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금융당국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구성, 5대 금융지주 피해기업 지원 53조 투입

금융당국이 중동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에 신규 자금 53조 원을 투입한다.5대 금융지주는 이란전쟁 피해기업 대상 금융지원에 53조 원 규모를 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진행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을 비롯한 민간 금융권이 참석했다.이 위원장은 "이란전쟁이 4주 넘게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복합적 충격이 확대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금융권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당국은 이에 정부 비상경제본부 산하 금융안정반에 금융위와 금감원, 정책·민간금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우선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협력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모는 24조3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동상황이 장기화되면 지원 규모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100일,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컨트롤타워로 도약"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미디어 신뢰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 때 방미통위의 발전을 위해 작은 돌 하나라도 놓는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지난 100일은 그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였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그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의 미디어 주권 확보,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컨트롤타워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날 △질서 △신뢰 △도약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그는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에 관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율적 사실확인 전담기구인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마약·도박·성착취물·저작권 침해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미래투자에 중점"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천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김 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또한 5극3특 전략에 따라 지역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 추진계획도 의결했다.이는

이란 전쟁에 세계 석탄발전 의존 커져, 기후변화 대응 노력 '물거품' 우려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며 유럽 국가들이 석탄 발전을 늘려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더 높은 석탄 발전이 증가한다면 지난 몇 년에 걸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블룸버그는 30일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갈등이 '최악의 화석연료'로 꼽히는 석탄에 한동안 찾기 어려웠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석탄은 전 세계에서 주로 쓰이는 에너지원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석연료다.블룸버그는 전 세계 기후대응 지지 세력들이 이를 고려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고 전했다.천연가스는 이러한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떠올랐다.탄소 배출이 비교적 적으면서도 경제성과 공급망 안정성이 비교적 뛰어났기 때문

국세청 임대사업자 15곳 대상 세무조사 나서, 세금 탈루혐의 2800억

세금 탈루한 의혹이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국세청은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신고했거나 아파트를 임대 후 허위광고를 통해 고가에 분양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조사 대상 임대사업자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곳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곳 등 총 15개 업체다.이들 조사대상 임대사업자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이른다. 조사대상 15개 업체는 지난해 6월1일 기준 아파트 3141호(공시가격 9558억 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는 1850채인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해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박창욱 기자

iM증권 "이번 주 환율 1480~1530원 전망, 고유가에 달러 강세 압력 지속"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30일 "원/달러 환율은 1500원선에서 안착하는 분위기"라며 "고유가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엔 약세까지 원화 약세 압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80~1530원으로 제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과 협상 시한 연기 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여기에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예고 등이 더해지면서 유가가 추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도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다.국내적으로는 4월로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가 원/달러 환율 하락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금융시장에서는 WGBI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 70조~90조 원 규모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 연구원은 "다만 4월은 배당금 역송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WGBI 편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밖에 160엔에 진입한 엔/달러 환율 추가 상승 억제를 위한 일본은행

