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넥슨이 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하는 소송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회사는 2024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과 관련해 역대 최대인 219억 원 규모의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을 수용했다. 또 올해 들어 ‘메이플키우기’ 관련 확률 조작과 관련해선 이용자 아이템 구매 전액 환불을 위해 약 1300억 원의 보상에 나서는 등 확률 조작에 따른 게임 이용자 신뢰 훼손을 막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의 116억 원 과징금 부과는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당시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는 넥슨이 2016년 이전부터 아이템 확률 조작을 벌였고, 소비자 사전 고지 의무를 져버린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회사가 과징금을 그냥 받아들이면 과거 다른 게임의 확률 조작 건도 소급해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불복 소송에 매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게임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넥슨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42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큐브'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인기 옵션의 등장 확률을 이용자에 불리하게 낮추거나, 아예 나오지 않도록 설정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숨겼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넥슨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후 넥슨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확률 조작 행위는 2016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게임사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시기인 2024년 3월보다 앞선 것으로 소급 적용을 하면 안된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넥슨 측 변호인은 "공정위 처분은 법적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의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며, 이를 소비자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2002년 시행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법을 제재의 근거로 내세웠다. 공정위 측은 “원고의 행위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시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은폐 및 누락’에 해당한다”며 "넥슨이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게임 콘텐츠의 중요 사실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그간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이용자 보상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는 앞서 2024년 공정위가 중재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이용자 80만 명에게 219억 원 규모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7년 집단분쟁 조정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 화해 사례다. 

또 2026년에는 다른 방치형 RPG '메이플키우기' 확률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아이템 구매액 1300억 원 전액을 환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사이에서는 "문제가 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관련 매출만 547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2% 수준에 불과한 과징금조차 내지 않으려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넥슨이 과징금 취소소송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번 판결에 따라 과거 확률 조작 건까지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법적 의무가 없던 시기의 행위도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과거 사건을 근거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잇따를 수 있고, 배상액 자체도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자발적 보상'과 국가 기관으로부터 위법 행위를 인정받는 행정 제재는 향후 미칠 여파가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은 넥슨을 상대로 메이플스토리 '큐브' 관련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이플스토리 ‘큐브’ 관련 단체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행정 제재와 소비자 피해 보상은 별개 영역이기 때문에 과징금 취소 또는 감액이 이용자 손해 배상액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현재 단체 소송도 이번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멈춰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오후 2시 넥슨의 과징금 취소소송의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과징금 취소보다는 감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징금 처분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확률 조작행위로 얻은 이익,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인이 어디까지 인지했는지, 넥슨이 그간 보여준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돼 과징금이 일정 부분 감액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