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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쿠팡 자체 조사 결과 게재 중단 촉구, 조사 진행 방해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체 조사 결과 게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개인정보위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측의 대응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현재 유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지원과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 웹페이지에서 게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쿠팡이 앱과 웹페이지에서 해당 공지를 내려야 한다고 봤다.쿠팡의 조치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유출 내용과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해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 자체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쿠팡 측의 공지 행위가 앞서 두 차례 내린 개선 촉구 의결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쿠팡 앱과 웹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여부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 유출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CEO 승계절차 점검하기로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지주의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등 지배구조 운영현황 들여다본다.금감원은 1월 안에 국내 은행지주 8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금감원은 내규와 조직 등 형식적 외관보다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와 이사회의 독립성 등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금감원은 앞서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선임·승계절차 △이사회의 독립성·정합성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체계 등 4가지 부문 및 핵심원칙 30개를 중심으로 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은행권은 2024년부터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해 이행하고 있다.다만 최근 이런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형식적 이행에 그치거나 편법적으로 우회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이사회와 참호구축을 통한 은행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문제,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에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 등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금감원은 &ldqu

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야놀자·여기어때 검찰 고발 요청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당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의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접수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고발해야 한다.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계약기간 1개월이 끝난 후에 미사용 할인 쿠폰 약 12억 원 규모를 소멸시켰다.공정위는 이 조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야놀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약 5억4천만 원을 내렸다.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이 포함된 '고급형 광고'를 입점 업체에 판매하고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한 후에 미사용 쿠폰 약 359억 원을 소멸시켰다. 여기어때 역시 2025년 8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10억 원을 받았다.중기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동안 나눠 지급, 보험설계사 지속적 계약관리 유도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관리하게끔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판매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이번 개편방안에는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의무 신설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안에서만 판매수수료 집행 등이 담겼다.금융당국은 우선 수수료 분급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한다.판매수수료 선지급은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보험업계는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보험 판매채널 대부분에서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뒤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이 기존에 맺은 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기보다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판매수수료 가운데 선지급 수수료 외에도 최대 7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인센티브 부여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인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인 7월2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여전사와 자산총액 7천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 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은 이날부터 4월10일까지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다만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이밖에도 책무구조도 도입 시범운영기간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엑스 챗봇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돼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엑스(X·옛 트위터)의 그록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록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제한과 관리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현재 엑스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37.6조 늘며 증가폭 축소, 금융위 "올해도 관리 강화"

2025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024년보다 감소했다.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2025년 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37조6천억 원 증가했다.2024년(41조6천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은 52조6천억 원 증가했다. 2024년(58조1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둔화됐다.기타대출은 15조 원 줄었다. 2024년 (16조5천억 원 감소)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2조7천억 원 증가했다. 2024년(46조2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은행 자체 주담대는 2025년 32조4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4년 증가폭 52조2천억 원에서 크게 둔화한 수치다.은행 기타대출은 2024년 6조 원 감소에서 3천억 원 증가로 전환됐다.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 원 늘었다. 2024년(4조6천억 원 감소)과 비

총리 김민석 "AI 3대 강국 비전을 현실로", 부총리 배경훈 "GPU 확충·독자 AI로 기술 자립"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 기조를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의지를 분명히 했다.김 총리는 14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6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격려사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며 "AI(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17년 만에 복원했다, 과학 기술이 중심이 되고 과학 기술이 선도하면서 모든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다짐"이라며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씨앗이 될 것이고, 거대한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받아, 김성환 "지속가능한 사회 위한 역량 결집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14일 기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과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기후부 산하 기관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이 있다.이번 업무부고는 각 기관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회의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고 공공기관장들과 기후부 차관, 소관실,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김 장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는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기반 정수장

미국 'AI 붐'에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로 반전, 트럼프발 기후대응 후퇴 현실화

