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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 '파편화'에 예측 더 어려워, 모간스탠리 "물가에 부담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가별 및 품목별로 세분화되며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러한 불확실성 확대는 미국 물가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경제전문지 포천은 18일 모간스탠리 자산관리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미국의 관세 구조는 스테인드글라스 또는 모자이크를 보는 것과 같다"고 보도했다.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포괄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품목별로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다.모간스탠리는 관세 정책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거나 시행이 지연 또는 철회되고 무역 협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등 파편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정부는 당초 모든 국가와 제품에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포괄적 접근을 시도했다.그러나 점차 대상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상대적 수혜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 일도 어려워지고 있다.따라서 미국과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는 사실상 불가

기재부 "한국 경제 경기 하방 압력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나타나"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두고 경기 하방 압력은 여전하지만 소비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기재부는 18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다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기재부의 6월 경제동향과 비교하면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가 빠지고 '긍정적 신호'라는 표현이 추가됐다.기재부가 매달 발표하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는 표지 색깔을 따서 '그린북'으로도 불리며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진단이 담긴다.기재부는 소비와 관련해 "6월 소매판매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금감원 "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 정상화 지원, 전체 금융권 종합 대응책 마련 추진"

금융감독원이 SGI서울보증에 발생한 시스템 장애 이후 종합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SGI서울보증의 모든 업무 정상화를 목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SGI서울보증은 14일 침해사고가 발생해 시스템 장애를 겪었다. 이후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17일 오전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SGI서울보증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이후 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했다. 또 SGI서울보증과 함께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금융감독원은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전체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과 전산장애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한국 '기업의 인권·환경 보호법안' 추진에 외신 평가 긍정적, "주주 신뢰 강화"

한국에서 발의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인권·환경 보호 법안이 리스크 완화 및 주주 신뢰 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포브스는 18일 "한국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인권 보호 의무를 다수 기업에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에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인권환경실사법)'을 언급한 것이다.해당 법안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 및 외국계 기업이 사업장과 공급망 전반에 실사를 수행해 인권 및 환경 문제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도록 의무화한다.실사 결과는 문서화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원 수 500명 이상 또는 연매출 2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포

트럼프 방위비 증액에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 전망, "지역사회 안전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정부예산 개편안에 방위비가 증액되며 국방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7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기후 씽크탱크 '기후와 지역사회연구소(CCI)'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국방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인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감세법이다. 줄어든 정부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기후기관 운영비, 각종 연구개발 지원금, 복지 지출, 친환경 세액공제 등은 줄인다.반대로 국방비는 늘릴 것으로 계획됐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미 국방부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 증가한 1조 달러(약 1394조 원)가 된다.2023년 기준 국방부는 연간 8600억 달러를 예산으로 사용했고 온실가스 1억5200만 톤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는 주로 미군이 운용하는 무기, 함선, 전차, 항공기 등에서 발생했다.CCI는 이번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2026년 기준 미국 국방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억7800만

트럼프 구리 관세 부작용 '예측 불가', 엔비디아 AI 데이터센터 서버 투자에도 악재

미국 트럼프 정부가 구리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해 중국에 의존을 낮추고 산업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그러나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서버, 자동차 등 주요 제조산업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과 물가에도 부정적 여파가 번지며 상당한 수준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CNN은 18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 있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 투자 의지를 꺾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정부는 최근 수입산 구리에 50%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8월1일부터 적용되는 수입 관세 시행을 앞두고 구리 가격이 자연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제품과 소재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투자를 늘리도록 압박하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다수를 대상으로 품목별 관세를 시행했다.중국에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는 주요 광물을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 무역 갈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선제적

