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과 소통
기업인 출신 비서실장인 유영민이 취임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의 소통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21년 12월 6개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KT) 총수와 만났는데 유영민도 이 자리에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2월13일에는 6개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CJ), 6월2일에는 4개 그룹(삼성, 현대차, SK, LG)의 총수·경영진을 만나는 등 기업과 접촉 기회가 많아졌다.
문 대통령은 6월2일 4개 그룹 총수·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을 두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법무부는 8월13일 이 부회장을 가석방했다.
문 대통령이 2021년 들어 기업과 소통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기업인 출신인 유영민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 역시 이와 관련된 행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021년 3월13일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유영민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게 기업과 소통을 늘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병상 확보 온힘
유영민은 2021년 말부터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2월20일 유영민을 팀장으로 하는 청와대 범부처·민관합동 병상확보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12월24일 열린 첫 회의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영민은 첫 회의에 참석해 "병상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더 많은 병상을 더 빨리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TF에서 논의해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상확보TF의 활동은 성과를 거둬 2022년 1월 초에는 전국 병상가동률이 50%까지 감소했다. 병상확보TF는 2022년 1월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한 병상확보 계획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병상확보 계획 등을 점검했다.
병상확보TF의 활동 종료 이후 코로나19 병상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다.
△요소수 부족 사태 관련 대응
유영민은 2021년 말 발생한 요소수 공급 대란 사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했다.
유영민은 2021년 11월5일 청와대와 관련 비서관실이 모두 참여하는 요소수 수급 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TF팀장은 안일환 경제수석이 맡았으며 정책실, 국가안보실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청와대 비서실 TF는 각 부처의 요소수 관련 TF와 연계해 활동했다. 청와대 비서실 TF는 경제·산업·국토교통·기후환경·외교 등 분야별로 대응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유영민은 1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소수 공급 대란 사태와 관련해 “관련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내부적으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때 학습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와 긴급수급 수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등으로 수급대책을 마련했다. 2022년 1월말 요소수 수급이 안정됐다고 보고 매점매석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 관련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
유영민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3월5일 유영민에게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3기 새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유영민을 단장으로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태스크포스는 3월11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될만한 거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조사에는 문 대통령의 가족도 포함됐다. 다만 차명거래와 직계가족 범위 바깥에서 진행된 거래는 조사하지 못했다.
| ▲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이 2021년 1월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 비서실장 취임
유영민은 2020년 12월31일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유영민은 이날 비서실장에 취임하면서 “바깥에 있는 여러 정서, 어려움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의 비서실장 임명을 두고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4차산업혁명 선도 등을 위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지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유영민이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를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형’ 인사를 선택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같은날 청와대를 떠나면서 유영민의 취임과 관련해 “
문재인 대통령이 2007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할 때 ‘하산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임기 1년의 대통령에 새로 취임한 분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며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5G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유영민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유영민이 과기정통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2019년 4월8일 세계 최초로 5G통신 상용화에 성공했다.
유영민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이동통신3사의 5G통신 상용화를 지원해왔다. 특히 이동통신3사가 서로 ‘세계 최초 경쟁’을 하지 않고 동시에 상용화를 시작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영민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공동으로 5G서비스를 개시하기로 2018년 7월17일 합의했다.
유영민은 이동통신3사가 합의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가 돼 글로벌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사이의 최초 경쟁을 자제하고 한국으로서 최초가 되는 ‘코리아 5G데이’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이통3사가 공동으로 5G서비스를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통3사가 5G통신 세계 최초 동시 상용화에 합의하면서 과거 LTE 상용화를 비롯해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반복돼온 이통3사의 ‘세계 최초’ 경쟁이 5G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2019년 1월2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강서구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5G 상용화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퍼스트 무버가 세상을 이끈다”며 세계 최초 5G통신 상용화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유영민은 5G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2∼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 2019년 1월에는 5G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도 확정했다.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기존 유선통신망 이용대가와 달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고 유선통신망 공동 활용 대가는 기존 가격을 유지했다.
