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폐지 저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투쟁한 데 이어 주휴수당 폐지 등을 저지하고 있다.

김명환은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문제였다면 2020년에는 주휴수당 폐지가 문제로 사실 산입범위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악이다”라며 “주휴수당 폐지 등 추가 개악을 저지하는 게 2020년 최저임금 투쟁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은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의 성과는 이어가면서 새로운 담론도 개발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가 단순히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금을 놓고 대기업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보유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문제를 제기해 최저임금 인상 재원을 마련하는 투쟁을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19년 7월15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로 이들도 6일 전원 사퇴했다.

노동계의 근로자위원 줄사퇴는 최저임금위가 업종별·사업규모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데 따른 반발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결론은 어떤 근거도 없다"며 "(공익위원들은) 2.87%라는 수치를 내놓으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사용자 측에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민주노총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을 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019년 11월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상시 업무는 외부 공급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수단인 자회사 방식은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원청인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 등 노사갈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환은 이에 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민간부문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명환은 “민주노총 투쟁의 골간을 관통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2019년 7월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자 총파업을 진행했다.

김명환은 총파업을 앞두고 민중당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은 "공공부문이 이른바 비핵심업무란 명목으로 외주화, 민영화, 자회사 등으로 비정규직화 됐다"며 "비정규직은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1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금, 상여금, 휴가, 복리후생 모든 것에서 차별 받으면서 공공부문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사회로 바뀐 것이다. 20년 넘은 이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 총파업"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함께 ‘전태일법’ 만드는 데 힘보태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전태일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김명환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19년 1월14일 만나 “21대 국회에서 ‘전태일법’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은 “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맞춰 민주노총이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주고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전태일법’ 입법을 진보정당들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총선 기조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 개혁동력 상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21대 총선을 통해 후퇴한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정의당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일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권리 보장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진보정당을 위한 정치행보
민주노총은 진보정치를 위해 정치세력을 결집하기로 했다. 김명환은 2019년 말부터 정치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명환은 2020년 진보정치 복원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난 7~8년 동안 멈춰 있던 현장에서 노동정치·진보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냈다.

김명환은 2020년 1월14일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나 총선 연대방안을 논의했다.

김명환은 “진보정당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장들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반통일 반평화 세력들을 심판하고 진보 정치를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총선에 임하는 자세”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향해 △정의당이 실시하는 개방형 경선제에 선거인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 △1조합원 1당적 갖기 운동 진행 △차별화한 노동정책을 위한 정기 정책협의 등의 3대 제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명환은 이에 앞서 2019년 12월 27일 민중당, 지난 3일 녹색당, 8일 노동당, 10일 사회변혁노동자당을 찾으면서 진보정당 5곳의 순회간담회를 열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2012년 통합진보당의 배타적 지지를 철회한 뒤 정치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지방선거·총선·대선에서 자유투표를 하고 있다.

김명환은 민주노총이 독자정당을 창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김명환은 2020년 1월28일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노총과 다섯 정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이 한자리에 모이는 ‘진보정당 연석간담회’를 마련해 연합정치를 제안할 계획”이라며 “전태일법 입법화와 ‘각 당 개방형 비례대표 선거인단 참여’로 진보정당과의 연결고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 외에 다양한 교섭틀 제안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지속해서 불참해왔으며 다양한 교섭의 틀이 마련되면 참여할 뜻을 냈다.

경제사회노동위를 제치고 민주노총이 따로 노·정 대화체 결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사회노동위는 법적이며 실질적으로 가장 비중있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김명환은 민주노총이 2020년 2월17일 예정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여부에 관한 부분은 조합원과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당장 대의원대회에서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김명환은 2020년 1월28일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다양한 교섭의 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명환은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산별노조를 정착하고 교섭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교섭과 투쟁이라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체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사회적 대화 과정 속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명환은 이어 “노동을 향한 악의적 정서가 가득한 상태에서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 참여가 노동과 민주노총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사회적 합의가 주는 힘도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지난번 경제사회노동위 전부개정안을 만들 때 느꼈는데 민주노총이 요구한 많은 부분들이 전부개정안에 반영이 됐고 무사히 국회를 통과했다”며 “충분한 협의, 사회적 공론화 속에서 고민하는 과정이 경제사회노동위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의 틀로 경제사회노동위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교섭 틀을 요구했다.

