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1월1일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
△국제 무대서 한국 잠재력 알리기에 힘써
김동연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2025년 1월21일(현지시각)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세계 미디어 리더들에게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김동연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한국이 만나게 된 위기를 극복하면 더욱 굳건한 성장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은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강해지고 경제는 더 번영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진통은 단지 성장통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른바 '피플파워'도 부각했다.
김동연은 "비상계엄 저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밤마다 응원봉을 들고 밤거리를 밝히던 평범한 사람들이 낮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저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국가경제에 힘을 싣는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보스포럼에서 모두발언이 끝난 뒤 세션에 참가한 기자들이 차기 대선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권교체를 위해 밑거름이 되겠다"며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김동연은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나는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회복, 경제 재건을 위해 나름대로 적극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주자로서 국난극복 위한 해법 제시
김동연은 차기 대선주자로서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2025년 1월 들어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하면서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내놨다.
먼저 김동연은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15조 원,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10조 원, 미래 먹거리 산업에 15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할 비상체제를 가동하자는 정책제안도 구체화했다.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수출 중심의 중견기업에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의 지원한도를 없애자고 했다.
이밖에 수출전략 산업의 첨단생산설비와 연구개발 투자에는 외국투자기업에 버금가는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정책도 제안했다.
김동연은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10년 안에 세계 경제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정치적 존재감 드러내
김동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동연은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윤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이 아닌 체포의 대상"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제피해, 사회혼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제분야에 대한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김동연은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가 크게 요동쳤다"며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이 곤두박질 쳤다"고 했다.
김동연은 12·3 비상계엄 뒤 협력관계가 있는 해외 투자자와 정치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에도 온 힘을 다했다.
그간 교류해온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 수장, 주한대사, 외국투자기업들에 긴급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외부 투자 유치 강화 행보
김동연은 경기도를 향한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김동연은 취임 1년6개월에 접어든 2023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40조여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반도체,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임기 내 100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차근히 실행해 나가고 있다.
김동연은 '돈 잘 버는 도지사'로 불리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 6기(2014년 7월~2018년 6월),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과 비교해도 외자 투자액의 성과가 우수하다.
민선 6기 때 실제 외부에서 투자받은 금액은 10조7349억 원, 민선 7기 때 투자받은 금액은 13조3097억 원이다.
김동연은 2023년 11월30일까지 13조 8566억 원을 유치해 1년 반 만에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실적을 따라 잡았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1월24일 다보스포럼 일정을 마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 |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에 힘쏟아
김동연은 경기도지사로서 기후위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동연은 2023년 11월13일 경기도청에서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과 신영수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 대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등과 함께 ‘고객참여 휴대폰 자원순환물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협력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휴대폰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삼성전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폐휴대전화 수거신청을 받고 CJ대한통운이 택배물류를 통해 수거를 맡기로 했다.
수거된 휴대전화는 폐가전 재활용업체인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자원순환센터로 입고돼 파쇄된 뒤 분리를 통해 성분별로 재활용에 들어간다.
김동연은 업무협약 뒤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자원순환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경기도가 폐휴대폰 수거를 통해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도 비판하면서 탄소중립에 힘을 보탰다.
김동연은 앞서 같은달 7일
윤석열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정부가 철회하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연은 페이스북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법령시행 뒤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갑자기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준비한 사람만 바보’로 만드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인사들과 교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기울였다.
김동연은 2023년 10월24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방정부이고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도 "경기도와 수원시가 한국의 주요 대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분야는 기후행동을 앞당기는 데 필수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동연은 앞서 2023년 8월16일에는 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캠페인) 포럼'을 열어 과학데이터에 기반한 플랫폼 구축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전체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기후에너지 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경기도 전체의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수치로 확인하고 기후환경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폭염 대응 및 집중호우 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은 "기후변화는 과학이고 데이터"라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기후변화 플랫폼을 구축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경기도 대중교통 문제 해결 위해 노력
김동연은 경기도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김동연은 2024년 1월10일 경기도 시내버스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 시군, 버스회사가 다같이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말한다. 버스운영 수익을 경기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배분해 시내버스의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경기도는 2024년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동연은 이날 열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에서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에 공공관리제를 시행해 버스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은 2023년 10월26일 경기도 버스노사의 임금협상 타결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 파업을 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출근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경기지역 52개 버스업체 노조가 소속된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사용자 측인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2024년 1월25일 오후 4시부터 오후11시30분까지 7시간 넘게 조정회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노조 측은 임금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총파업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김동연이 조정회의 현장을 직접 찾아 적극적으로 합의를 독려하고 공공관리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 노사합의에 힘을 보탰다.
