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수출에 대해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는 대신 수혜 기업이 지원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략수출금융지원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략수출금융지원법안은 대규모 전략수출에 필요한 별도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수혜 기업에 부과되는 기여금의 성격과 부담 수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략수출금융지원법안이 입법 가시권에 들어왔다. 전략수출금융지원법안은 현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두 건이 발의돼 있다.

두 법안은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수출금융지원계정·산업생태계지원계정 구분, 상생기여금 부과, 수출입은행 운용, 기금채권 발행, 정부 보증 가능, 수은 임직원 면책 특례 등 기본 뼈대를 같이하고 있다.

다만 한 의원의 법안은 산업생태계지원계정 재원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명시하고 있어 수출금융지원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앞서 국회 재경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략수출금융지원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두 법안은 재경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에도 상정됐다.

전략수출금융지원법안은 일찍이 2022년 7월 한국 방산업계가 폴란드로 방산 물자를 수출하기 위해 폴란드 측과 기본합의, 즉 프레임워크 계약을 맺은 일이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이 계약 이후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후속으로 폴란드 측과 실행계약을 맺었다.

다만 이와 같은 대규모 계약은 폴란드와 같은 구매국이 장기간에 걸쳐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때 한국 정부의 신용 공여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용 공여란 금융기관이 돈을 직접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거나,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 상대방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지금 당장 무기 수입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한국 수출 방산기업이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방산기업의 추가 생산 및 투자가 원활하기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에게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게 한국 정부가 금융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와 여야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쟁점은 기여금이다.
 

여권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략수출금융지원의 일정 부분을 수혜 기업이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전략 수출 산업을 구성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향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반면 야당 등에서는 기여금과 그 운용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여금이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열린 전략수출금융지원법안 공청회에서 “법안에서 표현한 기여금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띤다”며 “수혜 기업의 규모와 리스크 등을 고려한 차등 부과 기준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부과 요율과 사정 반영이 법안에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짚었다.

공청회 참여 인사들 사이에서 수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인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같은 자리에서 “기여금 부과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며 부과 기준과 사용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도 “기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산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사용처를 방산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