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018년 7월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
△폭염·가뭄 피해 현장 점검하고 대책 마련 서둘러
이개호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곧바로 폭염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취임식도 미룬 채 경남 거창군 사과 재배 농가와 육계 농가를 찾아 의견을 들었다. 이어 강원도 고랭지 배추와 무, 고추 재배지를 방문해 산지 작황과 수급 상황을 살폈다.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바탕으로 폭염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국지적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충남과 전남에 비상 급수 추진, 햇빛데임(일소)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 복구비 지원, 축사용 냉방장비 지원 대상과 예산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농작물 보험 대상 품목 확대와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한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2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이개호는 2018년 8월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2018년 7월26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장관은 지역구가 농촌인 데다 지역행정에 밝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있어 농민 관련 법안만 100여 건 발의할 만큼 농업 전문가"라며 "농민들에 애정을 지니고 있어 청문위원들에게도 인정받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개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옹호' 발언, 아들의 대기업 입사 특혜 의혹, 다주택 보유 등 도덕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농정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청문회를 통과해 '현역 의원 불패'를 이어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축산업계도 이개호를 환영하는 뜻을 내놨다.
한농연은 성명을 내고 "이개호 의원은 전문 관료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뛰어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온 후보자"라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으로서 주어진 직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개호는 8월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농업·농촌 청년 후계인력 육성 △직접 지불제 전면 개편 △안전한 농식품 생산 기반 구축 및 로컬푸드 확산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식량 안보정책 체계화 등 5가지 전략을 내놨다.
그는 “공직생활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가 있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며 “쌀 직접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청년농 육성과 농산물 제값 받기, 농촌개발사업 등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농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농가 민생 법안에 앞장
이개호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 종자산업법 개정안, 산립조합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 특별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16년 6월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2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과 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농가 경영 안정과 농어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분야 상생기금을 매년 1천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6년 8월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김영란법의 취지는 존중하면서도 농축수산업의 준비를 위한 기간을 마련해 법 적용 시점을 3년 뒤로 미루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개호는 "현행 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가액의 범위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교육 지원 특별법'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무상교육 실시, 대학입학 특별전형, 공무원 임용 확대 등의 교육지원책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서도 2018년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대표적 입법 성과로 꼽힌다.
이 개정안은 지역농협에도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해 지역 농민들의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첫번째)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와 2018년 1월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광역시청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연합뉴스> |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 주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을 주도해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정부 차원의 객관적이고 독립적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관한 실질적 보상도 비로소 가능해지게 된다.
특별법은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수 및 암매장 장소 확인 등 5·18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9월 출범하며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각 1명, 4명, 4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2년 동안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개호는 특별법이 통과된 뒤 “이제 전두환일 것으로 확신되는 최종 발포 명령자,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자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북한군 개입 등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에 관한 진상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개호는 20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에 이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했다.
그는 쌀값 회복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AI),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자 정부에 축산 농가의 소득 보전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10월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쌀값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을 85만 톤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올해 쌀 수급 안정대책으로 발표한 공공 비축과 해외 공여용 35만 톤, 시장격리 37만 톤, 모두 72만 톤의 매입계획은 2016년과 비교하면 3만 톤 증가에 불과해 쌀값 회복에 역부족"이라고 과감한 선제적 대책을 촉구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서명질의를 통해 "2015년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 뒤 농업재해에 농업인 사망자 1인당 지급액이 2015년 1103만 원, 2016년 1168만 원, 2017년 1286만 원에 그쳐 농업인 유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실질적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반대에 앞장서
이개호는 광주전남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2017년 8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기술력만 흡수한 뒤 국내 공장은 폐쇄하고 임금이 싼 중국으로 떠나는 ‘기술 먹튀’를 할 것”이라며 “기술 먹튀가 발생하면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하는 5천여 명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리점 종사자까지 수만 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해외레 매각되면 광주전남 지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과거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3천여 명의 임직원을 구조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매출 3조 원, 자산 5조2천억 원의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대기업인 금호타이어를 매출 5천억 원 자산 1조 원에 불과한 중국기업이 한국 돈을 빌려 인수하는 ‘해외 부실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호타이어 매각을 추진하는 산업은행을 비난했다.
이개호는 2018년 7월26일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불거진 아들의 금호아시아나그룹 입사 특혜 의혹으로 계열사인 금호타이어 매각을 반대한 배경을 의심받기도 했다.
금호타이어는 2018년 4월 중국기업 더블스타에 매각이 확정됐다.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와
이개호는 19대 국회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담양·함평·영광·장성 4개군 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국회의원과 군수, 군의장을 주축으로 지자체 예산 실무자와 함께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 정부 정책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개호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국회에서 광주 전남 주민들의 숙원인 호남선 고속 전철의 2단계 사업과 무안공항 경유 문제를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 의정 활동을 벌여 1조5천억 원이던 사업 예산을 2조5천억 원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는데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보성-임성 남해안 철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에 예산 증액을 얻어내 완공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에너지밸리 조성과 관련해 한전공대 유치를 두고 위치 선정 문제에 광주와 전남의 의견이 엇갈려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지역구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난 것으로 평가됐다.
에너지밸리는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2020년까지 유망 중소기업 500곳을 유치하고 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분야 연구중심대학 설립 추진 등이 필요하다.
한전공대는 신재생에너지분야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재를 키워내려는 사업이다.
△20대 총선에서 전남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로 재선 성공
이개호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전남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당선자가 됐다.
당시 국민의당이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을 휩쓴 ‘녹색돌풍’에도 꿋꿋이 민주당을 지켜내며 재선에 성공했다. 전남에서 관료로 일할 때 현지 농어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등 지지기반이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개호는 총선 직후 민주당 당선자 대회에서 당선소감을 말하다 “같이 활동했던 동료를 다 잃고 혼자 왔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오만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재선 의원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 기필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개호는 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맡아 2017년 5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크게 힘을 보태면서 호남에서 민주당 부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F1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개호는 F1(포뮬러원)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아 2013 F1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전두지휘했다.
이개호는 2012년 12월 F1대회의 총괄 책임자가 된 뒤 2천억 원에 이르는 F1 대회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그는 2차례 영국을 방문해 F1 매니지먼트측과 협상을 통해 500억 원이나 되는 개최권료를 40%가량 줄이는 성과를 냈다.
이개호는 배짱과 추진력으로 대회 운영 관리를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