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노동부 장관 김영훈 '주 4.5일 근무' 법제화 선 그어, "자율 시행 사업장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 근무제'의 법제화에 선을 그었다.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해 진행하기보다 현재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연차휴가 활성화로 전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겠다"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지키지 못하는 중소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주 4.5일제 도입 부담이 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획일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소상공인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을 기존 1859시간에서 1700시간 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주 4.5일제 도입 △연차휴가 활성화 △포괄임금제 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등의 실제 노동시간 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법제처가 지난 9월17일 수립했다고 밝힌 '국

정책실장 김용범·산업장관 김정관 동시 15일 미국 방문, 관세협상 향방 주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우리 정부의 재무·통상 장관과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함께 미국을 방문하면서 오는 10월 말에 열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미국 방문을 두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정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다"며 "관세협상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와 미국은 현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형식과 운용 방안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미국은 3500억 달러 대부분을 직접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직접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길 원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했을 때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 미국 측에 통화스와프 체결도 제안했다.다만 김정관 산업장관은 최근 미국을 다녀온 뒤 미국 정부와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금융위원장 이억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 천명, "금융소비자 목소리 체계적 반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금융위원회는 15일 서민금융진흥원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단체와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와 함께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며 "금융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은 실물경제뿐 아니라 양극화 완화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해 2026년 초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부터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 15명 안팎으로 구성한다.이 위원장은 "정책평가 위원회는 금융위, 금감원의 금융정책과 감독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dquo

'진보 부동산 트라우마' 이재명 정부 수요 억제 강수, 실수요 혼란 수습은 과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네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통해 전방위 수요 억제 의지를 내비쳤다.기대 이하로 평가받은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와 차별화했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수요자와 관련한 혼란 수습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15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25개구 전역과 경기 성남시와 과천시 등 경기 12지역으로 확대된다.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더 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늘어난다.이밖에도 10·15 부동산대책에는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축소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 실행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이 담겼다.

[10·15대책] 국세청장 임광현 "한강벨트 검증 대폭 강화, 고가 아파트 증여 1500건 점검"

임광현 국세청장이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 자금흐름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임 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과 연소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 출처 검증도 강화할 계획도 내놨다.임 청장은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추가적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에서 진행된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똘똘한 한 채'

[10·15대책] 국토장관 김윤덕 "주택시장 불안 조기 차단할 것, 수급 안정화에 최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부동산 시장 불안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주택시장의 불안은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등 경제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 차단하고 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투자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를 대폭 확대한 것을 놓고 투기 목적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로 지정해 주택 구입 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12월31일까지 지정한 뒤 필요하면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무분별한 주택 수요를 줄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세우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10·15대책] 정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근절 강화, 수도권 135만 호 공급 후속조치도 속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명 '가격띄우기' 행위를 뿌리뽑고 최근 발표한 '수도권 135만 호' 공급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힘쓴다.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뒤 해제하는 수법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영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 대출규제 우회사례에 관한 관리감동 강화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한다.국세청과 경찰청도 각각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착수 등을 통해 위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 및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정부는 9월7일 발표한 &ls

[10·15대책] 구윤철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 내놔, "특정지역 쏠림 완화 위한 합리화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다시 내비쳤다.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와 납세자 능력에 맞는 공평한 조세(응능부담)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이 모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주택담보대출 한도 하향과 규제지역 확대 등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의 세제 개편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구 부총리는 다만 추후 시장 향방에 따라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동안 필요시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냈다.시장이 그동안 예상한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은 6·27대책과 9·7대책에도 서울 핵심지와 규제지역이 아닌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열기를 띠는 양상을 보였다.정부는 그만큼 보유세 강화 등 세제를 개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구

[10·15대책]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15억~25억 주택 주담대 한도 4억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확대 지정된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더 제한된다.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먼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은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남은 서울 자치구 21개와 경기도 지역 12개는 신규 지정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이에 따라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

