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구글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지원 확대, '프론티어' 추진 9억 달러 규모 투자 약정 참여

구글이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개발하는 협의체에 투자하는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17일(현지시각) 구글은 '프론티어'가 추진하는 9억1500만 달러(약 1조4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약정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프론티어는 2022년 미국 결제 플랫폼 기업 스트라이프의 주도로 쇼피파이, 메타, 구글, ..

미국 연준 새 의장 '트럼프 꼭두각시' 오명 벗나, 케빈 워시 "물가 안정" 전면에 내세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케빈 워시 의장의 취임 뒤에도 예상과 달리 조기 금리 인하와 완화적 통화정책에 거리를 두는 '매파'에 가까운 태도를 유지했다.케빈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지명한 인물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기준금리 동결하고 "물가 안정" 강조, 금리 인상 가능성도 부상17일(현지시각) 미국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현행 3.5~3.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경제 활동과 자본 투자, 고용 증가가 모두 활발해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중동 지역의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 제시됐다.미국 5월 인플레이션이 4.2% 수준으로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준 목표치인 2%를 두 배 이상으로 웃돌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워시 의장을 지명했음에도 그는 기준금리

이창훈 기후대응위원장 런던기후행동주간 참석, 기후 거버넌스 외교 본격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영국에서 열린 기후 행사에 참석해 기후 거버넌스 외교 활동을 펼친다.18일 기후대응위는 이창훈 민간 공동위원장이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런던기후행동주간'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주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며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를 이끄는 주요국 핵심 인사들과 연쇄 양자면담을 갖기로 했다.런던기후행동주간은 유럽 최대 규모의 독립 기후행사다. 올해는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750개가 넘는 행사에 약 7만5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9월에 열리는 제18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과 11월에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국제 기후에너지 의제를 형성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방문은 기후위 출범 이후 민간 공동위원장의 첫 다자간 기후외교 활동이다.기후대응위는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정부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주요국 기후위와 협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을 세웠다.이 위원장은

세계 각국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 준비 재개, '플라스틱 생산 규제 제정' 트럼프 반대 넘을까

지난해 회의를 주도하던 의장이 사퇴하면서 중단됐던 '국제플라스틱협약'의 타결을 위한 협상이 재개됐다.세계 각국은 본회의에 앞서 이번 달부터 사전회의를 갖는다. 앞선 회의들에서 쟁점이 됐던 플라스틱 생산 규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산유국의 반대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 난항 끝에 다시 재개17일(현지시각) 유엔환경계획(UNEP)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3차 연장회의(INC-5.4)'의 사전회의 세부 계획안을 공개했다.이번 사전회의는 오는 30일부터 7월3일까지 이어지며 각국 대표단장 및 대표 3명이 참석하는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여기서 논의된 의제와 각국의 입장은 내년 3월에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상 INC-5.4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다.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은 애초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INC-5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하지만 INC-5 회의에서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관한 내용이 최종 합의문에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 각국이

과기정통부, 앤트로픽과 AI 안전·보안 협력 양해각서 체결

정부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과 손잡고 글로벌 AI 안전·보안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앤트로픽과 AI 안전성 확보,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가 사이버 공격과 방어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한국어 환경에서의 AI 모델 안전성 및 오남용 위험 평가, 자율형 AI 에이전트에 대한 레드팀 평가 등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두 기관은 우리나라 AI안전연구소(AISI)와 앤트로픽 간 협력도 확대한다. AI 모델과 자율형 AI 에이전트의 안전성 평가를 비롯해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와 정보 교류를 추진한다.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금융권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AI 취약점을 발굴하고, 사이버 위협 관련 전문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앤트로픽은 협약 체결에 앞서 17일 서울에 한국 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 이는 일본,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지원안은 사실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구체적으로 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쿠폰 등에서 다른 플랫폼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경우 무료배달 혜택이 제공되는 멤버십 매장(배민클럽, 쿠팡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에 두 회사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며 상생방안을 제출했다.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 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동일 기준 노출 등을 시정조치로 제시했다. 3년 동안 수수료 부담 완화 100억