지난해 미국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으로 데이터센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발전을 주요 전력원으로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키우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미국의 기후대응 수준은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됐다.13일(현지시각) 시장조사기관 로디움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집계치는 59억 톤으로 전년 대비 약 2.4%(1억3900만톤) 증가했다.미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약 20% 줄었는데 이번에 반등한 것이다.지난해 가장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부문은 건물과 전력으로 각각 6.9%, 3.8%씩 늘었다. 수송부문 배출량은 여전히 높았으나 0.1%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산업계 배출량 증가세는 이보다 낮았다.로디움그룹은 건물 냉난방 수요 상승과 AI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배출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특히 전력부문은 석탄발전 퇴출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전력 공급량은 2024년 대비 2.4% 늘었는데 석탄

작년 ICT 수출 2642억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반도체 1735억 달러로 최고치

2025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ICT 수출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수출액은 2642억9천만 달러로, 2024년 2350억5천만 달러와 비교해 12.4% 늘어났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세계적 구축 확대로 반도체와 보조저장장치(SSD) 수요가 급증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말했다.반도체 수출액은 1734억8천만 달러도 2024년 대비 22.1%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휴대전화 수출액은 2024년과 비교해 0.5% 감소한 143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세계 스마트폰 수요 회복으로 완제품 수출은 증가했으나 감지(센싱) 모듈 등 부분품 수출 부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통신장비 수출액은 23억9천만 달러로 2024년 대비 3.9% 늘었다. 인도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구축, 멕시코의 전장용 통신장비 구축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지역별 수출 실적을 보면 대만 수출액은 반도체

뉴욕주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높은 전기료 매기기로, 전력 인프라 개선에 투입

미국 뉴욕주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과도한 전기 사용으로 다른 소비자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추가 전기료를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케이시 호철 뉴욕주지사가 연례 연설을 통해 '뉴욕 에너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호철 주지사는 이번 계획을 통해 치솟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료 인하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단행할 것으로 파악됐다.여기에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내는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이를 전력 인프라 확대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현재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료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인공지능(AI) 경쟁으로 기업들이 앞다퉈 데이터센터 확장에 나서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호철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력 수요를 증가시켜 높은 전기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 가정과 소기업들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책임있는 성장을 이뤄야 하며 비용 부담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정당한 몫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화당 주정부 '기후소송 차단법안' 추진, 화석연료 기업 보호 목적

미국 공화당 주 정부들이 화석연료 업계를 법적 대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13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와 유타주에서 원고가 특정 환경법이나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에 대한 석유기업의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사실상 화석연료 기업들을 기후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두 주는 모두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다.이에 제이 인슬리 전 워싱턴주 주지사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미국인으로서 기업의 책임을 믿는 사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책임 회피 행태에 매우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석유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같은 시도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공화당 주 정부 법무장관 16명이 공동으로 연방 법무부에 석유 기업들을 위한 '책임 면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오클라호마주와 유타주는 모두 석유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화석연료 기업들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가디언은 미국석유협회와 해당 법안 발의자 등에 석유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SK텔링크 동의 없는 국제전화 계약 체결 사실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회사 SK텔링크의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All Pass), 올투게더(All Together)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SK텔링크는 현재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납부요금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에 '신경전' 계속, 미국 정부도 엄격한 조건 내걸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중국 수출 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수의 엄격한 제약 조건이 붙었다.중국 당국도 현지 고객사들이 특정한 용도로만 H200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양국의 갈등 상황이 엔비디아에 계속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블룸버그는 14일 "트럼프 정부의 엔비디아 H200 수출 승인이 더 가까워졌다"며 "2022년부터 이어진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와 AMD 등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판매 신청서를 각각의 사례별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이 과정에서 미국에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중국 고객사와 관련한 정보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을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하는 의무와 수출 물량이 미

