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
이상민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진압을 지휘했다.

이상민은 2022년 5월31일 경상남도 밀양 산불 현장을 방문해 산불 진화와 주민대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밀양 산불은 5월31일 시작돼 헬기가 역대 최대 규모인 57대 동원됐으나 6월3일에야 진화가 이뤄졌다.

이상민은 경남 밀양에 설치된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산불특수진화대와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민이 대피할 요양병원 시설을 살펴봤다.

이상민은 현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기관이 협력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하라"며 "산불이 확산될 때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상민은 5월23일 경기 이천시 마장면 물류창고 화재와 5월19일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 화재 때도 적극적 화재 진압을 지시했다.

이상민은 5월15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첫 민생현장 방문 일정으로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 산불 피해지역을 찾았다.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 지역에서는 2022년 3월6일 산불이 발생해 주택 322동이 피해를 입고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상민은 주요 산불 피해지역을 살펴보고 동해시에 마련된 임시 조립주택을 찾아 이재민들의 어려움 호소를 들으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약속했다. 그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빠른 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관리
이상민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2022년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임무를 수행했다.

이상민은 6월1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제1별관에 마련된 선거지원상황실에서 투·개표 상황을 살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최종투표율 50.9%로 마감했다.

이상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2년 5월27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이상민은 사전투표를 마친 뒤 “선거일인 6월1일에는 투표와 개표 지원 상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며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후 투표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은 2022년 5월17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라는 담화문을 발표해 차질 없는 투표관리 의지를 나타냈다.

이상민은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가 국민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역량을 총동원해 각종 위법한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년 5월19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구성
이상민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곧바로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상민은 2022년 5월13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으며 5월20일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찰 통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포함하는 내용이 거론됐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경찰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경찰 견제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한다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5월30일 정계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논의를 두고 "경찰권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경찰법 제정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
이상민은 2022년 5월12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상민은 5월13일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행안부)도 기존 생각의 틀을 깨는 창의적 발상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직원들에게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함께 잘사는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소신 있는 행동으로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으로서 처음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로 열린 중대본 회의이자 이상민의 공식 첫 업무였다. 이상민이 주재한 5월20일 중대본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2022년 6월20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민은 2022년 4월13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상민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발탁한 배경에 관해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이라며 “명확한 원칙과 예측가능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 공직 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역힘하며 국민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및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말했다.

이상민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22년 5월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으나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판사 이후 활동
이상민은 2007년 판사를 그만둔 뒤 법무법인 율촌에서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주식 처분 사건, 삼성과 애플 간 아이폰 소송 등 민사사건에 변호사로 참여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와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등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집행을 미루는 행정기관에 배상책임을 물게 하는 ‘간접강제제도’ 등을 만들었다.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행정심판에 최초로 도입한 것도 부위원장 시절 성과로 꼽힌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을 높여 행정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 증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경제사회연구원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경제사회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분열된 여론을 수렴하고 미래를 위한 공론을 형성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 설립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아 윤 후보를 도왔다. 윤 후보가 당선된 뒤 당선인 대외협력특보로 임명됐다.

△판사로 15년 근무
이상민은 28살이던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발령받아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그 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거쳐 2000년부터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법무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을 역임하면서 사법운영과 관련한 기획·조직관리·디지털화 등을 맡아 행정 경험을 쌓았다.

2002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 비전과 과제 이상민은 새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상민은 2022년 5월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라는 각오로 함께 끝까지 뛰어 달라”고 독려했다.

또 이상민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강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정부조직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은 2022년 5월13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식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선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5월3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상민은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범정부적으로 상호연계·분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해 국정운영 전반을 과학화·데이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대’가 포함된 만큼 지역균형 발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은 취임식에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을 높여 중앙정부에 의존해오던 과거의 관행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은 국가의 재난 예측·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새로운 종류의 복합적 재난에 대응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재난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국가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상민은 취임식에서 “부처들 사이의 데이터 공유 및 분석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평가 원만한 성품과 소통 능력이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발탁된 것도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 개편작업 주무부서라는 점에서 원만한 성품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이 적임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누구와도 격의 없이 소통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 ‘가장 아끼는 후배’로 알려져 있다. 이상민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법대 4년 후배다.

이상민이 창립에 참여한 경제사회연구원(경사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 인재풀로 지목됐다. 당선인 시절 특별보좌역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 경제1분과 전문위원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경사연 출신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등 국가기관 자문 역할을 수행해 정부 조직과 정책 등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운영 전반의 틀을 구상하는 데 참여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상민에 대해 법조 분야에 치우친 경력을 우려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기에는 행정 및 재난안전 분야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상민은 안보·재난관리학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수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한다.