△2018년 정부 업무평가 우수 등급 받아
유영민이 이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정부업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019년 1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평가에서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여섯 곳의 수장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장관은 유영민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둘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자리·국정과제, 정부혁신, 소통만족도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규제혁신, 정책소통, 기타(지시이행)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역대 최대 벤처투자 등을 통한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부 연구개발(R&D)제도 개선
유영민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정부 연구개발(R&D)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유영민은 2019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정부 R&D가 연간 20조 원을 돌파한 뜻깊은 해”라며 “기초연구 분야는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긴 호흡으로 꾸준히 지원하고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미래 신산업 원천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신년사에서도 정부 R&D체계를 혁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연구자 중심으로 기초연구에 꾸준히 투자하고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진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월28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12월20일에는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R&D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R&D'를 연구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연구자와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과학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근본적이고 통합적 R&D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수준의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 이동통신비 절감
유영민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31번째로 제시된 통신비 절감을 이뤄냈다.
유영민은 2017년 12월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9월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렸다”며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망 도매대가 인하 협상 타결 등으로 알뜰폰 활성화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을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17년 9월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2017년 12월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요금을 1만1천 원씩 추가로 감면받았다.
다만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업계 반대에 부딪혀 이뤄지지 않았다.
|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1년 4월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KT 아현지사 화재 및 통신장애 수습하고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힘써
유영민은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에 따른 통신장애를 수습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힘썼다.
유영민은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2018년 11월26일 6일 KT 혜화전화국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통신3사 CEO(최고경영자)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유영민은 앞으로 통신시설을 A, B, C, D 등급체계로 나눠 방재시설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KT에서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
유영민은 “상인들의 간접 피해는 KT에서 상황에 맞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KT는 복구와 더불어 피해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났다. 화재사고로 아현지사 회선을 쓰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등 5개 지역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상점에서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도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취임
2017년 7월10일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영민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하기로 합의하며 채택을 의결했다.
적격 의견은 “유 후보자는 공공기관장과 민간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부적격 의견은 “유 후보자는 과거 재직했던 기관에서 능력과 성과를 놓고 논란이 있다”며 “과학과 방송통신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해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를 이끌기에는 부적격”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유영민은 7월1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추진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시대 변화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조직해체 위기에서 새로운 임무와 기회를 부여받은 미래부부터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17년 6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서 유영민을 놓고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R&D 생태계 혁신, 핵심 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미래부의 핵심과제를 성공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7월 20일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꿨다.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은 부처가 담당하는 업무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과학에 쓰이는 ‘창조과학’이라는 표현이 과학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이름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과학계의 비판이 거셌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던 ‘창조경제’라는 업무는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등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명칭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정계 입문과 낙선
유영민은 2016년 1월1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탁한 11번째 인재로 영입됐다.
문 대표는 유영민을 두고 “IT 전문가이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 전문경영인을 역임한 분”이라며 “우리 당이 영입하기 쉽지 않은 분인데 함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6년 3월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유영민을 전략공천했다.
당내에서 인천 등 수도권에서 출마요구도 있었지만 유영민은 “민주당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서겠다”며 부산 출마 방침을 정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문 대표와 교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영민의 모교인 동래고가 위치한 동래가 아닌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한 데는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중도성향의 유영민이 경제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해운대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4만563표(41.01%)를 얻어 5만1197표(51.75%)를 얻은 하태경 자유한국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 ▲ 유영민 과기부 장관(맨 오른쪽)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 성윤모 산자부 장관 등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8월7일 오후 로봇 감속기 등 정밀제어용 감속기 생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
△소프트웨어진흥원장 취임
2006년 제4대 소프트웨어진흥원장에 취임해 2008년까지 역임했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문화 정착에 힘썼으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늘리는 데 공을 들였다.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임 1년 만에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를 하위권에서 1위로 바꿔놓는 성과도 냈다.
△국내 1세대 최고정보책임자(CIO)
국내 최고정보책임자 1세대라고 평가받는다. 1996년 LG전자에서 최고정보책임자에 임명될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 개념이 생소했다.
유영민은 CIO로서 경영혁신을 주도해 LG전자가 정보화 우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RP(전사자원관리) 구축, 글로벌 IT 인프라 구축, 해외법인 표준 프로세스 정립 및 시스템 구축 등 IT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이행해 주목받았다.
국내 CIO 라운드테이블 회장을 맡기도 했다. CIO 라운드테이블은 LG전자 최고정보책임자를 맡으면서 조직한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