회 "경제 탈화석연료화" 결의, '화석연료 퇴출'에 한 단계 낮춰

유엔 기관이 '탈화석연료화'를 언급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유엔 인권 이사회는 8일(현지시각) 각국의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구체적으로는 '경제가 탈화석연료화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명시됐다.마셜군도가 주축이 된 국가들이 제기한 '화석연료의 퇴출'에서 한 단계 낮춰 잡은 것이다.앞서 마셜군도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통해 합의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여러 국가들의 반발에 철회했다.도린 데브럼 마셜군도 주유엔 대사는 로이터를 통해 '우리나라는 다른 태평양 이웃국가들처럼 협력, 대화, 합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같은 의도를 이번 결의안을 철회함으로써 드러냈다'고 설명했다.이번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안은 구속력 있는 선언은 아니지만 국제회의에서 표준을 수립하거나 합의를 도출할 때 참고하는 의견이 된다.화석연료 퇴출이 명시된 이전 결의안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

시민과경제

6월 미국 물가지수에 관세 영향 주목, iM증권 "이번주 환율 1350~13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