이재명 정부 기후정책 개편에 예산제 대폭 바꾸나, 기재부 '전문성 부족' 지적

기후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제도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재 정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전담해서 짜고 있는데 기재부가 기후대응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18일 정치권과 환경단체 발표 등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 재정 집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앞서 17일 이로움재단과 녹색전환연구소가 참여하는 '기후재정포럼'은 새 정부의 기후재정 혁신을 위한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이번 이슈브리프에서 핵심 내용은 이재명 정부가 기후대응 게획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탑다운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탑다운 예산제도란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 예산제로 전체 예산 규모가 정해진 상태에서 각 부서가 금액 내에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기재부가 사업금액을 정하고 분배해주는 현행 예산제도와 비교하면 각 부서의 자율성이 더 높아져 보다 전문적으로 각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기재부는 근본적으로 재정 집행 부서라 기후대응과 관련해 예산을 짤 때 전문성이 부

[한국갤럽] 국내 경제 지금보다 '좋아질 것' 47%, 20대 48%는 부정 전망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향후 국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경제 전망 인식 조사에서 '좋아질 것' 47%, '나빠질 것' 30%, '비슷할 것' 19%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좋아질 것' 38% '나빠질 것' 42%)에서는 두 전망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좋아질 것'이 앞섰다. '좋아질 것'은 40대와(64%)와 50대(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30대('좋아질 것' 39% '나빠질 것' 34%)에서는 두 전망이 오차범위 안이었다.20대('좋아질 것' 23% '나빠질 것' 48%)에서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아울러 20대는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많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

파리협정 설계한 기후 전문가 "AI와 가상화폐 세금 매겨 기후대응에 써야"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과 가상화폐에 관련한 세금을 부과해 기후대응에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17일(현지시각) 로렌스 투비아나 유럽기후재단 최고경영자(CEO)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인공지능도 고려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이들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각국 정부가 해당 업종에 세금을 매겨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투비아나 CEO는 전직 프랑스 외교관으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다.당시 합의된 글로벌 기후대응 조약 '파리협정' 설계에도 참여했다.파리협정은 글로벌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자고 합의한 조약이다.투비아나 CEO는 현재 글로벌 세금연대 테스크포스에도 공동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산업 분야에 세금을 부과해 기후대응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태스크포스는 6월 프랑스와 스페인 등 국가들이 비즈니스석 이상 항공권과 비즈니스 제트기 등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성과를

국제유가 상승, 이라크 유전 드론 공습에 중동 정세 불안감 커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7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59%(1.04달러) 오른 배럴당 66.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46%(1.00달러) 높아진 배럴당 69.5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드론 공격에 따른 이라크 원유 생산 차질 영향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의 유전을 향한 드론 공습이 이어지면서 기반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지역 유전들이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이라크 측은 이번 드론 공격의 주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병대가 공격의 주체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김 연구원은 "이라크 유전 공습 소식에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한 경계감이 높아진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채널Who] 금융 선진국 어떻게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하고 있나, 한국의 현주소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각 나라에서 활발하게 관련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발행 주체를 제한하고, 준비자산 요건과 상환 권리를 명확히 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 체계를 마련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있다.이런 세계 상황과 비교해 한국은 여전히 제도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선진국들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이글로벌 규제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자세한 내용은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휘종 기자

금융위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방안으로 '금리경감 3종 세트' 검토"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한다.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현장에는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업종, 지역별 소상공인 1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위원회가 고민해 온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먼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찼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상공인 대상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금리경감 3종 세트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이 고려되고 있다.그 밖에도 △대출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금융권 및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 제공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 등이 정책과제로 언급됐다.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은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

지난해 1인당 가계순자산 2억5251만 원으로 3.3% 늘어, 국민순자산 2경4105조

2024년 한국 국민의 평균 순자산이 늘어났다.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2경4105조 원으로 집계됐다.2023년보다 5.3%(1217조 원) 많아졌고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4배에 이르는 수치다. 자산 증가폭도 2023년(1.3%)보다 크게 커졌다.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2024년 한국 국민의 순금융자산은 1620조 원으로 전년보다 582조 원(56%) 급증했다. 비금융자산은 2경2485조 원으로 전년보다 635조 원(2.9%) 늘었다.집값 상승으로 주택시가총액도 3년 만에 반등했다. 2024년 주택시가총액은 7158조 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었다.한국은행은 "2024년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어났고 해외 주식시장 호조와 환율 상승으로 급융자산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기준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5251만 원으로 추정됐다. 2023년 말(2억4450만 원)과 비교해 3.3