국제연구진 "글로벌 산림 보호 목표 심각히 미달", 손실면적 계속 늘어나

세계 각국이 산림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되는 산림 면적이 계속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국제 협의체 '산림보호협약 이행평가'가 발간한 2025년 보고서를 인용해 훼손되는 산림 면적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확대돼 왔다고 보도했다.산림보호협약 이행평가는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당시 맺어진 산림보호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국제 협의체다. 산림보호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2030년까지 무분별한 산림 벌채를 완전히 근절하기로 약속했다.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산림 약 810만 헥타르가 손실됐다. 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진은 산림보호협약이 맺어진 2021년 당시보다 연간 손실면적이 더 넓어졌다고 설명했다.이번 보고서의 주 저자를 맡은 비영리단체 '클라이밋포커스'의 에린 맷슨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매년 서약과 현실 사이에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사람, 기후, 경제 모두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이미 산림 손실을 막는 것에 무엇이 효과적인지 알고 있지만 국

미국 군부대 위협하는 기후재난에도 기후대응 축소, 국방장관 "기후변화는 헛소리"

미국 국방부가 군 병력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각종 재난에도 불구하고 기후 관련 대응은 줄이고 있다.14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비영리단체 '플러드라이트'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폭염, 홍수, 폭풍 등 기후변화로 강해지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군 병력 보호를 위한 기후 대응은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미 국방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로 강해지는 재난이 군 병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 보고 이와 관련한 대응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온 바 있다. 하지만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와 같은 기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피트 헤그세스 국장부 장관은 이전에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는 헛소리'라며 '여기에 낭비할 예산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실제로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 요청서를 보면 기존에 16억 달러(약 2조2844억 원)가 편성된 기후 관련 예산을 '낭비적인 지출'로 규정하고 이를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플러드라이트는 미 국방부가 기후변화에 가진 시선을 심층 취재하기 위해 공개 인터뷰를

현대차 포함 4만2388대 자발적 리콜, '아이오닉6' 'GV60' '무쏘EV' 포함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KG모빌리티(KGM),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개 차종 4만2388대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5일 밝혔다.현대차 아이오닉6 2만4705대는 충전도어 커버 설계 미흡으로 인해 주행 중 커버가 이탈될 가능성으로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제네시스 GV60 1만617대는 앞 창유리 상단부 몰딩 제조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몰딩이 이탈될 가능성으로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KGM 무쏘EV 6580대는 고전압 시스템 제어장치 설계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15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했다.스텔란티스코리아 지프 그랜드체로키 하이브리드 486대는 전기구동 제어장치 설계 오류로 인해 주행 중 구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으로 1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국제유가 하락, 미국 중국 무역 갈등 재점화에 수요 불안 영향 받아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32%(0.79달러) 내린 배럴당 58.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47%(0.93달러) 낮아진 배럴당 62.3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등 수요 불안을 겪으며 하락했다"고 말했다.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에 대해 항만수수료 부과를 발표하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협력' 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 행위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보복 조치로 중국과의 거래에서 식용유 및 다른 무역 부문 거래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연구원은 "전날 유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기조 속에서 반등했던 만큼 이날 무역갈등 관련 소식에 상승분을 되돌리게 됐다&rd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새로 만들 것, 의심거래 전수조사"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김용범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했다.아울러 부동산 시장 교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김 정책실장은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금감원장 이찬진 "회계법인 경쟁력은 감사 품질 기반한 장기적 신뢰로 확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법인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들에 '감사품질'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보수 위주 과도한 경쟁은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감사품질에 기반한 '장기적 신뢰'로 확보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정숙 전문심의위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12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이에 따라 회계법인들에 감사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내부 성과평가와 보상 체계도 감사품질에 대응해 마련하는 등 품질을 우선시하는 문화 확산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감독당국도 회계법인들의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하고 품질우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건전한 지배구조와 독립성 확보도 주문했다.이 원장은 "감사품질 중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경영진 견제기구를 구성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달라&rdqu

