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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반발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4-12-03 1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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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석유화학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반발하고 있다. <br /> <br /> 한국석유화학협회는 3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환경부가 업체별로 통보한 할당량을 맞출 수 없다고 밝혔다. 석유화학협회는 화학업체들이 배출권 할당량으로 경영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석유화학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반발"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12/7202_11458_2611.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11458"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윤성규 환경부 장관</td> </tr> </tbody> </table></div> 환경부는 2일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하고 525개 업체에 이를 통보했다.<br /> <br />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잔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여받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초과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br /> <br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석유화학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15.4% 줄여야 한다. 하지만 석유화학업체들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연간 1% 감축도 힘들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정한 배출량에 맞추려면 생산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br /> <br /> 석유화학업체들은 할당규모를 늘리는 등 정부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br /> <br /> 정부는 석유화학업종에 3년 동안 1억4367만 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는 업계가 할당 신청 뒤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46만톤 보다 2600만톤이 부족한 규모다.</p> <br />석유화학업계는 정부가 정해준 할당량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br /> <br />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ldquo;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감축의무가 5% 내외인데 석유화학 업종은 15%나 된다&rdquo;며 &ldquo;이는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해졌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석유화학업계가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가격의 세 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석유화학 업체들은 3년 동안 7800억 원 가량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br /> <br /> 석유화학업체들은 가뜩이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br /> <br /> 업계의 한 관계자는 &ldquo;탄소배출권 할당량 문제는 글로벌 화학기업들과 경쟁에서 뒤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rdquo;이라며 &ldquo;석유화학사업이 힘들어지면 자동차와 반도체 등 다른 산업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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