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1명 임명을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은 2025년 1월3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법률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원식은 의장실 공지를 통해 "2024년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은 이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면서 마 재판관의 임명을 일방적으로 보류했다.
△신년사에서 비상계엄 진상규명 등에 대한 의지 밝혀
우원식은 2025년 1월1일 내놓은 신년사를 통해 국정 불안정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우원식은 "국정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다"며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한 자세를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도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원식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한국의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우원식은 "국회가 정부와 협력해 대외신인도와 경제회복, 민생복원에 힘을 모을 것이다"며 "올해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말했다.
우원식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추경의 적절한 시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회외교를 통해 정부의 외교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당적 의원 특별방문단을 구성해 국내 정치 상황과 대응계획을 설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회의장으로서 초청외교를 확대하고 주한 외교사절과 소통을 강화해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원식은 "새해 미국에서 리더십 변화와 세계질서의 전환기가 나타나는 만큼 국가의 외교력이 가장 발휘돼야 할 시기다"며 "적극적 의회외교로 정부의 외교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12·3비상계엄으로 훼손된 정치복원에 힘써
우원식은 2024년 12월31일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을 마련하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정치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초당적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권 위원장은 이에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우원식은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권 위원장 모두 우원식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국회안에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을 챙기고 급박한 정세에 빠르게 대처하는데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과 이 대표는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임을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몰려들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우원식은 2024년 12월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선언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야권 주도로 해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전체 투표수 192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이전에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며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말했다.
우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다"라고 덧붙였다.
우원식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우원식을 향해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두고 대통령과 같은 '재적 3분의 2'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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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우원식은 국회의장으로서 2024년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우원식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 전에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인 만큼 한 분도 빠짐 없이 투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앞서 12·3 비상계엄 해제 뒤 사흘 만인 2024년 12월7일 진행된 1차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적으로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로 남게 됐다.
우원식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우원식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분한 의사진행으로 12·3 비상계엄 순조롭게 해제시켜
우원식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출발해 약 30분 만인 오후 11시경 국회에 도착해 빠르면서도 차분하게 대처했다.
당시 국회는 경찰이 에워싸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우원식이 타고 있는 차량도 경찰에 출입이 제지당했다.
우원식은 이에 기지를 발휘해 빈틈을 찾아 국회 담장을 넘었고 곧바로 본청으로 들어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준비했다.
국회 본청에 들어간 우원식은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에 상응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를 할 것이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12월4일 0시30분경에는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유리창을 깨고 본청 건물로 진입한 계엄군과 보좌진들이 대치하는 긴박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본회의장에 모인 여야 의원들은 당장 개의해 계엄해제 요구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아우성쳤다. 하지만 우원식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만약 절차적 오류가 생기거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며 의원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
우원식은 12월4일 0시47분경 안건이 올라오자 본회의를 바로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알지만 이런 사태에는 절차를 잘못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오전 1시경 국회에서 재적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공식 추모회 열어
우원식은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024년 10월29일 국회가 주관하는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은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 120여 명과 여야 의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공식추모제를 주최한 것은 이 행사가 처음이었다.
추모제가 열리는 국회의원회관으로 가는 길목에는 가로수마다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보라색 목도리가 묶였다.
우원식은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권리보호, 진상규명, 재발방지라는 당연한 요구는 이전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국회가 앞에 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 1월3일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선거와 함께 하는 개헌 의견 내놓기도
우원식은 2024년 7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대화를, 여야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우원식은 "제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가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개헌의 내용을 두고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즉각 적용 또는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 모든 것을 열어두자고 했다.
우원식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며 "어떤 경우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
우원식은 2024년 6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 가운데 190명의 찬성을 받아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이번 표결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불참했다.
투표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의원들만 참여했다.
우원식은 신임 국회의장으로서 2026년 5월29일까지 제22대 국회 전반기 2년을 이끌게 됐다.
국회의장 당선인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우원식은 "국회의장으로 첫 인사를 드리는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께는 송구하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는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우원식은 "22대 국회는 위기 속에 임기를 시작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뒤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졌다는 인식이 압도적이다"고 말했다.
