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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예산안 60조9천억 편성, 올해보다 6.8% 늘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  2021-08-31 18: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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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2년 예산안을 2021년보다 6.8% 늘려 편성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예산으로 올해 57조1천억 원보다 6.8%(3조8천억 원) 증가한 60조9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 원의 10.1%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이 8.6%로 도로·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율 3.9%보다 높았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고도화 및 첨단화 등 질적성장을 위한 투자 위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은 2조3663억 원으로 2021년보다 12.7% 증가한다. 

주택도시기금은 36조1735억 원으로 올해보다 8.3% 늘어난다. 

2022년 주택 2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건설 단가인상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지원 단가인상 등이 반영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9879억 원에서 2조1819억 원으로 증액된다. 

선정기준이 올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내년 46%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수급대상이 확대된 데다 기준임대료가 최저보장수준 대비 95%에서 100%로 현실화된 점을 반영했다.

통합공공임대와 관련한 기금 출자 및 융자는 올해 18133억 원에서 2022년 1조8231억 원으로 늘어난다. 

통합공공임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다양한 임대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중형평형까지 공급된다.

전세대책 등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과 관련한 기금 출자 및 융자는 올해 6조489억 원에서 내년 9조1560억 원으로, 전세임대 융자는 4조3663억 원에서 4조5328억 원으로 증가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21조4994억 원에서 내년 22조3405억 원으로 3.9% 증액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2019년 1월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7874억 원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4007억 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예산으로 평택~오송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 원), 울릉공항 건설(1140억 원) 등의 사업계획 수립비와 공사비 등도 편성됐다.

광역교통서비스 확충예산도 올해 1조9천억 원에서 내년 2조4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거점 철도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사업에 올해 1조2143억 원보다 약 7천억 원 증액된 1조8597억 원을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등 혁신지원예산은 2조4천억 원에서 2조5천 억원으로 증액된다.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은 3645억 원에서 4806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국토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예산도 5조7천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증가한다. 

국토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 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건설현장 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도 새로 반영했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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