한은 총재 이창용 "자영업자 양극화 심화, 성장잠재력 갖춘 자영업자 선별지원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정책 지원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총재는 1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은행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보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시장 양극화에 대응해 자영업 지원을 늘린 사례를 보면 이미 생산성이 낮아진 업체는 지원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으로 자영업자 사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이 총재는 "온라인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며 "규모가 큰 수도권 업체들은 빠르게 대응해 성과를 낸 반면 전통적 소매 점포에 의존하는 비수도권 영세업체들은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매 자영업자 가운데 상위 20%와 하위 20%의 매출 격차는 2018년 약 110배에서

[현장] 플랜1.5 배출권 거래제 토론회, "탈탄소화 속도 내려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해야"

'발전업종은 도매시장에서 탄소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구조가 이미 마련돼 있다. 향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는 차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기간 동안에는 발전사업자들이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플랜1.5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환경단체 '화석연료를 넘어서', 박지혜, 이소영,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과 함께 개최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이 되는 동시에 배출권을 판매해 확보한 재원을 기후대응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한국 배출권거래제는 2021년부터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이 개시돼 올해 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국내 시민사회에서

트럼프 AI 전력 수요 대응에 화석연료 더 힘실어, "미국 경쟁력 약화 낳을 것"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 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우선순위로 활용하던 빅테크 기업들도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미국 기술전문지 와이어드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에 에너지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와 더욱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 및 혁신 서밋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인프라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화석연료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에너지 및 혁신 서밋에는 구글과 앤스로픽, 엑손모빌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화석연료 기업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인공지능 및 에너지 관련 사업에 모두 920억 달러(약 128조 원) 규모 민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센터와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등이 포함된다.

미국 25% '관세 폭탄' 보름 남아, '쌀·소고기 개방' 카드 놓고 정부 고민 깊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개방'이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미국 정부가 25%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통보한 시점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은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만 국내 농민과 소비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쌀은 지키고 소고기를 내주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17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관세 발효가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통상협상에 있어 총력전에 돌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똑같이 25%(기본관세 10%, 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17일 현재 보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미국 정부는 일단 일본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바레인 왕세자(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본과는 서한대로 가게 될 것'고 말했다. 이번달 7일 일본 정부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서한을 보

6월 미국 자동차 수출 4개월 연속 감소, 전기차 수출은 1년4개월 만에 반등

6월 미국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전체 수출은 증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63억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역대 6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북미 수출이 지난해 6월보다 12.8% 줄었지만 유럽과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수출이 늘며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미국 수출은 26억9천만 달러로 지난해 6월보다 16.0% 감소했다. 자동차 관세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6월 수출 물량은 24만4427대로 지난해 6월과 비교해 3.1% 줄었다. 상반기 수출 자동차 대수는 141만1611대로 3.8% 감소했다.모델별로 살펴보면 한국GM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2만8797대로 1위에 올랐다. 현대자동차 코나가 2만1399대로 2위, 아반떼가 1만7131대로 3위를 기록했다.6월 전기차 수출은 7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전기차 수출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은 지난해 6월보다

국토부와 서울시 도시정비 '동상이몽'에 갈등 예상, 신통기획 넘는 공공개발안 나올까

부동산 시장의 '양대 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다.다만 지방선거를 1년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공급 확대 방식을 둔 두 기관 사이에 신경전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점사업으로 민간 개발을 돕는 '신속통합기획'이 안착한 만큼 정부도 이를 의식해 파격 공공 재개발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지만 그 방식을 두고는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 중심 재개발을,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야권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역점 사업인 신통기획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신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주도 개발을 지원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오 시장이 2021년 9월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평균 5년이 걸리는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까지 줄어든다.오 시장은 전날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신통기획이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다"며 "어떤 제도가 유효한지 검증은 이미 이