민생을 챙기기 위해 협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의견이 달라도 헌법과 국회법이라는 합의된 기준을 따르자"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이자"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힘실어
우원식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제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원식은 2024년 5월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에 "제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 헌법정신을 수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높일 것"이라고 적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를 대통령실이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21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온 뒤 같은 해 5월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 249인에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우원식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며 "헌법이 정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은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민심 불복’"이라며 "국민 70% 내외가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은 제22대 국회를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할 것으로 공언한 만큼 우원식이 국회의장으로서 이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치권은 바라봤다.
| ▲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025년 1월7일 국회를 방문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예상 깨고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
우원식은 2024년 5월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으나 우원식이 예상을 깨고 당선자 재적 과반을 득표해 선정됐다.
국회의장은 제1당에서 배출되는 것이 국회 관례로 우원식은 2024년 6월5일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선출된다.
우원식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가 나온 뒤 "민심의 뜻에 따라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며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우원식은 "기존 국회와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요하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에는 여야의 동의 아래 만들어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민심의 뜻을 받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4·10총선에서 우원식은 서울 노원갑에 출마해 현경병 국민의힘 후보를 58.99%의 득표율로 여유있게 누르고 당선돼 5선 고지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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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단식투쟁에 힘 보태
우원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8월31일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민주주의 파괴 사과, 국정쇄신 및 전면개각 등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하자 그와 자리를 함께 하며 힘을 보탰다.
우원식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투쟁 15일차를 맞아 단식장소를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당대표실로 옮긴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비난하자 이에 적극 반박했다.
우원식은 2023년 9월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주 단식이라는 것은 정말 극단적 상황이고 기력이 정말 쇠약해지는 것이다"며 "야당 대표가 이 정도 단식을 하면 여당에서 찾아가 위로도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혼자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인데 지금은 꽉 막혀 있다"며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고 있으면서 보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난국을 풀어가야 하는 집권 여당의 인식과 태도가 어찌 이렇게 옹졸하고 천박한가"고 힐난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 24일 동안 이어졌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물러났다. 이때 우원식은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으나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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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비판 앞장
우원식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비판에 앞장섰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설치된 5명의 독립군 흉상인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홍범도 장군과 이회영 선생 흉상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윤 정부는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우원식은 2023년 8월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
윤석열 정부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한다는 것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모멸감을 심어주는 행위로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은 "홍범도 장군이 북쪽 정권 수립에 관여했다거나 6·25전쟁에 참전한 것도 아닌데 독립운동의 좌우를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면 좌익에 가담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도 지워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인 1962년 홍범도 장군이 건국훈장을 받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우원식은 "홍범도 장군은 박정희 정부 당시 건국훈장을 받으면서 과거 이력과 관련해서는 냉전시대에 논점이 이미 정리됐다"고 말했다.
우원식은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 모신 이유는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총들고 싸운 그 역사가 뿌리라는 역사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런 상징적 표현을 치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분개한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힘써
우원식은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2023년 8월27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우원식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린 '일본정부·도쿄전력 해양방출 반대집회'에서 "일본 기시다 정부의 범죄적 행위에 명백하게 반대한다"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허점 투성이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미검증 우려만으로도 치명적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우원식은 이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해양투기를 지지하는 형국이지만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명백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정부에 구상권 청구,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런던협약 위반에 대한 국제해사기구 총회 대응을 비롯해 국제법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규탄대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우원식은 앞서 2023년 6월26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 고문을 맡아 일본정부에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데 앞장섰다.
