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정부여당이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대책에 기존 재직자 지원을 늘리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겠다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확정해야 신속한 사업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4월 중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당정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과 관련해 신규 채용자와 기존 재직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대상자를 늘렸다. 지원 수준도 3년 720만 원보다 더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저리 융자사업도 활성화한다.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조 방식과 함께 정부 기금에서 소요 자금 10%를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산업단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은 5곳에서 11곳으로 늘린다. 스마트공장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800개를 추가 보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 3조1천억 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책도 마련했다. 군산과 통영 외에 다른 지역도 지원을 확대하고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에 최대 2년 동안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사업 전환을 위해 시설·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을 늘리고 창업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상품권을 20% 할인해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