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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 "원화 가치 2027년까지 절상"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다만 잠재 성장률은 낮춰 내놓았다.피치는 30일 낸 보고서에서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2012년 9월 이래로 AA-를 유지하고 있다. AA- 등급은 전체 신용등급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피치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을 이어가겠지만 상호관세를 포함한 미국과 통상 문제는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평가했다.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25년 1.0%에서 2026년 2.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여당 중심의 국회 의석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다만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미국 주식 투자 확대 등 영향으로 급락했던 원화 가치는 2026∼2027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2분기 출시, 금융위 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가 국내ᐧ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사이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3월1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다양한 ETF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에서 충족해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편의를 강화해 해외 자금 유출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상장이 가능해진다.미국과 홍콩 등 주요 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단일종목 ETF 출시가 제한돼 왔다.금융위원회는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상장을 허용하고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증권(ETN)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다만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규제 흐름을 고려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과 같은 2배 이내로 유지된다. 미국도 2020년 10월부터 2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제한하고 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분기 가운데 시행령 및

한은 총재 이창용 "환율 1430원대로 내려와 다행, 국민연금 환헤지 늘려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이 총재는 28일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매크로 콘퍼런스'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수준인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야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환율 괴리가 좁혀졌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보인 것을 두고는 "역사적으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원화가 상당히 평가절하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외환시장 규모와 비교해 상당히 커졌다"며 "이는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창출하고 개인투자자들이 해외투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됐다"고 바라봤다.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현재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 목표는 0%인데 경제학자가 볼 때 말이 안 된다"며 "헤지 비율을 높이고 달러 자금 조달원도 확보

정부, 대우건설-투만독 거주민 필리핀 댐 건설 갈등 중재 착수

산업통상부가 대우건설의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사업과 관련한 현지 갈등 중재에 착수한다.산업부는 30일 '2026년 1차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게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이다.OECD는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 정부에 국내연락사무소 설치의무를 부여했다.한국은 2001년 NCP위원회를 산업부에 설치한 뒤 사건별 조정위원회도 운영해 왔다.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국내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추진하는 건설사업에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지난해 9월 한국 NCP에 제출한 건이다.대우건설은 2018년 9월 필리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할라우강 댐 및 관개시설 건설사업을 수행했다.이의신청인은 필리핀 군부가 건설사업 시행구역인 투만

유럽연합 중국산 친환경 제품 견제 위해 제조업 진흥 나서, "트럼프 제재가 중국 영향력 키워"

유럽연합(EU)이 중국발 친환경 제품들을 견제하기 위한 제조업 진흥 계획을 내놓는다.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유럽연합이 다음달 역내에서 중국산 친환경 제품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메이드 인 유럽' 법을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붑커 훅스트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후위원은 '유럽연합은 중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럽연합은 최근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친환경 제품들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행한 무역 제재를 들었다.훅스트라 위원은 '영국과 캐나다가 최근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은 워싱턴의 도발에서 비롯된 잘못된 조치'라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 악화는 영구적인 피해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주 중국을 직접 방문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중국 정부와 전기차 수입을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훅스트라 위원은

독일 정부 '부실 온실감축 계획' 탓에 기후소송 패소, "한국 법 개정 통해 목표 상향" 목소리 커져

독일 정부가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한국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기후대응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독일 정부가 연방행정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방행정법원은 독일 최고 법원 가운데 하나로 여기서 내려진 판결은 항소할 수 없다.이번 소송은 독일 정부가 2023년에 일부 기후대응 프로젝트를 폐지한 것을 사유로 '독일환경행동'이 제소했다. 독일환경행동은 남은 계획만으로는 독일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5%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독일 환경부는 이에 자국이 지난 3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였으며 이미 존재하는 감축 수단만으로도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맞섰다.독일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독일환경행동 손을 들어줬고 이번에 연방행정법원도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6만 세대에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도 준비, 국토차관 "이르면 2월 발표"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6만1천 세대 규모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더해 추가 공급 방안을 이르면 2월 중으로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9 주택공급 방안에서 발표된 공급 대상지 외에도 추가 부지를 준비 중인데 이르면 2월 중 추가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추가 발표 내용도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김 차관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공공부지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보기에 매력적이면서 부담 가능한 지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추가 발표되는 공급 물량의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정부는 전날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태릉골프장(태릉CC) 6800호, 과천 경마장 9800호 등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6만1천 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용산국제업무지구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할 뜻을 보였다.김 차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서울시 의견보다 많은 1만호 공급을 추진하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텅스텐 가격 사상 최고치, 수요 증가와 중국 수출 제한으로 추가 상승 전망

