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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7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정치중립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 ||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에 적극 대응했다. 이 후보자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겠다며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정치 중립성을 강력하게 약속하자 야당의원들도 사뭇 온건한 분위기에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병기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정치자금 전달 사건에 관여한 것을 가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과거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머릿속에 정치관여라는 말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임기 중 외부인사를 영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정원 내 편중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부에서 한사람도 데려가지 않겠다"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연과 학연"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였다.
이 후보자는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특보로 일하며 이인제 의원측에 5억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당사자였다. 또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북풍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과거 일들에 비추어 이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님을 주장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는 정통 정보맨이 아니라 정치에 관련된 분”이라며 “현재 국정원 개혁방향과 반대”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문란 행위에 참여한 후보자가 정치개혁이 화두로 부상하는 시기에 국정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차떼기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을 전달한 것은 백번 사죄한다”며 인정했지만 “출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자는 북풍공작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이 후보자는 “북풍과 관련해 1년 동안 출국금지를 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도 않았고 처벌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 직원들에게 절대 정치관여를 하지 말자고 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거듭 정치중립성을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권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중 어느 편에 설 것이냐”고 묻자 “국가의 이익 편에 설 것을 확신해도 좋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국정원의 정치연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왜 그랬는지 심층적으로 보지 못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국정원 업무가 정치에 연루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도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부대 운용에 대해서 “사이버 심리전은 정치적 분야가 아닌 국익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는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보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통비법에 의원들의 협력을 바란다”며 “우리도 변모해 정치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각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정치 중립성과 관련한 변론을 한 후 청문회 분위기는 이 후보자에게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렇게 우호적인 청문회는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군 출신 인사들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이 후보자에게 충고하기도 해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청문회장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이 제 뒤에서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다”며 “국정원이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을 감시한 것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회의 시작 30분도 안돼 청문회가 중단됐다. 이 국정원 직원은 정식절차를 거쳐 임시취재증을 받고 청문회장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 직원의 청문회장 촬영과 관련해 “그 동안의 관행이었다 해도 민감한 시기에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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