미국 상원의원 샌더스 'AI 기업 공공펀드 조성' 법안 구상, "국민을 최대 주주로"

버니 샌더스 미국 무소속 상원의원이 인공지능(AI) 기업 공공 펀드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 기업의 매출이 특정 금액 이상에 도달하면 공공 펀드가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17일(현지시각) AP통신은 '샌더스 의원이 AI 기업 공공 펀드 조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샌더스 의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무소속으로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다만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연대해 활동하고 있다.샌더스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2억 달러(약 3049억 원)를 넘는 AI 기업은 일회성으로 50%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세금은 현금이 아닌 회사의 주식 지분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 펀드를 조성한다.샌더스 의원은 AP통신에 '펀드 규모는 약 7조 달러(약 1경672조 원)에 이를 수 있다'이라며 '펀드에서 연간 5%의 배당금으로 매년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1천 달러(약 152만 원) 이상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nbs

미국 연준 기준금리 3.50~3.75%로 동결, 점도표는 연내 금리 인상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미국 연준은 현지시각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연준은 2025년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포인트 내린 뒤 2026년 들어 네 번의 FOMC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다만 연준은 이번 FOMC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연준은 성명문에서 "물가 상승세(인플레이션)는 에너지 등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공급 충격 영향이 반영된 결과 목표 물가상승률인 2%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점도표에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담겼다.점도표에는 연준 위원들이 제출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담긴다. 6월 FOMC에서 전망치를 제출한 연준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은 연내 최소 1회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6월 점도표에서 2026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 값은 3.8%로 나타났다.앞서 2026년

예일대 "트럼프 '기후변화 없다' 주장에도 미국 대중은 기후대응 필요성 느껴"

미국 대중 다수는 기후변화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후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예일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인 가운데 3분의 2가 여전히 기후대응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앤서니 라이저로위츠 예일대 기후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책임자는 가디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24년 대선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투표가 아니었다"며 "미국인들은 여전히 기후변화가 실존한다고 믿고 이를 걱정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가디언은 미국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포스트, 내셔널퍼블릭라디오, CBS 등 미국 주요 언론사들은 정권이 바뀐 뒤로 모두 기후 전문 기자 인력을 감축했기 때문이다.라이저로위츠 책임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얘기하거나 논의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 7억6500만 달러 규모 해상풍력 토지 임대 계약 취소, "신뢰 못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를 위한 연방 토지 임대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1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발전개발업체 '인베너지'와 맺은 합계 7억6500만 달러(약 1조1700억 원) 규모 토지 임대 계약 4건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미국 내무부와 합의에 따라 인베너지는 원래 해당 계약에 사용하기로 했던 금액을 미국 서부에서 진행하는 천연가스와 지열발전 프로젝트에 전용하기로 했다.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 부지 임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신뢰할 수 없다"며 "납세자들이 이같은 프로젝트를 무기한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강조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정권을 잡은 뒤 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지난주에도 전력개발업체 토탈에너지SE와 체결한 10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부지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미국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비판했다.킷 케네디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 전력부문 총

트럼프 "반도체 관세 200% 이상 부과" 재차 언급, 한국과 대만 겨낭한 압박 이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에 2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을 재차 압박했다.18일 미국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아미르(국왕)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미국과 카타르 정상은 16일(현지시각)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란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반도체와 관련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의 대미 투자와 미국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로 다른 국가에 위치했던 자동차 제조사와 제약사들의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성과라는 점을 시사했다.특히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대규모 지원 정책을 내놓은 뒤에도 미국 내 공장 유치에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반도체의 제왕과 같은 국가였지만 이를

