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2024년 5월9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전임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팔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채상병 특검법안 이탈표 단속으로 부결 이끌어
추경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채상병 특검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아 부결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채상병 특검법안은 해병대 병사가 사망한 사건의 수사를 두고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 결과가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회수됐는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국회 재의결에서 참석이 가능한 295명의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찬성 표결을 예고하면서 원내대표에 오른 추경호의 ‘이탈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추경호는 표 단속을 위해 당내 의원들과 1:1로 소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는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대통령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2024년 5월29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은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추경호는 특검법안이 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로 함께해줬다고 생각한다"며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추경호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5월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가운데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0표를 얻으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쳤다.
추경호는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민생정책 중심 정당 면모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돼야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고 지방선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추경호는 이어 “단일대오로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이 똘똘 뭉치면 (야권)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은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 물러난 뒤 총선 출마해 3선 의원 고지 올라
추경호는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사퇴한 뒤 총선에 출마해 3선 의원 고지에 올랐다.
추경호는 2024년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75.31%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추경호는 10만544표를 득표해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인 가운데 유일하게 10만 표 이상을 획득한 당선인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뒤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3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달성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늘 한결같이 낮은 자세로 달성군민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더 큰 달성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는 2016년 국무조정실장으로 관료 생활을 마무리한 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48.07%를 득표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2020년에는 4년 전보다 훨씬 높은 67.33%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8월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4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추경호는 경제부총리로서 2024년도 예산안의 편성과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8월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2023년보다 2.8% 증가한 656조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은행이 2023년 물가상승률을 3.5%, 2024년 물가상승률을 2.4%로 예상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축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예산이 감액된 분야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언급한 정부 R&D 예산 투자 예산이다. 25조9천억 원이 편성돼 전년(31조1천억 원)보다 5조2천억 원이나 줄었다. 국토교통부의 미래혁신분야 예산도 1조5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으로 3천억 원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R&D 예산 후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예산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11개 대학 총학생회와 대학원생 대표단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023년 11월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추경호를 향해 R&D 예산 감축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부처 간 R&D 예산 심의 내용과 업무 협의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계속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두 달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돼야하며 만약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졸속으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는 “수 년 간 너무 방만하게 늘어나다 보니 비효율·낭비·중복적인 지출 사례가 많이 생겼다”며 R&D 예산의 효율화를 강조하며 예산안 방어에 나섰다.
야권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결국 2023년 12월21일 656조6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천억 원이 증액됐다.
추경호는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재정 여건이 1천조 원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산업에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
추경호는 경제부총리로서 이차전지 산업에 대규모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추경호는 2023년 12월13일 이차전지 산업에 대출한도 확대와 채무보증 등을 담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북미 시설투자 시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 금융 우대를 제공한다. 또 광산개발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했을 때 채무를 보증하는 등 3조 원을 지원한다.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등도 조성한다.
정부는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사용 후 배터리 가운데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의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 검사 △사후검사 등 3단계 안전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2024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736억 원을 투입하는 등 R&D 지원책도 마련했다.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광물 비축량을 늘리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을 위해 2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호는 “이차전지용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12월1일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8년 만에 100억 달러 규모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추경호는 외환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한일 통화스와프(통화교환)을 복원했다.
추경호는 2023년 6월29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갖고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합의한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 기간은 3년이다. 특히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달러화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복원된 것은 8년 만이다. 지난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700억 달러까지 규모가 늘었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2015년 2월 마지막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
기획재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성과가 글로벌 금융안정 공조까지도 확산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자사업 발굴 등 경제회복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힘써
추경호는 경제회복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힘썼다.
추경호는 2023년 4월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민자사업 대상 확대는 물론 민간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등의 방침을 내놨다.
그는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사업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올해 8조9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착공되고 집행목표 4조3500억 원을 달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의 각종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는 “사업 제안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 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에도 중소기업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정책금융 등 지원도 강화하겠고 강조했다.
추경호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정부 연구개발 4조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 원 이상의 민간 연구개발이 투자되도록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 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원에 관해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조선사 금융 지원이 저가 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UAE 투자협력회의 출범
추경호는 아랍애미리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했다.
추경호는 2023년 2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UAE 투자 협력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UAE 투자 협력위원회는 2023년 1월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 따라 구축된 민관 합동 대응체계인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중 하나로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금융투자·주요 산업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 등 16명이 위원을 맡는다.
앞서 한국과 UAE는 2023년 1월 한국의 전략적 분야에 대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했다.
추경호는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UAE의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협력의 정책 방향 설정과 개별 투자와 관련한 애로 해소 등에 주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투자유치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협력 파트너 소개, 규제이슈 해소 등 원활한 투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K-칩스법’ 국회 통과
추경호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담아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기재부는 2023년 1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을 발표했다.