군사 무기와 반도체 제조에 필수 소재인 텅스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중국이 텅스텐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리며 공급 압박이 커져 가격이 추가로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9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텅스텐 제조에 사용하는 화합물인 암모늄파라텅스테이트(APT)의 중국 가격이 최근 톤당 1150달러(약 165만 원)로 상승했다.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장에서 텅스텐 거래 가격도 톤당 1100달러(약 158만 원)선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로이터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텅스텐은 높은 녹는점과 강한 경도로 군사 무기와 반도체 및 항공우주와 가스터빈 등에 필수로 들어간다.그런데 중국이 지난해 2월 텅스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수출업자에게 정부 허가를 받도록 요구해 세계 시장에 공급 압박을 키웠다.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의 연간 텅스텐 생산량은 6만7천 톤으로 다른 매장국 생산량을 크게 웃돈다. 컨설팅업체 울프

과기부총리 배경훈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 "SMR 개발 투자 강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 부총리가 30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2026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원자력'을 주제로 진행됐다.이번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이호현 기후 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창희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을 비롯해 최형두, 이철규, 김주영, 김위상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배경훈 부총리는 신년 인사에서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 전력수요 급증이라는 시대적 도전을 맞아 전 세계가 원자력을 포함한 전략적 에너지 혼합에 주목하고 있다"며 "세계적 정보기술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에 투자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어 &

인텔에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 패착에 그치나, "좀비기업 양산" 비판 나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인텔에 지분 투자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전략이 결국 실패에 그칠 수도 있다는 외신 논평이 나왔다.인텔의 반도체 파운드리 수율 부진으로 고객사 선택을 받기 어려워지면 결국 미국의 정책적 지원은 '좀비 기업'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자본시장 왜곡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씽크탱크 카토인스티튜트 연구원의 논평을 전했다.미국 트럼프 정부는 인텔의 반도체 제조업 재건을 돕기 위해 약 10%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금을 지원했다.이러한 발표가 나온 뒤 인텔 주가는 한때 두 배 가깝게 상승했다.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투자자들의 긍정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트럼프 정부는 인텔이 미국 첨단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인텔이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와 상반된다.

국제연구진 '300명 사망 남아프리카 홍수' 분석, 기후변화에 강우 강도 두 배 높아져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수백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홍수를 놓고 기후변화에 강수 강도가 강해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30일(현지시각) 국제 기후연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지난달부터 올해 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에 걸쳐 발생한 홍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약 300명이 홍수로 사망했고 8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가장 피해가 컸던 모잠비크 정부 당국은 자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 규모가 6억4400만 달러(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기후학계에서는 이번 홍수가 남아프리카 지역 역사상 최악의 홍수라고 평가하고 있다.세계기상특성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재난 강도와 실제 세계의 재난 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번 홍수 당시 강우 강도를 약 두 배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상적으로 남아프리카 일대는 라니냐가 발생하면 강우 강도가 평년 대비 약 22%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금융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금감원장 이찬진 385억 금융위원장 이억원 20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재산내역이 공개됐다.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8월14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약 384억8874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부동산 내역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가 합산 24억9200만 원, 본인 명의 서울 성동구 건물이 1억8232만 원, 서울 중구 건물이 약 2억7775만 원이다.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관악구 토지는 약 2억7364만 원이다.자동차는 본인이 3대, 장남이 1대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4964만 원으로 평가됐다.이 원장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은 모두 합쳐 약 310억5161만 원이다. 이 가운데 이 원장의 예금은 약 267억7693만 원이다.세 사람은 증권으로 약 13억6099만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원장이 상장주식, 회사채, 비상장주식 등 11억9290만 원어치를 보유했는데 취임 뒤 전량 처분했다. 이 원장은 2025년 8월14일 취임했다.이외에도 금융자산으로는 이 원장과 배우자·장남이 가진 채권 20억8920만 원, 이 원장이 보유한 채무 4천만 원 등이 있다.귀금속류에서는 배우자가 보유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 전망, AI 수요에 데이터센터용 가스발전 늘어

