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호주 국가기후위험평가 발간, "2050년 재산가치 손실 6110억 달러 이를 듯"

호주 정부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자국이 입을 피해를 정량화한 결과를 공개했다.1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호주 정부가 '국가기후위험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호주 기후서비스(ACS)와 기후변화부가 공동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호주가 기후위기로 겪게 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보..

호주 정부 이번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단일 수치 아닌 범위로 잡을 듯

호주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다.호주 노동당 정부는 이번 주 안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15일(현지시각) 가디언이 전했다.호주는 2035 NDC 수립을 위해 정부, 경제계, 학계 인사들을 포함한 이사회를 수립했다. 이사회는 지난주 최종 입장에 합의했고 이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지난해 4월 호주 기후변화위원회는 2035 NDC 예비평가와 함께 협의 문서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문에는 호주가 2035 NDC를 65~75%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됐다.다만 국내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제출이 연기됐다.호주 비영리단체 자연보호재단과 싱크탱크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등은 호주 2035 NDC는 최소 75%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5% 이상으로 설정해야 호주의 2035 NDC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분석했기 때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상승세 지속, ㎡당 217만4천 원으로 1.59% 올라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7만4천 원으로 1.59% 올랐다.국토교통부는 15일 정기 고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7만4천 원으로 직전 고시보다 1.59% 높아졌다고 밝혔다.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과 함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요소다.국토부는 해마다 3월1일과 9월15일에 정기적으로 6달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16~25층,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발표된다.기본형 건축비는 앞서 3월 고시에서도 214만 원으로 직전 고시 대비 1.61% 상승했다.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실제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iM증권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에 환율 변동성 확대, 원/달러 환율 1380~1410원 전망"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주요 변수로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꼽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5일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380~1410원으로 제시했다.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12일(현지시각)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다만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피치의 결정은 유로화는 물론 달러화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박 연구원은 "피치사가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것이 유로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주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발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이슈로 국채시장 불안이 재차 가시화된다면 달러 강세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도 원/달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1.0%로 상향 조정, 내년은 1.9% 제시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높였다.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2026년 한국 경제, 어둡고 긴 터널 그 끝이 보이는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1.0%로 0.3%포인트 상향한다고 밝혔다.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경제 심리 회복으로 경기 전환 성장 동력이 만들어졌다"며 "수출도 생각보다 양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제시했다. 추세로는 상반기 전년 상반기보다 2.3%, 하반기 1.5% 성장하는 '상고하저' 흐름을 전망했다.연구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이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이에 따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반등하면서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바라봤다.다만 2026년 통화정책이 재정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8월 ICT 수출 역대 최대, AI 수요 증가에 반도체 수출 27% 증가

8월 반도체 부문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4일 과학기술정보토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ICT 수출입 동향자료에 따르면 8월 ICT 수출 규모는 228억7천만 달러로 2024년 8월과 비교해 11.1% 증가했다.이는 역대 8월 가운데 최대 규모다.같은 기간 수입은 125억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 늘었다.이에 따라 8월 ICT 무역수지는 103억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미국 관세 정책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부문에서는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반도체 수출 규모는 151억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통신장비 수출 규모도 1년 전보다 1.8% 늘어난 1억9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반면 같은 기간 디스플레이는 전방산업 수요 부진으로 수출 규모가 축소됐다.8월 디스플레이 수출 규모는 모두 18억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4% 감소했다.휴대전화도 완제품의 신제품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분품 수출 둔화로 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5.4% 줄어든 13억3천만 달러로 나타났다.컴퓨터·주변기기는 보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기능이관ᐧ배드뱅크ᐧ가계부채 포함 현안 산적

새롭게 임명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기능 이관을 포함한 조직개편안과 배드뱅크 설립, 가계부채 관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굵직한 현안들을 떠안았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명 약 한 달만인 12일 공식 임명됐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현재 금융위 내부에서는 핵심 기능인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세종 이동 인원 등 세부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국회 논의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여야가 10일 3대 특검법(내란ᐧ김건희ᐧ순직 해병) 수정안과 조직개편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지 하루 만에 합의가 파기되면서 정부 조직개편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이 대통령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입장을 밝혔다.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까지 조직개편 및 후속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민소득 2027년 4만 달러 돌파 전망, 올해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할 가능성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27년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관건은 원달러 환율로,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2028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나온다.1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27년 4만526달러로 전망됐다.1인당 GDP는 △2024년 3만5223달러 △2025년 3만7430달러 △2026년 3만8947달러 △2027년 4만526달러 △2028년 4만2208달러 △2029년 4만4004달러로 예상됐다.이번 예상치는 정부가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새로 제시한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바탕으로 추산됐다. 경상 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이 더해진 성장률을 말한다.구체적으로 2024년 경상 GDP 1조8746억 달러에 각 연도의 GDP 전망치를 구해 이를 총인구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됐다.한국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처음 넘어선 시점은 2016년(3만839달러)이다.이후 2018년 3만5359달러로 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3만3818달러, 2020년 3만3652달러로 2년

