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024년 3월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수처 수사 중 주호주대사 출국, 정치권 압력과 '돌연 귀국'
채 상병 의혹 발생 뒤 이종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됐고 출국금지 조치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월4일 돌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이종섭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자 ‘격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호주대사는 1급 공무원이 가는 곳이다. 가는데 우리나라에 차관보다 한 급 아래인 차관보급 외교관을 대사로 보냈다.
외교는 상호주의가 중요해 급이 비슷해야 하는데 갑자기 두세 단계 위인 장관급을 보내는 결정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이종섭을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막아주려 주호주대사로 보냈다는 의혹이 급격히 불거졌다.
실제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공수처 측은 “언론 보도를 보고 대사 임명 사실을 알았다”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이 주호주대사로 나가기 위해선 출국금지가 해제되야 했다. 이에 법무부는 3월8일 이종섭에 대한 출금금지조치를 해제했고 이종섭은 10일 출국길에 올랐다.
이종섭의 출국 예정 사실이 알려지자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관계자들 등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집결해 규탄 농성을 벌였지만 이종섭은 이들과 취재진의 눈을 피해 출국했다.
그러나 이종섭은 동행취재를 위해 미리 해당 항공권의 탑승권을 구해 면세구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MBC 취재진에게 포착됐고 이종섭은 MBC기자들이 접근하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4·10 총선을 불과 3주여 앞둔 시점에서 이종섭의 호주 출국과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여권 선거에 최대 걸림돌로 급부상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3년 3월19일 이종섭이 곧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종섭은 3월21일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급거 귀국'했다. 이종섭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섭은 이어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돼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공수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은 이종섭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두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024년 3월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뒤)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2개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며 "특히 대통령실에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했으나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제1사단 채 상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 논란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로 홍수가 난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실종자를 수색을 위해 제1사단 해병대를 투입됐다.
하지만 해병대의 수색 과정에서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해병대원들은 당시 실종자 수색을 하면서 구명조끼조차 갖추지 않고 수색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2023년 7월19일보다 3일 전인 2023년 7월16일, 집중호우 관련 주요 군 지휘관 회의를 주최해 집중호우와 관련한 실종자 구조 및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이종섭의 이런 주문 탓에 수색에 동원된 각 부대가 충성 경쟁을 나섰고 무리한 수색 작전까지 벌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종섭이 2023년 8월2일 국방장관 권한으로 해병대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했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은 채 상병 사망사건을 두고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수사단은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은 뒤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그러나 이종섭은 본인이 결재한 뒤임에도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했다. 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해병대수사단에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실제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조차 없이 회수했다. 해병대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박 대령의 구속영장까지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와 박 대령 기소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 이종섭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공수처는 그를 핵심 피의자로 입건하고 2024년 3월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독립군 영웅 김좌진·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이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종섭은 2023년 8월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상 있는 자리에) 한·미동맹 공원을 만들어서 백선엽·맥아더 장군 동상을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독립운동가를 대체할 수 있나’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분들도 독립운동에 대한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독립기념관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 그런 분들도 모시고 한다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종섭은 이어 “이분들 중 소련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다”며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에 가입했지만 1943년에 서거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당시 건국훈장을 줬다”며 “해군에 2016년 만든 홍범도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한 다른 네 사람은 공산당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런 지적에 “그분들은 아닌데 육사에 독립운동보다 창군 이후 군사적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게 좋겠다는 개념 설정을 하게 된 것이다”고 답했다.
육군사관학교와 이종섭의 결정에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의 기원인 독립전쟁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라며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친일군인 동상은 버젓이 세우고 독립전쟁 영웅 흉상은 철거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맞나”라며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되찾으려고 했던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일까. 후손으로서 심한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좌진 장군의 손녀이자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김을동 전 의원은 “임시정부 휘하 군대인 북로군정서와 김좌진 장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효시가 돼야 한다”며 “육사의 흉상 철거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23년 9월23일 KBS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가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밖으로 옮기려는 데 대해 63.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26.1%에 그쳤다.
높은 국민적 흉상이전 반대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해당 흉상들의 이전을 강행했다. 김좌진·박승환·이회영·이범석·지청천 등 5인의 흉상은 철거된 뒤 교내로 이전됐고 홍범도 흉상은 철거 뒤 독립기념관으로 이전됐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 부정 논란
이종섭이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해 논란이 됐다.
