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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부터 공기업 국감 시작, 여야 난타전 예고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10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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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공기업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을 놓고 공기업에 여러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부터 공기업 국감 시작, 여야 난타전 예고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LH경기지역본부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들을 감사하는데 12일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실시한 뒤 13일 곧바로 토지주택공사를 감사한다.

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10월 셋째주와 넷째주 공기업 국감이 줄줄이 이어진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한 공기업과 4대강사업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는 19일 국감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등 에너지공기업은 23일,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은 24일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만큼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과 새 정부의 주요정책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공기업이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무능심판국감’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추진 등 경제무능도 철저히 따져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탈원전 탈석탄, 신고리 5,6호기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들을 추진하는 공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여당 의원들은 공기업의 과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을 세웠다.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등 굵직한 사안은 물론 세부적인 정책 추진현황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은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토지주택공사의 낮은 지역인재채용 비중을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신규채용 인원 137명 가운데 지역인재로 13명을 채용해 지역인재채용 비율이 9.5%에 그쳤다.
 
토지주택공사부터 공기업 국감 시작, 여야 난타전 예고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이전 공공기관 109곳의 평균인 13.3%에도 못 미쳤고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이전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경남도와 ‘지역인재 우선채용 및 지역개발업무 상호협력’까지 체결했다”며 “토지주택공사처럼 큰 공기업들이 지역인재채용에 앞장서야 혁신도시를 만든 정책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일 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토지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안 의원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국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지역별 평균 입주 대기기간의 편차도 심해 제주의 경우 70개월, 충북의 경우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수요 대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토지주택공사는 균형 있고 계획적인 영구임대주택 수급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일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일명 ‘불법전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토지주택공사의 국감을 벼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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