금융당국 조직개편 날벼락, 증권사 IMA·발행어음 심사 밀릴까 노심초사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따라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인가 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증권사들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과정에서 잡음과 혼선이 발생해 심사 방향성이나 속도에 변화가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4일 증권가 안팎에선 IMA와 발행어음 신청 증권사들의 당혹감이 감지된다.금융당국의 갑작스런 조직개편이 예고되면서 올해 심사 속도와 내년 심사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내부 분위기가 몹시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당국에 추후 심사 일정을 물어보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방향성에는 흔들림이 없겠지만, 새로 바뀔 금융당국의 입장이 어떨지 현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현재 IMA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3곳이, 발행어음은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등 5곳이 신청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임식 없이 퇴임, "현실 안타깝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임식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임식을 대신하고 금융위를 떠났다.김 위원장은 "(조직 해체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일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차를 타고 떠나기 직전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2024년 7월31일 윤석열 정부에서 제10대 금융위원장에 올랐다.1971년생으로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부산 사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에는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93년 행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고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과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에는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냈다.김 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지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이른 시일에

미국 상무장관 "일본 5500억 달러 투자금 회수하면 미국이 수익 90% 확보" 재차 강조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일본과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관련해 초기 수익을 절반씩 나눈 뒤 향후에는 미국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각) CNBC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미국에 투자할 5500억 달러(약 763조 원)와 관련해 초기에는 수익을 5대5로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의 투자는 미국이 투자 위원회를 만든 뒤 대상 사업별로 일본에 자본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일본 측이 이와 관련해 거두는 수익 절반을 미국에서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다.이어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이후에는 수익 배분 비율을 미국 90%, 일본 10%로 바꾼다"고 덧붙였다.러트닉 장관이 인터뷰에서 일본과 합의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일본 정부는 7월22일 미국트럼프 미국 정부와 관세 협정을 최종 타결하면서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은일본산 제품에 상호관세와 자동차와 부품 등 일부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확정했다.

금감원 노조 전방위 투쟁 예고, 이찬진 금융감독체계 개편 갈등 해결 가시밭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역사상 첫 총파업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금감원 노동조합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등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장외집회와 토론회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총파업 논의에 착수했다.이 원장은 노조와 직접 만나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장기전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12일 오전 연일 조직개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조와 첫 면담을 진행했다. 사측에서는 이 원장과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가 참석했고 노조 측에서는 정보섭 금감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과 윤태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자리했다.이 원장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뒤 금감원 내부 메일을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공식적 소통이 없었다.이에 이날 면담에 금감원 안팎의 시선이 집중됐다. 노조가 면담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이 원장은 이날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금감원)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rd

경제부총리 구윤철 재경관 화상회의, "한국 확장재정・한미 관세협의 해외서 긍정적 평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경제정책, 한미 관세합의 대응 등을 외국 시각에서 냉정하게 보기 위해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과 화상회의를 가졌다.기획재정부(기재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가 취임 후 첫 재경관 영상회의 개최했다'며 '재경관들과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재경관들은 인공지능(AI)등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재경관들은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재경관들은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주요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짚었다.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

7.8조 한국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방식 9월 안에 결론, 수의계약 '유력'

약 7조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달 내 정해질 전망이다.1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18일 사업분과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이어 30일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사업자 선정 방식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방위사업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법적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수의계약이 사업 경쟁력에 더 부합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2027년까지 국산 구축함 6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조8천억 원에 이른다.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가운데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업자 선정이 예정보다 1년 가량 지연된 상태다.수의계약 시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의 선정이 유력한 가운데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기후변화는 위험 아냐", 유럽에 천연가스 수출 확대 염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유럽연합과 화석연료 수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부정하는 발언을 내놨다.11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가 인류에 주는 위험을 알기 어렵다'며 '더 따뜻하고 습한 세상은 농작물 재배에 유리하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이날 라이트 장관은 댄 요르겐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에너지 담당 위원과 유럽연합에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을 협의하기 위해 브뤼셀을 방문했다.라이트 장관은 '화석연료에서 얻는 안정적 에너지의 이점은 어떠한 위험도 상쇄한다'며 '천연가스 생산 증가는 미국 탈탄소화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강조했다.로이터는 라이트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 유엔(UN) 및 관련 학계와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미국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 국가와 전문가들은 천연가스를 친환경 연료가 아닌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석연료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유럽연합에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연장 요구, "산업 경쟁력 보호"

