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론과 실천 겸비, 개방형 혁신에 힘 쏟아 [2019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2-2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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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소통에 힘쓰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1959년 5월12일 인천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지냈으며 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문재인캠프에 함께 하면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정책을 조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공약의 기틀을 마련한 장본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8조 원이 넘는 중소기업과 벤처 지원 예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정책을 챙기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풀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론과 실물을 두루 경험한 경제 전문가로서 재벌개혁을 줄곧 주장해온 진보성향의 학자다.

경영활동의 공과


△제로페이 시행
홍종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로페이를 실현하는 데 공을 들였다.

제로페이는 2018년 12월20일부터 서울,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 자갈치시장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해 핵심상권 109곳을 시범상가로 지정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2019년 1월23일 기준으로 4만699곳에 이르렀다.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등 6개 편의점 브랜드는 일괄적으로 2019년 4월부터 제로페이에 참여하기로 했다.

2600만 명 사용자를 확보해 둔 카카오페이까지 2019년 1월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로페이 활성화에 힘이 실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종학은 제로페이에 외상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을 연계한 포인트 충전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홍종학은 2019년 신년사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자영업자의 영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Who Is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019년 2월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열기 위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공장 지원
홍종학은 스마트공장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1월 홍종학의 장관 취임 1주년 성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생산성이 30% 높아지고 불량률은 45% 낮아졌다. 원가도 15% 절감했고 납기시간은 16% 축소됐다.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당 고용인원도 평균 2.2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홍종학은 2019년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을 5천억 원 책정해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스마트공장 전용자금 3300억 원보다 51.5%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도 스마트공장 확대정책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홍종학의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에 힘이 실렸다.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은 2019년 4천 개 더 늘어난다. 스마트공장 중심의 산업단지도 2019년에 2곳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2018년까지 스마트공장 7800여 곳을 구축하는 데 지원했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 탈취 막기 위한 기술 금고 시스템 구축
홍종학은 취임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홍종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2019년 1월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 ‘테크세이프’를 도입했다.

테크세이프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 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해 만든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이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 제안 과정에서 말 또는 유선통신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가 요구된 때 관련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된다.

기술자료 임치 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즈니스 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뒀다가 해당 기술의 보유자를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홍종학은 앞으로 기술 탈취를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등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도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종학은 2018년 11월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등을 통해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며 “기술 탈취가 의심되는 기업에 바로 조처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취임할 때 기술 탈취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18년 5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법무지원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해 개방형 혁신 본격화
홍종학은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개방형 혁신 사업도 가시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월 개방형 혁신공간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다.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는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털(VC) 등이 기술 분야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홍종학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개방형 혁신 정책이 추진됐다면 2019년부터는 두 번째 단계로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이 이뤄지는 데 중심을 두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새로운 창업 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 파크’, 해외에서는 국제적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KSC)’도 조성하기로 했다.

홍종학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민간과 대학 등 다양한 주체를 개방형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며 “원 팀(One team)이 돼 개방형 혁신을 이룬다면 한국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종학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2018년 6월 ‘2018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방형 혁신을 대폭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하는 대기업에 전폭적 지원도 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안에서 벤처팀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영업 종합대책 만들어
홍종학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기도 했던 자영업 종합대책을 세웠다.

현장소통 태크스포스팀(TF)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만들어나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옛 도심 상권 30곳을 복합개발한다.

2019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2018년의 5배 이상인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모두 10조 원 발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자금 대출도 강화했다.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규모를 매해 1조5천억 원 안팎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영업자 보증 6천억 원,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100억 원도 새롭게 만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4대 보험 지원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도 종합대책에 담았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만들어 자영업자 지원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놓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만나 소통 힘써
홍종학은 최저임금 인상과 결정 구조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들과 소통에 힘썼다.

