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정부여당,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원 추진"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6/20190604195658_152850.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408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인영</a>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삼은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추진한다.&nbsp;<br /> <br /> 민주당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lsquo;국민취업 지원제도 추진방안&rsquo;과 &lsquo;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rsquo;을 확정했다.&nbsp;<br /> <br />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그동안 논의되던 &#39;한국형 실업부조&#39;의 새로운 명칭이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br /> <br />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요건을 맞춘 사람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들어갔다. 지급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전체 가구소득 가운데 중간값)의 50% 이하인 저소득층인 동시에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br /> <br />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의 50~120%인 만 18~34세 청년은 정부에서 따로 마련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nbsp;<br /> <br /> 중위소득의 50~60%이고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와 중위소득의 120% 이상인 청년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nbsp;<br /> <br /> 민주당과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안착을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도 더욱 높이기로 했다.<br /> <br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목표시기를 2020년 7월로 잡았다. 이를 위해 근거 법률인 &lsquo;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rsquo;을 입법예고했다.&nbsp;<br /> <br /> 입법 예고기간에 노조와 사용자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받아 2019년 정기국회에서 법안 의결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br /> <br />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 7월에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지원대상은 35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산은 5040억 원으로 예상됐다.&nbsp;<br /> <br /> 정부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을 2021년 50만 명, 2022년 60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을 내놓았다.&nbsp;<br /> <br />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국민취업 지원제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삼중의 고용안전망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408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인영</a> 민주당 원내대표는 &ldquo;취업과 생계 지원을 묶어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취지는 매우 의미있다&rdquo;며 &ldquo;일자리를 늘려 경제활력을 회복하면서 선순환을 만들기를 기대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고용노동부 장관은 &ldquo;국민취업 지원제도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rdquo;라며 &ldquo;1995년 고용보험의 시행 이후 20여 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안전망을 완성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rdquo;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