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개혁 법안들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조희대 대볍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논의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조 대법원장은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를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안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결코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사법개혁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