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쿠팡에 약관·탈퇴 개선 및 2차 피해대책 보완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손해배상 면책 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