홍종학은 2018년 12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만나 최저임금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현안을 살피고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홍종학은 “소상공인업계가 내는 의견을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전달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 정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살펴 가며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크고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 수가 부족하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최 회장은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은행권에서 받아주지 않아 제2, 3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시간당 8350원)인 것은 과도하다며 불복종운동을 2018년 7월부터 시작했다.

2018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단체 61곳을 실태 조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 예산도 2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추자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 사이 불화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8년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상공인 측 위원에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이 아닌 민간단체인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출신 위원이 추천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홍종학은 최 회장을 2018년 11월 대한민국소상공인대회 때 만나려고 했지만 만남 직전에 약속이 취소되기도 했다.
[Who Is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9년 2월1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중소기업 케이알이엠에스의 공장을 방문해 사측 관계자와 견학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홍종학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가장 늦게 장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에 오른 세 번째 인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21일 청와대에서 홍종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국무회의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9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 지 118일 만이다.

이에 앞서 홍종학은 2017년 10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홍 후보자는 경제학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적임자”라고 말했다.

홍종학은 전 후보자인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종교활동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한지 1개월 만에 지명됐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을 장관으로 선임하려고 했으나 주식 백지신탁 등의 문제로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공약을 주도해 만들었다.

홍종학은 10월25일 페이스북에 후보자 지명 소감문을 올려 “대선과정에서 중기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공약을 만들면서 가슴 벅찼던 기억이 난다”며 “막상 그 임무를 제가 맡으니 막중한 책임감에 중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정치인으로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발전해야 한국경제가 재도약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대선과정에서도 많은 분과 함께 일자리,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네 바퀴 성장론을 구상했다”고 덧붙였다.

△필리버스터 통해 박근혜 정부 비판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7시간21분 동안 발언했는데 경제학자 출신답게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 위주 정책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홍종학은 당시 “한국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재벌과 기재부와 정치가 결탁해서 정경유착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 '줄푸세' 정책을 폈는데 1920년대 미국 최악의 대통령인 워런 하딩 대통령이 그 원조”라며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규제를 푸니까 재벌들이 조그만 영세업자들을 다 잡아먹었다가 대공황이 왔다”고 주장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4년 11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개인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2배 늘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회생절차에서의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채권자 및 채무자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담보된 개인 회생채권 기준액도 올려 조정했다.

홍종학은 “담보된 개인 회생채권 10억 원 기준을 20억 원으로, 무담보 개인 회생채권 5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보된 개인 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무담보 개인 회생채권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 채무자는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세법 개정안 발의
홍종학은 2013년 4월18일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은 △전발효조(발효시설)는 5만 리터에서 2.5만 리터로, 후발효조(저장시설)는 10만 리터에서 5만 리터로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맥주의 맥아비율을 70%로 법정화해 맥아를 7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발포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했으며 △중소 맥주회사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종학은 “현재 2012년 국산 맥주시장은 OB맥주(50.4%)와 하이트진로(45.7%)의 합계 시장 점유율이 96.1%인 전형적 과점체제에 속한다. 과점 기업은 과점체제를 잘 유지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서 품질 개선의 유인이 없다”며 “기존의 맥주업체에 경쟁의 자극을 주기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며 "맥주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점 특허권 단축 법안 발의
2012년 19대 국회에서 재벌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권을 기존 10년에서 단축한 5년마다 재심사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한 일명 ‘홍종학법’을 발의했다.

홍종학은 “대기업의 면세점시장 점유율은 2011년 기준 약 80%다. 면세점은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한 영역인 만큼 공익성을 지키며 운영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특허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279명, 기권 4명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됐다.

△재벌개혁 주장
학자 시절 오랫동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며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다.

1997년부터 경실련에 몸담았다. 1999년부터 경실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 정책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재벌개혁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2001년 저서 '한국은 망한다'에서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하는 등 재벌체제에 부정적 시각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 재벌 관련 제도도 비판했고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도 쓴소리를 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로 활동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9년 2월1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중소기업 케이알이엠에스를 방문해 산업단지 안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은 2019년 스마트공장을 확대해 중소 제조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18년까지 스마트공장은 7800여 곳이 구축됐는데 2022년까지 3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산업단지는 2022년까지 10곳을 더 만든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복합개발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옛 도심상권 30곳을 개발해 현대화하고 쇼핑, 문화를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든다.