김명환은 2019년 12월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경제사회노동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의 틀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와 교섭, 협의, 대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놓고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가 발전하려면 투쟁도 필요하지만 교섭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다양한 교섭의 틀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 참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지속해서 경제사회노동위에 불참해왔다.

2019년 1월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명환은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자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환상이 있어서도 아니고 타협하고 양보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개혁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명환의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원안과 함께 '전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세 가지 수정안이 함께 제시됐다. 그러나 전면 불참 34.6%, 조건부 불참 38.7%, 조건부 참여 44.1%로 모두 부결되자 부담을 느낀 김명환은 원안을 표결에 아예 붙이지 않았다.

김명환은 2019년 1월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요청받았다. 김명환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개혁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으나 끝내 조합원들의 뜻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이에 앞서 김명환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도 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관련 개악을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면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하기로 조건을 달았다.

2018년 1월3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처음 열렸다. 양대노총이 특정 현안이 아닌 포괄적 의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에 나선 것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떠난 뒤 19년 만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2018년 4월 2차와 3차 회의를 열고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로 확대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란으로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6개월간 중단됐고 2018년 10월에야 4차 회의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도 결정하지 못해 경제사회노동위 출범 역시 11월22일로 늦어졌다. △민주노총 1노총 지위에 올라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치고 처음으로 ‘제1노총’ 지위를 얻었다.

김명환은 2019년 12월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노총, 제2노총이라는 구분은 무의미하다”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233만1천 명으로 전년(2017년)보다 24만3천명(11.6%)이 늘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 대상 노동자 수는 1973만2천 명으로 집계됐다. 조직률은 2017년보다 1.1%포인트 오른 11.8%으로 조사됐다.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96만8천 명(41.5%), 한국노총 93만3천 명(40.0%), 공공노총 3만5천 명(1.5%), 전국노총 2만2천 명(0.9%)이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한 뒤 처음으로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이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17년 71만1천 명에서 2018년 96만8천 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기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이 63.2%에서 68.4%로 뛰었다.

이로써 정부위원회의 노동계 위원을 구성하는데 민주노총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한국노총보다 적은 위원 수를 배정받았다.

민주노총 측의 위원이 많아지면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계 권익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로공사 투쟁
민주노총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투쟁을 진행했다. 2019년 11월9일 비정규직 철폐를 전면에 내건 총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특별 결의문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이 오늘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마중물이자 최전선에 있음을 자각하고 투쟁 승리를 위해 모든 조직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이 1100만 명인 사회, 비정규직이 평생 차별의 낙인이 되는 사회"라며 "우리의 투쟁은 '비정규직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김명환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폭주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악 폭주 한가운데서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은 "너무나도 정당한 우리는 기필코 이번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이 싸움은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 전원이 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출근하는 것을 확인해야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019년 9월16일 대의원대회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 이어 11월9일 10만 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이 실외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여의도공원 대의원대회 뒤 10년 만이다.

△민주노총 파업
김명환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에 4차례의 총파업을 이끌었다.

민노총은 2019년 3월과 4월, 7월, 11월 등 모두 네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2018년에는 11월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였다.

총파업은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하는 것이다.

2019년 7월 열린 총파업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같은 조선업종이 위주로 1만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9년 3월에는 3200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2018년 5월28일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조합원 5만여 명이 참여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파업을 진행했다.

