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공무원들이 희생하고 양보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재정적자가 커지겠지만 공공부문 개혁으로 적자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조 원 많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재정적자는 늘어나겠지만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공공부문 개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에도 개혁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이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며 “평균수명은 30년 늘었고 연금수급자는 60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하지만 매년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공무원들이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온 공로와 사명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며 공무원들의 희생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부채를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 부채를 33조 원 이상 줄였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데 이어 올해도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시정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정책을 설명한 일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시정연설을 정례화 한 것은 잘 한 것으로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미흡한 부분도 지적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직접 예산안을 설명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야당은 국민을 위한 예산편성에 협조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도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정규직이 6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살리기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