김동연은 노사협상 타결 직후 “도민의 발인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거나 파업까지 가서 불편을 겪는 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양보와 타협을 하게 된 것은 서로간의 깊은 이해와 신뢰에 기반을 두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 버스준공영제도 큰 이슈였던만큼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2027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청년 계층이동 사다리 놓기에 힘써
김동연은 경기도정을 이끌면서 청년들이 계층이동을 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는 정책을 펼쳤다.
김동연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청년 사다리·갭이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갭이어 프로그램은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진로개척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2023년 시범사업 결과 청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023년 200명 모집에 5557명이 지원해 27.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김동연은 청년들이 해외 기업 현장체험을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은 해외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만 19~34세 청년에게 해외기업 현장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동연은 사업발대식을 직접 찾아 참여 청년들을 격려했다.
금융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동연은 2023년 10월 1조 원대 청년 금융지원 사업인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을 본격화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은 김동연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새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거주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긴급자금을 대출받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은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정책 상품이다. 최대 이용 금액은 500만 원까지로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해도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김동연은 "청년들에게 자신들을 도와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은 우대금리를 주는데 제가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까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2024년 12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애인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위한 정책 내놔
김동연은 장애인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2023년 12월7일 장애돌봄의 야간 및 휴일 운영과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돌봄수당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어디나 돌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디나 돌봄 프로그램은 김동연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360° 돌봄’ 정책의 일환이다.
경기 360° 돌봄 정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가 내놓은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이뤄져 있다.
특히 어디나 돌봄 정책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의지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급 등을 구성됐다.
김동연은 "경기도의 돌봄정책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며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질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18일 360° 돌봄 정책의 부문인 '누구나 돌봄'을, 같은 해 12월6일에는 '언제나 돌봄'을, 12월7일에는 세 번째 돌봄정책인 '어디나 돌봄'을 모두 발표하면서 전체적 돌봄서비스의 체계를 갖췄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에도 힘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2023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매주 2번, 1시간 이상 가치활동을 수행하면 월 5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거나 몸의 불편한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줄어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바라보고 펼치는 정책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3~64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김동연은 소득보장 정책뿐 아니라 장애인 보호와 돌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했다.
2023년 7월19일 열린 '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를 개관했다.
북부 누림센터는 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 지원 모델 개발 및 보급하고, 경기북부 복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심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 광역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곳엔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장애인 생산품 전시장,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 식생활 체험관 등이 입주했다.
김동연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전국에 있는 장애인이 경기도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머 "센터의 이름도 차별없이 기회를 '누리게' 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하면서 지었다"고 말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협치에 힘써
김동연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정치진영과 협치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김동연은 2023년 12월7일 경기도청에서 ‘도의회와 소통강화를 위한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라는 대원칙을 잊지 말고 적극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의 이와 같은 협치 의지는 도의회와 건강한 관계정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동연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사이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 및 협치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에도 활발하게 참석해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2023년 9월21일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확장편성한 전체 34조797억 원 규모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경기도는 일부 핵심사업의 예산이 삭감됐지만 양보와 협치를 통해 민생 안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동연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예산통과를 통해 대승적 양보와 타협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여·야·정이 함께 양보와 타협, 소통과 협치로 도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도 협력해 원활한 행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동연은 2023년 8월9일 실국장회의 인사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받은 감사 전화 내용을 소개했다.
김동연은 "아침 새벽 일찍 한덕수 총리가 전화를 해서 '경기도가 잼버리 대원 수용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대원들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용했다.
