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사드 배치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민주평화국민연대 의원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드와 한국경제’ 토론회를 열고 사드 배치 추진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현황 등을 점검했다.

민주평화국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사드배치는 찬반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사드 졸속배치를 중단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공식발표 후 중국은 민간 차원에서부터 시작해 경제보복 규모를 국가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경제보복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경제보복 중심 분석 및 정책점 함의’ 발제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비판 및 외교협력 축소 △인적교류 제한조치 △한류 콘첸츠 유통 제재 △비관세 제재 △한국 기업 상대 준법제재 △금융제재 △군사 및 전략적 조치의 7개 단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각각의 단계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강도도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놓고 최 교수는 낙관론과 비관론을 함께 소개했다.

낙관론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중간 경제적 상호의존형태는 고도화돼 있어 이를 제재할 경우 중국 제조업과 수출업에도 타격이 클 수 있다는 논리가 뒷받침한다.

실제로 중국정부의 제재가 화장품, 소비재 등 대체재가 있거나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적은 품목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소비재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0.4% 수준으로 대중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GDP의 타격은 0.2%에 그친다.

반면 비관론은 중국의 보복이 경제성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디스와 크레딧스위스 등 해외기관이 사드갈등과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데다가 경제보복이 자동차·철강·화학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크레딧스위스는 사드보복이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진중히 사드배치의 손익을 검토해 봐야 한다”며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국익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안위가 강대국 국제정치 형국에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을 때가 아니라 중국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대북제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협력해야 할 상황”이라며 “전략적 환경을 판단해 가면서 조기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이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배치 실행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드와 한국경제, 자주국방, 동북아정세, 해법 4개 주제로 토론회를 차례로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