미국 연구진 "한국 반도체산업 경쟁력 지키려면 재생에너지 중심 개편 필수"

한국 반도체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NZIPL)'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친환경 칩 전략: 친환경 에너지와 반도체 리더십 연계하기'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진은 미중 무역갈등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를 실현하려면 정부 내 통합 전략기구를 설립해 정부 부처간 소통을 촉진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지속적 무역 갈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 연대와 중국의 시장 상호의존 사이에 끼어 있어 한쪽 위험만 회피하려 해도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보복이나 외교적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진은 이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반도체 산업은 비용 경쟁력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 "국가기후평가 보고서 게시하지 않을 것, 법적 의무 없어"

미국 기후보고서 게시 의무를 이관받은 기관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16일(현지시각) 미국 우주 전문지 스페이스닷컴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항공우주국(NASA)은 '국가기후평가(NCA)' 보고서 공개용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국가기후평가 보고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5년 주기로 단행하는 기후변화 현황 조사 결과를 담는다. 미국 국내 현황 외에도 기후변화 자체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고 이에 필요한 대응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어 타국에서도 종종 참고하는 자료다.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주 국가기후평가 보고서가 공개돼 있던 기존 웹사이트(globalchange.gov)를 폐쇄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미국 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폐쇄 직후 미국 백악관은 국가기후평가 보고서는 미 항공우주국을 통해 계속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베서니 스티븐스 미 항공우주국 대변인은 'USGCRP는 이미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미 항공우주국에는 해당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호스팅할 법

금융위 증선위 메리츠화재 전 사장 검찰 고발, 합병정보로 시세차익 혐의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를 검찰에 고발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서 A씨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증선위는 전날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함으로써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태영 기자

국제유가 하락,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도 수요 불안 심리 작용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27%(0.18달러) 내린 배럴당 65.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28%(0.19달러) 하락한 배럴당 68.5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도 수요 불안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386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원유 재고 감소 폭은 기존 시장 예측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여겨졌다.예상을 넘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 폭에도 유가가 하락한 요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한 경계감이 원유의 수요 불안으로 이어진 점이 꼽힌다.또 성수기로 불리는 여름 휴가철(드라이빙 시즌)에 돌입했지만 지난주 미국 휘발유 재고가 340만 배럴 증가했다는 점도 수요 불안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됐다.김 연구원은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나온 공급 차질 가능성에 유가 낙폭이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채널Who] 한은 총재 이창용 스테이블코인에 '신중론' 던진 이유, 화폐인가 폭탄인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금융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핀테크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창용 총재와 한국은행은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렇다면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일종의 화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스테이블코인에만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자세한 내용은 채널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휘종 기자

공정위 CJ 포함 계열사 4곳에 과징금 65억, CJ건설 CJ4DX 부당 지원

CJ와 CJCGV, CJ대한통운, CJ4DX 등 CJ그룹 회사 4곳에 과징금 65억4100만 원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로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CJ와 CJCGV가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현 CJ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이후 CJ건설이 CJ대한통운에, 시뮬라인이 CJ4DX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제재는 합병 이후 존속기업으로 돌아갔다.공정위에 따르면 부당지원 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CJ건설은 5년 동안 순손실 모두 약 980억 원이 발생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신용등급 하락 위기에 있었다. 시뮬라인 또한 3년 동안 순손실 모두 약 78억 원이 발생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했다.이러한 상황에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 영구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있고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는 회사채를 뜻한다.하지만 이들 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금융감독체계 개편 앞두고 한은 힘 키우기, 이창용 금융감독 권한 확대 목소리 높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연일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이목을 끈다.이 총재는 최근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도, 국제 금융기관들과 개최한 콘퍼런스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은행의 은행 단독 검사 등 금융감독 권한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금융감독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선 가운데 금융안정 책무를 앞세워 한국은행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16일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콘퍼런스 행사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은은 세계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감독 권한이 없어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거시경제 정책 규제와 집행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앞서 2024년 8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덩달아 가계부채가 한 달 만에 10조 원 가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시장 규제 강화 등 조치가 동시에 필요했던 사례를 들었다.결국 중앙은행이 핵심 책무인 금융시장 안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n

