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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해수부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 열어, 내년 2단계 실증 착수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조선·해운·인공지능(AI) 분야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약 50개 곳 소속인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산업부·해수부는 2020~2025년 총 1603억 원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1단계 사업을 추진했다.다만 업계에서 2단계 과제로 자율운항선박 실증 데이터 확보와 공유가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번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얼라이언스는 조선사가 보유한 설계·시운전 데이터, 해운사가 축적한 실제 운항데이터, 인공지능 기업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역량을 결합해 자율운항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을 세웠다.산업부·해수부는 2026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율운항선박 AI 학습용 공공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실증에 착수한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 조달청 "역량 있는 건설사 참여 당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로 본격화한다.조달청은 29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부지조성공사는 설계와 시공의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공사기간은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났고 공사금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10조5천억 원에서 10조7천억 원으로 증액했다.조달청은 입찰참여 확대 및 경쟁입찰 성립을 위해 공동계약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3개사 이내로 허용했다. 또한 최대 20개의 지역업체가 추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입찰 참여사는 2026년 1월16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 적격업체를 대상으로는 1월29일 현장설명회가 진행된다.조달청은 이후 6달 동안의 기본설계서(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뒤 설계심의 및 입찰가격 평가를 거쳐 2026년 8월 즈음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건설사의

11월 은행 주담대 금리 8개월 만에 4%대, 가계대출 금리도 7개월 만에 최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가계대출 금리가 모두 올랐다.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5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4.17%로 집계됐다. 10월(3.98%)보다 0.19%포인트 뛰었다.주담대 금리는 2025년 3월(4.17%)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했다.11월 전체 대출금리도 4.15%로 10월(4.02%)과 비교해 0.13%포인트 높아졌다.가계대출 금리는 4.32%로 10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기업대출 금리도 4.10%로 0.14%포인트 올랐다.수신금리도 높아졌다. 11월 신규취급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2.81%로 10월보다 0.24%포인트 상승했다.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11월 2.78%로 10월보다 0.22%포인트,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2.90%로 0.29%포인트 올랐다.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사이의 차이(예대금리차)는 1.34%포인트로 나타났다. 10월보다 0.11%포인트 축소됐다.잔액 기준 총대출금리는 4.21%다. 10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

국토부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책 수단도 관리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개편에 따라 주택공급 전담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했다.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도심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본부장급(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주택정비정책과(3개과) 등 모두 77명으로 이뤄진다.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했지만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돼 조직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건축과 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고 바라봤다.이밖에 공정건설지원가 신설돼 부실공사 원인이 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한다.국토부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해 지반침하 예방정책도 전담시킨다.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에, 지하안전팀은 2026년 1월2일에 각각 출범

참여연대 "쿠팡 피해보상안은 국민 기만, 실효성 있는 대안 내놔야"

참여연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피해보상안을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보상안을 내놓은 김범석 의장과 쿠팡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보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인정에 기초한 본인들의 책임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쿠팡의 보상안이 매출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쿠팡이 마련한 보상안은 모두 5만 원어치의 구매이용권이다. 쿠팡 5천 원, 쿠팡이츠(배달) 5천 원, 여행서비스 쿠팡트래블 2만 원, 명품 뷰티 전문관 알럭스(R.LUX) 2만 원 등이다.참여연대는 "우선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은 모두 월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멤버십 회원이 아니면 결국 구매이용권에 돈을 더 얹어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매출확대를 위한 유인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금이나 현금성 동일 가치의 보상이 아닌 이상 이는 피해회복이 아니라 강제 소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게다가 쿠팡트래블이나 알럭스 같은

녹색전환연구소 '2026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발간, "한국이 기후대응 가교 역할해야"

국내 기후 싱크탱크가 내년도 기후대응 전망과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녹색전환연구소는 29일 '2026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녹색전환연구소는 2023년부터 매년 다음 해를 앞두고 국제 정세, 국내외 정책 환경, 에너지 전환의 조건 등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녹색전환연구소는 올해 보고서를 통해 2026년은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분열, 산업 및 기술 전환이 동시에 작동하며 에너지 전환의 성패가 갈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 기후정책 후퇴와 유럽의 동요, 중국 녹색산업 주도권 강화, 한국 재생에너지 급속 확대 필요성,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한국형 전환금융(K-GX) 및 시스템 구축, 기후시민의회 등을 10대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녹색전환연구소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정책 후퇴로 내년은 '탄소예산' 고갈이 임박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예산이란 글로벌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시점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말한다.유엔환경계획(UNEP)의 202

