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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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소신 뚜렷한 강골, 사안을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 좋아 [2020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3-23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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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26세부터 정치를 시작한 직업 정치인으로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문재인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을 맡아 최일선에서 부동산 안정, 국내 항공업계 지원 등 정부의 국토교통정책을 이끌고 있다.

1962년 11월29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평화민주연합(평민련) 당보 기자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무2비서관을 역임했다.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3선 의원 반열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세월호 사고 당시 야당을 대표해 협의를 담당했다.

20대 국회 첫 해에 여성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선 때 문재인후보 선대위에서 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한 데 이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 국토부 장관을 맡게 됐다.

수도권 집값 잡기에 매진해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타협하지 않고 소신이 뚜렷해 '강골'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비전과 과제/평가

사건사고

△중국 우한 주민을 응원하며 홍콩 민주주의 언급
김현미는 2020년 2월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중국 우한 주민을 응원하는 포스터를 올렸다.

김현미가 올린 포스터에는 중국어 간체자로 “힘내라 우한(加油武汉)”이라 적고 한글로 “홍콩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던 그 마음으로 우한과 함께합니다. 우한의 의료인들 힘내세요. 우한 시민들 힘내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김현미가 올린 포스터를 놓고 중국을 응원한다며 중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홍콩 민주시위를 응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중국 정부와 외교 관계를 고려해 홍콩 민주시위를 놓고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홍콩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김현미는 이 포스터가 논란이 되자 글을 내린 뒤 다른 포스터를 올렸다.

△항의하는 지역구 주민에 말실수
김현미는 2020년 1월14일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신년회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한 시민이 김현미를 향해 “고양시가 망쳐졌다”며 항의를 하자 김현미는 “아니에요”라고 대답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말했다.

김현미는 이 발언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020년 1월20일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저의 수양이 충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앞으로 좀 더 성찰하고 정진하겠다”고 사과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
김현미는 2019년 1월24일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서울 17.75%, 대구 9.18% 등 전국 평균 9.13%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개별주택 가격은 물론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어났다.

김현미는 취임 이후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보유세 증가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 효과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 자문기구인 관행혁신위원회는 7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의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장기 목표를 권고했다. 김현미는 이 권고 내용을 놓고 “10월부터 진행되는 2019년 공시가격 조사에 2018년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8년 12월에 2019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예정치를 2018년보다 훨씬 높게 내놓으면서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기초연금과 지역 건강보험료 등이 높아지면서 수급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중저가 단독주택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이라며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4%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가 2018년 12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토지에도 ‘공시 참고가격’을 부여해 가격을 조정하려 한다고 매일경제가 2019년 1월4일 보도하면서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놓고 국토부는 “감정평가사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시를 언급한 것일 뿐 ‘공시지가의 100% 인상’이란 지침을 전달한 적 없다”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의 조사와 평가, 최종 공시는 국토부가 주체인 만큼 ‘구두개입’ 논란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문건 유출에 택시업계 항의
승차공유(카풀)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문건이 유출돼 김현미를 향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카풀 갈등이 한참 치솟던 2018년 12월 ‘향후 택시단체와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 등에 택시단체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만들었다고 국민일보가 2019년 1월13일 보도했다.

택시단체들은 2019년 1월14일 서울 여의도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다"며 "만약 본 사안에 대해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강릉역 KTX 탈선 사고
2018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KTX 관련 사고가 9건 일어나면서 코레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12월5일 코레일 본사를 찾아 기강 해이를 질책하고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사흘 만인 12월8일 KTX 강릉선에서 탈선사고가 터졌다.

김현미는 2018년 12월9일 사고현장을 찾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코레일에 완벽한 복구와 엄중한 사고원인 진단을 지시했다. 연이은 철도사고에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2018년 12월11일 사표를 내면서 물러나게 됐다.

김현미는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 선로 전환기와 신호 제어설비 등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18년 12월11일 국회에서 본인이 책임질 각오가 있는지 질문받자 “나도 책임지고 물러날 각오가 돼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신규 택지 후보지 유출사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 공공택지로 개발될 후보지역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신창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당정유착’으로 부르면서 김현미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25일 신창현 의원 쪽으로 공공택지 후보지의 자료가 건너간 일에 연관된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년 11월21일부터 공공택지 후보지의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공공택지지구 보안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조현민의 진에어 불법 재직 논란
2018년 4월 당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거짓 해명과 ‘칼피아’ 논란이 일어났다. 조현민 전무는 국적법상 미국인이기 때문이다.