당시 경기도에는 새만금 영지에서 퇴영한 각국 대원 가운데 전국서 가장 많은 88개국 1만4979명이 수원·용인·파주 등 21개 시·군 54개 숙박시설(종교시설 10개 제외)에 8월12일까지 머물렀다.
김동연은 "국가적 행사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당소속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분도 등 경기 북부 균형 발전에 힘써
김동연은 경기도 분도 추진과 투자유치 등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관심을 쏟고 있다.
김동연은 2023년 12월5일 경기 양주시 마전동에서 열린 ‘양주 테크노밸리’ 착공식에 참석해 경기북부 개발 비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김동연은 “경기 북부 대개발 비전을 하나 하나 잰걸음으로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핵심에 양주 테크노밸리 개발이 있다”고 말했다.
양주 태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7130㎡ 규모 축구장 30개와 맞먹는 21만8천㎡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 북부 단일 도시첨단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경기도는 사업비 1104억 원을 투입해 토지공급을 진행하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연은 양주 테크노밸리가 약 4300명의 고용 창출, 1조8686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4432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로 경기도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은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리해 발전에 가속도를 내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9월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연이어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들을 철폐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은 2023년 9월 비전발표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2040년까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펼친 바 있다.
이와 함께 콘텐츠미디어존(CMZ)·평화경제존(DMZ)·에코메디컬존(EMZ) 3-Zone 클러스터 조성, 디스플레이 모빌리티·IT·국방·우주 항공·지역특화산업·메디컬·헬스케어·그린바이오·에너지 신산업·미디어 콘텐츠·관광·마이스 등 9대 벨트 조성, 경기북부 시·군 기반시설 확충 등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동연은 “장기 침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훨씬 뛰어넘어 한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인선 전철 건설사업 착공에 공들여
김동연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건설의 조속한 착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기도는 2023년 7월21일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나 매몰 비용이 큰 사업의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경기도는 사업계획 정정성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인선 전철 건설사업이 2023년 안으로 착공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도는 2023년 말까지 전 구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이어가는 한편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적격 심사, 계약 완료 등의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은 2023년 2월28일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착공하지 못한 남은 구간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 건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은 2023년 1월 경기도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민선 8기 1호 도민청원이다.
화성 동탄에서 수원, 용인, 의왕을 거쳐 안양 인덕원을 잇는 37.1㎞ 길이의 동인선은 20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12개 공구 중 2021년 1공구와 9공구를 착공했다.
그러나 나머지 10개 공구는 2022년 8월 기재부가 4개 역사 신설, 터널 지반 보강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들어가면서 발주가 미뤄졌다.
△'100조 원 투자유치' 목표로 민간 및 해외자본 유치 나서
김동연은 임기 안에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 아래 자본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경기도는 2023년 7월17일 민간기업과 함께 도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4조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했다.
김동연은 이날 SK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되며 2026년까지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경기도 내 50개 산업단지에 태양광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은 2023년 4월 도지사 취임 뒤 첫 해외출장에서 미국을 방문해 ESR 켄달스퀘어로부터 7년 동안 약 23억 달러(약 3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100만㎡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사와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도 맺었다.
앞서 김동연은 2023년 3월16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과 2024년까지 24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투자협약식에서 ASML은 경기 화성에 1만6000㎡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의 미래기술 연구소도 유치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2024년 11월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호떡을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추진
김동연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경기도는 2023년 3월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 관련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4월부터 시군 순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공감대 확보에 나섰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동연은 2023년 2월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역대 경기도지사 가운데 경기도 분도와 관련해 공식적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김동연은 2022년 12월 도청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뒤 2023년 2월 경기연구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고, 도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했다.
김동연은 도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2023년 6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취임 100일 맞아 ‘기회소득’ 시리즈 시행에 호응 얻어
김동연은 경기도지사에 취임 직후부터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기회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냈다.
김동연은 취임 100일을 맞은 2022년 10월6일 경기 기회소득, 경기 기회사다리, 경기 기회안전망, 경기 기회발전소, 경기 기회터전 등 ‘5대 기회’ 정책을 발표하며 정책의 구체적 실행에 들어갔다.