내년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질까, 애 낳고 군대 다녀오면 받는 혜택 더 커져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9.5%로 높아진다. 소득 대체율 역시 기존 41.5%에서 43%로 올라간다. 낼 돈과 받을 돈이 모두 늘어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를 비롯해 지난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을 29일 안내했다.주요 변화 내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률 상향 조정을 비롯해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 명확화 △출산과 군복무에 가입기간 추가 인정제도(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중 납부 재개자에게 보험료 지원 확대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강화, 보험료율 9% → 9.5%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9%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라도 해소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보험료율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마다 +0.5%포인트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의

정부 "KT 과실로 소액결제 피해 발생,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정부가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KT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최종 조사 결과, KT 해킹에 따른 피해 규모는 소액결제 피해 고객은 368명, 피해액 2억4319만 원이었다.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크게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 사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 사이의 암호화 해제 문제 등에 있어 과실이 있고, 계약상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조사 결과, KT의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관리 체계가 무방비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모든 제품에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해 복제가 용이했고, 한 번 발급된 인증서 유효기간은 10년에 달했다.조사단은 경찰이 무단 소액결제범들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이들 기기에 KT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 및 인증 서

기후부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녹색산업 육성방안 구체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기후부는 29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후테크 5대 분야의 창업 초기 스타트업 10여 곳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녹색 대전환(GX)' 가속화의 핵심 수단인 기후테크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분류에 따르면 5대 분야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이다.기후부는 이번 간담회가 올해 10월 발족한 범부처 기후테크 전담반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방향의 핵심 정책과제'를 기후테크 스타트업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특히 기후부는 주요 기후테크 창업 초기기업들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효과적인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규제 재설계 등 정책 개선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보완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10대 핵심 분야 선정 및 제도 설계, 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 등을 종합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을 조석한 시일 내에 마련한다.

기후부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 논란 해명, "발언 취지 잘못 전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장관 발언과 관련해 해명을 내놨다.기후부는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기후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26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라고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이에 기후부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기후부는 '기후부 장관의 관련 발언 취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현 시점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전력 공급 문제를 고려하면 용인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

iM증권 "이번주 환율 1420~1460원 전망, 연말 외환시장 소강국면 예상"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큰 변수가 없는 가운데 제한적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9일 "연말 휴장을 앞두고 줄어든 거래량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경제지표 및 이벤트 부재에 따라 이번 주 글로벌 외환시장은 소강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20~1460원으로 제시됐다.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원/달러 환율이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1480원을 넘겼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 구두개입과 환율 안정화 대책 등에 영향을 받아 1440원대로 크게 내렸다.26일 원/달러 환율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40.30원이다.다만 위안화 흐름은 원/달러 환율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박 연구원은 "이번 주 위안화 흐름이 주목된다"며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선을 하회하면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역외 위안/달러 환율은 26일종가 기준 7.0위안으로 장을 마쳤다.25일에는 장중 6.9위안 수준에서 거래

국토부, 29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호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호의 사업자를 공모한다.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6천 호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천 호, 실버스테이는 약 2천 호 규모로 공급된다.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운영되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거서비스와 시설이 합리적 비용에 제공되는 제도로 20년 이상 임대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두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세운 부동산투자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사업방식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공공주택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 공모로 나뉜다.이번 공모에서 민간제안 공모는 4천 호 규모로 실시된다. 이 가운데 3천 호는 일반 공공지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9년 만에 개정 추진, 이행 점검 공시도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9년 만에 개정이 추진된다.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높이기 위해이행 점검과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ESG기준원 등과 함께 민간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자산을 운용할 때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한 자율 규범으로 2016년 도입됐다.국민연금 등 4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63곳 등 모두 249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증가 등 주주권을 활성화시켰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다만 실제 이행 점검 절차는 없고 관련 공시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민간 기관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필두로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인과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 및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으로 구성된다.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은 참여기관이 이행점검 항목 12개 관련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면 발전위원회가 검토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행 점검 대상은 2026년부터 연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조기 출범, 보급 및 기반확충 속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조직을 조기에 출범했다.기후부는 오는 29일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조직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신설 추진단은 기후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두고 프로젝트관리팀과 인프라지원팀 등 2곳으로 구성됐다.프로젝트관리팀은 해상풍력 입찰 총괄과 인허가 협의, 수용성 확보 지원 등 보급 가속화 업무를 맡는다.인프라지원팀은 해상풍력법 시행 준비와 함께 항만·선박과 전력계통 협의 지원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인력은 기후부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의 파견자로 구성된다.기후부는 추진단이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사업 14개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해상풍력 입찰 총괄과 군 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겠다고 설명했다.추진단은 2026년 3월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