녹색기후기금 코이카 사업 승인, 700억 투입해 에티오피아 기후적응력 강화

녹색기후기금(GCF)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제출한 사업안을 승인했다.재정경제부는 앞서 25~2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녹색기후기금 이사회가 코이카의 기후적응사업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 기후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2010년에 설립된 이후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다.이버 이사회에서는 코이카의 첫 녹색기후기금 사업을 포함해 18개 신규 사업 승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신규인증기구 10여 곳의 승인이 이뤄졌다.코이카가 이번에 승인받은 사업은 '에티오피아 도시 기후회복력 제고 사업'으로 4700만 달러(약 710억 원)를 투입한다.에티오피아에 산림 복원, 습지 조성, 도시농업 확대 등 여러 솔루션을 도입해 도심지의 기후회복력을 높이고 에티오피아 정부의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녹색기후기금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이 축적한 기후대응 경험과 역량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또 에티오피아 인구의 약 1.6%가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 등 기후대응에 실제로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 고유가 대응 자동차 보험료 인하·주유카드 할인 추진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와 카드사 등에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7일 손해보험사 임원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을 소집해 자동차보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차량 5부제 시행과 연계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및 환급 등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차량 5부제로 운행량이 줄어들면 사고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손해보험사들은 4년 연속 누적된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손해율이 악화됐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7.4%로 1년 전 같은 기간(85.1%)보다 높아졌다.통상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은 80~82% 수준이다. 이보다 높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한편,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사들에 주유비 부담을 완화할 추가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금융위원회는 기존 리터당 할인 혜택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경제부총리 구윤철 "국제유가 120~130달러 되면 위기 격상, 차량5부제 민간에도 확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현재 공공부문에 시행되고 있는 차량5부제를 민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국제유가는 27일 브렌트유 기준 1배럴당 105달러를 상회하고 있다.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은 지난 25일부터 차량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구 부총리는 '위기가 3단계가 되면 원유의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에서 원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차량 부제가 시행됐던 마지막 시기는 1990년 걸프전 때다. 당시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다.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최고가격

정부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66개국 참여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6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카메룬 아운데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한국 포함 66개국이 세계무역기구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세계무역기구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은 앞서 2019년 5월에 협상이 개시돼 2024년 7월에 협정문이 타결됐다. 협정 참여국들은 이를 세계무역기구 법 체계 내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해왔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이에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유럽연합(EU),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은 자체적으로 먼저 협정을 임시 이행하기로 협의한 것이다.이들 국가는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국내 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협정이 발효된다.산업부는 임시 이행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으로는 전자 송장, 서명, 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의 종이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인정, 수출입 절차 간

산업장관 김정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총력, 담합과 매점매석 엄정 대응"

산업통상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6곳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산업통상부는 2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전쟁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경제단체 6곳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포함된다.정부는 이들 경제단체에 △대체 공급선 발굴, 재고 현황 파악 등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노력 △담합, 매점매석 등 공급망 교란 행위 방지 △자율적 5부제, 유연근무 등 에너지절약 동참 등을 당부했다.더불어 비축유의 전략적 활용과 나프타 국외도입 시 차액 지원 등으로 보건의료와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위기 상황에서 일부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반공동체적 일탈 행위로 전체 기업의 얼굴에 먹칠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담합과 매점매석 등 공급망을 교란하는 일탈 행위에 엄정 대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한국은행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냈다.2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익은 15조3275억 원으로 집계됐다.2024년(7조8189억 원)보다 96% 늘면서 2배 수준이 됐다. 이전 최대 실적인 2021년(7조8638억 원)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크게 뛰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원/달러 환율과 유가 증권 가격이 오르면서 외화자산 관련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2025년 한국은행의 총수익은 33조5194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15억 원 늘어났다.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631조5억 원 규모다. 2024년 말과 비교해 35조4801억 원 증가했다. 박혜린 기자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미국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 탓에 에너지 독립에 한계"

이란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에너지 안보 구축이 핵심 과제로 자리잡았다. 원자력 발전 확대가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에 따라 농축 우라늄 연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정한 에너지 독립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싱크탱크 CFR은 27일 "이란 전쟁이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며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고 전했다.CFR은 다수의 국가들이 중동 국가의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지역 특성상 이란 전쟁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경제 성장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한국도 중동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크게 줄어들 위기에 놓이자 정부 차원에서 이란 전쟁의 영향을 적극 파악해 다방면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전력시장서 퇴출했던 석탄발전소들에게 다시 허가 내줘, 이란전쟁 충격 완화 목적

일본이 이란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사용을 다시 확대한다.27일 블룸버그는 일본 경제산업성내 회의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저효율 석탄발전소들의 전력시장 참여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일본은 2030년까지 발전부문 화석연료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저효율 석탄화력 발전의 단계적 퇴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발전 효율(투입된 에너지원의 전기 전환 비율)이 43% 이하인 석탄발전소는 전력시장 경매에 참여해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국내 석탄발전소 약 140곳 가운데 100여 곳이 해당한다.단순히 석탄발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그만둘 경제적 유인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이다.하지만 이란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줄어든 탓에 일본 정부는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탄발전소들의 전력시장 재진입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일간 LNG 수입량 50만 톤을 대체하는 전

