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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언론 "미국 법무부, 애플 대상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 준비 중"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10-26 1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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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외국언론이 보도했다.

26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최근 수개월 동안 애플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던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언론 "미국 법무부, 애플 대상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 준비 중"
▲ 애플 기업로고.

지난 2년에 걸쳐 애플을 두고 이뤄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관계자를 인용해 “법무부의 조사는 결국 애플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두고 소송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등 플랫폼을 통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미국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의 정부 당국은 최근 애플이 앱 내부 결제를 애플스토어에서만 이뤄지도록 강제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법무부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이유를 들어 애플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 법원이 최근 이런 문제를 두고 벌어진 애플과 게임업체 에픽스토어 사이 소송전에서 애플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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