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3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이라는 '수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되자 이제 눈길은 '2차 특검'으로 쏠리고 있다.

3대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구속이라는 상징적 성과를 냈지만 높은 영장 기각률과 미종결 의혹을 안고 수사를 정리해야만 했다. 수사의 성패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 '특검 정국'은 다시 한 번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팀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180일 간의 긴 여정 끝에 29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발표하며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내란·김건희 특검팀은 180일로 특검팀 가운데 가장 긴 수사 기간을 부여받았다. 가장 수사 기간이 짧은 순직해병 특검팀은 150일의 수사 기간을 채우고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 내란 특검, '전직 대통령 재구속' 성공했으나 주요 인물 구속은 실패

지난 6월18일 출범한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공식 종료한 뒤 현지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긴 상태로 축소됐다.

내란 특검팀은 180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비상계엄의 목적과 동기부터 외환죄 의혹, 국무회의 과정, 표결 해제 방해 의혹 등 계엄의 전반적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1명 등 국회의원 31명을 조사했고 계엄 넉 달 전부터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현 국무총리도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부터 속전속결식 수사를 펼쳤다. 특히 주요 인물의 신병을 발 빠르게 확보하며 주목받았다. 특검 지명 엿새 만에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도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를 밝혀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씨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세간의 의혹처럼 김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성공한 수사'라고 하기엔 뒷맛을 남겼다. 구속영장을 모두 13건 청구했으나 6건이 기각되는 등 신병 확보에 연달아 실패했다. 특히 내란 관련 혐의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를 시작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뼈아팠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던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특검팀의 기각률(46.2%)이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22.9%)보다 높은 것을 두고 "결론에 짜맞추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특검팀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뒤 그들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판사들을 의심하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1월10일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 유치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외환죄 기본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 정황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 순직해병 특검, 'VIP 격노설' 확인은 수확이나 '구속은 단 1명'

순직해병 특검팀은 대통령 격노로 인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별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총 3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명은 구속, 32명은 불구속 기소다.
 

특검팀은 채상병의 사망을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 임 당시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여단장과 대대장 2명, 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회의에서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힌 점은 특검 수사 최대 성과로 꼽힌다. 수사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시킨 배경에도 채상병 수사가 있다고도 결론을 내렸다. 채상병 관련 수사가 대통령실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출국시켰고 이를 위해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단장 구명 로비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으로 남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행사한 배경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특검팀은 김건희씨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장환 목사를 주축으로 한 개신교 단체를 배후로 보고 수사했지만 끝내 밝히지 못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기각된 점도 수사의 한계로 작용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다.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면서 특검 기간 내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잘못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 김건희 특검, 전직 영부인 최초로 구속했으나 미종결 사건 '태산'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필두로 부부의 여죄를 정리해 재판에 넘기기 위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조사는 사실상 그동안 조사해 온 것들을 윤 전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됐다. 특검팀은 이날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혐의 △이우환 그림·금거북이·명품시계·목걸이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서성빈씨·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에게 받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공직 임명이나 사업 편의 등을 봐 준 혐의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토론회 등에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공천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현재까지 15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 8월 김건희씨를 헌정사상 전직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등 주요 의혹 상당수는 아직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15건이다.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특검팀이 김씨를 기소한 혐의는 현재 4개에 불과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수수,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공천 개입,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 등이다.

◆ 관건은 '2차 특검', 통일교 특검과 맞물리면서 도입 '안갯속'

이제 '2차 특검'의 출범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2차 특검' 추진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 한다.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안은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면서 총 14개 항목을 추가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2차 특검법안을 이달 말 상정하고 1월 중하순쯤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통일교 특검'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검 수사 범위와 추천 주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후 정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인,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양당이 크게 엇갈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 전·현직 인사 관련 의혹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2차 특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라면서도 "여당이 밀어붙이면 차단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