김동연은 기회소득 시리즈를 발표하며 “100일 동안 현장을 누비며 도민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고 기회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기회소득 정책 가운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2023년 6월2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기회사다리’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선발된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연수 경험을 통해 진로 개척과 새로운 도전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023년 4월5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한 추진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여
김동연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중앙정부의 계획보다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경기도 내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고양 일산 등 오래된 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를 재공급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도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조속한 추진을 공약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의 실행 시점이 뒤쳐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16일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주택공급 재정비계획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시작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동연은 2022년 8월19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수립은 사실상 공약파기”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김동연은 2022년 8월26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도내 건설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1기 신도시 독자행보를 보였다.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권한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는 만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
△취임 뒤 조직 안정 및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여야정협의체 추진
김동연은 2022년 7월12일 경기도 소속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부임 초기 인사와 조직개편이 원활하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경기도의회가 원 구성 협상 실패로 김동연이 추진한 경제부지사직 신설 등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못했다. 도와 도내 31개 시군간 부단체장 교류 인사도 할 수 없었다.
김동연은 이메일을 통해 "'공정'과 '투명'을 조직운영의 두 축으로 삼겠다"며 "인사와 조직관리에서 특권이나 반칙이 없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안사항이 아니면 모든 절차와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은 앞서 2022년 7월4일 ‘민생경제회복특별위원회’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경기도지사 취임 후 1호 지시로 내놨다.
민생경제회복특위는 도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조직체 형태로 만들도록 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제 정치·경제 상황이 급박하고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게 전개돼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민생경제회복특위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동연은 도의회의 양당과 도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취임후 처음 결재한 안건은 농어업인 면세유·물류비 지원을 비롯 비료가격 안정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 등이 담긴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이었다.
김동연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폭우 등으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보듬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1호 결재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 취임
김동연은 2022년 7월1일 경기도지사에 취임했다.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취임식 없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동연은 임기 첫날 경기도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실사구시와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수위)를 꾸려 도정의 밑그림을 그렸다. 인수위는 22일 동안 경기도정의 3대 비전과 11개 전략, 120개 정책과제 등을 정리했다.
김동연은 당선인 신분으로 다른 수도권 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만나 수도권 3자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과 정례협의회를 만드는 데 합의하는 등 ‘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더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의 공약 38개를 받아들여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민의힘 인사들을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동연은 남경필·
이재명 전 지사 등 전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도정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
김동연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
김동연은 2022년 3월31일 국회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제게 기회를 열어준 곳이자 제가 헌신해야 할 곳”이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은 출마 선언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가
윤석열 정부의 독선 견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 계승, 정치교체 실천 동력 확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할 뜻을 밝힌 뒤 안민석·조정식 의원 및 염태연 전 수원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렀다.
당내 경선에선 김동연이 50.6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당내 경선은 4월22일부터 25일까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은 '인물론'을 내세워 경륜을 강조하며 경쟁자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선거기간 내내 지지율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2022년 6월1일 선거 결과 김동연은 49.05%의 득표율로 48.91%를 얻은 김은혜 후보를 누르고 경기도청에 입성했다.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0.16%포인트, 표 차이는 8913표에 불과했다.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작은 득표율 차이였다.
김동연은 2022년 6월2일 오전 7시가 넘어 당선이 확정되자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며 “오로지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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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김동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김동연은 2022년 3월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며 “이 후보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를 사퇴한 배경은 ‘정치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기득권을 깨기 위해 정치교체를 주장했고 이를 양당에 제시했다”며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호응했기에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합의한 정치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금지 △선거제도 개편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등이다.
단일화는 선거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2022년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47.8%를 득표해 48.6%를 얻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배했다.
김동연이 창당한 새로운물결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쳐 2022년 4월15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정해졌고, 합당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물결을 흡수하는 형태였다.
김동연은 양당 합당 회의 뒤 기자들에게 “합당 과정에서 조건이나 지분 등을 일체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새로운물결 지도부가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와 새로운물결 창당
김동연은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동연은 2021년 8월20일 자신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 얹지 않고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으로 양당정치의 한계를 꼽으며 제3지대를 통한 정치활동 의지를 나타냈다.