김현미는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가 그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제도상 지도와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밝힌 점을 놓고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그 뒤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임원 문제를 놓고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한 끝에 2018년 6월29일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8년 8월17일 진에어의 항공운송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국토부는 “법률 자문과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연한 상향 조정 논란
김현미는 2018년 1월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를 놓고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아파트만 재건축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현미는 2018년 2월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조정한다고 말해 재건축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받자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태도”라고 해명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2018년 3월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BBK사건 저격수, 18대 총선 낙선
2007년 김현미는 박영선, 서혜석, 정봉주 의원과 함께 대통합민주신당 BBK 주가조작사건 진상조사팀의 일원이었다. BBK 주가조작사건은 1999년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다시 여의도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격했다. 그 뒤 박영선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총선에서 낙선했다. 특히 정봉주 의원은 이 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현미는 이 일로 한나라당으로부터 1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 가운데 3건은 기소됐고 2건은 무죄판결이 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 시계가 1500만 원대라고 폭로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건으로 200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가 2010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2월21일 싹싸얌 치드촙 태국 교통부 장관을 만나 두 나라 사이 도로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로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2003년 평화민주당 홍보담당, 새정치국민회의 정세분석실 부장,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제16대 대통령당선자 부대변인,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 정무2비서관을 맡았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2011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일산서구/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위원장, 민주당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았다.

2014년 6월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됐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됐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다.

2016년부터 제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7년 7월 제4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0년 2월 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2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2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방송영상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남편 백장현씨와 슬하에 2남을 뒀다. 남편과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김현미가 정치에 매진할 수 있게 남편은 정치를 그만두고 회사원이 됐다고 한다. 선거철마다 앞장서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의 할아버지는 1948년 5·10 총선거에서 선출된 제헌국회의원 199명 가운데 한 명인 고 김종문 한국민주당 의원이다. 아버지는 김병태 전 정읍시의회 의장이다.

◆ 상훈

국정감사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04~2006, 2012, 2015~2016 모두 여섯 차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2016년 12월 한국언론사협회로부터 제4회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 대상을 받았다.

2016년 12월 한국납세자연합회로부터 납세자 권익상을 받았다.

◆ 기타

2019년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두 아들 명의로 모두 9억7144만5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9598만8천 원이 늘었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의 평가액이 5억3083만 원, 본인과 배우자, 두 아들 명의의 예금 6486만7천 원, 정치자금 계좌의 예금 1억6102만 원 등이다.

2018년에 신고했던 배우자 명의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은 1억209만5천 원에 매각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부채는 7078만9천 원이다.

‘둘째언니는 신데렐라를 꿈꾸지 않는다’(고려원북스, 2007)와 ‘강한 아줌마 약한 대한민국’(메디치미디어, 2011), ‘당신은 아직 지지 않았다’(메디치미디어, 2013) 등 3권의 책을 냈다.

어록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3월12일 경기도 평택시 LH평택소사벌 사업현장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건설현장 방역현황 점검 및 피해극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사업자단체와 함께 코로사19 사태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 (2020/03/12,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형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토부는 중국 노선의 운항 감축에 따른 항공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한중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 미사용분 회수유예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이후 대체노선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과 수요 탄력적 부정기편 운항 등 신속한 행정지원조치를 취하겠다.” (2020/02/10,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에서)

“내각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안정적 내각을 뒷받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구(일산서구)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제 일산서구에 관한 일은 당에 맡기겠다.” (2020/01/03,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혁신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이다.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수립,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2019/12/31, 신년사에서)

“그동안 한국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도시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사람들은 더 똑똑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길 원하고 있어 세계의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스마트시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9/11/25, 부산 해운대구 파크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관한 정부 태도는 변함이 없다. 10월 말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과열이 재현된다면 보다 강력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도 세웠다.” (2019/10/02,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규제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며)

“청년들이 통근과 통학하기 편리한 위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것이다.” (2019/08/21,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현장을 방문한 뒤 서울시 구청장 11명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로또청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할 때는 그동안 그 이익을 누가 들고 갔는지 의구심이 든다. 로또효과는 아파트 전매제한을 길게 하는 방식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2019/07/12,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기 신도시는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을 높여 상생과 발전을 이끄는 도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지 선정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교통대책을 수립했고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기업용지도 확보했다.” (2019/06/25,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도시포럼’ 발족식 축사에서)