국제유가 상승, 미국 원유 재고 41년 만에 최저 수준 기록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미국 원유 재고가 4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98%(0.74달러) 오른 76.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75%(0.59달러) 상승한 배럴당 79.5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재고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미국의 원유 재고는 1985년 3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주간 원유 재고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지난주 기준 7억5847만 배럴로 전주 대비 1720만 배럴 감소했다.다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유지될 경우 걸프 지역 석유 수출과 생산이 점자 회복돼 내년엔 상당한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이날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후보지로 경북 영덕·부산 기장 선정,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추진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각각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부지로 선정됐다.한국수력원자력이 구성한 외부 전문가 평가기구인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7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로 대형 원전은 경북 영덕군, SMR은 부산 기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대형 원전 2기 2.8기가와트(GW)와 SMR 실증로 1기 0.7GW 건설이 반영돼 있다.한수원은 2025년 3월 부지선정 절차를 안내한 뒤 같은 해 4월 정책·인문, 환경, 원자력, 지질·지진 분야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평가위원회는 올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대형 원전에는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이, SMR에는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각각 신청했다.평가위원회는 4~5월 부지·환경 기초조사, 5월 현장실사, 6월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 4개 분야를 종합평가했다.평가는 4개 분야에서 각각 25점씩 모두 1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어느덧 현지와 한 호흡으로' 부탄 코이카-NGO봉사단 전환점, 미디어 교육 전시회 성료

3월 방글라데시와 부탄,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NGO봉사단(기후환경) 파견사업(2025-2027) 단원들은 어느덧 파견 3개월차를 맞았다.단원들은 이제 낯선 공기를 뒤로 하고 지역사회와 한 호흡으로 다양한 기후환경 분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부탄 파견 단원들의 활동은 최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먼 타지의 어색함 속에 시작한 현지 학생 대상 영상 콘텐츠 교육은 어느덧 서로의 언어로 말을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뒤바뀌었다.17일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에 따르면 KOICA-NGO봉사단(기후환경) 파견사업(2025-2027) 단원들은 부탄 팀푸 카자트롬에서 지난 16일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 수료식을 열었다. 앞서 11일부터 12일까지는 수강생이 참여하는 전시회도 개최했다.KIDC의 KOICA-NGO봉사단(기후환경) 파견사업(2025-2027)은 기관위탁 방식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해 단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된다.단원들의 실제 활동 기간은 1개월의 국내 활동과 11개월의 현지 활동으로 이뤄진다. 단원 30명은 방글라데시와 부탄, 우즈베키스탄 세 곳으

한은 총재 신현송 "소비자물가 상당 기간 오름세 지속할 것, 물가안정 적극 대응"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이란 전쟁 종전 뒤에도 고물가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신 총재는 1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비자물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신 총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중동 리스크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전쟁 이전 수준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누적된 고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유가가 하락한 상황을 두고는 단기적 변화인 만큼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신 총재는 "(종전 소식 뒤) 단기간에 유가가 내리고 환율이 안정된 것은 다

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채무자 보호 책임져야 한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바뀐다.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을 7월 마무리한 뒤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금융회사는 그동안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하는 경우 엄격한 추심 규제를 적용받았다.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했다.반면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동시에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도 사실상 벗어날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며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심에 노출되거나 신용상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최초로 대출을 취급한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오늘Who]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대전환' 본격 시동, 금융위 부위원장 권대영 '공감대 확보' 답 찾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대전환 정책 추진의 중심에 섰다.권대영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대출 규제와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금융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한 포용금융에서도 성과를 낸다면 권 부위원장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의 본격 출범을 알렸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과 서민금융정책의 방향성, 대안신용평가 등 신용인프라 혁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특히 이번 대토론회는 기존 금융당국의 정책 협의체와 달리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정책을 미리 정해놓고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공개해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행위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늘리기로 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기존에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지급 한도를 해제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포상금 지급 요율이 줄었던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공정위 측은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정함으로써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역대 최대 포상금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된 약 17억5천만 원이다.개정에 따라 최근 발생한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할 경우, 과징금의 10%인 67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공정위는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확정되고 과징금 납입이 최종 확인되면 잔여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이번 포상금 제도 개정에