김동연은 "민생이 매우 어렵지만 정치권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싸움만 한다"며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주민참여 없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거대 양당정치로는 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엉터리 진보와 보수의 기득권 싸움이 아닌, 여도 야도 아닌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 '아반떼'를 결집해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21년 10월24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연은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우리 국민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려고 새로운물결을 창당한다”며 “새로운물결이 장엄한 폭포가 돼 기득권 공화국을 깨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당의 비전으로 청년투자 국가, 규제개혁을 통한 일거리 정부, 부동산 및 교육 격차 해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물결은 2021년 12월19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로 김동연을 합의 추대했다.
김동연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힘든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옳은 길이 있다”며 “이념·세대·지역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을 편가르기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제3지대 확장 및 기득권 양당구조 타파에 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언제든 만나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2024년 6월20일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총리 사퇴 이후
김동연은 2018년 12월 경제부총리직을 사임한 뒤 2년7개월 동안 대선 출마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국민들을 만났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층과 접촉면을 넓히고 강연 등을 통해 정치적 보폭을 넓혀왔다.
유쾌한반란은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자’는 비전을 설정해 사회적기업, 청년 프로젝트, 농축산업 혁신 등을 지원했다.
유쾌한반란은 도전(Challenge), 기회(Chance), 변화(Challege)의 영어 앞 글자 ‘차(Cha)’를 딴 ‘차차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다.
김동연은 2021년 4월19일 페이스북에서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차차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며 “우리 교육·사회 시스템 안에서 하기 힘든 일을 한다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유쾌한반란의 ‘영리해’(젊다는 의미의 ‘Young’과 ‘이해’를 합친 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의 경험을 듣고 공감하는 자리도 마련하며 청년층과 꾸준히 만났다.
정책구상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도 출간했다. 과거 경제정책을 실행에 옮기면서 겪은 두 번의 좌절 경험과 국가과잉·격차과잉·불신과잉에 젖어 분열과 갈등 사회로 치닫는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핵심 내용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뿌리 내린 승자독식 구조를 걷어내고 '기회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동연은 2021년 7월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책 내용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은 수많은 금기에 둘러싸여 있다. 가장 근본적 금기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여러가지 금기 깨기를 제안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기를 깨기 위해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책을 쓴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며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건 정치세력의 교체"라고 말했다.
△부총리 퇴임 뒤 총선과 서울시장 보선 후보 물망에
김동연은 2018년 12월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퇴임했다. 2017년 6월9일 임명장을 받은 지 1년6개월여 만이었다.
김동연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올 하반기 들어서는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처럼 살았다”며 “일자리나 소득분배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퇴임 후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도왔다.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경기 이천 후보)과 김영문 전 관세청장(울산 울주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출신이 아닌 후보들 가운데 정태호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서울 관악을 후보)의 유세장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대구 수성갑)을 지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선거 결과 이들 4명 가운데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만 당선됐다.
김동연은 경제부총리 시절에 청와대와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신의 목소리를 낸 점 때문에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로 자주 거론됐다.
그러나 김동연은 스스로 "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며 보수야당의 영입 제의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게다가 제21대 총선에서 정태호 의원, 김부겸 전 장관 등 민주당의 여러 후보를 지원하는 등 민주당과 가까운 행보를 3년 가까이 해온 점에 비추어 야당 입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았다.
그 뒤 여당인 민주당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2021년 1월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동연 차출론이 나왔다. 김동연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 심리를 완화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월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떤 제안도 받고 고민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등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출마가 가시화되자 김동연은 2021년 1월18일 불출마를 시사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건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도 꺼내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재임하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인상했다.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인상폭은 역대 최대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2019년 최저임금도 2018년과 같은 큰 폭으로 인상해야 했지만 김동연은 연이은 두 자릿수 인상이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은 2018년 7월16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혁신성장 측면에서 경제심리를 촉진해야 하는데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7월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2018년보다 10.9%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렸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1만 원 공약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게 됐다.