우원식은 단식을 시작하기 앞서 기자회견에서 "
윤석열 정부의 국익침해 방조와 직무유기를 두고 보지 않겠다"며 "일본이 우리의 바다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이 국회 본청 현관 옆에 마련된 천막에서 단식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회민주당 참의원이 방문해 공감을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
오츠바키 유코 일본 사회민주당 참의원은 2023년 7월6일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이 일으켰는데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것 같아 유감이고 송구스럽다"고 말하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우원식은 같은 해 7월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2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우원식은 이날 단식중단 입장문을 내면서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며 "제 건강을 염려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민주당이 일치단결해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여론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구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023년 9월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런던협약 88개 당사국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에 발송할 친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포괄임금제 금지법안 발의
우원식은 2022년 2월26일 제21대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를 뼈대로 하는 이른바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외에도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 및 노동부 제출 의무 △근로자의 노동시간 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노사분쟁 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 도입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노동시간통계 세분화(산업·업종직업·지역별 작성·보급) 등이 들어가 있다.
우원식은 노동현장에서 연장 및 야간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주는 포괄임금제도에 문제의식을 갖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0월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사업체 가운데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원식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노동시간과 관련해 임금체불, 과로사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제출한 노동시간 기록을 검토해 '개관적 노동시간'을 정부가 인증하게 했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제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지지
우원식은 2021년 7월14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우원식은
이재명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할 사람이 아니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강력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해낼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하고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박찬대 열린캠프(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면서 우원식의 지지선언을 환영했다.
박 대변인은 "우원식이 힘없는 국민 삶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낼 추진력 있는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것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며 "열린캠프는 우원식의 정치철학과 역량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경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달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뒤 열린 조기 전당대회 낙선
우원식은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열린 조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했으나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 의원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
송영길 의원은 2021년 5월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 전당대회에서 전체득표율 35.6%를 기록해 35.01%를 받은
홍영표 의원과 29.38%를 얻은 우원식을 제치고 당대표에 올랐다.
당시 최고위원으로는 김용민 의원, 강병원 의원, 백혜련 의원, 김영배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이 선출됐다.
다만 이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오른
송영길 의원은 나중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끝내 구속됐다.
△202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아
우원식은 2022년 7월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우원식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이 확정된 2022년 10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에서 중점을 둘 4가지 원칙을 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원식은 4가지 원칙으로 ①국민 민생을 최우선에 둔 예산 ②에너지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예산 ③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경쟁력 예산 ④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예산 등을 꼽았다.
우원식은 "이번 정부 예산안은 대내외 불안정 속에 놓인 민생경제의 해법으로 긴축을 선택했다"며 "지난 5년 간의 예산기조에서 상당한 변화를 준 새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인 만큼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심도있게 심사하되 불필요한 정쟁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2022년 12월24일 여야의 극적 합의 아래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638조7천억 원 규모의 2023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수정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원(총지출 기준)보다 약 3천억 원이 순감액됐다.
△2020년 총선 당선으로 4선 고지에 올라
우원식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노원을 지역구에 출마해 7만1708표(62.67%)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나타내면서 4선에 성공했다.
당시 경쟁후보로 맞섰던 이동섭 미래통합당 후보는 4만1792표(36.52%)를 얻는 데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우원식이 지역구 민심을 잘 다져두어 아파트 지역에서도 과반이 넘는 득표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우원식은 앞서 4선 도전을 앞두고 서울 노원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자로 확정된 뒤 코로나19 총력 대응 체제에 맞춰 별도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진행하지 않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방역 봉사활동 등을 통해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쳤다.
우원식은 제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인 2020년 3월26일 후보등록을 마치면서 "당면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에 앞장서겠다"며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 재난극복 수당으로 내수활력을 돕고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일용근로자 등 사각지대 지원도 빠짐없이 추진해 민생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2대 이사장 맡아
우원식은 2018년 8월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정기총회에서 이종찬 초대 이사장에 이어 2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우원식은 이 자리에서 "항일 무장투장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쟁의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은 함경도 일대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로서 일제 강점기 독립군 최대 전투였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항일 무장독립 운동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우원식은 의열단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된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홍범도 장국 기념사업회 2대 이사장을 맡게 됐다.
우원식은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지만 그동안 역사적 평가가 인색했다"며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않고 삶을 재조명하고 업적을 계승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해제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국회 담을 넘고 있다. <우원식 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우원식은 2017년 7월22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야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야3당의 원내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을 조율했다. 야당들의 국회 복귀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여야의 중간다리 역할을 맡은 것이다.
