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명태균 특검법안’ 처리 시점을 2월 말로 조정했다.

14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과 조율해 27일쯤 (본회의를) 잡는 것이 가능한지 협의했다”며 “'마약 수사 외합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까지 처리하겠다는 뜻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등 야권에서 세웠던 명태균 특검법안 처리 시점인 20일보다 1주일 가량 늦어진 것이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3월 초·중순으로 예측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안 처리를 늦추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시한이 3월15일쯤으로 미뤄진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검법안을 끝까지 들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을 윤석열 파면 여부가 결정된 뒤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명태균 특검법안에 관해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비난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윤상현 의원 못지 않게 걸리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