국내외 ESG단체 '기후금융 세미나' 개최, "탈탄소서 새 성장 기회 포착해야"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단체들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기후금융 조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Ei)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책임투자원칙(PRI)와 인플루언스맵과 함께 '기후행동과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후금융 실행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등이 2020년에 공동 발족한 이니셔티브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목표로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현장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모두 향후 에너지 전환에서 이를 실제로 이뤄낼 자본이 되는 기후금융 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경제 구조와 자본의 흐름을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자 기업과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 전략의 중심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며 "

기후부 첫 국감 화두는 '원전', 김성환 에너지 정책 기조 '탈탄소'에 방점

정부조직 개편으로 탄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의 좁힐 수 없는 시각 차가 드러났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탈원전'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는 '탈탄소'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을 상대로 새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데 15년 걸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두고 탈원전이 아니냐고 추궁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은 구청장 시절 원전 발전 건설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했고 2년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는 원전에 대해 위험하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국가 경제 망치기 할 것이라 했다"며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강성으로 보이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하냐"고 물었다.이에 김 장관은 "원전이 여

9월 ICT 수출 반도체 덕에 '역대 최대', 무역흑자도 역대 2위

9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9월 ICT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은 254억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14.0%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9월 반도체 수출액은 166억2천만 달러로 나타나 지난해 9월 대비 21.9% 증가했다. 8월에 이어 2달 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디스플레이 수출은 19억2천만 달러로 지난해 9월 대비 1.3% 늘었다.IT기기에 OLED 패널 적용이 확대되고 휴대폰, 노트북 등의 전방산업 수요가 일부 회복되면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과학기술정보부 측은 설명했다.통신장비도 미국의 전장용, 인도의 기지국 장비 수요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다.반면 휴대폰은 부품 수출 부진으로 10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9월과 비교해 23.6% 감소했다.완제품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은 14억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보조기억장치(SSD) 수출이 지난해 급증했던 기저효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1% 감소했다.

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령 의결, 23일부터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이 의결됐다.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날에는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문체부는 지난해 10월22일 '게임산업법 '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정 요건을 정했다.지난해 매출이 1조 원 이상(전세계 발행) 이상인 사업자 혹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을 유통할 경우 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이 외에 게임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이

정부 민자고속도로 적자 보전에 5조 지원, 통행료 부담 형평성 높일 대책 시급

정부가 20년 동안 민간자본 건립 고속도로 적자 보전에 5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지난 9월까지 23년 동안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에 5조376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5년간의 지원 액수는 2021년 3268억 원, 2022년 765억 원, 2023년 930억 원, 2024년 16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878억 원이 지급됐다.전체 지원액 79%를 차지하는 4조2373억 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다만 2021년 이전에는 MRG로 많게는 연간 3천억 원대의 지원금이 지급됐다가 2022년 대부분 협약이 끝나면서 지원금 규모가 줄었다.MRG는 민간이 건설한 도로 등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1998년 민간 자본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민간 투자자 대상 특혜이자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으며 이후 건설된

유엔 '글로벌 선박 탄소세' 표결 갈등 고조, 미국 "찬성국 제재" 으름장에도 유럽 강행 모드

유엔 해운 담당 기관이 시행하는 '글로벌 선박 탄소세' 시행을 앞두고 회원국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탄소세 시행에 반대하는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을 제재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유럽연합이 이를 무시하고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들 사이에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2차 특별 회기가 14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시작됐다. 이번 회기는 17일까지 이어진다.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6항 '넷제로 프레임워크' 채택 여부를 결정짓는 찬반투표가 진행된다.국제해사기구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에서 운항하는 총톤수(GT) 5천 톤 이상 선박들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 프레임워크다. 여기에 해당하는 선박들은 지정된 한도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국제해사기구에 탄소세를 납부해야 한다.한도를 초과한 선박들은 '개선 비용(RU)'를 지불해야 하고, 한도보다 적게 배출한 선박은 인센티브로 '잉여 비용(SU)'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넷제로 프레임워크는 올해 4월 런