중국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으로 '선순환' 구축, 친환경 연료 생산도 우위 예고

암모니아와 바이오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값싼 전기'를 발판으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중국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료를 인하했는데이는 친환경 연료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산업과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는 분석이다.28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 등 외신을 종합하면 중국은 재생에너지 시장 주도권을 바탕으로 다른 친환경 산업에서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 2위 풍력터빈 제조사인 중국 엔비전이 친환경 암모니아를 생산해 비료와 화학 제품 및 선박 연료로 판매하는 사례를 지목했다.이 매체는 또골드윈드와 밍양과 같은 다른 풍력터빈 제조사나 태양광 기업인 론지 등 다수의 중국 업체 역시 친환경 연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올해 최종 투자까지 결정한 세계 19개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가운데 12개가 중국에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친환경 연료는 선박

정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2030년까지 청년 43만 명 주거비 지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청년 43만 명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정책을 추진한다.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청년정책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계획에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할 282개 과제를 담았다.3대 목표로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보장, 주기 전반의 기본 생활 지원,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을 강화 등을 제시했다.우선 2030년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주거안정장학금·청년주택드림 대출 등으로 43만 명 이상에게 실질적 주거비 지원을 제공한다.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천 호를 착공하고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도 40만 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청년 200만 명 이상에게 인공지능(AI) 등 실무

중국 11월 태양광 발전 설치량 반 년 사이 최고치, 약 22기가와트

중국에서 연말을 앞두고 태양광 설치량이 늘었다.26일 블룸버그는 중국 국가에너지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중국 전역에 새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 용량이 약 22GW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낮았으나 올해 5월 이후 연내 월별 설치량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올해 5월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93GW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블룸버그는 중국 업체들은 대체로 연말에 태양광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는 경향이 있어 매년 연말로 갈수록 설치량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다만 올해는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경 영향에 5월에 설치량이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중국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전력망에 연결되는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에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익 불확실성이 커지자 중국 업체들은 5월 안으로 최대한 많은 프로젝트를 몰아서 완료하는 모습을 보였다.또 블룸버그는 내년 3월에 발표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을 앞두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지으려는 업체들이 설치를 서두른 것도 영향을 줬을 수도

결혼하면 정책대출에 불이익 잦아, 권익위 "신혼부부 기준 손질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권익위는 26일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는 현행 정부의 주택금융 대출에서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결혼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되면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또 자산 요건도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아울러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 약 0.3%포이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다.권익위는 이와 함께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일본 정부 반도체와 AI 지원 예산 4배로 늘린다, 라피더스에 1500억 엔 배정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지난해의 4배 수준으로 늘리며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이날 3조700억 엔(약 28조2600억 원)에 이르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예산안을 승인했다.내년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 들이는 정부 지원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해 안정적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해당 예산안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50% 늘었다. 내년 초부터 일본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경제산업성은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를 지원하는 데 1500억 엔(약 1조3800억 원)을 배정했다.라피더스에 들이는 정부 지원 자금은 누적 2500억 엔(약 2조3천억 원)으로 늘었다.인공지능 부문에서는 자국 내 자체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데이터 인프라 강화, 로봇과 같은 물리적 AI 분야에 3873억 엔(약 3조5700억 원)이 배정됐다.이외에 희토류를

LH, 서울 목동역 인근 포함 6곳 1.4만 호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공고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을 비롯한 6곳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공고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목동역 인근을 비롯해 목4동 강서고 인근, 서울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과 미아16구역, 서울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서울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등 6곳의 1만4012가구가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공고됐다고 26일 밝혔다.도심복합사업이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LH는 총 46곳에 7만6천 호 규모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복합 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공람 공고한 지역은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이 지역은 지구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의 3분의 2 이상(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복합지구로 선정된다.LH는 지속적인 주민 간담회, 컨설팅 등으로 주민 참여율·동의율을 제고해 내년까지 복합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속도를 높일 계획을 세웠다.