12월 수입물가지수 고환율에 0.7% 상승, 4년 만에 6개월 연속 오름세

수입물가지수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6개월 연속 올랐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12월 수입물가지수는 142.39(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11월과 비교해 0.7% 상승했다.수입물가지수는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다가 7월 반등했다. 이후 여섯 달째 오르고 있다. 이는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록된 6개월 연속 상승 이후 최장 기간이다.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1차금속제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12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67.40원으로 집계됐다. 11월 1457.77원과 비교해 0.7% 올랐다.반면 두바이유 가격은 12월 월평균 배럴당 62.05달러로 나타났다. 11월 64.47달러보다 3.8% 떨어졌다.12월 수출물가지수는 140.93로 11월보다 1.1% 올랐다.수출물가지수도 4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7월 상승 전환한 뒤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ᐧ전자 및 광학기기(2.7%) 등이 오르면서 수출물가

환율 구두개입 3주 만에 1480원 턱 밑, 한미 환율 안정 협력 가능성에 주목

정부의 전방위 개입으로 잡히는가 싶었던 원/달러 환율이 3주 만에 다시 1480원대를 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달러 유입을 통해 환율 상승세를 꺾기 위한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 셈이다.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에 환율 실무진이 동행하면서 미국과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서울 외환시장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5원 오른 1477.2원에 장을 시작했다.전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470원을 넘어섰다.앞서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을 형성하고 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 정부가 초강경 구두개입을 단행하면서 잡히는 듯 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 개최하고 정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국제유가 상승, 이란 시위에 원유 생산 차질 우려 부각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77%(1.65달러) 오른 배럴당 61.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5%(1.60달러) 상승한 배럴당 65.4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이란 시위에 따른 원유 생산 차질 우려가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번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힌 뒤 이란 정부와의 회담을 취소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개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김 연구원은 "원유시장 내 공급 불안이 유가 상승으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국토장관 김윤덕 "국토부 산하기관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앞장서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국토부 산하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짚었다.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기관 39곳 업무보고에서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 쏠리지 않도록 지방 거점도시 등을 우선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기관부터 올해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이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2030년 5월 목표에서 앞당겨진 것이다.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두고는 수도권은 공급, 지방은 그동안 쌓인 미분양 해소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바라봤다.그는 "수도권은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해 집값 걱정을 덜고,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39곳은 이 날부

올해 차종별 전기차 국가보조금 확정, 현대차 최대 570만 원 테슬라 최대 420만 원

올해 차종별로 지원받는 전기차 국가 보조금이 확정됐다.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인센티브와 전환지원금을 제외한 중형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현대차가 250만~570만 원, 테슬라가 168만~420만 원이다.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6 2륜구동(2WD) 롱레인지 18인치'와 '더 뉴 아이오닉6 2륜구동 롱레인지 20인치', '더 뉴 아이오닉6 2륜구동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더 뉴 아이오닉6 4륜구동(AWD) 롱레인지 18인치', 기아 '더 뉴 EV6 롱레인지 2륜구동 19인치'에는 국가 보조금 570만 원이 지원된다.올해 중형 전기차 국가 보조금 최고액보다 10만 원 적은 수준이다.지난해 더 뉴 아이오닉6 2륜구동 롱레인지 18인치 등 국가 보조금은 최고액인 580만 원이었다.올해 테슬라 차량 가운데 가장 많은 국비 보조금을 받는 모델은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후륜구동(RWD)으로 42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테슬라 전기차에 주어진 국가 보조금 최고액은 '뉴 모델Y 롱레인지 배터리 변경 모델'로 210만 원이었다.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후륜구동은 중국에서

산업은행 회장 박상진 "국민성장펀드 올해 30조 집행, 필요하면 추가 승인"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산업계 수요에 따라 국민성장펀드 집행에 속도를 낸다.박 회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는 5년 동안 150조 원, 1년에 30조 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산업계가 필요로 하면 추가 승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미래차, 방산 등 국가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산업은행 산하에 설치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 민간자금으로 조성하는 미래성장펀드를 더해 운영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박 회장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선구안을 강조했다. 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평가에 다양한 시각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박 회장은 이에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산업 관련 이해도는 산업은행이 가장 높다고 자신한다"며 "펀드 사무국을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했고 금융기관들의 자체심사를 통한 선별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했다.박 회장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강화 방안도

