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소속 7개사가 불법 복제만화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웹대협(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은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오랜 기간 창작자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저작권 침해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번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들은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수익 감소는 물론,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법적 책임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불법 유통행위를 억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11일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로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 A 씨를 범죄인 인도 조치로 일본에서 송환했다. 

이는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