김명환은 5월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월1일부터 청와대 농성투쟁을 벌이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6월30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추산 8만 명, 경찰 추산 4만 명이 모여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8월22일 임시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의결했으나 11월 총파업도 결정했다. 11월16일 2018 총파업 투쟁 승리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고 11월21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11.22 민주노총 총파업에 현대차·기아차 등 80여 개 사업장 9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17년 10월 민주노총 직선2기 집행부 선거에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로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후보, 백석근 사무총장 후보와 함께 출마했다. ‘믿는다 민주노총! 노동혁명, 현장혁명’을 대표구호로 내걸고 다른 3팀의 후보들과 경쟁했다.

2017년 12월10일 1차투표 개표결과 김명환은 1위를 차지했으나 득표율 46.5%로 과반에 미치지 못해 2위인 이호동 후보와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15일 재집계 결과 2위와 3위의 격차가 재투표 실시를 위한 기준투표수에 미달하면서 일부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실시했고 재투표 결과 김명환은 득표율 47.0%로 이호동 후보와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12월22~28일 진행된 결선투표 결과 김명환은 21만6962표를 얻어 득표율 66.0%로 최종 당선됐다.

2018년 1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1월2일 첫 일정으로 경기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열사 묘역에 참배했다.

1월4일 구속 중인 한상균 전 위원장을 접견해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한 전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민주노총이 더 적극적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환은 민주노총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지도부와 상견례 및 간담회를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긴급한 노동현안을 놓고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사회적 대화도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했고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과도 만났다.

김명환은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80만 명인 조합원을 200만 명까지 확대해 200만 민주노총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1월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회동에 응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10년7개월 만에 대통령을 만났다

△철도파업
2013년 12월3일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같은 달 30일까지 진행돼 2016년 철도파업 이전까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2013년 12월22일 김명환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진입하기도 했으나 김명환은 이를 피해 잠적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에 경찰이 강제진입한 형태가 돼 철도파업 탄압에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기도 했다.

김명환은 2013년 12월26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다시 나타나 파업을 독려했다. 하지만 코레일의 강경책에 파업은 진퇴양난에 빠졌고 결국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의 조정 속에 철도산업발전소위 설치 등의 조건으로 30일 파업 종료를 합의했다.

약 한달간 수배생활 끝에 2014년 1월14일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1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월6일 김명환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명환은 2014년 2월20일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됐고 12월22일 서부지법은 김명환 등 철도노조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월 서울고법, 2017년 2월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유지·확정했다.

2014년 김명환은 서울용산경찰서가 소재지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을 요청해 요양급여 지급 내역 등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에 관해 공공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99조 2항이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명환은 파업 이후 2014년 임단협에서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49%의 찬성에 그치며 자동퇴진했다.

철도노조 규약에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지도부는 사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속승진제 폐지, 임금동결, 재해 및 휴업보상 규정 축소 등이 부결의 이유로 지목됐다.

△초기 활동
1994년 전국기관차협의회 교육부장을 맡았다. 기관차협의회는 이 해 6월23일 변형근로·승진차별 철폐, 호봉제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내세우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식 철도노조가 아닌 기관차협의회 파업은 불법쟁의로 규정됐고 파업 6일 만인 1994년 6월29일 진압됐다. 기관차협의회는 7월 해산됐다.

이 파업은 여객열차 운행률 11%, 화물열차 3%, 수도권 전철 40% 등 교통대란을 빚었고 2009년 철도 파업까지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됐다.

김명환은 1994년 6월26일 경찰이 파업거점인 기독교회관에 진입했을 때 연행됐다가 구속됐고 7월 해임됐다. 해고노동자 시절 기관차협의회와 함께 파업했던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사무차장을 거쳐 민주노총 공공연맹 조직실장으로 활동하며 부산·인천·대구지하철 파업을 이끌기도 했다.

2003년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4.20 노사합의로 장기 해고노동자를 복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년 만에 청량리차량사무소로 복직했다.

2006년 3월31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수석부위원장에 뽑혔다. 3.1 총파업으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자진출두했는데 김명환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직무대리 시절 KTX 여승무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 동참했다.

