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정기국회가 100일 동안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논쟁이 지속돼 관련 법안과 예산안의 빠른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3일 국회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의원들은 9월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4일~6일)을 거쳐 대정부질문(13일~14일과 17일~18일)을 진행한다. 10월에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11월부터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월 안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를 뒷받침할 법안 52개를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경제정책과 연관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기초연금법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6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법 등 혁신성장 관련 5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관련 14개다.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2019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입법과 예산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경제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관련된 법안과 2019년도 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9월 정기국회의 시작 이후에도 소득주도성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소득주도성장에 비판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예산 등을 대폭 늘린 2019년도 예산안을 ‘세금중독’으로 규정하는 등 2019년도 예산안의 삭감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보완이 아니라 이를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는 일에 속도를 높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나가고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불로소득’ 주도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시각 차이를 계속 나타내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논의도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쟁점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가 10분도 되지 않아 자리를 떠났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 프리존법도 보건의료산업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