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해외투자 재개 추진,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부실' 되풀이 막을까
이재명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가 자원 안보에 필요한 사업에 한해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투자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과거 대규모 부실로 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했던 만큼, 투자 재개 과정에서 당시 드러난 위험관리의 한계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논의한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재개와 자원 안보 기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텅스텐과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개 광종·광종군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정하고 원광 확보부터 정·제련, 핵심 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핵심 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