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규제 기준이 여전히 2018년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의 개선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20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조정됐으나 승용차를 포함한 수송부문은 2018년 수립한 목표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는 이날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수송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며“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배출기준에 따르면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95그램 이하로 설계해 생산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 배출량은 164그램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평균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141그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한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 대수에 따라 배출기준을 완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 아래서 자동차업체가 무공해차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내연기관차 세 대 분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무공해차 생산을 장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달성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다.

문제는 자동차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내연기관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신 무공해차 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배출을 상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810만 톤, 2022년 배출량은 9780만 톤으로 약 0.3% 감소하는 데 그쳤다.

환경부가 배출기준 미달성에 따른 제재를 제조사에 즉시 시행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최장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김 사무처장은 “이월 기한이 너무 길기 때문에 환경부가 배출 규제 미달성을 이유로 제조사를 압박하고 싶어도 당장은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관련 제도가 매년 속도를 내고 나아가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경락 플랜 1.5 활동가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자료를 발표했다.
  권 활동가는 “정부가 당초 2018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수송부문 목표는 28.1%”라며 “이것을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감축목표 37.8%에 대입하면 감축 요구량은 2450만 톤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플랜 1.5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몇 가지를 계산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정부가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유지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정부가 수송부문에서 2450만 톤을 감축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이를 반영하려면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53그램 이하로 규제해야 했다.

반면 2030년에 계획된 정부의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수준은 킬로미터당 70그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량 7440만톤에서 6110만 톤으로 낮춰 잡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기존 온실가스 감축량에 더해 무공해차 450만 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플랜 1.5의 계산에 따르면 최소 630만 대가 보급돼야 감축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사실상 내연기관차를 퇴출하지 않고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셈이다.

권 활동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에서 공약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포함했는데 하루빨리 실현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론회 현장에 직접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양정숙 의원은 “향후 국회에서 법안과 제도, 정책 개정에 있어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공받은 자료를 참고해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