미국이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데이터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발전을 대폭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30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비영리단체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가스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면 글로벌 가스발전량은 약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가스 발전량을 가장 크게 늘리고 있는 곳은 미국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지난해 신규 가스발전량 확보 계획을 기존의 3배인 252GW로 늘렸다. 이를 통해 확보한 전력의 3분의 1은 데이터센터에 공급한다.글로벌에너지모니터에 따르면 미국의 가스발전소들이 계획대로 모두 완공된다면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약 121억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현재 미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양이다.제니 마르토스 글로벌에너지모니터 석유 및 가스 발전소 추적 시스템 프로젝트 매니저는 가디언을 통해 '불확실한 AI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지속될 오염

미국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요건에 해당"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3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한국 재정경제부(재경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각)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며 "우리나라는 환율보고서 기준에 따라 관찰대상국 분류가 유지됐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2024년 11월, 2025년 6월에 이어 3번째 연이은 것이다.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한국 재경부는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한국은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경상흑자 등 2개에 해당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미국 교역촉진법 상 평가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흑자 150억불 이상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정보보호 인증(ISMS) 먹이사슬 얼마나 광범위하길래, 무용론 지적에도 정부는 뒷짐만

'(ISMS-P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취소 기준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이후) 해킹 사고를 낸 기업 가운데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도 좀 있을 것 같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정보보호 인증(ISMS-P) 제도를 놓고 무용론을 넘어 폐해론까지 나오는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날 송 위원장 발언은 태평하기까지 해 보인다.이동통신·금융·플랫폼 등 사람들의 일상과 관련 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잇따라 터지고 있는 해킹과 가입자·이용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안 그래도 고구마를 먹다 얹힌 것처럼 가슴 치는 국민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앞서 2022년에는 LG유플러스, 지난해에는 SK텔레콤과 KT에 이어 롯데카드·신한카드와 쿠팡 등 이동통신·금융·플랫폼 기업에서 잇따라 해킹 및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터졌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업이란 점이다.3천만 건 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이란 군사 공격 가능성에 원유 공급 차질 우려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3.49%(2.21달러)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3.4%(2.31달러) 상승한 배럴당 70.7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이란과 관련된 원유 공급 및 수출 차질 우려에 급등했다"고 말했다.이는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규모 함대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력한 힘과 열정,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신속하게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미국의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연결되는 영향을 원유 시장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이외에도 유럽에서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등 이란 제재를 강화했다는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김 연구원은 "유가가 WTI를 기준으로 배럴당 65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금감원 공공기관 또다시 '지정 유보', "자율 전문성 훼손 우려"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재정경제부는 29일 오후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지정 유보' 판단을 내렸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을 것이나 주무 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지정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아니더라도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이라는 조건을 달았다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 부문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공시항목 및 복리후생 규율대상항목 확대, 기관장 업추비 세부내역 공개 등)'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담은 쇄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엄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행 사항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선정, 7500억 장기 저리 대출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선정됐다.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1차 메가프로젝트(초대형사업) 7건 가운데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7500억 원 규모의 장기대출 지원을 의결했다.국민성장펀드가 실제 산업 현장에 자금을 투입한 첫 사례다.이번에 승인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신안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용량 390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이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현재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270MW)를 훌쩍 상회하는 규모다.전체 사업비는 약 3조4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18~19년 만기의 선·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7500억 원을 공급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출이 장기·저리 자금 공급을 통해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금융기관 참여를 촉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산업은행과 KB·신한·하나·우리·NH 등 은행권이 참여한 미래에너지펀드도 이 사업에 총 5440억 원을 지원한다. 2040억 원은 출자, 3400억 원은 후순위 대출 방식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상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 중심 조직문화 내재화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는 더불어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라며 "금융권 스스로 상품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중심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과 열매를 맺듯이 금융권도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며 토대를 튼튼히 해야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금감원은 이날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4개를 제7호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했다.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4종 금리인하', 신한은행의 '땡겨요 이차보전 대출'이 우수 상품으로 뽑혔다. 보험 상품에서는 KB손해보험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권보험'이 선정됐다.금감원은 앞으로 1년 동안 이들 우수사례의 상품명과

