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각 검증작업 속도, 장관으로 의원보다 관료 중용되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2-07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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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개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권의 안정성과 2020년 총선을 감안하면 이번에 교체되는 장관 후보로는 관료 출신이 등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청와대 개각 검증작업 속도, 장관으로 의원보다 관료 중용되나
문재인 대통령.

7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장관 후보자의 검증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시기는 3월 초가 현재 유력하게 꼽힌다. 문 대통령이 27~28일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부터 집중한 뒤 개각에 손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개각 규모를 확대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감안해 외교와 연관성 낮은 부처의 장관들부터 바꾼 뒤 3월~4월에 개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월 말 CBS라디오에서 “개각 규모는 4~5명을 넘되 10명은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9~10명 정도로 대규모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0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비쳐왔기에 유력한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1기 장관이자 현직 의원들이다.

현직 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치인 출신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총선 준비를 위해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비정치인 출신이지만 장관의 평균 임기가 2~3년인 점을 감안하면 순차적으로 교체될 수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1기 장관으로서 2년 가까이 일해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에도 중간 규모의 개각을 통해 고용 부진 문제로 어지러웠던 분위기를 다잡으려고 했던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도 지지율 하락세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개각을 통한 분위기 쇄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기 개각을 단행한다면 관료 출신이 빈자리를 주로 채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비교적 쉬우면서 정부의 정책기조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교체된 장관들을 살펴봐도 관료 출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를 ‘보이콧’할 의지를 보이는 등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인사청문회 부담이 큰 민간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인 출신도 인사청문회에 강한 편이지만 2020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이 부담이다. 현직 의원인 유은혜 부총리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전례도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와 연관된 부처 장관들의 기조가 같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원팀’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개각 규모를 키운다면 경제와 관련이 비교적 적은 부처 위주로 정치인을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인 특유의 추진력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장관급 지위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대선 공약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통일부 장관으로 2020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의원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놓고 송영길, 안민석, 홍익표 의원 등의 이름이 민주당 안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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