3월 기업심리지수 이란 전쟁 영향에 소폭 악화, 상승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지수가 이란 전쟁 영향에 하락 전환했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3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4.1로 집계됐다. 2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기업심리지수는 2월 상승세를 보였으나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도 이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영향에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됐다.기업심리지수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개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경기 설명력이 높은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한다.3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7.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제조업 기업심리지수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한 98.7, 중소기업은 2월보다 0.9포인트 오른 94.3으로 집계됐다.형태별로 살펴보면 수출기업은 2월과 비교해 1.2포인트 오른 103.1, 내수기업은 0.2포인트 상승한 94.5로 파악됐다.3월 비제

국내 기업 정보보호 인식은 높지만 '투자 정체', 기업 절반은 예산 확보 '난항'

국내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곳이 정보 보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으로 '예산 확보'를 꼽은 비율이 49.1%로 가장 높았다.그 다음으로 △정보보호 시스템 및 체계 운영 관리(45.7%) △필요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탐색(42.6%) 순으로 조사됐다.전체 기업 중 80.6%가 정보 보호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기업 중 54.8%만 정보 보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보 보호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현재 사업 영역이 정보 보호와 무관(37.0%) △필요한 정보 보호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 모름(33.4%) △침해사고 완벽 방어 미보장(32.7%) 등이 꼽혔다.기업 가운데 침해사고 경험이 있는 비율은 0.2%로 집계됐다.다만 침해사고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7.5%로 조사돼 기업의 침해사고 인지 및 탐지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관측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때이른 더위까지 발생하기도 하면서 올여름 세계적으로 역대 최악의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27일 기상청 데이터베이스 과거 관측 기록을 보면 이번 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서울 평균 기온은 7.14도를 기록해 30년 평년치 6.1도을 크게 상회했다.이는 지난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고온 범주 안에 있는 수준으로 지난해 3월 평균이었던 7.10도보다도 소폭 높았다.2일 기준 평균 4.9도로 시작한 기온은 24일에 12.9도를 기록하며 정점에 달했다. 일일 최고기온은 지난 23일 20.1도를 기록하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다.이같은 상황이 한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유럽연합 기상관측기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올해 1월은 역대 가장 더운 1월로 기록됐다. 2월 기온도 산업화 이전 시대 평균보다 1.49도 높은수준을 유지했다.이에 서유럽, 남유럽, 미국, 캐나다, 중앙아시아,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납사)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산업통상부는 27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날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우선 5개월 동안 한시 적용된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즉시 금지되고, 기존 수출 계약 물량은 모두 국내 수요처로 전환 공급된다.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만 수출이 가능하다.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쓰여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고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에 이른다.고시에 따라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 사업자(석유화학사)는 매일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 관련 사항을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게 특정 석화사에 나프타를 공급하도록 생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나프타 매점매석도 금지된다. 나프타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호주에서 수송업계를 중심으로 전기버스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호주 버스산업연맹 등 수송업계 단체들이 호주 정부에 전기버스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바레냐 모한 람 호주 버스산업연맹 사무총장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버스는 호주 대중교통 이용객의 절반 이상을 수송한다'며 '연료 안보는 단순한 운영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형평성과 지역사회의 회복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호주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호주에 등록된 디젤 버스는 4만2800대인 반면 전기버스는 629대에 불과하다. 전체 버스 차량 가운데 단 1%만이 전기버스인 셈이다.문제는 호주가 대대적으로 전기버스를 도입하기에는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헬렌 로우 클라이밋웍스센터 교통 담당 책임자는 가디언을 통해 '정부는 전기버스 도입에 더해 인프라 구축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호주에서 가장 많은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수도 캔버라와 대도시 시드니 광역도시권 지방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을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현재 에너지 전환 속도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프랑스 석유 대기업 '토탈에너지스'가 에너지 전환이 너무 느려 계획한 대로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오렐리앙 하멜 토탈에너지스 지속가능성 및 전략 부문 사장은 '우리는 유럽의 규정에 따른 파리협정 이행에 충분한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과학자들은 1.5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파리협정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기후협정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토탈에너지스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는 전환기에 접어들었지만 파리협정에서 추구하는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속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토탈에너지시가 몇 년 전에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철회