김동연은 2018년 9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이후의 방향과 관련해 시장과 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보면서 관계 부처, 민주당, 청와대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이른바 ‘공표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를 개편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가능한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은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복합적 문제를 개편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의 정부 정책이 시장의 수용성이나 기업인들의 생각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2018년 10월2일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했다”며 “지역별 차등화도 내부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수용성과 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장기 목표인 최저임금 1만 원까지 가는 속도와 결정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상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별화 방안은 노동계의 반발과 결정기준으로 삼을 통계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2018년과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예산 확보
김동연은 경제부총리 시절 2019년 470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9년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으로 2018년보다 9.7% 늘었다.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김동연은 2018년 11월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두고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2019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2018년)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비교적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며 정부는 지출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김동연은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23조5천억 원으로 확대해 직접 일자리 지원,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는 9조8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대상을 18만8천 명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 23만 명에게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최대 3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특히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 ‘고용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에 힘썼다.
김동연은 2018년 8월16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간담회에서 “내년도(2019년) 예산 편성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대, 특히 고용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과 민주당은 2018년 3월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2019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천 명 추가로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은 428조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비해 1천억 원 줄었으나 공무원 인력 증원,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예산을 확보했다.
김동연은 2017년 11월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정책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해야 한다는 고민을 예산안에 담았다”며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024년 6월3일 국회를 찾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계와 만남 강화
김동연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뒤 한동안 중소·중견기업인과 주로 만났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뒤부터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도 자주 찾았다.
김동연은 2017년 12월8일 박용만 회장과 만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그동안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벤처·창업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음주부터 대기업과도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7년 12월 LG그룹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현대차그룹, 3월 SK그룹, 6월 신세계그룹과 혁신성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은 2018년 8월6일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혁신성장을 논의했다.
김동연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를 ‘구걸’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애초 김동연을 만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제동으로 발표 시기를 뒤로 미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동연은 2018년 8월1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삼성을 방문해 대규모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방문했던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 어디에도 투자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김동연을 만나고 이틀이 지난 2018년 8월8일 반도체와 바이오 등의 분야에 3년 동안 모두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10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삼성그룹은 180조 원 가운데 13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혁신성장에 속도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사령탑이자 전도사 역할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은 경제부처만의 업무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일”이라며 김동연이 사령탑을 맡아 혁신성장을 진두지휘하라고 힘을 실어줬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데 정권 초기에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밀려 다소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후 혁신성장에 힘이 실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 압승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재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지지층의 반발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 것과 달리 김동연은 청문회 때부터 혁신성장을 강조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혁신성장이 자리잡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연은 2017년 6월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람 중심 투자와 공정성장, 혁신성장의 3가지 정책방향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2017년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에서도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8년 8월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장들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지역에 특화한 혁신성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8월2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에너지신산업 등 8대 선도사업에 3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김동연은 2018년 7월6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8%까지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지만 김동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별도합산토지 관련 세율 인상 등의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연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세율을 인상하면 세입자가 내야 할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기업 상품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생산활동에 관련된 토지의 세율을 올릴 때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청와대와 여당이 확장적 재정을 위해 세수 확대를 바라는 상황에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를 놓고 김동연이 재정 전문가로서 소신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전도사 역할을 했지만 주된 전공은 예산과 재정 분야다.
그는 경제기획원 시절 예산실 사무관, 기획예산처 시절 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시절 예산실장을 지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라인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부총리에 올랐다.
△소득주도성장 이끌어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일반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정책으로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을 이루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자 김동연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중소 영세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중소 영세상인들을 위해 3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동연은 2017년 11월9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노동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염려를 앞장서 해소하고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 내정과 인사청문회 통과
김동연은 2017년 6월12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했다.
김동연은 취임식을 미루고 공식 업무 첫날부터 국회로 달려가 ‘일자리 추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1만2천 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었다.
김동연은 이날 정부청사가 아닌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어 추경 관련 상임위원장, 주요 정당 지도부 등을 만났다.