[2025 기후결산(하)] '가짜뉴스'에 힘빠진 UN기후총회, 내년부터 허위정보 대응에 집중

올해 기후총회도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대응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외신들과 시민단체들은 기후총회에서 기후대응 합의가 지지부진한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 관련 허위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지목했다.이에 2025년은 기후벼화 관련 허위정보 대처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국제 기관 발표를 종합하면 내년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는 기후 허위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사상 최초로 최종 합의문에 '기후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만을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이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네스코, 브라질(COP30 사무국) 등은 '기후정보 무결성 이니셔티브'를 결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유엔은 이번달 22일 내년 COP31에서는 올해 COP30에서 이뤄진 합의가 기후대응 진전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루이스 이나우 룰라

정부 '노란봉투법' 지침 내놔, "하청 근로조건 '구조적 통제' 가능하면 사용자"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노·사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해석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추상적이거나 잠재적인 수준에 그치면 노동쟁의로 보기 어렵다고 노동부는 바라봤다.특히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한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이런 결정으로 고용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장 요구 등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이 가능하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계·승진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노동쟁의 대

미국 민주당 연방정부의 해상풍력 중지 철회 촉구, "트럼프 편견 따른 조치"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 중단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미국 민주당 주지사 4명은 25일(현지시각)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이들은 앞서 22일 미국 내무부가 단행한 미국 동부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단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버검 장관은 전쟁부로부터 해상풍력 터빈들이 레이더 전파를 난반사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중단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서한을 보낸 것은 케이시 호철 뉴욕주지사, 네드 라몬트 코네티컷주지사, 마우라 힐리 메사추세츠주지사, 댄 맥키 로드아일랜드주지사 등이었다. 이번에 정지된 해상풍력 프로젝트 5개는 모두 이들 주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이들 주지사는 서한을 통해 '새로운 국가 안보 위협이 등장한 것은 정당하고 이성적인 사실 확인의 결과가 아니라 평소부터 해상풍력에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혀온 대통령의 개인적인 견해에 부합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여러 차례 풍력 터빈이 미관을 해치고 고래를 미치게 한다는 등 해상풍력이 적대적인 발

기후대응 후퇴에도 '녹색채권 발행' 역대 최대, 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상승세

올해 녹색채권 발행액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26일 블룸버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기후대응 정책과 규제가 후퇴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녹색채권 및 관련 대출 액수가 올해 사상 최고치인 약 9470억 달러(약 1376조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연간 상승세가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지수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S&P 다우존스 인디시즈와 와일더 쉐어즈 내 청정에너지 지수는 각각 45%, 60%씩 급등했다.블룸버그는 이와 같은 자금 흐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 지지와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멜리사 체옥 서스테이너블 피치 ESG투자 연구 담당 부책임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녹색 투자는 더 이상 ESG 틈새 투자가 아니라 핵심 인프라 및 산업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며 '전력망 개선 및 전력화와 연계된 재생에너지와 같이 명확한 수익 전망, 정책적 지원, 구조적 수요가 있는 분야로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과 정부 관련 발행기관들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2610억 달러를 조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한국은행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할지 물가·성장·집값·환율 고려해 결정"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 변수로 물가와 성장 흐름,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등을 제시했다.한국은행은 25일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는 향후 물가·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인 2%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다만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에 영향을 받아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됐다.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약 1.7%로 보고 있다.한국은행은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해 성장률 상·하방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안정과 관련된 요인들도 기준금리 결정에 변수로 꼽혔다.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자칠판·프라이팬도 정부 인증 환경표지 제품군에 추가, 인증 기간 3년

전자칠판, 프라이팬 등 10종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환경표지 제품군에 추가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표지 대상 제품군에 포함돼야 한다.이번에 추가된 제품군은 전자칠판, 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실내 운동용품, 자동차용 캐빈 에어필터, 반려동물용 배변 패드 및 기저귀, 무인정보단말기, 벽지 및 종이제 내장제, 가정용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 등 10종이다.신설 제품군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유해물질 사용 제한, 자원 순환성, 소음 저감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환경 기준이 마련됐다.인증 기간은 3년이며,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 연장할 수 있다.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표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나

한국소비자원 "부품 파손으로 리콜 젖병세척기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안 돼"

일부 제품의 부품 파손으로 리콜 사태를 빚었던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소비자원은 이날 국제표준 방식을 준용해 6개 사업자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다.소비자원은 지난 8월 '오르테'와 '소베맘' 젖병세척기의 내부 부품이 파손돼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뒤 일각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우려가 퍼지자 이 같은 조사를 진행했다.새 제품을 내용물 없이 3회 공세척한 뒤 마지막 배출수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모든 제품에서 검출한계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하게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해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뒤 젖병과 배출수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소비자원은 시험검사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사업자들에게 권고했다.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젖병세척