홍종학은 2019년 신년사에서 “2019년에는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전환, 연구·개발(R&D) 자금 1조 원 지원, 저신용 기술기업에 정책자금 저리 지원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1년 만에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거듭났다.

홍종학은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굴리는 막중한 책임을 맡는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10조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정책을 챙기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풀어내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 인상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커졌다. 최저임금은 2018년에도 16.7%가 올라 2년 연속 10%대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3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홍종학이 교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함께 교체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 대부분이 2020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홍종학은 이들과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종학은 1월28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장관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선 정치를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할 일이 있겠느냐”며 “개방형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평가

홍종학은 경제학자 출신이다. 경제학 교수와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로 평가된다.

2012년 제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 개혁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변할 부처의 수장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적임자라는 기대도 받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홍종학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으로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수제맥주 활성화에 기여해 '맥주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성수동 어메이징 브루어리에서 그의 이름을 딴 '홍종학 에일'을 내놓기도 했다. 홍종학은 홍종학 에일 제조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시각자료를 들고 나와 7시간이 넘도록 주전공인 경제 분야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를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홍종학의 스케치북'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사건사고
[Who Is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9년 1월2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창업·벤처 협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논란에 휘말려
홍종학은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위증 논란에 휘말렸다.

홍종학이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반대편에 서 있는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 뒤 홍종학과 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홍종학은 ”사진을 함께 찍은 사람들이 정상화추진위원회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로 탄압 논란
홍종학은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불법시찰했다는 의혹도 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10월 정부기관 16곳에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61곳의 실태를 조사한 것을 놓고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상공인 예산도 삭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종학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탄압했다는 말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며 “관리 책임을 다했을 뿐이고 단체 예산의 삭감도 기획재정부가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의혹
장관 취임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2018년 5월23일 중앙일보는 홍종학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증여세 논란 등으로 낙마 위기에 처했을 때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그를 비판하는 기사에 옹호 댓글을 단 사실을 보도했다. 드루킹 본인이 “다 침소봉대해서 장관 후보자를 또 끌어내려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며 “홍 후보자 정도면 훌륭한 장관감”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홍종학이 과거 민주당 디지털소통본부장을 지내며 드루킹 일당이 관여한 '선플운동'을 입안했던 전력도 재조명됐다.

홍종학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5월23일 간담회에서 “드루킹을 전혀 모르며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7월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혹이 다시 나오자 “드루킹과 접촉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홍종학 부인이 문체부에 자리 요구”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2017년 11월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홍 후보자)부인이 발레를 전공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리를 내놓으라고 굉장히 괴롭혔다고 한다”며 “(청문회 통과가) 안 되겠더라. 너무 심하다. 저하고도 비교적 가까운 분인데 시민운동 학자로서 너무 표리부동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종학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을 잘 아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문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홍 후보자 부인은 어떤 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문체부도 관련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갑횡포 계약서 논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11월1일 공개한 홍종학의 부인과 딸 소유의 건물 임대차계약서에는 세입자보다 임대인의 권리가 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는 “계약 조항 해석에 관하여 갑, 을 사이에 이의가 있으면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임차한 표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훼손 및 손해를 초래케 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을이 상기 각 조항 불이행으로 갑이 소송을 제기하면 모든 소송비 및 집행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이 임의로 을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등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다.

홍종학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주택과 상가 건물주의 갑횡포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에 힘쓴 의원 중 한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건물주로 갑횡포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홍종학 측은 “부동산 중계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했는데, 실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내용을 어기더라도 임차인에게 이를 적용하고 임대료를 비현실적으로 올린 적이 없다“며 ”이런 계약내용도 최근 알게 됐다. 부주의했던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꼼수 별거' 논란
2017년 11월3일 TV조선에 따르면 홍종학 부부는 2004년 딸을 출산한 이후 500m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했지만 부인은 장모 가 사는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뒀다.