공정위 쿠팡 또 현장조사, 김범석 동일인 지정 검토 가능성 '솔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1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의 영업 정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인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12일 언급한 가운데 현장 조사가 실시되는 것이다.공정위는 2025년 12월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회원 탈퇴 방해 의혹 등으로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에는 앞선 조사 때보다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자료 확보에 강도 높게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김범석 쿠팡Inc(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이나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쿠팡의 동일인을 현재의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나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2025년 12월 열린 국회의 쿠팡 청문회 등에서는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성근 기자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내년부터 시행, 50%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내년부터 단순 자본확충이 아닌 자본의 질 관리를 주문한다.금융감독원은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구한다. 가용자본이 충분해 지급여력비율이 높아야 재무 건전성이 유지된다고 해석된다.이때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과 손실흡수력이 제한적인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분된다.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손실흡수성과 관련 없이 가용자본 전체 양으로만 평가해 자본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했다고 바라봤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고자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활용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해 왔다"며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보전하는 데 제약이 있으며 이자비용을 늘려 보험사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기본자본비율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부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조사 4월30일로 재연장, "면밀한 규명 위해"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조사기간이 오는 4월30일까지로 106일 연장됐다.국토교통부는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조사기간을 4월30일까지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사조위는 지난 8일에 열린 제18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심층 검증 및 객관적 붕괴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그동안 사조위는 2025년 4월11일 발생한 신안산선 제 5-2공구 붕괴사고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 왔다.당초 조사 기간은 지난해 4월17일부터 6월17일까지였지만 지난해 6월과 9월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 연장된 것이다.사조위는 이제까지 전체회의 18회와 현장조사 6회, 관계자 청문 4회, 관계기관 회의 1회 등을 실시했다.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해 2026년 4월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지하터널 공사 현장 등

지난해 중국·인도 석탄발전량 50년 만에 줄어, 재생에너지 확산 영향

중국과 인도에서 석탄발전량이 50여년 만에 떨어졌다.13일 가디언은 기후연구단체 '청정대기 및 에너지 연구센터(CREA)'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과 인도의 석탄발전량이 관련 집계가 시작됐던 1973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시절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지난해 중국의 석탄발전소 전력 생산량은 1.6%, 인도는 3.0% 줄었다. 두 나라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대폭 증가해 석탄발전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CREA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인도의 석탄발전량 감소와 재생에너지의 기록적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징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두 국가는 2015~2024년 기간 동안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증가분의 90% 이상을 차지한 나라들이었다. 이들 국가의 석탄발전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 수요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을 높아진다는 뜻이다.줄어든 석탄발전량과 반대로 양국 모두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급증했다.중국은 지난해 자국 내에 신규 태양광 발전량 300GW, 풍력 발전량 100GW를

유럽 사람들 기후위기 '남의 일'로 여겨, EU는 기후재원 내놓는 데도 인색

유럽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본인들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런 점을 반영하듯 유럽 국가들은 애초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 책임을 지겠다며 국제 기후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었지만 최근에는 정작 이같은 책임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2일(현지시각) 유로뉴스는 스웨덴 예테보리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등재한 '유럽 국민들처럼 기상재난 피해를 덜 겪는 사람일수록 기후위기를 타인의 일이라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요지의 논문을 보도햇다.예테보리대 연구진은 17개국 시민 7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83개 데이터세트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전체 83개 세트 가운데 81개에서 기후변화를 향한 심리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종합해 수치로 나타냈을 때 유럽 국가 국민들은 1.20를 기록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기후변화가 남들이나 겪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반대로 아시아 국가인 중국, 한국 등 국민들은 0.42로 훨씬 낮았다.연구진은 이같은 경향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위험성과 큰 연관이