올해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없네, 유럽도 산타는 '비옷' 입고 찾아온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온상승이 이어지면서 겨울철에도 눈 대신 비가 오는 일이 흔해졌다.이에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한국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성탄절을 맞아 눈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쪽으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습 한파는 뒤덮겠지만 강수나 강설 예보는 없다.이날 오후 중에는 기온이 영상권까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면 강설 예보가 있어도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23일 서울 전역에는 영하권 기온에도 불구하고 눈 대신 비가 내렸다.기상청 날씨누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1991~2024년 날씨통계를 보면 12월25일 당일에 눈이 내린 일은 11번 있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2015년, 2023년에 단 두 차례만 눈이 내려 갈수록 화이트 크리스마스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눈을 찾아보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온상승이 꼽힌다.기상청에 따르면 1991~2020년 평균기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총력,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방지 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중기부는 24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한성숙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가 최근 언론보도로 제기된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목적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가 정상적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를 벗어나 허위서류 작성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TF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찬진 취임 뒤 첫 임원인사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 3인을 임명했다.금융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은 금융감독원장 제청 뒤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이번 인사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뒤 첫 임원인사다.신임 부원장 임기는 2025년 12월30일부터 2028년 12월29일까지 3년이다.김성욱 신임 부원장은 1971년생으로 울산 학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다.2000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공채 1기다. 금감원에서 은행검사1국장, 기획조정국장 등 거쳐 지난해 12월 부원장보에 올랐다.황선오 신임 부원장은 1971년생이다. 대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 MBA를 취득했다.1996년 증권감독원으로 입사했다. 1999년 증권감독원이 금감원에 합쳐지면서 소속이 변경됐다. 금감원에서 공시심사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역임했다.박지선 신임 부원장은

유럽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 확대' 협정 뒤 구매량 줄어, "비현실적 목표" 지적

미국 정부와 무역합의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을 늘리기로 했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실제로는 구매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2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맺은 에너지 구매 계약에도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줄여왔다고 보도했다.양측이 맺은 협정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28년까지 미국으로부터 7500억 달러(약 1100조 원) 상당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한다.반면 에너지 컨설팅 업체 크플러의 집계에 따르면 9월부터 12월까지 유럽연합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 수입액 합계는 296억 달러(약 43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7% 감소했다.질리언 보카라 크플러 선임이사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무역협정이 미국산 원자재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원자재 구매는 정치적 공약보다 운송비와 마진 등 경제적 요소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이러한 약속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시장 정보 업체 아거스 미디어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를 전량 미국산으로 대체해도 향후 3년간 수입 규모는 연간 290억 달러(약 42조

금감원 '정보유출 사고' 신한카드 현장검사, 개인정보보호위도 조사 진행

금융당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맹점 대표자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신한카드를 들여다본다.금융위원회는 24일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신한카드는 전날 가맹점 대표자 정보 19만2천 건이 유출됐다고 알렸다.다만 유출 정보에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지 않았고 가맹점 대표자가 아닌 일반고객 정보는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추가적 개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과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조사하기 위해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만약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 신용정보의 유출이 파악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사고는 내부 직원이 신규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카드 영업을 해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모집 관련 유사한 정보유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즉시 전 카드업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파밍과 같은 2차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고객 통지, 피해 예방조치 안내,

옥스팜코리아, 참여형 기부 프로젝트 '2025 파워오브피플' 24일 방송

옥스팜코리아가 배우 이제훈, 밴드 루시 등이 참여하는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옥스팜코리아는 24일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2025 파워오브피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감동의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밝혔다.'2025 파워오브피플'은 24일 오후 11시50분에 MBC every1과 유튜브채널 '옥스팜 코리아'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이번 방송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기후 취약지역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구호 현장에 전달된다.파워오브피플은 물, 식량, 여성, 기후위기, 재난재해 등 전 세계가 마주한 다양한 범지구적 문제를 알리고 스타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기부 프로젝트다.2015년 'LOVE 챌린지'로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해 왔으며 올해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청자들을 만난다.이번 '2025 파워오브피플'에서는 대표적 기후 취약국인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거주 환경과 활동가들의 지원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희망

시민과경제

올해 기상재난 피해 1200억 달러로 연간 최대, '기후정책 해체' 미국 내 위기감 높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