“버스 노선의 축소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사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버스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또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의 질과 안전이 높아진다.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2019/05/15, 담화문을 통해 버스요금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기를 연장하는 소극적 의미의 유임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다짐을 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 (2019/04/08, 후임으로 내정됐던 최정호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뒤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새만금지구에 재생에너지 시설과 기업이 자리를 잡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완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전북지역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달라.” (2019/03/04,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구기관 투자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원칙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안전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9/02/18,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퉁부 산하 기관장들과 간담회에서)

“재산세는 이전 세액과 비교해 연간 30%, 종합부동산세는 50%로 상한폭이 제한돼 있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일은 없다.” (2019/01/25,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비교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비교적 높다. 이를 감안하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반영률이 크게 바뀌진 않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가격의 상승분은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적극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2019/01/2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지난 한 해는 유독 사건사고가 많았고 많은 국민이 불안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역과 공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2019/01/07,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우리가 만들고 다듬는 법과 제도,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 시장에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2019년에는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2018/12/31, 국토교통부 신년사에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 이상이다. 우리 기업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 운송기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을 남한과 북한이 함께 향유할 수 있다.” (2018/12/26, 북한 측 개성 판문점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우버 등을 보면 차량과 IT플랫폼을 연결해 사전 예약과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고 여러 부가 서비스의 요금도 받는다. 우리나라 택시도 이런 플랫폼을 장착하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택시기사의 수익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아도 택시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 (수익구조) 문제가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한다.” (2018/12/21,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건설산업은 국내 시장 확대만으로는 재도약할 수 없다. 이제는 국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탈피해 세계 시장에서 활로를 찾는 데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8/12/18,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50층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본사에서 열린 ‘해외건설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코레일의 정비 불량과 사고 대처 등의 문제 전반을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에는 더 이상 변명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코레일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2018/12/09, KTX 강릉선 탈선 사고현장을 찾아)

“교통 혼잡뿐 아니라 택시만으로 교통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특정 시간대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의 처지도 있다고 본다.” (2018/11/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진출이 도마에 오르자)

“용산 미군기지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곳을 국민 모두를 위한 대표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2018/11/02,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용산 미군기지를 찾은 자리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청약이 그전보다 26% 증가했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됐던 시장이 2018년 여름에 다시 과열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2018/10/1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당시까지 아홉 차례 나온 부동산대책의 평가와 문제를 질문받자)

“집값이 오르는 일이 제일 마음 아프다. 한시도 잊지 않고 있고 잠도 잘 못 잔다.” (2018/09/05,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에 과한 부분이 일부 있어 관련 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면 무주택자가 안정적 임대료를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새 주택 구입을 위해 임대 등록의 혜택을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2018/08/31,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BMW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 (2018/08/08,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BMW차량의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BMW 본사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시장이 도시계획을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할 수 있다.” (2018/07/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서울 여의도와 용산 개발방안을 질문받자 서울시가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됐던 생명·안전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 핵심기술의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역할이다.” (2018/07/09,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1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 수준과 (실거래가와)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잘 알고 있다, 전문가의 자문과 대내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시지가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2018/06/25,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하고자 노력했다. 국토교통 일자리가 힘들고 낙후된 분야가 아닌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길 희망한다.” (2018/05/16,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두 나라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세계 시장을 함께 선도할 수 있다.” (2018/04/12,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인도 인프라투자 협력 포럼’에서)

“과거 유비쿼터스 도시(U-City)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 듯이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 (2018/04/05,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열린 민간기업인 간담회에서)

“민자도로는 통행료 문제뿐 아니라 운영자체에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등 큰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간이 되는 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2018/03/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을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인구 감소와 저성장, 4차산업혁명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 차별화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8/03/14,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출발점은 청년이다. 청년들이 주거불안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 (2018/02/21,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을 둘러보면서)

“최근 건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견실한 시공,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 (2018/01/04,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집값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몇 번의 대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이 일소될 수 없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가자.” (2018/01/02, 국토교통부 시무식에서)

“다함께 잘사는 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주거복지로드맵과 시장안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자. 몇 번의 대책으로 국민 집 걱정이 일소될 수 없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첫걸음을 뗐다는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2017/12/29, 신년사에서)