김동연은 2017년 6월15일 취임식에서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동연은 취임식에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우리가 언제 실직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몸담은 조직이 도산할 것이라고 걱정해본 적이 있는가, 장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직원들 월급 줄 것을 걱정하는 기업인의 애로를 경험해본 적이 있는가”라며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로 성장잠재력 약화, 소득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계부채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아울러 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세 개의 축’으로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앞서 김동연은 2017년 5월21일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경제를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능력과 조정 능력, 위기관리 능력, 과감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며 “서민의 어려움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뒤 기자들에게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위기관리, 일자리, 경제활성화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체제 및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7년 6월9일 전체회의에서 ‘적격’ 판정을 담은 김동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김동연은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개방적 행보를 보였다.
김동연은 2015년 2월 취임했다. 총장이 되자마자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남에게도 끊임없이 물어야 환경과 틀을 깨는 ‘유쾌한 반란’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뒤 ‘총장 북클럽’을 만들어 매달 학생 20명과 독서토론을 했다. 학생들과 햄버거를 먹으며 학교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듣는 ‘브라운백 미팅’도 2주에 한 차례씩 열었다. 총장으로 취임한 뒤 1년 동안 직접 만난 학생만 8천 명에 이른다.
방학 기간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해외 명문대학교에 연수를 보내고 비용은 학교 예산과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애프터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김동연은 가난한 시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을 거울 삼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과 소통을 중시한 반면 교직원 등과의 소통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를 지낸 ‘모피아’ 출신이 대학교 총장에 올랐다는 말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
김동연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발탁됐다. 국무조정실장은 개별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총리실 아래 있는 여러 회의체를 주관한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명됐을 때 하마평에 거의 오르지 않은 후보라 의외의 인사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장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주관하며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 전문가라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였다.
국무조정실장이 된 뒤 국정과제 점검체계인 ‘신호등 평가제도’를 만들고 규제비용총량제도 도입했다. 2013년 10월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장남을 떠나보냈지만 발인 날 오후 출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2014년 7월 가족과 건강 등을 이유로 들며 사표를 냈다. 그 뒤 경기도 양평으로 내려가 근처의 중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했다.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날 때 청와대에서 몇 차례 만류했으나 1년4개월 동안 격무에 시달렸다는 점과 아들을 잃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거듭 사퇴를 요청해 청와대가 이를 수락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동연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경제·재정·통화·금융 분야를 총괄하면서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 개편 등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2010년 8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오르면서 예산 분야를 담당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1월 기획재정부 2차관에 올랐다.
김동연은 2012년 4월 여야가 앞다퉈 복지공약을 내놓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여야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된 데는 이때의 ‘소신발언’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동연은 2015년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을 놓고 “여야의 복지정책을 점검하니 재정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증세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야인이 될 각오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자리(국무조정실장)가 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비전 2030’ 작성
김동연은 노무현 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진 기획예산처 관료로서 주요 실무를 담당했다. 당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을 보좌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담은 ‘비전 2030’ 작성의 실무를 총괄해 두각을 나타냈다.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한국을 삶의 질 세계 10위로 올려놓고 전체 예산의 40%를 복지분야에 편성해 전체 육아비용에서 부모의 부담을 37%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김동연이 국가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높여 사회적 거래비용을 낮추는 ‘사회적 자본’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비전 2030을 짤 때도 정부 공식보고서에 사회적 자본 확충을 핵심적 전략으로 넣기도 했다.
△흙수저 출신
김동연은 엘리트 관료들이 즐비한 기획재정부에서 보기 드문 ‘흙수저’ 출신으로 꼽힌다. 어려운 가정환경과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학벌을 극복하고 고위관료 자리에 올랐다.
김동연은 덕수상업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75년 한국신탁은행(현 하나은행)에 들어갔다. 이후 야간대학교인 국제대학교(현 서경대학교)를 8년 동안 다니면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했다.
이때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찾은 고시 잡지를 보고 관료가 되기로 결심했다. 주경야독 끝에 1982년 6회 입법고시와 26회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했다.
1983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관료로 일을 시작했다. 그 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세 정부에 걸쳐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요직에 올라 ‘고졸 신화’의 주인공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