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관한 국민의 긍·부정 인식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사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긍정) 42%,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권의 사법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부정) 4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 

지지정당별로 사법개혁 3법에 관한 의견이 크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1%가 '긍정'이라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8%는 '부정' 의견을 내놨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긍정'과 '부정'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긍정'은 광주·전라(67%)에서 '부정'(13%)을 크게 앞섰다. 강원·제주에서도 '긍정'이 43%로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부정'이 55%로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긍정'은 40대(60%)와 50대(57%), 60대(49%)에서 '부정'을 앞섰다. 반면 '부정'은 70세 이상(52%)과 20대(49%), 30대(46%)에서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 44%, '부정' 41%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72%가 '긍정'으로 답한 반면 보수층의 73%는 '부정'의견을 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37명, 중도 362명, 진보 264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27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327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