독일이 철강과 화학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측에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독일 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ETS) 강화를 미루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EU-ETS가 강화되면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이 전면 중단되며 2034년부터 다른 산업의 무상할당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결국 철강과 화학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서 생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진다.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것이 불충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행사에서 '독일은 유럽연합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무상할당제 중단 시한을 연장하지 못하면 우리 필수 산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미국발 수요 둔화 우려 더 크게 작용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2.04%(1.30달러) 내린 배럴당 62.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66%(1.12달러) 낮아진 배럴당 66.3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동유럽 확전 우려,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분쟁 속에서도 유가가 하락한 요인으로는 미국 원유재고 증가와 고용지표 부진이 꼽혔다.전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직전 주보다 390만 배럴 증가했다. 당초 시장에서 예측했던 100만 배럴 감소와 다르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6만3천 건으로 전주와 비교해 2만7천 건 늘었다.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상승하면 실업률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김 연구원은 "원유재고 증가 및 고용지표 부진은 향후 원유 수요 둔화 우려를 자극할 수

기재부-임실군-국민연금공단 상생 자매결연, 구윤철 "소비·관광 활성화 앞장"

기획재정부가 전북 임실군,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지역의 발전과 행복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철학의 바탕"이라며 "기재부도 지방의 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고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협약식에는 심민 임실군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기재부가 8월7일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기재부는 △비수도권 지자체 1곳당 최소 2곳 이상의 중앙부처·공공기관과 자매결연 추진 △연 1회 이상 단체 방문과 특산품 공동구매 등을 통해 지역 소비를 증대할 목표를 세웠다.이번 협약은 기재부가 8월28일 경북 봉화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 협약이다.협약식 이후 구 부총리는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둘러보며 "이번 현장 방문을 기점으로 임실의 우수한 관광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한국은행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분의 26%는 금리인하 영향"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분의 26%는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다만 금리인하에 따른 소비와 투자 확대 등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 인하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다.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는 금리인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4%는 수급 상황과 규제, 시장의 매수심리 등 요인이 작용했다.금리가 내리면서 가계대출도 늘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준으로 보면 중·저 DSR 가계가,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주택담보대출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했다.금리인하에 따른 소비와 투자 진작 등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한은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6월 뒤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고 금리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개 분기인 점을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정비, 수익률·수수료 공시 세분화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상품 비교 편의성을 개선했다.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상품 가운데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를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특성에 따라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구분했다.원리금보장상품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국채, 통안채와 같은 일부 채권도 포함된다.기존에는 수익률 계산 시 예금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을 합산해 계산했다. 이에 금리 변동이 심하면 채권의 가격 변화로 수익률 비교가 다소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앞으로는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 부문에 국채, 통안채 등 채권 보유에 따른 수익률이 나온다.또한 퇴직연금 수수료는 대면과 비대면 등 가입 형태에 따라 구분해 보여준다.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퇴직연금은 최초 가입부터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장기간 운용한다"며 "소폭의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혜경 기자

금감원장 이찬진 빅테크 CEO 회동,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에 역량 모아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 플랫폼도 다른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5개 빅테크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용자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IT보안 강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이 원장은 "빅테크는 플랫폼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경제의 핵심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특히 대출 플랫폼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 금융업에도 진출하면서 금융시장 성장과 경쟁 촉진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를 수익창출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빅테크기업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 이용자 중심의 경영철학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이 원장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해달라"며 "플랫폼에 수반되는 전자금융 거래 이용자 보호에 경영 역량을 모

환경재단 한국 환경위기시계 발표, "한국인 기후위기 경각심 둔감해져"