영국 유명 경제학자 "기후대응 투자는 21세기 유일한 성장기회, 화석연료는 자멸의 길"

영국 유명 경제학자가 이번 세기에 한 국가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기후대응 산업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니콜라스 스턴 런던정경대 교수는13일(현지시각) 기후투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반면 화석연료 투자는 결국 자기파괴적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스턴 교수는 2006년에 '기후변화의 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 인한 세계 시장의 침체를 예견한 경제학자다.영국 아카데미 회장,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 영국 재무부 상임 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기도 하다.스턴 교수는 '기술 발전이 놀라운 속도로 이뤄지면서 기후변화 대응 산업분야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가 크게 증대됐다'며 '태양광과 배터리 비용은 10년 동안 약 80% 하락했고 해상풍력은 73%, 육상풍력은 57% 줄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기후대응 분야가 성장하면서 이뤄지는 규모의 경제 확대, 자원의 효율적 사용, 화석연료 오염 감소로 더 건강해진 인구는 세계 경제의 생산성을 늘리면서 성장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스턴 교수는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 부르며 악영향을 부정하는 일부 영국 정치인들의 행태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행

유럽연합 ESG규정 적용 범위 대폭 축소, "미국과 유럽 대기업의 압력 탓"

유럽연합(EU)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규정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유럽연합 의회는 13일(현지시각)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적용 범위를 최소 1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대기업으로만 한정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CSRD에 더해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도 적용 기준이 직원 5천 명, 연매출 15억 유로(약 2조4753억 원) 이상 기업으로 변경됐다. 금융 지주사와 상장 자회사도 이를 면제받는다.두 지침은 원래 모두 최소 25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잡고 있었는데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이에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이 미국을 의식해 이와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앞서 9일(현지시각) CSRD와 CSDDD가 전례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이에 요르겐 바르본 유럽국민당 의원은 블룸버그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우리는 유럽의 경쟁력 보존을 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실제로

국제유가 상승, 미국 중국 무역갈등 완화 영향에 반등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00%(0.59달러) 오른 배럴당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94%(0.59달러) 높아진 배럴당 63.3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갈등이 완화되며 올랐다"고 말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도 덧붙였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한 점도 시황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김 연구원은 "전날 유가가 미중 무역 갈등 우려로 급락세를 보였던 만큼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이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조경래 기자

산업장관 김정관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금 증액 요구 없어" "새 제안 와서 검토 중"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미 투자액을 3500억 달러보다 더 늘려달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기존에 합의된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국에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관해 "미국 측에서 (기존 합의보다 더 큰 규모로의) 투자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는 미국에서 직접 투자 중심으로 요구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처음에는 통화 스와프를 요청할 이슈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직접) 투자 중심의 제안이 왔다 "처음 3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 중심이라기보다는 대출과 보증이 중심이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과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조 장관은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 이야기를 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다"라며 "그 후에 갑자

국토장관 김윤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 발표 앞당길 것"

지난 2024년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간보고서 발표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는 12월 초에 있을 조사 중간 발표회를 가능한 빨리 당기고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유가족의 불만을 해결할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번 명절에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종 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사고 관련 사실이 담긴 조사보고서가 있다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항철위는 현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조류·운항·기체·공항 시설 등 4개 분야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중간 보고서에는 지난 3∼7월 시행한 여객기의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영향 분석 연구용역, 지난 3∼8월 진행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과 관련된 분석 용역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보고서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방침이나 세부 방식은 유가족 측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사고 조사 최종 보고서는 내년 6월 중 공표될 예정

