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재무부가 5월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팄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환급이 본격화되면서 순관세수입도 적자를 기록했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월간 재무 보고서를 통해 5월 재정 적자 폭이 지난해 5월보다 7% 감소한 2930억 달러(약 447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재무부는 사회보장급여 등 일부 정부 지출 일정이 지난해와 달라진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5월 세입은 3360억 달러(약 514조6천억 원)로 지난해보다 10% 감소했다. 세출은 6280억 달러(약 962조 원)로 9% 줄었다.

다만 로이터는 "재무부의 보고서에도 2025년 6월 지급 예정이었던 일부 지원금이 2025년 5월로 이월돼 당시 재정 적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재정 적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전 세계에 부여한 긴급 관세로 들어오던 세입 항목을 들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대한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연방법이다.

로이터는 "지난 1년간 관세수입은 지난 1년간 재무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다"며 "2025년 10월에는 313억 달러(약 48조 원)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200억 달러 초반대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이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지난 5월부터 이 법에 따라 징수한 약 1660억 달러(약 253조4600억 원) 규모의 관세가 환급되기 시작했다. 

올해 5월만 보면 관세 환급액은 219억7천만 달러(약 33조5500억 원), 총 관세 징수액은 219억3천만 달러(약 33조4800억 원)에 그쳐 순 관세유출액 4200만 달러(약 6400억 원)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60개 국가에 추가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법적 근거로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를 앞세우고 있다. 유자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