국내 환경단체가 국가별 환경오염에 따른 생존 위기 인식 정도를 시간으로 표현한 결과를 발표했다.환경재단은 11일 올해 '한국의 환경위기시각'이 8시53분으로 자정에서 18분 멀어졌다고 발표했다.환경위기시계는 1992년에 처음 발표가 시작된 세계 환경위기 평가지표다. 시계 바늘이 자정이 가가울수록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위기를 향한 경각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세계 121개국에서 환경·지속가능발전·ESG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7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가 및 지역별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하는 환경 분야 데이터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국내에서는 환경재단이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과 협업해 공동 발표하고 있다.이번 한국 환경위기시각은 조사 시작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매우 위험'에서 '위험'으로 내려가며 위기의식이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세계 환경위기시각이 9시33분을 기록해 전보다 자정에 6분 가까워진 것과는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미국 컨설팅 기업 "트럼프 정책에 미국 온실가스 감축량 기존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펼친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존 예측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0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컨설팅 기업 '로디움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2005년 대비 26~3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예측치였던 38~56%와 비교하면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로디움그룹은 현재 어떤 시나리오를 대입해도 미국이 세계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을 한다고 해도 미국은 2040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량을 약 43% 감축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경제적, 정치적 요인의 변동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2030년대 말부터는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리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정책 기조를 종합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 것으로 평가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

[현장] 환경·금융 전문가 '녹색국채' 놓고 의견 팽팽, 배출권 가격 인상은 '만장일치'

'현재 한국의 기후대응 재원은 배출권거래제나 조세제도의 문제로 계획했던 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채라던지 구조조정 등 다른 조달 수단도 고려해봐야 한다.'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 정부가 기후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한 수단으로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녹색전환연구소와 이로움재단이 참여하는 기후재정포럼은 11일 국회에서 '기후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녹색국채였다.녹색국채는 사용 목적을 친환경 국책사업으로만 좁힌 채권을 말한다. 사회,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이 때문에 녹색국채가 남발되지만 않는다면 일명 '그리니엄(그린 프리미엄)' 효과가 발생해 정부는 일반 국채 대비 낮은 금리로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최 팀장은 '국채 발행은 남발하면 안

개인정보보호위 몽클레르에 과징금 8100만 원, 23만 명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8101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헀다고 11일 밝혔다.몽클레르는 2021년 12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2022년 1월17일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2022년 1월22일 유출신고를 했다.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의 계정을 사전에 취득해 관리자 권한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인증·권한 등 보안정책 관리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조사 결과 몽클레르는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몽클레르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했다.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24시간 내 유출사실을 신고·통지하도록 되어 있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몽클레르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위 "정보 유출 반복 기업 과징금 가중,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엄정한 처분 및 권리구제 실질화 등이다.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며,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확대 등 선제적 조치를 정례화한다.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유출된 개인정보가 웹, 딥웹,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관련 정보 발견 때 해당 사업자 및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하여 유출경로 확인 및 차단조치 등 2차 피해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소비자원 '아우디 Q4 e-트론' 에어컨 결함 무상수리 결정, 폭스바겐코리아 불성실 해결 태도 지적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우디 Q4 e-트론의 에어컨 문제에 대해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무상점검과 교체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식 아우디 Q4 40 e-트론 일부 차량의 에어컨 문제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조정위원회는 2022년식 아우디 Q4 40 e-트론과 40 e-트론 스포트백 모델의 에어컨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봤다.해당 차량에는 친환경 냉매인 R744가 사용됐다. 냉매 소재가 가연성이 아닌 이산화탄소이다 보니 압축 정도가 강하다.조정위원회는 높은 작동 압력을 해당 차량의 공조 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에서 냉매가 누출됐고, 냉방 성능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이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등 공조 장치를 무상 점검하고 교체를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지난 5월7일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의 차량을 포함한 2022년식 아우디 Q4 40 e-트론 차량 전체에 대해 공조 장치 문제가 확인되면 보증 기간을 2년 또는 5만㎞로 연장하기로 했다.소비자들은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폭스

SK에코플랜트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 '중과실' 판단, 고의 혐의는 벗어

SK에코플랜트가 매출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등의 '중과실' 판단을 받았다.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 재무제표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증선위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 당기순이익 및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바라봤다.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에 과징금 5천만 원, SK에코플랜트에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이밖에 SK에코플랜트 및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대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금융감독원은 앞서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고의로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해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봤다.다만 SK에코플랜트는 증선위의 이번 판단으로 고의성 의혹과 검찰 고발도 피하게 됐다. 김환 기자

KB증권 "금 가격 추가 랠리 전망, 연준 금리 인하 기대"