부총리 배경훈 "한국 세계 3위 AI 강국으로 자리매김, 기업 성장 지원 아끼지 않겠다"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 자리해 '소프트웨어 AI의 강점을 살려 피지컬 AI·양자·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최근 지표상으로 국내 AI 경쟁력이 세계 3위권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그는 '미국과 중국의 AI 개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 AI 평가기관으로부터 AI 세계 3위 국가로 선정되는 등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지표상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재투자가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비롯한 15개 관련 협회와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AI 기본법을 통해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정책 본궤도, 단체협상권 미세조정에 성패 달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정책이 본궤도에 올랐다.지난해 말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공정위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단체협상권이 프랜차이즈 사업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와 정교한 정책적 접근히 필요해 보인다.29일 공정위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조치들이 시행에 들어간다.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은 가맹점을 창업·운영·폐업하는 모든 거래과정에서 점주 권익 저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힘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64번) 가운데 하나이며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종합대책의 뼈대를 발표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이번 종합대책은 가맹점주들에게 단체협상권을 주는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의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미 해당 내

정부-통신3사 '양자암호통신망' 전국 구축하기로, 국방·금융부터 실증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전국에 양자암호통신망(QKD)을 구축한다.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제2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2028년까지 전국 단위의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방·금융 등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영역부터 실증을 진행한다.양자암호통신은 양자역학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통신자 간 비밀키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도청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이다.과기정통부는 QKD 시장 확산을 위한 비용 절감 기술개발 및 국방 분야를 시작으로 QKD 조기 도입을 위한 기술 고도화와 실증을 착수한다.양자인터넷의 핵심인 양자중계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유망 플랫폼의 양자메모리 원천기술을 개발한다.한편 정부는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한 제조 그랜드 챌린지(도전과제)를 추진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이다.자동차·제약·금융 등 분야에서 기존의 기술로 풀지 못한 산업 난제를 양자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하여 해결하는 산업활용 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의

이찬진의 '강한 금감원' 힘실린다, 특사경 확대 가시화에 은행권 긴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권 확대를 축으로 '강한 금감원' 체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제재와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등 대형 현안을 안고 있는 은행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2차 제재심의회를 열고 과징금 규모와 기관 제재 수위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제재심에는 홍콩 ELS 판매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앞서 이들 은행에 홍콩 ELS 과징금 및 과태료 2조 원 규모 부과를 사전통지했다.은행들은 그동안 홍콩 ELS 손실과 관련 96~97% 자율배상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다고 호소해왔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홍콩 ELS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이날 제재심에 더욱 눈길이 쏠렸다.다만 금감원은 법원의 판단과 과징금 결정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별 투자자의 사안에 관한 판결을 홍콩 ELS 사태 전체에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 강화, '대주주' 범죄 전력도 본다

규제 강화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진입규제가 강화된다.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하게 된다.이전까진 대표자, 임원만 범죄전력을 심사했지만 대주주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도 현행법률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조세범처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법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제 등을 갖췄는지도 심사한다.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와 관련된 규정 등도 도입됐다.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8월쯤부터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도 마련했다.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특금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차단되며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

정부 수도권 유휴부지 중심 6만 호 공급, "서울 3.8만 호로 보금자리주택의 84%"

정부가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호 규모 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권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6만 호를 공급한다. 부지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2만1900호, 기타 6300호 등으로 이뤄진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6곳에 3만2천 호, 경기 18곳에 2만8천 호, 인천 2곳에 1천 호 등이 공급된다.세부적으로는 서울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국방연구원 등의 부지가 포함됐다. 경기에서는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부지, 인천에서는 남인천우체국 부지 등이 담겼다.정부는 판교 신도시(2만9천 호) 2개,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하는 규모인 서울 공급 물량은 과거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시행됐던 공공주택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서울 3만8천 호)의 84%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이르면 2027년부터 주택 착공에 돌입한다. 정부는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발굴한 사업인 만큼 물량의 실행력

국토부 수도권 공공주택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 민간 사업자 모집 나서

국토교통부가 3천 호 규모 수도권 공공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긴다.국토부는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공공주택사업의 민간 사업자를 처음으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발이익도 공공이 취득할 목적에서 이뤄졌다.LH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민간의 창의적 설계와 시공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정부는 공공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공모 대상 지구에는 △인천 마전동(766가구) △인천 운남동(565가구) △양주회천 덕계동·회정동(1172가구) △오산 부산동(366가구) 지구 등이 포함된다.생활편의시설은 물론 도시철도, 광역도로망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비교적 빨리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모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LH 직접시행 공공주택으로 양질의 공공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값 상승폭 6년 만에 최대치, 연준 금리 동결에도 차기 의장에 기대감 반영