2007년 철도노조 21대 지도부선거에 출마했다. 김학경, 장량덕 후보와 팀을 이룬 가운데 현장파인 엄길용 후보와 경쟁했으나 46.22%의 득표율로 고배를 마셨다. 당시 철도노조는 국민파가 주도하고 있어 김명환의 낙선은 의외의 결과라는 의견이 많았다.

2013년 철도노조 25대 지도부선거에 박태만, 최은철 후보와 한 팀으로 단독출마했다. 투표율 82.1%, 찬성율 95.3%의 높은 지지로 당선됐다.

◆ 비전과 과제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00만 명으로 늘어나 제1노총의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의원 숫자도 2019년과 비교하면 300명 정도 늘어났다. 1348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토론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대의원들에게 대의원대회 참여와 더불어 회의에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을 직접 호소하고 이를 위해 현장을 순회하기로 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3월 정기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사업계획에 '전태일 열사 50주기 특별사업'을 포함한다. 특별사업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김명환은 조합원들과 진보정당과 함께 노동정치와 진보정치를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2019년 말부터 2020년초까지 정의당 등 5곳의 진보정당을 순회했다. 앞으로 조합원들에게 진보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명환은 2020년 ‘200만 민주노총’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100만 명의 구성원을 달성한 데 더해 앞으로는 단순히 숫자만 증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의 양적 증가와 질적 전환이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둔다.

‘재벌체제 극복’을 놓고 민주노총은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산업정책과 노사관계정책, 소득정책 등에 포괄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박힌 재벌제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또 ‘사회안정망 확충’을 해야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있다고 보고 있다. 보육, 돌봄,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공공인프라가 민영화되거나 자본이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을 투쟁의 이유로 두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목표로 두고 진보정치 결집을 이뤄내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가 언론 1면을 장식하는 세상이 온 만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고려하면서 진보정치의 승리를 바라고 있다.

김명환은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월23일 김명환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도 명령했다.

◆ 평가 민주노총 내 최대 계파로 꼽히는 국민파에 속한다. 국민파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추구하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입장에 서 있어 민주노총 안에서는 강성과 온건의 중도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상균 전 위원장이 강성 성향의 현장파 출신이었던 것과 비교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왔다.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신8자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8자회의는 대통령과 노사 대표 4인, 정부 대표 2인, 국회 대표로 이뤄졌다. 이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제시한 8자회의와 유사하지만 한국노총안은 노사정위원장이 포함된 반면 김명환의 신8자회의는 국회 대표가 들어있다는 차이가 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6자회의의 경우 대통령이 빠져 있고 노사대표 4인,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김명환은 철도노조에 몸담고 여러 차례 파업을 겪는 등 강성 성향을 드러냈지만 2013년 파업 때 국회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등 대화와 타협 여지를 배제하지 않고 유연한 모습도 나타냈다.

다만 내부적으로 당시 철도파업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노동자 탄압의 문을 열어줬다는 비판도 받는다.

혈액형은 A형이다. 2급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보유하고 있다. 주량은 소주 1병이다.

흡연은 하지 않는다.

△국회 집회 불법행위로 집행유예 선고
김명환은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명환이 이에 항소했다.

2020년 2월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명환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가) 했던 일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들에게 형을 내린 것"이라며 "(국회 앞 충돌사건이) 없었다고 할 순 없지만 김명환이 우발적 사건을 놓고 형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한다면 실제 노조 파괴 때문에 목숨을 잃게 한 사용자들은 얼마나 형을 받아야 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020년 1월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명환은 2018년 5월21일, 2019년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명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고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안전펜스를 설치한 상황에서 실력으로 진입을 강행하면 경찰관 폭행이나 안전펜스 파손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고인은 참가자들을 통제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는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하는데 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압력을 행사하고 법 개정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형량을 많이 고민했다"며 "노동자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 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명환은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천만 원·현금 3천만 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철도파업 불법모금
김명환은 철도파업 때 불법모금으로 처벌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적법한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18년 1월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김명환은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2013년 12월9일부터 2013년 2월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59회에 걸쳐 1억3966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던 김명환은 파업 첫날 노조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신문, 방송에 (후원자들의 명의를 넣어) 지지광고를 게시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리고 철도노조 계좌를 안내했다.