하반기 금 가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11일 "9월 예상되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금 상장지수펀드(ETF)로의 투자 자금 유입으로 하반기 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고용환경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변 상반기 미국 경기 우려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금 가격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추가적 연속 상승세가 펼쳐질 것이다"고 내다봤다.KB증권은 올해 하반기 금 가격 목표를 3700달러, 내년에는 4천 달러 대로 제시했다.9월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을 포함한 귀금속 가격은 상승하고 에너지, 산업용금속,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며 금과 기타 원자재 사이 수익률 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금은 안전자산이므로 경기 불확실성이나 금융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한다. 미국의 8월 고용 쇼크로 연 2차례에 머물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횟수가 2.5~3회까지 확대되며 금값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금 ETF의 자금 흐름이 유출에서 유입으로 바뀌면서 투자 자금 유입 확대도 금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경

8월 미국 생산자물가 예상 밖 하락, iM증권 "연준 의장 금리동결 명분 약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남은 3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모두 금리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1일 "고용지표 둔화에 이어 물가마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동결을 해야 할 명분이 급속히 약화됐다"며 "금리인하를 두고 펼쳐졌던 힘겨루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승기를 잡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미국 노동부는 현지시각으로 10일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7월보다 0.1%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0.3% 상승을 예상했던 시장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올해 4월 뒤 처음으로 전월과 비교해 하락세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산자물가지수 결과를 두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없다"며 "당장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그동안 물가에 미치는 관세 영향을 지켜봐야한다며 금리동결을 이어왔다. 2024년 12월 0.25%포인트 인하 뒤로 올해 들어서는 4.25~4.50%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물가가 예상 밖의 하락

국제유가 상승, 중동·동유럽 지정학적 불안 고조 영향 받아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66%(1.04달러) 오른 배럴당 63.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66%(1.10달러) 높아진 배럴당 67.4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국제적으로 군사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원유재고 증가에도 유가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김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과 달리 증가하고 석유 제품 재고도 늘어났으나 국제유가는 상승했다"고 말했다.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공습한 영향이 이어졌다.또한 폴란드가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뒤 확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제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으로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도 고조되며 상승했다&rdq

KT&G·KB금융·현대차증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뽑혀,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KT&G와 KB금융, 현대차증권이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꼽혔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이들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올해 6월 신청접수를 받아 7~9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심의해 우수기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KT&G는 강력한 내부 감사조직,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회계의날 포상, 적극적 자회사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 활발한 감사위원회·자체감시 활동 등에서 성과를 올렸다.현대차증권은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 회계시스템 고도화 노력,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 부문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1회 유

2분기 국내 기업 성장성·수익성 악화, 한은 "석유화학 수출 부진과 트럼프 관세 영향"

국내기업들의 2분기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가 모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업종 수출이 줄었고 미국 관세부과 조치의 영향도 작용했다.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결과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4233개의 매출액 증가율은 –0.7%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2.4%)와 비교해 하락전환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분기 2.8%에서 2분기 –1.7%로 역성장했다. 석유화학부문이 –1.9%에서 –7.8%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기계·전기전자 매출액 증가율도 5.9%에서 2.2%로 내렸다.2분기 비제조업분야 매출액 증가율이 0.3%를 보였다. 1분기(1.9%)보다 낮아졌다. 철강거래와 에너지 관련 수입이 감소하면서 도소매업종 매출 증가율이 줄었고 운수업도 해상운임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규모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하락했다. 2분기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0.6%로 직전 분기(2.6%)와 비교해 역성장했다. 중소기업도 1분기 1.4%에서 2분기 –1.3%로 하락전환했다.매출과 더불어 주요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0.2%로

미국 화석연료 기업에 연간 310억 달러 보조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원 확대

미국 정부가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생산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확대된 만큼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시됐다.영국 가디언은 10일 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집계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현재 화석연료 사업에 연간 310억 달러(약 43조 원)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2017년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 규모가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정유사를 비롯한 화석연료 기업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과 관련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규정에 따라 절세 효과를 보고 있다.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설정된 탄소 포집 세액공제 혜택도 대부분 석유를 추출하는 기업들에 제공되고 있어 사실상 화석연료 산업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은 "이러한 정부 보조금은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의 투명성 및 신뢰성 부족을 고려한다면

류재철 LG전자 HS사업본부장 사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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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생활가전 외길, AI 프리미엄 가전 글로벌 시장 공략 [2025년]

임종민 폰드그룹 대표이사 사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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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랜드 라이선스로 공격적 확장, K-뷰티 플랫폼까지 출사표 [2025]

진근우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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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전달체 전문가로 제프티 상용화 집중, 재무안정화 과제 [2025년]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겸 iM뱅크 행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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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여파 털고 실적 정상화 원년, '전국구' 은행 안착 힘써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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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성공적 IPO 가는 길에 고비 만나, 장동현 '시장 신뢰' 확보 시급 오늘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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