국토부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AI 기반 단속 시스템 강화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500건 이상 적발하며 향후 단속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 1607곳에 관한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장 167곳에서 불법행위 52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인 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했다.적발 내용을 보면 불법하도급이 197건, 37.9%로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 건설업체는 238곳이다.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5곳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해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 지급한다.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사고 등

[KSOI] 국내 경제 전망 긍정적 55.1%, TK 제외 전 지역 긍정 전망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국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6일 발표한 국내 경제전망 조사에서 긍정전망 55.1%(매우 좋아질 것 21.6%, 대체로 좋아질 것 33.5%), 부정전망 39.8%(대체로 나빠질 것 20.8%, 매우 나빠질 것 20.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1%였다.긍정전망과 부정전망의 격차는 15.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전망은 2주 전 조사보다 3.6%포인트 높아진 반면 부정전망은 2.5%포인트 낮아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전망이 앞섰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긍정 44.6%, 부정 50.1%)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긍정 전망이 가장 높게 집계된 지역은 광주·전라(71.1%)이었던 반면 가장 낮게 집계된 지역은 대구·경북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긍정전망이 부정전망보다 높았다. 30대(긍정 47.1%, 부정 46.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반면 20대에서는 부정전망(54.8%)이 긍정전망(39.7%)을 앞섰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윤석열 정부 지침'으로 편성 가닥, '예산 전문가' 임기근 2차관 어깨 무거워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를 갖고 있지만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편성 지침 자체를 바꾸기에는 시한이 촉박한 탓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가 아직 취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 전문가'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의 어깨가무거울 것으로 보인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올해 3월 만들어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예산안 편성 전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침을 새로 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을 전후로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매년 3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 전달' → '5월 말까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요구서 기재부에 제출' → '부처 제출 예산안 취합 및 수정 후 국회 제출

미국 화석연료 늘리면서 캐나다에 '산불 관리' 촉구, "적반하장" 비판 확산

미국 정부가 화석연료 생산량은 늘리고 재난대응은 등한시하면서 기후재난과 관련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최근에는 타국에서 발생한 재난에 자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여 비판이 집중됐다.15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이 캐나다 대사관에 공동서한을 보내 산불 대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이들 의원은 '여름이 시작되면 우리 유권자들은 공기를 가득 채우는 질식할 듯한 캐나다 산불 연기를 견뎌야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우리 지역에서 여름은 야외에서 여가활동을 즐기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계절인데 산불 연기가 그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덧붙였다.캐나다 정부에 산불 연기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가디언은 공화당 의원들의 이번 요청을 두고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고 논평했다.캐나다 산불은 화석연료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매년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는 미국 정부가 기후재난 피해자라 할 캐나다에 이와 같은

방통위, KT 'SK텔레콤 해킹사고' 활용 거짓·과장 광고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7일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과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Z7 시리즈 출시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조승리 기자

정부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TF 출범, 각 부처 소관 과제 구체화 목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이에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업단지 개발 및 인프라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과 매력적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TF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올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현장] 풀뿌리연대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플라스틱 생산감축 동참해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행동하라.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동의하라.'시민단체 회원들이 세차게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이재명 대통령에 직접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오션 등 국내외 시민단체 17곳이 참여하는 '플뿌리연대(플라스틱을 뿌리뽑는 시민사회 연대)'는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쟁기념관 정문은 대통령실을 마주보고 있다.이날 시민단체 회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국내 최초 리필스테이션(친환경 다회용기 소분 매장) '알맹상점'을 운영하는 고금숙 대표였다.고 대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2)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오늘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인 국민주권 정부가 국제플라스틱협약의 알맹이

시민과경제

블룸버그 "트럼프 정책 탓에 미국 재생에너지 투자 급감, 2028년 41%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