공정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상대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공정위는 13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을 상대로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도 권고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놓고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이 약관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 금액에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며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정부 한 달 만에 다시 부동산에 칼 빼, 시장 안정 의지에 전세대출도 사정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전세대출은'갭투자'를 유발해 부동산 시세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실제 규제 여부를 놓고는 무주택자의 실거주 수요를 고려해 규제 신중론에 무게가 실려 왔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과 9·7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세 상승이 이어지자 시장 안정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중에 내놓는다.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고 오는 15일 즈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추가 부동산 대책에 담길 내용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의 규제 확대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 여러 수요 억제책이 거론된다.시장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수요 억제책 가운데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전세대출은정책대

개인정보보호위, 반복적 정보유출 방지 및 예방 위한 '제도개선 TF'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10월 중 구성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개인정보위는 제도개선 TF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에 대해 논의한다.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한다.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 제재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향상 유도를 병행한다.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암호화·인증 등 기업들의 예방적 투자와 개

산호초 고사로 확인된 지구온난화 첫 '티핑포인트', 10년 뒤 아마존에 닥친다

전 세계적인 기온상승으로 과학계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경고해 온 '티핑포인트'가 현실화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최근 연구 결과에서 그동안 이어진 기온상승으로 인해 지구 주요 환경 가운데 하나가 복원 임계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면서다.13일(현지시각)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산호초가 지구 환경 조건 가운데 처음으로 티핑포인트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티핑포인트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기후변화에 특정 환경이 너무 심각하게 변해 더 이상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전환점을 말한다.학계에서는 향후 티핑포인트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지구 환경 조건들로 산호초 외에 극지방 빙하, 아마존 열대우림,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해류(AMOC) 등을 꼽고 있다.이날 영국 엑서터대학은 베이조스 어스펀드 지원을 받아 전 세계 23개국 87개 기관과 협업해 연구한 '글로벌 티핑포인트'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산호초들은 2023년 1월부터 극심한 해양 폭염에 노출돼 대규모 고사를 당할

과기정통부, KT 무단소액결제 사태 허위자료 제출과 증거 은닉으로 수사의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T가 해킹에 따른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서 허위 자료 제출, 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2일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8월1일이라고 밝혔으나 8월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했고,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9월18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KT의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날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 △현장 점검 강화 △대형 통신사 대상 보안관리의무 부여 등 법제도 정비 △과태료 5천만 원으로 상향 및 이행강제금 신설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휴대전화 불법 개통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휴대전화 악성 앱 자동설치 방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

금값 오름세 장기화 국면에 진입 전망, 미국 중국 갈등 격화가 상승 '부채질'

최근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금 시세가 장기 상승 국면에 접어들며 강세장을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 불안, 미국 정부 셧다운과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모두 금값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투자전문지 FX리더스는 13일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선호도를 높이며 증시 하락과 금값 급등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금 시세는 올해 들어서만 52% 넘게 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온스당 4천 달러를 넘어서며 연일 최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으로 단기 조정 구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 상승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중국과 갈등 심화를 예고한 뒤 금 가격은 재차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FX리더스는 "금값 상승은 경제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불안에 위험 회피 수단으로 역할

기후총회 개최 브라질 디지털 플랫폼 '말로카' 선보여, "시민사회 참여 기대"

기후총회 개최국이 각국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마련해 공개했다.유엔개발계획(UNDP)은 13일(현지시각)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개최하는 브라질 정부가 기후총회 전용 디지털 플랫폼 '말로카'를 출범시켰다고 전했다.브라질 정부는 이번 디지털 플랫폼을 출범시킨 이유로 다자주의 강화, 기후총회 체제와 각국 사람들의 실생활 연결성 확보,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 등을 들었다.파리협정이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협정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COP30 온라인 행사는 말로카 등록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며 '이 기능을 통해 시민사회와 단체들은 플랫폼 내에서 토론, 발표, 해결책 공유 세션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주제들이 기후 총회에 직접 제시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말로카를 통해 이번 COP가 진정으로 가장

시민과경제

한국 '글로벌 재생에너지 서약' 목표 미달 확실시, 이행률 지키는 국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