이종섭은 2023년 2월17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다”며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종섭은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다. 한국군 복장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군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며 “미군 조사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고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하고 증인도 확인해봤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종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도 민간인 학살은 절대 하지 말라고 첫 번째로 강조했다”며 “파월장병에 대한 명예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2월7일,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중상을 당했다며 당시 8살이던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과 현지 민병대원 등의 증언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심사해 응우옌티탄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고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합동참모본부 청사 신축 예산 논란
정부가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소요 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분산 배치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방부는 2022년 5월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통합 재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행 연구와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 등을 거쳐 청사 신축을 2022년 착공해 2026년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종섭은 청사 신축과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며 “정확한 추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비용 규모가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예산 전망치와 크게 달라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인수위는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한다면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 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와서 보면 인수위가 당시 1200억 원이라고 했던 얘기는 터무니없다”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꼬집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여 년 전 현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 신축에도 1700억 원가량 들었다"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군 장교 관사와 대통령 경호처 관사 맞교환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국방부 근처에 있는 군 간부 관사를 비워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경호처와 군인아파트 등 관사 일부를 맞교환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경호처 관사 일부가 국방부에서 최대 15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군 관사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2022년 5월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경호처에서 관사 요청이 있어 군의 서빙고 관사와 경호처 소관 관사 사이 재산교환 등을 협의 중”이라며 “임무수행 및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경호처와 교환한 관사는 근무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위 자문보고서 작성 의혹과 반박
MBC는 2022년 4월28일 이종섭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2022년 2월 작성한 서면 자문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 언론사(한겨레)의 기사와 거의 똑같았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기사는 자문이 이뤄진 2월 이후 보도됐다는 점을 들어 이종섭이 하지 않은 자문을 한 것처럼 꾸며 허위 자문보고서를 작성해 자문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 인사청문회 지원 태스크포스(TF)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종섭 측은 “2월 국방과학연구소의 요청으로 다른 자문위원과 함께 대면 자문을 실시했다”며 “이후 3월 국방과학연구소가 내부 사정으로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언론사 신문기사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가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을 그 뒤에도 장관 후보자에게 알리지 않아 장관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23년 8월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천안함 음모론 단초 제공 논란
이종섭은 최원일 전 천안함장으로부터 천안함 음모론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공개 비난을 받았다.
최 전 함장은 2022년 4월11일 페이스북에서 “국방 분야 인수위원, 국방부 장관 내정자(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담당관) 등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정부의 안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대거 새 정부에서 일을 하는 것 같다”며 “그들이 더 이상 침묵으로 회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후보자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안보정책담당관(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종섭은 같은 해 12월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2011년 11월까지 근무했다.
최 전 함장은 폭침 뒤 열린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10년 4월7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던 생존 장병들에게 당시 정부는 기자회견을 시켰다”며 “돌이켜 보면 이때부터가 생존 장병들은 패잔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기자회견 복장이 전투복에서 환자복 다시 기자회견 직전 함장만 전투복으로 변경됐다”며 “전장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환자복을 입히고 함장은 전투복을 입게 함으로 모든 책임의 당사자로 인식하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 생존 장병들은 하나같이 그날 그 기자회견을 깊은 상처로 기억하고 있다. 참 나쁜 사람들인 것 같다”며 “음모론을 양산하고 신봉하는 사람들도 나쁘지만 지금까지 음모론에 시달리게 한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관사에 거주하며 다주택 보유 논란
이종섭은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맡고 있던 시절 서울 용산 관사에 거주하면서 서울 잠실과 경기도 광교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22년 4월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종섭은 본인과 배우자, 차녀 재산으로 총 23억1152만 원을 신고했다.
이종섭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5억4천만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와 7억99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수원 영통구 아파트를 보유했다. 이 가운데 잠실 아파트를 5억88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했다.
국방부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군인은 다른 직역 공무원과 달리 잦은 전보와 격오지 근무, 위기상황 발생 때 즉시 응소 등 직업적 특수성이 있어 관사 제공이 필요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부동산과 관련해 이종섭의 장녀가 5억5천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섭은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장녀의 증권 예치금이 재산공개에서 누락됐다고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