조 판사는 "김 위원장이 등록하지 않은 채 받은 기부금품의 액수가 상당하다"며 "다만 기부금품 대부분이 노조활동과 관련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력 1991년 철도청 서울동차 사무소에서 용산기관차 검수원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1993년 용산기관차 교선부장에 올랐다.

1994년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교육부장을 맡았으나 파업으로 구속 후 해고됐다.

1997년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2002년 민주노총 공공연맹 조직실장으로 활동했다.

2004년 청량리차량 사무소로 복직해 철도노조 교육국장을 지냈다.

2006년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에 선출됐다.

2007년 철도노조 지도부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2013년 제25대 철도노조 지도부선거에 단독출마해 위원장에 선출됐다.

2017년 중앙노동자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했다.

2017년 12월 제9대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 학력

1984년 서울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7년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수료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 이주환씨는 NGO여성교육단체 대표다. 결혼기념일은 1993년 12월 11일이다.

딸 김지은씨, 아들 김준오씨가 있다.

◆ 상훈

◆ 기타

병역을 면제받았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사실상 이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향이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 가야 하고 이게 민주노총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0/01/28,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뭐랄까 울림이 없었다. 노동존중 사회를 하겠다는 게 울림이 있으려면 지난 시기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은 포기했고 노동시간단축은 탄력근로제만 계속 되뇌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자회사 문제로 충돌이 있고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존중’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나 혼자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다.” (2020/01/28,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우선 최저임금 상승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이 문제다. 최저임금 상승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최저생계비’라는 인식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재정만으론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창출하는 이익을 갖고 가는 곳이 대기업 재벌이다.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일정 부분 지우는 대책도 준비 중이다.”(2020/01/20,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진보정당들과 힘을 모아 노동권 확대와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총선투쟁’을 전개하겠다. 100만 조합원 단결투쟁으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을 만들어 가겠다." (2020/01/02, 신년사에서)

"지금은 정부가 노동개악의 운을 띄우면 국회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는 '노동 절망' 사회다. 정부와 자본이 2천만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짓밟는다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반격할 것이다." (2019/11/09,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사용자로서 노정 협의의 틀을 만들어달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사용자 요구를 수용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파업을 사실상 범죄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2019/09/03,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기운이 북미 간·남북 간 전진을 멈추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의 전쟁범죄를 사죄하기는커녕 은폐하고 경제 침략에만 골몰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다시 굳게 세워나가자. 전 세계 앞에 약속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경제 침략, 평화 위협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전면 파기를 이뤄내자." (2019/08/15,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고 자임할 뿐 촛불정신을 실현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 7월18일 총파업으로 진정한 개혁의 주체를 보여주겠다. 노동이 우리 사회를 움직인다는 자세로 경청하겠다던 정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촛불의 개혁과제를 실천으로 실현하려면 민주노총이 (투쟁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9/06/28,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에서)

“경사노위라고 하는 기구는 사회적 대화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전 국민에게 알리는 장이 될 것이다. 전 국민적으로 영향을 주는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개혁과제를) 교섭의 장에서 공론화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면 이를 가로막는 게 누구인지 확인돼 투쟁은 더욱 명분을 얻고 결의도 강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고 '민주노총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여론으로 연대를 확장할 수 있다.” (2019/01/24,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의지를 나타내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표류하는 틈을 타 재벌과 적폐관료들이 메우려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다.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3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 (2018/11/21,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파업 대회)

“아직도 한국사회는 노동존중과는 너무도 먼, 노동이 배제된 미완의 민주주의 사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제도 개악의 칼자루까지 사용자에게 쥐여주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부를 수는 없다.” (2018/06/30,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 (2018/05/28,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대회사)

