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52시간 노동제도 시행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당 52시간 노동제도(임직원 300인 이상 기업 대상)의 안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8년 2월 말에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 전국 고용노동부 산하의 주요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영주는 “입법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노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와 일·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4월19일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획기적 변화”라며 “은행들이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법정 시한인 내년 7월보다 앞당겨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데도 관심을 쏟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산 공백을 신규 채용 확대라는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김영주는 5월2일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기업인들을 만나 ‘노동시간 단축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이 노동시간을 선도적으로 단축하면 다른 기업들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5월17일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 보전 지원대상을 특례 업종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주당 52시간 노동제도의 시행이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리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겨날 것이라는 불만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을 전수조사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현장의 볼멘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6월11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주당 52시간 노동제도에 대한 개별기업의 혼란을 수습하려 했지만 내용에 모호한 점이 많고 개별 기업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주당 52시간 노동시간제도를 어기는 기업의 처벌을 2018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노동정책 속도 조절 필요성 꺼내
김영주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경영계의 지적을 일부 수용하면서 노동정책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꺼냈다.
김영주는 2017년 11월10일 한국노총 임원, 산별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라톤 선수는 초반에 체력 안배를 해야 완주할 수 있듯 노동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속도 조절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추진 등의 노동정책을 염려하는 시각이 생겨나면서 노동정책 추진의 고삐를 늦추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꺼낸 것은 노동정책 추진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혔다.
그는 2018년 2월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6월~7월쯤 판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밀어붙이기 식 태도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영주는 당시 “2007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 사업주들 부담이 해소되는데 6개월이 걸렸다”면서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그때의 절반이기 때문에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결국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향한 정부 정책기조에는 변함이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6월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김영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효과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체 경제가 회복돼 돌아오는 이익과 이들의 피해가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 꾸준히 손 내밀어
김영주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 계기가 됐던 양대 지침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양대 지침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월에 발표한 것으로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대표 과반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2017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당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박근혜 정부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을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김영주의 화해 손길에 쉽게 응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첫 사면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을 결정하지 않으면서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손길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영주는 2018년 1월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8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기도 했다.
노사정대표자 회의가 2018년 1월31일 열리면서 김영주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발 맞춰
김영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오른 뒤 최저임금 준수 및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임금 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현을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14일 김영주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을 주면서 “최저임금과 알바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주는 고용노동부 예산을 어느 부처보다 우선적으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정부가 2017년 8월30일 공개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에 배정된 예산은 23조7580억 원으로 2017년보다 30.1% 증가했다. IMF사태 이후 고용노동분야 예산 증가율로는 최고치였다.
2017년 8월18일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과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을 직접 만나 근로감독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선언했다.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들이 모두 취임 첫 대외활동으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을 만났던 것을 고려할 때 파격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장관은 “취임 뒤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근로감독관과 대화라고 생각해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방문했다”며 “임기 동안 임금체불과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 취임 일주일 만인 2017년 8월21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대통령 100대 과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계 출신으로서 노동자 쪽에 치우친 정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시각을 불식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노동계 출신 장관이라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노조 출신이자 국회 경험이 10년에 이르는 정치인으로서 임명된 만큼 노사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빠리바게뜨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헬라일레트로닉스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형태의 하청노동자 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등 대기업 계열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꾸준히 감시했다.
2017년 9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쉬운해고 등을 가능하게 했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폐기에 모두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15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23일 김영주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영주 후보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 분야의 현안과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영주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혼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정이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노동활동가 출신이라 노동현장과 가깝고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는 등 관련 직무를 계속 맡아왔던 점이 높이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가 여성 장관의 수를 이전보다 늘리겠다고 약속한 데도 걸맞은 인사라는 말도 나왔다.
현역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년 8월11일 김영주의 인사청문회를 연 뒤 당일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년 8월14일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 출신인 만큼 편향된 정책을 펼치지 않겠냐는 시각에 대해 김영주는 노사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치인 김영주
김영주는 1999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한 뒤 민주당계 정당에 쭉 몸담아 왔다. 초선 의원 시절부터 3선에 이르기까지 정당과 국회 양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9번을 받았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의 창당에 참여해 사무차장을 맡았고 2004년 노동위원장을 역임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3번을 받았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태 여파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치솟으면서 무난히 당선됐다.
17대 국회 전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되는 등 노동분야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하반기에는 정무위원회에 소속됐다. 당시 국회에 입성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보다 다소 온건한 성향으로 평가됐지만 노동 현안과 여성 문제에는 적극 나섰다.
2008년 4월 18대 총선 당시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전여옥 한나라당 후보에게 득표율 1%포인트 차이로 졌다. 그 뒤 민주당 영등포갑위원장을 맡아 지역구의 지지를 얻는 데 공을 들였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 다시 출마해 박선규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19대 국회 상반기에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아 특유의 친화력으로 여야 협상을 이끌면서 등기 임원의 연봉 공개범위 확대, 금산분리법, 차명거래금지법 등의 법안 통과에 기여했다. 하반기인 2014년 6월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5일 동안 진행하고 있던 2월2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피로를 호소하며 국회 상임위원장단에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을 넘겼다.
이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김영주가 의사봉을 넘겨받으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아닌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한 의원이 됐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박선규 새누리당 후보와 강신복 국민의당 후보를 꺾으면서 3선 의원 반열에 올랐다.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서울·제주권역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지도부에 진입해 대선을 준비하게 됐다. 2016년 11월부터 박근혜 게이트의 여파가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내부의 친박세력을 적극 공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물러난 뒤에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2017년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후보를 지지했고 4월에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특보단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다.
|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최저임금관련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은행원에서 노동운동가로
1976년 서울신탁은행 농구선수에서 사무직으로 직무를 바꿔 약수동지점 은행원으로 일했다.
운동선수였다는 이유로 지점장이 1개월 동안 일을 시키지 않자 돈을 세고 주판 놓는 연습을 하는 등 밤새 노력했다. 결국 능력을 인정받아 인사 이동시한인 1년 반을 넘겨 약수동지점에서 5년 동안 일했다.
은행원 6년차 시절에 여자라는 이유로 신입 남자 행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점을 알게 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김영주는 2013년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각 은행의 여성 노조 간부들을 조직화해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데 주력했다”고 회고했다.
1985년 서울신탁은행 노동조합에서 여성부장을 맡았다. 1995년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때 남녀고등평등법 청원에 참여해 법안발의에 기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주의 노동활동 이력에 주목해 1999년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할 때 그를 노동계 인사로 영입했다.
김영주는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노동현장과 계속 소통했다. 한국노총이 김영주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성명에서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며 노동문제 전문가인 김영주 의원을 고용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농구선수 김영주
김영주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농구선수로 활약했고 서울신탁은행(현 KEB하나은행)에 여자농구 실업팀 선수로 들어갔다.
키 170센티미터를 훌쩍 넘는 장신으로 무학여자중학교 2학년 시절 농구를 시작했다.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도 ‘무학여고 14번’ 포워드 선수로서 전국대회 우승을 여러 차례 이끌었다.
1973년 여자농구 실업 명문팀이었던 서울신탁은행에 입단했다. 그러나 체력적 한계에 부딪친 끝에 3년 만에 은퇴해 사무직으로 일하게 됐다.
정치인이 된 뒤에도 농구선수였던 경력을 강조하고 홈페이지에 선수 시절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경선에 출마했을 때 ‘대선 승리의 덩크슛을 넣겠다’는 구호를 앞세워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