국제유가 상승, 트럼프 대통령 이란 압박에 확전 우려 부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60%(4.16달러) 오른 94.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76%(4.63달러) 상승한 배럴당 101.8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이란 사이의 협상 가능성에도 종전 기대가 약화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종전 협상 타결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당 발언은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전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전날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15개 조항이 포함된 종전안을 전달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합의를 맺자고 구걸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초토화돼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단지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정부가 27일 0시부터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지난 13일부터 2주간 이어졌다.2차 최고가격은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1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 대비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다.이번에 발표된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가 여기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주유소에서 마주할 가격은 2천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요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7%로 하향조정했다.OECD는 26일(현지시각) 발간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20개국(G20)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1.2%포인트 높은 4.0%로 올렸다.OECD는 중동 분쟁 발생으로 원자재 가격 충격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전반적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보고서가 내놓은 올해 G20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8%였다.OECD는 에너지 가격 압력이 완화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물가 상승률은 2.7%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OECD는 중동에서 격화하는 분쟁이 세계 경제의 회복력을 시험대에 올릴 전망이라고 지적했다.OECD는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9%를 유지했다.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다가 3개월 만에 0.4%포인트 하향 조정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내린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보건복지부는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한다.이미 등재된 약제는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11년간 진행한다.다만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은 약가 산정률을 49%와 47%로 우대해 각각 4년과 3년의 특례기간을 준다.현재 20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했던 '계단식 약가 인하'는 13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강화한다.동일 성분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 대해서도 계단식 약가 인하를 적용하는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도 도입한다.사후관리제도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볼 계획을 세웠다.사용범위 확대 등에 따른 약가 인하 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하한다. 급여적정성

'고용 대신 창업' 정부 5천명 오디션 가동, 반복 넘어 '생존 기업' 만들기 관건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국 단위 오디션을 통해 창업가 5천 명을 선발하고 500억 원 규모 펀드를 연계하는 방식이다.다만 창업 열기 조성을 넘어 실제 창업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정부는 26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열고 전 국민 대상 모집공고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400개 넘는 도전 아이디어가 등록됐다. 참가 희망자는 5월15일 오후 4시까지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플랫폼은 전국 지역별로 우수한 창업보육 역량을 갖춘 100여 곳의 창업기관이 운영사로 참여해 보육 기관이 직접 선발한 창업가를 프로젝트 전체 기간에 걸쳐 책임지고 육성하며, 단계별 진출 성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전국 창업기관과 민간 투자사들이 참여하는 협업 구조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한 창업 지원사업이 아니라 정책 집행 방식 자체를 바꿨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정부는 기존의 '선정·심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창업가 개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창업 정책의 틀을 재설계했다.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 4개 연구기관과 '건축도시공간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도시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한다.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 R&D 현장 환류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건축·도시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산업 현장에 빠르게 반영할 목적에서 이뤄졌다.최근 건축·도시 분야는 공간 구조와 생산 방식·운영 방식의 변화로 원천기술, 기초기술 연구보다는 현장 기술, 복합 기술, 정책 제도 연구가 필요한 상태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4개 공공연구기관은 △건축·도시 분야 수요 반영한 R&D 기획 △R&D 과제와 정책·제도 연계 검토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 활용한 현장 기술 적용 △국가건축정책 성과 촉진 위한 R&D 지원 △기술 경쟁력 수준 점검 및 전략 지원 등에 협력한다.각 기관은 R&D 결과가 연구 성과가 실제 도시·건축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자급률 40%, 미국의 수출 규제 '역효과' 분명해져

