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시행
홍종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로페이를 실현하는 데 공을 들였다.
제로페이는 2018년 12월20일부터 서울,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 자갈치시장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해 핵심상권 109곳을 시범상가로 지정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2019년 1월23일 기준으로 4만699곳에 이르렀다.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등 6개 편의점 브랜드는 일괄적으로 2019년 4월부터 제로페이에 참여하기로 했다.
2600만 명 사용자를 확보해 둔 카카오페이까지 2019년 1월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로페이 활성화에 힘이 실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종학은 제로페이에 외상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을 연계한 포인트 충전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홍종학은 2019년 신년사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자영업자의 영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019년 2월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열기 위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스마트공장 지원
홍종학은 스마트공장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1월 홍종학의 장관 취임 1주년 성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생산성이 30% 높아지고 불량률은 45% 낮아졌다. 원가도 15% 절감했고 납기시간은 16% 축소됐다.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당 고용인원도 평균 2.2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홍종학은 2019년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을 5천억 원 책정해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스마트공장 전용자금 3300억 원보다 51.5%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도 스마트공장 확대정책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홍종학의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에 힘이 실렸다.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은 2019년 4천 개 더 늘어난다. 스마트공장 중심의 산업단지도 2019년에 2곳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2018년까지 스마트공장 7800여 곳을 구축하는 데 지원했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 탈취 막기 위한 기술 금고 시스템 구축
홍종학은 취임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홍종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2019년 1월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 ‘테크세이프’를 도입했다.
테크세이프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 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해 만든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이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 제안 과정에서 말 또는 유선통신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가 요구된 때 관련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된다.
기술자료 임치 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즈니스 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뒀다가 해당 기술의 보유자를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홍종학은 앞으로 기술 탈취를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등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도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종학은 2018년 11월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등을 통해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며 “기술 탈취가 의심되는 기업에 바로 조처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취임할 때 기술 탈취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18년 5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법무지원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해 개방형 혁신 본격화
홍종학은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개방형 혁신 사업도 가시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월 개방형 혁신공간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다.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는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털(VC) 등이 기술 분야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홍종학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개방형 혁신 정책이 추진됐다면 2019년부터는 두 번째 단계로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이 이뤄지는 데 중심을 두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새로운 창업 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 파크’, 해외에서는 국제적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KSC)’도 조성하기로 했다.
홍종학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민간과 대학 등 다양한 주체를 개방형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며 “원 팀(One team)이 돼 개방형 혁신을 이룬다면 한국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종학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2018년 6월 ‘2018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방형 혁신을 대폭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하는 대기업에 전폭적 지원도 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안에서 벤처팀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영업 종합대책 만들어
홍종학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기도 했던 자영업 종합대책을 세웠다.
현장소통 태크스포스팀(TF)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만들어나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옛 도심 상권 30곳을 복합개발한다.
2019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2018년의 5배 이상인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모두 10조 원 발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자금 대출도 강화했다.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규모를 매해 1조5천억 원 안팎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영업자 보증 6천억 원,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100억 원도 새롭게 만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4대 보험 지원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도 종합대책에 담았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만들어 자영업자 지원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놓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만나 소통 힘써
홍종학은 최저임금 인상과 결정 구조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들과 소통에 힘썼다.
홍종학은 2018년 12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만나 최저임금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현안을 살피고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홍종학은 “소상공인업계가 내는 의견을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전달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 정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살펴 가며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크고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 수가 부족하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최 회장은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은행권에서 받아주지 않아 제2, 3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시간당 8350원)인 것은 과도하다며 불복종운동을 2018년 7월부터 시작했다.
2018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단체 61곳을 실태 조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 예산도 2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추자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 사이 불화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8년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상공인 측 위원에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이 아닌 민간단체인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출신 위원이 추천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홍종학은 최 회장을 2018년 11월 대한민국소상공인대회 때 만나려고 했지만 만남 직전에 약속이 취소되기도 했다.
|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9년 2월1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중소기업 케이알이엠에스의 공장을 방문해 사측 관계자와 견학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홍종학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가장 늦게 장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에 오른 세 번째 인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21일 청와대에서 홍종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국무회의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9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 지 118일 만이다.
이에 앞서 홍종학은 2017년 10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홍 후보자는 경제학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적임자”라고 말했다.
홍종학은 전 후보자인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종교활동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한지 1개월 만에 지명됐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을 장관으로 선임하려고 했으나 주식 백지신탁 등의 문제로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공약을 주도해 만들었다.
홍종학은 10월25일 페이스북에 후보자 지명 소감문을 올려 “대선과정에서 중기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공약을 만들면서 가슴 벅찼던 기억이 난다”며 “막상 그 임무를 제가 맡으니 막중한 책임감에 중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정치인으로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발전해야 한국경제가 재도약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대선과정에서도 많은 분과 함께 일자리,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네 바퀴 성장론을 구상했다”고 덧붙였다.
△필리버스터 통해 박근혜 정부 비판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7시간21분 동안 발언했는데 경제학자 출신답게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 위주 정책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홍종학은 당시 “한국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재벌과 기재부와 정치가 결탁해서 정경유착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 '줄푸세' 정책을 폈는데 1920년대 미국 최악의 대통령인 워런 하딩 대통령이 그 원조”라며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규제를 푸니까 재벌들이 조그만 영세업자들을 다 잡아먹었다가 대공황이 왔다”고 주장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4년 11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개인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2배 늘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회생절차에서의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채권자 및 채무자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담보된 개인 회생채권 기준액도 올려 조정했다.
홍종학은 “담보된 개인 회생채권 10억 원 기준을 20억 원으로, 무담보 개인 회생채권 5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보된 개인 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무담보 개인 회생채권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 채무자는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세법 개정안 발의
홍종학은 2013년 4월18일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은 △전발효조(발효시설)는 5만 리터에서 2.5만 리터로, 후발효조(저장시설)는 10만 리터에서 5만 리터로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맥주의 맥아비율을 70%로 법정화해 맥아를 7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발포맥주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했으며 △중소 맥주회사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종학은 “현재 2012년 국산 맥주시장은 OB맥주(50.4%)와 하이트진로(45.7%)의 합계 시장 점유율이 96.1%인 전형적 과점체제에 속한다. 과점 기업은 과점체제를 잘 유지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서 품질 개선의 유인이 없다”며 “기존의 맥주업체에 경쟁의 자극을 주기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며 "맥주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점 특허권 단축 법안 발의
2012년 19대 국회에서 재벌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권을 기존 10년에서 단축한 5년마다 재심사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한 일명 ‘홍종학법’을 발의했다.
홍종학은 “대기업의 면세점시장 점유율은 2011년 기준 약 80%다. 면세점은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한 영역인 만큼 공익성을 지키며 운영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특허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279명, 기권 4명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됐다.
△재벌개혁 주장
학자 시절 오랫동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며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다.
1997년부터 경실련에 몸담았다. 1999년부터 경실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 정책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재벌개혁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2001년 저서 '한국은 망한다'에서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하는 등 재벌체제에 부정적 시각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 재벌 관련 제도도 비판했고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도 쓴소리를 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로 활동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