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의 새 판이 어렵사리 마련됐으나 시작부터 단단히 꼬여버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 개정으로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전환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8일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회적 대화의 새 틀을 마련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1월부터 진행해 온 6자 노사정대표자 회의의 결과물이다. 

이들은 세 차례의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통해 4월23일 청년과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도록 노사정위를 확대 개편하는 안에 합의했다. 출범 20년 만에 노사정위 이름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제별·업종별 현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은 강화됐다.

이런 내용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5명 전원 등 여야 의원 모두 67명의 뜻을 모아 발의한 법안에 그대로 담겼다.

국회의 정치지형은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도 못 하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마련에 실패하는 등 원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노사정위 개편안은 여야 합의에 성공해 상반기 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었다.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역할도 작지 않았다.

17일 환노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노사정위 개편에 기대를 나타냈다.

발제자로 나선 박명준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실질적 제도화를 구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노동존중사회와 포용적 노동체제를 우리 사회에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롭게 단장한 기구에서 언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다. 이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고 사회적 대화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이었던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에서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문제는 28일 본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안과 함께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이전부터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해 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노정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한국노총 역시 산별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위 등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불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비공개로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 김영주 장관과 문성현 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회적 대화와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