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TSMC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1일 악시오스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서한을 인용해 4명의 공화당 의원이 5월22일 에이미 카펠 ITC 위원장에게 “미국 특허를 침해하는 외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서한을 작성한 의원은 라이언 징키 하원의원(몬태나주, 공화당), 팀 쉬히 상원의원(몬태나주, 공화당), 로저 마셜 상원의원(캔자스주,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오하이오주, 공화당) 등이다. 

이들 의원은 서한을 통해 “강력한 특허권 집행은 미국 경쟁력을 보호하는 핵심이다”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미국 특허관리 기업인 IP밸류매니지먼트 산하의 특허관리회사 롱기튜드라이선싱과 전자제어장치 회사 말린 세미컨덕터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롯됐다.

두 업체는 TSMC의 첨단 공정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공정은 인공지능(AI) 가속기와 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소송 대상에는 애플과 브로드컴 등도 포함됐지만 업계는 사실상 TSMC를 겨냥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TSMC는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대부분을 대만에서 생산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과 다릴 TSMC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위치한 애리조나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은 TSMC를 겨냥한 제재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루벤 가예고,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그레그 스탠턴 하원의원 등은 앞서 ITC에 보낸 서한에서 TSMC 수입 제한 조치가 미국 반도체 생산과 AI 산업, 국방 시스템, 애리조나 지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TSMC에 높은 의존도를 이유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ITC의 예비 판단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결정은 10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대만매체 공상시보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모든 대만 반도체 기업은 세계 각국의 규정을 준수해 사업을 운영한다”며 “정부는 필요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TSMC와 관련한 입장을 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