반도체가 가져온 초과세수 15조, 이재명 정부 '미래투자 실험' 성공할까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보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 활용 방안 등이 거론된다.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특정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를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나타난 만큼 제도 설계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9천억 원(15.4%) 증가했다.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시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성과급 확대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이 세수 증가를 이끌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 전망치(415조4천억 원)를 15조 원 이상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관심은 이 재원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에 쏠린다.이재명 대통

멈췄던 개발사업 움직여 주택공급 촉진, 국토부 1조 PF 개발앵커리츠 공모

국토교통부가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개발사업 자금난을 해소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앵커리츠 공모에 착수했다.국토부는 오는 18일 1조 원 규모 PF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사업 공모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PF 개발앵커리츠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위축으로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개발 사업장에 공공이 먼저 투자해 민간 자금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국토부는 공공부문 2천억 원과 민간투자 약 3200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회사채 차입으로 모두 1조 원 규모의 마중물 자금을 조성했다.이날 개발앵커리츠 설립 신고가 수리돼 투자 대상 사업장 선정을 앞두고 있다.개발앵커리츠는 모두 5년 동안 운영되며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사업에 1년6개월 동안 투자 뒤 회수된 자금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사업장별 투자규모는 토지매입비의 50% 이내, 최대 1천억 원이다.투자 금리는 개별사업의 위험도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 자산관리회사(AMC) 사이 협약에 따라 설정하되 선순위 투자 기준 공사채 3년물 금리에 250~300bp(1bp=0.01

로이터 "트럼프 중국 CXMT 딥시크의 무역 블랙리스트 지정 보류", 시진핑과 긴장 완화 모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무역 블랙리스트 지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놓고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 완화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로이터는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딥시크와 CXMT를 포함한 100여 개 중국 기업을 상무부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미국 정부 부처 간 위원회는 지난해 심사를 거쳐 딥시크와 CXMT 등 기업 100여 곳을 명단에 추가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 위원회에는 상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등이 참여한다.미국의 수출통제 명단에 오르면 미국 기업은 정부 허가 없이 명단에 오른 해당 기업에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공급할 수 없다. 허가 신청 자체도 대부분 거부된다.딥시크는 2025년 1월 저비용 AI 모델인 R1을 공개해 세계 AI 업계에 충격을 준 기업이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은 지난 2월23일 딥시크가 자사의 AI 모델 기능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세계 생선 섭취량 역대 최대, 식량위기 막으려면 양식업 분야서 기후대응 필요성 커져

전 세계 사람들이 섭취하는 생선의 양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다만 생선의 주요 공급원인 양식업은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대표적 분야로 꼽힌다. 이에 사람들이 먹는 생선의 절반이 넘는 양을 생산하는 양식업 분야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1인당 생선 소비량 20.7kg로 역대 최대16일(현지시각)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2026년 세계 어업 및 양식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기준 글로벌 1인당 연평균 생선 소비량은 20.7kg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는 1961년 당시 9.1kg과 비교하면 약 2.2배 증가한 수치다.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증가한 생선 수요를 지탱하는 것은 양식업이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양식업 생산량은 약 1억330만 톤으로 8490만 톤인 어획량보다 많았다.또 양식업과 어업은 약 6억 명에 달하는 인구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양식업이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기상이변, 해양 산성화 등에 취

상상인증권 "6월 미국 기준금리 동결 전망, 관전포인트는 새 의장 기조 확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됐다.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미국 연준은 6월 FOMC에서 현재 기준금리 3.50~3.7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연준은 6월 회의에서 기조를 점검한 뒤7월부터는 원점에서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미국 연준은 현지시각으로 6월16~17일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시장에서도 이미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날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6월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중은 99.5%다. 나머지 0.5%는 0.25%포인트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그런 만큼 기준금리 자체보다는 6월 FOMC에서 확인될 연준의 기조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신 연구원은 "6월 FOMC는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의장의 공식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무게감이 남다르다"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선

유니세프 "세계 아동 절반이 폭염 가뭄 홍수 3종 복합 기후위협에 노출"