홍종학은 3년 후 다시 처가 앞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이때도 역시 딸과 부인 두 사람만 전입신고를 했다. 공식적으로 홍종학이 19대 국회의원직을 맡기 직전인 2012년 5월에야 부인이 홍종학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같이 살고 있는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부의 대물림(증여) 논란
2016년 7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이었던 홍종학은 배우자와 딸을 포함해 재산이 총 49억50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2004년 태어난 딸은 서울 중구 충무로의 상가 건물 지분을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 2015년 11월 그의 딸과 부인이 이 건물 지분의 25%씩 총 절반을 홍종학의 장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지분 25%의 평가가치는 8억6500만 원으로 알려졌다.

홍종학은 의원 시절 “상속세와 증여세를 올려 부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딸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과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홍종학은 2017년 10월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 후 우리 딸 아이가 증여를 받았다.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딸의 국제중 입학 논란
홍종학은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딸이 귀족학교로 불리는 국제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심국제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를 포함한 이 학교의 1인당 납부액은 2014년 기준으로 1499만 원에 이른다.

홍종학은 2011년 열린 교육 토론회에 참석해 “부의 대물림은 교육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기관이 돼버린 특목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가 2019년 2월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 MOU'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3년부터 1984년까지 한국종합금융에서 일했다.

1992년 가천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돼 2012년까지 부교수, 조교수, 교수 등을 지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자원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6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7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싱크탱크 네트워크 공동대표, 민주당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TF 팀장,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7년 10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017년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임명장을 받았다.

◆ 학력

1971년 송현초등학교, 1974년 대헌중학교, 1977년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인과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13년 6월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국회의정평가단 선정 2013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받았다.

2014년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2014년 국정감사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기타

2018년 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모두 55억89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1979년 12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1982년 3월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저서로 ‘성장 친화형 진보’(2009년 미들하우스), ‘한국은 망한다’(2001년 이슈투데이),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1998년 미래와 사람들), ‘IMF사태 원인을 알면 대책이 보인다’(1998년 해냄) 등이 있다.

어록
[Who Is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9년 1월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테크세이프(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2019/01/29, ’테크세이프(Tech Safe) 시스템’ 개시 행사에서)

“기술 분야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열린 생각으로 교류하는 개방형 혁신이 이뤄진다면 엄청난 상승작용이 일어날 것. 공정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 혁신도 실현할 수 있다” (2019/01/28, 창업·벤처 협단체장과 간담회에서)

“2019년 기해년 새해는 보호무역의 확산 등으로 경제환경이 쉽지 않고 내수 소비가 회복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18/12/31, 2019년 신년사에서)

“정부 정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발표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2018/12/04,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게)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연장해줄 때 일부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다. 채무상환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해 달라.” (2018/11/28, 2018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

“작은 기업들이 품질 좋은 부품을 공급해 큰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큰 기업들도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작은 기업이 크는 데 기여하는 혁신 생태계가 작동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8/06/12, 2018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비밀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원칙을 재정립하겠다. 구두나 메일은 금지하고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서를 교부해 이를 어기는 게 범죄행위가 되도록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기술거래내역을 등록하는 공적 시스템을 도입해 법적 분쟁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기술이 보호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2018/02/12,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기준을 현행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지원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2018/02/04,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이란 주제로 KBS 1TV에서 방영된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과도하게 부동산시장에 몰려 있는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와서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 젊은이들이 아이돌이나 공무원, 부동산 쪽 종사를 생각하기보다 창업붐이나 벤처캐피털을 꿈꾸면서 공부하길 기대한다.” (2018/01/31,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대기업이 2·3차 협력사를 지원하면 정부의 재원을 활용해 연구개발(R&D)과 보증 등을 연계해 지원하겠다.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협력이익 배분제도 도입, 상생결제 확산 등을 통해 2·3차 협력사에도 돈이 돌고 혁신성장을 확산할 수 있는 상생협력을 추진하겠다”. (2018/01/23,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경기 안성의 주풍테크를 찾아 대기업 협력사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30년 동안 이어진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노동자를 혹사하면서 이대로 가면 발전할 수 없고 한국경제는 무너진다. 방향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여러 논리가 있겠지만 잘못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2018/01/22,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에게 감동주는 서비스기관이 되겠다.” (2017/12/29, 2018년 신년사에서)