금값이 약 6년만에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이미 차기 연준 의장의 정책 변화에 쏠리면서 강세장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 시세는 한때 온스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썼다.금 현물 가격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일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블룸버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와 무역 정책 불확실성, 연준의 독립성 관련 우려가 금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바라봤다.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지만 금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이미 차기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리더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유력한 연준 의장 후보로 떠올랐기 때문이다.TD증권은 블룸버그에 "시장은 이미 파월 이후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며 "차기

개인정보보호위,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7억 티머니에 과징금 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7억300만 원의 과징금과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아울러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지난해 6월6일 해커는 JAMS 내 학회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인터넷주소(URL)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해 파라미터 변조 및 이메일 무작위 대입을 통해 JAMS 회원 약 12만여 명의 성명, 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44개 항목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개인정보위는 연구재단이 시스템 특성상 연구자의 기본적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연구 내용 등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취약점 탐지·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이 부실했으며 명의도용이라는 2차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유출 사고를 매우 중대한 사고라고 판단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도 총 5억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트럼프 한국에 관세 위협은 "중국 향한 메시지" 분석, 무역전쟁 타협 불허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배경에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깔려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일명 '무역 전쟁'을 벌이다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휴전 상태인데 앞으로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한국을 통해 드러냈다는 것이다.29일(현지시각)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관세를 올리겠다며 보낸 메시지는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향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중국이 미국에 타협 성격의 무역 협정을 제안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됐다.중국이 미국에 필적하는 경제 규모를 갖춰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를 상대로 무역 전쟁의 정당성을 설득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표는 중국"이라며 "한국 관세도 무역 전쟁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지구종말시계 자정까지 85초 앞둬, 핵전쟁 위협·기후위기·AI 영향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기후위기,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의 영향에 세계가 한층 더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원자력과학자회보 운영 이사회가 '지구종말시계'를 자정까지 85초 앞둔 지점까지 초침을 옮겨놨다고 보도했다.지구종말시계는 인류 문명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평가해 은유적이고 시각적인 방식으로 나타내는 캠페인으로 원자력과학자회보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계바늘이 모두 자정을 향하게 되면 지구의 인류 문명이 끝나게 된다는 뜻이다.시계바늘 위치는 원자력과학자회보 과학 및 안보 위원회가 후원위원회와 협의해 매년 결정한다.지난해 지구종말시계는 자정까지 89초를 앞둔 지점에 멈춰 있었는데 이번에 4초 당겨진 85초 지점까지 옮겨졌다.알렉산드라 벨 원자력과학자회보 회장은 '종말시계가 전하는 메시지는 더할 나위없이 명확하다'며 '파국적 위험은 증가하고 있고 국제 협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조차 얼마 없다'며 '국제사회는 각국 지도자들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장관 김윤덕 꾸준한 부동산 공급대책 강조, 수도권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 공급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급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뜻을 내놨다.김 장관은 29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번 발표로 끝나지 않고 협의와 검토를 거쳐 공급물량을 추가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9·7대책 이후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1월 안에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공급 물량을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대책의 핵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 공급을 꼽았다.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히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과 비싼 집값에 마음이 불안한 분들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올해 대책 핵심 요소로는 국민 신뢰 획득을 꼽았다.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해"라며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하고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가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에 공급 불안 부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31%(0.83달러)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17%(0.78달러) 상승한 배럴당 67.3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지정학적 불안에 공급 우려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핵협상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함대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크게 감소한 점도 이날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약 230만 배럴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경래 기자

대신증권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전망 선 그어, 금리 인하 기조 유지될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29일 "시장에서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향후 인하 기조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준이 성명서에서 추가적 정책 조정의 시기와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회견에서 추후 행보를 인상으로 전망하는 위원들은 없다고 발언해 큰 틀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미국 연준은 현지시각으로 28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앞서 3연속 기준금리 인하 뒤 동결이라는 점에서 통화정책 기조가 '인하'에서 '동결'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시장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금리인상으로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나왔는데 연준이 선을 그은 것이다.파월 의장은 "현재로서는 (연준위원들) 누구도 다음 조치가 금리인상일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

시민과경제

한국과 캐나다 자동차 제조 협력은 '윈-윈' 평가, "미국 의존 탈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