전 세계 어린이의 거의 절반이 여러 종의 기후변화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6일(현지시각) 유니세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아동 기후 위험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해안 침수, 가뭄, 극한 폭염, 산불, 하천 범람 등의 기후위협에 대한 아동의 노출 정도를 분석했다.그 결과 전 세계 아동들 가운데 약 11억 명이 세 종류 이상의 기후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 세계 17세 이하 아동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폭염, 산불,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로 아이들의 삶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며 "전 세계 어린이의 절반이 최소 세 가지 이상 위협에 직면해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기후위협의 정도가 가장 큰 지역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과 남쪽 열대 지역 사이인 사헬지대와 남아시아 일대로 확인됐다.선진국이라고 해서 위험도가 낮은 것은 아니었다.대표적으로 이탈리아는 최소 6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장시간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의

과기정통부 오픈AI와 고위험 AI 안전기술 협력, 한국어 기반 AI 안전 평가모델 개발하기로

정부와 오픈AI가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사무소에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오픈AI 간 고위험 분야 AI 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오픈AI가 각국의 AI안전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4번째다.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오픈AI는 협약을 통해 고위험 분야별 안전 평가 방법론과 벤치마크에 관한 지식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어와 한국의 사회·맥락을 반영한 평가 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 정보를 교환한다.두 기관은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AI 안전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오픈AI는 협약 체결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구체적 협력 과제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앞서오픈AI는 지난 5월27일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 고성능 AI 사이버 보안 모델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iM증권 "유가 하락에 금융시장 불확실성 완화, 미국 FOMC 회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

유가 급락에 따라 금융시장을 둘러싼 주요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6월 금융시장에서 우려됐던 각종 불확실성이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둘 해소되고 있다"며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해야 하지만 6월 FOMC 회의 관련 불확실성도 큰 무리 없이 해소될 것"이고 내다봤다.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와 미국 물가 상승 압력,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 스페이스X 상장에 따른 유동성 이동 등 금융시장이 직면했던 주요 불확실성 요인들이 예상보다 제한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이란 전쟁을 둘러싼 긴장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낮추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다.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부담과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압력도 완화했다는 것이다.박 연구원은 "각종 불확실성 리스크 완화의 중심에는 유가 급락이 있다"며 "유가 하락은 물가와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바라봤다.유

국제유가 하락,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기대에 공급 우려 완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이란 전쟁 종전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 기대감에 공급 우려가 완화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1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5.82%(4.70달러) 내린 배럴당 76.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5.06%(4.21달러) 하락한 배럴당 78.9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될 경우 걸프 지역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회복될 수 있어 원유시장 내 공급 차질 우려도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3월 이란전쟁이 발발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선 아래로 내려갔다.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적용해 온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보도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9일 예정된 종전 MOU 정식 서명이 완료되면 이란이 원유와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88.6%로 6년3개월 만에 최저, 명목 GDP 증가와 대출 규제 영향

지난해 말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명목 GDP 증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1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전분기 말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9년 3분기 말(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말 99.1%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1분기 말 89.5%, 2분기 말 89.7%, 3분기 말 89.4%를 기록하다 4분기 말 88.6%로 낮아졌다.가계부채 비율 하락에는 명목 GDP 증가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 총량보다 경제 규모 증가 속도가 부채 증가 속도를 웃돌 경우 하락한다. 아울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점도 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앞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1%로 1995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nbs

국가AI전략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 준비,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는 16일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7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허가 일괄처리 △AIDC 특구 지정 △시행령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할 목적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과 구체적 운영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국가AI전략위는 AIDC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시대위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역별 산업 특성과 연계된 인공지능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한다. 또한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과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요한 핵심 과제를 맡게 된다.송상훈 위원회 지원단장은 "AIDC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인프라"라며 "AIDC 특별법