“내년에 최저임금 부담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려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이 먼저 활력을 찾아야 한다. 350만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수호천사이자 세일즈맨이 되겠다.” (2017/12/29, 2018년 신년사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2017/12/21,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여성과 여성기업인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모두 500억 원 수준의 여성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7/12/12,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벤처협회 송년회에 참석해 여성기업인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부분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기부에 임치하는 ‘기술임치제도’ 등 이미 좋은 제도가 있어 기술 탈취 문제만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기업에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17/11/23,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되겠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나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구조적 근절체계를 마련하겠다.” (2017/11/21,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최근 개인적 논란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 같아서 우려가 크다. 언론에 잘못된 보도가 많아 안타깝다. (나는)국회의원 시절 중소기업에 애정을 품고 입법활동을 해왔다. (누구보다) 중소·벤처기업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추진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정부에 이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다.”(2017/11/02,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단체장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료 문제를 빼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회담에서 얘기했고 여당 대표도 동의했고, 당시 박 대통령도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다시 말을 바꿨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느냐.” (2015/08/17,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와 관련해)

“연간 근로일수로 환산해보면 한국 근로자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근로자들보다 하루 3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길다.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고 근로자의 전직 및 이직률(turn over rate)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나 기업들이 항상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14/04/01,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OECD 회원국 노동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법과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숨어있는 자금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법 제도를 개정하는 것 못지않게 역외탈세에 대한 집행기관의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건수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에 불과해 신고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 시대에 외국과의 자본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도 변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2013/03/28, 세정신문과 인터뷰에서)

“2008년 대대적 감세정책의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 ‘이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의 약 70% 가까운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2009년 6월15일 라디오연설)은 사실과 다르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2008년 세제개편안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60%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을 속인 것을 사과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2012/09/1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벌개혁 전문가로 비례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재벌개혁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적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

"세계화는 부자와 대기업에 부를 집중시킨다. 개방하면 할수록 세계시장을 석권하거나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부자와 대기업에 유리하게 된다. 반면 국내시장을 빼앗기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가게 된다.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해 양극화를 축소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달성하는 좋은 방법이다. 부자와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리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012/05/21, 조세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더 이상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이미 2005년도에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하고 지방은 120%대를 훌쩍 넘긴 지역도 많다. 서울에 주택보급률이 낮아 집값이 오르니 집을 더 지어야 한다는데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서울의 인구를 지방으로 조금만 옮기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인사들 중에 지역균형발전전략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우연은 아니다.” (2009/09/08, 경향신문 기고 '건설족의 나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의 소비자를 불량제품과 위험물질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악의적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칙이 주어져야 한다. 즉각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2007/10/25.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하며)

“삼성이 변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오만불손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1%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삼성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순리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을 국민의 이해에 복속시켜야 하는 것이 시대의 순리이다.” (2005/10/03, 업코리아 기고)

“검찰은 재벌에 대해 수사할 때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대한 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사법기관이 조기에 불법행위를 포착하여 근절시켰다면 기술이나 경영혁신에 몰두했을 수많은 기업들이 오늘도 특혜를 받기 위한 불법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대오각성하여 경제를 망친 주역이라는 오명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비로소 한국경제의 앞날에 희망이 보일 것이다.” (2003/12/19, 월간 경실련 신년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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