“조세개혁특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 이제는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 (2017/12/13,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브리핑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유지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주택일 수 있다.” (2017/11/29, 서울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환하고자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 주거의 질은 향상됐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주거안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다.” (2017/11/27,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수년 동안 건설사들이 국내시장에만 열중해 해외시장 개척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 강남의 초호화 재건축아파트에 쏟는 열정을 해외시장 개척에 썼으면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하지 않았을까 싶다.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주택시장 질서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 (2017/10/28,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분양제를)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지만 토지주택공사(LH)가 하는 공공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실시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보겠다. 민간부문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017/10/12,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수익성을 중시했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해 철도 본연의 역할인 ‘더 빠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운영기관, 건설기관, 차량제작사 등 철도산업전체가 안전파수꾼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도안전 수준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2017/09/18, ‘2017 철도의 날’ 행사에서)

“이번 8.2부동산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을 것이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줬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팔아야 할 것이다.” (2017/08/04, 청와대 뉴미디어실과 인터뷰에서)

“현재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높이려고 한다.” (2017/07/07,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비 등 공적지원을 대폭 확대해 노후 주거지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도시를 되살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민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이 더욱 중요하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해 달라.” (2017/07/04, 도심재생뉴딜사업기획단 현판 제막식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돈을 위해 실수요자가 집을 갖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2017/06/23,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에서)

“집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주택 매매·전세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 가겠다.” (2017/06/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시민·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 도시재생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 육성 등에 진력할 것이다.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서 세대별, 소득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 (2017/05/30, 장관후보로 지명된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여성 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 작년 국회 예결위원장에 취임할 때도 '따뜻한 예산'을 강조했다. 그 따뜻함은 여성성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불러왔다.” (2017/05/30, 장관후보로 지명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님들께 잘 부탁드려야 한다. 저도 인사청문회 때 세게 했는데 기대가 된다.” (2017/05/30, 다가오는 청문회를 준비하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특별회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편성했는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 누리과정 문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끝까지 '핫'하게 갈 사안이다.” (2016/10/19,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 (2016/10/12,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7~8월이면 전년도 관광객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 (관세청이 6월) 신규면세점을 모집했다.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설치요건인 관광객 증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2016/10/10,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은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 (2016/10, 법인세 인상안 발의에)

“대기업 법인세가 정체돼 부족한 세수를 중소기업이 메워왔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재정확보에 나서야 한다.” (2016/9/28,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독차지를 정면비판하며)

“해양조선업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하기 위해 기재위와 정무위를 여는 것인데 이에 대해 두 상임위의 의지가 전혀 없다.” (2016/8/17, 국회 서별관 청문회(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증인채택을 놓고)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 국가부채가 700조 원으로 예상된다. 지금 매년 40조 원씩 재정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2015/10/15,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초이노믹스의 성과를 놓고)

“정치권이 쌍용차 문제를 풀지 못해 결국 김정욱씨와 이창근씨가 굴뚝에 오른 것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당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완구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다음 주자로 지목한다.”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고 서민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 줄푸세 정책을 버리고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201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고 당일 해군의 헬리콥터가 10시 1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장비와 인력 없이 정비사만 태우고 가는 바람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특히 해경 구조대가 있던 전용부두와 거리는 고작 1km가량에 불과했는데 태우고 가지 않았다. 상황공유 미흡이 드러난 것이다.” (2014/06/30,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박영선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제1야당답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게 정책수석직을 수행하겠다.” (2014/05/13,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책 청문회가 된 것은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다.” (2014/03/1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그간 현대화되지 못했고 우리 유권자들의 변화된 마음과 문화를 읽지 못했다. 민주당의 문화와 언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012/12/25,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MB(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은 반 토막 난 국민경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서도 MB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도로MB경제로 만들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2012/10/06,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이 문제 삼는 증인은 오로지 (BBK 전 대표) 김경준씨다. 영웅본색이 아니라 한나라당 `증인본색'은 김경준이다. 여기서 큰소리를 치면서 뒤로는 못 오게 하느냐.” (2007/10/23,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BB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증인채택 정당성 여부를 놓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분노를 도외시하고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대졸 대변인'을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에 근본적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은 강화하고, 측근은 안고 가겠다'는 것은 과거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하며 이회창 총재를 비난하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리더십이자,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시절 측근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2005/06/08,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다고 하는데, 변한 건 없다. 이라크전이 미국의 침략전쟁이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추가파병을 한 것이다. 정부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으니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2004/06/18,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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