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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처리 방침, 지도부 중재안 존중에 일부 원안 처리 요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4-25 18: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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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처리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국민의힘 태도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도부는 일단 법사위 소위를 열고 법안 통과 절차에 착수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존중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당초 원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검수완박 처리 방침, 지도부 중재안 존중에 일부 원안 처리 요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이나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기자들의 '국민의힘이 파기할 경우 민주당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안을 처리하라는 우리 측 요구가 있음에도 박 의장이 중재·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원안처리는 입에 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심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부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30분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기로 했다.

박주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기자들에 “오후 7시30분 소위 소집을 공지하라고 했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합의안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깼으니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던 민주당의 원안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시간끌기 사기극을 벌인다면 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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