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엔 기후총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여러 의제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를 두고 피해 배상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국가 정부들까지 동조하면서 이번 기후총회가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청문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서방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다 큰 기후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세계 환경 및 인권단체 수백 곳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유엔 사무국에 공동서한을 보내 올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주요 안건으로 기후위기의 역사적 근원을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파괴를 자행한 서방 국가들의 행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기후변화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쳤지만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와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총회에서 주최국 브라질 주도 아래 과거 식민지배를 자행한 국가들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얼마나 큰 기후피해를 입혔는지와 이에 따른 배상 규모를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민단체들은 "배상을 통한 정의 구현 없이는 진정한 기후 정의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와 알자지라 등 외신들은 최근 국제법원들이 내놓은 판단이 이들 단체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올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글로벌 기후목표에 부합하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후대응에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제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미주인권재판소도 같은 달 각국 정부에 기후대응을 할 의무가 있으며 기후피해가 모든 국가에 고르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취약한 국가들에 더 집중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에 취약한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COP30에 참석하는 일부 국가 대표들도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놔 이번 총회가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기후위기는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온실가스 배출, 채굴, 강탈, 인종 폭력의 연장선"이라며 "역사적 불의와 배상의 필요성을 다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흐무드 알리 유수프 아프리카연합 위원회 위원장도 프랑스24를 통해 "오늘날 기후피해와 저개발 사이의 연관성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산업국들은 150년 이상 지구를 오염시켜왔으나 아프리카가 그 영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금액은 실제 필요한 것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규모 글로벌 기후재원을 마련해 개도국들이 입는 기후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이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재원 금액이 공식적으로 모두 채워진 것은 지난해였기 때문이다.

기후총회 개최국 브라질은 아직 이번 서한에 공식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나 외신들은 브라질 정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니엘 프랑코 브라질 인종평등부 장관은 지난해 로이터 인터뷰에서 "권력자들은 오랫동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배상은 더 존엄성 있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