중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장비 산업 육성에 주력해 자급률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미국 정부의 제재가 결국 중국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을 단기적으로 지연시키는 데 그쳐 패착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26일 미국 싱크탱크 CSIS의 보고서를 보면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와 구형 공정 반도체 시장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CSIS는 2022년 10~15% 안팎에 불과하던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급률이 2024년에는 약 25%, 2025년에는 35%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집계를 근거로 제시했다.반도체 핵심 공정인 식각과 증착 장비 자급률은 현재 40% 안팎으로 추정된다.미국 정부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한 2022년부터 중국 정부의 자국 공급망 강화 노력에 속도가 붙은 결과로 분석됐다.CSIS는 "미국의 규제는 중국의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 발전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반도

탄소중립법 개정 갈 길 바빠, 국회 기후특위 임기 연장해 시민사회와 합의점 찾을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공론화 과정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여러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아 시민들이 제대로 의견일 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공론화를 주최하고 있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6일 국회 기후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절차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의견 차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이번 공론화 절차는 시민들의 삶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소중립법 내에 명시될 장기 감축경로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앞서 2024년 8월에 현행 탄소중립법은 2031~2049년까지 장기 감축경로를 담고 있지 않아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이에 국회는 올해 2월28일까지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수립해야 했으나 2024년 말부터 비상계엄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혼란이 겹친 탓에 계속 일정이 밀렸다.김혜미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비즈니스포스트에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위 ESG공시 로드맵은 글로벌 흐름에 뒤떨어져,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공시 로드맵이 글로벌 흐름과 속도에 뒤떨어져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플랜1.5, 녹색전환연구소, 빅웨이브 등 6개 단체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민병덕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로드맵의 최초 공시대상 확장, 스코프 3(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 유예기간 단축, 법정공시 체제 조기 확립 등을 포함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래소 공시를 시행한 뒤 법정공시인 사업 보고서 공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코프 3는 3년 유예한 2031년부터 의무화한다.이번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수

미국 스탠퍼드대학 "지난 30년간 미국이 입힌 기후피해 10조 달러, 국제 기후대응 다시 참여해야"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에 수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기후피해를 입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등재한 논문을 인용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입힌 기후피해 규모가 약 10조 달러(약 1경5천조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기상재난에 미친 영향과 재난 때문에 감소한 국내총생산(GDP)을 분석해 피해 규모를 정량화했다.미국이 입힌 기후피해액의 약 25%는 미국 자국 내에서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인도, 브라질 등이었다.마셜 버크 스탠퍼드대 환경과학자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 수치는 엄청나다'며 '미국은 큰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우리 자신만이 아닌 세계 여러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이 입힌 기후피해액은 약 9조 달러로 집계됐다.스탠퍼드대 연구진은 미국이 지금까지 입힌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면 글로벌 기후대응 노력

기후변화센터 탄소중립 산업부문 간담회, "실제 감축 가능한 경로 설정 중요"

국내 기후단체가 산업부문의 탄소 감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기후변화센터는 25일 '탄소중립 미래사회: 산업부문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난감축 산업계와 연구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기후변화센터는 '특히 현재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 감축경로와 정책수단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문은 실제 감축을 수행하는 핵심 영역으로서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중요했다'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기후대응과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 기술 수준, 투자 여건들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감축 수단과 실행 경험이 정책 설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창섭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 추진

국제유가 하락, 미국 이란 종전 논의 협상 기대감에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2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19%(2.03달러) 내린 배럴당 90.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96%(2.97달러) 하락한 배럴당 97.2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 논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하락했다"고 말했다.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15개 조항을 포함한 종전안을 전달했다. 이란은 종전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협상 진행을 목표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번 주말 파키스탄을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도 보도되며 이란 전쟁 추가 확전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다만 유가 낙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김 연구원은 "종전과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취임한 박홍근 장관이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박 장관은 25일 온라인 취임사를 통해 '민생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와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금 우리 경제·사회는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그는 또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시민과경제

이란 전쟁에 채권 시장 위기 엄습, 정부 바이백과 WGBI 편입 '무용론'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