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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회원제골프장도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추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9-07 16: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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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회원제골프장도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추진  
▲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가운데), 박세리 올림픽 여자골프 대표팀 감독(오른쪽), 김재열 SBS 골프해설위원이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뉴시스>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골프 대중화 기자회견' 을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골프는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 스포츠”라며 “골프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스포츠와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은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가 폐지됐다. 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선 1만2천 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골프장에 과세한 개별소비세는 2063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300만 명을 넘어섰다. 홀수 기준으로 대중제 골프장은 48.4%, 회원제 골프장은 47.6%를 차지하고 있다.

골프산업 규모도 25조 원으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절반에 이른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3만5천 명, 캐디 3만2천 명, 일용직 노동자 2만 명 등 8만7천여 명에 육박한다.

강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많은 골프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더 낮은 가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과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장 등은 사행성 오락시설이지만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박세리 올림픽 여자골프 대표팀 감독과 김재열 SBS 골프해설위원도 참석했다.

박 감독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골프 유망주들에게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골프 유망주들이 부담없이 훈련하며 골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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