[인터뷰] iM증권 수석전문위원 박상현 "연말 환율 1450원 전망, 변동성 주의보는 여전"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외환시장을 흔들며 원/달러 환율 최대 변수로 작용한 전쟁 리스크의 끝이 보이고 있다.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1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것으로 정해질 정도로 구체적이다.이에 한 때 1600원까지도 위협했던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초반까지 내리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소멸하는 시기, 이번 변화는 원/달러 환율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iM증권 본사에서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수석전문위원을 만났다."올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수준까지 의미 있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박상현 전문위원은 이란 전쟁 종전 영향을 반영한 2026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종착지를 1400원대 중반으로 전망했다.원/달러 환율이 현재 1500원 초반에서 추가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박상현 전문위원은 "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 가열, 해외 사례 해석 두고도 극명하게 엇갈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하면서 재계와 노동계 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 생산성과 지불 여력이 낮은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을 고착화하는 차별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특히 해외 주요국도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차등 적용 찬성 논리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제도 운영 방식은 한국에서 논의되는 '하향식 차등 적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임위는 16일오후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에 관한 논의에 돌입했다.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 여력 차이가 커진 만큼 내년도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rdq

미국 이란 종전에도 글로벌 에너지 전환 속도 유지 전망, 화석연료 공급망 향한 불안감 여전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면서 이란 전쟁이 사실상 끝나게 됐다.1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화석연료 공급이 줄자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더 속도를 냈다.종전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지만 화석연료 의존 체제의 위험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종전 이후에도 높아진 전환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에도 화석연료 공급망 회복 더딜 전망1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합의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석유를 가득 실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며 "그들은 안전이 철저하게 지켜지며 오염되지 않은 남부 항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흔들렸던 글로벌 화석연료 공급망이 종전과 함께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 해도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려면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컨설팅기업

국제해사기구 바이오 연료에 탄소 발자국 인증 첫 부여, 사실상 전면 사용 승인

국제해사기구(IMO)가 처음으로 바이오 연료에 온실가스 배출 인증을 부여했다.1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국제해사기구가 브라질산 옥수수 에탄올에 탄소 발자국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앞서 지난달 국제해사기구는 브라질산 옥수수 에탄올의 탄소 집약도를 1MJ(메가줄)당 이산화탄소 20.8g로 평가한 바 있다. 해당 평가를 이번 인증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탄소 집약도란 에너지를 내면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국제해사기구가 바이오 연료에 정식 인증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바이오 연료는 그동안 국제해사기구가 정식으로 온실가스 배출 인증을 부여해주지 않아 다른 연료와 혼합되는 방식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이번에 브라질산 에탄올에 정식 인증이 부여되면서 해당 연료에 한해 전면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현재 선박 연료들의 평균 탄소 집약도는 1MJ당 93.3g이다. 브라질산 에탄올은 기존 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브라질산 에탄올을 사용하면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환경 규제 조건을 충족하기도 쉬

5월 수출물가지수 반도체 가격 상승에 오름세 지속, 수입물가는 0.3% 하락

수출물가지수가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에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수입물가지수는 유가 하락 영향에 2개월 연속 하락했다.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5월 수출물가지수는 188.58로 4월보다 0.3% 올랐다.수출물가지수는 2025년 7월부터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5월 수출물가지수의 전월대비 상승률(0.3%)은 4월 상승률 7.5%보다 낮았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한 전년대비 상승률은 46.9%로 4월 상승률 41.3%보다 높았다.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에 수출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가 포함되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5.4%)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물가지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품목별 수출 가격 등락률을 보면 5월 D램 가격은 4월보다 7.6%, 2025년 4월과 비교해 259.7% 올랐다. D램은 메모리반도체의 일종으로 전원이 끊기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다.5월 플래시메모리 가격은 4월보다 19.5%, 2025년 4월과 비교해 223.0% 높아졌다. 플래시메모리는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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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기술 트렌드 읽는 안목 뛰어나, '글로벌 퍼스트무버' 도약 내걸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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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금융계열사 맡은 오너가 차남, 해외사업·금융신사업에 주력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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