추경호는 2023년 2월28일 국무회의에서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에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야권에서 비판도 제기됐다. 2023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 당시 'K-칩스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민의힘은 20%, 민주당이 10%의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담은 안을 내놨으나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로 세액 공제율을 현행인 8%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액공제율을 15%로 산출한 근거를 요구하면서 “어떤 게 적정한지 검토를 충분히 해야하지 않겠나”며 “(세액공제율 상향을) 실시하고 나서 어떤 투자효과가 있는지 평가할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굳어졌고 결국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은 재석의원 231인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됐다.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7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추경호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개편의 핵심은 ‘주52시간제 유연화’다. 주52시간 연장근로 관리를 '주' 단위로 하게 돼있는 것을 ‘주·월·분기·반기·연’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52시간제에서는 일주일 기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적용되는 자녀의 상한 나이를 만8세에서 만12세로 올리려고 한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제를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 현행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이면 12%를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3주택 4%, 4주택 6%로 각각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2023년 5월까지 시행하기로 돼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구입한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통과
추경호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통과에 앞장섰다.
추경호는 ‘건전재정’ 방침 아래 총 639조419억 원 규모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2022년 본예산보다 31조4천억 원(5.2%) 늘어난 것으로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추경호는 2022년 8월25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를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며 “그렇다고 건전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런 예산은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는 분야였기 때문이었다.
추경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겼다. 이후 지속된 협의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가 안 되더라도 12월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여야 원내대표를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24일 정부의 원안보다 3142억 원이 감액된 638조7276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이 3525억 원 반영됐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정부안보다 6630억 원 늘어난 17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인세율 인하 폭이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추경호는 2022년 12월27일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열어 거시경제 상황 점검
추경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추경호는 2022년 6월1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첫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고물가, 시장 급변동, 금융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는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공급망 차질이 겹쳐 우리 경제가 복합적 위기라는 사실에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2022년 9월5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외환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추경호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두고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는 주로 대외여건 악화에 기인한다”며 “달러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한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 모두 달러화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해외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외환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2022년 12월14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자 다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추경호는 2022년 12월15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조치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도 “주요국 물가, 경기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3년 초부터 5조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겠다”며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가운데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도 2023년 1월에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경제장관회의도 열어 수출 상황을 진단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추경호는 2022년 7월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정부가 계획한 261조3천억 원에서 301조3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추경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하는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는 2022년 6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 주도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을 제시했다.
또 기업과 민간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체질 개선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5대 부문을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재정준칙 법제화, 국민연금 개혁, 주 52시간 유연성 확보,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꼽았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2022년 7월 안으로 확정해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금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2022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대책도 함께 내놨다.
| ▲ 추경호가 2022년 4월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4월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추경호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며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기획과 원내협상을 주도했던 만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서민 생활물가 안정화’를 꼽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출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정책을 민간과 시장으로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경호는 “지금은 경제대책이 정부나 재정 주도이지만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중심은 민간과 기업,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주는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겠다고도 했다. 추경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재정 불안이 나타날 수 있어 재정준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22년 5월2일 열렸고, 여야는 5월3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세금과 재정 분야에서 활동
추경호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금 및 재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했다.
추경호는 2021년 12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개편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시지가 3억 이하의 농촌주택 또는 상속주택이 보유주택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경호는 확대재정을 견제하는 법안도 내놨다. 국가채무 비율을 2020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는 “한국의 국가총부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4540조 원이며 GDP의 237%”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정 확대로 국가채무 비율이 급상승하면 원화 가치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 법제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결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에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명문장수 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냈다.
추경호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추경호는 이 법률안을 내며 “저성장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풍부한 시중자금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협상능력을 발휘하며 예산안 처리에 기여하기도 했다.
국회는 2020년 12월2일 2021년 예산안을 법정 기한 안에 처리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었다.
추경호는 과거의 야당 간사들처럼 다른 현안과 예산을 연계해 예산에 대한 협상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구사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결론을 냈다.
협상 파트너였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의 여러 합의와 지속적인 협조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추 의원을 치켜세웠다.
|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015년 10월19일 청년희망재단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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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현안 해결 이끌어
추경호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각종 경제정책을 다뤘다.
추경호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규제 기요틴'을 추진했다. 규제 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방식의 규제개혁을 의미한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12월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었다. 이때 규제개혁 건의과제 153건 가운데 114건을 즉시 받아들여 범정부적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추경호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한 ‘청년희망재단’ 설립과 운영에도 관여했다.
추경호는 2015년 10월19일 청년희망재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공익법인 형태로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은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된 재원을 활용해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포함해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사업을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생산과 서비스 과정에 소비자나 일반 대중이 참여하게 해 아이디어를 얻는 것) 방식 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이 계획은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역동성 제고 노력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 전략이었다.
추경호는 이미 형성된 경제구조 속에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정하는 것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다. 또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 방향을 가다듬었다.
추경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과거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별 정부 주도 개발계획은 당시에 유용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산업이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자해 주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인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만들고 그 회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2013년 9월4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는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신뢰·청렴·투명성 등 사회자본, 기업 경영활동 등 5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제관료 경력
추경호는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나 이후 경제기획원(EPB)을 비롯해 주로 경제부처에서 경력을 쌓았다.
재정경제원에서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서기관을 지내며 거시경제 정책을 다루었다.
세계은행(IBRD)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성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에서 은행제도과장을 지내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작업의 실무를 맡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금융정책과장을 맡아 카드 사태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다. 2009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다.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둘 다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비상경제상황실장을 지내며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낼 때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화,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가계부채 연착륙 등에 노력했다. 기획재정부에 제1차관으로 복귀해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활히 이끌도록 도왔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와 현안을 총괄하고 관계 부처를 조율했다. 국무조정실장을 마지막으로 관료 생활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