야당은 장관 인사 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갔고 국회는 작동을 멈췄다. 반면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인사와 추가경정 예산을 따로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은 2017년 7월13일 청와대에 찾아가 문 대통령과 면담했는데 이후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우원식은 ‘국방부와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버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이후 2시간 남짓 지난 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다.
야3당 원내대표들의 사무실도 직접 찾아다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며 퇴짜를 맞기도 했지만 저녁에 다시 찾아가 절충안을 만들어냈다.
야3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꽉 막혀있던 정국에 숨통이 트인 것은 끈질기게 야당 설득에 나선 우원식의 물밑 협상 공이 컸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
우원식은 2017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경선에서 총 115표 중 61표를 얻어 54표를 얻은
홍영표 의원을 제쳤다.
우원식이 당내 민생대책기구인 을지로위원회를 꾸준히 이끌면서 당내 탄탄한 인맥을 쌓아온 만큼 의원들의 힘을 모아 원내 현안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2016년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탓에 1년 동안 당내 지지층 다지기 작업에 충실했다는 점도 주효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우원식이
홍영표 의원과 비교해 청와대와 '스킨십'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우원식이 ‘범친문’ 내지는 ‘범주류’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친문’ 핵심인물인 홍 의원보다는 당·정·청 소통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원식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전면적 신뢰를 바탕으로 총무본부장을 맡았다”며 “조그만 친소관계로 더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소통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누구보다 협상에 단련돼 있고, 다른 당에서도 볼 때도 민주당에서 협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며 "유능하고 유연한 협상력으로 여야 협치를 이끌겠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2017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큰 역할을 하며 협상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활동
우원식은 2016년 7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같은 해 10월까지 90일 동안 활동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원인 규명과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은폐의혹 규명, 정부의 피해 책임소재 규명,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이었다.
가습기특위는 2016년 7월27일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들부터 조사했다.
2016년 9월21일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CEO)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한국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과제는 손을 대지 못해 ‘미완의 국정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가습기특위는 10월4일 임기를 종료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은 이듬해인 2017년 1월20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한편 우원식은 2017년 8월9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은 “1, 2단계 피해자로만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3, 4단계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가능토록 확대돼야 한다”며 “배상을 위한 소멸시효 연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우원식은 2015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에 임명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유일한 현역의원이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위원장을 맡았고
조국 서울대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교수 등이 위원에 포함됐다.
혁신위는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쇄신작업의 전권을 부여받아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혁신위가 제시한 5대 혁신안은 당내 기득권 타파, 사회적 특권 타파, 불평등 해소, 당의 전국정당화, 공천제도 민주화 등이었다. 2015년 7월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우원식은 2016년 9월23일 100여 일간의 혁신위 활동을 마치며 “혁신위원회가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집권 10년 동안 배에 기름이 찼기 때문”이라며 “당 전체를 일관성있는 방향으로 혁신했다. 100점 만점 중 9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활동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5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취지로 을지로위원회을 출범시켰다.
우원식은 초대 위원장을 맡아 3년 동안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었다. 입법권을 지닌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민생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안건들을 해결하면서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로도 통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문을 열었다. 당시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시작됐다. 그러나 우원식이 나서 ‘갑 횡포’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위원회로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상설위원회가 됐다.
당시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아버지뻘 되는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물량을 떠넘기는 통화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남양유업 본사와 대리점주들이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원식은 본사와 대리점주의 협상을 이끌어 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점법과 가맹점법 등 14개의 입법성과를 냈다.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은 남양유업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대리점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도 주목받았다.
2017년 8월17일 기준 을지로위에는 총 5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소속돼 있었다.
우원식뿐 아니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정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전해지는 전해철·김경수 의원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19일 발표한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가 담겼고, 세부 과제로는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 설치 추진이 꼽혔다. 을지로위의 활약을 국가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당초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감사원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로 조사권까지 지닌 막강한 기구로 꾸려질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공정위 등 각 정부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지나치게 강력한 ‘옥상옥’ 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