“우리 사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헌법이 돼야 한다.” (2018/03/06, 국회 양대노총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년에 2배가 오른 임대료와 30%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강탈당하는 소상공인들이 데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수봉 최저임금심의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더 올리고 임대료와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과 힘을 합쳐 재벌 중심의 사회를 분쇄하겠다.” (2018/01/30,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및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결의대회)

“지난 수십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왔는데 (이번 인상으로) 우리 사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임금인상으로)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신년부터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를 멸시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보고 있다. 약자 물어뜯고 무시하는 논조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 (2018/01/23,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상담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민주노총 현안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새로운 논의뿐 아니라 산별교섭 활성화, 노조를 위한 법 제도 보장, 노조할 권리 확정을 위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 제도 개선 등을 말씀 드리겠다.” (2018/01/17, 신년 기자간담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차별받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분투하는 믿음직한 민주노총 함께 만들어가자. 관료들과 자본, 재벌의 적폐는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민중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과 양극화 해소, 사회연대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고립을 넘어 연대로, 무능과 무기력을 넘어 실력있는 민주노총을 만들어가자.” (2018/01/02, 시무식 인사말)

“민주노총이 이제 촛불혁명에 이은 노동혁명 완수를 위해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재벌체제가 낳은 사회적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하고 백혈병 산재노동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삼성, 수많은 탈법행위에도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현대 등 대재벌체제 개혁투쟁을 본격화하겠다.” (2018/01/01, 신년사)

“이번 선거 결과를 분열과 고립, 무능을 극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인 동시에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 당당하게 교섭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다.” (2017/12/29,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소감)

“선거운동 중에 만난 조합원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한 것은 노동현장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스스로 노력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교섭을 통해 우리 사회에 산적한 노동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공감대와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노동존중사회 완성을 위해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겠다.” (2017/11/15,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기자회견)

“지난 철도파업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억지 불법몰이로 탄압하고 징계하는 잘못된 전례는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 된다. 법정에서 이를 당당하게 주장하겠다.” (2014/01/14, 철도파업 수배 중 자진 출석 기자회견)

“총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 전 조합원은 31일 오전 9시부터 지구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 수서발 KTX 법인 관련 청문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위에서 수서발 KTX 법인 관련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013/12/30, 철도노조 파업철회 기자회견)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은 각종 철도시설이 미완공되고 시설 확보 계획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 면허가 다음주 말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시설의 상당 부분은 건설 중이거나 시험 운영도 하지 못한 상태다. 전체 인력도 코레일에서 지원받은 20여 명에 불과하고 자본금도 50억 원이 전부다. 철도사업법은 '신규운영자를 선정할 때 그 계획을 전국에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수서발 KTX 사업은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 채 진행됐다.” (2013/12/17, 수서KTX 면허 발급 탈법 추진 폭로-규탄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 조금만이라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도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학생여러분 고맙다.” (2013/12/13,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사건 때 고려대에 붙인 대자보)

“현재 철도공사는 서울~부산 KTX 수익을 가지고 일부 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수서발KTX 노선을 자회사가 운영하면 코레일의 경우 40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수서발KTX를 철도공사에서 운영한다면 국민 세금도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2013/10/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철도민영화 저지를 넘어 철도 상하통합을 실현해 국민을 위한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데 힘쓰겠다. 해고노동자 복직과 철도사업의 사활이 걸린 인력충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2013/03/03, 철도노조 위원장 당선소감)

“투쟁 형태를 바꾸는 것이지 투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이고 철도노조를 사수하는 것이다” (2008/10/30, 철도 파업 복귀 기자회견)

“노동조합과 감옥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철도노동조합은 감옥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오늘 지난 6·23과 2·25, 6·28에 이어 또다시 지도부를 감옥으로 보낸다. 결코 오늘을 잊지 말고 동지들이 지켜오고 걸어온 길 민주 철노를 강화하자” (2006/04/31,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의 자진출두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