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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반발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4-12-03 1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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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3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환경부가 업체별로 통보한 할당량을 맞출 수 없다고 밝혔다. 석유화학협회는 화학업체들이 배출권 할당량으로 경영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화학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반발  
▲ 윤성규 환경부 장관
환경부는 2일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하고 525개 업체에 이를 통보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잔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여받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초과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석유화학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15.4% 줄여야 한다. 하지만 석유화학업체들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연간 1% 감축도 힘들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정한 배출량에 맞추려면 생산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업체들은 할당규모를 늘리는 등 정부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석유화학업종에 3년 동안 1억4367만 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는 업계가 할당 신청 뒤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46만톤 보다 2600만톤이 부족한 규모다.


석유화학업계는 정부가 정해준 할당량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감축의무가 5% 내외인데 석유화학 업종은 15%나 된다”며 “이는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가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가격의 세 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석유화학 업체들은 3년 동안 7800억 원 가량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석유화학업체들은 가뜩이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할당량 문제는 글로벌 화학기업들과 경쟁에서 뒤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석유화학사업이 힘들어지면 자동차와 반도체 등 다른 산업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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