트럼프 연준 압박은 미국 증시에 분명한 '악재' 평가, "내리막길만 남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상황은 증시와 경제 전반에 모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증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의 건전성 자체가 약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CNBC는 13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미국 법무부 조사가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파월 의장은 연준 본부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연방 검찰의 형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금리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 온 반면 연준은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파월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연준이 객관적 지표와 경제 상황에 근거해 금리를 결정하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영향을 받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제조기업 40% "올해 경기흐름 둔화 예상", 기업 10곳 중 8곳 '유지·축소'

기업들이 올해 경제흐름을 신중하게 전망하며 안정 중심의 경영기조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0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40.1%가 올해 전반적인 한국경제 경기흐름이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13일 밝혔다.이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한 기업이 36.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년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3.6%로 둔화를 예상한 기업의 절반수준에 그쳤다.2023년 12월에 동일한 방식으로 '2024년 경영기조'를 조사했을 때는 '유지경영' 또는 '축소경영'을 선택한 기업이 65.0%였다.올해는 2년 전과 비교해 보수적 경영기조 답변이 14.4%포인트 상승한 결과로, 제조업 전반에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업황 전망이 좋은 산업에서는 확장적 경영행보를 보이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올해 호황이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은 절반에 가까운

베네수엘라 석유 증산은 '탄소예산' 소진 앞당긴다, 기후목표 붕괴 가까워져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을 늘리면 글로벌 기후목표 붕괴가 급속도로 가까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2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탄소회계법인 '클라이밋파트너스'에 의뢰해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이 158만 배럴까지 증가한다면 '탄소예산'의 13%를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탄소예산이란 글로벌 기후목표를 지키는 선에서 전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말한다.클라이밋파트너스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2028년까지 일 50만 배럴 증가하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 158만 배럴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전례없는 수준의 생산량'까지는 아니지만 베네수엘라가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치를 반영해 분석한 것이다.가디언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증산이 특히 기후변화에 치명적인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지역 원유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P글로벌 플래츠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유전의 탄소 집약도는 배럴당 이산화탄소 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매출액의 10%'", 대형 법무법인들이 웃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입자·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유출·노출·악용 등)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기업'이란 단서를 달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12월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해 추진 핵심 과제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 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 체감 안전 지수가 매우 낮다. 기존 제도와 방식으로는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심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당시 개인정보보호위는 새 해 중점 추진 전략 5가지를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첫 번째 핵심 과제로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를 꼽으며,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길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일

BofA "한국 1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 경제 불확실성에 소극적 대응 불가피

한국은행이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전망이 나왔다.인플레이션과 환율, 부동산 시장 등 여러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하면 금통위가 금리 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3일 투자전문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보고서를 내고 "한국은행이 15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금통위는 지난해 7월 회의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다음 회의까지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변동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3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두고 금통위 위원들 사이에서 3대3의 의견 대립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했다.한국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치한 전망을 내놓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시세, 외환 시장 변동성에 따른 환율 등 여러 거시경제 변수가 금리 정책에 예측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최근

국제유가 상승, 산유국 정세 불안에 공급 불확실성 고조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64%(0.38달러) 오른 배럴당 59.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8%(0.53달러) 상승한 배럴당 63.8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산유국 정세 불안에 따라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베네수엘라에서는 원유 수출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백악관은 이날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 대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지만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번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외에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래 기자

국토장관 김윤덕 "주택 공급 후속대책 1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9월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이번 달 중에 내놓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후속조치의 발표 시기를 놓고 "1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뒤 세부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조치를 준비해 왔다.후속조치의 내용을 놓고는서울 내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김 장관은 "발표는 할 수 있지만 실행되지 않아 시장 신뢰를 해친 사례가 많았다"며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상지와 규모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은 마련됐지만 촘촘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늦어도 1월 말까지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논의한

시민과경제

'안전자산' 금 투자 열풍에 골드만삭스 경고, "미국 증시보다 변동성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