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전국지표조사] 사법개혁 3법 인식, &#39;필요한 조치&#39; 42% vs &#39;우려된다&#39; 41% "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3/20260312120154_40257.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2일 발표한 &#39;사법개혁 3법&#39; 인식 조사 결과. &lt; NBS &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39;사법개혁 3법&#39;에 관한 국민의 긍&middot;부정 인식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br /> <br /> 엠브레인퍼블릭&middot;케이스탯리서치&middot;코리아리서치&middot;한국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39;사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39;(긍정) 42%, &#39;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권의 사법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39;(부정) 41%로 집계됐다. &#39;모름&middot;무응답&#39;은 17%였다.&nbsp;<br /> <br /> 지지정당별로 사법개혁 3법에 관한 의견이 크게 갈렸다.&nbsp;<br /> <br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1%가 &#39;긍정&#39;이라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8%는 &#39;부정&#39; 의견을 내놨다.<br /> <br />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middot;경기, 대전&middot;세종&middot;충청, 부산&middot;울산&middot;경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39;긍정&#39;과 &#39;부정&#39;이 오차범위 안이었다.<br /> <br /> &#39;긍정&#39;은 광주&middot;전라(67%)에서 &#39;부정&#39;(13%)을 크게 앞섰다. 강원&middot;제주에서도 &#39;긍정&#39;이 43%로 우세했다.&nbsp;반면 대구&middot;경북에서는 &#39;부정&#39;이 55%로 과반을 차지했다.<br /> <br /> 연령별로 &#39;긍정&#39;은 40대(60%)와 50대(57%), 60대(49%)에서 &#39;부정&#39;을 앞섰다.&nbsp;반면 &#39;부정&#39;은 70세 이상(52%)과 20대(49%), 30대(46%)에서 우세했다.<br /> <br />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39;긍정&#39; 44%, &#39;부정&#39; 41%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72%가 &#39;긍정&#39;으로 답한 반면 보수층의 73%는 &#39;부정&#39;의견을 냈다.<br /> <br />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37명, 중도 362명, 진보 264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27명 더 많았다. &#39;모름&middot;무응답&#39;은 327명이었다.<br /> <br />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middot;케이스탯리서치&middot;코리아리서치&middot;한국리서치가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lusmn;3.1%포인트다.<br /> <br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