판사 시절 여천, 부천, 원주 등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 선거관리 업무 경험도 풍부한 편이다.

△자녀의 아빠찬스 특혜 의혹
이상민은 자녀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의 딸은 미국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09년 아버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2주 체험학습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5월3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율촌에 고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며 “미국 학교에서 아빠 회사나 지인 회사에서 체험 활동을 하도록 권장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은 “딸이 아빠 회사에 가서 변호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면 안 되냐고 해서 구경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상민이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업 관계사에 그의 아들이 입사해 근무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상민은 2019년 3월부터 한국알콜그룹의 계열사인 ENF테크놀로지의 사외이사를 맡아 3년 동안 98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한국알콜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KC&A에 2021년 3월 입사했다. KC&A는 ENF테크놀로지와 같은 주소지를 쓰고 대표도 같다고 알려졌다.

이상민은 아들의 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상민은 2022년 4월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알지 못했다"며 "(입사가) 결정된 뒤에 (아들이) 나한테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들이 고려대 4년 장학생이었는데 2021년 연봉이 2700만 원이었다"며 "대기업에 가고 싶어했는데 연봉이 얼마 안 되는 지방의 기업에 가고 싶었겠나"라고 말했다.

△탈세 의혹
이상민은 상속세와 양도세를 편법으로 덜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상민은 2018년 12월 일산 신도시에 위치한 모친의 아파트에 당시 공시지가인 1억8천만 원보다 높은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아들이 채권자, 어머니가 채무자가 된 것이다.

그 뒤 집값이 올라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4억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권이 설정돼있으면 해당 채무액을 제외한 집값을 기준으로 상속세와 양도세가 부과되는 점을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상민은 탈세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상민은 2022년 5월3일 인사청문회에서 “왜 의혹을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근저당권 설정은)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신 집이 함부로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가 4억 원이 되질 않는다”면서 “5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일파 후손 소송대리인 논란
이상민은 변호사 시절 친일파 후손을 변호한 일로 비판을 받았다.

친일파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자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 이상민이 포함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 소송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영 매체에서 편집국장, 발행인으로 활동하며 중추원 직위를 받은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4월27일 해당 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해 공개하며 “이상민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서 친일청산 의지와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은 그가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은 5월3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2심에서는 제 이름이 올라간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 3심에 이르러 제 이름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관여를 안 해서 사건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안전부가 과거사법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문제를 다루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도 관할하는 부처라며 이상민이 친일파 소송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은 인사청문회에서 “잘못된 업계(로펌) 관행”이라며 사과했다.

◆ 경력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제18기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했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제17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일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1996년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로 일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를 맡았다.

1999년 2000년까지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을 맡았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으로 일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을 지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시간강사로 일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법연수원 외래강사로 활동했다.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비상임)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K홀딩스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ENF Technology 사외이사를 지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AK홀딩스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초빙교수로 일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로 근무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 학력

1983년 서울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국가안보전략전공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2남1녀를 두고 있다.

◆ 기타

2022년 4월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 재산으로 35억2406만 원을 신고했다.

1989년 3월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해 1992년 2월 대위로 전역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 곳곳에서 행정안전부 식구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노고와 희생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 (2022/05/13,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행정체계를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 지방 소멸, 신종 대형재난 등 우리가 마주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2022/05/13,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식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 (2022/05/03,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오랫동안 법원과 정부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쌓아온 전문성과 정책역량, 공정과 정의에 대한 소신은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2022/05/03,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를 예방하는 법·제도가 청렴문화와 함께 정착되고 다시 실질적 행태 변화로 선순환하는 ‘청렴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한다. 국민의 소리가 내실 있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높아진 권리의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국민 중심의 민원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2016/02/02, 한국경제 기고문 '청렴생태계 조성 앞당긴다'에서)

"한마디로 중앙행심위는 ‘행정부 안의 작은 대법원’(준사법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행정법원(1심), 서울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 등 약 2년에 걸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평균 처리기일이 70일이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심사하는 것이기에 여전히 행정심판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다." (2016/01/12,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권익 신장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는 국가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 판사로서 20년 가까이 쌓은 공직 경험과 10년 동안 변호사로서 겪은 현장 경험 등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 (2015/11/30,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취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