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과 산업 정책을 앞세워 반등을 자신하고 있지만, 구조적 하락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에 따르면 한국 경제를 향한 ‘저성장 고착화’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이중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3%) 이후 10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1.71%, 내년 4분기 기준으로는 1.5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쓰는 추세로 단기 경기 반등과는 별개로 경제의 기초 체력 약화를 시사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자극 없이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달성 가능한 최대 생산 수준(잠재 GDP) 증가율을 말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배경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 투자 부진이 복합적으로 지목된다. 이는 한국은행과 OECD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분석이다. 특히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가 장기적인 성장 경로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디플레이션 갭’ 상황이 5년 연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담이다. IMF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GDP갭률은 2023년(-0.21%)부터 내년(-0.63%)까지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경제가 보유한 생산 능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수요 부족 상태가 고착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대외 기관들은 성장 둔화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내고 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을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하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60%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에 취약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에 있어 부채 비율 60%는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의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 확대가 이어질 경우 성장 여력과 재정 여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장률 둔화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부채 증가로 연결되는 ‘이중 부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의 부채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IMF 보고서는 과하게 전망하는 것이 많다”며 전망치는 정책 대응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경기 반등은 반도체 수출 호황이 견인하고 있다. 최근 JP모건, 씨티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단기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잠재성장률 역시 정책 대응을 통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며 “적극적 정책 대응을 통해 반드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미국이 2010년대 초중반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 사례를 언급하며, AI 대전환과 녹색대전환(K-GX), 방산·바이오·K-컬처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제2의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 반등이 잠재성장률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산업 쏠림에 따라 그 산업 이외 부문은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핀란드의 성장 둔화를 촉발한 ‘노키아 쇼크’처럼, 반도체 호황이 환율과 자원 배분 왜곡을 초래해 제조업 내 다른 분야나 서비스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책 논쟁의 핵심은 ‘구조개혁의 실효성’으로 모인다. 잠재성장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연금·규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이다. 단기적 재정 투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 역시 잠재성장률 하락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이를 단기간에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오는 6월경 마련해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제기구들이 성장 잠재력 둔화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동시에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돌파가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의 냉정한 진단과 정책 당국의 낙관적 인식 사이 간극이 뚜렷해지면서 이번 성장 전략이 그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한국 경제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